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에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51호)(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8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보고 가. 정책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 규모는 1조 7011억 5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79억 5129만 원보다 0.2% 증가한 32억 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감교부에 따른 5억 4421만 원을 감액한 1조 5664억 5202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1%이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37억 4820만 원을 증액한 478억 1278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억 7874만 원을 감액한 1조 5169억 63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9억 8274만 원을 증액한 1817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억 492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12개 특별교부금사업 17억 9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 등 13개 사업이 사업축소 등으로 20억 1258만 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보조금이 감교부되었고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교부기관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총 5억 3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보조금 362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교부기관 변경에 따라 기타지원금에 2억 4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자산수입으로 토지매각 등 자산매각대 19억 13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1577만 원 증액, 각종 위약금 등 기타수입으로 18억 1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1억 566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계약제교원 퇴직금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2억 5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아교육진흥에 5734만 원 증액, 특수교육진흥에 2억 3703만 원 증액, 특성화고 교육에 7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에 다담은 갤러리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614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평가 관리는 분담금 감교부에 따라 6억 5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학비지원에 3억 3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지원에 15억 6527만 원 감액 등 총 18억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21억 6586만 원을 증액하였고 12쪽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가칭 ‘제2송정초’ 설계용역비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9억 88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낙찰차액 등 11억 1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관평가에 6228만 원 감액, 교육행정혁신에 3억 147만 원 증액 등 총 2억 6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일반예비비 37억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8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확대추진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민직접참여 보장과 대국민공개서비스 확대 등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는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6.1%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업무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6562억 3979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5422억 6478만원보다 1139억 7500만 원, 7.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5709억 226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56억 4877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2%입니다. 차입은 146억 684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0.9%이고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5287억 868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427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257억 101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2360억 2418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34억 2562만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4498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012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3102억 78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34억 5134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11억 6907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332억 9238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5542만 원, 자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 등 1억 3236만 원, 이자수입은 18억 3661만 원, 기타수입은 3200만 원입니다. 차입으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이월 승인액으로 발행예정액은 146억 6841만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8772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에 7918억 4787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720억 1444만 원, 교원역량 강화에 27억 4062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78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332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29억 3057만 원, 학력신장에 72억 6943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67억 4548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19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23억 4641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38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111억 910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42억 7196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75억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5억 7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에 162억 91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지원에 32억 3162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65억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8억 8226만 원, 진로진학교육에는 23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7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069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비지원에 110억 8941만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03억 6617만 원, 급식지원에 624억 8659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지원에 1013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서지원에 81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370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관리에 20억 9740만 원, 급식관리에 309억 846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9억 96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553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817억 3398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5억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총 1189억 7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신설 사업에 가칭 ‘제2언양초’ 등 5개교의 신설비로 561억 847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88억 8875만 원, 내진보강과 석면천장교체,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39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17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399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267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49억 4977만 원,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구축 등 217억 8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433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8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7966만 3000원에서 5515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작성 및 우수부서(팀)포상, 외부전문가컨설팅에 6228만 원을 감액한 1억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713만 원을 증액한 2억 9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19억 5928만 6000원에서 1억 9010만 4000원 이 증액된 21억 49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행정실장 정책이해연수 운영에 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으로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 운영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비로 4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교안전매뉴얼발간과 교직원안전연수, 재난방재국외연수 등 학생안전교육관리에 2억 5222만 원, 안전프로그램운영성과보고회,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에 1억 961만 원, 총 3억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사업은 학교평가운영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8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16개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로 3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 수립에 3335만 원, 울산교육정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수립, 교육감공약관리에 1억 5449만 원 등 모두 2억 7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에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작성 및 외부전문가컨설팅에 3110만 원, 평가담당자역량강화 및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에 6540만 원 등 모두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입니다. 조직및성과관리 사업은 울산교육 1·10·100%운동 추진,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에 총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식행정활성화 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에 총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시의회업무지원비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관리 사업은 주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으로 우리학교3D세이프타워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6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 학부모회운영활성화에 2억 4322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으로 860만 원, 학부모연수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으로 1억 4764만 원 등 모두 3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3억 3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2억 6772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억 3430만 원 대비 33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감사자문위원회운영, 종합감사, 감사인력풀운영, 공직기강감찰활동, 사안감사, 부울경감사공무원워크숍 등에 8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및 추진, 청렴위탁연수, 간부공무원청렴연수, 청렴우수자(기관)포상, 청렴도평가,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공익신고보상금, 향토청렴문화순례 등에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647만 원 증액된 1조 2339억 5834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56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을 11억 5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6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지원 사업비 15억 6527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업무실무원 등의 인건비 3억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27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원연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37억 1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50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상고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1856만 원을 증액하고 제2송정초 설계비 9억 8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대수선, 화장실개선 등 공사완료로 인한 낙찰잔액 11억 19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0억 1858만 원 증액된 1조 1906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1321억 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1190억 2343만 원과 행정대체인력 등 계약제직원인건비 35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및 교육훈련에 5억 2595만 원,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시험에 2억 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 직장보육시설 등 복지지원에 15억 7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교육감선거관리 계도·홍보비부담금으로 45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의 본청기관운영경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 사업에 1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의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10억 9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96억 1488만 원과 계약제직원인건비 27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과 319쪽의 교육공무직채용 및 연수 등에 3억 2058만 원, 공무원이아닌근로자단체관리 사업에 1억 3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에서 323쪽의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2억 3872만 을 편성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등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6억 1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학생·다자녀학생의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에 25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6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에 459억 644만 원과 사립학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결함 지원에 710억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업무실무원 및 행정실무원인건비 150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은 7830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및 수당 6549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573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의 저소득층학생 등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지원금으로 2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지원에 208억 1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언양초’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28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이자 및 상환을 위하여 195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은 124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1500만 원, 교과교실제전환학교시설비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의 가칭 ‘제2호계초’ 등 5개교 학교신설에 532억 1503만 원, 울산초 증축, 여천초 다목적강당건립 등 학교시설증개축에 87억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5쪽입니다. 중앙여고, 격동초 등 다수 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173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과 377쪽입니다.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교육연수원 이전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 191억 3106만 원,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8억 3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다. 지금부터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의해서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 울산, 경주 그리고 포항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동남권은 지진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요. 학교 내진 미적용률이 울산이 지금 53%나 됩니다. 체육관이나 강당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지진안전대책은 어떻게 해서든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피요령인데요. 물론 타 지역에,가까운 일본도 다녀오신 부서도 계시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머리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특히나 위기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취약한 우리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지진대피 매뉴얼이 별도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방재물품 학교별로 비치를 하는 것도 지난번에 어느 정도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방재물품으로서 가치가 있나 할 정도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최근 포항지진에서 경주시청어린이집 원생들이 노란색 방재모자를 쓰고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피훈련을 통해서 학습된 절차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것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우리 울산에서도 일상적인 재난대피훈련을 통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2페이지를 보시면 학생안전교육관리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고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폭 증액인데요. 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 중에서 특교가 1억 3700만 원이고 약 4500만 원이 교육청 자체증액분입니다. 이 사용처를 보니 주로 연수나 교육입니다. 재난방재국외연수비로 3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여비가 1인당240만 원인데요. 어디로 몇 박 며칠을 갔다오는 건가요?

