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에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51호)(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8호)(교육감 제출) 0 예산안 총괄보고 가. 정책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울산교육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 규모는 1조 7011억 55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79억 5129만 원보다 0.2% 증가한 32억 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감교부에 따른 5억 4421만 원을 감액한 1조 5664억 5202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1%이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37억 4820만 원을 증액한 478억 1278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억 7874만 원을 감액한 1조 5169억 63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9.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9억 8274만 원을 증액한 1817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억 492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12개 특별교부금사업 17억 9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 등 13개 사업이 사업축소 등으로 20억 1258만 원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보조금이 감교부되었고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교부기관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총 5억 3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으로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보조금 3628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교부기관 변경에 따라 기타지원금에 2억 4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자산수입으로 토지매각 등 자산매각대 19억 13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1577만 원 증액, 각종 위약금 등 기타수입으로 18억 18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1억 566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인건비에 계약제교원 퇴직금을 증액하는 등 총 13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2억 55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아교육진흥에 5734만 원 증액, 특수교육진흥에 2억 3703만 원 증액, 특성화고 교육에 78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에 다담은 갤러리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6141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평가 관리는 분담금 감교부에 따라 6억 51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에는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학비지원에 3억 3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누리과정지원에 15억 6527만 원 감액 등 총 18억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21억 6586만 원을 증액하였고 12쪽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가칭 ‘제2송정초’ 설계용역비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9억 88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낙찰차액 등 11억 19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기관평가에 6228만 원 감액, 교육행정혁신에 3억 147만 원 증액 등 총 2억 6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일반예비비 37억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8년도 울산교육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자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확대추진으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민직접참여 보장과 대국민공개서비스 확대 등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는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6.1%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업무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6562억 3979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5422억 6478만원보다 1139억 7500만 원, 7.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5709억 226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356억 4877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2%입니다. 차입은 146억 6841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0.9%이고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5287억 868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427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1257억 1016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6%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2360억 2418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34억 2562만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4498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012억 5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3102억 7800만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34억 5134만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11억 6907만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332억 9238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5542만 원, 자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 등 1억 3236만 원, 이자수입은 18억 3661만 원, 기타수입은 3200만 원입니다. 차입으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이월 승인액으로 발행예정액은 146억 6841만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8772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에 7918억 4787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720억 1444만 원, 교원역량 강화에 27억 4062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78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1332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29억 3057만 원, 학력신장에 72억 6943만 원, 유아교육진흥에 167억 4548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19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23억 4641만 원, 독서교육 활성화에 38억 5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111억 910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에 42억 7196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75억 28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5억 7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에 162억 91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지원에 32억 3162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65억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지원에 58억 8226만 원, 진로진학교육에는 23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7쪽 상단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으로 총 2069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비지원에 110억 8941만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203억 6617만 원, 급식지원에 624억 8659만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지원에 1013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서지원에 81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370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관리에 20억 9740만 원, 급식관리에 309억 846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9억 96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553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817억 3398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5억 7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총 1189억 7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신설 사업에 가칭 ‘제2언양초’ 등 5개교의 신설비로 561억 847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학교일반시설에 88억 8875만 원, 내진보강과 석면천장교체, 화장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39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17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399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267억 