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3일 재난안전관 현상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재혁 재난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인사) 이재용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담당입니다.(인사) 강성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은 안전기획팀, 재난대응팀, 재해복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5개 팀에서 금년 9월 23일 생활불편SOS 현장순찰 및 즉시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SOS팀이 신설되어 6개 팀 23명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2015년도 10월 말까지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7개 분야 87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위원회(실무, 협력분과)를 구성하여 시민 안전증진을 위한 분야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력을 통해 기관 간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 직원 인식개선교육,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기관 부서별 안전도시사업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안전정책 워크숍을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국 제안 전도시 평택만들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금년도 12월 공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1,2차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해양안전·진로체험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해양체험을 통해 해양직업에 대한 관심과 개척의지 함양을 통해 미래의 해양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협약을 통해서 청소년 국제해양캠프 등 6개 사업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재단 내 해양 안전체험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 국제해양캠프, 해양역사콘서트, 해양역사체험 등을 추진하여 해양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재육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진사항의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청소년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미래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작업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7월 이후 3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및 주택 44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대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안전 평택 카톡방을 운영하여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설물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률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배수펌프장, 저류지, 재해 예·경보시설 등 방제시설물에 대한 연중가동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매년 각종 공사장 붕괴 및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점검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특정관리대상 1,096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 684개소 등 장기 안전점검을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법 적용 대상 이외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훈련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충 등 민방위시설 장비의 상시 활용체계를 유지하고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도모 및 훈련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주말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과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경보시설을 정비하여 경보난청지역을 최소화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 시 시민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저류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이곡저류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길래 현장에 가봤더니 수문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 오는 날 어떻게 운영을 하죠?

수위를 보고 완전히 열지를 않고 조금만 열어놓고 있죠. 흘러내려갈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잠기는데 저류지 용량이나 잠기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요?

그것은 상시적으로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있는 이곡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못형으로 저수지처럼 돼 있는 저류지 하고 달라요. 여기는 하천형으로 쭉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운영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류지 설치 목적이 일시에 비가 오면 통복천이 범람하지 않게 하려고 도시지역에 있는 빗물을 일시 가두어 두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것으로는 저류 역할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그냥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류지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통복천 수위하고 병행해서 같이 열고 하는 건데...

올 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구별을 하나요?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관여를 하십니까? 평택시에서 자연재해도 있을 수고 있고 인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우리 재난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별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중요 재난 발생 시에 운영하는 것은 사망 사고 3명이상, 그다음에 부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재난과에서 평택시에서 별안간 자연재해라든가, 인재가 났을 때 구별을 해서 관여를 하냐는 거예요.

시설물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졌을 때...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는 재난과잖아요.

재난과라고 하더라도, 재난은 총괄로 하는 곳이고 그 위에 소관별 특정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재난이 좀 가라앉았을 때 그 소속된 과에서...

가라앉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설물 소유 관리 부서에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과에서는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우리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그 소관부서에 기금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평택시에서 자연재해가 생겼다고 하면 재난과에서 관여를 안 하냐 이거예요.

관여를 하죠.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때... 당현2리 일이 생각나시죠?

위원님, 그것은 당시에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무슨 허가를 받아요? 별안간 비가 많이 와서 논으로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재난과에 연락을 했더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오후 5시 반에 연락을 주셨잖아요.

오후 5시 반이든, 6시 반이든 재난이 일어나면 와야지, 시간을 따져요?

위원님, 가시면 가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셔야죠.

거기 면장도 나오고, 농업정책과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 팽성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한 건지 시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농로교량인데 그게 약간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했더니 얼른 나와서 보고 ‘이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난기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의회국장님이 재난안전관으로 계실 때 제가 “시골은 배수로든, 농로든 농어촌공사에서 소외돼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위험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현장에 나와서 보고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를 하셨습니까?” 고 했더니 “했다.”고 하셔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몇 달이 지나나 전화를 하니까 그때 “네.” “네.” “네.” 그렇게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현장도 안 오고 하는데...

청북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청북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딘지는 알 필요 없으세요. 왜냐? 그때 재난안전관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것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또 확인을 하니까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재난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해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날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6시가 다 된 것 모릅니까? 그리고 그때 6시도 안 됐고 5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긴급을 요하면 재난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과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어떤 부서보다도 제일 먼저 그런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화로 큰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저번에 소사벌에서 민방위훈련을 할 때... 그때 그것은 과장님 양심에 맡길게요.

그것은 고의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미스를 한 거니까...

미스는 그럼 능력이 없으신 거지, 그거 사회 보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안 보여요?