재난방재국외연수는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일본 쪽이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일본에 4박 5일 정도로 잡아서 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3명이 연수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유, 초·중·고하고 그다음에 본청 안전관련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 보면 주로 오사카나 고베지역의 방재센터하고 학교하고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형학생안전교육비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이게 2017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내년 6월 개관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개관이 되면 저희들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로 이동시켜서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되면 실제 저희들이 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교실형 체험교실을 저희들이 여섯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도 참관이 되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고요.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및운영비가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년 당초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특교가 3500만 원인 까닭에 자체예산 증액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해서 이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에 10개교에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정책관님?

예.

이 선도학교가 어떻게 선정되고 300만 원 지원금으로 하는 주요 사업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40개로 해서 교당 1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봤는데 지금 이 금액을 300만 원하고 학교수를 좀 줄여서 집중적으로 좀 더 시범학교에, 우수학교에 대한 부분이 선도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학교수를 줄이게 되는 거네요?

예산은 종전보다 교당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배당되는 금액을 100만 원에서…….

이게 특교이기 때문에 3000만 원에 국한시켜서…….

300만 원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운영을 해 보시고 반응이라든가 지원금으로 그 학교에서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에서 보람이 있으면 자체예산으로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도학교운영은 활동하는 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발생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정책관이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60만 원 예산도 정책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난 포항지진 발생시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교육부는 포항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고사장학교도 휴교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고사장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1시간 늦게 등교하도록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TV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밤늦게, 제가 아마 10시가 넘었을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장교사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는 등교를 하라고 하는데 교육부와 울산교육청이 서로 다른 지침을 내린다. 의원님께서 우리 울산의 등교시간을 알아보고 전화를 좀 달라.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밤 10시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밤늦게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교육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긴급회의를 통해서 학교장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장 자율판단으로 학교의 교사들에게 또 연락이 갔을 터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다보니 등교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는 소식하고 울산시에서의 학교현장의 조치가 혼선이 생기다보니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러다보니 제가 밤늦게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울산지역이 가장 많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었던 태풍 차바 때도 우리 교육청의 늑장등교 조치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이게 긴급재난발생시에 휴교, 하교, 대피 이런 중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때 저희들이 4.0 정도 되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19명이 집합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의 사항을 전체 전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포항지진 때도 저희들이 가동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파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 생각을 공보팀에도 좀 해서 일률적인 부분에, 정책결정은 물론 교육과정운영과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한 군데로 일단 응집이 된 상태에서 전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교나 하교나 대피요령도 다 중요하지만 학생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학교 등교 내용조차도 벌써 지난 태풍 차바 때도 그랬고 최근에 울산지진 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등교시간이 학교내부에서도 비상연락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학교로 보내주는 어떤 연락망이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연락을 취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의 교사분들은 등교를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혼선이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성을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여천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항지진에서 보았듯이 학교 강당을 임시대피소로쓰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다목적강당 건립시에 내진설계를 울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내진설계를 지금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붕구조가 보통 보면 아치형판넬로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치형판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좀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아치형판넬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구조적으로 자기들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기술사나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데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최근에 안 그래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 관내에 있는 다목적강당 내진보강 계획을 좀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에서 보았듯이 학교대피하고 있는데도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항에서 보았듯이 외부에 마감재가 벽돌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니죠. 건물 자체가 벽돌로 되어 있는 강당이나 건물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벽돌로마감된 학교가 거의 80% 이상이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돌 마감할 때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는 공법이 지금 긴결철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마감재 탈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70년대, ’80년대 지은 벽돌건물은 철사로 철골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 때 저희들 점검을 죽 다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 있고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학교현안사업 이래서 화봉고, 학성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현안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안사업은 환경개선사업에 항목이 당초에 조사가 없었던 내용이 일부 많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안사업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특심의에 학교에서 제때 보고가 안 되고 있다가 급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하는 건데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울산중앙여고 석면천장교체 사업비로 해서 본관동에 18실로 산출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조명시설은 25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천장교체할 때 아마 지금 중앙여고는 18실만 하면 천장교체는 다 완료됩니다.