38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49억 4977만 원,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구축 등 217억 8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433억 8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8호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7966만 3000원에서 5515만 7000원이 감액된 24억 245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작성 및 우수부서(팀)포상, 외부전문가컨설팅에 6228만 원을 감액한 1억 2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713만 원을 증액한 2억 9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19억 5928만 6000원에서 1억 9010만 4000원 이 증액된 21억 493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은 행정실장 정책이해연수 운영에 8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사업으로 지방공무원조직및정원관리 운영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배상책임공제비로 4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학교안전매뉴얼발간과 교직원안전연수, 재난방재국외연수 등 학생안전교육관리에 2억 5222만 원, 안전프로그램운영성과보고회,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 등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에 1억 961만 원, 총 3억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사업은 학교평가운영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8쪽입니다.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16개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인력지원비로 3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 수립에 3335만 원, 울산교육정책개발과 주요업무계획수립, 교육감공약관리에 1억 5449만 원 등 모두 2억 7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협력지원에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작성 및 외부전문가컨설팅에 3110만 원, 평가담당자역량강화 및 시도교육청평가분담금에 6540만 원 등 모두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입니다. 조직및성과관리 사업은 울산교육 1·10·100%운동 추진, 그리고 주요업무평가에 총 1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식행정활성화 사업 및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에 총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시의회업무지원비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관리 사업은 주민참여제안공모사업지원으로 우리학교3D세이프타워지원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6쪽입니다.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 학부모회운영활성화에 2억 4322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 사업으로 860만 원, 학부모연수 운영과 학교운영위원회운영지원으로 1억 4764만 원 등 모두 3억 9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BTL행정실무원 18명의 인건비 3억 3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2억 6772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억 3430만 원 대비 33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감사자문위원회운영, 종합감사, 감사인력풀운영, 공직기강감찰활동, 사안감사, 부울경감사공무원워크숍 등에 8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수립및 추진, 청렴위탁연수, 간부공무원청렴연수, 청렴우수자(기관)포상, 청렴도평가, 내부부패신고시스템운영, 공익신고보상금, 향토청렴문화순례 등에 9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예산으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5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647만 원 증액된 1조 2339억 5834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56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법정부담금을 11억 5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6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지원 사업비 15억 6527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업무실무원 등의 인건비 3억 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27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원연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37억 1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50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울산상고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1856만 원을 증액하고 제2송정초 설계비 9억 8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쪽에서 70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대수선, 화장실개선 등 공사완료로 인한 낙찰잔액 11억 19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0억 1858만 원 증액된 1조 1906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1321억 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1190억 2343만 원과 행정대체인력 등 계약제직원인건비 35억 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서 304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및 교육훈련에 5억 2595만 원, 지방공무원임용 및 승진시험에 2억 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망조위금, 직장보육시설 등 복지지원에 15억 7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교육감선거관리 계도·홍보비부담금으로 45억 3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의 본청기관운영경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 사업에 1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의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10억 9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96억 1488만 원과 계약제직원인건비 27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과 319쪽의 교육공무직채용 및 연수 등에 3억 2058만 원, 공무원이아닌근로자단체관리 사업에 1억 3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에서 323쪽의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 및 통학비지원에 12억 3872만 을 편성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등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에 6억 17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학생·다자녀학생의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 지원에 25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6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에 459억 644만 원과 사립학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재정결함 지원에 710억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업무실무원 및 행정실무원인건비 150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은 7830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인건비 및 수당 6549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인건비는 573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의 저소득층학생 등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지원금으로 27억 48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기본운영비지원에 208억 1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언양초’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28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채이자 및 상환을 위하여 195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단 소관 예산은 124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1500만 원, 교과교실제전환학교시설비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의 가칭 ‘제2호계초’ 등 5개교 학교신설에 532억 1503만 원, 울산초 증축, 여천초 다목적강당건립 등 학교시설증개축에 87억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5쪽입니다. 중앙여고, 격동초 등 다수 학교의 석면천장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에 173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과 377쪽입니다.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교육연수원 이전 등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에 191억 3106만 원, BTL학교 임대료 및 운영비로 238억 3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다. 지금부터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의해서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여천초 다목적강당 건립에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포항지진에서 보았듯이 학교 강당을 임시대피소로쓰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다목적강당 건립시에 내진설계를 울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고 있겠죠?

