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오늘은 수능시험일입니다. 우리 지역 미래의 주역들이 목표하는 성적을 거두기를 충심을 다해서 기원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경제산업국 국장 김현승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투자유치과장 이제관, 농정과장 김순한, 유통특작과장 이종원, 축산진흥과장 김동수, 환경관리과장 김재석, 청소행정과장 권오구 , 안동 시농수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필상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함께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부서장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전형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예산집행 현황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보면 물가안정, 지식재산발굴육성, 일자리창출, 전통시장활성화 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타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과장님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몇 점을 줄 수 있겠어요. 목표대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에너지대상효율을 평가했는데요. 대상으로 결정되어서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도 받고 했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90점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스스로 평가를 후하게 주십니다. 그죠. 물론 잘한 것은 잘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할 사항이 있는 것은 잘 받아 들여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업무에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동 시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만 5000명으로.
김호석위원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왜 인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 12월 말과 올해 9월 말을 봤을 때 3000명이 빠졌어요. 지난달에 비해서 8월과 9월 달에도 353명이 빠졌고, 7, 8월 달에는 600명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도 한몫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신도청이 오면서 1차 아파트 분양이 예천 지역에 하다보니까 안동 시민들이 그쪽으로 전입신고 하는 원인도 있고요. 대구 쪽에서도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어쨌든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안동 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56%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청년이 자꾸 빠져요. 빠진 이유가 청년몰이라든지 청년 창업센터라든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동 전체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안동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에서도 시골청년을 파견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청년창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올해도 20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이 청년이 창업한다든지 했으면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는 5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년들 2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5년 하고 계속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1년만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부권청년지원센터 운영은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원받아서 창업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청년이 자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 계기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문화콘텐츠진흥원에도 청년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 공모라든지 하고 있잖습니까? 대우증권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잖습니까?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다가 1층은 주차장을 하고, 건물 하나 짓게 되면, 선진국 가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창년창업지원센터를 해서 누구나 와서, 물론 선별해서 오겠습니다마는 1년이면 1년, 성공해서 나가면 나가고, 새롭게 100명이나 150명 해서, 또 콘텐츠진흥원 하고 연계를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구 예식장 자리 3층에 오픈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좁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내년 4, 5월 경에 오픈식 할 건데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관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 안동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을 위해서 안동 에 청년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창업할 수 있도록, 요즘은 청년창업하면 일자리 없이도 많이 합니다. 공간 없이도 인터넷, 모바일로 판매나 유통도 하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그런 공간이지만, 1인당 2평 정도만 해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선진국 가니까 이런 모델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안동 하면 청년창업이 제대로 된다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식재산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일자리창출하고, 브랜드하고, 특허 해서 10건 정도 된다. 그죠. 해마다 10건 정도 지원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식센터하고 특허청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잘 살려서, 가정에 아카데미학교가 있죠? 거기도 10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한 데 1년에 한 번 갔다 와서 벤치마킹 하면서 브랜드와 특허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좋은 곳을 찾아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요. 신재생에너지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우리가 쉽게 하면 태양광사업을 기준을 들 수가 있는데, 올해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백만호가구사업 진행중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 호 정도 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8가구인가 아마 그런.
김호석위원
8가구면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역행은 아니고요. 신재생관리공단에서 사실상 나중에 국비확보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국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진도가 많이 늦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청에 백만호 공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서울시청에서 내년도에는 신규아파트에는 100% 의무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베란다태양광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260와트를 생산하는데 설치비가 61만 5000원이에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지원비가 75% 해서 41만 5000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 그 20%인데 일부는 도비 지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실소비자는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260와트 정도 되면 냉장고 하나 정도는 충분히 태양광 설치를 해서 한답니다. 안동 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동 시에서도 내년도에 55가구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부담이 20% 정도 되고, 시비, 도비 지원이 되면 아마 일단 처음부터 크게는 못하고, 조금씩 해서 차츰차츰 늘려 갈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이 모델은 아니더라도.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원전을 없앤다, 짓는다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1기 생산량을 태양광을 하겠다고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 시에서도 신규 아파트라든지, 기존 아파트라든지 베란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시장 증축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죠? 15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점포 16동을 추가로 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공사완료 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차질없도록 진행이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 설계하고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 조금 늦었어요,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연된 게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장상인들 하고 잘 상의해서,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옥상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지원을 하고, 시장상인들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서, 100%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현실이니까 그것도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지원사업 예산 하나도 안 썼던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게업소가 66개가 있는데요. 전기안전하고 가스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일부는 지원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집행예정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합니다.
김호석위원
집행합니까? 착한가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호석위원
착한가게 선정은 어떻게 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착한가게가 아니고, 착한가격입니다. 가격이 싸면서 음식맛도 좋고, 세탁소 같으면 세탁료도 싸고 하면 정해지는데요. 우리가 현장가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그것도 현장답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상인들 다들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때제때 홍보를 해서 집행이 올해 안으로 되게 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 한 것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하는 부분 늘상 이야기 안 할 수도 없는데요. 도시가스공급이 단독주택 같은데 지원되는 게 2억 원이에요. 그다음 소외지역 공급하는 것 별도로 하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우선으로 해서 공급관을 지원하고, 소외지역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 같으면 100미터 안에 46세대 미만일 경우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46세대 이상은 도시가스업자가 다 하고요. 46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안동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200만 원 한도까지.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연초가 된다든지 각 지역별로 해서 도시가스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들어온 데 대해 가지고 수익성을 봐 가지고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독주택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 하고 별도로 우리가 소외지역에 대한 에너지공급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 조금 풍산 쪽에 했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용상 쪽에.
김대일위원
송천하고 2018년도 태화동.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5억 원 정도 해서 태화동에 채꺼리에서부터 도원교회까지 하고 라이온스에서 농협까지 하는데 시비하고 도비 15% 해서 50% 정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하게 됩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수익성과는 별도로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도에서 주는 것 보니까 15% 정도, 거의 우리 시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도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앞으로 소외지역을 확대시켜 나가자 해 가지고 시비를 들였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 부담분 50% 정도 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는지 싶어서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회사도 5년 정도 도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이지 않으면 재원을 투자한 만큼 이윤을 회수해야 되지. 만약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인들은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도시가스사의 채산성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차차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소외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 우리 시라든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총괄원가제가 적용이 되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비용적인데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단지 회수하는 게 어떤 기간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안동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부지역 8개 하기 때문에 안동 시만 욕심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역이면 지역적으로 안배, 5년이면 5년 기간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자기들이 안배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우리가 아무리 도시가스를 확대하겠다 해서 자체 시비예산을 확보해도 비율에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여력이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워도 신청을 받아보면 골목이 너무 좁아서 배관이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김대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시가스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시 전체로는 50% 되고요. 동만 생각하면 72%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같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데는 다 깔았다. 단지 수익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관을 놓는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빠져버리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못 깔고 하니까, 그럼 가능한 부분은 거의 다 이미 깔았다는 정도잖아,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대일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것도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이자 해 가지고 실지 LNG 도입해서 까는데 사실 가장 어렵고 서민이 혜택을 제일 못 보는 게 이겁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면단위나 이런 데서 LPG 보급도 별도로 하는데, 특히 구도심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도시가스까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저번에 손광영 의원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도시가스사에 지원하는 방법을 발의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싶어서 보류가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시비만 들여서 깐다 그러면 도시가스 좋은 일 시켜 주고, 특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시가스 하고 충분히 협의가능하면 속도를 높여 가지고 공급관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명희 알겠습니다.
앞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계획도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창업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가 성공의 승패가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부족하고요. 아까 취업지원센터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센터는 많아요.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성공 사례다 해서 꼭 짚어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중에 유은복지재단이 가장 성공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우가 있고요.
김대일위원
유은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개념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공 사례 같이 그런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없는 게 아니고 있죠. 나우는 1년에 2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게 5년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일위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다든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인건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는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원이 끊기고 나면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잘 안 해 주잖아요. 관리라기보다는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사회적경제박람회도 하지만, 실지 공연예술 쪽일 수도 있고, 제품가공해서 판매하는 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물건 같은 것도 공공구매를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개척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가보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9일자로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쪽에 공공구매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박람회라든지, 아이디어창안 대회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안동 으로 봐서는 조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안동 이 사회적기업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노파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더 잘하시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분들이 보면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상표, 상품포장 혹은 이런 데서 세련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공공구매해 가지고 물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떨어진다든지, 공연이나 예술 관련 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라든지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업체 같은 데는 무조건 시에서 발주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줘야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신시장에 청년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은 시켰는데 지속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하나, 유행이라든지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주자주 트렌드가 바뀌는데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경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1년, 2년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게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실지 청년몰 사업이다, 청년창업 관련이다,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청년창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여기서부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작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회마을 쪽, TV매체를 통해서 안동 이 뜨고 있는데, 사과축제 관련해서 하회마을에 나가봤을 때도 그렇고, 도산 쪽으로 나가봐도 그렇고, 시내 쪽에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안동 을 대표할 만한 특산품,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 공예, 뭔가 안동 을 대표할 만한 그런 특산품, 먹거리, 농식품 관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몰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래도 하회마을 같은 데다가 대단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몰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안동 을 대표하는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도산 서부리 쪽에 개발하는데, 그런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코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신시장 청년몰에 확대한다든지 특산품 코너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안동 을 왔을 때 안동 다운 뭔가를 사가려고 해도 살 데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쪽으로 청년창업을 유도를 하면 뭔가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오픈해 놔도 판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연간 백만명이 넘고 한데, 방송 때문에 하회마을이나 병산서원이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런 동선에서 하나 정도, 연간 백만 이상 오기 때문에, 백만 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도산서원 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에 특산품 코너가 된다든지, 더 좋을 것 같으면 로컬푸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신시장 같은 경우, 맘모스 제과점을 통해서 신세동으로 연결하는 동선 같은 데, 실질적으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것 하고 연계를 시키면 뭔가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어쨌든 창업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돈벌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청년몰, 청년창업지원지침이 하회마을 등에 지역제한 없이 신청하도록 변경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으로 선도적으로 해서 정말 돈 되는 게 뭐고, 어디에 갖다 놨을 때 돈이 될 건가 했을 때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는 거지. 지금 해 보셨지만 태화동도 야시장 한다고 하는 데도 대상자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거쳐 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이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열정도 식고, 해 봐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해서 홍보하고 사례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왔다고 해서 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은 국비가 60%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예산이 절감되고 해서 같은 값이면 국비 지원 받아서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대일위원
국비 그래 봤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근로자복지관 쪽으로 일일취업안내소를 옮겼는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태화오거리에 거기 와서 취업을 위해서 거기에 새벽에 나와 있거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도원교회에서 아침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대기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요. 그 당시에 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입자가 대기소 하는 것을 회피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3개월, 4개월 정도 다시 임대할 건물을 찾았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전부 반대하고 해서 결국은 일일취업안내소를 근로자복지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관에 제가 저번 주 새벽에 가보니까 30명 정도가 밥을 먹고 전부 다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기존 태화오거리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근로자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구인구직하지 말고 전부 저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계도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어서 근로자복지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네들은 취업상담사하고 한 번씩 와서 계몽을 하고 이게 보통 보면 건설업 쪽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12월 10일 정도까지는 하고 그 외에는 없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김대일위원
내부 사정이나 건물 관련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저도 새벽에 한두 번 정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굳이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올라와서 먹고는 다시 오거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쪽으로 옮긴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1200만 원 주던 것을 2400만 원 주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400만 원.
