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3일 도시주택국장 김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끼 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소중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남성진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쪽까지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기준연도 2015년도, 목표연도 2035년으로 하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토지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계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권역별 주민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공청회 를 개최하고 금년 5월 19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및 경기도에서는 저출산, 노령화시대를 감안하여 목표인구가 증가하는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 평 가결 과 인구계획을 축소하라는 의견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개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계획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18년도 1월 인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입니다. 2016년도 6월, 11월 및 2017년도 3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3㎢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리지역 편입 및 세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 관리지역 세분(안)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8월까지 주민 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9월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경기도 승인 신청 및 관계부서 협의, 2018년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에는 관리지역 세분 결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통과된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대비한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고 예산계획 집행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의회 해제 권고를 받아 2014년부터 현재까지 514개소 시설을 해제하고 22개소 시설을 변경하여 현재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는 총 806개소입니다. 현재 도로, 공원, 녹지분야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도 헌법재판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 예정이며, 실효 시 녹지공간 상실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2016년도 3월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현재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공원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통복 재래시장과 연계하여 낙후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통복동 일원 5만 5,000 ㎡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고시 후 2017년도 3월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이 88%가 진행되어 미 회부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용체결 심의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금년 7월과 8월에 착공하였으나 철거대상 지장물 전체 100동 중 96동 대부분이 석면구조로 석면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완료하여 11월 중에 공사발주 철거예정입니다. 석면공사가 착수되면 건물 철거 또한 진행되어 201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진위2산단, 및 진위3산단에 인구수용과 진위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가곡리 일원 79만 7,000 ㎡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6년 3월에 경기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금년 9월 한강청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취하한 상태입니다. 2017년도 11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토지주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과 국제여객터미널, 포승국가산단, 포승2산단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포승읍 만호5리 일원 31만 9,000 ㎡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9월 8일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경기도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관련부서와 한강청 등 외부기관 의견 및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구역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 주변지역은 고렴산단, 현곡산단, 오성산단, 어연·한산산단 등이 위치하여 인구 유발이 많은 지역이나 정주 기능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현곡리 일원 86만 4,000 ㎡ 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8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는 행안부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와의 타당성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5개 지구, 263만 평 규모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죽지구와 신흥지구는 현재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준공 추진 중이며 동삭2, 세교, 동삭, 소사2, 모산영신, 소사3지구 등 6개 사업지구는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재, 영신지구 등 2개 지구는 금년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조성공사 착공 목표를 추진 중이며 화양, 고평, 지제세교, 동삭세교지구 등 4개 지구는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송화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총 406만 평 규모로 LH 등 4개 시행자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4개 공구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123만 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3개 공구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21만 평에 대해 2019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162만 평을 개발계획으로 2020년도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알파 매그넘 탄약고 이전사업 지연으로 전체사업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수립된 범위는 134㎢이며 활성화계획 수립된 지역은 2개 지역으로 안정리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계획 범위는 26만 1,000 ㎡ 이고,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계획 범위는 10만 7,800 ㎡ 입니다. 안정지구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청회 ,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이 기 완료되었으며, 평택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 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신장지구는 3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8년도 1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월에는 평택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 활성화계획 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신장 안정쇼핑몰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쇼핑몰거리 내 지상기기 이설설치 관련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한전에 이설관련 설계를 요청한 상태로 설계 완료 및 협약 체결 후 기반시설 정비공사와 지상기기 이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쇼핑몰거리 인프라 구축과 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 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자율적 도시 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용역 수행업체를 지정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 및 도시재생대학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7개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시작으로 금년 현재 9곳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또한 2015년도 1회를 시작으로 1기 73명, 2기 5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금년 현재 3회 7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정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대비하여 부대정문 앞 쇼핑몰, 로데오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상가 운영체계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지상에는 커뮤니티 광장, 지하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광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역주민 및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 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실시체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여 안정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정2, 8리 서정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평택시 팽승읍 안정2, 8리 일원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최가 되어 민간이 함께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8,200만 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안정 2, 8리 마을 공방이 신축 및 개설 완료되어 ‘서정마을 두부 이야기’라는 상호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안정 2, 8리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 및 사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지역 역량강화 용역과 함께 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CCTV, 보완등이 설치 추진 중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함께 정비계획수립으로 2016년도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마을 환경 개선으로는 공동텃밭 조성, 폐가정비, CCTV 설치 등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2018년도에 건축 설계 및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팽승읍 두정리 45-2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99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9월 정비구역 지정 · 고시하였으며, 2016년도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부터 1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 된 마을에 건립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주민의 휴식처 제공은 물론 외향심과 협동심 제고를 위해 14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회관 건립 6개소, 개·보수 34개소, 정자 건립 등 22개소 등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노후 ·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금년에는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택개량 38동, 빈집 정비사업 23동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추진 실적으로는 읍 · 면 · 동에서 31명을 지정해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승강장 및 가로전주 등 불법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해 도료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목적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 11월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품격 있는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평택시 자체적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입주 완료시 자체적으로 사용 검사 전에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을 통해 현장별 2회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소사벌 B10블록 등 12개 단지에 대해 품질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검수 시 입주 예정자가 참여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양 질의 점검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 28개 단지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현재, 28개 현장에 대해 하반기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리자 업무수행 실태점검 및 아파트 품질 검수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입주 예정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내실 있는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 검사일 기준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및 방범, 보안시설 확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노후 된 부대, 복지시설의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32개 단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된 의무관리 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검사일 기준 15년 이상 된 8개 단지를 선정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해당 단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필요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건설사업 하도급관리 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에 참여율 향상을 통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5,000 ㎡ 이상 민간 대형건축공사 현장 96개소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을 목표로 그동안 35개 건설업체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발주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현장의 하도급 이용실태 지도점검 및 건설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부락산 문화공원과 학현근린공원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은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조성 완료했으며 주요시설은 유아놀이시설, 숲속교실, 종합 밧줄놀이 등입니다. 향후 공사 잔액을 활용하여 배수로 정비, 그늘 제공 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산림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아 맞춤형 산림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심 속 녹지 휴식공간 연결사업입니다. 도심 속 하천, 녹지, 공원 등산로를 녹지휴식 공간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5개의 분야, 8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통복천 느티나무 식재, 매봉산 편백나무 식재, 이충동 생활환경 숲 조성, 청북읍 생활환경 숲 조성, 문화촌 완충녹지 정비사업, 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녹지연결 재정비사업, 8대 등산로 정비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포승, 청북, 안중, 현덕,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피해 고사목, 감염 우려 목 등 70ha 8560본을 방제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 하반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적극 방제를 통해 향후 재선충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풍정원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우리시 대표적인 친수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을 위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53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는 기존의 소풍정원에 미정비 된 섬 4개소, 4개 정원 조성, 휴게 데크 확충, 놀이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는 산책로 확장, 물놀이 공간, 수목과 야생화식재, 미로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주차장 145면 확장조성, 다목적 관리사무소를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소풍정원 확대 등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미정비 섬 테마정원 조성, 식생보관, 공원 확대 및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내리 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실추진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 1월까지 산책로, 휴게 시설, 진입광장, 주차장 등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리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과 연계를 위한 조성계획 변경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 조성공사 3차분을 착수하여 다목적 잔디광장, 참변 목재휀스 및 화장실, 의자 등 편의시설, 수목식재 등을 진행 중으로 향후 가족과 함께 어울려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노후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공원인 도곡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 기반정비, 노후시설정비, 녹지대정비, 화장실정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12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공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여가환경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주요공원에 환경 및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소풍정원 캠핑장 직영운영, 부락산 문화공원, 산림체험장 운영 등 총 5개소의 공원에 유아숲 체험장, 자연생태학습원 설치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자연환경, 체험코스 개발, 캠핑시설 개선 및 확대, 참여활동 등으로 공원 운영관리에 다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안정리 동창리 쪽에 50만평이 시가화 예정지구로 발표된 것이 있었죠? 그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지금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계양 쪽 함정지구에 19만 8,000평은?

함정리는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대화도 나눴었는데요. 거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현재 함정지구 그 지역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시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한 도시개발이나, 또 민간 제안 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5 계획에 그 주변에 있는 농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가 반영이 되면 향후에 사업성이 좀 높아져서 그때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땅값이 발표되고 나서 한 1,500만 원 이상 매매가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가 되면 개발하는 데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땅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장애는 되는데요. 환지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환지방식이든지 공영개발로 하든지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영화아파트 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입도로요?

진입도로 말고, 사업규모하고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코오롱 하늘채는 지금 사무실까지 건축을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어제 신규 건설사업 업체하고 또 관내에 전문업체하고 하도급 관련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착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실 조합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3차까지 7,700만원인가 7,800만원인가 입주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할 상황은 아니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민 간사 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다만 공사 완료시기는 2019년도까지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06세대인가 했다가 지금 몇 세대로 증가된 건가요? 가구 수가 설계변경 들어간 건가요?

가구 수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고 민원이 발생되는데요, 시에서는 사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만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민과의 대화 때 영화아파트에서 진입도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관계도 저희가 시에서 중재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2019년도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4쪽에 도시계획관리지역 저번에 세분화시킨 것은 도로가 다 이관된 건가요?

지금 시에서는 도시계획 자문까지 다 끝났고요. 도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금년도에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내년도 1월 달에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한 2월 중에는 고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이 농지가 해제가 됐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안 돼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개발허가나 다른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허가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인데 민원 때문에 안 해 주고, 시가 행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송으로 가면 또 시가 진다면서요.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시가 어떤 원칙이 있어야죠.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고 건축허가건으로 해서 복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각 해당부서, 주로 10여개의 부서의 협의를 거치고요. 또 저희가 66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국계법」에 의하면 주변과의 경관이라든가 토지 경사도라든가 형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별표2에 보면 거기의 수질이라든가 환경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에 대해서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개발허가를 내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지요. 어떻게 다 100%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원칙에 맞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 개발하는 데 민원 안 올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지금 시에서 자꾸만 민원의 눈치를 봐가지고 행정개발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 행정소송하십시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얘기하시면 시민들은 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이 맞아야 그 기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또 휘말리고. 정확하게 원칙과 기본을 얘기해 주셔야죠.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여론 추이를 봐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로 시의 행정이 간다면... 시가 일부 시민들이 여론몰이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모든 원칙과 기본이 다 훼손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시 행정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원칙과 기준 없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입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안정리 송탄 이렇게 하는데 송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안정리 는 보면 진짜 한심하기만 합니다. 상가 활성화 하면 뭐해요, 아직도 그냥 70년대예요. 그래서 의원들 보면 주민은 주민대로 욕하고... 이것이 커뮤니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주차장을 하나도 정비 안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장 같아요. 국장님, 예술의 강당 뒤쪽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현재 예술의 광장이나 커뮤니티 광장 그다음에 안정1.8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국·도비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되고 또 저희가 금년 3회 추경에도 안정, 서정,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용역 및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도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추진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 보고한 것 보면 맨날 재탕 삼탕이에요. 예술의 광장에도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만들어 놓고 흉물로 가면 모든 책임이 의회하고 집행부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민협의체하고 공모도 하지만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하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도 해서 하나 올린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LH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도 구도심 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팽성 개양 쪽하고 동창리 쪽에 신도심이 생기기 때문에. 상인회 이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것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리에 가보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 가보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안정리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효과도 안 나고, 주민들 반발만 나고. 어떻게 할 건지. 크게 하나 센터를 정했으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하든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만만 증폭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청사진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가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현재는 로데오거리 사업추진에 지중화시설이라든가 한전 기기 이설문제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시에서 할 것이냐 한전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그동안에 걸림돌이었고 협의가 늦어졌는데 12월 달에 설계해서 착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 현재 진행만 있고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팽성 계양 들어가는 데 미군 애들 미사일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사격장 옆에 지하 큰 데. 거기는 사격장이 부대 안으로 이전하면서 그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모르세요?