그럼 조명은? 그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은 그때 사업이 같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조명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 당시에 18교실을 천장교체하면, 석면천장교체는 작업이 다 마쳐지는 거고요. 그 당시에 천장교체할 때 조명교체가 7실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전체가 다…….

아, 같이 한다?

예.

그리고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연구용역비 5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올해 6월에 또 이게, 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직진단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또 기능 중심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부조직을 위탁을 한다는 게 나는 잘 이해가, 돈까지 줘가면서. 어느 분들이 이것 진단을 합니까?

이게 전문기관인 대학이라든가 또 연구소라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청에…….

전체를 사안을 갖고서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설문조사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전체 축적을 해서 보고회를 몇 번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내부사정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 고 그것을 진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

그게 저희들 직원들한테 의견도 받고요. 또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체를 다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방대하긴 뭐가 방대합니까? 이게 조직개편 짜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실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한다는 게 조직개편 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권한이양이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필요해서 적재적소의 인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부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에 대해서 1인 담당업무가 맞느냐,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느냐 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게 보면 교육감님 9680만 원, 부교육감님 3960만 원, 행정국장님 1080만 원, 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요즘 교육청도 어렵고 다 예산이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리 늘리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늘은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 5700만 원 증액된…….

예산서에 늘었다고 나와 있네요.

5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311페이지에 보면 ‘아’번에 시설및장비관리에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국장님이 1080만 원 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판공비라 그러면 좀 실무에서 뛰는 행정국장님.

예.

이 판공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좀 쓰다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나는 일선에서 일 많이 보는 사람이 실·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행정국장은 얼마 하라, 얼마 하라 이렇게 딱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놔서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선고가 11월 3일로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는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연간 예산은 다 지금…….

삭감을 해야 되네요?

아니, 올해 예산은 잔액을 삭감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100 그대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수반해서 그렇게? 이따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52페이지 보시면 재난방재국외연수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 아까 13명이 간다라고 그랬죠?

예.

일본으로요?

예,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3분이 어느, 어느 분이라고, 어떤 분들이라 그랬죠?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지원청의 안전관련 담당 이래서 배분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어서 오늘 치고 있는데 13분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년도에, 물론 시설단에도 갔다 왔고 했지만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인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월에 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8월 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진이 예고되고 나는 게 아니라서 정부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교육을 한꺼번에 좀 많이 갔다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일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예산이라면 13분, 130분 정도 예산만 있으면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만큼은 안 되니까 좀…….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강동유치원 인근에 축사 보상비가 500만 원인가요?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입니까? 축사 폐쇄 보상비는 500만 원 되어 있죠?

추경에 57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아니요. 축사 폐쇄 보상비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그 예산을…….

추경예산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반영해서 축사 주인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좀 과다한 그런 금액을 요구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좀 넘어가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을…….

그러면 그 축사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2개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축사 주인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강동유치원 개원이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

예, 지금 3월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계직원들이 어제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의 추이로 봐서는 3월 개원이 약간 좀, 새로 짓는 유치원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사 보상비 때문에 개원이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로…….

도로 부분이라기보다도 지금 공사 진행 추이가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보상 부분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축사 보상은 개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공사만 제대로 공기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3월 1일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공사추이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월에 개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공사추이를 봐서는 개원이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유치원은 개원하되 장소를 거기 인성센터나 또는 강동중학교에 지금 여유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쪽에서 우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치원 독립 개원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장소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장소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 임시로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약간은 좀 소요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신설학교 개교준비금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선 좀 집행을, 약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공사추이가 당초보다 늦어진다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단장님 좀…….

지난번 우리가 기초공사하고 난 뒤에 바로 하천 옆입니다. 그 공사 위치가, 강동유치원 무룡분교 자리가 그전 하천하고 바로 이웃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땅 기초 부분에 물이, 지하수가 많이 올라와서 지하수가 줄 때까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 허가관계 부분하고 겹쳐서 그 정도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당초에는 2월 28일 안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그 전체 일정이 좀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로 부분은 북구청하고 조건부였습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가 되어서 허가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층까지 허가를 지금 득한 상태고요. 건물을 3층 완료,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 지금 허가를 북구청에다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로까지 다 해서요.