김대일위원
2400만 원 주잖아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원상태로 와 있어요. 하루 일할 인부를 채용해 가는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몽을 한다든지 해서 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요즘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도움을 주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독점이죠?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독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구역별로 도에서, 독점이라고 보면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동에 보급률이 7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하고.
정훈선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중심으로 보급률을 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단독주택은 많이 부족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정훈선위원
시민들 요구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공급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줄 수가 없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가스공급자가 어떤 채산성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100% 지원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에서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면 단가가 올라가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스요금이 올라가죠.
정훈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를 우리가 유치한 그런 취지의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해 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잖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우리 인근 지역하고 적용단가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시가 조금.
정훈선위원
우리가 얼마 입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비싼 편에 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적용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적용단가는 투자비용하고 공급비용하고 나누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대성에너지 투자비용은 얼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도시가스공급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몇 년째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의원들도 계속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대성에너지에서 공급을 많이 확대시키면 적용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한마디에 우리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적용단가에 들어가면 투자비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 도에 미뤄야 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큰 틀로 봤을 때는 회사 측에서는 투자재원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마는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공급이 당초에 안동 시에.
정훈선위원
아니요.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시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감사 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 없이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원가를 보자는 거예요. 투자를 얼마를 했는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서면으로 해 주시면, 올해 그것 아십니까? 국감위에서 도시가스요금 170억 원 정도 더 낸 것요. 국감위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국감위에서 지적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민들이 낸 거죠. 그럴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경기도 쪽에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혜택을 덜 받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더 낸 거예요. 어떻게 편법으로 계산했느냐, 적용단가를 계산하는데 투자비용을 부풀려서 내는 거죠.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공급사죠. 지역공급사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니 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늘 하는 답변이 도시가스회사의 답변인데, 주무부서에서는 그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적용단가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이것 파악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점으로 하고 국가에서 공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 기업에 많은 적자를 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윤을 낸다는 것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는 포괄적으로 많은 공급을 해 주십시오. 우리 부담을 기업에게 주면 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논의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작년에 투자비가 얼마인지, 인근 영주를 비교해서 높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인근 영주보다는.
정훈선위원
높다는 것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다.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첫 번째, 적용단가를 책정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안동 이 적용단가를 책정을 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모지가 왔는데 말씀하시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알아보고, 대성청정에너지 권역은 도시가스 요금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영주시하고 안동 시하고 요금은 같다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대성에너지는 같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영남에너지라든지 구미 쪽하고 거기는 다르죠.
정훈선위원
포항은 다르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르죠.
정훈선위원
대성에너지가 영주하고 같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시죠. 다른 도시가스 비교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급사의 비용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가 과장님 원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요구하면 협조 잘 안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요구하면 협조해 줍니다.
정훈선위원
감사를 마치면 원가를 가지고 투자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2017년도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일자리경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년에 예산 얼마씩?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연도마다 다릅니다. 용상시장이 15억 원 잡혀있고요.
김백현위원
읍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됩니다마는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풍산, 구담, 길안 몇 군데는 되는데,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을 보면 시설을 해서 지붕도 하고, 도로도 개설하고, 포장도 하고 해 보면 노후화 되면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체할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시설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설직이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우왕좌왕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어려운 설계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김백현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판단해서 해야 되지.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 1년이 넘어가고, 연말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또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도 주민들한테도 보기가 그렇고, 사실 연말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시설직이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민원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조례를 보면 안동 이 규제가 강한편이에요. 거리가 도로에서 500미터, 10호 이상 민가에서 500미터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인근 예천이나 이런 데 보면 300미터, 150미터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 권리도 있는 거고요. 또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 때문에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그죠.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산지라든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구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고지도 해 주고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해 줘야지. 되는 데도 집단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개별법에 관계없이 이번에 임동 망천리 같은 경우는 패소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허가자체를 개별법 산림개발행위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줬었는데 그게 소송이 들어가서 패소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패소판결문에 보면 전기 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는 같은 의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은 되더라도 산림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봐서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파가 안 나오는 데도 전자파가 나온다 이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입구 같은 경우에 경관의 문제점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무조건 반대를 하다가 오셔 가지고 사업자하고 얘기를 잘하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단은 규제 밖인가 안인가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 주면 주민들이 합의해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관계없이 떼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내에서도 해결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사업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있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 받았다고 자랑하시는데 상 받았는 것 축하해야 되니껴?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축하해 주셔야 되죠.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2017 6개 분야에 목표가 시부 1위가 3개고, 시부 3위가 3건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계획을 보면 시부 1위는 하나뿐이고, 3위는 3개에다가, 2위도 2개가 줄었어요. 목표를 왜 이렇게 잡았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우리가 많이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평가하면.
이재갑위원
다른 시부에 봐주려고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시군에 밀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안동 시만 낼 수는 없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요. 상 받았는 게 결국은 조정해 가지고 받았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여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량평가 했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말씀 하나드릴게요. 통계청에 발표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구·경북이 꼴찌에서 1, 2위예요, 각종 통계 지표가. 그것을 뒷받침한 게 뭐냐 하면 인구 유출률이 가장 큰 지역이 영남권이에요. 전 연령대가 빠져 나가고, 영남권을 떠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깔고 갑니다. 그럼에도 상을 받으려는 의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부 6개 분야를 정했으면 다 1등 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시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내 중심 상권이 상가가 공실이 나온다고 그래요. 임대가 안 되는 데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브랜드는 우리 중심 상권에만 대리점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중심 상권에 상가가 임대가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니고 안동 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는 자기네 끼리끼리만 소문만 나면 자기네끼리 가서 슬그머니 계약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프리미엄 다 붙여 주고 계약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현재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현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매출액 두 개 합산한 것을 보면 10억 원 이상이 증가 했어요. 결국은 이 대형 점포가 모든 상권을 결국은 다 죽인다 그러면 그렇고. 거의 유통시장을 잠식해 버릴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들은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전제 속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중심상권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로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 하고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이마 맞대고 답을 찾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공염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대형 마트가 오므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잠식한다고만 볼 수 없고.
이재갑위원
그것은 알아요. 물론 대형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동 의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들, 어차피 전통시장 이용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로 유출, 나갈 사람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을 보면 나름의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포기할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포기 안 되죠.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한 전제 속에서 상인들도 뭔가 유통시장의 변화를 위기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서비스질을 개선할 건가 이 틈새에서 안동 시는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건가, 우리 시민들 의식은 어떻게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동시에 같이 진행돼 줘야 돼요. 거기에 청년몰지원 한다. 천만의 말씀, 대한민국 안에 청년몰 성공한 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전주하고.
이재갑위원
전주 문 닫았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낫고요.
이재갑위원
전주가 제일 낫다고 했는데 전주도 사실상 다 허물어졌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안동 같으면 청년상인창업 10개하고 20개 청년몰하면서 아마 시너지효과를 내고 큰.
이재갑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어요.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인 사례로 봐서 지속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장담하면 안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장담은 안 되죠. 그것은 알고 있지만.
이재갑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미 먼저 했던 지역에서 그러면 진짜 성공적으로 하고 정착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청년몰했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동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전 공무원들이 여기 함께 동참하면서 전통시장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태양광발전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패소했는데 주문에 보면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송비용 얼마예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온 것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작년에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저리자금 지원하잖아요. 경상북도 조례를 제정해서 신재생에너지부분에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중 금리가 현재 거의 4% 대로 되어 있어요. 여신금리가, 그런데 현재 경상북도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몇 % 인지 과장님 아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이재갑위원
1.75%예요. 4%와 1.75% 사이에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이 저리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자 국가가 경상북도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조례도 아닌 규칙을 가지고, 운영규정을 가지고 시장이 하다가 결국은 패소해 가지고 또다시 시 재정에 부담을 입히는 이런 일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마다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는 건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 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정까지 가고, 법정까지 가는 과정은 그 원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시간손실, 사업을 지체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실, 그 분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시 우리가 다 부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점은 소송 들어오면.
이재갑위원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나가서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분명히 경관문제를 고려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이 경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고려하자. 정말 봐서 시각적으로 흉물스럽다. 이것은 하지 말자. 이것은 모두의 합의가 가능해요. 사업하는 분도 그것은 동의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아무런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도 나가서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개입하지 말고 너끼리 해결해. 모르는 척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피곤한 전쟁을 한다고요, 현장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제기되어 들어오면 민원인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것은 사실상 검증된 게 없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은 정말 떼법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그렇게 민원 때문에 딜레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이 거들어 주는 것 같은 이런 행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요? 지침을 개정할래요, 안 할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10% 정도 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장려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무조건 와서 떼법 쓸 때는, 어른들이 20명, 30명 정도 와 가지고 무조건 전자파가 나온다. 우리가 계속 숙지를 시켜도 그것을 안 받아들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침 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고 안 하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이재갑위원
책임부서가 일자리경제과에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그 지침이 개정되도록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작년도 실적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7년 고향사랑 클라우드펀딩대회 참가해 가지고 작년에 8개 종목에 2개 프로젝트에 펀딩했어요. 펀딩 주체가 누구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주체가 청년들한테 아마 같이 있었지 싶은데요? 월영장터하고 할매점빵이거든요.
이재갑위원
알아요. 데이터에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현재 펀딩에 대한 문제는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이재갑위원
할 때 펀딩이 어떤 형태예요. 기부형입니까, 아니면 후원형입니까? 대출형이에요, 투자형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후원형이죠.