네,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한 적 없죠? 지금도 과장님께서 무슨 배수로, 농로, 도로 이런 것 따지기 전에 평택시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부탁이 있는데요...

저 그때 고덕 그런 데 주민들하고 다 돌았습니다.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도 업무가 있으니까...

민방위는 열심히 하시지만 재난과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현장에 나오실 때는 2~3시간 전에 전화를 주셔서 ‘어디를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인데요? 저도 별안간 달려갔어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빨리 와달라는데 그것을 몇 시간 전에 전화합니까? 사고가 예약하고 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사고란 별안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SOS를 했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못 가시면 계장님들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긴급할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요령도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같이 나오시면 좋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다면 그 과 아닌 계장님들도 다 재난 쪽에 전문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럴 때는 누구든 주무부서에서 달려오셨으면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대응하는데 조금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 정책에 반영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감정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재난과가 왜 중요하냐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집행이 늦어집니다. 그렇지만 재난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얼른 복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재난과가 이런 기금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재난기금으로 몇%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것, 저것 따져가면서 내 부서가 아니라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만 하세요.

아니, 저도 답변을 드려야죠.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2015년도...

아니, 법을...

법으로 해야죠. 저희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난이 닥쳤을 때 응급으로 하는데 그때 바쁘다는 이유로 바로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재난기금이라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런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정말 안 된다.’ 이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일이 아닌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썼다고 해서 그걸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해요? 법적인 큰 틀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논리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차후에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은 평택시에 재난이 났을 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재난안전관하고 안 맞는 구조가 있죠?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전에는 농어촌공사 것도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시 소유 시설물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끔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도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중앙부처에서 2015년도에 “시가 소유한 시설물하고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저도 못마땅한 게 농어촌공사는 실제로 투자를 안 해요.

맞습니다.

지금 다 시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우리시가 다 떠안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민원을 제기하거나 뭐 해 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는 손 놓고 있고, 시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그래도 업무적인 것들을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년 해양안전·진로체험 운영’에서 청소년해양캠프를 3번 갔는데 학교를 선별해서 가나요?

학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외계층이 22명이 갔다 왔고, 중학교가 64명, 고등학생이 52명 그렇게 선발을 해서 총 1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좋아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뭘 배우고 오는 거예요?

해양경찰서에서는 여객선 퇴선훈련하고, 생존 수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탐방도 하고요?

네. 역사탐방도 하고요.

내년에는 6회로 늘리겠다?

내년도에는 5~6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선별이 기준이 있어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을 접수받아서 하고 2순위로 일반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공지해서 받은 겁니까?

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이번 국지성호우 때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원평동 펌프장도 그렇고 많이 침수가 돼서 아파트 앞에 맨홀 6개 들어내니까 쭉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항구적으로 펌프장을 개설하려고 주민설명회를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펌프장 주변 정리도 해야겠지만,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는 물 유수의 흐름을 할 때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류부터 해요, 하류부터 해요? 이것은 ‘업무협조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류 쪽에서부터 처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라든가, 슬러지제거를 한다든가 할 때는 하류 쪽부터 해 나가야지 국지성호우가 왔을 때는 하류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집 피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수과하고 지하 빌라 같은 데 역류현상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물론 이 부서에서 관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국지성호우가 났을 때는 흔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다 민원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그런 시기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조금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수중 펌프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수과하고 같이... 역류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역류를 막게끔 돼 있는데 안 막아져서 지하에 물차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자율방재단,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 있죠?

483명이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사건·사고가 터지면 지역에서 금방 긴급하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자율방재단이에요. 체계가 잘 돼 있는지,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잘 돼 있더라고요. 30페이지 보니까 자율방재단 2016년도 예산이 시비로 3,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2,540만 원으로 깎였어요.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눈 오기 전에 공무원들 비상 걸듯이 여기도 잘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방재단 사무실이 옛날 비전2동 동사무소 거기를 쓰고 있죠?

네.

거기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비전1동사무소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옮기면 거기다 넣으려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하고 전부 다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지난번에 시민안전단체워크숍을 진행을 했죠?

네.

저녁 만찬까지 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물론 승인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그것은 한계장이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죠.

그것은 일단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매년 하거든요?

언제 하는 거죠?

같이.

시민이?

네.

그럼, 내년에 또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타이트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밤 9시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해양안전진로체험 운영이 있는데요. 이번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때 ‘전문안전요원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안전자격증을 가지신 안전요원이었어요?

네, 청소년재단에 그 근무자들이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네.

몇 분 채용 하셨죠?

지금 팀장 1명하고 나머지는 아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고.

