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어렵게 마련해 주신 조례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농정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7만 원이 증액된 2,007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8,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업무 수수료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120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1,8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의 그 외 수입 7,100여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1쪽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4,2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3,000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00여만 원이 증액된 1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8,2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0여만 원이 감액된 11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33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7,500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8억 7,300만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 6,300만 원 등 그 외 수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134쪽입니다.-지난 연도 수입으로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원예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3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9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39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5쪽의 강풍피해 농가 자재구입 특별지원 4억 3,000여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6쪽의 그 외 수입 15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7쪽의 유기질비료 공급 1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밭농업직불제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8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사업 855만 원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의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은 도축검사 운영 3,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 사업장 생산수입 3,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4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6,600여만 원, 불용품 매각대 2,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9,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59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으로 140쪽의 세외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등 그 외 수입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HACCP업체 위생검사수수료 수입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동부지소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9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67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5,000여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5,1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0쪽의 경관보전직불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374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3쪽의 원예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4억 3,1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7억 5,100만 원, 384쪽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000여만 원 감액된 1,2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 18억 800여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6쪽의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억 900여만 원, 387쪽의 배수개선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140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9,000만 원, 경기장 소독매트 설치 운영 지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400여만 원이 증액된 1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한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억 9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99만 원이 감액된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5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올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도 설명 올릴까요?

예.

이어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나눠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고병원성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지난 11월 17일에 전북 고창 1만 2,000수 육용오리 출하 전 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11월 19일에 고병원성으로 처음 확진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는 고병원성이 나왔었습니다만 국내에서 직접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처음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긴급조치는 전 시군에 대해서 일시 이동중지,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48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지난 11월 20일에 양양군 남대천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H5 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동물방역과 직원을 현장에 급파해서 긴급방역 총괄지휘를 했고, 남대천 지역에서 반경 10㎞까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다행히 H5N2, H5N3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에 맞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동계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조치에 관계없이 강원도만이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방역 지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대비해서 오리농가 사육제한, 그 기간 동안에는 농가에서 오리 사육을 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철원 한 농가씩 해서 두 농가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휴지기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내 10군데에 거점 소독장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금농장에 대해 CCTV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자체에 올림픽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동물방역과에 올림픽 대비 AIㆍ구제역 TF를 구성했고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도와 경기가 개최되는 3개 시군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일일보고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방역과에 올림픽 개최 시군별 책임담당제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개최지 3개 시군에 있는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의 모든 가금류를 저희들이 수매ㆍ도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6,537수입니다만 3,100여 수로 해서 한 48% 정도는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내일까지는 완료하라고 시군에 촉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한 마리도 없게 도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구제역 백신 문제는, AI도 문제입니다만 구제역도 문제인데, 현재 양성률이 소가 97.5%로 전국 1위입니다. 돼지는 79%로 전국 2위인데, 저희들이 백신 관리라든가 양성률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의 5번, 6번은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 사항은 저희가 AIㆍ구제역 관련해서 춘천시에 시군ㆍ유관기관 등을 모아놓고 CPX(Command Post Exercise) 현장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7일에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모여서 AIㆍ구제역 가상방역훈련을 했는데 강원도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향후조치로는 저희가 심각단계에 준해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평창올림픽에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BH(청와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강원도에 걸맞은 재정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물방역과장이 BH에 올라갔는데 강원도 올림픽에 걸맞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달라, 또한 중앙부처의 전문 수의사들을 강원도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도의 실수요자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기재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시도에 안배하는 식으로 던지는 바람에 실수요자하고 미스매칭이 된 겁니다.

우리 요구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시군에 조사한 것보다, 실수요자보다 농식품부가 각 시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이 아니라 자기네가 딴 예산을 확 던진 거죠.

젊은 분들은 ICT라든가 스마트 팜(smart farm)으로 가려고 하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조정하는 것이, 제 나이만 되어도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일부 제품은 국산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제품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한테 와 닿는데 일단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든가 해서 국산 기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교육을 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예산이 안 남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업이 부족할 정도로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을 대상자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사업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지대에 축산과가 있었는데 정 모라는 교수분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모았는데 퇴직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와해되는 분위기가 되었고, 20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4명인가밖에 모집이 안 되어서…….