신청만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허가는 지금 안나 있습니다. 조만간에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2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는, 1단지는 거의 다 하고 2단지가 12월 1일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어른들이 걸어가도 15분∼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부분 때문에 주택조합하고 전에 상의를 해서 토지구획지구 안에 임시통로를 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안으로 바로 호계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이동해서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득해 놨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일부 개통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종건에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24일, 내일부로 일부 도로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해 주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처럼 차가 있어서 수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호계초등학교 개교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애들이, 그 도로 개통한다는 것은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네요?

지금 걸어서 다니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들 걸음으로 가면 한 25분∼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지금 사설학원에서 애들 수송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송을 안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큰 도로가 일부개통 승인을 받았고 내년 초가 되면 전체 다 준공이 나거든요. 준공이 나면 1년여를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조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추가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호계초 그 인근까지 도로, 뒷도로 있고요. 거기까지 차량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워주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학교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로 해서 구역제한한 가쪽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시켜놨던 것을 내일 다시 좀 더 가까운 거리로 도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개통을 시켜주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전 학부형들이 800명 같으면, 800명 학부형들이 애들을 다 실어 날라야 된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맞춰서 학교 오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금 참고해서 수요조사 한 번 해 보시고 대책을 조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몇 군데 학교를 들려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송종일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시책권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언론보도를 요즘 제가 행감도 있고 해서 신문을, 제가 언론을 좀 많이 접하는데요. 얼마 전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브리핑한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비로 대폭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책권장사업이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에도 원래 기존에 지원되던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책사업은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3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1월에 학교에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3월에 학기 초에 바쁜데 돈을 내주면…….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행정업무가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시책권장사업으로 전환사업을 예산서를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기 쉽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좀 개선을 당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좀 안된 것 같고요. 올해도 그 목적사업비에서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냥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사업별로 어떤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경비는 기본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로 48억 원 정도, 48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학교기본운영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예산안 개요에라도 좀, 전년과 비교를 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청렴도향상T/F팀운영, 향토청렴문화순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향상T/F팀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270만 원이 증가는 되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올해 없던 수당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 죽 있었던 내용인데 왜 이렇게 수당이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청렴관련되는 매거진을 매달 제작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좀 T/F팀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T/F팀은 구성이 지금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여기도 보니까 수당이 한번 참석을 했을 때, 활동을 할 때 3만 원씩 해서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10회의 기준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년 그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렴관련 T/F팀은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행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반반 정도 이렇게, 또 직급이…….

그러면 교원과 행정직 이렇게 반반 정도 해서…….

교감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행정실장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와서 몇 번 정도 같이 도와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장이나 여비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 연수경비라고 해서 60명 3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60명 이 기준은 어떤 경우일 때 60명으로?

부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향토청렴문화순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청렴연수라고 해서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그다음에 장성에 올해 계획했다가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 60명을 어떤 분으로 구성을…….

그래서 그런 데를, 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면서 청렴연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울산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서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지에 나가는 데도 다 서원 위주로 이렇게 청렴연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렴인프라가 울산에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울산 내에서 청렴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우선 우리 T/F팀이나 청렴대표분들을 모시고 울산 내에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점진적으로는 우리도 울산 외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쓰면서 청렴관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요.

어쨌든 기존에 없던 수당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T/F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잘 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 성과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니요. 향토청렴문화순례나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예, 매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도에 있는 서원 위주로 청렴교육을 다니고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울산에 있는 서원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일단 기초조사도 좀 해 보고 해서 필요하면 활성화시키고 하려고요.

어쨌든 우리 울산의 서원활용을 먼저, 내 근처에 가까이 있는 곳을 한번 한다면 또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그것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연수경비를 아끼는 것과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짧은 것 그냥 하나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비 내년에 3000만 원해서 올해 보니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올해 3개 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잘 하셨는데 7개 학교를 더 선정을 할 때는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더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21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총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 3000만 원은 당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당 100만 원씩 해서 40개교를 하다보니까 이 학교에 대한 부분에 평가 부분을 100만 원이 좀 적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학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자료라든가 기타 교육이라든가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결과분석을 하고 일반화시키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운영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늘리고 학교수를 좀 줄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보면 해당 학교마다 7개교에서 3개교 이러면 10개교밖에 안 되는데 또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 지진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이런 것을 내려주지 않아도 지금 사업을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소에 당연히 하고 있는 안전관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선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사후평가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교실형 체험교실이 올해 6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를 늘려서 각 지역별로, 구·군별로 해서 5개를 더 늘려서 교육부 특교로 한 학교당 1억 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점으로 해가지고 체험활동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학교는 타 학교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선심용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 그대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안전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난방재물품구입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재난방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은 3억 6000만 원이고요. 질의내용과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안전예산 전체 편성은 우리 교육청이 432억 원을 해 놨습니다.

재난방재물품구입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예.

지금 어떻게 학교현장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치되고 있습니다.