그 문제는 제가...

거기에서 잘못 만지다가 터지면 반경 4km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사격장 옆에 완전 지하시설로 돼있어요. 돌만 던져도 출동하는 그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이전을 해 가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것은 관련부서를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알아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7쪽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도시개발과도 정원은 16명인데 15분만 계시네요?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2명씩이나 모자 라요,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휴가들 가셨나요, 아니면 원래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인사부서에 협의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7월에 현원의 보고했을 때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1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16명으로 6명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2명이 충원이 됐고요. 재생과가 1개 팀이 신설되면서 도시개발과 1명을 줄여서 그 3명이 증가됐고, 건축과도 건축직 1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도 녹지직 1명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도 안 되지요.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예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면...

맞습니다. 건축과는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실정을 시장님께, 또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개발된다고 가장 전국에서 핫한 도시라고 우리 시장님은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끔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업무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공모도 해 가지고 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가 과중된 데서 공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일도 다 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면, 사실 전화 받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하루 종일 시 :달리다가 끝나고 나서 밤 1 0시나 11시까지 업무 처리하기도 바쁜 게 현실인데.

저희가 앞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인원 늘려달라고 시장님실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한 번 할까요?

평소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시장님까지 보고가 됩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시장님은 현실적으로 이 부서의 인원이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인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 각종 민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바깥에서도 ‘다른 시군들은 안 그런데 왜 평택시는 몇 개월씩 걸리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나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방치해 두냐 그 얘기예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성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실무진들도 그래도 뭘... 요새 테마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가 2명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1명만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한테는 그동안에 계속 민원 증가 추세,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에 업무 분장하는 직이 따로 있죠?

앞으로 12월하고 1월에 조직관리팀에서...

조직관리팀에서 업무량을 체크하죠?

예. 체크할 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얘기 나눠보면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청문회 한 번 해야 돼요?

이번 조직진단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은 더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에 띠 두르고 한 번 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125쪽 도시개발과에 보면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꼭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끝나고 나서 언제? 사업 종료된 시점에서?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를 법에서 주어진 대로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요?

네.

2013년도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역결과가 몇 년씩이나 걸려요?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환경조사용역을 몇 년 간에 걸쳐서 기존과 개발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겁니다

그것 조사하는 것이 몇 년씩 걸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예측치, 그다음에 개발 이후의 변화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환경청에...

환경 관련된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몇 년 하는 거죠?

보통 사업 종료돼서 한 3~4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곳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종료된 곳에는.

예, 다른 사업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11쪽에 통복지구 공사착공 해서 9월 12일 중지 및 석면조사용역, 이것 공사 발주할 때 석면 실태조사 안 합니까?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석면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10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종료는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서 우리 감사부서에 공사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겁니다.

지금 철거 다, 계약 다, 턴키로 다 끝났잖아요?

그것은 토목공사에 대한 것을 업체 선정한 거고요. 우리 현장여건이 지장물이 100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96동이 석면재질로 된 건물구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만 계약을 한 것이고 철거에 대해서 아직 계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턴키로 한 게 아니라 개별발주예요?

네, 개별입니다. 그것은 별도 분리발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게, 먼저 번에 공사 계약했다고 해서 출발을 하냐 마냐 했더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석면 철거는 이번 달 말 정도에 공사업체가 선정돼요. 그러면 그것은 동절기에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어쨌든 간에 철거공사가 가능한가요?

예, 철거공사가 가능합니다. 석면철거 먼저 선행이 돼서 석면 걷어낸 다음에 후속으로 건물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장물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 생기신 분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예산확보 잘 해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부서니까, 통복천 포장마차 촌?

포장마차는 우리 하천부서에서 법률자문도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잘 조치할 건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저쪽 하천과 쪽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그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건설하천과로 포장마차 이전에 대한 협조 촉구 공문을 계속 5번 정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동안에 포장마차 이전은 보상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설하천과에서는 그 민원인들을 도시개발과로 보냈었는데요. 저희가 변호사들 자문이나 국토부에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기존에 조건 없이 이전하기로 각서를 썼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보상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발언을 듣고 그 이해 당사자들은 당연히 난리를 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거기 해당자들이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포장마차 촌에는 속된 말로 ‘단 1원도 보상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명도소송해서 철거하면 명확하게 그것은 지급 불가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녁에 포장마차촌에 들렀더니 다른 고객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철거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 왈 ‘벌만큼 벌었고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겠다.’고 대화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저랑 간담회를 한 번 한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게가 잘 운영되시는 분들은 큰 액션을 취한다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다음에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적으로 더 보상을 좀 받을까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원칙을 딱 정해 놓으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하천계획과에도 자문 받은 내용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도 보상이 안 된다.’ 그렇게 아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무방하겠지요. 이전비나 이런 것도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 보상을 줬다가는 아마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관련돼서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지금 개발행위하고 관련돼서 절토면 옹벽이 옛날에는 5m 이내였잖아요. 지금 3m에 소단 주고 3m 올라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자꾸 옹벽 쌓다가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시에서 방침을 바꾸신 것 같은데, 물론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절개면을 3m에서 소단주고 3m로 가게 되면 토지의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소단 주고 3m로 갈 게 아니라 토질검사를 해서 토질에 따라서 5m를 갈 수 있고 3m의 소단으로 갈 수 있게 어떤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5m 이내였던 것이 지금 3m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절개면의 토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와가지고 토질이 하자가 없으면 굳이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3m의 소단 주라고 할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법면 경사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한 번 자문이라도 받아서...

제가 관련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봤더니 그렇게 개선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경석 위원님.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법상 조례상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발행위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 안 받고도 다 하던 겁니다. 그런데 청북신도시에서 돈사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한 10월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거의 축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가축지원 조례까지도 했지만 이런 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 들어가고 소송 가면 우리 평택시가 100% 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것을 모면하려고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뒤에서는 ‘그러면 심판으로 가세요.’ ‘소송으로 가세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방식이 다르다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660㎡ 이상을 할 적에는 개발행위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담당자들의 실무 협의로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선례가 있으면 법에서도 인정을 해 줘요. 선례가 하나 둘한테 달랑 해 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평택의 행정이 10여년 이상을 그렇게 갔으면... 법이라는 것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국토의 계획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주변에 있는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한다면 그걸로 또 쫓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평택시만 그런 거예요. 완화라면 몰라. 규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개발행위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들어가면 개발행위 심의 내용에는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축사를 하면...

그것은 안 해 주려고 깊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들도 고민이 뭐냐 하면 안쓰러워서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침을 그렇게 딱 잡아놓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 던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야, 법대로, 조례대로 그렇게 해’ 그러면 밑에서 일처리가 쉬운데, 위에서는 일단 축산의 ‘축’자만 나와도 ‘야, 일단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위에는 임기 4년의 계약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은 내년 6월 30일이면 일단 놔야 돼.

저희가 축사는 적법화라든가 그런 것은 오는 대로 위원회에서 다 통과해 가지고 약식으로 해 가지고 벌써 한 10여건 정도 되는데 다 해 드렸고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경관체크리스트죠?

그것도 종합적으로 심의인데요. 아까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라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들어가는 도로 포장을 하고 또 축사를 짓는다 해도 밑에 콘크리트를 칩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 논리라면 과거에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줬던 분들은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직무 유기한 거죠? 불법행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알고서도, 행정이 뭐예요? 행정의 달인이신 분들께서. 지금에 와서 그런 궁색한 변명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환경문제라는 게, 가축의 사육 제한도 조례가 개정돼서 강화를 시키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핑계를 치사하게 그런 걸로 대지 마시고 정당한 법률 절차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법률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몇 십 년 동안 써먹지도 않았던 경관체크리스트를 느닷없이 들고 나와 가지고 그것가지고 규제를 하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특정인이 나와 가지서 그것 잡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평택시가 다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법 규정을 이따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존에 그 법률을 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인·허가 해준 사람들 다 처벌하십시오. 국장님, 그렇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특정인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의 잣대가 틀려지고, 법률해석이 틀려지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축사 민원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제 지역구인 송북동에서도 거기 돈사 때문에, 스위첸 생기면서 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옆에 코아루 하니까 더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 10여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축지원 거리 조례를 전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공시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없던 것 거리를 우리가 300m 500m 해놨어. 어쨌든 그때는 그것을 일단 유예를 시킨 겁니다, 바로 한 게 아니고. ‘아, 축산민들이 힘드니까 준비할 기간은 그래도 좀 주자.’ 그래 놓고 우리가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채 2년이 안돼서 또 다시 강화를 한다는 거야. 차라리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하든지,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장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뀌었냐? 청북신도시에서 강하게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송북동에서 할 때는 뭐한 거예요? 우리 송북동은 평택시민 아닙니까?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그때는 냄새 안 났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 것을 갖고 얘기한다면 저도 모순이 있어. 어떻게 2년 전 것하고 지금하고 안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허가 왜 내줬어요?