네?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그러니까 따로 채용하신 분은 팀장 한 분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팀장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법에 아마 저촉이 되나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몇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드림스타트 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채용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채용을 안 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간 거죠. 어린이집, 청소년재단하고 저쪽 청소년센터 소관에 있는 것하고...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당시에 수상안전인가?

그 자격증 가지신 걸로 확인은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신 거예요?

지금은 팀장 1명은 선발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채용을 안 하고...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냥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날 협조를 받아서 그 팀에 있는 청소년재단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거죠.

그럼 앞으로도 따로 채용은 안 하실 거예요?

아직, 채용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차 때는 어떤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 때? 뒤에 자료 한번 보셔요. 70쪽부터 1차 때, 2차 때, 3차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격증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니까 청소년안전관리는 7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사라고 있죠? 안전관리인솔 직원은 응급구조 관련 유자격자 또는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보시면 최정희, 이보라.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라는 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서 갈 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이 해양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네.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안전요원이 10명당 1명인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자격요건이 있죠.

저희는 그랬을 때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 선별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그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접수를 하는데 재난안전관이 담당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을 하셨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면 저소득층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학교 별로 나와 있는 것 좀 주세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모든 걸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해양안전 아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평택항에 대한 홍보가 됐다고 그러고 해양인식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아이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다른 효과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박환우 위원님.

이게 진로체험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보니까 진로체험을 할거면 해군2함대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 현재 항만 분야,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현재 상황을 배울 수 있는 데도 코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산 선유도 이런 것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통영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관광지 프로그램이 자꾸 포함이 되는데 해양 역사체험도 좋은데 현재, 또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 이쪽 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업무를 청소년재단에서 다하고 상당 부분이 진로체험과 관련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름만 해양안전을 붙인 거지 이것은 업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시청 내에서 업무를 재배치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나이하고 가능하면 실전과 관련된 부분을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래서 지진도 문제가 되니까 이 강의 항목에 지진전문가도 한 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안보를 좀 줄이고 실전을 강화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소득층에 소화기, 감지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라든가 조사는 다 하셨나요?

네.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일상 감사 1회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소화기 구입은 안 됐고.

네.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수량은 다 조사를 했고요.

어떻게 수량조사를 하셨어요?

3만 7,000 가구 정도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총 해서 2만 6,207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2,147명, 장애인이 5,776명, 그 다음에 홀로가정 노인복지회도 65세 이상 노인은 7,725명 이렇게 해서 2만 6,2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1만여 가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중복된 것 빼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된 것 빼고. 그러면 지금 신평동 것도 있나요?

신평동에 있습니다.

신평동에 몇 명 정도 줄었어요?

총 994가구입니다.

994가구가 줄었어요?

아니요. 배부해드릴 게.

지급할 게?

네.

그러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그것은 아파트는 다 뺐습니다.

공동주택?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다 점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안전감지기 같은 것은 사실 안 넣었대요.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소화기를 사서 의용소방대에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직접 수행하고 의용소방대는 협조만 받은 겁니다.

아, 서로 협조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구입도 하셔야지 무조건 인원수에 맞게 지난번에 조사한대로 다 구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배부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지기가 없는 데는 감지기를 부착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다 말씀하세요. 여기 「도조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1항에 규정하여 의안 주택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 조례를. 그러면 이 「도조례」가 있어서 우리시에 어떤 이런 것을 지급할 것 같았으면 진작 하셨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미리 벌써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짚으니까 ‘이런 「도조례」가 있으니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8쪽에 ‘청소년 일일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시 운영 한다.’고 돼 있는데.

페이지 수?

3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 보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 교육장 내에서 재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한 군데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포승읍 만호리 항만 친수공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우리가 도에 올렸고요. 거기에 보면 중요 시설기능을 보면 사회재난체험시설 별도, 어린이 체험시설, 소방시설 체험시설, 산업안전 교육시설, 해안안전 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하고 같이 협의 중으로 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응급처치 이런 것은 거기서.

다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하고 있고요?

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네.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안보교육도 하고.

민방위실만 해가지고서는 안중이나 서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별로 안중에도 하고 이쪽 송탄 북부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운영은 누가 상시 있나요?