예, 내진설계를 지금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붕구조가 보통 보면 아치형판넬로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치형판넬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좀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아치형판넬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구조적으로 자기들은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기술사나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데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최근에 안 그래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 관내에 있는 다목적강당 내진보강 계획을 좀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포항에서 보았듯이 학교대피하고 있는데도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항에서 보았듯이 외부에 마감재가 벽돌로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울산도 예외는 아니죠. 건물 자체가 벽돌로 되어 있는 강당이나 건물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벽돌로마감된 학교가 거의 80% 이상이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벽돌 마감할 때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는 공법이 지금 긴결철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마감재 탈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70년대, ’80년대 지은 벽돌건물은 철사로 철골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 때 저희들 점검을 죽 다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도 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해서 있고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학교현안사업 이래서 화봉고, 학성고 이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현안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안사업은 환경개선사업에 항목이 당초에 조사가 없었던 내용이 일부 많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마다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나 현안사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안사업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특심의에 학교에서 제때 보고가 안 되고 있다가 급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만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하는 건데 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울산중앙여고 석면천장교체 사업비로 해서 본관동에 18실로 산출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또 조명시설은 25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천장교체할 때 아마 지금 중앙여고는 18실만 하면 천장교체는 다 완료됩니다.

그럼 조명은? 그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은 그때 사업이 같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조명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그 당시에 18교실을 천장교체하면, 석면천장교체는 작업이 다 마쳐지는 거고요. 그 당시에 천장교체할 때 조명교체가 7실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전체가 다…….

아, 같이 한다?

예.

그리고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연구용역비 5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올해 6월에 또 이게, 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조직진단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또 기능 중심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외부에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부조직을 위탁을 한다는 게 나는 잘 이해가, 돈까지 줘가면서. 어느 분들이 이것 진단을 합니까?

이게 전문기관인 대학이라든가 또 연구소라든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청에…….

전체를 사안을 갖고서 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설문조사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전체 축적을 해서 보고회를 몇 번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내부사정을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데이터만 가지 고 그것을 진단한다는 것은 맞지 않…….

그게 저희들 직원들한테 의견도 받고요. 또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전체를 다 종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하기 때문에…….

방대하긴 뭐가 방대합니까? 이게 조직개편 짜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실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한다는 게 조직개편 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권한이양이라든가 국정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필요해서 적재적소의 인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부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일에 대해서 1인 담당업무가 맞느냐,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느냐 하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게 보면 교육감님 9680만 원, 부교육감님 3960만 원, 행정국장님 1080만 원, 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요즘 교육청도 어렵고 다 예산이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왜 이리 늘리는 겁니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늘은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 5700만 원 증액된…….

예산서에 늘었다고 나와 있네요.

5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311페이지에 보면 ‘아’번에 시설및장비관리에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국장님이 1080만 원 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판공비라 그러면 좀 실무에서 뛰는 행정국장님.

예.

이 판공비가 좀 적지 않습니까?

좀 쓰다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나는 일선에서 일 많이 보는 사람이 실·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 내려올 때 행정국장은 얼마 하라, 얼마 하라 이렇게 딱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놔서 저희들이 더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선고가 11월 3일로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는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연간 예산은 다 지금…….

삭감을 해야 되네요?

아니, 올해 예산은 잔액을 삭감할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100 그대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수반해서 그렇게? 이따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52페이지 보시면 재난방재국외연수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 아까 13명이 간다라고 그랬죠?

예.

일본으로요?

예,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3분이 어느, 어느 분이라고, 어떤 분들이라 그랬죠?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지원청의 안전관련 담당 이래서 배분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수능도 일주일 연기되어서 오늘 치고 있는데 13분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년도에, 물론 시설단에도 갔다 왔고 했지만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인원을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월에 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8월 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진이 예고되고 나는 게 아니라서 정부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현장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루 빨리 교육을 한꺼번에 좀 많이 갔다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일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고, 해야 될 예산이라면 13분, 130분 정도 예산만 있으면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만큼은 안 되니까 좀…….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강동유치원 인근에 축사 보상비가 500만 원인가요?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입니까? 축사 폐쇄 보상비는 500만 원 되어 있죠?

추경에 57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아니요. 축사 폐쇄 보상비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그 예산을…….

