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 시정 주요업무 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쪽,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에 이어 금년에는 포천동과 가산면, 일동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각각 1억 2,700만 원과 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1,487건을 발굴조사 하여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으로 645가구를 지원하였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3개소 운영비 등으로 5억 5,600만 원과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1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7쪽, 이를 통한 탈수급 및 자립능력 향상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4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가정 6,000가구에 2억 200만 원의 위문선물을 전달하였고, 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후원금품 등을 관내 2,170여 가구와 시설에 제공하였으며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식품을 모집하여 703가구 및 30개 시설에 제공하는 등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저소득계층 아동 540명에 대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과는 다함께 나누는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전하고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5개 성과지표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016년~`18년까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구축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영북면 등 두 개 면과 선단동에 설치 완료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에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으로 17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6억 4,100만 원의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비를 통해 저소득층 1가구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희망복지센터 3개소 운영비 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5,320명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를 통한 탈빈곤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자활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과 취·창업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네 번째,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사업입니다. 복지재정 안정화 및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8,424가구에 월별, 연간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신규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처리기한을 2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희망곶간 CMS 후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독거노인, 아동, 재가장애인 등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푸드뱅크사업을 적극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4개의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40명에 대하여 약물부작용 예방 및 합리적인 의료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생활 유지는 물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쪽,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상시육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취업률이 50%에 달하였으며, 또한 여성 폭력예방교육을 185회, 여성·아동 안전캠페인을 5회 추진하였으며, 경기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에 힘썼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 그리고 외국인주민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축제 개최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개·보수사업으로 30개소 어린이집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로써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벤치마킹과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어린이집 컨설팅 및 CCTV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교사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 증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및 역량 증진을 위해 32개 사업을 시행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동계방학 중 미서부를 탐방하고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우수청소년시설기관 표창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4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총 137회 실시하여 307건을 적발,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대상 아동가정 개별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9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모니터링단 운영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전문교육을 통하여 교육생 취업률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예방 시민의식 제고 합동캠페인 연 6회 이상 개최하여 적극적 폭력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경기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육성과 1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등 13개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고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공동체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고 이로써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육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소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및 상담사업, 가정양육, 부모교육 및 보육정보 제공, 장난감도서관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개·보수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CCTV 점검, 보육컨설팅 강화로 양육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직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네팔, 미국 등 국제교류문화 진로체험활동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계획을 마련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 파악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운영을 지원하며 어린이날 행사를 가족축제로 확대하여 가족애를 되새기는 축제로 추진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 외국인근로자 무료 한국어교실 시범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이 없는 읍·면·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무료로 한국어교실을 개설, 시범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및 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접근성에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드림스타트 아동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수영 및 암벽등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인생활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포천시 노인회와 6개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 여가활동사업으로 활력 있는 노인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지도로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과 장례문화 정착 순회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소득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이용시설 및 단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재가서비스 및 장애인복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6쪽, 2018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향상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지원과 