재난훈련시에는 이것을 어떤 부분까지 활용이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비상호루라기라든가 렌턴이라든가 유도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기본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방재물품하고 같이 반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유도등, 렌턴,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예, 그리하고 그 안에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예를 들면 화재감지가 어디 정도에 있다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관님, 유치원생들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에 유치원생들의 방재모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유치원생들을 위한 방재모자 구입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타시·도에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안전배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좀 들여다 보셔서 꼭 필요한 부분들, 특히나 이런 유치원생들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재모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아이들에게, 평소에 받은 교육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위험했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기존에 있어왔던 내용인지 새롭게 편성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서 351페이지 특정업무경비 1억 800만 원인데요. 과장님, 이거는 원래 있어왔었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과목에 들어 있다가 본청 부서운영에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언제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과목변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변경도 좋습니다만 제가 감사, 학생배치, 예산, 평생교육, 학교보건 9개 업무를 특정업무로 지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과 담당공무원에게 업무경비수당을 지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특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는 부서장에게 특정업무경비수당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량, 전문성 그다음에 그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특정업무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강제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요?

이 특정업무경비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부서가 13개이고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334명이 되는데요. 매달 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지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9명 정도, 3분의 1이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 수당지급에서 제외된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강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난이도, 업무량, 깊이,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 이해하는 형편입니다.

이해하는 형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특정업무경비 수당지급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나 위화감 조성 우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다 자리를 이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저쪽에 업무가 조금 난해한 자리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정하는 게 교육청에서 딱 정해져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각 교육청에서 이거는 교육감이 알아서 재량권으로 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부서는 정해져야 되고 부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정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재량권한은 아니고 부서는 정해져서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예.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제가 볼 때는 여론·동향업무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지난 정부에서 우리 문제가 되었던 사찰 부분 있죠? 그게 떠오르는데요. 지금 1인당 10만 원씩 5명에게 업무경비수당을 지급하는데 교육청 공무원에게 여론·동향업무를 부여하는 게 정당합니까?

이 부분은 표현이 그럴 수는 있는데 공보를 담당하는 데, 공보팀이 개설되어 있는 부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팀.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안 되고 공보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저는 이 예산 자체도 정해져 있다면, 주게 되어 있다면 정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여론·동향업무 담당이라는 이런 말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공보팀이 있는 부서라면? 그냥 공보팀?

공보담당관실에.

공보담당관실 안에? 여기에서 어떤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분석합니까?

그런데 언론스크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스크랩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방송하는 거 있잖습니까? 방송하는 것도 다 모니터를 합니다. 아침에 방송하는 것,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건데 10만 원씩 수당이 더 주어지는 거네요?

아침에 매일 상당히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서에 여론·동향이란 사업으로 버젓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교육청 이미지에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 재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교원연구비를 보시면 ’17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3억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월 지급하는 금액이, 금액은 같은데 사유를 보니까 중학교/특수학교 교사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2017년 지급대상 교사수가 1318명, 2018년 1664명 무려 346명입니다. 신규로 이만큼 늘어날 리는 없을텐데.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보시면 300 몇 명이 추가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요?

예, 교원연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하면서 계약제교원을 2017년 본예산에는 따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게 계약제교원 연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늘어난 이 수치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외하고 정원내 기간제교사인데 2017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부기를 따로 안 했고 이번에 하면서는 2018년도에는 계약제교원 부기를 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46명이, 정규교사 임용된 교사가 아니고, 신규임용도 아니고 계약제교원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7년 당초예산은 이게 없었는데…….

없었는 게 아니고 일반교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넣는 것은 일반교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3회 추경에 넣습니까?

모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금액이요?

예.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계산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계약제교원을 추계를 하는데 정원외 부분에 조금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되게 생긴 건 아니고 뒤쪽에 부분을 보니까 기간제교사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바루었습니다.

이게 계약제교원연구비가 사기진작 차원입니까? 아니면 원래 줘 왔던, 언제부터 줘 왔습니까?

계속 줬습니다.

계속이요?

예.

지금 이 계약제교원은 대상자가 173명이거든요.

이번에 2018년도 부기는 그랬는데 3회 추경에 300 몇 명을 해 놔서 누락된 부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1년 계약제교원이 해당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1년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비,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에서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비가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지금 원격연수가 2배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가 뭐죠?

원격연수여비 증액사유는 5, 6급 공무원 소양을 위한 중간관리자 과목을 하나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개설하려고?

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무연수 예산은 대폭 인상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내년에 지방공무원의 각종 연수가 너무 부족하여 신규사업을 한 4가지 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무원연수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4건의 연수경비만 76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은요?

연수기간은 3일, 1일씩, 그룹이 많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또 1박 2일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 정도 증액시키면 4가지 연수가 다 되는 겁니까?

예, 다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울산초는 보면 금액 이래서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태화초나 덕신초 같은 경우에는 금액×면적㎡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산출표기가 통일적이지가 않고 왜 이렇게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 작년 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표기를 이렇게 했고요. 면적당 계산한 것은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가, 돈이 표기를 작년에 울산초등학교가 11억 원인가 편성됐었습니다. 그거하고 2개 합해서 52억 원인가 편성되는 건데요. 기 50 몇 억 원 중에 1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식으로 표시를 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놔도 좀 지양을 하고 한 곳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1식으로 하면 너무 하나 하나 다 하려니까…….

아, 너무 많아서.