추경예산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반영해서 축사 주인하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좀 과다한 그런 금액을 요구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좀 넘어가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을…….

그러면 그 축사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2개 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축사 주인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강동유치원 개원이 내년 3월로 잡혀 있는데.

예, 지금 3월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계직원들이 어제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의 추이로 봐서는 3월 개원이 약간 좀, 새로 짓는 유치원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사 보상비 때문에 개원이 늦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로…….

도로 부분이라기보다도 지금 공사 진행 추이가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공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보상 부분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축사 보상은 개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공사만 제대로 공기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3월 1일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공사추이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월에 개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공사추이를 봐서는 개원이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유치원은 개원하되 장소를 거기 인성센터나 또는 강동중학교에 지금 여유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그쪽에서 우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치원 독립 개원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장소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장소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 임시로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약간은 좀 소요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신설학교 개교준비금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선 좀 집행을, 약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공사추이가 당초보다 늦어진다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설단장님 좀…….

지난번 우리가 기초공사하고 난 뒤에 바로 하천 옆입니다. 그 공사 위치가, 강동유치원 무룡분교 자리가 그전 하천하고 바로 이웃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가 많이 오니까 땅 기초 부분에 물이, 지하수가 많이 올라와서 지하수가 줄 때까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 허가관계 부분하고 겹쳐서 그 정도 공사기간이 좀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당초에는 2월 28일 안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그 전체 일정이 좀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도로 부분은 북구청하고 조건부였습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가 되어서 허가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층까지 허가를 지금 득한 상태고요. 건물을 3층 완료,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3층까지 지금 허가를 북구청에다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로까지 다 해서요.

신청만 되어 있습니까? 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허가는 지금 안나 있습니다. 조만간에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2호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는, 1단지는 거의 다 하고 2단지가 12월 1일부터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어른들이 걸어가도 15분∼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부분 때문에 주택조합하고 전에 상의를 해서 토지구획지구 안에 임시통로를 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안으로 바로 호계초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이동해서 도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득해 놨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일부 개통을 해 주는 것은 제가 다시 요청을 해서 종건에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24일, 내일부로 일부 도로를 연결해 줍니다. 연결을 해 주는데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처럼 차가 있어서 수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호계초등학교 개교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애들이, 그 도로 개통한다는 것은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네요?

지금 걸어서 다니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들 걸음으로 가면 한 25분∼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지금 사설학원에서 애들 수송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송을 안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큰 도로가 일부개통 승인을 받았고 내년 초가 되면 전체 다 준공이 나거든요. 준공이 나면 1년여를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조합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추가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호계초 그 인근까지 도로, 뒷도로 있고요. 거기까지 차량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워주고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학교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로 해서 구역제한한 가쪽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시켜놨던 것을 내일 다시 좀 더 가까운 거리로 도로는 연결을 시켜줍니다. 개통을 시켜주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전 학부형들이 800명 같으면, 800명 학부형들이 애들을 다 실어 날라야 된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맞춰서 학교 오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옳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금 참고해서 수요조사 한 번 해 보시고 대책을 조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난 15일 포항에 강진으로 인해서 2018년도 수능시험이 오늘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5개 학교를 죽 아침부터 한번 둘러봤거든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잘 하는 것을 보았는데 별 다른 것은 없었죠?

예, 현재까지는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지금 저희 지역에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학교 등급을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와서 안전도가,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보강을 해서 B등급까지 수준을 올렸다 이런 보고를 한 2년 전에 받았는데, 그러면 임시보강을 해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강진 같은 경우에 울산이 그보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D등급 정도 받으면 학교를, 우리 건물들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죠? 시설단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지금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떤 등급 이하를 등급 이상으로 올리는 게 보강만으로 만족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도심에 있는 학교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또 예산이 여기에 있는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문제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등급관계 때문에 울산여고가 당초에 2005년도 정도, 2006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응급, 임시로…….