이재갑위원
후원형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후원형으로 했는데 185% 달성했다 이말이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 이후에 모금해서 집행했는 내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자료 받은 게 있습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모금해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모른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재갑위원
아니 현재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요. 월령장터 그쪽에서 행사를 다 했잖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시에는 와서 거기에 따른 커피라든지 후원한 우리 직원들에게 답례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이재갑위원
알아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큰일 날 얘기인데요.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모았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분명히 해줘야 다음에 클라우드펀딩 할 때 사람들의 참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돈을 모아줬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날 일이지. 시가 적극 나서 놓고, 그럼 아무라도 클라우드펀딩 돈 모아 가지고 그냥 막 쓰면 되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에 간판 그림만 거창하게 내걸어놓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재갑위원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결국은 안동 시에서 일어나는 이런 클라우드 펀딩사업이라면 참여하고 시가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해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ICT 기업 현황하고, ICT 관련 교수 현황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 파악 안 되었어요. 과장님?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파악 안 되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어디 시대정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IC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ICT기업, ICT 관련 교수 한 사람, 이 ICT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담당실과 이렇게 해서 담당실과의 공무원 한 사람, 교수 한 사람, ICT기업이 같이 산학관, 기업마다 산학관을, 과장님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래서 ICT기업이 원하는 것들을 애로사항을, 그 담당공무원이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안동 시가 도와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업 안동 서 하고 싶겠죠. 할 만하겠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업에서는 아마 쌍수 들고 좋아하겠죠.
이재갑위원
지난번 정책포럼할 때 과장님 끝까지 계셨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날 애로사항 나왔는 거 들으셨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시가 이 ICT기업을 하는 분들이 제한을 했던 사업들이,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 그 기업은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돈은 서울로 다 가버렸어요. 어때요? 우리는 돈 대고, 우리 지역에는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어요. 물론 결과물이 품질이 좋았다. 품질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ICT산업을 하고자 했던 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기술이 최소한도 안동 에 있는 기업한테 이전되어 오거나, 거기에 걸맞은 인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육성이 되거나 아니면 인재를 안동 에 스카우트 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예산 투자한 효과가 있는데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산만 줬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타깝네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안타깝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네요. 만약에 2018년도에도 ICT 관련 기업에 지원사업이 있다면, 만약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 들어올 때 안동 시의 기업하고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이 발주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종료될 때는 관련 기술이 안동 지역에 있는 그 기업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야 우리가 돈을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상품의 결과물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 납품을 받더라도 그다음에 유사한 상품을 생산해 낼 때는 관련 기업이 안동 에서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에 발주되었던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그 성과물에 대한 것, 그 시공했는 회사하고 관련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요. 시장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뒷받침해야 될 것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주춤해져 있어요. 안동 에 굉장히 주춤해져 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홍보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가 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경제가 90점 된다고 하니까 물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도시가스 소외지역 문제 때문에 실지 민원이 많아요. 면 단위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는 70세대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면 LPG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배관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길안 송사리에 1차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임동 위리 거기도.
김한규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단독주택이어도 공동주택 같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한규위원
면 단위의 공동주택도 예를 들어서 길안에 아파트, 남선에 아파트.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 같으면 LPG 보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LPG가 보급이 되지만 도시가스인 LNG 가스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LNG 같으면 부품만 갈면 가능한 곳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김한규위원
남선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은 사실상 소외지역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도요.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고 나면 그 주변은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바로 저 사람 집에는 넣어주는데 왜 여기 와서 끊어지느냐 불만이 굉장히 많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강남에도 보면 왜 여기는 안 넣어주느냐 대답해 내라, 예산부족 때문에 차츰하겠죠 라고 설명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한 지역이 가게 되면 그 지역은 몽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태양광 문제는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는데 태양광이 인체에 전자파가 안 나온다는 것을 빨리 알려야 된다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신에너지사업하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다 해 봐야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주택 마을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지원이 몇 % 되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면 본인 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600만 원씩 돼요. 가정에 할려면 자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600만 원 자부담해서 할 농가들이 있겠는가.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한 마을에 하나 정도 하게 되면 아, 태양광 하니까 이렇게 전기료도 절약되고 정말로 인체에 괜찮네라는 것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천연에너지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들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김한규위원
국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야 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집단민원들이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이것은 전자파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말로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집단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타고 나가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재 태양열 건조기 같은 것을 안동 시 관내에 몇 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전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태양열 건조기를 마을회관에 설치하죠? 지금까지 했는 것은 그렇죠.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공동으로 말려라. 그런 것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온수이용하고.
김한규위원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해 주면서 태양광 건조기가 농촌지역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건조기가 35개가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왜 안 하는가, 문제점이 뭔가. 제가 보니까 2017년도 2억 원이면 올해도 예산서에 보니까 금액 그 정도로 하잖아요. 예산 잔액이 1억 3600만 원씩 남는 것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국비 확보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거고요.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국비 말하지 말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사용하면.
김한규위원
그것을 수시로 우리가 관리를 해 줘서 그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주민들이 선호하고, 아, 태양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공동으로 넣어줘서 우리 마을 단위로, 예를 들면 임하1리 같으면 공동으로 마을의 돈 가지고 태양광을 했잖아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급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면서 태양광의 중요성을, 천연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안동 인구가 많이 주는 것은 안동 시에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지어서 예천으로 빠져 나가서 그래, 거의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안동 시내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이 과제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것인가, 중앙정부에 국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있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들가게.
김호석위원
사실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대형 상점이 들어오고 편의점 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들가게, 골목상권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골목에 어떤 민심이 골목상권 나들가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점들은 안동 시에 자금이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들가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나들가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설이라든지, 매대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아주 오래 전부터 오다보니까, 지원사업이 8억 8200만 원 잡혀 있다, 그죠?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사업이잖아 그죠. 올해 보면 현재 28개 점포에 1억 2900만 원 정도 지원됐다 그죠? 나들가게 회원으로 가입된 곳이 130여 군데가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가입 안 된 가게도 300여 개가 되지 않겠나 소규모까지 합치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들가게 지원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 나들가게를 담당팀에서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을 직접 같이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측면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골목상권을 살리는지 몸소 체험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서 수행기관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바퀴 돌고 있고요.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원해 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들가게 대표자들께서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키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서비스교육을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나들가게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안동 시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안동 에서 돌고 돌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10분 이내로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에는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실적 현황을 보면 양해 각서가 네 군데 있고요. 기업 유치가 7군데 있는데 여기 보면 기업 유치 쪽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안동 같으면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느 정도 양해 각서를 업무유치를 위한 업무협의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드론관계는 저희 과하고는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인데 업무보고서에 업체가 유니텍코리아, 안 있습니까? 294페이지 업무성과에 업무협약 추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이쪽에서 저희 과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업무조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김호석위원
이 드론사업은 투자유치과에 업무가 조정이 되면 이쪽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있죠? 연구원에 지원금이 연간 14억 원 정도 들어가죠. 바이오산업연구보존회 8억 원하고, 산업연구원벤처프라자에 6억 원하고 연간 14억 원이 들어가는데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2017년도 실적이라든가 계속 사업을 보면 몇 건이 없어요. 곤충식품개발 연구용역 했는 것이 2017년 3월 30일 끝났고, 깨, 부산물 이용한 반려견 쿠키사업도 3월 30일로 개발했고,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보존회에서 연구개발사업실적은 7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업하고 글로벌 유가혼합백신 연구개발사업 포함해서 경옥고 조성 원료 추출물 이용한 개발 등 7건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 생강기능성 소재개발 및 유통활용용역도 있고 마분말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신규사업 했고, 쌀눈을 이용한 음료 및 스프 시제품 개발 등 다양하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업체 선정해서 생산하도록 하잖아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쪽에 입주 업체에서 같이 연구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제품이 되면 같이 연구개발 했는 업체에서 생산하죠.