독거노인돌보미 바우처, 무료 경로식당,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업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노인회 및 6개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10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과 운보원 등 23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체험사업 등 탈시설화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복지시설 자립생활 기반 및 탈시설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단체를 통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 및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화 및 거주자 자립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등 3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일자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활력 있는 노인여가 활동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2억 원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018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및 복지시설 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였던 내촌 공설자연장지를 2018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친자연적 장묘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내촌 공설자연장지 현장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친자연적 장묘문화 정착 및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질 제고를 위하여 2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팀 6명의 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와 장애인센터 3개소에 대하여 재무회계 및 관련 시스템 교육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시설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적정규모라든가 운영형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배치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원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을 꼭 예로 들 필요는 없지만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분들이 겪는 애환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가족이 있으므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망가진다고 그래야 하나요. 해체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는 타이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번 나오는 얘기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 문제. 사실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그 문제점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적은 데는 스무 분, 그 이하도 있고 활동을 하시고 어떤 큰 데는 100분이 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이 똑같았을 때 한 분 한 분의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런 분들과, 적은 데 계신 분들과의 형평성이 너무 크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크게 차이가 나갈 수 있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적으면 적게 주고 많으면 많게 주고 이런 방법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기존 나가는 동일한 것에 인원수를 해서 기준은 잡아두고 인원수 많은 데에 곱하기 해서 더 지급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편의성,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다른 분들은 역차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경로당별로 매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약 5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근 시·군을 저희가 차등지급하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통 기준이 20인 미만 20인에서 40, 40인에서 80인, 80인 이상 이런 형태로 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차등을 두긴 두는데 연간 3만 원 정도뿐이 차이를 안 주고 지금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의정부시는 인원 케이스별로 해서 5만 원씩 차등을 주고 있어요. 20인 미만은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50인 이하는 거기에 5만 원 더 주면 연간 60만 원이 되겠지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시·군이 있고 파주도 조금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양새만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예를 들면 인원이 적은 데는 빵을 10개씩 먹어. 남을 수도 있어, 배불러서. 그런데 어떤 곳은 반 개씩뿐이 못 먹어. 배고파. 그러면 이거 아주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조사도 해보셨고 사례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도 됩니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게끔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다른 시가 저희 시를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 이미 예산 서 있고 하겠지만 그와중에서도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서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각 노인대학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노인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회에다 전체 노인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수령해 주면 노인회에서 6개 노인대학에 운영비에 대한 걸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회에서 사실은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걸 한 번에 지급이 되는 지 매달 지급이 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 필요할 때 수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노인회에 주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부 노인대학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바로 바로 수령이 안 되는 바람에 어떤 외상거래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장래문화에 대한 걸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 관내는 거의 공설, 사립 그런 공설묘지나 이런 부분은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게 상을 당해서 그냥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장을 하려면 사실은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허가를 받고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매장절차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행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인데 또 기존에 매장되어 있는 묘지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일정 허가 조건이 있더란 말이지요. 마을에서 몇 미터 떨어져, 하천에서 몇 미터, 도로에서 몇 미터 이런 데 이런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향후에 주택이 만들어지거나 공장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또 그 산림부서 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 잣대를 대면서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신고들로 인해서 산림부서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매장 부분가지고 어떤 민원발생의 대상이 되고 또 행정적인 계도를 하는 부분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무조건 신고해서 신고에 대한 부분 받아줄 게 아니라 어떤 이해 설득을 시키고 기존에 후에 들어온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신고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를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받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장하려고 와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읍·면 직원하고 시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1년에 몇 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묘지가 관습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303개소가 있잖아요.