예, 울산초등학교같은 경우 가짓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감사관님, 2018년도 사업에 보면 학교관리직청렴연수 또 간부공무원청렴연수 이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학교관리직이라면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리직은 교장·교감선생님들…….

교장·교감, 또?

교장·교감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만? 행정실장도 넣어야지.

올해는 행정실장도 일부 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행정실장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물론 교감·교장선생님도 많지만 여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선 학교에서 늘 TV보면 갑질, 갑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서 하고, 간부공무원은요?

간부공무원은 본청하고 지원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 이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상 12월에 나옵니다.

통상 12월에 나옵니까?

예.

우리 내부청렴도가 교육청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 결과로는 17개 시·도 중에 9위인데 평균치는 상회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 평균보다는.

감사관실에서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와서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서부터의 솔선수범, 그다음에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청렴연수도 일단 고위직 위주로 먼저 실시를 했었고 자체청렴도 평가하는 것도 처음에는 본청 간부들만, 부서장만 했다가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교장, 올해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확대를 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지원청에 있는 사무관 이상으로 다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외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내부청렴도가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 꼴찌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내년 계획을 다시 수립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향토청렴문화순례라든지 청렴홍보매거진 같은 것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행정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갑질사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거를 홍보하려고 재작년부터 익명으로 신고를, 본인을 안 밝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도 이번 11월부로 개선을 해서 본청홈에 들어가면 ‘갑질신고’라고 따로 명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유도를 해서라도 그걸 받아서 조치를 할까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청렴도를 올리려면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했듯이 갑질, 이 부분만 없어지면 내부청렴도는 아마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내년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해 나가는 그런 대로 해서 좀 내부청렴도가 높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 추경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제2송정초등학교 LH에서 설계용역 기부채납을 9억 9000만 원이죠? 설계용역비가요?

예, 맞습니다.

9억 9000만 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개교가 언제 되는 거죠?

지금 제2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공사기간을 현재 계획은 12개월 정도, 13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2019년도 초에는, 한 1, 2월 정도 되어서는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기 들어가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금 현재 13개월 정도 잡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설학교하면 요즘 파일공사도 있고 해서 14, 15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파일공사도 지금 공고 중에도 파일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19년도 3월에 학생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설명서 345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운영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운영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를 보거나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보니까 170만 원만 남기고 95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조례를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만들어가지고 2017년에 첫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봤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2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2개 기관에 6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액을 1000만 원을 준비해 뒀는데 60만 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고 올해 2년차가 되어서 예산절감 사례가 좋은 게 나오면 그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올해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해 뒀습니다. 이번이 2년차입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홍보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절감사례가 좀 미미했습니다.

절감사례가 미미했다는 건 올해는 그럼 절감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이제 봐서 2018년 초에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절감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포상을 할 겁니다.

교직원들 참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자기발전 등을 위해서 추진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설명서 301페이지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예산 여기 보면 7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사유가 학생수가 증가한 것인데 맞습니까? 30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 예산.

320.

301.

301페이지는 총무과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320페이지인가요?

이 부분 세부내역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가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강좌개설비는 12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는 연도별 추계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60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학생수가?

예.

특수교육 학생수가 방과후교육 신청을 더 할 것 같아서?

예.

올해 해 보니까, 올해 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금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는데 ’16년도 629명이고 ’17년도 673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이 창의인성교육과, 행정과, 강남·강북지원청 각각 분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창의인성교육과와 행정과, 강남·강북 각기 담당하는 사업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그다음에 지역청에는 아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초·중학교 이렇게…….

예, 그래서 차이가 난다, 좋습니다. 322에서 323페이지에 보시면 수학여행비및체험학습비지원, 다자녀학생수학여행지원비 해서 6억 34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2017년 사업에는 없었던 건데 신규사업입니까?

다자녀학생수학여행지원는 교복비하고 수학여행비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다자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이네요?

예.

인구절벽시대에 출산효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다자녀가구가 몇 명 이상입니까?

다자녀는 셋째 이후부터 저희들이…….

3명 이상? 그러면 3명 모두에게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3명 이상이…….

셋째부터.

셋째부터? 그러면 앞에 2명은 안 주고?

예.

그러면 다자녀에 포함되는 그 아이한테만 지원이 가네요?

셋째도 생각 외로 제법 많더라고요.

그럼 고등학생은 33만 원, 수학여행…….

셋째 자녀가 1648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23페이지에 보면 교복구입비지원비가 2017년보다 대폭 증액이 됐네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동복비 단가가 내년에 5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7만 5000원 평균액을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금년까지만 해도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자녀 하복비를 1억 6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로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왜 좀 더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도 많은 부탁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통합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비에 보시면 두동초 현장체험활동지원비가 5000만 원 이상 삭감이 됐어요. 325페이지에 보면.

통합학교교육과정 그 부분도 지금 지원되는 학교가 두동초하고 상북초 통합학교할 때 그 지원금인데 두동초등학교가 과거 6년 동안 지원이 되고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4억 원 정도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에 마지막 잔금 2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차액이 아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전체 4억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는데.

예, 매년 4억 원 정도씩 지원이 됐었는데 총액은 25억 6000만 원이 ’12년도부터…….

그런데 왜 ’18년도에는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나요?

