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도 어느 덧 11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을 겸허히 되돌아보면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웠던 촛불은 국민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음을 세계에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는 인간성 회복이 시급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피해는 온 국민을 공포와 근심 속에 빠뜨렸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 그리고 온정이 넘치는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가 더욱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섬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한 올 한해 동안 수많은 축제와 행사, 그리고 강진군 홍보에 매진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내고향 발전과 강진 방문의 해 수행을 위하여 밤낮으로 쉴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다녀갔다고 보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가우도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명실공히 강진의 명물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매월 진행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는 강진을 알리고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 것에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종 축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빈번한 주민동원 그리고 소모성 예산 조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회성 행사보다는 각 관광지별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강진군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개발 분야의 집중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년은 전라남도 방문의 해이며 2019년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하겠지만 이것을 기초로 삼아 10년, 20년이 지난 다음 강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도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인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등 군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진군의 법인 각종 조례 제개정에도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추진하였는데 정말로 효율적인 한 해였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성이나 홍보성 사업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는가를 여론을 통해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군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와 같이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전남 방문의 해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투입될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회 의원은 8명에 불과 합니다.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행부 수많은 업무를 점검하고 견제하는 일이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힘의 균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지방자치일 것입니다. 4만 군민이 있기에 강진군의회가 있고 강진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의정활동에서 수렴하는 군민 여론을 군의원이 대변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7대 강진군의회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도 벌써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3년 반 전 의회 입성했을 때에 가졌던 초심을 다시 기억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남는 기간 동안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또한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과거 의회의 재조명에서 제7대 의회 의원 모두가 한점 부끄러운 점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는 전직 의원으로서의 평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사항과 군민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로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정당성이 미흡하거나 소모성, 선심성이 짙은 사업이 있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지를 답사해 보고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모성 예산 우선보다는 우리의 고향, 강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 날씨가 매우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추위에 대비하여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참석하신 군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허경자입니다.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과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우리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한 후 1년 동안 강진의 모든 것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강진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으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긴 여정에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함께 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 규모는 총 3,333억 4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21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240억 6,4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7%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7,9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액의 순 증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1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는 132억, 세외수입은 93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500억 원, 부동산 교부세 45억 원을 합하여 1,54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45억, 국도비 보조금은 1,254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4,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0억 7,600만 원으로 총 9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1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3억 300만 원, 교육 분야는 2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94억 8,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56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635억 8,800만 원, 보건 분야 66억 4,2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6억 7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우리 군 예산의 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 분야는 15억 5,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2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0억 8,700만 원, 기타 538억 8,0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2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이며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5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목적지정경비 1,25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427억 원, 사무관리비 등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29억 원, 예비비 32억 원, 실과소 자체사업비 96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써 이번 본예산에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1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기금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에 22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4억 1,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4억 9,000만 원 등 총 9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 단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2017년은 우리 강진군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진을 알리고 유사 이래 최대의 외지인이 강진을 방문하게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강진의 번영과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농업 소득 배가 원년의 해로 정해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강진 방문의 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2019년도 올해 관광의 도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강진읍 동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 발전의 주축이 될 휴먼파워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격려 지원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