등록된 거는 302개소 미등록까지 해서 303개소.

여기 위원회를 보면 여기는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운영 그러니까 보수사업하고 명칭 조례 그러니까 위원회 명칭이 심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그거는 큰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로 되어 있고 심의를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데도 몇 군데가 되나요?

내년도 사업으로 6개가 들어왔었는데요. 지난 11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면 앞으로도 많이 신축하는 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많지 않은 개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개소밖에 안하는 거 같아요.

평균 2개소, 추경에 하나정도 더 해서 1년에 한 2개소.

많지 않은 거니까 차별되지 않고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늘려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신축은 거의 요건에 맞추지 못해서 하는 데 빼고서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증축으로 가는데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경로당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노후되었거나 시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거 일정부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시책으로 노인생활공동체 같은 거 그래서 100% 전액을 시비를 들여서 생활비까지 대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매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저희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혼자 살았을 때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점심때는 같이 식사를 해 잡수셔도 저녁때 가셔서는 그냥 찬물에 물 말아먹고 김치 한 가지 이러다보니까 치매라든가 이런 게 같이 많이 오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방지차원에서라도 노인생활공동체 같은 걸 시범적으로 가장 많은 데 한 두 군데 저희가 해서 하면 어떤 가.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 다른 지역도 그렇게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유료하는 데는 제가 못봤는데 다 무료로 시에서 시비전액으로 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생활비를 한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아서 유료로 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실 분들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함부로 하겠다고 이러시지도 않을 거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거 한번 벤치마킹을 더 다녀오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그전에 우리 벤치마킹 갔다오고 나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검토는 해봤는데 제가 직접 벤치마킹을 갔어야 하는데 제가 시행은 못했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잘 운영되는 데를 살펴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공원묘지 같은 경우를 허가를 지금 송우리에 보면 재림공원묘지가 `74년도에 인가가 되어서 있는데 동남고등학교 주변하고 그 뒤에 천보산 제가 볼 때는 한 사부능선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지금도 다시 묘지를 확장하려고 측량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허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 거기는 임야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야에 관련한 법을 가지고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학교라는 교육시설도 있고 또 가까이에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런 묘원재단하고 접촉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 정책하고 어긋나니까 이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개진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냥 이것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 이거 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변분들하고 갈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공원묘지측에서도 나름대로 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현재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저께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고요. 거기 재림공원 관계자하고 해서 지금 묘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야 관련법에 의해서 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단 측에 설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노인정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노인정별로 기준이 있어서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도 없고 행색이 초라하고 그런 분들을 회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막 제가 야단치면서 누구든지 노인회는 들어올 수 있다, 노인정에. 단 노인회 회비를 내서 움직이는 데 식사하러 간다든지 이런 데는 그 사람을 빼고 갈 수 있지만 노인정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누구나한테 공개된 개방이니까 노인회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노인회장님들 교육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도 못 오기도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전화도 오고 하거든요. 노인정이라고 하는 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다 주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다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노인회장님한테 해주고 특히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너네 옆에 있는 연립은 우리로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데서는 이건 우리 자연부락에 있는 거니까 연립에서는 오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가서 쉬고 계시는 공간 보면 정말 아주 나쁜 환경에서 모여서 계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공문 같은 거 내보내셔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담회 때도 그렇고 공문도 그렇고 꼭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우리가 노인대학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노인대학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나 수료자분들에 대해서 혹시 시에다가, 포천시에 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능재부를, 재능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은 못 들으셨나요?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원되어서 노인회장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시에서 돈을 받아서 좋은 그런 걸 배워서 그래도 뭔가를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나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회관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문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생각에서 그치신 거 같으네요. 한번 좀 말씀을 하셔서 괜찮다고 하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노인대학장님들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8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환경오염에 대한 능동적,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1,32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2017년도 3월에 반월아트홀에서 대기, 폐수 등 공해배출업소 650개소에 대하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사전계도와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과 광역울타리 설치, 전기울타리 설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지원사업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야생동물 조례 개정으로 신고 접수가 약 140건으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어 4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40억 원을 투입한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61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378개소 및 어린이 활동 공간 170개소에 대한 검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일동면사무소에 도시대기측정망 한 개소, 장자산업단지에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수질오염배출시설 및 삭감 모니터링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외북천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외북천만들기협의회를 2017년 5월 16일에 구성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질개선 활동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퇴적 방지를 위한 외북천 하류 낙차보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외북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천의 건강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사전적 예방으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및 기피제 지원과 마을광역 철망울타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획포획단 연중 운영하여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2017년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위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반을 조기 운영하여 대체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는 지도점검 실시 전에 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지원, 조기폐차 보조금지급,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전기자동차 이륜차보급,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보건 향상 및 쾌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포천시 홈페이지, 휴대폰 웹 등에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 부하량 준수여부 확인하고 할당 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수질오염물질 추가 삭감 계획 수립을 통한 각종 부하량 관리로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가 난로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어 단순한 현장점검만으로 오염행위 및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하천감시용 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수계별, 수질·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확인 후 정밀점검함으로써 오염취약지역 등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18쪽, 주요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고생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요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구조 치료되는 동물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야생동물 왔을 때 저희들이 가져가서 동물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조되는 동물들.

고라니도 있는데 고라니는 거의 오면 죽습니다. 개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 조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은 뭐가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삵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삵 종류는 거의 없고요. 멧돼지, 고라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꿩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고라니도 보면 차도로 나와서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구조해야 되고 유해동물축에도 들어가서 고라니도 처치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이러니한데 저희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한편으로 잡기도 해서 애매한 상황은 있는데 일단은 개체수가 많으니까 개체수 조절을 우선으로 봅니다, 먹이 주는 행사는 한 다리 건너.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다쳤을 경우에 빨리 죽습니다. 저희들이 구조 가기 전에 보면 보통 죽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우리가 유해야생동물을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포획, 전기울타리, 광역울타리, 기피제 등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포획입니다.

포획한 사실 어렵잖아요?

포획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습니다.

효과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이러한 거를 활용하면서 많이 포획이 되나요? 전기울타리보다도 많이 포획이 되는 편인가요?

예, 포획이 거의 많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왔다 그냥 가는 거니까 포획이 가장 많습니다.