김호석위원
같이 협약을 해서 업체를 개발한다. 그쪽에서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어쨌든 바이오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동 에 투자유치하고 안동 인구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 신도청이 들어와서 안동 인구가 2030년에 30만 이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자유치, 기업 유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일자리창출,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쪽에 산업단지하고 바이오산업단지하고 그쪽에 섭외되고 있는 기업들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희들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100% 분양된 상태여서 입주기업이 당분간 접수는 몇 건 해 놓고 있지만 바이오 2차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입주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바이오 2차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기존산업단지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 번씩 나가죠?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농공단지라든지 그쪽에 문 닫은 업체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1사 1담당 상담을 해 보면 현재 인건비도 상승되어서 주말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일을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도부터 최저 임금 올랐잖습니까?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더 힘들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실제 가서 현장 대표님들과 직접 만나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우리 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차 이자보존사업도 하고 있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향토기업 있죠? 올해 몇 군데 지원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3개소에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향토기업도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모바일시대고, ICT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것도 현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선진기법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냥 지금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계속 유지는 안 되잖습니까?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는데 선진기법이라든지, ICT 기법을 도입해서 거기하고 접목해서 향토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보고서에 보면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는 분양 다 되었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들어와도 용지가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2차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을 해야 기업 유치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만 평을 할려고 그러다가 SK에서 입주의향이 있어서 추가로 7만 평 해 가지고 전체 16만 평 하게 되면 시설이나 공사비가 절감된다 해서 그래 되면 분양가격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함께 16만 평을 개발해 놓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함께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9만 평 먼저 착공을 하고 아마 다음 달쯤 되면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 중에 다시 2차 7만 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부지조성을 빨리 빨리 진행해 주셔야 우수기업들이 오고자 할 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OKF음료수 공장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일 큰 공장이 안동 에 있습니다.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인데, 준공식에 갔더니 대표께서 부지가 자기들도 절대 부족하다.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바이오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천 평도 아니고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오고자 할 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바이오산업단지에 고질거리가 하나 있죠? 폐기물처리장.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어서 오지 말아야 될 폐기물처리장이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와도 되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기업 SK가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OKF 같이 280명의 종업원을 쓰는 데가 안동 에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기업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단지 내에 민자유치도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보고 계시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정훈선위원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 내에 민자유치도 투자유치과하고 관련이 있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의회에서 계속 민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전통산업과에서도 질의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일원화시켜서 투자유치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많은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여 투자유치과 전 직원은 물론 시장을 모시고 투자에 올인하는 업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기 바란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업 유치, 투자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변한 게 과장님 있나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예산은 편성기준이 직원 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타 과보다 그렇게 뛰어나게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삭감할 때 저희 과는 10% 삭감하지 않고 많이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국정원 같이 특수활동비는 없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제경비도 그렇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 3대문화권 사업에 있는 민자유치나, 관광단지 내에, 바이오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조건을 제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건을 제시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장님의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하고. 많은 권한을 투자유치과에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권한에 있어 가지고 의회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투자유치하십시오. 왜 숙박시설 유치를 하지 못합니까?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만 되지 결과물은 사실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요. 한방산업을 하는 영천하고 경산에 기업들이 우리 안동 하고 비교해서 조건에서 비교가 안 된대요. 저도 대충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헌법 내에 법률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가지고 법 안에서 기업 유치를 하고 활동을 할텐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큰 조건,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 봤었는데요. 투자유치과에서도 조건에 대한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대문화권 사업 안에 호텔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도 진행은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나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 민자유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리적 조건도 사실은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는 투자유치과와 소통이 되어야 된다. 부서별로 충분히 소통이 되어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전적인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BT산업이 우리 시 주력산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했고, 거기에 100% 분양이 되었기에 2차 산업단지 조성하고 계시잖습니까? 조성원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 것 같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보상하고 조성단가가, 지난번에는 평당 31만 6800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아마 68만 원에서 70만 원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게 보상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양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가는 그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산업단지, 백신공장이라든지, SK케미칼 유치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이런 산업이 있어 파급되는 그런 기업들 유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지금쯤이면 조성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연구원에서 우리가 기업들에게 지원해서 제품들을 만들잖습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상품화 되어서 제대로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많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거기서 졸업한 기업 중에 일부 기업은 예상외로 매출이 상당하고, 일부 기업은 부실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바이오연구원에 마케팅 하러 오셔 가지고 다시 컨설팅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정훈선위원
바이오연구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제품들이 100% 상품화 되고, 그 기업이 제대로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면 그 이후에 뭔가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고 취할 것은 기업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하는 그런 부분, 지원하는데 끝내지 마시고 제품 나오고, 제품이 괜찮으면 그 이후에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투자유치과에 업무를 넘어선다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분리해서 나올 때는 좀 뭔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유치를 해 보자 이래서 우리가 투자유치과를 신설을 했는데, 앞서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소소한 그런 것은 실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유치 했다 할 정도로 내세울만한 그런 게 있다든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정도는 사실 기업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단지에 워터파크하고 그 뒤에 7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세영레저에서 콘도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00실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왜 기업 유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기업 유치는 입지조건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교통망은 좋다고 한들, 수출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해양을 끼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일위원
입지조건이라는 것도 투자를 할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맞아 떨어져야 회사가 들어오고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첫째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안동 이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봐도 안동 이 어떤 도시인가 미래상을 정해 놓은 것을 보면 결국 안동 은 역사문화도시, 관광,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도시 자체도 그런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안동 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기업,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따지면 문화관광 쪽에 이 범주 내에 있는 그런 기업 유치잖아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김대일위원
일반적으로 공단이다, 혹은 일자리 창출도 지금은 자동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하고는 지금은 사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알쓸신잡이라고 알죠. 유시민씨 나오고 예능 프로에 얼마 전에 안동 다녀간 부분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병산서원, 하회마을에 관광객이 부쩍 늘었고, 기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유동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 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관광단지, 3대문화권 사업,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알쓸신잡이라든지, 영화라도 촬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데 숙박할 데 없으면 호텔 지으려고 오겠죠. 저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지의 제왕 영화 있죠. 뉴질랜드에 보면 사람 찾지 않는 반지의 제왕 촬영하고 나서 하루 1000명 이상씩 그냥 메마른 협곡산에 오르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덩달아 호텔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콘도라든지, 호텔유치, 3대문화권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자기 나름대로, 재무구조도 그렇지만, 안동 은 현재 과연 관광객이 1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묵어갈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되느냐.
김대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하회마을 쪽은 연간 백만 명이 온다고 하고, 도산 쪽으로도 3대문화권 사업으로 가야 될 양 축일 수도 있잖아요. 호텔이다, 생각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산권 정도,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예능프로그램을 유치가 됐다든지 하면 그만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호텔을 유치하라는 게 아니고,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고, 영화를 촬영하고 이 부분이 더 쉽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실지 안동 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요인, 요즘 시대는 더 하지만 정신적 가치일 수도 있고,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안동 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물론 영화도 드라마, 예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안동 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고 저비용 고효율 낼 수 있는 것은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면 오히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호텔 유치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유치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미 성과가 나오잖아요. 알쓸신잡이라든지, 얼마 전에 영화 촬영한 것 마동석씨 출연해 가지고 나왔던 것 부라더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동 에 노크를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고, 가장 한국 속에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동 인데, 여기에 TV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 요즘 하는 그것 믹스나인인가 그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유치하고 이런 데 와서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게 된다니까요. 폭발적으로, 한류의 역할을 생산하고 상품화 시켜 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안동 이에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뭔가 투자를 할려고 해야지. 요즘 잘나가는 대기업도 마지막은 엔터테이먼트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치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호텔 가서 하면 호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와서 호텔 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투자유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하는 일이 보조금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하고 이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분명히 투자유치위원회 할 때는 뭔가 투자를 잘 이끌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모셔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데 실지 투자유치과는 업무부서도 영역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방 쪽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 쪽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도 투자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출장을 간다든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채널을 가동해 주셔야 돼요.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단지에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상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잘못된 규제라 그래야 되나, 거기도 문화관광단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브레이크 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통산업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디자인개념으로 해서 곡선이 가야 된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자기들 관리동은 네모 반듯하게 보기 흉하게 해 놓고 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갑질을 해 가지고 투자 의욕 상실케 만들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잘못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 빨리 풀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투자환경을 마련해 주고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고취시켜 가지고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요즘 걸맞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하실래요. 함축해서 해 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보면 굉장히 뭘 많이 해낼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업무성과 보고한 것 하고, 2017년도에 업무성과 보고를 한 것을 비교해 보면 업무가 신장되지 않았어요. 우선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했는 거나, 2차보전 신청한 기업 수라든가 보면 기업 수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위축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과장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2차보전금은 1년 거치 상환이고 벌써 받은 기업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서 조금 건수가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줄었어요? 대상 기업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그죠?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기업들이 1년 거치로 썼기 때문에, 1년 연장해서 쓰고 한 번 쉬어야 되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앞에 과가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한테는 굉장히 혹독한 질문이 많이 나갔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결국 과장님도 동일 선상에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호텔 유치하기보다 호텔을 필요로 하는 그 원인을 먼저 만들면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참 좋지 않느냐 하는 참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것을 이야기할려고 그랬어요. 2016년도 보고할 때 보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분원 설치, 본원이 포항에 있잖아요. 결정졌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결정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계획에 예산 들어갔는데 예산 집행한 게 어디까지 집행이 되었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억 6000만 원이 아마 이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자본이전 4억 원 계획되어 있던 것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는 돈 이 재원입니까? 민간자본이전.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11월 6일 최종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요. 우리 과장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분원을 설치한 이후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밭작물농기계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이에요. 인프라가 뭐냐 하면 로봇시험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 안 해도 돼요. 이것은 해당부서가 하면 돼요. 투자유치과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농업과 스마트농기계 사업으로 밭작물이 많은 경북북부지역에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분원 설치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할 일은 아니고요. 한국농업융합연구원 분원이 설치되면 여기에 관계되는 로봇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게 과장님 하셔야 될 일에요. 어때요. 과장님?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 현재 지역에도 로봇 관련 기술교육을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동 대학에 가면 로봇과 관련 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로봇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AI가 필요하잖아요. AI가 작동되려고 그러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4차 산업의 핵심이에요, 이 로봇산업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이 로봇융합연구원 분원설치와 같이 해서 함께 같이 갈 로봇 관련 기업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요새 TV 보면 특화비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특화비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화비 편성해 주자고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써서라도 기업 유치하면 좋지 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올해 사업계획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설립해서 백신산업하겠다 그랬어요. 어찌보면 이 백신산업은 바이오단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보면 바이오백신클러스터를 통한 백신관련 기업 유치를 잡았는데 기업 유치한 게 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SK가 관련 기업을 하나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옆에 자료 받은 것 보세요. 뭔데요? SK할려는 그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호텔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치하고자 하는 이 지원 센터들만 관련해서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관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훨씬 더 다른 경쟁 지역보다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로봇융합연구원 분원이 안동 으로 오면서 아세아텍 농기계 연구실도 이쪽으로 이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것 봤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대학과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그런 기업들과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업을 여기서 설립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동시에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원 있잖아요. 바이오연구원은 경북도에 거예요, 안동 시 거예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출자출원이 경상북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알고 있기는 뭐 알고 있어요. 경상북도 것이지. 실제로 안동 시가 예산을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으면서 안동 시가 거기서부터 기술 개발하고, 관련 기업에다가 기술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만족할 만합니까?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바이오산업연구원은 2015년부터 계속 자체 수입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S등급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바이오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내에 안동 뿐이잖아요.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입주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경상북도 바이오연구원도 제 역할 다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바이오 관련 기업을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연구원은 연구원 따로 놀고, 행정은 행정 따로 놀고, 기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 했다는 거예요. 연구원과 안동 시가 손잡고 바이오연구원에다가 보다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그런 데에 관심 있는 기업을 같이 방문하면, 과장님 혼자 다 뛰어다녔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련 기업을 우리가 방문하고 거기다가 조건을 제시했으면 그 기업들의 마음을 훨씬 쉽게 동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기업을 찾아 갔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게. 현재 로봇융합연구원이나 아니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관련 된 기업이나 바이오연구원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간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진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진행하실 때는 이 세 개의 지원센터 또는 연구원과 함께 손잡고 가서 자, 우리 지역에 온나,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원할 것이고, 우리 시에는 이래 도와줄게.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안동 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로 산학관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산학관 해 가지고 지원했다고 작년도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하는데, 산학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돼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ICT 기업, ICT 관련 교수, 그 기업에 필요한 산업부서 우리 시에, 같이 기업별로 산학관을 다 맺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지원센터하고 연구원이 함께 움직여지면 기업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얼마든지 안동 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업 유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문화복지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전통산업과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전통산업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복지국 국장 권석순 전통산업과장 김형동.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 부서만 있습니다. 김형동 전통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복지국 부서장은 심기일전 하여 안동 발전을 위한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협의한 대로 전통산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전통산업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동 으로 봐서는 전통산업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문화산업, 인프라개발, 한스타일, 한방산업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있잖습니까? 올해 계약을 했죠?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83억 5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총 90억 원 중에서 그렇게.