그 보강 자체가 임시보강이거든요.

임시보강이 아니고요. 건물에 구조보강을 했기 때문에 임시보강이 아니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그 자료 마치고 좀 주시고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시도교육청평가 있죠?

예.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기정예산이 우리가 1억 8800만 원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6200만 원 삭감하고 1억 2600만 원을 지금 최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유공자연수비 5600만 원이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있거든요. 유공자국외연수비.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는, 한달 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한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청 평가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결과서가 아주 지금 울산교육청 3개 영역에 우수했다. 3개 영역 보면 학교 교육내실화는 4년 연속 우승을 했고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환경조성은 2년 연속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수요 만족도는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7개 평가에서 3개 정도 우수했다는 것은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또 보고, 그런데 다시 예산에 들어오면 이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국외연수비 5600만 원 그대로 지금 살려 놓았다, 그러면 이 결과도 없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우선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 애를 많이 쓴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 삭감한 이유는,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도교육청평가가 6월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평가편람도 만들고 결과분석도 하고 TF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지표도 만들고 보고서도 작성하는 게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표가 되는 바람에 현재 교육부에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종전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의 순위를 없애고 현재 지표상에 표시만 해가지고 우수사례는 전체적으로 시·도간 공유를 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공자해외연수는 현재 올해까지는 국외연수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국내로 돌려서 제주도 쪽으로 이제 좀 애쓰신 분들이…….

아니, 지금 10분 다 잡아먹고, 5600만 원이 지금 제가 잘했다는 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다른 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유공자국외연수비 5600만 원 삭감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다는 것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벌써 한달 전에 예측해서 했지 않느냐, 이것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됩니까? 적어도 결과를 보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넣든지 해야 되는데 앞의 것은 다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삭감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아까 국외연수 있죠?

예.

지표담당자연수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3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는 국외연수를 했는데 지금 이거 아마 국내연수로 돌리겠다는 목적 같은데.

예,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연수교육 목적이 분명히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님, 당초예산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교원행정업무경감 사업 중에서 2017년도는 50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이 공모학교 실적이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5000만 원에서 내년도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학교수를 좀 줄여서…….

아니, 10개 학교에서 지금 4개 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학교 실적효과가 어땠는지?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실적 부분이 전체 학교를 많이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는 좀 줄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10개 학교는 집중적으로 안 했습니까? 금액 똑같은데?

했는데요. 지금 이 국정과제 부분에서도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 행정업무경감 부분은,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활성화하고 사례도출을 일반화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수를 좀 더 줄여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줄여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도 있게 그렇게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심도 있게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작년에 10개 학교에서 6개를 줄이고 4개 학교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위학교행정업무분석연구용역비 있죠?

예.

행정업무분석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직의 어떤 불만이 표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놓은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러한 용역비로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게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할 부분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전체 일반화를 시켜서 그 실질적인 용역한 부분에 행정업무가, 분석 부분이 사례화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게 반드시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교원하고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표준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업무로 인해서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소시킬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거 용역결과와 또 이때까지 행정한 경험과 실무자들이 적어도 표준화하는 정도는 마련되어서 교내에서 업무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학교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학교장 선생님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업무는 행정실장이 전적으로 주도를 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

또 교과업무는 교무실에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질의 없고 내가 간단하게 1분 내로 끝낼게요. 정책관님, 31페이지 아까 기정예산에서 1억 88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3회 추경에 6000만 원, 약 30% 이상 삭감을 합니다.

31페이지.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 시도교육청평가 예산 있잖아요. 1억 8800만 원 기정예산에서 3회 추경에 30% 이상 삭감을 하는데 금년도 한달을 놔두고 30% 이상 삭감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줬어요. 전 국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전 국에서 우리가 다 필요하다고 준 예산을 지금 한달 남겨놓고 30%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이런 예산들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체크하지만 일일이 다 100% 보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 미리 우리 의회에서 못 챙긴 부분은 다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답 좀 듣고 마칠게요.

