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18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환경도시국 예산안은 환경도시국 주요 업무인 정비사업 공공지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공공주택 지원 및 관리, 도시재생공모사업, 4대 역세권 개발, 홍제촉진지구 개발, 도시경관 개선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청소업무 개선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저희 구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재산의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는 현저동 등 15건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01쪽 시유재산의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 재개발, 홍은13 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총 7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제1 재건축, 북아현1-1 재개발, 홍은13 재개발 구역내 수시분과 분납금 등 총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05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2억 9,001만 5,000원으로 작년 세출예산 대비해서 1,2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약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올리면 사업예산서 405쪽, 사업설명서 124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3,972만 3,000원으로 민원상담관 인건비 등으로 2,000여 만원 편성했고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가재울, 북아현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각각 240만원과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5쪽, 사업설명서 126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2, 홍은14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로 1,200만원, 측량수수료로 400만원이고 납입고지서 인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유지내 위험시설 발생에 따른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6쪽, 사업설명서 128쪽 정비사업추진시 행정·재정적으로 공공지원을 통해서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은 2,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지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으로 480만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수당 56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바른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120만원,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720만원 등 운영수당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6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7,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0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직원인력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2,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는 1,711만 4,000원, 급량비는 4,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동전화 사용료 84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는 6,8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406쪽 공공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조합운영실태점검 전문가 수당 30만원씩 2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금년부터 저희가 서울시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조합원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회 승인한 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사 한 분하고 우리 정비업체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회계사나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2명이 6일씩 2개 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재울하고 북아현 2개 구역을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리 일정을 잡아서 금년에는 처음에 상반기에 가재울6구역을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재건축 홍제1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구역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7쪽 이동전화기가 7만원씩 한 대를 운영하는데 이건 공용으로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재개발 추진 민원대처 업무추진 그 다음에 가재울뉴타운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 금액이 전년도와 같잖아요. 240만원 27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도는 가재울뉴타운 쪽에서 민원 대처해야 될 일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가재울뉴타운 5구역·6구역 지금 공사하면서 오히려 4구역이 공사할 때보다 더 많은 아파트의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증액해 드릴 테니까 더 많이 만나시고 민원이 생기시면 쏜살 같이 가셔서 만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더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타 과도 마찬가지로 증액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편성하거나 절감하는 쪽이기 때문에 위원님 감사한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종전 금액으로 좀 더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북아현 뉴타운은 추진단계부터 계속 320만원이었는데 1-1구역과 1-3구역은 다 진행됐고

1-1은 착공 시작이고 1-3은 올해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끝나고 정지가 돼있는 곳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고 가재울은 한참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부적으로 거기에 목이 편성돼있다 그래서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간의 세항목 관련해서 약간은 옮겨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시면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관련 부분을 북아현동에서 사용됐던 업무추진비로 상호 왕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통으로 묶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네요. 변동사항 주세요.

예.

또 하나 신문공고료를 보면 2016년에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거의 다 불용됐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였나요? 감액하신 걸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비용이냐 하면 우리가 촉진지구로 변경하거나, 이게 변경이 많은데 이번에도 올해 예상했던 게 북아현2구역이라든가 북아현1-1이 바뀔 걸로 예상하면 신문공고료가 5백에서 6백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지출이 안됐었는데 내년에는 2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됐다고 편성 안 할 수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간혹 계획 대비해서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 이건 사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통상 해본 거 보면 6백에서 7백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600도 안 되잖아요.

2개 일간지에 게시를 내는 건데 약간 글씨 크기라든가 단이 조정해서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냐 하면 예를 들면 3단에 4단 얼마얼마 했는데 그걸 줄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내려갔어도 문제 없으시다는 거네요.

지난 번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재울 쪽에 혹시 변경이 있을 수 있다했는데 내년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내후년에 전체적으로 있으면 2개가 되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2구역 북아현2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북아현2구역 정도가 촉진지구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구역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험이 굉장히 많네요. 장기요양보험 설명 좀 해 주세요. 407쪽.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장기요양보험하고 같이 0.065%를 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말고 장기요양보험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도 해당되는 건가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여기 항목별로 돼 있는데 5대 보험료를 다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고용보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별도로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해서 항목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5개로 나눠놨는데 저희들도 5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제 동네를 돌다 보니까 병목현상의 펜스를 거뒀더라고요. 낮게 해놓으셨어요. 약속한대로 내년 2월까지 떼나봐요. 반드시 해주시고요.

예.

하나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우리 5구역, 6구역 뒤쪽 삼성아파트 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기부채납을 조합측에다가 공원용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을 남가좌2동청사가 이면도로 그린생활시설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환도 좋고 재개발 구역의 특정 지역에 별도로 넣는 것은 가능합니까?

남가좌2동 이미 계획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할 때

그 부분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단계에서 5구역 터파기 할 때 계획을 변경한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쓸 용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서도 경미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다 계획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뉴타운 5구역 맞은 편 4구역과 접한 곳에 교회 2개가 들어오잖아요. 그 면적이 남지 않아요?