김호석위원
계약을 몇 년간 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3년간입니다.
김호석위원
계약과정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8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임하호 캠핑장 및 수상레저타운을 완공했습니다. 계약과정을 보면 계약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수탁사용료가 현재 보면 연간 349만 8000원입니다. 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일 1만 원도 안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위탁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임동 레저타운이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수상레저타운도 임동 주민입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거기는 아쿠아수상레저를 운영하고 있던 개인입니다. 서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위탁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약을 할 때 공고모집을 안 했다 그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수의계약 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2차 공고 이후에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제안서 평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1차, 2차 모집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1차, 2차까지 했는 데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88억 원을 들였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시행을 안 해야 될 사업을 했네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전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용역이 잘못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관광동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마는.
김호석위원
관광을 하는데 사전 용역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관광인구도 늘어나고 운영하는 데도 이런 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1차, 2차까지 모집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상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하루에 만원 꼴도 안 친다. 그것도 캠핑장하고, 수상레저 두 개 다 운영하는데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금액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줘야만이 그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임대료를 아주 싸게 줘버리면 그 사람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고 임대료 줄 수 있으니까.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하루에 1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만 내라, 1년에 365만 원만 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열심히 안 해요. 마이너스 내면 안동 시의 몫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고민을 해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수탁자가 잘 되기를 바람은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청이나 안동 시민이라면 모두가 잘되기를 원할 겁니다. 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액을 받고 그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고객들을 위해서 인프라구축을 하고 서비스라든지 어떤 채용인원에 대해서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설비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 잘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저희들 어렵게 임하호수상레저타운이 올해 9월부터 전면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잘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이왕에 수탁 줬는 것 그 분이 열심히 해서 안동 의 수상레저타운, 캠핑장, 관광철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면 안동 시비가 1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총 예산이 7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엄마까투리가 잘되고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안동 의 대표 콘텐츠로.
김호석위원
자리잡고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제 바람은 아쉬운 점이 전통산업과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구마몬에 대한 것도 지난 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캐릭터 하나로 구마몬 시가 먹고 산다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안동 시에서도 엄마까투리 발판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외에는 웹툰콘텐츠 제작지원 이런 것은 금액이 좋은데 수익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수익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엄마까투리가 겨우 1억 원 정도 들어오고 다른 것은 수익이 없는데 엄마까투리에 대해서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 투자했는 것을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도록 할려면 엄마까투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사실 엄마까투리 안동 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고, 엄마까투리 애니메이션이 TV 시리즈에 계속 방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진출이 사실상 올해 1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투자 지분에 벌써 1년 만에 13%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이 되면 저들 지분율은 줄어들지만 수익금은 훨씬 더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2가 제작되면 그때는 저희 시에서도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느 단계에 올라섰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서 바로 올라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 경북관광공사 하고 계약을 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12월 말이 만기인데 재계약 했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3개월 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도 안동 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빨리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관광단지 내에는 단지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민자유치가 빨리 되어 가지고 호텔, 콘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더불어서 상가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 보면 투자유치과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568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시작했는 데가 벌써 세월이 흘러흘러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는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북관광공사에 위탁을 줘놨는데 물론 재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개발 동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공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체류형 숙박단지가 호텔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콘도 정도는 들어와야만 체류형이 될 것 같고요. 상가단지 있죠. 상가단지 분양이 다 되기는 됐잖습니까, 그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호석위원
건물은 안 짓고 있잖습니까? 몇 동 지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따지면 3동이 건축 협의 중에 있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건축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협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필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필지를 나누면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필지를 나눌 수 있는지라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큰 필지를 몇 명이 나누어서 계약을 해 놓은 것도 있고, 한 사람이 계약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관광단지 지사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때 당시 계약상, 제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할을 해 줄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약당시에는 분할 안 되는 걸로 됐지만 한 사람이 큰 건물로 지으려고 하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건물을 크게 지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게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빨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복합적 투자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거기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줘서 체류형이 될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전통산업과에서 규모있는 사업도 많이 하는데 더딘 것도 많고, 비용 들이고 기대했는 것보다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많고 해서 전통산업과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몽뜨레셰프인가 그쪽은 분필해서 다 나누어 줬었어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누차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자꾸 그러는데, 결국은 중복되고 해서 더 이상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교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랜드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450억 원 이상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입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입장 수입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2억 8000만 원 정도.
김대일위원
2억 9000만 원 정도.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전체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해서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뜨레피움은 1억 6900만 원이 빠지면 나머지 유교랜드.
김대일위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위수탁할 때도 8억 얼마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되짚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서는 엄마까투리 같은 킬러콘텐츠 가지고 사실상 잘해 가고 있어요. 그쪽하고 보면 벤치마킹 하라고 했는 데도 그런 노력들도 전혀 없었고, 재작년쯤 해서 시설리모델링비 얼마 들었죠? 뒤에 팀장님.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대일위원
20 몇억 원 들어갔는가요. 리모델링이 채 2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런 개념 없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450억 원 들었는 이 유교랜드를 가지고 실지 수익을 이렇게 못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 쪽으로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정도예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직원이 18명이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매표 쪽에 12명, 직원으로 보면 기능직 5명, 팀장 1명 있고. 이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유교랜드가 운영이 되겠나 이거예요.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과연 홍보한다고 홍보비 보니까 행사홍보비 4500만 원, 여비, 교육훈련비 6000만 원 정도 쓰는데 홍보비 이만큼 쓰면서 수익을 오르락내리락, 전년도 대비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유교랜드 운영하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홍보비, 광고비 써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행사를 어린이 행사 비슷한 것.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백일장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백일장이 거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디어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 꼬박꼬박 주고 하니까 이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능직이고 하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한다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야지. 그때도 이야기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가상현실이다, 증강현실이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고와 시설가지고 매력적인 뭔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되겠나 이 부분을 미리 짚어 보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상레저타운, 수상레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스러운데요. 당초 기본계획 속에 있었던 수상레저 관련 시설은 다 빠졌잖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서는 빠졌습니다.
김대일위원
100% 빠졌잖아요. 290억 원에서 민자유치 150억 원 빠지고, 140억 원 남았고, 그게 재차 90억 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상레저타운 자체적인 계획에 들어가서 모든 시설들은 빠져버리고 지금 남은 것은 캠핑장, 아기산 등산로 주차장, 수상 계류장 정도 해서 90억 원 들였다는 거잖아요. 90억 원 들여 가지고 오픈한 것도 맞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수상레저타운 때문에 캠핑장이 필요했던 거고요. 덩그렇게 캠핑장 하나 놓고 봤을 때 거기는 캠핑장으로 적지도 아니고, 어쨌든 오픈했어요. 그리고 아기산 등산로도 수변생태탐방로라든지 아기산 그쪽으로 짚라인 설치해 가지고 수상레저시설 쪽으로 연결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지금은 알맹이 다 빠진 것에 대해서 그냥 주차장하고 캠핑장 만들어 놓은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수상레저타운이라고 이름 붙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당초 계획에 이렇게 있다가 민자유치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획이 2차 변경되다 보니까,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행정절차, 그렇다고 중간에 안 맞으니까 그만두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계획단계부터, 이게 사업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진행절차 시키고, 돈 90억 원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최소화 시켜야 되고요. 왜냐하면 캠핑장 거기해 놨고, 성희여고 앞에 캠핑장 건설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단호샌드파크에도 캠핑장 있어요. 이렇게 흐트러놓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 가지고 키워 내도 될까 말까인데요. 이런 과정을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가야 돼요. 뻔히 예산낭비인 줄 알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캠핑장으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지금은 다른 시설을 유입시킬 만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올해 축제기간 9일 동안 꽉 찼었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김대일위원
홍보야 하겠지만요. 가만히 있는 시설일 것 같으면 몰라도 9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했는 시설을 그렇게 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감사에 지적 받은 것도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과다계상 되어 가지고 지적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순수 캠핑장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캠핑장 건설하는데 32억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상에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33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일위원
나대지 같은 공터에다가 캠핑장 만드는데 33억 원 정도 들어가요? 캠핑카도 다 들어가요? 돈이야 33억 원 들어갔다면 들어갔는 건데요. 앞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접근성이나 프로그램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성희여고 앞에 캠핑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히 임하 쪽에는 주력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없어질 것 아니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임하호수상레러타운을 활성화시키도록 .
김대일위원
수상레저타운이 아니라니까요. 캠핑장만 있는 건데, 앞으로 또다시 수상레저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앞으로 보조댐 주변이라든지 그쪽도 수상레저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쉬운 거예요. 이것 덮어두고 어쨌든 이 부분에는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도산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여기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돼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지특예산으로 30억 원이고, 수계자금 3억 6000만 원 정도.
김대일위원
33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도산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다. 사업목적이나 콘셉이 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제안이 될 때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마을주민들하고 몇몇이 모여 가지고 서부리 마을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에서 주민대표 분들이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한젬마라는 어떤 여성 예술가분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분이 서부리 마을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제안은 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제안했던 분은 탈락이 되어 버리고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김대일위원
과장님, 서부리가 좀 특별한 것이라든지 남들이 봤을 때 특별하고 뭔가 꾸몄을 때 그런 요소가 있는 동네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마을 공공디자인사업, 마을 빈집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고 깨끗하게 수리·정비해 가지고, 갤러리 활용도 하고.
