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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수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김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훈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주요업무실적 청취, 감사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질의 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를 선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김시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의회사무국 국장 김시년

정훈선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시년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시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의회운영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내역,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훈선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를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건이든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건이든 간에 수많은 법을 접하게 되는데 법이라는 게 전문적인 부분이고 굉장한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고문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회도 가능하지 싶은데 고문 변호사를 계약이라 그럴까요, 위촉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는 집행부에서는 어디 없이 운영을 하는데 집행기관은 보면은 여러 가지 법적 논쟁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은 대부분이 법에 기반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법적인 부분을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다, 아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집행부는 고문 변호사부터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없어요. 본인이 찾아봐야 되고, 주변에 물어봐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고문 변호사가 의회에서 위촉을 시켜서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우리 쪽에서 법을 해석해 주는 부분. 공무원들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사안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검토보다는 꼭 위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훈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국장님, 의회 운영 일수 말이에요. 90일까진데 금년도는 84일.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84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임시회가 3일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정리 추경이니까 3일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루 상임위원회 하고, 하루는 예결위하고, 또 하루는 본회의하고. 아니면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고.

손광영위원

타이트하게 하면 3일 만에 되겠죠. 회기가 90일 이내인데 84일로.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12월 달력을 보시면요. 19일날 마치거든요. 20, 21, 22일 3일 남고. 25일 넘어가면 공휴일이고 그래서, 일정상 사실은 20일부터 3일간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한 일이기 때문에.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연말에 예산을 정리추경이 끝나야 다음 주에 바로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당겨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있잖아요. 이 연수 프로그램이 보면 뭔가 생산적이어야 돼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저도 여기 와서 연찬회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생산적인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들이 사실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수 기간만큼이라도 오전이든 오후든 타이트하게 하고 여유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타이트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의원들 눈치 볼 필요 없이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부에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사무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때 한번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 생각을 하는 얘기니까 의원들 각자가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광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협의할 때 사전에 타이트하게 해서 협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아까 의회홍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까치소식지 지면에 의정활동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까치소식지에 의정홍보란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쪼맨하게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사실 홍보의 분량이 없어서 그렇고 저도 행정지원실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려오는 양 그대로 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양만 되면 다 실어 줍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안 보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그 기간에 중요한 행사들이 홍보할 아이템들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실어주기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홍보담당이 일을 안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일을 안했다기보다는 까치소식에 실을 만한 자료가 되어야지 막 싣지는 못하잖아요. 공익적인 그런 것을 실어야 되니까.

손광영위원

지금 청사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설 다하는 부분인데 다만 소프트웨어 부분, 앞으로 운영하는 홍보방송 한다든지, 네트워크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들 개인사이트 있죠. 홈페이지.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개별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체크해서 넣어주고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라든지 갤러리부터 해서 시정질문 하신 거 등등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까지는 제때제때 안 들어가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입력하는 과정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고 이러다보면 거기에 접근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때문에 홍보팀에서 짜임새 있게 하나하나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훈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만.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현재 신청에 의해서만 합니다.

권남희위원

모의의회 교실은 보니까 학생대상으로만 한다. 그죠?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시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하물며 저나 의원님들이랑 자주 접촉하는 통장님들도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지 마시고, 통장님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셔도 좋고요. 많이 의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의회 역할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다 초청하기 어려우면 읍면동에 읍면통장 회의할 때 시청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권남희위원

얘기만 듣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물론 있죠. 방청 직접 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청을 해서 의회에서 직접.

권남희위원

신청만 받아서 하는 거 보다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직접 초청을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읍면동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셔도 되죠. 돌아가면서.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그래도 희망을 해야 오시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권남희위원

그래도 초청을 하시면 다 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년

김시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기에, 오늘 감사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잘 작성되어서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