교수 한 사람의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지대 같은 경우는 육가공이 아주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서 육가공 마이스터를 했던 교수인데, 횡성이나 원주권에 소고기판매장을 여는 분들이 식육처리기능사를 딴 게 다 그 교수 덕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상지대학이 옛날처럼 다시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정 어려우면 그분들을-거리가 됩니다만-강원대학이라든가 다시 이쪽에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19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고사업 외에 강원도형 밭농업직불금을 정말 의욕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논 면적 대비 밭 경작면적이 많다 보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농업의 근간을 지원사업으로 이끌어 내보고자 만든 사업인데 사업량도 5만 ㏊에서 1만 700㏊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5만 ㏊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강원도의 모든 밭 면적, 누가 식물을 재배하든 관계없이 모든 밭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로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조례에 담긴 것은 도내 농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밭농사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안 된 농가도 있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가는 제외시키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면적 대비 공급량을 따져 보니까 3만 9,310㏊가 나온 거네요?

처음에는 전체 밭으로 했다가 조례에…….

조례에 근거한 대상농가는 3만 9,310㏊면 100% 충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농가가 없다든지 그래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나요? 3만 9,310㏊가, ㏊별로 면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 중에 혹시 한두 분 빠진 사람 있지 않느냐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다수는 저희들이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밭농업직불금하고 사업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다른데 국고사업은 좀 증을 했어요. 면적이 좀 늘었는데 기준 근거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서 밭농업직불금 국고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 강원도 자체사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별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기준은 같은데 강원도 조례에는 3년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았고 중앙정부에는 그게 없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적이 국고 지원사업은 2만 ㏊,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국고 지원사업 면적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거 기준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만 9,300㏊에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합쳤는데 국고 지원사업은 밭농업직불금을 받든가 또는 조건불리직불금을 받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체는 3만 9,310㏊고 국비는 밭농업 플러스 조건불리 합치면 3만 9,900㏊라서…….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전 답변대로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직불금이 ㏊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지니까 국고 지원사업은 3만 9,951㏊인데 강원도는 3만 9,310㏊, 국비가 한 600㏊ 많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이랑 국고사업이랑 중복해서 이용을, 이 수치대로 한다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60%, 70% 수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생기는 민원은 시군에 없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고 지원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고맙다는 전화는 안 합니다만 고마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농가소득 전국 3위 유지, 강원한우 유통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반 구축,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쌀값 안정, 도 단위 상시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8년에도 농정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안전하고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ㆍ농촌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3억 1,400만 원, 보조금 1,79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8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9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18억 원,-108쪽입니다.-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21억 5,3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억 1,3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9억 9,1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주요 감액사유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물량 감소가 전년 대비 99억 9,700만 원의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3,408만 원이 증액된 8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9,000만 원,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109쪽입니다.-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6억 4,9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1억 2,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8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지난해보다 1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8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원 등 2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7억 7,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0억 2,300만 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110쪽입니다.-기금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17억 9,800만 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17억 4,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9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공급 148억 10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351억 9,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87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1쪽의 밭기반 정비 61억 4,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4억 5,3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7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억 9,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전년보다 1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 55억 1,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9억 4,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원종ㆍ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 사업장 생산수입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수입 1억 1,000만 원, 감자 매각수입 1,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종자산업기반 구축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20만 원,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5억 800만 원,-113쪽입니다.-그 외 수입으로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 1억 7,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 가공품 검사 및 도축 검사 등 증지수입으로 본소 1억 6,600여만 원, 동부지소 4,400여만 원, 남부지소 4억 5,200만 원,-114쪽입니다.-중부지소 3,700여만 원, 북부지소 5,500만 원을 각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6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68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전년보다 9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74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억 3,800만 원,-610쪽입니다.-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13억 6,500만 원,-611쪽입니다.-향토산업 육성사업 17억 1,2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99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612쪽입니다.-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6,000여만 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2억 2,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613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7억 4,100만 원, 614쪽의 창조농업 선도고교 인프라비 지원 4억 원 등 12개 사업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를 위해 616쪽의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 2억 6,100만 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3억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10억 2,900만 원, 618쪽의 농촌테마공원 조성 22억 2,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64억 700만 원, 619쪽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9억 9,1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개발 44억 5,5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39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621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전년보다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4억 3,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623쪽의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5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3억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25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 24억 1,300만 원, 627쪽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9억 6,0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8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628쪽입니다.-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29쪽입니다.-지속 가능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630쪽의 가축분뇨액비 살포비 지원 4억 8,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전년보다 4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채소류 수급 안정생산 17억 2,200만 원, 633쪽의 시설원예 현대화 23억 3,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9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35쪽입니다.