김대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아까 임하호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한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면단위 그런 데는 여러 가지로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혹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잘 맞도록 사업을 정해 주고 이끌어 줘야 되는데 너무 책임 없이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는 주민갈등이나 주민들이 감당 못할 시설만 덩그렇게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야 특별한 것을 한다는데 뭔가 특별한 요소가 있겠죠. 특별하게 할려면 제대로 해야죠. 시골이나 산속 깊숙이라도 특별한 게 있으면 특별한 것 보러 가는데, 저도 이쪽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뭐가 문제냐. 간판디자인 하나만 봐도, 옛날에 옹천에 일률적으로 간판 둥그렇게 했는데 지적도 많이 했는데, 거기 가도 보면 일률적으로 벽에 똑같이 해 놨어요. 거기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촌스러운 맛 그대로 베긴, 7080 거리가 된다든지 하면 요즘 소위 말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온다든지, 영화촬영지가 된다든지, 거리재현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데 하고 맞춰 가지고 했으면 나을 수 있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거기 안내소 같은 것은 한옥이고, 선성현문화단지도 해 놨잖아요.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4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부리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220가구 이 사람들 n분의 1해 가지고 차라리 지원해 줬으면 2억 원 이상 돌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같은 공간에 한옥안내소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 뒤죽박죽 섞어놔 가지고, 여기는 뭔가 한류를 표현하고 한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줄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가든지, 아예 디자인을 해 가지고 특별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든지. 당장 내년도 사업에 벽화마을 들어가고 상징물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특별함이라는 서부마을에 상징이 뭔데 상징물이.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상징물이라는 의미하고, 조형물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조형물로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이 마을에 어떤 시설을 들여가지고 마을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형 그대로 해서 공공디자인스럽게 벽화도 만들고, 기존에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바꿔 보자 하는 농촌도시재생사업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재생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뭔가 거기에 맞는 테마가 있다든지, 테마에 맞게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고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추구한다든지 해 가지고 화랑도 내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을 예술가 촌을 형성을 시킨다든지, 지역의 예를 들어서 미술인 협회하고 한다든지, 공예조합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그쪽은 도산이라든지, 3대문화권 쪽 가니까 그런 동선에 작가촌이 있다든지, 뭔가 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들은.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 토요일 날 갤러리 개관식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그 마을의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참여한 작가가 38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마을에 와서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활동을 할지 몰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첫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득이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하잖아요. 벽화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신세동벽화마을 하죠. 운흥동벽화마을 했죠. 그쪽이라고 벽화마을 해서 얼마나 특색있게 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당장 내년도 예산이 12억 원인가 편성된 거 아니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렇게 12억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운흥동벽화마을도 공모해서 1억 원으로 벽화골목 했는데 지금 12억 원 예산가지고 상징물하고 벽화골목 조성하고, 이게 예산이 맞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2014년도에 광특예산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마지막 연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신경만 써서 안 돼요. 당장 내년도에 12억 원 들어가서 벽화마을 해야 되니까,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김대일위원
일 잘하셔 가지고 서부리란 것을 여기서 대표로 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였을 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꺼리를 보여 주든지 거기서 상품을 생산해 내든지, 작가촌을 만들든지 공예촌을 만들든지 뭔가 확실한 것을 해 놔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간판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일률적으로 간판을 똑같이 해 놨는데 누가 이런 구상을 했나 의아스러울 정도로.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나름대로 설계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쪽에 전문가하고 갔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 손 안 댄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왜 이렇게 해 놨냐고.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상징물 한다, 벽화골목 한다고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요. 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2002년도 시작해서 2025까지 조성되는 문화관광단지 5680억 원 중, 민자가 2900억 원이죠. 시행주체는 우리 시하고, 경북관광공사고요. 추가로 115만 평으로 2차 확대조성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총 사업비 2563억 원, 관광단지 내에 80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아직 계획은 된 게 아니고 관광공사하고 1차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정훈선위원
추가로 조성하는 것도 관광공사가 같이 논의하고 있고, 1차 조성 중인 관광단지도 관광공사하고 시행을 같이 하시잖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관광단지를 조성한 목표 이유는 경북북부지역에 중심숙박휴양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라고 할까요. 일자리도 갖고,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도 올리고, 다 잘살자고 하는 일환으로 사실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습니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경북관광공사에 하고 있죠? 처음 시행할 때부터 관광공사가 같이 함께 한 것도 있고, 관광공사가 사실 관광 쪽에는 전문기관이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7년 위탁이 만료인데,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북관광공사하고 9월에 위탁계약을 새로 하셨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 보면 집행부 의견은 관광분야라는 전문성과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특수성의 측면에서 경북관광공사에 재위탁을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앞으로 조성되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약 8000억 원이 관광단지에 조성이 되고, 더불어 가지고 시에서 또 하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1조가 넘어가 버립니다. 1조가 넘어가는 관광단지가 주변에 생기는 거죠. 보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만의 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북관광공사가 우리 안동 시가 경상북도 안동 시 그렇잖습니까? 경북관광공사 또한 우리 북부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단지 조성의 성공에 참여해야 되고 기여를 해야 되죠. 관광공사 본사가 어디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경주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도 재계약할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북관광공사 위탁부분을 논의했던 이유는 유교랜드 등 경북관광공사에서 위탁하고 그런 실적들이 부진하고, 민자유치 관련 등등 해서 기대치에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자 변경을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다시 전문성, 특수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재위탁을 관광공사에 하신 것이고. 북부지소가 있잖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시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27명인가.
정훈선위원
경북관광공사 경주는 보문단지 90% 이상 됐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북관광공사가 북부지소만으로 이제까지 봤듯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본사차원에서 1조가 넘는 이런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안동 시에서 의회하고 집행부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해 져버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투자유치과에서도 민자유치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숙박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공사의 전문성, 본사차원에서 본사이전을 하시든, 관광공사 본사차원에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위탁계약이 끝나는 것이 2019년이죠?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3년마다.
정훈선위원
그럼 2020년에는 이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잖아요. 정말 관광공사 믿고 있는데 2020년까지도 이렇게 가고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안동 시도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우리 지역에 밭농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역에 한방산업 쪽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수한약재를 생산해서 유통까지 해 주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황이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약초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실은 한약재기 때문에 전통산업과에 있지 안 그러면 전통산업과에서업무가 애매하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드링크를 보면 삼으로 제조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지황이 50% 들어갑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서 하거든요. 지황 100톤 정도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 들어가는 약초다 보니까 검사비가 비싸요. 작년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도비를 확보를 해서 50 대 50 정도로, 작년에 도비 30%, 시비 70% 했죠? 그것을 건의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도비를 50%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국에서도 원주하고 전주하고 안동 이 전통산업인 한지가 생산되는데, 원주나 전주처럼 광범위하게 축제나 홍보는 못하더라도 안동 에서는 그 맥을 이어주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안동 한지가 지역의 한지 문화의 맥을 잇기 때문에 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가 안동 한지 축제 예산을 해마다 조금 도비 보태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풍산에 한지마을에서 했고 2016년도하고 올해는 안동 시 웅부공원을 비롯한 일원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참관도 해 보고 했는데 시정할 부분이 있다. 한지축제는 한지축제답게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중화를 위해서 소비 촉진을 축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는 문화축제로 가는 것 같아요. 한지를 테마로 해서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연예인 불러서 공연하고, 이런 문화축제로 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안동 한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고, 장소도 웅부공원이나 흩어져서 하면 집중이 안 되고 관객도 얼마 없었어요. 차라리 한지를 직접 체험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결산이 덜 되었지 싶은데요. 결산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바위관광자원화사업 지특예산 확보해서 12억 원 예산확보 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조사 기간을 거쳐서 가지고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대장간에 불이 달았을 때 때려야 작품이 나오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하실래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감사 시작한 지 얼마 되었어요. 한 시간도 안 되었죠? 위원장님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3시간은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권기탁위원장
1시간만 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하나만 할게요. 민간위탁금 집행을 보니까 일시에 위탁금 다 줬죠? 경북관광공사 위탁금 10억 원 언제 집행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연초에 집행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수한약재품질검사비지원도 연초에.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운용 이러면 잘못하는 거예요. 10억 원 주면 10억 원 한꺼번에 다 안 쓰죠? 2017년 초기에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조기집행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조기집행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제기했어요. 보이지 않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손실이 커요. 그래서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집행은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집행실적을 보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주는 것은 보세요. 10억 원을 3개월 단위로 정기예탁을 하면 그대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일시에 다 줘요. 품질검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품질검사비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안 주셨어요. 예산집행 했는 데서 고산정 주변에 연구용역 준 것 있잖아요. 고산정 주변에 연구용역 왜 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재갑위원
이 용역은 고산정 주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미스터선샤인의 극작가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예요. 지금 고산정 주변에서 촬영을 할려고 그래요. 최고의 극작가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촬영장소가 고산정 일대라고 하면 우리 안동 시는 반가운 일이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지역이 영화를 통해서 표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정말로 고산정 일대는 우리 도산 구곡의 고산국 팔곡이 있는 곳이에요. 현재 굉장히 경관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이곳을 명소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드라마 촬영을 유치를 해야 될 이런 기회인데, 특히나 그 유명한 작가가 현재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드라마라면 안동 시가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 줘야 돼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홍보차원에서는.