현재 가축조례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행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한 사람이 몇 개씩 내도 그것을 다 내준 평택시예요. 그래 가지고 허가 받은 것을 다시 또 매매하고. 그런 것을 걸렀어야죠. 많게는 누구 한 분이 여덟 개씩이나 다 그것을 받아도 허가를 다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특히 고덕을 개발하면서 그게 많이 된 겁니다. 그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런 것을 제재시켰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산인들은 내가 계속 영위하고 싶지만, 마을에서 하고 싶지만 주변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타의에 의해서 개발이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이 다 우리 평택 토박이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리고 청북신도시나 이런 분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허가는 내주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 거리 2㎞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도 안성천 옆에 있는 데 가보니까 진짜 냄새 별로 안 나더라고요. 거기도 한 3,000평 이상 되고 대규모인데.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그런 시설 규제를 강하게만 한다면 그것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단속도 안 했어. 그때는 단속 왜 안 했어요? 다 그런 분들이 지역의 유지분들이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니까 유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간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옥죌 때도 틈을 좀 열어놓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규제 강화 측면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일단 농축산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의 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실무자들이 위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는 축산 이것 들어가면 좋게 받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밑에서는 안 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힘들게 조례도 하고 어쨌든 청북신도시분들도 이해하신 거잖아요. 축산인분들도 양보하고. 그래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상위법하고 농지법하고 평택시 조례에 따라서만 해 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쪽에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 2020은 80만 명, 2035는 120만 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느 시민한테 전화 받았는데 ‘왜 평택에서 단체장이 여기저기에 가서 거짓말을 시키고 다니느냐?’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인구 120만 명이 어떻게 되느냐’이거예요. ‘그리고 2020에 8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획인구입니다. 계획인구라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이런 것을 하려면 인구가 있어야만 거기에 맞게 되는 것이고 그게 완성되려면 한 10여년 걸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2020년도에는 50만 명쯤은 넘겠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의 시장실에 가서 보니까 거기 직원도 ‘왜 안 되냐?’ ‘될 거다.’ 또 도시계획부서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옥신각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 봬서 아는데요. 그분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금방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찾아와서 저희가 2020년도에 86만 명 안 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 정도에 50만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획적인 인구고 그것에 따라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게 목표인구지 실제인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분 입장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는 저한테도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 말도 좀 들어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해 못하셨어요. 그런 게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어쨌든 우리가 80만 명 되고 120만 명 되면 좋죠.

위원님께서 대응을 참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면 잘못 답변했다고 인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직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강하게 하니까 그분이 정확히 들으신 것 같아요, 또 그것만 걸러서 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대응을 잘해야 돼요. 그런 게 말꼬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도에도 전화하시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저기 받으면서, 미집행 시설에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미집행을 해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 그런 것을 걸어놨으면 필요했으니까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 그런 것을 계획을 안 잡아놓고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도농이기 때문에 안 잡았던 것을 잡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았어. 시내 같으면 팽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을 잡으니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현재는 그렇게 지정을 안 하는데요. 옛날 ‘90년도 이전에는 사실 민주화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과도하게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내권에는 그나마 그래도 20년 전에 한 것도 못하고 있지만 면단위들 같은 경우 자연부락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도시같이 직선화로 해놨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부락들은 자연형태야. 좀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예전에 있던 것을 좀 살리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선을 치다보니까 집들이 막 들어가고 그랬어. 그런데 꼭 그 집들이 거의 다 신축건물들입니다. 그런 것 생각 안하고 그냥. 전문가들이 봤으니까, 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현실적으로 가서 재정비 딱 들어보면 다 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기반시설을 할 건데 어떤 게 좋을 거냐?’ 그분들은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부터 제대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이 모양 보기 좋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쪽에는 녹지를 묶어놨는데 녹지 앞에 수로가 있어, 수로 옆에 도로고. 그런데 수로 뒤쪽에다 녹지축을 만들면 뭔 의미가 있어? 녹지축이라는 것은 도로 옆에, 향후를 생각해서 개발을 제한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옆에 2m짜리 수로가 바로 있는데 그 뒤에 녹지축을 지정해 놓으면 그것은 뭐를 위해서 한건지?

그런 경우에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아닌데 전에는 도로가 개설되면 녹지축 조성은 의무조항이었습니다.

녹지축이 의무조항인데 그 도로 옆에서 바로 인도 넘어서 한 2m 뒤에 박스로 된 농수로가 있어.

그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수로가...

그래서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애초에 잡지를 말지.

아마 그 당시에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했을 것 같고 지금 같아서는...

그런 게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현황을 안 보는 거야. 거기 뒤에 용수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안 보고 그냥 법적 저기니까 녹지축 잡아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해제시키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은 오산시, 안성시, 용인하고 도로가 연결된 게 있어요. 그런 지역에 보면 안성에 있는 땅하고 평택에 있는 땅, 오산에 있는 땅하고 우리 평택에 있는 땅은 기반시설이 똑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잡아놨으면 거기도 잡혀야 되는데 우리만 잡아놨어, 도로로 연결된 건데.

제가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지적하신 오산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오산보다 저희가 평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법적 의무사항하고 녹지축을 잡아놨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재정비 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비가 아니고 그 옆에 지구단위로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바로 LG로 옆에는 LG2산단 때문에 거기는 그것 다 해제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으로 돌려놨더라고. 돌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쪽에 잡아놨던 것을 해제시키면 그 만큼을 해 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녹지나 이런 것은 죽 연결이 돼야 효과가 있는 거지 가다가 단절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2산단에서 서탄 쪽으로 가는 데까지 도로 확장계획이 있고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해 놨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권익위인가 어디서도 아마 해서, 공원부서하고도 녹지기 때문에 아마 연관된 것 같은데, 오산 경계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셨나요? 그것이 연관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그리고 여기 송탄 IC 앞도 그렇고. 우리 지역하고 원곡 지역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원곡이나 평택 도일동에 사시는 분이 원곡에 있는 땅은 개발을 하고 이쪽 것은 맹지라 개발을 못해. 평택에 있는 땅은 개발 못하고 원곡에 있는 땅은 개발을 하니까 그분이 ‘아니, 왜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왜 평택은 안 되고 안성은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평택부터는 완충녹지도 다 잡혀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안성은 되는데 평택은 안 되냐’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도로개설 시기, 그러니까 법적으로 녹지축이 의무로 정해져 있어서 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율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같이 된 도로잖아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안성이나 원곡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송북동하고 송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면단위예요.

우리 북부지역은 대부분 다 도시지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잡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쪽은 면단위라 안 잡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위면은 동이에요? 안성에 있는 면은 그런 것 안 잡아놨는데 평택에 있는 면은 왜 잡느냐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하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진위도 사실은 옛날에 도시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도시지역으로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도시지역하고 아닌 데하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원곡면은 그런 데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럼 평택에 속한 진위면은 뭐냐고요.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라고 하지만 다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 받는 것은 생각 안 해요. 28쪽에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가곡이나 만호나 민간들이 다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돼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10여 년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제안 이 상위법상 먼저라면서요.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하면 보상가가 그 당시 얘기로 한 80만 원 선에 나올 거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니까 150만 원 한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신 거예요. 민간개발업자들이 ‘아, 이것 시에서 하면 보상가 많이 나와 봐야 70~80만 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동의 서 받으면서 저기한 것은 최소 12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토지주가 시에서 하라고 하겠느냐고요. 당장 눈앞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주민입장에서는 당연히 민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끌다가 이렇게 왔으면, 우리가 준비한 것도 거의 3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악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악재가 뭐냐 하면 K-55 공군부대로 인한 소음문제가 첫째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니까 지역 국회의원 만나고 지역 도의원 만나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것은 다 끝난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청하고 할 게 아니고 총리실하고 국방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에다가 그런 개발까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주변의 아파트들 소음피해 보상 받는 지역주민들은 뭐냐 이거야. 거기보다 더 멀게 떨어진 데는 보상도 안줘. 이게 진짜 악이 돼서 소문 잘못 나가면 이 송탄 쪽에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제가 총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1차적으로 협의한 바 있고요. 그리고 먼저 주민들이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찬반의견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11월 3일 설명회 했을 때는 131명이 찬반의견 조사에 응했는데 찬성이 130명, 반대가 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도 저희가 봉투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306명이 저희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297명이고 반대가 4명이고 나머지 5명만 무응답이었는데 찬성률로 봐서는 한 90%가...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현실로 됐을 때는 그런 보상문제나 환지방식에 대해서, 그때 되면 또 뭐가 바뀌겠지만 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18조 8,000억, 현실적으로 1조 7,000~8,000억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곡리 쪽은 반경 3㎞가 넘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까지 해 가지고 이런 소음 보상은 80웨클로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금전적 보상도 해 줬어야지. 그런 것은 안 해 주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우리가 얘기해야지요.

주민찬반에 대한 것은 정리가 일단 됐고,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찾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를 12월 중에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활주로가 하나 더 늘어나서 예전에는 보조 활주로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주변이 피해가 없다.’고 우리 평택시는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역 시민들은 그것 믿었어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 평택시에서 뭔가 제재를 하든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변 피해가 없을 거라고 뭘 받든지.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주로를 추가확장 했던 것에 대한 그때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총리실이라든가 그런 데에 협의해서 아무튼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저도 불찰이 많은 거예요. 더 강하게 못한 게 제 불찰이지만, 그것을 만들 때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부대 다 이전하는 것보다 더, 그게 이 북부 쪽에는 더 큰 피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우리 송탄권역은 할 데가 없어. 그 말대로 그냥 산단이나 공장들이나 들어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3개 시·군 합칠 때 송탄이 인구가 적었던 게 아니에요. 송탄이 평택보다 시도 더 빨리 됐어요. 한 5년이. 그런데 지금 인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유권자만 따져도 한 14만 대 24만이 될 거예요. 갑, 을이 거의 10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차이가 더 나지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위, 가곡지구 문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아주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용역기간이 보니까 6월 20며칠 까지더라고요. 한 5월만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5월 달 넘어가니까 거기가 마무리 공사해서 포장할 때야. LG2산단 거기 공장이 바로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막 서둘렀습니다. 그럴 때 공기측정을 하면 좋게 나오겠냐 이거야. 저는 용역사도 문제 많다고 봐요. 왜 용역을 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 데이터 하려고 용역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목적이다.’ ‘그러니까 좋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좋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용역은 없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이쪽에 맞춰주십시오.’ 과업지시는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오염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추적을 하고 저희가 오산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비교군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는 대안 이 뭔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미사업단에 얹혀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줬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빨리 받아 보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소음 같은 경우도 가곡지구 사업만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것을 따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제약은 우리나라의 책임이니까 국방부하고, 하다못해 부대에서 라도 받아요.