2개 교회가 들어오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서대문구청 것이 들어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과 동사무소와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검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실지로 바뀌어도 되는지부터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청사로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공고에 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도 남가좌2동 동청사를 얘기하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데 동청사가 그렇게 안쪽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 단순히 행정업무만 볼 때는 뭐 행정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찾아가지. 그런데 지금은 동청사가 복지허브 용도로서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주민자치회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기타 등등 업무가 좀 다양화 되잖아요. 그럴 때에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동청사가 여기에 있구나. 바로 접해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 그런 섹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장숙이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각 부서마다 주무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도시국에는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정책되어 있고 또 각 사업별로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과장님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무부서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주 부서의 업무추진비 이 사안이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건지 아니면 국별로 부서의 특성에 맞게 편성되는 건지.

일단 이거 맨 앞에 있는 것은 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무부서 에 하나씩 편성이 되어 있고 과별로도 편성되어있고 그 다음에 업무 영역별로, 저희 같으면 북아현, 가재울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환경도시국에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게 전체 국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국장님이 외부의 민원인하고 만나야 된다 했을 때 국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외부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을 만나게 되는 사안 자체가 이미 부서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네. 또 위원님 말씀은 이러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편성해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나눠져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편성 기준이나 이것은 우리 행안부에 따라서 편성을 어디어디어디 편성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부서에 답해야 될 사항인데 인력하고 규모, 사업의 난이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 판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딱 있어서 왜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200이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한번 편성되게 되면

그게 쭉 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가고, 가급적이면 늘지는 않습니다 줄지.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처음 잡아진 게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만지지는 못하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부서거든요. 복지정책과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어요.

거기도 있습니다. 국별로 또 있습니다.

사업별로 있어요. 거기는 사업별로 있는 거고 국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시재정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국장님에 대한 별도의, 있기는 한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것을 증액시키든지 이건 다시 제가 예산부서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안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52% 증가한 9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원인은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이 11억 1,800만원 전망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6억 4,033만 1,000원 대비 약 20.28% 증가한 7억 7,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서대문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2018년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경관녹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5,475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130쪽에서 131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7,353만원 대비 7.15% 감소한 4억 3,9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외부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매달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비 절감, 회계처리 진단, 공사 적정성 등의 컨설팅을 통해 입주자 등의 민원과 갈등을 현장에서 분석하고 대안 제공을 위해 자문수당을 신규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10쪽 맨 윗부분과 사업설명서 131쪽 맨 아래 부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파트 입구, 조경부지 빈터 등에 꽃을 심고 가꿈으로써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꽃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예산 7,600만원 대비 26.31%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웃과 함께하는 아파트 만들기를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금년과 동일하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대문구의 공동주택 준공연도가 1970에서 80년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해서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40%를 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노후화 증가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 등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0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32쪽에서 13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1,525만 9,000원에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7,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설치한 펜스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함에 따라 펜스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은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2018년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경관녹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5,475만원 증가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1쪽과 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업무로서 내년도 예산은 1,337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411쪽 중간부분과 사업설명서 139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위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축대, 석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유지보수금액인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예산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 또는 산책로로 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재개발 쪽인지

아니요, 주택.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삼호아파트 뒤에 안산 올라가는 길 정비 요청하는 상태가 되면 총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 부분은 현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길을 내는데 산이라고 하면 공원분야 관리부서가 있고 도로는 토목과가 있고 주택지는 주택에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봐야 어느 부서가 할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 사유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사유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미 위에 길이 나 있어서, 저 또한 너무나 모른 상태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될 것 같아서 푸른도시과로 얘기했다가 푸른도시과에서는 주택과로 얘기했다가 주택과에서도 답이 없다는 식으로 가셨다고, 혹시 방문하셨나요?

주택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삼호아파트 사항인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단지 내 조그만 공원부지, 녹지 공간 이건 것을 도로를 용도변경하려면 행위허가를 입주민 전체 2/3 동의를 받아서 길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안 가보고 우리 직원이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고 다녀오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하시고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만 하시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직원한테 그런 민원사항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다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제가 좀 살펴보고요, 지금 부서가 여러 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말씀드릴지 당연히 모르는 사안인데

주택과에서 먼저 현지를 갔다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처리 방안을

첫째는 푸른도시과로 말씀드려서 푸른도시과에서 본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로 전달했고 주택과에서 다녀오셨다는데 자기네 부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셔서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예산이 과목별로 어디가 진행되는지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정확하게 민원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주택과 총괄적인 소관 사항 업무인가요?

산이나 임야는 푸른도시과 소관 사항인데 공동주택 단지 내 부지면 저희 과 소관으로 입주민들의 행위허가를 해서 용도변경 해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되면 공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아니요. 입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올라가는 그 길 자체도 다 입주민들이 하셨나요? 단지를 벗어나는 담벼락 이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곳을

그런 경우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제 민원 말씀은 단지 내에서 녹지공간을 연결도로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관계는 행위허가를 입주민 2/3 동의를 받아서 진행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위절차 이후에 담벼락을 넘어간 상태에서 산을 올라가는 진입로 확보하는 것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아우르는 답을 해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단지 내 행위허가 2/3는 맞는데 입주민이 아니고 소유자의 2/3죠. 그리고 그 비용은 소유자들이 내는 게 맞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꽃가꾸기 하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연속사업이잖아요. 꽃가꾸기 사업도 반응이 좋아서 금액도 증액된 건데 2018년도 예상하시는 공모 단지는 몇 단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꽃가꾸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공고를 해서 지원단지가 올해는 27개 단지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번에 동대표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옆의 단지도 더 홍보가 돼가지고 올해는 아무래도 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단지는 한 7개 단지, 보통 10개 단지 이쪽저쪽으로 하는데 보통 그 정도로 신청하셔서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에 공구 그것도 포함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단지 이렇게.