지금 58페이지에 당초 시도교육청평가는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거기에서 정성보고서 작성하고…….

아니, 그거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3회 추경은 사실 결산,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의 집행잔액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또 추가로 특교가 내려온다든지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이제 이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고 또 결산추경에서 감시키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과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까지 질의하시고 오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몇 군데 학교를 들려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송종일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시책권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언론보도를 요즘 제가 행감도 있고 해서 신문을, 제가 언론을 좀 많이 접하는데요. 얼마 전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언론에 브리핑한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시책권장사업비로 대폭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책권장사업이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에도 원래 기존에 지원되던 것이 있었는데 예산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책사업은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300만 원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1월에 학교에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함으로써 우리가 3월에 학기 초에 바쁜데 돈을 내주면…….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행정업무가 경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시책권장사업으로 전환사업을 예산서를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기 쉽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좀 개선을 당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좀 안된 것 같고요. 올해도 그 목적사업비에서 시책권장사업으로 대폭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예산서 어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냥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사업별로 어떤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경비는 기본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로 48억 원 정도, 48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학교기본운영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예산안 개요에라도 좀, 전년과 비교를 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청렴도향상T/F팀운영, 향토청렴문화순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향상T/F팀운영 예산이 올해보다 270만 원이 증가는 되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올해 없던 수당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 그동안 죽 있었던 내용인데 왜 이렇게 수당이 신설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청렴관련되는 매거진을 매달 제작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좀 T/F팀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T/F팀은 구성이 지금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여기도 보니까 수당이 한번 참석을 했을 때, 활동을 할 때 3만 원씩 해서 10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10회의 기준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년 그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렴관련 T/F팀은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행정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반반 정도 이렇게, 또 직급이…….

그러면 교원과 행정직 이렇게 반반 정도 해서…….

교감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행정실장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와서 몇 번 정도 같이 도와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장이나 여비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 연수경비라고 해서 60명 3만 원씩 해서 1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60명 이 기준은 어떤 경우일 때 60명으로?

부위원장님, 이것은 아마 향토청렴문화순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청렴연수라고 해서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그다음에 장성에 올해 계획했다가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 60명을 어떤 분으로 구성을…….

그래서 그런 데를, 한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면서 청렴연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울산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서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외지에 나가는 데도 다 서원 위주로 이렇게 청렴연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청렴인프라가 울산에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울산 내에서 청렴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우선 우리 T/F팀이나 청렴대표분들을 모시고 울산 내에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점진적으로는 우리도 울산 외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쓰면서 청렴관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요.

어쨌든 기존에 없던 수당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T/F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잘 해서 반드시 좋은 효과, 성과를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도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니요. 향토청렴문화순례나 이런 것들은 타 시·도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까?

예, 매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도에 있는 서원 위주로 청렴교육을 다니고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자체에서도 이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울산에 있는 서원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요. 일단 기초조사도 좀 해 보고 해서 필요하면 활성화시키고 하려고요.

어쨌든 우리 울산의 서원활용을 먼저, 내 근처에 가까이 있는 곳을 한번 한다면 또 예산절감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그것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좀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런 연수경비를 아끼는 것과 연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짧은 것 그냥 하나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비 내년에 3000만 원해서 올해 보니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올해 3개 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잘 하셨는데 7개 학교를 더 선정을 할 때는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더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2100만 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총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운영 3000만 원은 당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당 100만 원씩 해서 40개교를 하다보니까 이 학교에 대한 부분에 평가 부분을 100만 원이 좀 적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학교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을 자료라든가 기타 교육이라든가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결과분석을 하고 일반화시키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운영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늘리고 학교수를 좀 줄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다보면 해당 학교마다 7개교에서 3개교 이러면 10개교밖에 안 되는데 또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 지진에 관련해서,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이런 것을 내려주지 않아도 지금 사업을 당연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소에 당연히 하고 있는 안전관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선정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좀 해 주시고 사후평가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지구별로 교실형 체험교실이 올해 6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를 늘려서 각 지역별로, 구·군별로 해서 5개를 더 늘려서 교육부 특교로 한 학교당 1억 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점으로 해가지고 체험활동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학교는 타 학교에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선심용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잘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증개축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울산초는 보면 금액 이래서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태화초나 덕신초 같은 경우에는 금액×면적㎡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산출표기가 통일적이지가 않고 왜 이렇게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초 작년 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표기를 이렇게 했고요. 면적당 계산한 것은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가, 돈이 표기를 작년에 울산초등학교가 11억 원인가 편성됐었습니다. 그거하고 2개 합해서 52억 원인가 편성되는 건데요. 기 50 몇 억 원 중에 1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식으로 표시를 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놔도 좀 지양을 하고 한 곳으로 통일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기를 1식으로 하면 너무 하나 하나 다 하려니까…….