유해동물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피해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야생동물해서 약 3,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도 7,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또 부족해서 총 140건이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4회 추경에 4,000만 원 올렸으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 세운다고 해서 진짜 개체수가 팍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멧돼지같은 게 가장 심하잖아요. 멧돼지는 다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도시고양이처럼 제거수술 해서 다시 방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가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몇 회를 하시는 것이고 지도점검결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 1회를 목표로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험해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시설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항목에 대한 공기 자가측정을 해서 초과됐을 때 환기라든지 이런 걸 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실내공기질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개인한테 책임이 있을 테고 시에서 관리하는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규모 이상인 것은 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치원이나 소규모들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사실 소규모는, 개인시설들은 개인한테 관리책임이 있을 테고 그분들의, 자기네들의 목적에 의해서도 할 텐데 오히려 큰 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아트홀이라든가 여성회관의 대기질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좀만 안 좋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월아트홀이라든지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안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실내공기질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실내환경, 작업환경 쪽으로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관리주체와 지도점검 유무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저감장치 장착 지원이 82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603대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감장치 장착이 많이 줄었고 노후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이. 실제로 작년에 실적은 어떠셨는지 실적 대비 계획을 세우신 건지? 제가 작년에 주문은 저감장치 장착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노후차 조기폐차가 효율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반영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닳았을 경우에 출력 저하라든지 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폐차로 많이 유도했습니다. 노후경유차량 폐차로 많이 유도해서 계획양보다도 300 몇 대가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자동차협회에 저희들이 8%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가 모자라서 지금 또 추경에 올렸으니 그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많이 부족했나 봐요.

예, 부족했습니다.

신청하려고 딱 가면 벌써 마감했다 해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런 수요 파악이 앞서 실행이 되어서 사업에 반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1차 계획목표 300대인가 했었는데 조기 되어서 추가, 추가로 해서 많이 그쪽으로, 폐차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기 폐차가 진행됐을 때 그 차량에 대한, 진짜 조기폐차 유무라든가 이런 확인이 확실시 되어야 된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 해서 딱 없애 버리는 거니까요. 완전히 폐차 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돈이 지급되는 거니까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폐차가 바로 안 되고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확인을 잘 부탁드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해동물 중에 멧돼지가 가장 피해가 심하고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조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개체수 확인인 것 같아요. 개체수가 확인이 되어야 농작물 피해 증감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포획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방지시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체수 파악이 되나요?

사실은 어렵고 계획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추정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접치의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우서라도 그래야 장기·단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피해상황인데 매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올려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으로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121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 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동식카메라 8대를 구입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42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신속 처리 및 8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개량장비를 자체 구매설치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21개소 행정 처분, 42개소 고발조치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통한 자원재활용 제고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중에 비닐류 및 폐가구를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1억 3,076만 원의 소각처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에 6억 5,316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공동주택 50개소에 보급하고 재활용품 교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를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16개소에 안심비상벨 5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8쪽에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깨끗한 품격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청소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 상시운영과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수집·운반 처리로 청소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지출내역 정산 의무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 실시로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일원화하고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적정처리로 청정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지도점검 강화 및 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기환경을 보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지원되는 기금과 주민편익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분리수거 체계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신규 공동주택 등에 추가 보급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및 재활용품 교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14쪽 특수시책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 실시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의식 함양 및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릴 적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특히 외국인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1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미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1일 처리량이 40톤이지요?

한 60~70톤 정도.

현재 발생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생활쓰레기가 되는 거요.

하루에 110톤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에 대한 정책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애초에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것을, 각 업소에도 홍보를 하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지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청소자원과에서 캠페인도 같이 읍·면·동사무소 하고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런 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7쪽까지 2017년도 지역경제 분야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61개 업체에 10억 8,500만 원의 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을, 2차보전금 2회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역량 강화사업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 전통시장 2개소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로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신북면 신평리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관내 가스보급률을 1% 증가시켰고 초가2리 마을 49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으로 도평리 마을 등 10개소에 10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마전2리 마을 35가구 및 공동시설 1개소에 3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복지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등 4개 발전소의 주변지역사업로 총 18건에 2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5개 사업에 37명, 넥스트 희망일자리 3개 사업 6명 등 총 43명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취업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10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 배치,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 234명 동행면접 및 11회 상설 면접, 채용박람회 6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0회 운영 등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총 7,39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원 과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정 운영으로 148명이 수료하여 59명이 취업하였으며 일자리지원 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12개 기관 2회에 걸쳐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지원으로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 내 기업을 알아 볼 수 있는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진대학교와 협업으로 대학일자리센터를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활임금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426명에 4억 600만 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소에 6,200만 원, 7쪽입니다. 마을기업 1개소에 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에 1억 6,200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공간 조성에 6억 등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의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 두 번째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친환경에너지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공급 확대를 추진해서 보급률 41%를 달성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LPG집단공급시설 설치,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저소득층 2,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100가구에 가스배관을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해서 총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일자리센터 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7,600명의 취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예비청년이 함께하는 비타민 콘서트, 학교 방문의 날 취업상담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생활임금제 추진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13쪽 네 번째,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포천입니다. 공동체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창의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추진해서 지역 내 소비 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우수 시·군 벤치마킹, 운영 조례 제정, 상품권 제작 및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서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쪽, 기업과 예비청년이 함께하는 비타민 콘서트입니다. 구인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관내기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진출 취업전략 특강, 기업체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품 전시, 콘서트 및 면접복장 패션쇼, 진로직업체험관 부스운영을 내용으로 한 구인자와 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구인 및 구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18쪽까지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공동체지원센터 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보장초등학교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 조성이 8월에 준공이 되어서 개소가 된 거네요?