네.

이게 원하는 단지가 더 많은데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단지가 작어서 신청한 단지는 거의 다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신청한 단지가 많아서 골고루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 꽃가꾸기 공모사업도 해당 단지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공모해 가지고 금액을 따는 것보다는 못했던 데들이 할 수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꽃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거나 공모사업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단지가 많게 신청을 하면 지원 금액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에 적정하게 신청을 하셔서 지원 단지는 100%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거의 맞추고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지원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다면 거기에는 부응을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내용의 금액으로 알차게 쓸 수 있는 범위까지는 되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1쪽 거기 중간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한 번 했는데 35만원 나가네요.

강사료

강사료가 그렇게 비싸요?

강사료 책정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라든지 그때는 얼마, 하여튼 강사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이 분이 서울시 주민 아파트 강사이면서 교수님이고 해가지고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또 너무 낮게 하면, 교육 수준에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걸맞지 않게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그런 가요?

제가 다른 구까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혹시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했잖아요, 결과가 어땠어요?

올해 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27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꽃가꾸기라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좋아졌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웃과 알게 됐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저희한테 격려의 칭찬도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만에 하나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내년에도 그러면 중복 공동주택단지도 지원하는 겁니까?

꽃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

공모를 하는데 지금 몰라서 안할 수도 있고 싫어서 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개 단지입니까?

118개 단지입니다.

118개 단지에서 1/3도 안되는 단지를 선정해서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금액으로는 27개 단지 정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알차게 지원해줘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에 걸맞게 잘 심으셨어요. 심고 가꾸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118개 단지를 가정으로 해봤을 때 다 신청했다 그럴 경우는 예산금액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거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원지원금하고 똑같은 절차가 되네요.

공용시설물 지원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공용시설물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거기다가 같이 사업 내용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안좋습니까?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에 꽃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말했지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주민들한테만 꽃을 지원하고,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은데 그런 데 연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 안하고 그건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다가 같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 내용을 거기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이건 별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꽃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과 별개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 LED, 예산 효율화 사업 이런 것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하고 이 꽃 가꾸기 공모사업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또 이것을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났다면 거기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공동체 지원조례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기 아래 민간자본이전 2억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410쪽 상단 민간자본 이전. 공동주택 민간자본 이전하는 겁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그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작년에도 2억 편성해 주셔서 올해와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좀 전에 내용이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 주거환경개선 볼 게요. 현저2지구에는 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노후화 돼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라서 서울시에도 예산을 배정 요청했고 저희가 1,400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200 편성해 주셔서 3월에 한성과학고에서 안산자락길 올라가는 입구까지 펜스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강력하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안 주죠? 이 사업이 종료돼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서울시 사업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자꾸 해야 하나. 그 아래 2-2지구 공원 도로개설 경관녹지사업 다 종료된 걸로 지난 번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관녹지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요. 저쪽 A-1에서 A-3 부분의 북한산하고 연결되는 사면공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건 아직 한 번도 안했고 내년도 주민들이 아파트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서 도시계획시설 파트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경관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녹지 조성하는데 기반조성은 다 돼있잖아요. 기반시설은.

지금 획지조성을 토지 등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경관녹지 조성할 장소의 기반조성은 지금 사업자 측에서 다했잖아요, 그 위에다가 옹벽치고.

A-1, A-2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 측에서 하고 A-3 부분은 서대문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이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가 신청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편성된 예산 과목에서 언제부터 2억이었어요?

올해, 작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노후단지가 계속 늘어나니까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늘려주셨습니다.

저는 필요해서 2억이 아니라 3억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쪽만 하더라도 거의 2/3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시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요. LED 교체건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7년 이상, 10년 이상 된 단지 내에서도 LED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란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 부분의 증액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현저 주거환경개선 어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낡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다 부서지고 낡고 노후돼서

아니 과장님 구역내 가림막이잖아요. 제가 올라가봤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디를 가림막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현저 구역내에 우리가 새로 시설 보수를 한 건 구의회에서 올라가는 거기가 올해 1,200 편성해 주셔서 공사했고 지금 또 1,400을 편성한 건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지만 의주로 쪽에서 보면 많이 낡고 그쪽도 휀스를 하고 안쪽에도 주민 분들 사시는데 고쳐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쳐달라는 것하고 가림막은 상관이 없는 건데.