이재갑위원
현재 집행했는 예산 내역을 보면 아주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곳에 예산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전통산업과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 하기보다는 그냥 보완하거나 의례적인 곳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 시가 좋아서 투자하는 곳이 더 많아요. 관이 주도하는 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내용이 뭐냐면 지적을 하자면 그래요. 관이 주도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해서 가야 하는데, 좀 늦더라도 가야 되는데 관이 주도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가 사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남아버려요. 이런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이후에 얼마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담고 고민해야 돼요. 주민들은 고이 있고 예산만 주면 좋다고 하는데 돈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 구축했으니까 보기는 좋아, 투자하는 효과가 없어요. 이런 사업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그 지역 주민들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일 때 예산 같이 가야 돼요. 시장이 좋아서, 또는 국회의원이 좋아서, 시 의원이 좋아서 하면 그 사람 사업이야, 지역주민하고 무관한 사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봤을 때 몇몇 사람들이 좋아서 우리 동네 이것 해다고, 물론 줘야 돼요. 돈 수십억 원 갖다가 투자하면 나아지지, 결국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업을 해 봐도 사실은 관이 주도한 결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산 끝나면 다 끝나는 사업이에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 것 다시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우리 관이 주도했는 것, 북후 지적했는 것 실패했는 것 맞아요. 간판 전부 실패했어요. 온혜 소재지 시장 완전 실패했어요. 반복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도산서부리 마을하면서 심의 안 받고 그냥 해 버린 겁니다. 또 어디냐 전통빛타래길쌈마을 하는데 벽화 디자인심의 안 받고 그냥 해 버렸어요. 이렇게 안동 시에 한 시장 밑에 있는 실과소장들이 업무를 놓고 전혀 업무 협조가 되지 않고, 별의별 궁색한 변명 둘러대면서 일 추진하면서 결국 예산 투자해서 실패한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결과 나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알아요? 도산서부리 간판 한 것 전부 실패한 것 맞아요. 그리고 서부리뿐만 아니라 시행하는 현장마다 주민들의 불평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책임 있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서부리 이야기 있는 마을 사업은 33억 6300만 원 중에 3억 6300만 원은 도산면민들에게 주어졌던 수계사업비 전액을 이 사업비에 쓴 거예요. 도산면민들이 합의해서 쓴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협상에 의한 사업으로 가져 간 거예요. 그런데 당초 취지대로 못 갔는 데는 왜 그만한 문제가 있었느냐 행정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열중쉬어 하고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못 간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 초기부터 이게 시작되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시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상과 예월이 하고 있는데 이상과 예월이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뭔가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전혀 통하지 않아. 어느 날 가보면 사업을 해 놨는데 안동 시 전통산업과에서도 말이 없어. 골목에 벽화 하는데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디자인사업 심의 받은 것 있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멋대로 시행한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디자인심의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상의 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해서 하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상은 돈만 버는 사람, 업체, 기업이에요. 중간에 컨트롤 누가 해야 되느냐, 전통산업과에서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입이 한발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과장님, 한번 보세요. 2016년도 성과를 보면 주민들과 무관하게 했는 것 보세요. 의회에서도 지적했어요. 자웅암테마파크 이것 누가 하자 그랬어요. 누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제안 턱 하니까 150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실패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해 놓은 것들을 보세요. 과장님 편안하게 해 버릴 수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나지 않아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했는 곳이 어떤 형태로든 명소화 되어서 전통산업과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거기가 명소가 되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가는 답을 찾아가야 돼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없어요. 아까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에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에서 시행했는 사업 중에 콘텐츠코리아웹사업이나, 미디어파사드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업할 때 본 위원이 지역의 기업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켜서 해라, 이렇게 많은 의견을 줬는데 참여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동수급을 받아서 했는 것은 일반사업, 일반공사 같은 것은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그게 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 와서 할 때는 지역개발이라도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저께 4차 산업 ICT융복합사업 관련 정책토론회 할 때 거기에 그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던 기업주가 거기 와서 정말 애절한 토론을 한 내용이 그거예요. 예산까지 확보하도록 다 했는데 결국은 사업은 서울 사람이 해 버렸어요. 그 기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얼씬도 못했어요. ICT 관련 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할 말 있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기업의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이재갑위원
언제까지 그 한계를 얘기할래요? 언제까지.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미디어파사드사업도 보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서 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것은요.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행정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산집행 하는 사람의 권한인데, 돈 들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다 완제품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기술이전을 지역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야지. 그래야 지역의 사람이 인재가 발굴이 되고,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에 다 줄래요? 모든 이런 상황을 전부 서울에 다 줘야 되잖아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 와서 운영할 때는 우리 지역 기업을 참여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이재갑위원
끊임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첨단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을 가까운 시일 안에 지역 내에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집행할 때, 그리고 우리 사업 하나 하면 관련 기술이전을 우리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이 인수 받도록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행하는 것 고민하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계약할 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역기업들 다 배제시켰더라고요. 지역기업 참여시켜라, 관련 기업 참여시켜라, 여러 차례 의견을 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다 배제했어요. 돈의 이익금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술 이전을 받으라는 겁니다. 동의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때 계약 당시에는 참여를 못 했지만 나중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때는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 업무계획 보고할 때 한지 관련해서 의원님들 많이 의견 주셨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올해 전통한지 가지고 2017년부터 임용장 및 상장 용지로 쓰겠다. 썼어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임용장하고 상장은 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선서했는 용지를 보려고 했더니 선서용지 했는 것은 한지가 아니죠? 지금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이게 바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시가 직접 받아서 그 자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깥에 대외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자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줄때 지역의 전통산업이 눈에 보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주와 관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이번에는 이쪽에 전통주로 건배주로 써주고, 또 다음에는 저쪽에 전통주를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홍보해 주고 이것이 과장님 하실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임하호수상레저라고 하는데 수상레저는 개인이 하고 있죠?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쿠아레저.
김한규위원
애초에 출발할 때는 수상레저타운으로 할 적에 실지 금액은 민자가 안 되어서 반의반 토막으로 해서 90억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상레저가 되기에는 글자 자체가 레저가 아니에요. 캠핑장이에요. 캠핑장과 주차장만 설치되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역구일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어요. 수상골프 연습장, 음악 이런 것들이 꿈과 희망을 많이 기대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처음과는 달라졌어요. 90억 원으로 마무리해서 끝이 나아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시작해서 지역이 이익 창출도 되고 수익 창출도 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캠핑장만 해 놓고 운영권만 가지고 시끄럽게 주민들만, 죽 쑤어 개 주듯이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마무리 할 것인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하든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애초에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캠핑장 이용객들이 수상레저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서 활성화 되면 차후 계획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청 안에 과별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수상레저타운을 한다면 한 군데 집약적으로 아, 안동 가면 수상레저는 어디, 임하 수곡에 가면 수상스키나 된다고 해야 되는데 체육관광과에서 여기 또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동 호에서 할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서에서 책임지고 애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했으면 집약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그렇게 해서 우리 수상레저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해 놓고 하다가 치워버리고 이쪽하고, 여기는 카누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 집약적으로 해 버리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전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핵심을 딱 찔러서 잘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도시건설국 국장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 김동명, 건축과장 이현락, 건설과장 서정국, 교통행정과장 김재술, 산림녹지과장 권기환, 상하수도과장 권숙원, 안전재난과정 김원일, 토지정보과장 마동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대성,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임동범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도시건설국장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권기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에서도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도시건설국 간부 모두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호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건설기반확충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행복 안동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목표를 보면 인구유입이 있습니다. 부서목표에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행복 안동 건설, 부서목표입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하고요. 먼저 경관사업에 대한민국국토경관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 수상하셨네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축하드립니다. 부서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신도청이 들어오므로 해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보면 안동 시민 모두가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작년 12월 기준 올 9월 말로 따지면 3000명이 줄었어요. 모두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부서 목표도 인구유입이 되어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 인지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118%.
김호석위원
114.9%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역으로 줍니다. 노후아파트는 자꾸 늘어나고, 도시경관 좋은 데는 강변을 위주로 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 보면요. 올해 아파트 신축을 보면 신청 들어오고 허가 나가고 모두 합치면 앞으로 계획된 것만 해도 1만 2135세대가 앞으로 더 지을 계획에 있어요. 진행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원 여기 보면 옥송상록공원, 낙동공원, 옥현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시경관차원에서 민간개발을 유치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보급률이 126%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있던 아파트 값이 내리고 오래 된 아파트는 내립니다. 도시디자인과로 봐서는 개발하고 민간을 유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현실이 이렇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것을 다른 과하고 소통을 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보급률이 높으면 희소성이 없고 재산가치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개발과 인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하고 인구가 유입되면 오히려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여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나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하자니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노후 아파트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효가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자체 예산으로 하면 제일 좋은 그런 여건인데도 재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라도 70% 이상이라도 공원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런 상황의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 그럼 다른 곳에는 인구 비율로 맞춰서 아파트 자제를 시킨다든지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안 해 줄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그죠. 아니면 재개발한다든지 이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화동, 용상, 오래 된 아파트는 낡아지고 빈집이 많이 생기고, 좀 전에 새로운 아파트는 민간개발 하기는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안동 시 집행부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꼭 전하고 싶어요. 이것을 진행하고 안 하고 절차상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안동 댐주변자연환경보존지역 변경을 하는 것 있잖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안동 댐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안동 시 전체 면적에 15% 정도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풀려고 여러 차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68% 정도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도 시켰고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 6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대구환경청하고 합의가 잘 안 되었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워낙 한 번에 많은 면적이 풀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도 처음이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 시 입장은 전체 다 푸는 것을 원하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김호석위원
안동 시 방향은 그렇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다 풀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다 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무리하게 100% 다 푸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 환경 1등급 지역은 제외하고 해서 68% 정도는 풀었으면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 관광인프라구축하고도 연관이 되고, 댐 주변지역에 재산권 보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관광단지라든지 안동 댐주변에는 물론 다른 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체류형 관광을 할려면 거기에 호수 주변으로 해서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즐길 거리, 체험 거리가 들어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므로 해서 민간유치도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만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GIS DB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B 구축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GIS는 해마다 하게 되면 계속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호석위원
안동 시에서는 상하수도만 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는 상하수도만 하고 있고요. 통신, 전기, 도시가스는 그쪽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각자 관리하던 것을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GIS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통신이나 가스 이런 것들은 1년마다 업그레이드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따로따로 했는데 올 10월부터는 통합으로 한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통합으로 볼 수 있도록 탑재를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김호석위원
늦었다 그죠? 통합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빨리 한 편입니다.
김호석위원
빨리 한 편입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국토부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올 10월부터 적용을 하니까요.
김호석위원
10월부터 한 것이 빠른 겁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전부 따로따로, 저희들은 그래도 구축용역을 미리해 가지고.
김호석위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통신, 전기, 도시가스, 도로 등 지상, 지하 하나로 구축망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상하수도는 하고 있는데 다른 과도 10월부터 시작을 한다 그 말씀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탑재는 해 놨는데 아직도 미 구축된 양이 저희들 상하수도만 해도 623킬로 해서 35억 원 정도 예산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빨리 구축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을 잘해 가지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하는 게 큰 범위 내에서 도시디자인과가 할 역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요.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고 요즘 최고 문제되는 게 교통흐름 같은 것, 우리 도시 같은 경우도 과거에 형성된 도시다보니까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심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계획 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주차장 사업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짜투리 땅이 생기면 동시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도로에 붙여 가지고 짜투리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기동 우성아파트는 주차장 하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요.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가 구도심 쪽에 공동화, 도청 신도시 포함해서 옥동 쪽에 과밀화 된 이런 부분을 말로는 구도심 살리고 투입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구도심 쪽에 정주인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형태로 개발 지양시키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개발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으로 가고 있는데, 첫째는 구도심에 슬럼화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도시공원조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좋기는 시비를 가지고 확보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옥송상록도 그렇고, 여러 차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공원지역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허가 들어오면 안 해 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현실적이라든지 절차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하기 전에 다각도로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의견을 구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진행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이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좋은 공원 만들자 그랬을 때 공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원 전문가가 다 빠져 있고, 민간이 개발하는데 수익이 우선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나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절차상에 공원 관련, 명품공원, 거기에 더 없이 주변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시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교통흐름,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안동 시내 교통흐름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단원로, 금명로가 제일 막히고, 그다음 성소병원 앞 도로 많이 막히죠.
김대일위원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퇴근시간 때는 굉장히 밀려요.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여러 해 동안 반복되는 상황인데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성소병원 앞길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김대일위원
건물 다 뜯어내야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되면 자꾸 공동화가 가중될 것 아닙니까? 금명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가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그쪽으로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도 출퇴근 시간이 밀린다든가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땅찮습니다.