시장님도 전에 미군 측에 소음저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항로 같은 거라든가, 미군 측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에 측정했을 때는 69웨클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추후에 측정했을 때는 그 정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지역 원주민들은 그렇게 시끄러워도 거기에 거의 다 재정착 하실 분들입니다. 투기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단화해서 이주지역하면 거기에 다 사실 분들이에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도 이것 다 감수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제약을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하게 미군사령부한테도 가서 얘기해서 ‘그런 것에 있어서 협조공문 좀 띄워 줘라.’ 국방부하고 총리실에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미군들은 우리 평택으로 다 오고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이렇게 K-55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사는데 개발행위까지 이렇게 제약을 주면 되냐?’ 이것은 별도로 예외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 환경청의 기준은 민간항공 소음법을 적용했는데 거기 기준이 75웨클입니다. 그리고 75웨클이라 하더라도 소음저감시설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청의 기준이 일반주거지역은 70웨클, 학교는 68웨클로 돼 있고 또 법에는 군용항공기는 제외시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같은 군용항공기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불합리하냐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민간항공기의 경우는 한 8분 간격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항공기의 경우는 훈련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한 달에 3일, 5일,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비행기가 안 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용항공기 그 부분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법적인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명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겠다 이거야. 그래 놓고 우리가 과도하게 100층 짜리 뭘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도제한도 걸리잖아요.

네.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안 해 준다면 굉장히 잘못된 정부죠.

그것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업무보고 사항,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 하던데 우리 목표 인구를 2030에 120만으로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하향조정을 요구했지요?

네, 국토부에서는 먼저 30만 명 줄이는 것으로 권고됐고요.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저출산 기조에 맞춰서 경기도 인구도 경기도 계획인구에 맞추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의향이 나와야지 다시 제명을 하더라도 할 수 제명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하향조정 권유를 했든 요구를 했든, 했으면 우리 평택시 주무 부서인 도시주택국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신도시라든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인구배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진위 역세권이라든가, 지제 역세권, 안중 역세권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인구배분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국토부 권고사항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좀 현실 직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47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넘어가는데, 아파트가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48만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47만 8,500명이나 9,000명 정도 될 거예요.

9,800명입니다.

그랬을 때 인구 추이로 봐서 2020년도까지 85만 명이 될 거라고 보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배분을 많이 받아야 전반적인 부분이 따라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적정점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이상만 쫓아가면 도시계획이 허무맹랑해지고, 또 현실만 너무 따지다보면 계획을 못 잡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까지 몇 명이다.’ ‘2035년까지 몇 명이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가 지금 줄고 있지요. 더구나 아이들을 안 낳고 있다고요.

2030년부터는 인구수가 감소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만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이라든가 지방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택지개발은 인구유입률을 35%를 보고 있고, 도시개발은 4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에는 반영된 것이 저희는 택지개발의 70%를 이미 인구배분을 받아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택지개발은 저희가 거의 60%에 육박하는 57.2%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경기도 기준이 40%인데 우리는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62.1%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이나 재개 발은 20~25%인데 저희는 한 57%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1년에 1만 여명, 금년도에도 1만 명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금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현재 분양률이 96.7%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급증한다고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재 아파트 분양률이 96.7%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파트 분양률만 가지고 ‘사람이 늘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몇 가지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예상 유입인구을 5만 5,000명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기하고 내년도 연초에 2기가 착공예정인데 삼성전자 입주 관련해서 한 8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아파트가 먼저도 몇 백:1이었지만 최근에도 84대 1인가 됐었는데요. 신도시의 유입 인구가 현재 2단계 추진 중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9만 4,0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하면서 연석회의 해요? 안 해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산업환경국을 할 때 삼성산단이 들어오면서 직원이 늘어난 게 한 1,700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거주인구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했을 때는 10~15%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나와요?

삼성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나타납니다. 아산·탕정도 10만 명 정도 인구 증가가 됐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거기 있을 때도 파악한 바 10%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조사를 해 봤을 때 향후에는 거기에도 한 50% 정도는 ‘평택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겠다.’ 그렇게 조사된 바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고덕신도시가 1단계하고 있으니까 좀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30대의 젊은 층이거나 55세를 넘어간 층이지 중간층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없다고 봅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의 교육정주환경 때문에 못 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통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계획 인구를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인구는 기준이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증가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그런 것을 다 조사기준이라든가 계산법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만 명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인구의 시점을 저희가 2035년~2040년 사이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율이 적다고 보입니다.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이상의 수치냐, 아니면 현실의 수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이상의 수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020에는 택지개발의 경우에...

2020 계획이 몇 만으로 되어있어요?

유입률을 경기도 기준 35%...

유입율이 몇 %나 돼요?

저희가 2020에는 70%로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가 넘고, 도시개발은 40%인데 62%가 넘는 건데요. 지금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의 인구정책기조에 맞춰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전수조사 한 그 수치는 기존보다 낮추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입하는 것은 맞춰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소사벌이 개발되면서 일부분은 유입됐지만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인구 인동이 70~80%가 넘어요. 밖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월 달 업무보고 때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이 22개 읍·면·동에서 11개 지역은 감소되고 나머지는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10월 말 현재 오히려 늘어난 것은 9개 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한번 궤변을 늘어놓을게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인구가 늘 것 같으면 거기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우리 정책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의 도시기반시설에 이 정도 인구가는다면 아마 북부에서 남부 가는데 옛날에는 퇴근시간 때 35~40분이면 올라왔던 것이 지금 1시간~1시간 10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자체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계획을 짜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시 인구 수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도로까지 해야 되는 건데요.

향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본 위원 귀에는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궤변이라고 밖에 안 들려요. 인구가 느는 추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호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틀림없이 나와 있고 늘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맞아야지 인구는 유입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30대 초반이나 50대 중반 이후만 평택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교육정주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삼성이 들어오면서 삼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면서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니에요.

현재는 한 10%정도 주소를 옮긴 거고요.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을 때는 절반이상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향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계획을 짜는 거지, 이상이나 미래의 꿈만 가지고 계획을 짜다보면 이거 돈 들여서 짤 이유도 없어요.

목표 인구는 저희가 용역사에서 하나하나 도시개발이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산출해서 한 사항인데, 다만 현시점에서 보니까 그게 꿈같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인구를 잡을 때 많이 잡아야 우리가 개발사업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은 이해해요. 기본적으로 이상치를 잡아도 실현가능한 것 플러스 10~20%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목표 인구를 잡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1단계를 하고 2단계 공장이 얼마나 들어와서 거기서 얼마큼 늘어날지 협력회사들이 얼마나 올지, 지금 현실 플러스 알파로 잡아주는 게 근거치에 의한 예상수치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된 겁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다른 시·군도 최상치를 보고 인구를 계획한 측면이 있습니다. 승인과정에서는 국토부나 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대부분 중간단계로 승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120만 입안했는데 98만으로 승인 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한 100만 명으로 입안하면 그 이하로 한참 아래로 승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 같은 경우는 만약 아파트가 지어지면 물론 분양이 되겠지요. 가보면 공실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공실률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공실률을 60%이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형 오피스텔이나 숙박형 생활주택 시설이 많이 들어왔지만 준공이 나고 분양은 다 됐습니다. 150실이 있다면 불 켜진 곳은 솔직히 10%가 안 돼요. 그게 우리 평택의 현실이에요.

더 설명 드리면 자연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도나, 국토부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삼성이 들어오고,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고덕신도시가 들어올 거고, 소사벌이 개발됐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느는 추이를 갖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장래 목표 인구를 잡아야 되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설의 확대 때문에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는 것도 우리가 수치 가능한 플러스 알파지 하나의 전시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저희가 2020 계획에 의해서 택지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구 배분에 대한 것은 거의 그쪽으로 배분이 된 거고요. 현재 2020 86만보다 더 받아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위 역사라든가, 지제, 안중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구배분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현재 86만 이상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목표인구를 높여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2020보다는 더 높여서 잡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영입이 되는 시기 때문에 맞는데 최소한 근거치를 잡고 잡아야 실현가능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행정상의 이상만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주택국에서 짠 것이 현실이 아닌 5년, 10년 중장기를 보고 잡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에 806개소가 있는데, 미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것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라고만 할 얘기는 아니지요.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데요. 아무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부득이하게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에서 대안 을 찾아서 도시계획이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꿈이고, 우리 평택시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업비 쪽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자연녹지도 있고, 보존녹지도 있는 데요. 그게 2020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건데, 실효가 되더라도 저희가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자연녹지 지역은 그대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도심 내에 도심공원이 한 10개소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향후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출입로를 만들어주면 난개발 더 되지요.

진`출입로를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 자르기 식의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국장님, 지금 꿈꾸세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꿈꾸는 도시 같아요. 지금 도시주택국 자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06개소에 5조 6,000억 원이잖아요? 그것은 단기간에는 정말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알아요? ‘2018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짜서 어떤 것을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2019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부분을 매입하겠다.’ 그런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말씀드리면 사달라고 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나 용역은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연도별로 단계별로...

그럼 2018년도에...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얼마를 잡아놨어요? 여기서 예산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300억 원 정도를 매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집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꿈꾸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현실 직시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2018년도에 어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것이 국장님 머릿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서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못한다는 것은 이상만 꿈꾸는 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400억 원 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400억 원 중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임야를 아마 사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도심에 투자한 것은 얼마정도 돼요?

구도심에도 덕동산이라든가, 비전동 근린공원도 그렇고, 율리공원도 있고, 모산공원도 있고, 은실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올해 투자된 것이 공원 쪽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25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이것은 누가 말을 믿어야 맞는 거예요? 모산근린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조성으로 갈 거예요?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장당근린공원도 민간조성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틀림없는 거지요?

12월 달에 공모 제안 한다고 먼저 번에 설명드렸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민간조례로 갈 거지요?

네, 현재 시의 방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신청서를 2017년도 9월 25일 날 취하했지요?

네.

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소음하고 대기질이 기준치보다 초과됐다고 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완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적정 통보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하기 전에 취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그 정도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측정하고 했을 때는 솔직히 날씨 좋은 날 잡아서 측정해서 환경평가서를 만들지 않아요? 평가서 나온 것 보고 그냥 그것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싶었어요?

측정기간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은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 거고요. 대기질도 한 2개월 이상...

가곡지구 대기질 조사하고 소음 조사하고 했을 때 1번국도 상하수도사업 공사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장 옆에서 환경조사를 의뢰해 놓고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늦더라도 하든지. 한 쪽에서는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환경조사 하면 그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위2산단도 아스콘 포장을 5월 달에 했었는데요. 그때 영향이 있지 않나 했는데 아무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측정할 때는 아스콘 포장을...

민간업자라면 그럴 때 절대 환경조사 안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라든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소음문제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대기질도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요.

우리 평택시 행정이 가곡지구 도시개발 하는 데를 보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또 몇 개월이에요? 최소한 그것 다시 조사하고 하려면 6개월~1년은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를 개발하고자 토지주들은 얼마나 목 빼고 기다리고 또 그게 돼야지 오산시로 가는 인구를 다시 영입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해서 민간으로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놓은 건데, 계획을 잡을 게 있으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되는데 같은 관청에서 하는 데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막말로 손발이 안 맞는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과든지 읍·면·동 단체 회의 때 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것 있어요? 국장님께서 읍`면동 회의에 가서 설명한 것 있어요?