9월 8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데가 남아 있나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 도비 3억, 시비 3억 전체 6억의 예산으로 금년에 공간 조성 사업을 한 거고요. 개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회의실 공간이라든가 소회의실 4개소, 선생님들이 관사로 쓰던 부분은 나중에 숙박까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 현장답사 갔을 때 처음에 그거 하신다고 했을 때 공간이 넓다고 해서 활용방법 중에 저희가 지진체험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번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혹시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남아 있을지 안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드릴거예요. 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남아 있나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회의실로 쓰는 공간이외에는 본관 주변에 작은 건물들이 있기는 한데 대피시설로 쓸 정도의 그런 공간은,

대피는 아니고요. 체험장.

체험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면 옥상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층 옥상에요.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안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지진체험장을 하는 걸 검토하게끔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주에 행감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한 꼭지로 있는데요. 저희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검토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주민참여예산 그때 자리 있었었나요, 과장님?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서 주관을 했었어야한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면 사업성격이, 저도 심사위원이었지만 일회성 사업은 없어요. 대부분 주민참여하고 그 다음에 향후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운영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예산 배정만 하면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주무부서, 공동체지원센터 이거 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세 가지 이상은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심의하면서도 계속 심사위원, 시 실무자들 저하고도 계속 논쟁이 붙었지만 이건 사업 성격에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배정만 하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교육 다 하고 난 것들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시키자고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시에서 저희가 한 걸로 바로 그 자리에서 어기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나 위에 상부기관 공모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논의가 있었지만 공동체지원센터를 저희가 설립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업주체가 여기 있는데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과정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설명회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부서에 대해서 이번주에 대화마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다시 한 번 고지를 할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공동체 사업 하려는 거와 맞춰서 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뒤가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그리고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들 몇 명씩 동원해서 그게 배점을 준다는 게 주민참여율입니까, 그게? 행사동원령이지? 주민참여라는 건 향후에 운영되는 거까지 해서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거지 행사장에 사람 몇 십 명씩 와야 배점 40점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주무 부서장으로 얘기하세요. 공동체지원센터 필요없지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특수시책 중에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하실 때 이 발행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과연 1억 6,7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준비과정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타 시·군의 성공사례라든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가 어디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혹은 10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시작 개시연도에는 어떻게 되겠고 향후 2년 아니면 3년, 5년, 7년, 10년이든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투자비용이 회수되고 그 투자비가 아깝지 않을만큼 경기 진작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하셨지만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이 사업이 시들해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우수 시·군 벤치마킹부터 할 겁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이 있거든요. 보통 고양사랑,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를, 지자체를 먼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있는 정보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조례 제정 하는 시점에 그때 의회에 상세히 보고 드릴 거고 이 예산부분도 저희가 사전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조례 제정까지 끝난 다음에 그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상반기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걱정의 말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계획해주시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스실 경우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부터 2017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89개 기업에 734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및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융자지원을 하였고 기업기본시설 및 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 20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4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4회에 걸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디자인개발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서 기업경영안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가구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가구공동전시장 및 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 잔여예산 미배정 등의 사유로 도비 및 시비 조정을 통해 내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가구산업의 판로와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가구섬유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비지원을 통해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와 가구인증센터 운영 및 섬유소재연구원 지원사업 등을 지속추진해서 우리 시 특화산업인 가구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분양 및 안정화 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양문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업무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분야입니다. 현재 민간이 추진 중인 금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물류 및 기타업종 입주예정인 4만 3,000여 평 규모로 현재 조성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2,300평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장도 조성완료 후 시운전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 중입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9쪽부터 2018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한 기업근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기업애로 해결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 파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을 통해 관내 내수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등 대내외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시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식 재산분야의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기술거래촉진 지원사업과 기업현장에서의 기술 해로 해소를 위한 기술닥터사업 등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추진을 통해 기업하긴 좋은 환경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부분부터 11쪽까지 두 번째, 특화산업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가구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과 특히 가구 대기업과의 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에서 취약한 관내 가구산업 육성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구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과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의 안정적 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섬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섬유산업의 기술지원과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섬유특화산업 육성지원 시책추진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조합에서 자체 조성 중에 있는 장자산업단지 1공구 사업은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 중인 포천 에코그린 및 진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내년에는 준공예정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70% 이상의 분양률이 예상되는 용정산단은 내년도부터 90% 이상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장자산단 미분양 부지도 내년도에는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조속한 분양대책 추진과 산업단지 안정화 및 정상적 관리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3쪽,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도약을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관내 기업체 중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를 조사 선정해서 포트라와 업무협조를 통해 1단계로 시 자체적으로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고 다음 단계로 국내 유명전시회 참가기회를 제공을 통해서 벤치마킹 등 지원을 한 후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국내외 전시회 등에 포천시관 참가운영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포천기업 사랑 뉴스지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 정보 소통과 각종 기업 관련 정책 및 시책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체 추진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까지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장자산단하고 전기료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예.