공가가 많아서 그쪽이 위험요소가 있어서 거기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휀스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많이 안 좋은 곳부터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건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왜냐하면 굳이 그 안쪽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같이 현장방문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가 우리 구가 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에 관련돼서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아파트는 왜 해줘야 되는 건지. 공용시설은 뭘 얘기하는 건지, 왜 이것을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가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70, 80년도 지어지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 사유건물을 보수할 수 없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건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점유시설이 있고 단지 내 도로가 있고 한데 그분들 개인 아파트는 빼고 주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은 공용시설물로써 각각의 소유, 점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는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춰서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도 계속 지원하는 사업,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만 적용받는 건가요?

신규 아파트까지는 다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한 건 10년 이상 노후 된 아파트를 정했는데 지원 요청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해서 어쨌든 지원금액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편성하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10%,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단지가 신청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심의를 통해서 한 단지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또 5년 이내에 두 번 지원을 못하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후단지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지원요청 단지 수는 계속해서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짧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건축이행강제금이 여태까지 2015, 16, 17년도에 어바웃으로 금액이 6억이었는데 9억 대로 약 50% 정도가 증액하려고 하세요.

네.

이유가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적발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고요, 저희가 2015, 16, 17년 징수결산액을 해보니까 평균 13억 정도 징수가 결정돼서 세입 예산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느냐 해서 현실화를 좀 시킨 사항입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정열을 조금 더 시간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재건축6구역 관련해서는 자료로, 그때 전화통화 하셨던 내용 있죠? 비대위에서 이야기하는, 뒤에 박 팀장님 함께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56쪽 상단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242만원에 대한 우리 구에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3억 810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7억 9,89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14쪽 하단부의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시설비 4억 5,000만원과 사업예산서 415쪽 상단부의 빛공해 제로 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 3,590만 8,000원으로 2017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3쪽 하단부분, 사업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인왕시장 주변 홍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비로 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인왕시장 주변에 난개발 방지 및 토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비 부담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3블록의 해제 검토 등 교통체계의 변경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교통상의 장애 등 제반 교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구비 부담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148쪽입니다.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사무관리비 9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충정아파트가 제3종 특정관리 시설물 대상이 되는 바 책임기술자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414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로 신촌동과 연희동 성당 주변에 스파이더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 형광물질 도포비인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4쪽 하단부, 사업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귀갓길 안심이 비콘 유지관리를 위해 밧데리 교체 비용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5쪽 상단부분, 사업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옥외조명 빛 공해 실태 전수조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빛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법정 관리대상 옥외 조명의 빛 공해 실태를 전수조사 및 분석하여 체계적 조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구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15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1억 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차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3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 18명 7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18명 다 참석하나요 아니면 인원이 100% 성원이 안 될 때도 있겠죠?

원래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인데 참석을 할 때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니까 13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원에서 두세 명씩 더 참석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 잡았고요. 전체 25명을 잡은 게 아니고

참석 재적위원 과반하면 13명되는데 그중에 참석 인원을 감안했을 때 18명으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2시간 넘나요?

안건에 따라서 다른 데 중요하고 복잡한 안건은 한 건 가지고도 1시간 반 정도 가고 보통 두세 건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2시간 넘을 때 10만원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이내에 끝난다면 10만원을 줘야 되는가

1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나가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2시간 이상 3시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지요?

금년에 했던 것은 전부 다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홍제지구단위계획 인왕시장 재정비 용역에 1억 95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그건 홍제1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내지는 개발비로 쓰기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촉진지구 지정이 되기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옛날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가 해제되면 옛날 계획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획지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법 체계나 개선에 맞춰서 전부 다 재정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대로 들어가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인 건가요?

예를 들면 유진상가는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서 하천을 복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수당 30만원씩 3일 90만원 잡았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특급기술자 초급기술자들을 해서 점검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특급, 초급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급기술자격증이 있고 중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고.

디자인위원회 개최도 명칭이 바뀐 거 아니에요? 디자인하고 다른 게 통합된 것 같은데

디자인위원회라고 해서 디자인만 할 때는 그 부분이 있고 디자인하고 안전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안전할 때는 경찰청 사람이 포함될 때 시행됩니다.

이것도 수당이 10만원이에요.

일단 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디자인 계통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개성이 강해서 금년에도 두 번 시행했는데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에 1시간 이하로 한다면 조정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모양이네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해야 하는데 자기 주장한 건 절대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가들의 각자 분야가 다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완료로 인한 것하고 체계적인 조명관리를 위한 예산절감 차원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린 사례가 몇 건입니까?

구의회 한 것이 올라간 게 한 건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대문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건도 안 올라왔다. 이런 오명스런 발언을 했답니다. 그 위원이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만큼 서대문 지역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 다 썼어요? 결산 때 봐야겠지만 참고로 묻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있어요?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류상호 전 의장께서 홍제 인왕시장 주변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아주 잘하시는 용역같은데요, 아까 난개발 방지라고 설명하셨는데 난개발 방지라는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계획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적도상의 땅 자체가 부정형으로 돼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태로 하게 되면 집들이 계획적이지 않고 난잡하게 모양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선정할 때도 그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콜라텍이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용도에 맞는다면 그런 용도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방지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해제되는 바람에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적절합니까? 원룸. 지구단위계획에 그것이 지금 아직은 유효한 거죠? 지금 현재로는. 해제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이 멸실된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조정이 됩니다.

그게 적절한 겁니까? 인허가가?

