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29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 출연금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서울본부장이 와있는데 현재 국비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체 양해가 된다면 서울본부장은 서울로 일찍 올라가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제안이 있으십니까?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따가운 질책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자꾸 지적을 지적으로써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방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으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내부적인 사항을, 그래도 정책기획관님의 업무 소관이라면 적어도 내부적인 사항은 보셔야 됩니다. 출연금을 38억 원을 주고 58억 원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20억 원이 줄은 것은 작년 청사마련 때문에 아마 20억 원 했으니까 줄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구원 각자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한 명 있죠?

예, 사무국장이 한 명 파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는 이야기 안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근무형태라든지 그리고 첫째로 울산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려면 박사들이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과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출퇴근 전부 외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과연 시민의 삶의 질에 반영, 연구가 연구로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출연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울산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20년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발전연구원이 울산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근무했다 나온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왜 그것을 의원들은 듣는데 시에서는 못 듣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정말 대수술해야 됩니다. 그대로 근무하면 안 돼요.

예.

자기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갈 때 연가내고 가고 어디가면서 다 그런 형태로 다 하잖아요.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시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되 스스로 복무할 수 있는 공기업의 근무형태 규정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잘 좀 하셔서 정말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저해요인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연구한 모든 과제물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냥 연구가 연구로서 끝났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발전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발전연구원장도 바뀌고 했으니만큼 제가 한번 점검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허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한 정확한 자료도 제출 안 해 주고,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6대 와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고 과거 5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정말 실장님의 진두지휘 하에서 체계를 바로 잡아야 안 되겠나, 울산발전연구원은 정말 울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과연 이 인원으로서 심의위원회, 출장, 강의, 기본연구과제 이게 다 수행이 될까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좀 다시 조정을 해서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장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또 혁파해야 될 부분들 잘 살펴보고 또는 연구원들의 기강해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출연금 한 50%는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9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6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4.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47호)(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4억 원이며, 117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03억 7000만 원보다 14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951억 원입니다. 118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규제개혁 우수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에 6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2957억 원 증액된 1조 9437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388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지방교부세 1700억 원 등 입니다. 171쪽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19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7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3쪽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금에 38억 원, 175쪽 상단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2억 원, 176쪽 하단부 열린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운영 등 성과평가 업무추진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5억 800만 원이 증액된 53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0쪽 하단부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6억 원, 1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38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604억 9000만 원, 183쪽 일반예비비 20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인력운영비 77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상단부 행정심판 심리안건수당 6000만 원, 192쪽 상단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9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원, 193쪽 중·하단부 사업체통계조사비 1억 4000만 원, 194쪽 중·하단부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7쪽 중·하단부 제4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8000만 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시스템구축비 2억 6000만 원, 198쪽 상단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시스템구축 빅데이터 분석비 2억 5000만 원, 201쪽 중·하단부 시장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 205쪽 중·하단부 행정스마트오피스 구축 시스템 개발비 1억 8000만 원, 행정스마트오피스 서버 도입비 2억 40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10쪽 상단부 지방세납부 홍보비 5500만 원, 211쪽 하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9000만 원, 212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60억 4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4억 8000만 원, 213쪽 상단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 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총괄표는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조성액은 9514억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535억 원이 증액된 1조 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외협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구호지원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 수입총액은 5억 6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3억 6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재난·재해 복구·구호비와 국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자금 각각 1억 원과 예치금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15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수입 총액은 479억 원으로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290억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73억 원 등입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370억 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90억 원과 이자상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말에는 금년도보다 456억 원이 증액된 734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입계획액은 총 2590억 원으로 공채 매출수입 1365억 원, 융자금회수 원리금인 예탁금 수입 1159억 원 등입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발행된 채권의 상환원리금 1121억 원과 우리 시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370억 원 등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인 99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예산은 총 1억 9600만 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납분 1억 95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정산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47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에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내부공사 비용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도 전년 수준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재경향우회 업무 추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5억 5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46페이지 2018년도 예산액을 보면 지난해 8억 4660만 원 대비 98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주 증가내용이 사무실 공사 6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보면 전체 액에 61% 정도 차지를 해요.

예.

이게 사무실 면적을 보니까 239㎡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 임대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있는 건물은 내년 8월이면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계약은 2016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사무실 처음 계약을 할 때 실내인테리어가 안 되었습니까?

서울은 그 지역상 모든 인테리어를 입주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주할 때 인테리어가 안 되었냐고요.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하는 곳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아,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네.

예, 그다음에 철거비용이 또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6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서울본부 소관은 질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서울본부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퇴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죠. 예산편성서에 172페이지입니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울산 청년네트워크 해서 우리 울산에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또 나름대로의 소통과 뭔가 협력의 창구를 열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이 잡혀있어요. 워크숍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토론회 개최 또 타 지역 갔을 때 실비보상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하게 잡혀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늦었지만 나름대로의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회원님들의 어떤 명단을 죽 보니까 그야말로 30대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해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정책,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 또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참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와 더불어서 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죽 다 한번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125개의 위원회가 있고 또 평균적으로 위원수를 나누어보니까 위원회별로 18명 정도가 됩니다.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별에서 따져보면 큰 역할을 하죠. 특히 125개의 위원회 중에서 의결을 하는 게 32%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심의나 자문을 하는 게 68%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걸맞게 우리 위원회의 각종 참여수당도 연 5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위원회가 나름대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쯤은 이제는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잠시 한번 물어봅시다. 울산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여러 가지 회의 참석수당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회로 분류를 이 50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보니까 정책위원회에 있던 부분이 또 청년네트워크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예.