지원기간이 작년까지는 매년 4억 원씩 지원하다가 내년으로 끝나거든요? 이미 지원된 금액의 잔액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관련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문조사를 올 7월에 했습니다. 그죠?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설문결과를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질의에 우선적으로 화장실, 냉난방기, 급식시설 그다음 노후시설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개선에서도 세 번째로 12.2%입니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가 약 5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히 이 개선요구 높은 냉난방시설개선이 2개교밖에 안 되고 화장실개선도 8개교에 불과합니다. 내진보강은 15개교와 내진설계용역은 18개교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50억 원 정도 삭감된 것은 전년도에 사실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잡혔었습니다. 2회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람에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도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었고요. 보통 예년에 38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월등히 좀 많았었고 평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잡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냉난방시설개선 2개교이고 화장실은 8개교이고…….

냉난방기 그 부분은 고등학교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2개만 남았고, 지금 현재 초·중등학교의 냉난방기 사업이 아마 내년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적게 해도 상관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년 이상된 노후냉난방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부분은 교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냉난방기 내부청소에 관한 예산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학교에 그냥 기본운영비로 내려주고 그걸로 냉난방기 청소도 같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당초에 냉난방기 청소를 2013년도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교육시설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사실 횟수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냉난방기 청소를 속까지 한다는 것은, 열교환기까지 청소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싶어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2006년도부터 학교에, 기본운영비 그대로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팀에서도 없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건팀에도, 지금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보건팀에서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15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그러면 됐고요.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답변에서는 체육관보다도 교사동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고요. 교사동도 중요하고 체육관도 중요합니다. 현재 포항 흥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텐트를 쳐 놓고 생활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포항지진에서 필로티건물에 대한 취약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물 가운데 필로티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체육관이대요? 체육관이 지금 45개?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튼튼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둥 두께나 어떤 강도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이드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내진보강 검토할 때, 성능평가할 때 이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편성된 돈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에는 상대적으로 내진보강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3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보면 94억 원 정도 내진보강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13억 원 지난번에 특교 받은 것도 현재 42개 학교 발주를,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26개 학교는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15개 학교 정도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따졌을 때 213억 원도,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된 게 80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1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다시 재편성해야 될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 울산 같은 경우 건물동수로 치니까 47%, 5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한 것을 보면 큰 교사동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이 투자된 것보다 동수가 적게 잡힙니다. 면적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까지 70% 정도가 내진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필로티 쪽은 개선할 방법은요?

필로티 부분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내진성능평가할 때 필로티 부분도 다 검토가 됩니다. 필로티 부분이 구조적으로 약한 것 같으면 내진보강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과 사업설명서 319쪽 중간지점에 교육공무직관련 장애인고용장려금이 편성되어 있어요. 2억 2800만 원 정도, 이 장려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 공무직 현재 인원 중에 일정비율, 그러니까 법정비율은 2.9% 이상을 장애인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달성한 학교에 대해서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해당학교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얼마씩 줍니까?

교당 경증장애인은 월 40만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월 70만 원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하고 70만 원.

연액으로 보면 480만 원하고 840만 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2.9%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4.2%정도 고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자꾸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래요? 장려금.

지금 장려금은 이 금액으로, 40명 분이거든요?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교육공무직으로 장애인 고용을 국가 장려차원에서 의무사항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공무직들한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업무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혹시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고용하고 난 뒤에 일선학교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업무량이 적당한지 등 이런 점검을 좀 합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다…….

그래서 장애인이 자기, 본인기준으로 봐서 업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업무가 또 과중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중하게 업무가 부담되는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확인도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용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고용된 이후에 근무여건, 업무분장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장애인이라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장애인이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옆에서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어느 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본인도 그런 얘기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 행정과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어떤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재정과, 지금 교육청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내가 몇 군데 죽 보니까 기본수당 7만 원 그리고 초과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수당 몇 시간 말하는 거죠?

1시간이고 1시간 초과할 때 3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2시간 정도 되면 1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재정과에도 있고 창의인성교육과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과정운영과에도 있고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과마다 위원회수당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은 같은데 공무원수당은,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아니, 공무원수당은 없는 줄 알아요. 그거 말고 외부인사를…….

위원회수당은 7만 원, 초과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위원회가 하나 발족이 됐는데 거기에 수당을 한번 누가 얘기를 해서 ‘수당이 얼마냐?’,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도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를 참석했는데 기본수당 3만 원에 교통비 1만 원 이렇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본수당 7만 원에 초과수당 3만 원 되어 있는데, 나도 이게 맞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에 수당이 3만 원에 교통비 1만 원 이거는, 물론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이 거기 수당보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에 보시면 ’17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5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로 조직진단연구용역비로 51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을 때가 2011년 처음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유가 발생될 때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얹은 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권한위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얹어 놨습니다.

그럼 ’11년 이후에 두 번째로 하는 거네요?

예, ’11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용역사업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직사업에 반영하고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방법을, 어떤 부분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에 2011년 당초 했을 때는 기능 중심으로 전부 다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지금 타 시·도에는 결과적으로 대상 중심으로 전부 다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실제 필요한 부서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부서가 있을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54페이지 보면 기타학교운영지원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 596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7개교의 인력지원을 내년에 16교로 늘린다는 건데요. 맞습니까?