지금 현재는 있던 계획으로 건축허가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업이 적절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 주변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겠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그냥 나름대로 해도 무관한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허가를 낸다면 건축과에서 그대로 끝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사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허가 과정을.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협의를 와서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용인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결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협의 왔을 때는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인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권장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허용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맞게 한다면 그것은 제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난개발이 아닌가? 상권이 밀집된 주택가지만 못 지으란 법은 없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해제가 됨과 동시에 그런 인허가를 남발하게 되면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까, 앞으로 지역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교통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상가 철거라고 조금 전에 류상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죠? 거기에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참 잘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했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유진상가 철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유진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려면 그것은 홍제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하천 기본계획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비계획에 하는 것으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하천을

시기가 지금 안늦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을 지금 다 편성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하천 기본계획을, 왜냐 하면 홍제1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당초에 하천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하천 기본계획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제1 도시환경정비가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도 바꾸도록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왕시장 주변 용역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앞에서 난개발 그것도 물어봤지만 인왕시장 주변 용역은 재정비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진상가 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말고.

인왕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지만 시장 개발해서 시장 재정비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도로 전면부에 있는 부분에서는, 통일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의

상업지역 아니에요.

앞 부분, 도로변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 어디에요? 상업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처음 들었네. 상업지역이란 얘기는. 알았고요. 그 아래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 시설비, 스파이더 범죄 예방마을 유지보수비. 스파이더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잘 기억이 안나서.

TV에도 몇 번 나왔었지만 강도들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도료를 쭉 바릅니다. 그 도료를 바르면 그것이 신발에도 묻고 손에도 묻으면 올라갔던 표시가 그 사람 몸에 빛을 발합니다. 형광물질이죠.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특수장비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 어디 설치해놨어요?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설치해놨는데요 신촌하고 남가좌2동 명지대길 주변에 있고요 홍제동쪽 송죽원 쪽에 이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용역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네요.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치수방재과도 얘기하겠지만 신속하게 대응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유진상가 철거하는 것을 조속히 하도록 빨리 도시관리과에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파이더 예방은 남가좌2동 여성안심귀가길 주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서울시에 예산 요청할 때 수립한 거 있습니다.

내셨던 계획서 그것 좀 하나 자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세입 사업설명서 105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3억 1,6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106쪽 건축법 과태료입니다. 2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8,834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인 2억 5,221만 7,000원보다 총액 대비 3,612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세 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54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등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세부사업으로 총 6,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사업설명서 155쪽부터 15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4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에서 417쪽, 사업설명서 158쪽에서 162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총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과 41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억 3,8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건축과 일동 모든 직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18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만 생각하신다니까 질문도 주민 위주로 짧게 해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건축법 과태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닌

이행강제금 빼고 범위가 어디까지

철거 같은 경우 신고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그게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요?

이건 조사대상이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과년도 것에 대한 기준을 봐서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는 철거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먼저 철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형태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중에는 철거로 인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개인주택 공사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잖아요, 관행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철거를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철거를 거의 먼저 하는데, 거기에는 과태료 얼마를 부과합니까?

신고 안하는 경우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도 아니고 건당?

예.

건축법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과 민원이 응대하는 상태에서만 적발되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주택건축이 활발하게 되는 데는 가보시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차타고 돌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전수적으로 세외수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힘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건축허가 내놓고 몇 년까지 안되면 무효되는 건 없어요?

착공 1년 이내까지 하지 않으면 한 번 연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사를 안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착공해 놓고 몇 년 동안 못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공사대금이나 소송관계나 해서 유예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는 그 전까지만, 1년이란 기간이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착공계를 냈는데 공사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에서는...

다 지었는데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입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장기미준공이라고 해서 공사하고나서 2년 이후가 지나도록 준공 못하는 건물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많아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많이 나가나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0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3월과 9월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3,8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08쪽, 109쪽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는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120만원과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총 5억 2,023만 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8% 감소한 1억 1,9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63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1,084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가족동반 생태탐방 강사료를 기관 해설사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66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교육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유아 생태텃밭 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86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6,1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구민의 텃밭상자 보급수량이 2017년도 대비 3,400세트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6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3,876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57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0쪽 환경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석면 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12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6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 소유 석면 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 비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하천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174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녹색 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과 동일한 금액인 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176쪽 에너지 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17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964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17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억 3,86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가 2,000만원 증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181쪽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812만원을 편성했으며 2017년 대비 2,70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테마가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니전시장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사업설명서 183쪽 대기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2,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1,3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홍제천변에 설치 예정인 미세먼지 측정기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사업설명서 185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2,1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매에 따른 예산이 미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과 인력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2018년에는 1억 1,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대비 1,0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직원 현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된 현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419쪽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 임차를 하네요. 그 밑에 환경강사도 생태탐방 차량 임차가 있는데 버스를 2대씩 임차하나요? 12번 하는 거예요? 매월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임차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가을쯤 생태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대가 한 번에 가는데 12번을 갑니다.

90명 내지 80명 되겠네요.

유치원 많은 데는 40명씩 해서 한 개 유치원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20명씩 해서 2개 어린이집이 한 차에 타고 있습니다.