그것은 현재 이게 사업 계획이 내년 용역도 승인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2021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방위 교육장 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상시로 누가 사람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쭉 와서 한번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 요청이 오면 그때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 교육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봐가지고 자원봉사성으로 할 수도 있고, 만일 오래 하게 되면 페이를 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긴급재난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 상황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 2017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이광형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 지난 9월 5일 경기도로부터 철회고시조건 이행완료 통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통보결과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말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현재 대상토지는 3,351필지인데 57.6%인 1,931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지장물은 총 631건에 61.8%인 39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선 보상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선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26건을 접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신청은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12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 등 보상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활동 시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만, 공공SPC와 보상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는 부지계약과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보상절차는 12월 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걸쳐 내년 4월 말에는 손실보상 협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에 권관리 일원 21만평은 개발을 추진하고, 대안 ·신왕리 지역 62만 평은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경기도에 신청한 자체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재개 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조성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14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신왕지역 해제는 자체조성계획 승인 시점인 내년 5월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조성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재신청할 예정이며 12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18년 상반기 조성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변경, 2019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먼저 시민 체감 정책개발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늘쉼터를 평택역광장 등 5개소에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공공WIFI 설치 등 정책을 발굴·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으로 직원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VR/AR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축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준비해온 거리축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획자를 선정하고 의회,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덕산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삼성평택공장 1기라인에서 반도체를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2기, 3기, 4기 반도체라인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자건거도로 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고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과의 상생협력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진위2산단은 2017년 10월 말 기준 부지조성 99.4%, 배수시설 100%, 공업용수도 77%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산업용지는 100%, 지원용지는 97%, 주거용지는 72.5%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 신청을 목표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LG디지털파크 산단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2018년 평택지역개발사업 중 특별지원사업과 특별회계사업비는 2017년 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8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사업비 1조 8,721억 원의 86%인 1조 6,09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잔여사업비 2,623억 원은 특별법 기한과 관계없이 사업완료시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비 불용액과 집행율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추진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춰서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냉열부지 민투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냉열부지 활용사업은 주민지원사업 확정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4개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선사업에 대한 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한 관계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 사업추진 여건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초까지는 최종 사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민간투자를 위한 제안 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량자본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투자상담과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2개 업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에코먼트(주) 등 1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Iinvest KOREA의 외국인 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코트라(KOTRA) 미국 등 36개소 투자유치 거점무역관에서 우리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아직 우리시의 MICE 산업기반은 취약한 상태입니다만, 장래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관광공사 MICE뷰로 매칭사업으로 MICE 활성화 컨설팅과 대만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체인 MICE얼라이언스를 발촉하는 등 MICE운영체계 구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회의시설, 산업시찰, 주요 관광기관과 연계한 MICE프로그램 개발과 얼라이언스를 확대 운영해서 우리시의 MICE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칭)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공원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성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준비하고 협의해나갈 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 의회, 국가보훈단체,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 및 1종 배후단지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에 대해 해수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민간개발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해수부의 개발정책 기조와 우리시 전략이 반영된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항만공원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며, 내년 1월 포락지 보상을 시작으로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에 20억 원을 배려해주셔서 1단계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부지내 일부 잡종부지에 대한 보상비 등을 위해 2018년 본예산 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공원화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노후 조명시설 교체 및 외부 간판 리모델링,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6월 말 완료하였으며, 여객터미널 노후 흡연실부스를 교체하였습니다. 23쪽 평택항 알리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평택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외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평택항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인근 4개시의 수출·입기업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항만공사, 화주, 선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트세일을 병행 추진하는 등 평택항 물동량 확보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택항에는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홍보와 화물유치, 항만개발 등 각 기관별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 주시행자가 어디예요? 중흥건설이죠?

중흥건설은 주주가 되는 거고요. 시행자는 공공SPC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공SPC의 대주주가 중흥건설 등 5개사가 되는 건데요. 자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대고 집행이나 이런 것은 공공SPC 명의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흥건설이 뒤로 살짝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자금 납부도 다 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에 삼성관련 해서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손정호 네.

그런데 이 폐수처리장은 앞으로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협력사나 기업들이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죠?

현재는 삼성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1단계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운영하게 돼요?

앞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삼성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의견을 받을게 아니라... 삼성 단독으로 폐수가 배출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면 그런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폐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폐수 배출하는 업체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하고 5년 이상 지나다보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수선 이런 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계속 별도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을 삼성에다 그냥 맡기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파트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일정 부분 계속 돈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조금 모으고 관리비를 좀 낮춰서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 이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20년 넘으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이 없다보면 그 돈을 아무도 낼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여기만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시의 폐수종말처리장들도 보면, 그 비용이 계속 문제가 돼요. 저는 ‘폐수종말처리시설들을 모아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자.’ 이런 제안 을 계속했었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산업단지마다 모아놓은 돈도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삼성산업단지 쪽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시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냥 ‘삼성폐수만 들어오니까 삼성에 운영을 맡겨볼까?’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가고 수리하고 할 때 서로 떠미는 상황이 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용수에 대한 대책도,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삼성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국비하고 삼성에서 자부담을 해서, 공업용수를 의왕부터 고덕산단까지 약41km 정도 구간이 됩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정이 한 35%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삼성이 4만 5,000톤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팔당에서 오는 수돗물라인을 끌어서 별도로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생활용수죠. 생활용수를 하루에 1만 8,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비용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물 값이 다른 거죠?