저희가 공람이라든가 공청회 ,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몇 회나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국장님 얼굴을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요.

도시재생 설명할 때도 제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저희 과장이나 계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갈 때는 과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되나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가 결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설계를 하든 사업을 하는 시공사 같은 경우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지요?

네.

그런데 설계 용역사나, 설계자가 하자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받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시가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안 따라가지요?

설계한 용역사에 대한 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평택시에서는 여태까지 귀책사유 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시공사가 잘못하면 하자보수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평택시는 설계자가 잘못하면 귀책사유가 없더라고요. 설계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시예요.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68페이지 도시계획과건데, 평택시 인구 유입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2035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서 명문대, 대학병원유치, 기반시설설치 등 인구유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장기적 발전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달성을 위해 신성장전략과에서는 명문대 및 대학병원유치, 도로사업과와 도시개발과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인프라 시설 등이 적 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한 것이 있으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대학병원 유치는 신성장전략국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고요.

실명 말고 이니셜로 얘기하셔도 되니까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시장님도 개별적으로 대학병원에 몇 번 다녀가셨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여러 군데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고덕신도시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학병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문의한 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럴 것이다.’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2017년도에 하나도 없었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의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병원은 인구가 70~80만 정도가 돼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인구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준비는 필요하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스스로 답을 얘기하시네요. 대학병원은 70만 이상이 안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9만이에요. 2020년에 도시계획을 잡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숫자의 80%정도나 가면 잘 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025년~2028년도에 가서나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뭐한다고 하면 좋은 것은 다 붙여 놔요. 그런데 현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 평택시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이상적으로만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에서 근간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의 근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는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이상을 쫓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현실로 갈 수가 있지 너무 차이가 나면 현실로 못 가는 거거든요. 73페이지,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계속 문제되는데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주차장 비율을 보면 통복지구가 그나마 5.7%로 가장 높게 잡았어요. 향후 평택시는 주차장설치 부지면적을 몇 %정도로 봐야 적정한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 의견을 내주시지요.

사업지구별로 주차장 필요 확보면적은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환지사업을 계획할 때 일단은 법적 주차장면적 확보는 기준치 이상으로 두고 사업계획을 하거든요.

기준치 이상이 몇 %입니까?

0.6%가 기준치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다 그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근 통복지구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일대가 재래시장이 있고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구보다는 많은 5.7%라는 면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지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택조법」에 의한 수용방식, 이런 사업지구하고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택지를 잡을 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쪼개기 식의 주차장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한 군데 몰아서 크게 부지를 잡아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뭔가 대책이 나오지 “접근성 때문에 우리 집 앞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전부 다 쪼개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스템 지연 입력에 의해서 늦어져서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왜 시스템 지연이 이렇게 많지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수가 많다보니까 결재는 오늘 받았는데 하루 지나서 입력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짜리도 있지만 86페이지에 김봉*씨 같은 경우는 처리기한이 2월 6일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처리일이 2월 6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시스템 지연 입력이 됐다고 나오지요?

2월 7일이나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3분 초과, 6분 초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이내 그런 민원 같습니다.

86페이지 같은 경우 8월 16일 날 했던 것을 8월 17일 날 했던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7페이지 가보면 처리기한이 9월 8일인데 실제 처리는 9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일차가 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그러나요?

주말이 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수*하고 홍종*씨가 한 것은 9월 29일 날인 데 10월 9일 날 했어요. 이것은 시스템이 10일 정도 고장 났었다고 하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담당직원이 기한 내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입력해야 되는데 깜빡해서 며칠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들어오실 때 선서하셨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깜빡했다? 이 사람들은 허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애가 탔을 텐데 깜빡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면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안 되면 밖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스템 지연으로 입력이 늦어진 거예요? 지금 허위보고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컴퓨터가 고장 나 있으면 우리 행정 마비됐어요.

시스템 지연 입력은 즉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연해서 입력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내 입력을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건은 담당 계장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하루 지연했는데 기간이 길다보니까 입력이 늦어졌다고 파악됐습니다.

처리지연 사유에 시스템 지연 입력이라고 쓴 것은 있다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같은 날 처리한 것도 시스템 지연이라고 하고. 물론 금요일에 했던 것을 월요일 날 하다보니까 한 3일 늦어진 것 이해하겠어요. 추석 연휴야 껴서 지연됐던 것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보면서 뭐를 믿고 이 과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같은 날 입력됐는데 왜 시스템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재는 다 끝났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을 늦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리기한이 있고 처리기한을 안 넘기려고 실제처리일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실제 처리일은 지켰지만 시스템의 입력만 늦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기한 날짜가 있고, 하루가 늦었으면 2017년 2월 6일 날 처리기한이면 2월 7일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 입력일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기한이 있지요?

네.

문서가 오면 14일정도 걸리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면 길게 잡으면 20일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20일이 걸린다고 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처리기한 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전에 보완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입력시키는데 시스템 지연해서 입력이 됐다고 뜨냐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처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처리사유에 보시면 기한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기간 내 처리된 민원을 받아봤을 텐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입력만 늦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기한 내에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컴퓨터에 입력을 늦게 시켰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지연 사항이 많은 것 중에 조금 나온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사람이라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빼 먹고 집에 간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94페이지 용역비 현황인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고,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1차분), 그 뒤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용역(1차), 그 밑에 보면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수립 (2차분)은 왜 제한경쟁을 시켰지요? 이것은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제한경쟁을 시켜놓고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해서 제한경쟁을 붙였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전부다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떤 근거치로 제한경쟁을 시켰는지 이유가 안 돼요? 일반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그 회사의 규모 등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법 아니에요? 그러면 제한경쟁을 시켜서 밉보이면 수행능력평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났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걸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시키고 회의한 기록 있지요?

네.

그것 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설계변경인데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을 하면서 8억 5,000만 원이었던 계약금이 1억 9,800만 원이 늘어나면서 변경 사유로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적용면적 증가 및 과업기간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이 용역을 주는 기간에 새로 생겼나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 2014년도 2월 7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일 때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류해서 협의 진행토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변경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구역면적이 한 1,716㎡ 정도 증가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죠?

사업부지 구역계가 좀 증가됐습니다. 측량을 하다보니까 사업 범위가 그 정도 늘어난 거죠.

아니,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 측량 안 하고 계획을 잡나요?

확정 측량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지구지정 할 때는 개략적인 바운더리 설정을 한 이후에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그때 지적공사에 지구로 확정 측량을 의뢰해서 이후에 하게 됩니다.

몇 km가 증가했다고요?

1,716㎡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는 토질조사하면서 항목이 증가돼서 그것도 한 22만 원, 그다음에 구역변경 면적이 증가돼서 한 6,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로 인해 가지고 한 4,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게 한 8,900만 원 해가지고 합계가 한 1억 9,8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의 공모사업인데 공모 사업이 올해도 한 건이 없었네요? 여기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공모 자체를 안 하나요?

도시계획분야에는 공모 사례가 없었습니다.

개발과도요?

네, 개발과도 공모 계통은 없습니다.

일에 치여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못하는 건지, 정말 공모가 없는지는 거기 계시는 분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계획은 이제 거저는 돈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 그렇지 않으면 광역에다 돈을 주고 논리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가라는 거죠.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는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이 없을 거라고 봐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이 많고요, 업무특성상 거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불용내역입니다. 왜 도시관리계획 공고에 1억 4,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3,8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어요? 불용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행정절차 하면서 맨날 돈 모자란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도 받아간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계획공고 행정절차를 하면서 맨날 돈 모자라다고 해서 추경에서도 더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작 여기에 행정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한 27% 정도 남아있다고 해서 불용을 시켰다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부족해가지고 3회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세웠었는데요. 작년도는 남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그때, 공고가 어떤 때는 많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기도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물론 일정치는 않을 거예오. 모든 예산이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예산이 있고 고정예산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나올 정도 된다면 3차 추경 같은 데에 하면, 더더구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낼 것이다’ 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거의 장기간의 계획을 잡고 가보면 충분하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을 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출석현황인데요. 보통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소위원회 를 몇 명 정도 합니까?

8명인데 참석은 보통 4명, 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 4명이 참석을 하면, 여기 소위원회 할 때 몇 명 정도로 잡고 해요?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명 아니에요.

저희 도시개발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인데요, 거기에는 8명, 8명, 7명으로 3개로 돼 있어 가지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으로 잡았을 때 4명이 참석하면 성원이 되나요? 50% 이상이면 성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까지 하면 보통 5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16년도 11월 25일 날 소위원회 를 열었어요. 참석자가 4명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소위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소집이 되는 거죠? 20명이 다 대상자죠?

네. 4명이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된 전체 위원회는 총 7명입니다. 현재 8명, 8명, 7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으로 성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2017년도 5월 11일 소위원회 가 아니네요? 20명 중에 9명이 참석을 했어요. 50%도 참석이 안 됐는데 위원회 안건 을 의결 할 수 있어요?

소위원회 가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2개 소위원회 를 묶어서 같이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11일에 2개 소위원회 로 묶어서 한 거라고요?

인원이 많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거의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것을 보면 위원회를 어떻게 소집했는지 몰라도 숫자에 비해서 50%를 간신이 턱걸이 한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위원들이 있으면 변경해 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2017년도 5월 11일 날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은 게 어떤 위원회를 열은 것이며, 안건 이 무엇이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맨 앞에만 소위원회 고 밑에는 본위원회로 보이는데 자료를 다시 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로 열렸다고 하면 9명이 되면 성원이 돼가지고 50%도 안 되는데 의결 을 할 수 있어요? 몇 % 이상이어야만 성원이 되나요, 과반수 이상이죠? 이게 본회의 라고 하면 의결 을 못하는 정족수 예요. 2017년도 5월 11일 날에 위원회에서 한 게 어떤 위원회인지 지금 펙스로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위원회가 있고 도시개발과도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과 위원회 중에서 참석률이 60%든지 70%든지 규칙 을 정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바꿔주세요. 바꿔주셔야죠. 이게 명예직도 아니고 안 나와 가지고 정족수 만 못 넘기게 하고 괜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참석률만 저조하게 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통합심의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돼 있죠? 통합심의위원회는 몇 명을 선정해서 몇 %가 참석을 해야 성원이 되나요?

그것은 전체 풀인원이고요. 안건 에 따라서 별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괜히 이름만 걸고 맨날 한다고 하면 풀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참석 가능여부를 물어보죠. 그런데 가능 참석여부가 어느 정도 %에 못 미치면 여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에서 10명씩 선정을 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보면, 여기 참석여부를 아마 대충 이름을 보고 참석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회에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 참석이 가능하다면 거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을 안 하시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줘야죠. 그 위원회의 여분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발과는 딱 한 번 했네요? 9월 1일 날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어요. 어떤 것을 서면심의 하셨어요?