17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421쪽 텃밭상자가 금년에 4,000개 분양했는데 600개만 하게 된, 반응이 다 좋았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12년부터 600개에서 많게는 900개까지 해 왔습니다. 금년에 4,050세트를 보급했는데 금년에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예년만큼 하고 격년제로 해서, 왜냐면 소모성으로 1년 쓰는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더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분양받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착실하게 쓰는 사람은 3, 4년 쓰고 알뜰하게 쓰는 사람은 다른 용도로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시에서 25개 구 나누어주는 건데 4,000개를 의욕적으로 받아오신 부분은 좋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호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600개로 줄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격년제로 해서 내년쯤 확대하실 계획이시네요.

많이 하겠습니다.

422쪽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되네요.

원래 7만원, 10만원 이런데 예산은 전체 수보다 적게 0.8나 0.9해서 맥시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사례가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2시간으로 해서 1시간 초과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했습니다.

다음 장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면 슬레이트 지붕 뜯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뜯어내면 지붕을 새로 해주나요?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 만약 슬레이트 지붕이면 석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량할 때는 480만원까지 저희가 보조 지원해 줍니다. 전액이 아니고요.

슬레이트 지붕 한 사람 보고 우리가 보조해 주니까 뜯으시오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지난 번 이기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슬레이트가 고형화 된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석면이 비산이 돼서 인체에 해로운 거거든요. 대부분 슬레이트집들이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지붕개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대부분 본인이 사는 집이 있는 반면에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데 살기 때문에 개량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뜯으세요 하고 안내를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어떻게 단속하세요?

원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서대문사거리 충정로에서 비디오 촬영하면서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량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매연이 나오니까 조사를 받아라, 원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세울 수 없고 측정장비가 저희가 없고 서울시에 있긴 하지만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매연이 나오는데 찍으려고 보면 차가 없어지거든요.

지도 단속하러 갈 때는 비디오 촬영하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실제 매연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경찰차가 많던데요.

서대문경찰서에 분기마다 거기서 의뢰가 옵니다. 측정해 달라고. 그렇게 차를 바꿔야 될 정도의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건 별로 없었고 그때그때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거 확인만 할게요. 166쪽 텃밭상자가 4,000세트에서 3,400세트가 줄어들었는데 한 해 많이 하고 한 해 적게 하고 이런 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저희가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좀 받고요 또 저희가 텃밭상자 수요량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14동 전부 다 해서 지금 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했던 게 한 3,000세트 되거든요.

아니 다른 부분 말고 올해 4,000세트를 해서 의욕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분양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600세트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자의에요 타의에요?

저희가 금년에 너무 많이 해서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자의다.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이런 건 일관성을 갖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2,000세트씩. 아니 제 생각이니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좀 물어봤는데 서울시에서 20만 세트 중에 저희가 한 4,000세트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물량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의냐 타의냐를 제가 계속 물었는데 아까 자의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은 타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었는데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시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세요.?