사실 제가 그날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가 따로 있던 게 용정산단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고 폐수처리장 준공 아직 안 되었지요?

용정은 폐종이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은 건축 준공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폐수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되는 거 알고 계신 기업들 있지요?

용정 같은 경우는 2,300톤 용량인데요. 문제는 아니지만 폐종이 준공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데 식품 쪽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뗄이라든지 큰 식품업체에서 폐수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건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진행 중인 거 말고요. 지금 진행이 되어서 준공검사까지 마친 기업들 있지요?

개별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준공검사 받아서 영업허가 내려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어서 이분들은 위탁 계약을 해요. 그건 알고 계세요?

폐수처리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폐수가 오히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업체에서 폐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시운전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위탁기업을 써서 허가를 상부기관에 내는 기업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 준공검사까지 다 해서 영업허가 나와서 영업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한쪽에서는 전기세 가지고 그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되겠어요, 상황이? 포천시를 믿고 들어와서 준공검사가 났다고 해서 들어와서 개별 건축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영업허가가 안 나서 납품이나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들.

용정산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 보셔야지, 이거 분명히 파악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 이런 이유로 피해 안 가게끔 조심해서 처리하십시오.

예.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이분들 불이익 갈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인허가권이 포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수시책 중에 포천기업사랑 뉴스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각 부서별로 정보지니 뉴스지니 제작한다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제품 홍보하고 기업정보 교류하고 다 좋은데 여기에 또 시정홍보도 2면을 할애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발행되고2있는 포천소식지가 있는데, 시청. 그 소식지에다 그 내용을 같이 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소식지의 지면을 늘리던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식지 내용 채우려고 버거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따로 만들기 보다는 포천 기존의 소식지를, 포천시청 소식지를 증면을 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기업부분만 따로 더 추가로 해서 그것을 더 많이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받아보는 사람한테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이것만해서 기업들한테만 뿌린다고 하면 별 그다지 호용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실행하시고 제 의견은 포천소식지와 함께 해서 더 낫겠다는 의견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업단지 조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구공동전시장, 판매장, 이런 하드웨어적 양적 성장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난개발 되어 있는 기존 업체들의 정비 재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혹은 그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거기를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그런 게 선 시행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적성장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뭘 짓고 만드는 거 보다는 핵심 역량강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 역량강화. 진짜 포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포천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일 포천에 가면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 이런 것들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기업체들로 하여금 강제조장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 대기업을 유치했을 때 진행하는 거고 지금 더 이상은 양적성장의 기대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기조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뉴스지 제작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이 사항은 보고 자료를 제출한 거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을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과정에서 포천 뉴스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당초에는 이렇게 구상을 했지만 일단은 포천 뉴스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산업단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지만 시 방침도 더 이상의 주도적인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산업단지, 성과위주의 외형적으로 그런 어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지양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산업단지도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도 가구라든지 식품 그런 쪽에 자생적으로 산재해 있는 걸 밀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 재배치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거 같고요. 지금 건드려 놓으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안 건드려 놓은 데는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 건드려 놓으면 여기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 기조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8 명)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