그것은 금년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각종 무단 폐기물 처리비용, 농지전용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11억에 대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하라고 했더니 전부 다 주유했던 것만 하고, 내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을 내라고 할지 안 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지관리비 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주유하는 것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이것으로 완전히 페이지 수를 채웠더라고요. 도시개발과 차번호 2890. 이것은 지금 거의 차를 안 쓰나요?

저희 도시개발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차는 차종이 클릭인데요, 이게 2006년도에 출고한 건데 실제 ㎞수는 한 9만여 ㎞를 탔어요. 그런데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돼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 차를 타고 출장을 같이 가게 되면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내년도에 차량을 새로이 정수배정해서 구입해 주기로 결정됐습니다.

2017년도 11월이면 지금 거의 차를 운행 안 했다고 봐지네요?

노후차량이라 직원들이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차량을 주로 끌고 다닙니다.

두 번째 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한 것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것은 11월 이후니까 그렇다 치고 도시구역 내에 2016년도 허가를 48건, 협의를 219건을 했어요. 2017년도는 허가를 24건, 협의를 168건으로 했더라고요. 왜? 허가가 적게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금 도시지역 내는 대부분 개발이 많이 됐고 각종 계획적인 개발로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비도시지역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으로 전부 다 나가는 추세다? 올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된 게 있죠? 경관 체크리스트를 가서 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개발부서에서는 첨부를 해라 그래 가지고 보완을 떨어뜨리고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체크리스트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받는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요?

원래 신청서에 경관계획서는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관계획서가 없더라도 토목설계 도면이나 건축 도면을 보고 그냥 판단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경관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또 신청인이나 설계사무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약식으로 해서 1장 정도로 해서 경관에서 검토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경관리스트를 책자로 내라고 했었잖아요.

책자로 내라고 하지는 않고 경관계획서를 내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과장님,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대하는 것은 건축사무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토목설계 사무실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 뒤에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경관체크리스트가 없어도 개발행위를 허가 내는 데 거의 10여 년 동안 아무 무리 없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죄송합니다. 특정 계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경관체크리스트가 핫이슈로 지금 떠오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평택시의 모든 개발행위가 다 일시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서는 경관체크리스트를 그대로 계속 강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경관체크리스트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가요?

경관체크리스트는 공무원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원이 건마다 다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경관체크리스트를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게끔 서류가 미비된 것은 서류를 해 달라는 차원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완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작게는 2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1장 정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게 약식으로 받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업자들이 들으시면 저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수수료를 청구하겠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것은 협정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봐서 부르는 게 요새 현 토목 사무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경관체크리스트를 기존에 10여 년 동안 적용을 안 해서 이 업무 수행에, 개발행위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기존에 안 해서 잘못됐던 것을, 분명히 법령에 하게끔 돼 있고 지침사항으로 있는 것을 안 했으면 하겠다는데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까지 해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단이 난 원인이 솔직히 말해서 그 축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축사로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의 지혜로 찾아낸 게 바로 이 경관체크리스트 아닙니까? 조례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죠.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진을 주변에서 전 · 중 ·후 동서남북으로 찍어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샘플을 1장으로 만들어서 해 오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에 배려해서 경관체크리스트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민들한테 혼란이 안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것 때문에 두세 달 늦어져서 허가 못 집어넣고 있는 분들, 대출 받으신 분들 한 달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허가권자고 너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와. 나는 몰라.’ 평택시가 이랬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뻔히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신 겁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 새로 들어와서 경관체크리스트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에 맞다면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 판단에 의해서 해도 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법리적인 유동성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하는 거고요. 다만 체크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이나 외부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담당 계장이나 도시계획과하고 제 사무실에서도 몇 번 그것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누구나가 제출할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토목설계 사무실이나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경관체크리스트로 인해 가지고 경비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굳이 추가 금액을...

그것을 가지고서 토목설계 사무실이나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경관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비용부담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심의대상이 있고 단순히 실무적으로 현장을 보고 복명해서 처리하는 2가지가 있는데 단순처리는 가급적 1장 정도로 해서 약식으로 하고 심의대상은...

심의대상은 5,000헤베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5,000헤베 이상은 심의대상을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3,000헤베 이상은 심의대상입니다.

그러면 3,000헤베 이상은 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3,000헤베 이상도 개발행위 하는 데 경관체크리스트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공문에서 경관체크리스트라는 그런 용어는 안 쓰고, 다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과거와 현재를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시자고요, 3,000헤베 이상도 기존에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경관체크리스트라는 명목을 가지고 개발행위 첨부서류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죠. ‘잘됐다.’ 없어서 수수료를 못 받는데, 당연히 이것을 만드는데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당연히 요구하죠. 그래서 토목설계 사무실에서도 각 설계 사무실마다 개략적으로 설계비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외지에 설계 주는 것도 각계 다 다르고요. 그러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모든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경관체크리스트를 경관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고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대상이거나 심의대상이 아닌 것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조만간에 끝나면 관련 토목설계 사무실이라든지 건축설계 사무실을 다 돌아다녀 볼 겁니다.

조만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한테 아직도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겁니까?

실무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를 못 했습니다. 조만간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목설계 사무실이나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보면 지금도 개발행위 허가하는 데 수백에서 수천을 달라고 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우리 평택시가 갑이라고 해도, 인·허가권자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반려사항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더니 신청일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일이 없으면 허가 일을 기준으로 전부 다 보완 떨어진 것도 하나도 없을 것이며, 다 들어온 데에서 그대로 법적기간 내에 전부 다 허가를 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서류를 갖고는 보완이 떨어진 게 몇 개고, 보완은 어떻게 떨어졌고,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허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또 보면 허가일이 죽 순서대로 늘어놨으면 낫겠는데 가다가 보면 2015년도 것이 나오고 2016년도 것이 나오면 2015년도에 협의를 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 6월 달 같은 때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틀림없이 이것은 협의를 하려다가 어떤 미비점이 나와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해서 기간이 지연돼서 들어왔다가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최초 신청일이 나와야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반려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보완이 떨어지며, 어떤 부분이 보완으로 수정을 하게 했는지 내용을 보려고 한 것인데, 이 서류를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고 수정했어야 하는데...

2015년도는 필요가 없고요, 2016년도 11월 1에서부터 현재 것까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서류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일을 틀림없이 집어넣고 보완이 떨어져서 반려가 됐으면 보완 떨어진 사연이 뭔지를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체크리스트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시민의 행정은 시민의 편이어야지 행정위주의 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쪽에다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떠안았다는 얘기예요.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그분들이 그것을 해 주면서 그냥 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싸게는 200만 원, 300만 원 비싸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받고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들의 개인 역량이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경관체크리스트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 줬다고 하면, 전문기관 자의 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행정을 간소화시켜서 시민이 편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입니다. 48쪽에 보면 정자하고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마을회관은 기지주변 이전사업은 다 끝났죠?

예, 금년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4,000만 원인가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올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에서 조금만 더 하면 마을회관도 마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까지 얼추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게 매년 하나씩 올라갔네요?

내년에 1억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자도 매년 한 10개씩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 한 2~3년 지나면 방부목이라도 칠을 해서 전체 22개 읍면동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시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더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자 보수도 올해 11개 받아가지고 다 완료를 했는데요. 대개 오래된 것들 은 신청을 하면 보수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소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방부목을 좀 칠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질의 한 거라 크게 질문 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낼 때 땅 주인이 자기 땅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땅을 팔아먹어야 해서 맹지를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치는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거의 애매모호한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실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그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아파트 보조금 나가는 게 20억인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얼추 민원이 다 해결됐나요?

금년에는 32군데 지원이 됐고요. 원래 34군데인데 한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2군데 지원을 했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신청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마 금년도는 32개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가구 미만은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됐나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경기도 내에 파악해 보니까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근거는 없고 그냥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소규모 정비주택법이 생겨서 내년 2월 8일부터 지원근거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 초에 해서 하반기에는 추경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규모 빌라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인원이 1명 더 많아요?

최근에 신규자 1명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과장님 백(back)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의 큰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명이 늘었고요. 건축과는 뒤에 청경까지 포함해서 24명인 거죠?

예. 21명에서 정원 1명을 늘려서 먼저 한 번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1명을 주택과에서 빼앗아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주택과에는 원래 1명 비어있었던 겁니다.

주택과장님, 그럼 주택과는 1명 비어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정원 1명을 추가로 더 받았는데요. 직원 신규자가 아마...

여기도 신규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없다보니까. 그런데 신규자가 예정된 인원이 다 합격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데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1명이 포기한 친구가 있고 2명은 아마 합격자가 없어서 예정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건축직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예.

평택시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도시인가요? 건축직이 안 오려고 하나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12월에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월 다간 다음에 뽑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다음 번 인사 때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건축허가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교를 한다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네요?

예. 이것은 10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11월, 12월 하면 거의 작년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통계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이것 가지고서 제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진짜 통계를 내봐도 우리 계장님들 빠지고 건축과 직원 16명이 3,318건을 해결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 곱하기 3을 하면, 그래서 나눠보니까 1명당 622건을 처리한 꼴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휴일까지도 초과근무를 하고요. 내부적으로 전화 통화내역까지 하고 일반 인터넷민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서 최대한 인원을 늘리든지 기구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계산기 가지고 곱하기를 했는데 건축허가 라는 게 허가만 넣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는데 곱하기 3건을 해도 1인당 622건을 단순하게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팀에서 이것 몰라요?

매번 말로는 알아들으면서 실행하면서 인원배분을 할 때는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최종결심을 받아서 갖다 줘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인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1,000명은 더 증원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예요?

예, 그런 논리입니다.

이것 제가 시정 질의 한 번 할게요. 살인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질을 높이겠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당연히 업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연에 따른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00헤베 이상 협의해 달라는 것들, 허가신청서부터 심의 받는 것들은 보통 허가 나가기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 심의자체는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하고요. 한 번에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 하면서 복합일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최하 60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이 나오고 뭐 하다보면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 사업주들 생이자 내려고 해봐요. 그렇죠? 자기 자금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개 은행 금융권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 달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6개월, 보완 맞고 어쩌고 해서 7~8개월 늘어지면 이게 도대체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계획된 대로 안 돼가지고 와서 급하게 하면 나름대로 또, 순서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대응해서 처리를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시민들은 설계사무실을 가면 설계사무실하고 시비가 붙죠. ‘네가 시에 가서 로비를 못해서 건축허가 늦게 받아오는 것 아니냐?’ 지금 바깥에서는 원성이 자자해요. 다른 인근 시·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개발행위 하고 핫한 도시고 난리를 치는데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는 점점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원확충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도 좀 하고, 현재는 새올로도 접수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보완을 해놓으면 용역사에서 바로 바로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보완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열어보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잔무처리가 되고 일일이 다 일거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보완이 되면 그 밑에 란을 하나 더 남겨놓아서 설계사무소에서 열어보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서 건축과에 통보 와가지고 거치던 것을 직접 협의부서에서 보완이 되면 용역사에서 열어볼 수 있는...