네, 물 값이 다릅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런 것 비용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수나 공업용수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삼성에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비용도 원인자부담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부분의 책임은 다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삼성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원해 줄 거 다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삼성은 우리시에 계속 손만 내미는 거예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끝없이. 그런데 그 부분은 건별로 선을 좀 긋고 어느 선은 도와주고 어느 선은 자부담을 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접근해나가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ICE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각종 단체 회의나 워크숍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요즘에는 1박2일로 멀리가요. 그런 부분의 장소를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호텔이든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자꾸 활용들을 해야지, 컨벤션 또 국제회의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발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상 MICE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 좀 열악하지만 그런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얼라이언스에 숙박업소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도 이용 안 하면서 외부에서 유치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시나 관련단체들에서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권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MICE와 관련해서 여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대로 팸투어도 실시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도 자원이라든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중에 ‘국제교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 쪽은 컨벤션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제안 도 하셨는데,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교류센터 활용도가 아주 낮죠?

네, 전체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그런 MICE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성격을 좀 바꿔보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 산업시찰, 평택항 산업시찰 이런 것도 잘 짜보시면 근방에 쌍용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또 LNG기지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시찰코스도 잘 짜보면 하나의 관광코스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얼마 전에 언론에 무슨 해양도시인가 항만도시인가 이렇게 크게 난 것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전화 오고 그래요, 이거 언제 되냐고.

저희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났던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 있던 항만조성계획이라든가 용역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언론 쪽에서 확보해서 선제적으로부터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답변할 때 궁금했던 게, 중국성도시인지 현덕지구인지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같은 동네죠?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같은 권역이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덕지구, 중국성도시도 아직 보상 착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그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너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옆에 또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속도조절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종 항만배후단지 계획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원래 있던 계획인데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검토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현덕지구인가요?

네.

현덕지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이 공론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한 쪽에서 더 큰 것을 뻥 터트리면 이쪽이 좀 김이 새는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고.

얼마 전에 평택항 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셨던 사항들인데요. 기능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투자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PF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황해청이나 시나 해수부가 같이 모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새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T/F 형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절도 할 수 있게끔 접근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보면, ‘이것은 현 시장님 단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힘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 말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터트리고 나면 그것이 선거에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 사업자체가 출발부터 꼬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다 보면 아주 출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평가까지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절대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왜 언론에는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는지.

저희들도 이게 언론에 나는 바람에... 우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보도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이해하지만...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한번 보도가 되고나면 누군가 ‘그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도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나 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 정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의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오선강변르네상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개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약 30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일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체에서 주신 말씀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강물을 포함해서 오선강변 프로젝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오성강변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성강변 쪽은 품을 더 먼저 받아서 하고, 대신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틀에서 두강물, 오성강변 이게 쭉 이어지는 선형으로 개발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게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같이 염두에 둔 그런 큰 그림에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돼야지, 건별로 작은 아이디어들과 아이템을 넣었다가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겹치거나 이것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 바탕은 두강물 종합계획이 되겠고요. 오성강변사업은 거기에서 기 확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는 부분을 조정해서 들어가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바탕은 두강물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봐야겠지만, 이게 그런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계속 벌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학하고 또 새로운 중흥하고... 지난번에 전 시행사하고 MOU체결을 했고, 또 새로운 사람들 간에 MOU인지 계약인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성대총장, 시장님, 중흥사장, 도시공사사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 했던 협약서에 대해서 ‘그냥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협약을 해서 새로운 시행사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번에 현장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이 그냥 MOU 사인하고 기념촬영하고 이렇게 끝날 단계는 이제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시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번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리고 성균관대학이 직접 일문일답도 좀 받고요. 우리 시민들은 성균관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성균관대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솔직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대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사와 성대와의 토지분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글어지는 시점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과대포장 된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계획대로 실제로 오는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공공SPC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균관대가 성균관대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길 바라고요. 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위치상으로, 나중에 업종이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혼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송탄산업단지 옆에도 아파트단지가 바로 붙어있고, 또 그 앞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겠다.

그 준비과정에, 각 기업체 의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일단 공해배출업체는 배제되어 있고요. 최대한 첨단업종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과정에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강변 도로가 4차선으로 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디...