네. 반반입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 고견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의선 주변에 방음시설 완성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소음측정 한번 해보셨나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자료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천에 미세먼지나 소음 측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9쪽입니다. 중간 부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홍제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 후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2,9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153쪽 하단, 세입사업 설명서 110쪽입니다.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사용료 908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와 건물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112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과태료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61쪽 상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16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판매수입 397만원, 청소차량 4대 임대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과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7쪽과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91억 8,8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8,231만 7,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인상, 수도권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비 인상,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비 지원, 홍제천변 등 공중화장실 건립 등으로 전년대비 14.9%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147억 8,02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3,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인건비는 3억 5,634만 5,000원으로 무단투기단속 전산처리 및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신촌로, 연희맛로 등 전통시장 주변 청결 지킴이 14명의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6,6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5만 9,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억 2,559만원으로 인쇄비 638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소독비 347만 5,000원, 청소용품 구매에 3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2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매에 519만원,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구매에 469만원, 청소기동반 청소장비 등 구입에 1,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6억 6,689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29쪽, 사업설명서 189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075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2,404만 6,000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79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격려, 체육대회 등 지원비용과 기동반 운영 등 전반적인 청소업무 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8,262만 4,000원으로 수수료 감면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종량제봉투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비용으로 1억 6,9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0쪽, 사업설명서 190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15명의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06억 9,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1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1억 1,325만원,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로 1,971만원, 뒷골목 청소용역 위탁비용으로 12억 3,257만 6,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로 81억 3,4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 대행수수료 1억 2,048만 5,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대행수수료 7,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은 27억 4,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8,7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 분담금으로 1억 9,330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5억 5,4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9,4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1억 8,123만 7,000원, 마포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3억 7,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서 431쪽, 사업설명서 1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등 제작비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사업에 22억 6,307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2억 6,0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250만 3,000원은 EM센터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144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1,900만원, 청소용품 구매에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227만 4,000원으로 RFID 기반 종량제 통신비 2,959만 2,000원, 기기 유지보수비로 8,743만 8,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4만 4,000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원료구입비는 발효기 3대 운영을 위해 4,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 원가산정 용역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3쪽,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은 19억 9,9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EM공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할 비용으로 시설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금으로 대상인원 11명에 대해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24억 9,8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4,7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에 2,640만원 그리고 인쇄비, 작업용 소모품 구매, 지게차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6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과 의류수거한 정비업무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혼합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은 12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 200만원은 은평 광역자원 순환센터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폐형광등 등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과 재활용 전용 가로수거함 제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에 6억 9,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23만원은 정화조 청소 안내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6억 8,901만 1,000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7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5억 8,5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 644만 5,000원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6,684만 2,000원. 예산서 435쪽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에 3,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721만 1,000원으로 공중화장실의 전기료,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는 3,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3억 6,950만원은 예산서는 436쪽입니다. 시설비 3억 6,950만원은 홍제천 무인자동화장실 4개소를 철거하고 남녀가 분리된 공중화장실 3개소 건립에 필요한 2억 3,950만원과 봉원2 공중화장실 개축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0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억 5,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는 8,792만 6,000원이며 일반수용비 422만원은 인쇄비, 차고지 직원의 위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수당으로 3,216만원, 피복비 등 안전화 구입비에 740만원, 도내동 차고지 임차료에 4,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567만 2,000원으로, 예산서 다음 페이지 437쪽입니다. 청소차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57만 6,000원, 옥천암 급수전 전기요금에 219만 6,000원 그리고 청소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441만 5,000원 그리고 도로 물청소 급수전 유지보수 및 대기실 등 유지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로 1,3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의 연로비 등 장비 유지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3억 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33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원의 산업시찰 격려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86만 4,000원은 3톤 살수차 1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76억 3,0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 8,7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47억 2,896만 4,000원으로 기본급 18억 6,703만 7,000원, 정근수당 등 상여금으로 11억 6,491만 1,000원,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으로 2억 1,648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5억 4,889만 1,000원, 초과근무수당으로 7억 7,6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39쪽 하단 부분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1억 3,690만 6,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8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0쪽입니다. 건강검진비 등 각종 부담금으로 6억 2,14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6,560만원 그리고 퇴직금으로 11억 7,1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1억 9,256만 3,000원을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으로 5억 9,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5,228만 3,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매에 1,829만 5,000원, 직원 급량비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억 7,191만 2,000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1개 사업으로 5억 8,57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중화장실 위생수준 향상과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소 및 유아를 동반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이며 내년도 주요 사업내용으로 무인자동화장실 4개소를 남녀가 분리된 일반 공중화장실 3개소 건립, 봉원2 공중화장실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41쪽입니다. 성별 수혜분석 결과 2017년도 31만 4,182명으로 여성 16만 2,221명, 남성 15만 1,9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혜자를 2017년도 예산안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액은 2억 8,067만 7,000원으로 여성은 1억 4,492만 1,000원 남성은 1억 3,575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성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일 평균 화장실 사용횟수 및 사용시간이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여성화장실의 변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성과목표입니다. 여성변기의 확충 목표가 47.4% 가량 됩니다. 2017년도에는 45%, 내년에는 46%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성인지 수혜 분석자료인데요 그러면 지금 5억 8,500이라는 돈을 무인화장실 4개소를 일반화장실 3개소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아까 예산서에서 보고드렸듯이, 예산서 43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사업에 5억 8,572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과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2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이 51개소 정도 되는데 그 민간개방화장실에 유지보수 지원해주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들어가면 홍제천에 저희들이 무인화장실이 4개소 있습니다.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그 4개소를 폐쇄하고 그 자리 또는 그 옆자리로 해서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홍은2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금액들이 전체 합쳐지면 5억 8,5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교체하는 거예요?

무인자동화장실은 홍제천변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 있는 쪽에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튼호텔 건너편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대교통 건너편에 정자 옆에 또 한 대 있습니다. 그 무인자동화장실 4개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거 철거하고 남녀가 분리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제천변에 많이 유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류 지역에는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진상가 상류 지역에는 몇 개 있어요?

지금 홍은1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는

그건 홍제천변이 아니지. 홍제천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못들으셨죠?

네.

홍제3동 유진상가 그 건너 다리에서 출발하죠?

네.

거기에서 옥천암까지 왔다갔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화장실이 있는 데는 가지만 불편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1개소 건립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게 시급합니까, 주민들이 없어서 불편한 게 시급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홍제천변 따질 때 홍은1동 주민센터 조그만 소공원에 있는 것도, 왜냐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 길이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만에 하나 그거 치자 이거야. 치자고 해도 그러면 구간에 그거 1개소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보행자도로도 아닌데 그거 사용하려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건너서. 그 구간이 얼마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만가 데이터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데 비하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보다 이것을 전용하셔서 거기다 하나 설치하는 거 계획 짜보세요. 자리 내가 알려드릴게. 주민들 민원 들어온 데. 그게 안 낫겠어요? 그것만 말하세요.

지금 홍제천변 이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치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도 제가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인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해야 되지만 기존에 없어서 불편한 데를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장소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려드렸고. 그것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협치 말씀하셨는데 홍제천 공중화장실 이용개선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협치형 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협치형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안을 제안하면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반인을 뽑아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 위원분들하고 우리하고 이 사업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분들 역할이 뭐예요?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아니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용개선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이 협치형을 하면 업무추진비를 거기서 잡아야지 왜 청소과에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과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소에 있는 위치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다음에 화장실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과장님,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치는 지역 주민들 이용객들이 최고 잘 아는 것이고, 설문조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 여기에 계신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최고 잘 아는 겁니다. 그게 협치지. 돈 안들어가고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을 돈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맞아요?