54페이지요?

예, 설명서 54페이지, 맞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BTL학교가 8개, 8개 해서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당은 10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신설된 부분이 학교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 울산중학교 부분하고…….

이게 BTL학교 인력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BTL학교는 기존에 인력을, 필요가 없을 경우는 정원을 빼가지고 딴 데로 좀 돌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BTL학교로서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다.

한 학교에 1명씩입니까?

지금 8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당초 처음 시행할 때,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은 해당되는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기존에 정원이 없어질 경우는 신설되는 대체로다가 이 정원을 대신 보내주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쓸 수 있는, 그 학교에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럼 지금 현재 BTL학교에 100% 다 인력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인력보조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BTL학교는 8개, 8개 16개 학교에 기존서부터 다 인원이 되어 있고 16개 학교인데 2개 학교는 쓰질 않고 14개 학교, 14명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에는 16개 학교 잡힌 것 아닙니까?

2명은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대체인력이고 BTL은 별도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건 BTL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BTL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력지원을 16개 학교시설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인건비지원 예산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2017년 시행학교가 10개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퇴직하는 5개 학교, 그다음에 내년도 신설되는 학교 1학교 해서 16개 학교가 총…….

인력지원으로 시설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인력지원학교 선정기준이 뭐죠?

이거는 당초 우리가 학교에 퇴직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져 나왔을 때 거기에 새로운 인력을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새로운 인력을 받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돈으로서 운영비를 주게 되면 그 나머지 빠진 인원만큼은 신설학교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전체 건은 안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행정업무경감활성화공모학교운영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되어서 2000만 원 편성되었다, 공모학교가 10개교에서 4개교로 줄었다, 그러면 500만 원씩 4개교 준다는 거잖습니까? 행정업무경감 차원에?

예.

500만 원으로 업무지원인력 인건비가 됩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수용비라든가 또 필요한 인세, 인건비 자체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업무경감 차원에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 겁니까?

예, 지금 학교로서는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적정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보통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1년 연봉이 200만 원으로, 뭐 500만 원으로 됩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전체 선생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공모학교에 대한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 안 있습니까? 수당이라든가 인쇄비라든가 그 부분을 계산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공모학교운영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공모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5000만 원에서 줄여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거는 아까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연구용역을 2000만 원 별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 부분하고 여기 삭감된, 저희들이 줄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의 10개 학교를 전체 운영하는 것보다 좀 줄여놓고 내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좀 일반화시키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이 사실은 크게 와닿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저도 이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던 사람인지라 행정업무경감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늘었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50% 이상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들었는데 그걸 지금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모학교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500만 원 지원으로 업무경감활성화학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 아닌가 싶어서, 이런 예산편성은 그냥 주먹구구식, 대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예산을 5000만 원에서 줄여버렸다, 줄였는데 그 이유가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집중 좋습니다. 공모학교운영 예산이 줄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업무경감으로 어떻게 와 닿느냐는 거죠.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돈을,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예산은 매우 고민을 같이 좀 해 봐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학부모회운영활성화 62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당초예산에는 없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좋은 정책방향이다, 정말 저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학부모퍼실리테이터교육 950만 원, 학부모원탁토론 2000만 원 예산,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경남교육청을 제가 예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듣고 왔었습니다.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절차적 민주주의 중요성을 일깨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퍼실리테이터교육을 20시간 받았거든요. 받아보고 나니까 의견수렴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칭송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비 2억 4000만 원 감액하고 800만 원 남겨 놓았습니다. 이게 사업도 축소되었습니다. 그죠?

학부모회참여지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소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과 통합교부로 해서 학교 당초 그대로 100만 원씩 해서 목적사업비로 안 나가고 통합일반운영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로요?

예.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네요?

예, 시책권장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연수 예산 1억 4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66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연수 예산.

예.

여기에 학부모 성별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학부모가 지금 주로 남자들은 직장 때문에 그렇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학부모의 역할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좀 세우셔라. 지난번에 행감 자리에서도 “여성을 웃게 만들고 여성을 춤추게 하라. 그래야 남성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학부모역할도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좀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과 울산시 구·군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확정되었습니까?

예. 초·중학교.

초등학교는요?

기존 하는 대로 일단은 그렇게…….

85:15?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60:40?

예.

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무상급식 교육청 분담률이 전국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 는 270억 원 정도입니다.

270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나가고 있는 무상급식 이외에 추가로 내야 될 게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을 때 270억 원이 듭니까?

예.

향후에 제가 울산시와 구·군의 분담률을 높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같이 지난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을 일찌감치 좀 하셔라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교육부 통계를 봤는데 우리 울산시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15만 원, 전국에서 최하위죠? 이 또한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순위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다소 개선될 겁니다.

다소 개선이 된다, 어쨌든 지금 우리 무상급식비 교육청분담률이 80%에 있으니 다소 뭐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군 분담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교육청에서 아무리 해도 힘들다, 힘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힘을 모을테니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위가 대전인데, 대전하고는 한 5% 가까이 차이 나는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재정운영성과 3년 연속 평가, 좋은 결과가 나왔듯이 내년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가지고 3년 연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편성된 것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물론 이게 또 많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