팽성대교 있는 데로 해서 안중 쪽으로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성장과에서 오성강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안출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강변 바로 옆인데 과연 거기에 4차선이 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 도로가 구불구불하면서 자연적인 도로를 더 만들지를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4차선으로 뻥 뚫어놨을 때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속도가 훨씬 더 세진다고 봐야죠.

세지기도 하지만 강변의 운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멸될 수가 있고요. 요즘 가다 보면 주차장을 여기저기에 꽤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용역과 관계없이 그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 주차장이 없다.’ 여러 말이 그 전부터 나오긴 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여기 저기 막 하는데 그것이 큰 틀에서의 계획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차장을 어디는 그런대로 예쁘게 해놨는데 어디는 그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되어 버린 모양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창내리 쪽으로 당거리에서 가다 보면 최근에 몇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우선 큰 틀에서 계획을 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심의위원회 T/F팀을 구성했을 때도 전문가 분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용역이 필요하다.’ 고 했고, 저도 그것을 주장했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큰 대지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집을 앉히고 여기에는 창고를 앉히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별안간에 오성강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인 평택시 하천 모양이 망쳐지게 돼요. 또 여기에다 이거 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이거 하고, 이렇게 자꾸 조합을 이루게 되면 큰 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위천도 마찬가지고 안성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땅값이 말도 못 하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용역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개발한다.’ 소문을 내고 행정에서 되래 그것을 부추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소외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부분은, 지금 땅을 내놓는 사람도 없지만 땅값이 몇 달마다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값이 상승이 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라도 한번 가진 적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못 뵙고 단체장님들 뵐 때마다 이런 것들은 몇 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면에서 회의가 있을 때 참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T/F팀 구성해서 회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여태껏 안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소문이 났고 또 일부 그 마을기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 입에서도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시장과의 대화’ 때 주민들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 농번기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바빡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은 다 꽉꽉 찼었다고요. 오성면은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한 80명 정도. 빈자리가 막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꼭 직시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호 관광단지를 21만 평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평택호 예술관이라든가 소리터 또 내륙고속도로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 21만평 중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큼 정도 돼요? 계산해보셨죠?

실제적으로 한다면 8만여 평 정도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리터라든가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거기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 자체가 구역자체도 그렇고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길음IC 그쪽이 있고 내륙고속도로는 어디에 IC가 생길지 모르지만, 거기보다는 현재 평택고속도로, 평택대교 무너진 데 그쪽으로 해서 미군들이 가족들하고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콘셉트를 좀 잡아서 민간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개발하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군부대가 가깝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알차게 잘해서 차후에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될 거라 보고요. 또 우리가 차후는 평택호에서부터 오선강변 있는 데까지 해안도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죠? 그랬을 때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가와 그 수변에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가에서 나름대로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해안 가까이에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접근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해안은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접근성을 최대한 살려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치구간별로 특징을 살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평택호 가는데 입구부터 데크가 쫙 놓여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쳐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데크는 지양해야 된다. ‘사람이 걷기’ 그것만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가하고 접근하는 거라든가 미관상 배를 타고 봤을 때 호안의 여러 가지 모습이 굉장히 흉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줄 때 잘 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가 T/F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시장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저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용역을 줘요. 그렇죠? 각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물론, 그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업은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그쪽 분야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보다도 더 전문가들. 그래서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용역이 돼야지, ‘공무원들이 파악을 잘해서 빨리 어떻게 하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들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시장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실행방법적인 부분보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뭐가 필요하고 이 사전절차가 우리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라.’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것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멋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브레인시티가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조언도 해주셔서 우리가 보상까지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우선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신경도 많이 쓰셨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될 거라 생각을 못 했고 모두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는데, 앞으로 또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고비는 어느 정도 많이 넘겼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되지 않는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정 지원이나 조언이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봤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정도 지금 못지않게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단지를 좀 축소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단지를 그렇게 크게 아웃라인을 그려놨다가 축소돼서 이렇게 하는데, 기대에 상실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된다고 했다가... 계속 된다고 그랬죠? 국장님, 안 그랬어요? 계속...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거의 된다는 것처럼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30년 전에 못 했던 것, 이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리고 이 관광단지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연결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빨리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광단지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시민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뒤페이지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 이라고 했어요. 폭염대비 그늘쉼터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놔요?

지금 출장소 앞에도 있습니다만 접어서, 묶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꽤 크기 때문에.

눈 올 때나 비올 때나 그렇게 펼쳐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눈 올 때 같은 경우에는 눈 무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눈 잠깐 피하는 것보다는 폭염 위주로 접근 하는 겁니다.