아, 너무 많아서.

예, 울산초등학교같은 경우 가짓수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 감사관님, 2018년도 사업에 보면 학교관리직청렴연수 또 간부공무원청렴연수 이래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학교관리직이라면 어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리직은 교장·교감선생님들…….

교장·교감, 또?

교장·교감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만? 행정실장도 넣어야지.

올해는 행정실장도 일부 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행정실장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물론 교감·교장선생님도 많지만 여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선 학교에서 늘 TV보면 갑질, 갑질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서 하고, 간부공무원은요?

간부공무원은 본청하고 지원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 이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상 12월에 나옵니다.

통상 12월에 나옵니까?

예.

우리 내부청렴도가 교육청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 결과로는 17개 시·도 중에 9위인데 평균치는 상회했습니다. 전체 17개 시·도 평균보다는.

감사관실에서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와서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서부터의 솔선수범, 그다음에 소통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청렴연수도 일단 고위직 위주로 먼저 실시를 했었고 자체청렴도 평가하는 것도 처음에는 본청 간부들만, 부서장만 했다가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교장, 올해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확대를 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지원청에 있는 사무관 이상으로 다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외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내부청렴도가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계속 꼴찌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평균치 이상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내년 계획을 다시 수립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향토청렴문화순례라든지 청렴홍보매거진 같은 것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행정직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갑질사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접수가 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거를 홍보하려고 재작년부터 익명으로 신고를, 본인을 안 밝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신고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도 이번 11월부로 개선을 해서 본청홈에 들어가면 ‘갑질신고’라고 따로 명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유도를 해서라도 그걸 받아서 조치를 할까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청렴도를 올리려면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했듯이 갑질, 이 부분만 없어지면 내부청렴도는 아마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내년에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해 나가는 그런 대로 해서 좀 내부청렴도가 높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 추경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제2송정초등학교 LH에서 설계용역 기부채납을 9억 9000만 원이죠? 설계용역비가요?

예, 맞습니다.

9억 9000만 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개교가 언제 되는 거죠?

지금 제2송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공사기간을 현재 계획은 12개월 정도, 13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아마 2019년도 초에는, 한 1, 2월 정도 되어서는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기 들어가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지금 현재 13개월 정도 잡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설학교하면 요즘 파일공사도 있고 해서 14, 15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파일공사도 지금 공고 중에도 파일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19년도 3월에 학생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설명서 345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운영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운영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를 보거나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제출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보니까 170만 원만 남기고 95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조례를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만들어가지고 2017년에 첫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봤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2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2개 기관에 6명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액을 1000만 원을 준비해 뒀는데 60만 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고 올해 2년차가 되어서 예산절감 사례가 좋은 게 나오면 그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올해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해 뒀습니다. 이번이 2년차입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홍보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절감사례가 좀 미미했습니다.

절감사례가 미미했다는 건 올해는 그럼 절감사례가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이제 봐서 2018년 초에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절감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포상을 할 겁니다.

교직원들 참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나 자기발전 등을 위해서 추진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