바로 열어볼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겠다?

3개 출장소하고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은 본청 것만 해 놓으신 거죠?

예.

지금 우리 사업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어요. 인·허가권을 시에서 잡고 있으니까 혹시 따지면 내가 불이익 받을까봐 시에 와서 민원인으로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대부분 시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몇 번씩 오시면 저희도 참 뵙기가 난감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해결책으로 인원을 늘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적인 사항이지만 저희 사업팀에서는 공사감독업무만 해야 되는데 거기도 건축직이 있으니까 사용승인처리 권한이라든지 이것을 업무분장 따로 줘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127쪽에 도시재생과 건데, 팽성 소로2-29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86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연약지반 토사 치환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연약지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현장 가서 보고 나서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다 캐치가 됐을 텐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 한 번 안 나가보고 설계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설계를 용역해서 준 건가요? 자체 설계한 건가요?

이것은 자체 설계한 것 같습니다.

자체 설계죠? 그러면 이것도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한 거예요. 안 가보니까 연약지반이라는 것 나오는 거고, 토사치환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관경까지도 변경을 해요?

당초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돼가지고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사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변경해서 6,000만 원 짜리에서 한 800만 원 올려준다는 게 참... 토사 치환하는 것은 막상 현장 파보니까 연약지반이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관경변경까지 한다? 그 서류에 뭐를 한 거예요? 이것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죠?

예.

어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바쁘시지만 현장에 나가보시고 설계를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심의 받을 때, 모 교수가 심의위원인데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요. 원룸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라고 심의위원이 요구를 하나요?

주택과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래도 몇 100개씩 되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원룸 다가구나 다세대는 건축과 소속이죠?

건축허가 때는 그런 것이 없고요. 아마 개발행위허가 할 때 단지가 한 20개씩, 40개씩 쪼개다 보니까 거기도 세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대개 택지개발하면서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서 그런 데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주택단지가 한 30~40개 정도 되면 옛날 한 마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토지를 남겨 놓아라.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개발행위 심의할 때 건축심의 단독주택 하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심의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개발행위 할 때 한 동에 하든, 먼저 그런 건이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취지는 부지 정도를 남기라고 하니까, 부지 하나를 별도로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아마 세대별로 그 안에다 공간을 남겨 놓아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원룸 2동 지어요.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 방 하나 빼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먼저 회의를 하면서 그것도 커뮤니티 공간을 1층에 하는 것도 아니고 2층에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커뮤니티공간이냐? 그것은 의미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원룸에서 하루 들어와서 하루 자고 나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 원룸 15개, 열 몇 개 모여가지고 뭔 회의를 해요? 그것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법규가 있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심의는 권장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수면 자기 학문적인 주장, 이것은 말이 권장이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권장한 것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쳐가지고 보완해서 들어와야지? 이것은 반 협박이죠.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물론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룸에 방 15개, 15개 해서 2동 짓는데 커뮤니티 공간 마련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 교수 위원이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모양인데 그 양반이 빠지면 그런 주장 안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교수들은 그런 주장 안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속된 말로 법에도 없는 얘기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도 죽 지은 것을 보니까, 물론 경관심의가 사업주가 자기 주관대로만 짓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적인 이미지도 가미가 돼야 할 것이고 도시 전반의 색채가 맞아야 하는데 제가 열 몇 개를 죽 갖다놓고 비교해 보니까 색채가 다 똑같더구먼요. 제가 조감도 갖다 다 한 번 비교해 봤어요. 특정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권고하니까 설계사무실이 허가 맡으려고 거기 맞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자기 철학이 없고 내가 내 색깔 어떻게 짓겠다는 것 전혀 반영 못하는 겁니까? 권고가 개선이 아니라 설계 자체를 그냥 바꿔야 해요. 그럼 특정 교수가, 특정 위원이 주장한 것 현실적으로 안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잘라줄 것은 잘라 주셔야지요. 설계 자체를 바꿔야 돼, 설계 자체를.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철학을 집어넣어서 내 집을 이렇게 좀 짓겠다는데 그 교수 위원 그 사람의 권고 때문에 이것 다 무시하고 설계를 바꿔야 되니...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사는 뭐라고 합니까. ‘위원이 이것 바꿔야 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 맡으려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과연 거기서 반론 제기하고 덤빌 수 있는 설계사 있습니까? 그 위원한테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권고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반론 제기할 사람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법적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한 될 수 있으면 조건부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서에서 잘라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사가 와서 제대로 자기주장 하고, 졸아서 덜덜 떨어가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오산 경계라든가, 둔포 그쪽 경계에 대해서는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35 계획에 함정리 지역은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가화예정지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빨리 해야 지요. 옆 동네는 하는데, 지금 느슨하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 되면 둔포가 눈에 가시화돼서 쭉쭉 올라오는데 저쪽 아산에서 렌탈하우스 지어서 집단으로 데려가는데... 옆 동네 가서 다 소비하고 거기서 주거생활 하면서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시에서는 뭐했냐.”고 항의 전화 오는데...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화성시나, 청주시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것이 LH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SH공사는 정품 자재를 쓰는데 평택시는 관리가 느슨하다고 전화가 와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자재를 KS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실자재라고 하는데 부실자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기준이 KS아닙니까? 그래서 KS자재가 아닌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나중에 자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감리자들이 다 검수를 하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사용검사 시 KS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 확인해서 성능시험까지 붙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B급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자들이 얘기하기를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10~15%가 비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개 품목을 말씀드리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쓰는 것은 15%가 비싸더라고요. 그 대신 그것은 30년 가고, 일반 제품은 10년 정도가 수명이 적은데 거기서 비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자재 쓰는 것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럼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같은 KS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점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단가가 15%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파손도 잘 안되고 하는데 비싸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건설회사는 최고 싼 제품을 쓰더라고요. 제가 어느 건설회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붕괴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에 아파트 민간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갈평고가 교회 옆에 공사하면서 H빔 박은데 크랙이 갔다고 중단 했잖아요.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지요?

네.

그런데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옆에 건물하고의 붕괴위험 예방차원에서 나무로 흙 무너지지 않게끔 하고 H빔으로 파일박지요?

네.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형생활주택 흙막이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CIP공사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덧대서 지하층 벽을 칩니다.

H빔 박은 것 나무들은 다 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폐목이잖아요.

대개 흙막이로 하는 것은 다 뽑아내는 거고요.

법으로도 뽑아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H빔도 2m이하로 자르고 그냥 존치시켜야 되는데 대개 공사장들이 나무는 그냥 묻어버리고 H빔만 다 뽑아가지요? 평택도 그럴 텐데요.

순수하게 흙막이 널로만 할 경우에는 다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CIP 공사에서 하는 것은 차수벽 자체는 그냥 두는 거고요.

평택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뭘 이제야 확인을 해 봐요. 지금 전국 아파트 단지가 다 그런데. 모 TV에 방영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땅에다 그냥 묻으면 폐목이고, 나중에 썩어서 붕괴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아파트 단지 짓는데 가서 되메우기 할 때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최대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간판이 붙어 있다가 돌출간판이 2~3개씩 튀어 나왔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디자인과 재작년부터 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부 똑같이 하든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불법사항들은 단계별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죠. 다른 데도 돌출간판 다 하면 도시미관 다 버리잖아요. 강력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여전히 안 해 주는 거지요?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도 관계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마을회관 하는데 거기 1층에 노인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54페이지 지역건설사업(하도급관리) 지원 추진.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신규 현장이 생기면 지역 건설업체 각 분야별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현장은 최근에 와서는 처음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라고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생기는 신규 대규모 현장은 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 각 분야별입니다. 장비, 자재, 인력 등등해서 어제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호 의견교환하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신규 현장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저희가 점검을 11월 달에 했고요. 12월 달에 전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흙막이 하고 빔만 쏙 빼고 토류판을 그냥 매몰시키는 모양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상관없지만 소사벌 지구에 있는 것들은 빔만 쏙 빼가고 덮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아파트 현장에서요?

네.

아파트 현장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비로 다 캐볼게요. 그러니까 소사벌지구에 있는 현장 소장님들한테 얘기해서 토류판 절차 없이 묻은 것들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세요. 그거 조간만 문제됩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셔야 할 거예요. 저희들한테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절차를 알아봤더니 되메우기 하려면 감리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설계변경 해야 되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가가 토류판 묻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갖다 덮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되메우기 해 놓고 끝나고 다짐해 놓으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서 A=13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도시지역 전체에 대해서요.

도시지역 전체를 얘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우리가 금년 6월 29일 날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받아서 전략계획 안에 활성화지역 7군데를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주식회사 일신이앤씨입니다.

5억 원을 가지고 평택시 전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가능한 수치라고 봐요?

금년 6월 달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활성화계획도 엊그제 공청회 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도면 결과치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업예산은 얼마정도로 책정 했어요?

7군데를 활성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네, 공청회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올 텐데, 그것도 계획수립 용역에 전부 수렴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활성화계획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엊그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1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건축법」 자체를 개정했지만 그런 것이 맞물려 가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면 주민들의 동참, 토지 주들의 참여, 토지 주들의 투자가 없으면 아무리 공공에서 해 줘도 성공률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주민들이 얼마큼 호응을 해 주냐에 따라서 예산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평택시도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재생전략도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공공의 예산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계성이 있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어떤 열정도 같은 것을 무형이지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몇 명 떠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의지가 있다.’ ‘여기는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구)서정동하고, 신장동 R3하고, R4 뉴타운 해제는 마지막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뭐가 있어요?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금년 3회 추경 때 사업활성화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세워놨거든요. 지금 활성화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그 일대를 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7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 지금 제가 말한 페이지가 지역의 구분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군데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물론 그 중에 한 페이지는 제 지역구가 있습니다. 행정은 계획이 현실화 되고, 서류화 돼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균형성이나 그런 것에서 평택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2018년도에는 신장동, 서정동 각각 10억 원씩 하고, 안정리 10억 원을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39페이지 총 사업비 181억 원인데, 지역개발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에서 나온 거지요?

네, 그겁니다.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에서 나왔을 경우, 제가 하나 더 질의 를 할게요. 계획을 잡을 때 신장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 해제가 안 되어 있었지요?