아니,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 몇 개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시가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금액만 받아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꼭지를 개발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쉽게 호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단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은 각 부서가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만 쳐다만 보고 있고 기획예산과만 신경 쓰는 것 같지, 각 부서 별로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도의원을 찾아가서 담당부서의 사안을 직접 얘기해서 따서 예산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냥 정해진 금액만 딱 내려오고.

아닙니다. 우리 항만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되면 국비 내려오는 금액인데, 돈 내려 왔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법정으로 매칭포인트가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새로운 꼭지에 대한 국비 확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각 부서가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지이전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1조 8,000억 원 아니에요. 거의 다 내려 왔어요. 잔액이 한 2, 600억 원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현재 내려온 것은 86%가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가 2,623억 원인데요.

그러면 2,600억 원은 어디 어디에 쓰려고 남은 거죠?

큰 부분은 방음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여타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법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특별법으로 해서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수용하고 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났다고 해서 미군들하고 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만큼은 기지 이전 특별지역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설법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상설법으로는 조금 어렵고 1차적으로 기한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기한 연장해서 2000 몇 년도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지역개발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지원특별법」 기한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 국비를 신청할 때 연내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차년도 받을 때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 부서를 독려해서 연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하고 그래서 나머지 잔여 2,623억 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기지 이전 주변지역으로 특별법을 받으면 적용 대상이 좋을 것 아니에요. 국가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이것은 현재 한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시법으로 해야죠.

상시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한연장이라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서...

세계 최대의 관심사가 K-55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직접 와서 군통수를 다 관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군에 대한 전략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와야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키나와같이 상시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법을 왜 적용을 못 받냐 이거예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기한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군인들과의 마찰일 수도 있고 충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음’ 우리가 맨날 피해를 보고도 받아낼 줄도 몰라요. 군 소음 있지. 물론 탱크 같은 군 철도로 이동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인들 군제복만 입어도 ‘여기가 전방인가 보다.’ 이런 모습에 일단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든 피해지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내 줘야 된다는 것이지.

100% 공감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소음법」도 데시벨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지역의 특혜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 「민간항공법」은 주변 지역이 잘 되어 있는데, 군 지역 데시벨 같은 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까 쉽게 안 됩니다.

제주도 민간공항 그 주변에 봐 봐요. 방음, 소리 같은 거 다 잘 돼 있어요. 잘 해 줬어요. 민간이 그만큼 투자해 주는 것이에요,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써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쿠아벨벳도 우리 관광단지 못지않게 친수공간으로 좋은 지역인데, 공유지에 놀이문화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성 있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문화관광 요소로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객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산책로 그거 해놓으면 만날 와서 산책만 하고 갈 거예요? 문화공간, 먹거리 공간 등 삽교천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이것은 다 애들을 데리고 와야... 문화공간에 산책 공간 잡으면 어른들이나 와서 데이트 오고 그러는 건데, 모든 곳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발전이 돼요.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하되 지역적인 특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유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학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연을 하면 어른들의 공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람이 100명 와요. 그런데 어린이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주고 창작동요라든가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를 하면 100명 올 게 한 300명 이상 와요. 주위에 손잡고 오는 할머니들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삽교천처럼 다르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2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확정을 했나요?

이전지의 대상지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따왔다고 했는데...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선정했다고.

해수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조금 지연돼서 그것은 약간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요?

네. 그것은 해수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데요.

하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 해요. 여객터미널 이거 컨테이너박스 여객터미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쓸 수 있을 때까지 수리해서 쓰고 내부정리도 하고 계속 투자해야 하겠지만, 여객터미널 조그마한 부지 거기서는 좀 맞지 않죠?

어쨌든 간에 터미널은 이전이 확실하다고 보고요. 기존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기존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새로운 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조직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새로 부지한 데가 어디죠? 시민들도 반대하는 데 있고 업체도 반대하는 데 있고 거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객부두하고 터미널로 구분해서 서해대교 안쪽, 저희 현 여객터미널에서 한 1km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해 해수부에서 여객부두하고 터미널하고 별도로 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객부두는 지난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선정공모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부지는 준설토로 해서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됐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저희가 기존의 면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야드, 터미널도 그렇고 컨테이너 야드도 그런데 컨테이너 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의 한 3배,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 2배 이상 이렇게 해서 규모나 부두면에서 다 저희 시에서 얘기한 대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는 상태를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계획이 원래는 2020년도로 잡았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객부두 부분... 접안시설이죠. 부두 부분에 대한 설계는 끝났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사업비도 250억 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월이 넘어가는데, 2021년도 정도로... 원래 계획대로면 2020년도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2021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것은 계획상으로 1단계 2020년~2021년도, 2단계는 크루즈까지 접안되는 건데 나중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2023년도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순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드려야 돼요. 일단 따온 것은 좋은데... 어떻게든 따와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첫발을 디뎌 놓은 거니까. 지금 여객터미널에 우리 항로 개설된 여객선이 어디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많이 운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5개 항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01년도 처음한 대룡 중국에 용한 거기는 지금 배 문제 때문에 휴항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 산둥성 위해, 일조, 연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소성의 연운항 총 4개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적자나고 안 그래요?

