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제193회 제647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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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2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허령

허령위원

위원장님, 출연금 의결에 앞서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

허령

허령위원

지금 우리 서울본부장이 와있는데 현재 국비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체 양해가 된다면 서울본부장은 서울로 일찍 올라가시는게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제안이 있으십니까?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허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완료 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서울본부를 먼저 다루고 퇴실을 하고 나머지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담당부서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상찬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에 출연된 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은 우리 울산시의 싱크탱크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울산의 주요정책과제라든지 중장기 발전과제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동안의 저희들 실적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연구수행에 71건 그래서 연구원 1인당 과제를 4.4건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에서 관리는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매년 2억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의 현안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앙에 대응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지방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최소한 1개 과제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 연구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울산청년실태조사, 청년정책수요분석을 지금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 저희들이 2억 원을 하지만 각 시·도에서 2억 원씩 출연해서, 세종시는 1억 원이고 그래서 33억 원 또 행안부에서 28억 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수행 또 기타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라든지 매달 정책리포트 그런 것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중앙에 대한 논리도 개발하고 또 우리 지방의 부족한 정책적인 연구를 내놓음으로써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은…….

호근

고호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허령

허령위원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따가운 질책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들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이것을 그냥 자꾸 지적을 지적으로써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방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으셨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의 내부적인 사항을, 그래도 정책기획관님의 업무 소관이라면 적어도 내부적인 사항은 보셔야 됩니다. 출연금을 38억 원을 주고 58억 원을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20억 원이 줄은 것은 작년 청사마련 때문에 아마 20억 원 했으니까 줄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구원 각자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 한 명 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사무국장이 한 명 파견가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그분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허령

허령위원

그러면 시에는 이야기 안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근무형태라든지 그리고 첫째로 울산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려면 박사들이 울산에 대한 정주의식과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놓고 출퇴근 전부 외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과연 시민의 삶의 질에 반영, 연구가 연구로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출연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울산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거의 20년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발전연구원이 울산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가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근무했다 나온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왜 그것을 의원들은 듣는데 시에서는 못 듣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정말 대수술해야 됩니다. 그대로 근무하면 안 돼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허령

허령위원

자기 개인적인 볼일 보러 갈 때 연가내고 가고 어디가면서 다 그런 형태로 다 하잖아요.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시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안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되 스스로 복무할 수 있는 공기업의 근무형태 규정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시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잘 좀 하셔서 정말 내부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저해요인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연구한 모든 과제물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냥 연구가 연구로서 끝났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발전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안을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발전연구원장도 바뀌고 했으니만큼 제가 한번 점검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허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청한 정확한 자료도 제출 안 해 주고,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6대 와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고 과거 5대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정말 실장님의 진두지휘 하에서 체계를 바로 잡아야 안 되겠나, 울산발전연구원은 정말 울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과연 이 인원으로서 심의위원회, 출장, 강의, 기본연구과제 이게 다 수행이 될까 그 부분은 업무분장을 좀 다시 조정을 해서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장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또 혁파해야 될 부분들 잘 살펴보고 또는 연구원들의 기강해이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사실 출연금 한 50%는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 알고 계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9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8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49호)(시장 제출)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6호)(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4.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47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49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46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7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4억 원이며, 117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03억 7000만 원보다 14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951억 원입니다. 118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규제개혁 우수 구·군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에 69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 징수교부금 5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2957억 원 증액된 1조 9437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388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지방교부세 1700억 원 등 입니다. 171쪽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119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7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3쪽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금에 38억 원, 175쪽 상단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2억 원, 176쪽 하단부 열린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운영 등 성과평가 업무추진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5억 800만 원이 증액된 532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0쪽 하단부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6억 원, 1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38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604억 9000만 원, 183쪽 일반예비비 20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인력운영비 77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상단부 행정심판 심리안건수당 6000만 원, 192쪽 상단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9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원, 193쪽 중·하단부 사업체통계조사비 1억 4000만 원, 194쪽 중·하단부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7쪽 중·하단부 제4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8000만 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시스템구축비 2억 6000만 원, 198쪽 상단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시스템구축 빅데이터 분석비 2억 5000만 원, 201쪽 중·하단부 시장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 205쪽 중·하단부 행정스마트오피스 구축 시스템 개발비 1억 8000만 원, 행정스마트오피스 서버 도입비 2억 4000만 원,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10쪽 상단부 지방세납부 홍보비 5500만 원, 211쪽 하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9000만 원, 212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60억 4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4억 8000만 원, 213쪽 상단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 지원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총괄표는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조성액은 9514억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535억 원이 증액된 1조 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대외협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및 구호지원과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 수입총액은 5억 6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3억 6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재난·재해 복구·구호비와 국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자금 각각 1억 원과 예치금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152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쪽 수입 총액은 479억 원으로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290억 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173억 원 등입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370억 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90억 원과 이자상환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104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말에는 금년도보다 456억 원이 증액된 734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입계획액은 총 2590억 원으로 공채 매출수입 1365억 원, 융자금회수 원리금인 예탁금 수입 1159억 원 등입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발행된 채권의 상환원리금 1121억 원과 우리 시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370억 원 등을 편성하고 여유자금인 99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박성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예산은 총 1억 9600만 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납분 1억 95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정산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47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가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에 전년도보다 8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내부공사 비용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도 전년 수준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재경향우회 업무 추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5억 56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성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오광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호근

고호근위원장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서울본부 예산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순서에 따라 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기획조정실 예산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영철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부분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서울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2018년 당초예산서 446쪽에 보면요. 201-01 중간에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관 관리비가 250만 원x6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6개월인지 하고.

성호

박성호서울본부장

지금 시도지사협의회관을 여의도 국회 인근에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8월이면 지금 있는 CCMM건물에 4년 정도 임기가 만료되고 해서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줘가지고 그 회관 자체가 시도분담금으로 짓고 그다음에 행안부 내에 있는 국제교류기금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는 본부도 있고 가지 않는 본부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주차문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금을 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140억 원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시도본부지원이 안 되어서, 일단 저희는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다시 상황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주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입주를 해야 될 시에는 다시 별도로 예산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성호

박성호서울본부장

지금 이것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박영철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그죠?

성호

박성호서울본부장

이것을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