커뮤니티광장은 그 전부터 광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은 상태에서 추후에 계획이 수립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개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형평성을 봐서 뉴타운이 해제됐을 때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가 다 없어진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기간하고, 기간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나 공모사업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되어있고요. 먼저 추경에 통복·합정동, 서정·신장동 용역비도 했는데 서정·신장동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고, 최근에 다시 50억 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활자화가 돼서 보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이에요. 50억 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계획이 나왔냐고 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답변하기가 갑갑할 거예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로 다른 데 다 썼으면 수혜지역이 수혜를 못 받았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들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에서 편성한 것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에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제시장 일대를 하려고 10억 원을 요구한 상태고요. 금년 3회 추경에 서정동 지역 10억 원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잊어버렸다가 내년에 뭐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모양이지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만 기본적인 형평성은 갖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 건축과장님, 이게 올해 쭉 해 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형평성 얘기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내 동들이 많이 없는데요. 북부 쪽에 마을 개·보수 같은 경우는 송탄동 밖에 없습니다. 대개 진위 쪽하고, 서탄 그쪽이고요. 동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차까지 개·보수 했는데 3차에도 북부 쪽에는 중앙동 석정마을 회관 하나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것을 받아보니까 내년 것에도...

우리 행정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평택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제가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사항들은 시내 동들은 마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고요.

평택시 같이 인심 좋은 데에서 왜 부지 없다고 안 해 줘요? 지금 경로당도 전세로 얻어주겠다는 계획까지 잡고 있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행정사무소였던 것이 지금 시유지가 돼버린 거지 결국은 마을 땅이었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요에 따라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동 지역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행위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금년도에는 마을회관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생활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 23동 해서 2,300만 원이 다 소요가 됐어요.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더 신청이 들어온 데 있어요?

작년에 빈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전체 빈집 208동 중에서 23동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받아서 내년에 더 받아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받은 것이 있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빈집이 있어서 흉가가 되고 민원 자꾸 야기되면 이것은 회기 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받아서 추경에서라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요. 1년에 한번 집중조사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바로 바로 세워서 빈집정리를 해 주는 것이 그 동네나 그 주변의 정주환경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우수지역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했는데 여기서 된 게 어떤 것이 있어요? 맨 위에 것도 탈락 됐지요?

네, 안 됐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만 현재 예비심사에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데도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LH에서 하는 것이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LH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신청은 안 됐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LH에서 신청하면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공모가 선정이 안 됐어도 공모를 해 준 것만 해도 아마 이쪽 사람들은 고마워 할 겁니다.

안 된 곳도 계속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건축과. 민원 처리지연 현황인데, 1월 18일 신청한 게 실제 2월 13일 날 처리가 됐어요. 처리지연 사유가 ‘중복접수 시스템 장애’ 전부다 똑같아요.

이게 민원시스템하고 새올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시스템에 접수를 하는데 민원시스템에서 한 사람 것이 접수가 두 개가 돼서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하나를 처리하고 정리를 하면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서 나중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사항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중복으로 한 사람이 두 개가 접수됐던 것이 하나만 정리가 되고 하나는 정리가 안 돼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실제적인 처리지연 사항을 요구를 한 건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전산 상 남아있는 것을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설명 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지연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108페이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지요?

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매년 얼마씩 주죠?

월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시비로 해서 500만 원을 줬어요.

어디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05페이지요.

5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3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50만 원을 줬어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사용한 기간이 1월~10월까지 준 거고요.

그러면 1월, 2월 달을 안주는 거예요? 11월, 12월을 안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건데 10월 기준으로 따져서 11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50만 원이 더 나가게 되면 300만 원이니까 월 25만 원씩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괄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한다거나 절대평가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는 정말 열심히 한다.’ ‘어디는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금액도 좀 차이가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처음에 주게 된 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월 25만 원씩 주기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활동합니까? 잘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좀 덜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협의체 구성이 되는 인원도 있을 거고. 인원이 다 똑같나요?

다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 다 똑같나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하는 데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잘못하는 데는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계속 움직이게 해 줘야지요. 재생사업의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움직임과 협력과 투자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산 투자해 줘도 되지 않잖아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생과 142페이지. 6개 공모를 했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선정됐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된 부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해서 예산액이 2억 9,600만 원이고 3,9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 불용이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소관인데요. 2016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회계가 새로 편성되면서 일반회계 돈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 밑에 3번. 민간 제안 도시개발은 2,900만 원을 세웠다가 1,300만 원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거의 한 42~43%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업무추진비를 덜 쓴 건가요?

그것은 2,600만 원이 일반관리비라고 민 간사 업지구에 대한 회계검사 그것을 시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인광1지구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인광1지구가 계획 취소를 했습니다. 계획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한 사업지구 당 회계검사 비용이 600~7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실행을 안 해서 감이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 153페이지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 지금 뉴타운해제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마무리 됐다고요? 지금 7번 말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2017년 3월 달에 주민지원과로 이관돼서 금년 12월 달에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됐으면 빨리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어떤 건축적인 부분이나 개발 부분이 되지 않아요?

주민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어디로 이관됐다고요?

주민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서정동, 신장동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가...

이것은 제목이 역량강화지 실제는 제목하고 상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부터 목천동까지 가는 그 도로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송출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송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인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했는데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줘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으로 올라왔던 노선입니다. 조건부로 결정이 된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물어본 거예요. 지금 K-55 앞에는 토지매입 할 것 다하고 양쪽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결정도 안 해 놓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주민지원과로 이관된 것은 확실해요?

3월 달에 이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첫 번째 사항인데요. 기존도시재정비 지원사업 신장동 뉴타운지역 예산액 4,9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전부다 불용을 시켰어요. 뉴타운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자문료 했는데, 이것을 불용시킨 이유가 뭐예요?

법률자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뉴타운 지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사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을 하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고, 뉴타운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뉴타운지역 할 때도 이미 고도제한이 많이 완화돼서 옛날부터 정문 앞에는 3~4층 밖에 없던 것이 지금은 13층까지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할 때는 고도를 20층까지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모색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고도제한이 이미 그때 당시 완화가 돼서 그 일대가 13층까지 고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요. 고도완화를 시켜주면 용적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싫어할 지역이 아니거든요. 상업지역이에요. 10년 전에도 한번 이런 것을 했다가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고도완화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해제가 됐든, 해제가 되지 않았던 법률자문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경기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민총리실에 상정 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규제완화는 어렵다고 재검토 내용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타운 해제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굳이 법률자문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옛날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루시아컨설팅에서 한 「항공완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3억 2,000만 원인가 3억 4,000만 원인가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거기서 나온 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도완화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고 용역에서 결론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서류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그때 고도완화가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당시 그 분들이 돈을 받고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근거없이 했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당초보다는 좀 완화돼서 추진이 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뉴타운 민원에 따라서 해제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해제검토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 제일 소원이 고도제한 완화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도완화를 하겠다는 평택시의 의지를 보인 적이 10년 동안 한번 없습니다. 재생사업 주민 공청회 때도 고도완화 할 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나왔을 거예요.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꿰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에 신장동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3억 4,0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8,6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내용이 신장동 상가정비사업 용역비가 당초 5억 원 있었습니다. 그중에 계약이 3억 1,3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입찰차액이 1억 8,650만 원 남은 것을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 조정해서 어디다 쓰셨어요?

이 사업은 그냥 반납한 사항입니다. 옆에 부기사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반납시켰다고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게 미군기지 주민편익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 밑에 안정리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은 3억 4,000만 원을 세웠다가 3,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집행잔액 불용처리 했습니까?

불용처리된 겁니다.

10%이상이 남을 수가 있나요?

전체 건축공사비가 10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700만 원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 건축과,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예산액이 21억 7,000만 원이 섰다가 다 하고나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추가사업 선정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교포2리 대상자 선정해서 집행잔액 이 금액하고, 시비 1억 3,500만 원 보태서 올 8월에 교포2리 마을회관 준공을 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요?

일반회계 올해 1억 3,500만 원 세워주셔서 기지주변사업에 대한 최종사업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나요?

지역개발사업비를 계속 이월시켜서 당초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사용된 것에 대한 것은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쓰다가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우리가 시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인가 지원해 줬지요?

일반지역은 1억 5,000만 원씩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는 잔액을 거기서 써도 회계 상에 문제가 없나요?

거기서 남는 것이 아니고요. 기지주변사업비 자체가 5,090만 원이 남아서 거기에다시비를 별도로 1억 3,500만 원을 세워서 교포2리 마을회관 건립을 하나 더 한 거지요. 1억 5,000만 원씩 주는 것 말고, 이것만 따로 세웠습니다.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1조 1,000억 원이잖아요? 그것으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주민지원과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선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은 아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일반회계 를 세워서 합쳐서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냐는 거예요.

기지주변사업비는 그것대로 집행을 하고요. 일반회계 는 우리시에서 일반회계 로 집행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하는 것은 교포2리 마을회관을 지어줬든, 어디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든 했을 때 회계상 맞냐는 거예요.

기지주변사업비는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거고요. 별도로 시비를 세운 겁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 담하고 이쪽 기둥은 주민이전사업으로 한 거고 이쪽은 일반회계 로 한 거고...

공사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회계 결산을 했는지 결산서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회계법상 안 맞을 것 같은데.

부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이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두 번째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201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부담이 50%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월시킨 5억 6,000만 원 2017년도에는 전부 다 사업을 했나요?

2016년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

자부담 50%해서요?

자부담 50% 수의계약 조건인데, 그러니까 보조받은 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자부담이 돼야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률은 10%이상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자입찰해서 사업자 선정을 읍·면·동에서 하고요.

157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12억 원을 책정해 놨다가 1억 6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시켰는데,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해 주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불용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불용잔액이 완료되는 시기가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월 정도 돼서 한 70% 정도 지급됐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신청을 하려면 아파트 주민들 장기수선계획 수립한 것 확인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3분의 1 이상 동의 받고 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리고 하지 말고 한정액이 있으니까 신청했다가도 떨어진 차후에 순위에 들어 있는 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희가 신청된 데는 예비순으로 남아있으면 거기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이 금액을 갖고 지원 예산 세워놓은 금액을 갖고 신청된 단지를 다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또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33개 단지에 금액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한 39개나 40개 이렇게 하면 예비순위를 남겨서 그 다음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예산을 세운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신청된 금액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것처럼 혹시 그다음에 예비순위가 할 수 있도록 일단 우리가 관리하면 되고요. 다만 부족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액보다 초과해서 신청이 됐을 때는 그렇게 관리됩니다.

공동주택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게 들어오잖아요.

많게 들어오는 사유가...

물론 나중에는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깎을 것을 깎고 하지만, 보니까 보통 1.5배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자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설계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신청금액들이 과다견적이나 과다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할 때 또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 예비를 받으면 되는데 신청을 하는 단지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