사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운영 면에서 특히 일조 같은 경우는, 일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완성차 소비가 사드문제 때문에 확 떨어졌습니다. 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카페리를 통해서 공급 했었는데 저쪽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단한다든가 조업을 완전히 접는다든가...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개 는 됐습니다만, 부품이 소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요?

네.

보따리 장사는 어때요? 보따리 장사는 한국사람 있어요? 다 떨어졌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드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중국 측에서 7대 불가 원칙을 딱 해서... 한국 측에서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가고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비율을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한 6:4정도 됐다가 지금 한 80% 됐는데요. 중국인들이 거의 다 하고 나머지는 20%인데 경제성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월 달에 극한상황에서 4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85%정도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다만, 중국인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람 일자리창출은 안 되는 것네요.

어려운 점이, 한번 갔다 오는데 과거에는 5만 원~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한국사람이 50% 정도 차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니까 다 퇴출되고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지금 언론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동산 소개하는 데서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목이 ‘평택시 바다 매립해 항만도시건설 추진.’ 주어가 평택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다를 매립하고 누가 개발하느냐가 신뢰도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보도는 주어가 평택시입니다. 그래서 지도까지 나오고, ‘경기 평택시는 서해를 매립해 항만배후단지를 만든 뒤 그 위에 1만 명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10월 24일 연합뉴스에누군가가 밝힌 거죠. 그런데 주어가 평택시입니다. 그럼 이것 누가 밝힌 거예요?

글쎄, 누가 그 당시에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뉴스에 주어가 평택시인데 그럼 이 연합뉴스에서 근거도 없이 평택시라는...

그분이 취재를 할 때 그 시점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 활동이라든가 의회업무보고 때 우리 평택시가 2종 배후단지 진행할 때 주관해서 하겠다는 보고는 많이 드렸습니다.

39쪽에 보면, 또 오성강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초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4계절 꽃밭 유채꽃 식재를 3.7km를 하신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3만 7,000㎡ 약 1만 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데하고 그 교각 밑에 기존에 심었던 데를 했고요. 주민들께서 일부 행사장 옆에 추가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시에서 급하게 그 용역 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강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것 유채꽃 심느라고 그 일대를 전부 다 풀을 베어버렸잖아요.

아,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억새풀 그런 것들이 위에는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되게 흉해요.

어떻게 보면 억새나...

그다음에 우리가 유채꽃을 봄에 오성면에 생태공원에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해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나 그런 데를 가보면 일부 사진 찍게 해가지고 아담하게 예쁘게 해놓거든. 그것도 밭 그런 데에다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예쁘게 꾸며놓는데 여기는 둑방길을 갖다 전부 다 훼손을 시켜가지고 꽃을 심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는 예산을 갖다가 10억 원씩 다 그게 무슨 우리가 기본부터 해놓고 기반조성부터 해놓고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런 것을 어디에다 더 심어서 강변을 좀 더 예쁘게 꾸밀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급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게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제안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들어보니 거기다가 유채꽃을 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심었는데 유채꽃이 꽃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20일...

길어야 20여일이에요. 그렇죠? 기후가 또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또 금세 시들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채꽃을 강변 둑에 계속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주민들 일부가 했다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죠. 지금 유채꽃 심은 것보다 더 좋게끔 우리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4계절 꽃을, 거기는 꽃이 없어도 멋있는 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왔어요. 났던 억새풀의 잎사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절이 변하면서 색깔도 변해요. 그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로 다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없어요. 저는 둑방길로 자주 다니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자연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성 강변이라든가 나중에 두강물사업하는 것도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보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체가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훼손해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것을 심어서 더 돋보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0억 원 이렇게 예산을 해놔. 그러면 점점 개발이 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거기를 유채꽃이나, 가을에는 또 코스모스를 심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꾸 계속 식재해 버릇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만만치 않거니와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를 갖다 이렇게 심어서 조성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몇 km씩 다 파헤쳐가지고 하면 그 당시 꽃 필 때는 좀 예뻐요. 그렇지마는 그 다음부터는 안 예쁘다, 이거죠. 지금 가보시면 되게 보기도 흉해요. 둑방이 다 깎아버린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