그죠? 중복되는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50명이라고 하는 청년네트워크가 지금 보니까 연 8회를 운영을 해요. 8회, 12개월 중에 8번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금 다 잡혀있어요. 이게 위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설치근거에 합당하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의결이나 심의, 자문, 자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위원회가 1년에 8번이나 열리는 위원회가 있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내가 해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좋은 취지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로 편성이 되어서 수당 자체가 50명이 총 8회에 대해서 가는 것은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뭐 자문의 어떤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72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년이죠? 7월에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나름대로 계획된 그런 프로젝트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인…….

그죠? 그런데 거의 심포지엄이 다 그렇겠지만 75%가 그야말로 식사비와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다, 모든 심포지엄이 다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런 심포지엄을 그야말로 틀에 박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에 뭔가 해법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이게 나와야 된다. 제가 돈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틀에 박힌 심포지엄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굉장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년간 5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판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예 없다. 이게 물론 전체적인 시·도의 현황이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17개 중에서 3개 시·도만 평균을 유지하고 14개 시·도가 그야말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울산이 3등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게 이제 뭔가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지역에 맞는 맞춤형 어떤 출산, 저출산 극복의 어떤 심포지엄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정에 좀 반영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옳은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잡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서 182쪽에 예산담당관 쪽이네요. 여기에 7000만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출연기관을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또 하게 돼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경영평가를 할 때 이게 전체를 각 기관별, 국별로 흩어져있는 것을 우리 예산 쪽에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컨트롤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를 좀 하고 싶은 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왜 부서별로 해야 되는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쉽게 말해 업무상 담당부서가 하는 게 맞지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 어떤 내역, 내막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가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쪽에서 담당 쪽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부서의 평가가 너무 관대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예산실에서 통합,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외부기관…….

용역.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금 출연기관의 평가가 직원의 성과평가와 연결되지 않는 또 굉장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잘하면 성과평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기관평가가 잘 받는 거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대화 경향도 막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설계의 문제점 즉, 기관의 평가가 직원들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놔놓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잠깐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약간 시간만 주시면 그런 관대화, 이게 내용은 잘 아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담당자와 기관이 서로 어떻게 보면 안면이 받쳐서 자꾸 S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관대화 경향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직원들의 연봉까지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하고 당연히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자기평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에 있는 공무원이 그 기관을 평가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자기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평가를 자기평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 조금 더 3자인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엄격한 평가다 저희들은 그러한 판단이 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쪽에서 지금 울발연 그럼 다 잘못해 왔네요. 그죠? 평가를 다 잘못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 쪽으로 가서 전체를 컨트롤 통제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다. 그죠?

여기도 넘겨주는 거죠.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물론 내가 장단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볼 때 그런 부분이 관대했다면 관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을 하는 게 맞지 그 부서를 잘 모르는 전체적인 어떤 예산 쪽에서 물론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 그것은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관대했다면 관대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전체를 어느 부서에서 통제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고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짜신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명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5.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연설을 하셨는데 그래도 참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 왜 전체 늘어난 세입재원 중에서 우리 자체 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고작 166억 원이고 그다음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1006억 원이다. 그것도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기금이 463억 원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어난 것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내 집 문지방 드나들듯이 국가 또는 정부, 국회 어디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된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한 것은 잘한 것인데 좀 어떻게 보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전쟁을 벌인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가 세원을 가지고 지방을 예속화하는 이런 건 이제는 끝을 내야 된다. 말로만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세제개편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 내지는 확고한 어떤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 정부가 개헌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의 8대2 수준인 것을 4대6 수준까지 한다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지역 지방에 있는 정부가 거기에 걸맞은 어떤 행동을 또는 실천을 해서 반드시 세제개편을 하면 우리 지자체가 좀 재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작된 지가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냥 형식적이고 생색용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꼼꼼히 좀 살펴보니까 실제 이제 우리 울산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랄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위원회 50명 소속돼 있는 사람의 면면을 보니까 지역주민대표, 각급 사회단체대표,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께서 일반행정, 경제산업, 환경복지, 교통건설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총 92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시가 4단계로 매우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등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건의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24건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보면 기존에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가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있어요. 뭐 경주지진 이후에 지금도 지진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향후 지진발생을 대비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단원전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방사능안전 겸 재난대비교육,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실효성 강화문제 그다음에 국가정원을 지정하려고 온 시민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있는데 주위에 주차여건이라든지 기반환경 구축 등 정비 이러한 시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도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우리 시가 반영하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예산편성권한을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 시민예산참여제로 가니까 예산에 대한 투명성, 민주성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에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니까 상당히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민적인 어떤 통제장치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1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위원회가 50명이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례에 명시돼 있으니까 조례를 좀 바꾸어서라도 숫자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많은 고견과 또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한다면 우리 울산시의 예산편성이 참으로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재원의 확보 그다음에 투명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이 딱 2건 있어요. 2003년도 하나, 2008년도 하나. 그중에서 하나가 율리∼삼동간이고 하나가 농소∼옥동간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10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준공연도가 안 나와요. 왜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민에게 한 약속은 약속이니까 율리∼삼동은 하늘공원유치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주민들의 약속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BTO사업이 7개 사업에 1조 240억 원, BTL사업이 3개 사업에 5455억 원이 있는데 이게 BTO사업과 BTL사업이, BTO사업은 운영비가 없으니까 제외하더라도 BTL사업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자료상으로도 보면 5455억 원을 총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를 포함해서 얼마를 더 줘야 하냐면 원금 말고도 2334억 원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이게 과연 그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왜냐 이 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 지방세징수교부금 교부지원이 36억 4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세징수교부금이더라고, 맞죠?