김대일위원
우회할 수 있는 길 찾아서 안기, 안막구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터널이 되고 나면 바로 사단 쪽으로 연결시켜서 해야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사단도 사격장이 있어서.
김대일위원
안기 안막구간에는 올 연말까지 개통되어 있었는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이 올 연말에 개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재해도 많이 발생했고, 터널 관련해서 민원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안에 하던 자재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해서 내년 봄까지는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 시켜 주시고요. 안기 안막 구간에 터널을 뚫는 주목적이 성소병원 앞쪽, 금명로 쪽이라든지 이렇게 분산시키고자 했잖아요. 일정부분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안기 안막 터널 구간을 빠져 나와서 접근하기 위해서 또다시 나이아가라 쪽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게 세영 쪽에서 송현 군복할매 쪽으로 뚫자.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안동 에서 교통흐름이 안 좋은 데고,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1순위 지역이 여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쪽도 사격장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시켰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탄 우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사격장 때문에 도로를 우회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회를 하더라도 도로 내는 데만 해도 300억 원 들어가는데, 사격장에서 피탄이 날아가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피암터널을 전체적으로 400미터를 해라. 이렇게 이 돈만 해도 2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사항은 안 되고요 해서 그러면 사격장을 옮기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MBC 앞 도로하고 맞물려 하다보니까 이것 하나 끝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일단 정리를 할게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대일위원
1.4킬로미터로 하면 공사비가 300억 원인데 피암터널을 했을 경우에는 200억 원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다. 사격장을 옮겼을 때는 5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격장을 이동시키겠다. 이것도 부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운을 띄워놨는데요. 부대도 몇 군데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다시 토론을 해 봐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토론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은 이렇잖아요. 피암터널은 안 되고 사격장 옮겨 주는 게 비용면에서 낫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2, 3월에 개통한다든지 했을 때 연계해서 가장 단시간 내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 안동 전체 교통흐름에 보탬도 되고 혹은 안기 안막터널 전체하면 5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MBC 쪽에 길 확장하는 거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협의는 끝나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해서.
김대일위원
협약서 하자고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부분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최대한 사단부지 쪽에 도로 개설은 꼭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온천 관련해서요. 학가산온천 매각 추진 중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행자부 지침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성이 낮으면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시장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각하고자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매각하게 되면 온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온천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잖습니까? 민간이 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민간으로.
정훈선위원
민간에게 맡긴다는 그런 뜻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 내용은 동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업 관련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 온천을 유지한다면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계획에 보면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의회 상정할 계획이고요. 입찰을 3월에 할 계획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올해 절차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정훈선위원
질의를 드리기보다는요. 일정 관련해서 조정을 하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논의도 하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의회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회 논의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송현 2공원 송하동주민센터 뒤편 공원을 조성계획 중이잖습니까? 총 110억 원 중에 토지매입 80억 원인데 2018년까지 매입이 완료가 되나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0억 원을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다가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수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추진을 하시고 계시니까 적극성을 띠고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조성 계획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개 공원 민자개발 하는 것 있잖습니까? 답변 계속하셨는데 2020년이면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되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하면서 논쟁으로 가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대안이라는 게 시비를 전체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요. 어렵다는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돈만 다 주면 가능하죠.
정훈선위원
안 되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확보가 잘 안 되죠. 다른 사업 후로 항상 밀리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2020년도에 풀어야 되니까 2년 안에 예산을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정훈선위원
의회에서는 지역의 민원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영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집행부의 생각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 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초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단 설명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의견들이 들어오면.
정훈선위원
주민설명회도 하시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정훈선위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해야 될 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제가 공원을 하는데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를 다 갖다 놓고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도 반영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건, 자연보존지역해제하는 건, 그다음에 버스터미널주변 역사가 이전되는데 역세권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과 더불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이 짚은 얘기인데 학가산온천매각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개장했잖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성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학가산온천이 효자 역할을 했다. 맞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 매각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연말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개인에게 매각이 된다면, 물론 목욕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안동 시민들이 특히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에서 안동 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욕료를 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가격이 현재 5000원 받는 게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올라갈 겁니다.
김백현위원
무조건 배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질적 서비스라든지, 입욕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도 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의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안동 시내 여론을 들어보세요. 들어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매각했다가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안동 시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줘야 된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여론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김백현위원
행자부에서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의회 의견을 들을 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백현위원
시장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안 맞아요.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는 없잖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이렇게 해서 매각공고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공고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 더 크다. 시민들을 위해서 학가산온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2025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신도청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도 오고 한데 사실 읍면지역에도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아요. 특히.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소재지는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소재지도 그렇고, 풍산, 풍천 쪽에도 보면 낮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복합한데 인구는 주는데 차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할 때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차공간으로 변경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풍산 근린공원은 일부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입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주차장이 민간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함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계획이 8시까지였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권기탁위원장
10분 내외로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시내에 말이에요. 30년 이상 된 간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어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노후하고 위험한 간판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도심 안에 이미 사업을 접고 그런 상태에서 간판이 그대로 달려있는 집들이 있어요. “야, 저거는 문화재급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파악을 해 보면 건물주들하고 저 간판을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도 장차 도시 관리를 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30년 이상 된 이상의 점포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도시 안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소관사항이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간판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간판도 현대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앞으로 안동 시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바꿀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업주가 바꾼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옥외광고물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 추석 때 본 위원이 같이 가던 분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내 교차로에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알만한 분들이 인사한답시고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네거리에 다 걸었어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위에 걸고 아래 걸고 막 걸어놨어요. 과장님 보셨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재갑위원
가끔씩 본 위원의 경우지만 시내를 걸어가다가 무단횡단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행여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을까봐 무서워서 사실 겁이 나서 못 건너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아무리 명절에 인사를 한다고 치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곱게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가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눈 감아 주고 있다면 안동 시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더 가혹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은 묻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고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문의도 드렸고요. 그 분들도 선관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사진 갖다 걸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선관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명절날 자기 얼굴 알리기 위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광고법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된다. 아무 곳에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법으로 통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정치인들이 명절날 얼굴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가능하도록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간 내에는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꼴불견으로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다할지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은 불법 현수막 걸면 바로 철거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은 그냥 갖다 걸어도 괜찮다. 법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것은 어느 경우도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자체가 짜증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을 하세요. 법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학가산온천 이야기 나왔는데요. 학가산온천 얘기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요. 다 임기말이에요, 선출직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가지고 시민들은 곱게 안 봐요. 다음 들어오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돼요. 다음 차기 시장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이게 당장 시행하지 않아서 안동 시가 불이익 당하는 일도 아니고, 임기말 바로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지금 와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다음 차기 우리 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차기 시장이 집행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분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리고 도산온천 이야기할게요. 도산온천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 어느 만큼 처리 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개발계획 취소 승인 신청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보완이 떨어져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달 13일 날 도산면사무소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손배소라도 내고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집도 제대로 하나 짓지도 못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서 사실 제외되고 이런 불이익을 주민들은 당하고 있어요. 토지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데서 사실은 그 동네는 올스톱 되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비난이 거센 것은 과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도산온천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구해제를 해 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업무추진할 때 이월시킨 사업 중에 철도 유휴부지 연계활용방안용역 했는데 납품받으셨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미래위원회를 열어서 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 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을 담아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구동성 전부 다 철도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대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용역을 중지시키고, 의회 의견도 더 듣고 해서 내년도에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식 안건으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는요. 시민들이 관심도 많을 텐데 철도 유휴부지를 놓고 우리 지역에 유력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너도 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해요. 결국은 시가 그런 문제를 자초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올 3월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중지시켰다고 하니까 중지된 배경이 미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미래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전부 의견 다 틀립니다.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의회 의견도 한 번 더 듣고 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2016년도 사업이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2017년도 3월에 납품하게 되어 있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용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용역계약 안 했어요. 그럼 용역사하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앞으로 중지시켜 놨는 것 다시 재개할 때 까지 그대로 용역사는 대기해야 되나?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방향이 잡힐 때까지.
이재갑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줄 때 과업지시 했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했죠.
이재갑위원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누구 의견 들어서 했어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철도가 옮겨가게 되면 어떤 쪽으로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줬죠. 이게 전문가고 해 보면 다 틀려요. 한쪽으로 이야기가 몰리지 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결론은 우리 시가 진짜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할려는 겁니다. 진짜 용역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용역들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용역들도 상당히 있어요. 예산만 없애는 용역들이 많다. 철도 유휴지의 용역은 몇 년 전에 했어요. 사단부지하고, 비행장하고,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시정 자체가 방향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에 따라서 그런 용역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미래위원회에서 의견 받아 가지고 중지시킬 정도였다면 진작에 그런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지켜보면서 했어도 괜찮다. 그런데 성급하게 하면서 예산만 계속.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미래위원회에 이번에만 예를 든 게 아니고 지난해도 한 번 열었습니다. 의견이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아요.
이재갑위원
몰리지 않는데 왜 용역 발표했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결론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의견이 각자라서.
이재갑위원
아니 그런데 왜 용역을 발주해요. 작년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늘 우리 경관위원회 보완 때문에 경관 용역하는 쪽에서 재정비용역 의견 들으러 왔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오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동 시라는 이름을 빼고 여기 다가 영주시나, 구미시나, 다른 것 넣어서 이래 가지고 간다면 이 내용상 봤을 때 뭐가 달라졌겠느냐. 다른 데서 이 내용을 보고 안동 시 것이다, 영주 것 아니다, 그런 게 있나. 용역계획의 내용으로 봐서 어느 도시에든 갖다 놓고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경관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결국은 안동 다운, 안동 의 정체성이 담기는 그런 용역을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야 실제로 과장님, 또는 과장님의 후배 과장님이 향후에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용역을 집행하실 때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실제로 현장에 갖다 놨을 때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 는 말씀 드릴게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예요. 도시디자인과인데요. 디자인 관련 업무가 분명히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소관사항으로 있는데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때 전혀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공문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안건이 있으면 제출해라. 안 들어오는 것은 모르죠.
이재갑위원
동네 동장은 내 동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버리고, 면장도 내 면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버리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는 자기 실과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래서 아쉬운 경우를 많이 봐요. 본 위원이 임하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지나가다가 일부러 들렀는데 터널 안에 벽화를 해요. 터널 안 같으면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었는데 보니까 작업을 다해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궁색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실지로 디자인을 해야 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필히 디자인심의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각 실과소에 또는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연초부터.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촉구를 꼭 하세요.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꼭 서면심의라도 해서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건축과,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