디자인도 선정할 때 우리가 독단적으로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협치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차라리 과장님들이 업무추진비로 써가지고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로 2,700만원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저희들이 무인자동공중화장실 4개소를 빼고나면 17개소가 있는데 그 17개소에 환풍기를 단다든지 안에 시설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 다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2,700만원이나 들어가나? 뭘 어떻게 하길래.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세요.

올해 집행한 내역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쪽 시설비로 협치형으로 해서 2억 3,9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4개소 철거하고 3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왜 명칭을 이렇게 하지요?

항목이 시설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에 8,000만원 들어갑니까?

보통 8,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규모의 화장실은 아니고 보통 남자변기 2개

이 제안은 협치팀에서 제안한 거예요?

7,8월 경에 주민협치사업이라는 게 대두가 됐는데 각 부서별로 주민협치사업을 하나 해보자 해서 조달로 화장실 만들어진 걸 구매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런 것을 주민협치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 사업에 추가 증액 안 해도 시급하지 않은 걸 빼고 하나는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홍제천 상류 지역에. 그렇잖아요, 장소가 명시 안되어 있잖아요.

장소는 원래 4개소였는데 다 그 자리

그건 예견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어요. 일단은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 먼저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개정돼서 남녀가 합쳐서 쓰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전에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공중장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남여를 구분시켜라. 그런데 우리 건 변기 하나에 남녀가 같이 쓰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유진상가 위쪽 공원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주민협치형으로 해서 하류 쪽에 하면서 그 부분은 차후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한 개 더 설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8,000 정도 별도 증액해 주시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7군데인데 2군데가 다른 시설이 미비됐던 곳을 완료했나요?

그렇습니다.

17개 전체 시설의 불편함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유지 보수 17개소 830만원 잡혀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431쪽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을 소형 중형 설치하는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스마트 가로등 설치한 거 지금 협조가 되고 있나요?

작년에 스마트 가로등 몇 개 설치하고 연초에도 설치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을 수 있는 가로등이 아닙니다. 보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고정식이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하면 움직일 수 없고 카메라가 비싸고 좋았으면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을 텐테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잡을 수 있는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그쪽에 경고판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찍히는 각도가 좁을 수밖에 없고 고정식이라서 360도 회전하는 제대로 된 카메라가 아닌 효용성 문제가 있다, 각 동별로 청소행정과에서 업무 협조해서 설치된 게 몇 군데나 있나요?

올해 설치된 건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작년에 저희한테 온 게 20개였고 연초에 추가 40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효용성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게 다른 무단투기 지역에 카메라 설치 비용이 크니까 그거라도 해 놓으면 방지효과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경고판 붙이는 것처럼 무단투기가 실시간 녹화되고 있다는 걸 표시해주고 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각 동별로 상습투기 지역이 두세 군데씩 있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두 부서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업무협조를 통해서 설치한 장소, 동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8년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괜찮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답이 돼서 질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스마트 가로등이 여러 가지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액해서 설치가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1년 정도 설치해서 본 결과가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설치돼 있는 스마트가로등 한 세 군데 정도 아무데나 지정하셔서 거기서 비치는 게 어디까지 비치는지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자료로 주시면 어디까지 비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눈으로 좀 보고싶거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주셔도 되고요.

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다 함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건 한번 짚고만 넘어갈게요. 북가좌 쓰레기적환장 은평 쪽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 적환장 면적이 1,320㎡ 정도 됩니다. 저희도 옮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은평에 있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려면 컨테이너박스 한 30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의 면적을 지금 은평에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은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계시는 거죠?

어린이공원은 그게 공원부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보다는 푸른도시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면적은 양쪽에 있는 조그만 녹지 있는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에는 녹지 훼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푸른도시과의 녹지율 때문에 조금 난관에 접해있다.

푸른도시과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개방형화장실이 서대문에 지금 51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근처에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개방형화장실을 조금 개척하셔서 그런 것을 좀 하시고, 지금 LG 있는데 하나 있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을 못하고요, 남녀공용화장실은 지정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개방형화장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신축건물 2층에 있는데, 미장원 위의 2층 건물인데 주인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 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 토박이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죠? 건물주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접근 한번 해보시죠. 그쪽에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EM 홍보물을 위해서 48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지금 혹시 EM효소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생산되는 양은 1주일에 4톤 정도 생산되는데요 여름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찬바람 불고 겨울되면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남지는 않고 지금은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고요 5월부터 들어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EM 발효기를 추가로 한 대 더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잡아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다들 효용성을 알아서 다 타가려고, 우리 남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줄서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부족한데.

저희들이 아침에 7시반이나 8시 돼서 현장 한번 나가거든요. 그러면 EM이 어디에 좋다는 건 아시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칼라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면 좋다는 것을 만들어서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은 아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희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저보다 지혜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