예.

이것은 구·군에 주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히 36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시세징수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늘어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구·군도 재정자립도를 높여야지, 시가 형편이 되면 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 전체의 살림을 사시는 부서니까 우리가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예산은 시민과 더불어 가는 것이니까 늘 시민에게 투명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또 예산에 대한 보고까지 연이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빨리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방분권에 대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겠죠. 그렇게 보는데 지방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다행스럽게 그래도 새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 다큐멘터리 제작비해서 2억 원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 운영해서 시정정책 개발비 해서 2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신규입니다. 그죠?

예.

보니까 다큐 60분짜리 1부작을 제작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방송사가 전국 민영방송사 8개 방송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이고 공동과제인데 우리 시에서 다큐를 제작해서 전국 8개 방송사에 방영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위원님 우리 울산도 지방이지만 다른 민방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다 같은 지방이어서 우리가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어떤 지방의 분권이라는 대명제에 같은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해요. 정책기획관님, 그런데 울산시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시장도지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협의회, 시장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을 유독 17개 광역시·도 중에 울산시만 다큐를 제작해서 전국에 방영을 하겠다 이것은 좀 과다한 정책이다.

위원님, 우리 방송사에서 만들면 쉽게 말하면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예.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또 기초단체장들 협의회 다 있는데 거기서 공동대응을 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울산시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울산시가 단독적으로 전국에 홍보를 한다 이게 맞습니까? 나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마다 여러 민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든요. 이 민방에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 울산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타 민방들도 그쪽에서 만든 것을 같은 시간대에 우리 울산에 방영을 해서 같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공동적으로…….

그래, 알겠다니까요.

예.

알겠는데 이게 우리 전국 지방들의 공동과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저희들이 연관 짓고자 하는 부분은…….

됐습니다. 이 좀 과다한 부분이 아니냐하는 그 생각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울산시가 또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런 덤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까지 합시다.

예.

정책기획관님, 지식관리시스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던데 파악 이제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협업포인트 해서 우수 포상금 해가지고 285만 원, 17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업포인트 우수자 포상금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은 그전에 저희들이 협업포인트가 있고 말씀하셨던 우리 공유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포상금이 같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상금 안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별도의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같이, 기존에 하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년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실적을 보면 월별 고른 실적률을 유지를 해서 관리상태가 조금 올해는 나아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 이전에 이런 성과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좀 저조하다,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보도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접 직원들 상대로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제대로 개념을 파악하는 직원들이 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원들이 인지하도록 해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용습관을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들 개발해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하여튼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정책위원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 시정정책개발비 인데 이게 3100만 원, 전년도 900만 원 예산 대비해서 21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비를 보니까 청년정책 토론회 1000만 원, 워크숍 1000만 원 전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정책을 수행하시면서 청년정책위원회 또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위원회랑…….

위원회의 역할과 청년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서도 담겨있듯이 청년정책위원회는 기본적인 청년 관련 기본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 기타 여러 부분들이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다음 청년네트워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일자리창출, 두 번째는 청년들과의 소통, 세 번째는 청년들에 대한 인재양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000만 원 사업비들이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내용이 미흡하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상이나 사업내용들이 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좀 멀다.

부위원장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청년정책은 기본 큰 틀에서 정책적 과제를 기본 세우고 나머지 세부실행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일자리 부분도 관련 일자리경제국이라든지 창조경제본부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아니,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큰 틀을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소통을 많이 하고, 지금 5000만 원, 4000만 원 가까이가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수당 빼버리고 나면 2000만 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주요 사안을 파악을 하시고 정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들 현실적으로 좀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제가 이번 행감 때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전국에서 최하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서 페이지 206쪽이죠. 이게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국정과제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울산이 이런 공공와이파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계실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어떤 자체적으로 이런 공공와이파이의 미비한 부분을 뭔가 구축하려고 또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과기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까 내년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담당관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래서 추경에는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울산시 전체 예산을 아우르는 그런 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편성됐는지는 아직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년일자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던데 우리 실 말고 다른 국에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하게 또 사용되는지 정말 기획력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