-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637쪽의 공동선별비 8억 4,200만 원, 산지유통시설 지원 20억 9,8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638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억 원, 639쪽의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4억 4,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지자체 식생활 교육사업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25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40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전년보다 9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165억 7,7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5억 6,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45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43쪽입니다.-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23억 3,400만 원, 644쪽의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51억 9,000여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57억 5,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4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645쪽입니다.-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110억 원 등 5개 사업에 1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8억 700만 원, 농기계 공급 24억 2,000여만 원 등 5개 사업에 15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배수 개선 40억 원, 648쪽의 기초생활 인프라 3억 8,000여만 원 등 9개 사업에 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 649쪽의 밭기반 정비 66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4억 5,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4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650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000여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2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58억 6,200만 원, 652쪽의 살처분 보상금 21억 3,7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14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3쪽입니다.-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654쪽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10억 2,000여만 원 등 6개 사업에 12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6억 7,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5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4,000여만 원이 증액된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7쪽입니다.-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양잠 및 곤충산업 1억 7,000여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658쪽입니다.-청사경영관리 예산에 4,900여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1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13억 3,800만 원, 662쪽의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40억 원 등 4개 사업에 54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ㆍ운영을 위해 663쪽의 종자산업기반 구축 15억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9,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씨감자 생산ㆍ수매 및 공급업무 추진 여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664쪽입니다.-씨감자 검사 및 보증을 위해 병리검정실 운영 900여만 원 등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에 2억 5,900여만 원과 소속 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전년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을 위해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100여만 원과 풀 사료 자원 생산ㆍ관리 3억 2,4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4억 6,900만 원,-671쪽입니다.-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5억 200여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3억 8,000여만 원 등 7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677쪽입니다.-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9,800여만 원, 678쪽의 축산물 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석면해체 및 LED등 설치공사 3억 3,500만 원 등 4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9억 9,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2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7,4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1,000여만 원을,-685쪽입니다.-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3,2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3,2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4,300만 원 등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5,4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6,3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950만 원,-694쪽입니다.-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3,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7,9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2,800여만 원 등 3,5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에 3,0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입니다.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사기앙양, 강원도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ㆍ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2017년 말 현재 조성액은 526억 705만 원입니다. 2018년도 예상 수입액은 312억 7,691만 원이고 예상 지출액은 353억 120만 원으로서 40억 2,428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85억 8,277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89억 5,228만 원을 포함하면 2018년도 총 조성규모는 975억 3,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85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8억 8,720만 원이 감소한 838억 8,397만 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5억 2,071만 원이 증가한 48억 1,98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201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1억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14억 791만 원이 감소한 790억 6,410만 원으로서 보전수입은 융자금 대여금 중 2018년도에 회수 예정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64억 5,709만 원과 예치금 회수 526억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의 주요 감소이유는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농어업인 기금 융자금 상환금액 감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예산투입과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8억 8,720만 원이 감소한 838억 8,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분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6,542만 원은 감자, 옥수수 종자 포장재 제작을 위한 것으로 종자 공급용 골판지 상자 및 포장지 제작비 5억 3,130만 원, 품종 설명서 902만 원, 포장 부자재 구입비 2,51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 원은 고등학생 11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100여 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7억 4,318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2억 2,800만 원과 종자 수매ㆍ공급업무 대행수수료 15억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보다 1,070만 원이 증가한 327억 8,380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종자 수매 공급사업은 전년보다 1,070만 원이 많은 127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금고 예치금 485억 8,277만 원은 2018년도 말 현재액으로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9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87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농ㆍ어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당초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예산은 올림픽 이후 새로운 강원도 4대 방향 중 신농업의 고품질화ㆍ브랜드화ㆍ스마트화 계획을 2018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확실히 가시적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농정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상으로 서울사무소에 주는데 결국…….

강원도 회관입니다. 그런데 회계상으로 산경원에서 서울사무소에 임차료를 내면 서울사무소에서 다시 우리 도청 회계과로…….

회계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실제로 소모되는 돈은 아닌데, 회계를 바꿔 달라니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4억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단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당초에 30만 원이 담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저희는 3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일단 5㏊까지, 돈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목표를 하고, 혹시라도 그게 다 안 되면 목표의 반이 되든 80%가 되든 저희는 30만 원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콩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국내에서 부족해서 수입을 한다든가 하는 작목에 초점을 두어야지 시장과잉이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추, 무, 배추, 대파, 인삼을 수급 우려 작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교란될 수 있는 작목으로 넣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정부하고 다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부하고 협상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육묘 이송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묘면 품목이 어떤 것까지 해당되나요?

4,950만 원이면 몇 대가…….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