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난안전관, 신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3일 재난안전관 현상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재혁 재난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인사) 이재용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담당입니다.(인사) 강성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은 안전기획팀, 재난대응팀, 재해복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5개 팀에서 금년 9월 23일 생활불편SOS 현장순찰 및 즉시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SOS팀이 신설되어 6개 팀 23명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사업은 시민의 사고와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2014년 12월~2015년도 10월 말까지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7개 분야 87개 안전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주대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도시위원회(실무, 협력분과)를 구성하여 시민 안전증진을 위한 분야별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관기관 상호협력, 업무협력을 통해 기관 간 업무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 직원 인식개선교육, 실무자 교육을 통해 각 기관 부서별 안전도시사업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민안전정책 워크숍을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국 제안 전도시 평택만들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바탕으로 금년도 12월 공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1,2차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해양안전·진로체험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해양체험을 통해 해양직업에 대한 관심과 개척의지 함양을 통해 미래의 해양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협약을 통해서 청소년 국제해양캠프 등 6개 사업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재단 내 해양 안전체험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 국제해양캠프, 해양역사콘서트, 해양역사체험 등을 추진하여 해양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재육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진사항의 미비점을 좀 더 보완하여 청소년에게 안전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미래의 꿈과 자아실현을 위한 진로작업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제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7월 이후 3차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및 주택 44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대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시 안전 평택 카톡방을 운영하여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설물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발생률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배수펌프장, 저류지, 재해 예·경보시설 등 방제시설물에 대한 연중가동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중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매년 각종 공사장 붕괴 및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점검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특정관리대상 1,096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 684개소 등 장기 안전점검을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법 적용 대상 이외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및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입니다. 각종 재난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훈련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충 등 민방위시설 장비의 상시 활용체계를 유지하고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도모 및 훈련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주말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과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에 경보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경보시설을 정비하여 경보난청지역을 최소화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 시 시민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저류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이곡저류지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길래 현장에 가봤더니 수문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 오는 날 어떻게 운영을 하죠?

수위를 보고 완전히 열지를 않고 조금만 열어놓고 있죠. 흘러내려갈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잠기는데 저류지 용량이나 잠기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요?

그것은 상시적으로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있는 이곡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못형으로 저수지처럼 돼 있는 저류지 하고 달라요. 여기는 하천형으로 쭉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운영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류지 설치 목적이 일시에 비가 오면 통복천이 범람하지 않게 하려고 도시지역에 있는 빗물을 일시 가두어 두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것으로는 저류 역할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그냥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저류지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 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희가 통복천 수위하고 병행해서 같이 열고 하는 건데...

올 여름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은 평택시에 재난이 났을 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재난안전관하고 안 맞는 구조가 있죠?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014년도 이전에는 농어촌공사 것도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시 소유 시설물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재난기금을 쓸 수 있게끔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도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중앙부처에서 2015년도에 “시가 소유한 시설물하고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저도 못마땅한 게 농어촌공사는 실제로 투자를 안 해요.

맞습니다.

지금 다 시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우리시가 다 떠안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민원을 제기하거나 뭐 해 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는 손 놓고 있고, 시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그래도 업무적인 것들을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년 해양안전·진로체험 운영’에서 청소년해양캠프를 3번 갔는데 학교를 선별해서 가나요?

학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외계층이 22명이 갔다 왔고, 중학교가 64명, 고등학생이 52명 그렇게 선발을 해서 총 1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좋아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뭘 배우고 오는 거예요?

해양경찰서에서는 여객선 퇴선훈련하고, 생존 수영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탐방도 하고요?

네. 역사탐방도 하고요.

내년에는 6회로 늘리겠다?

내년도에는 5~6회 계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선별이 기준이 있어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소외계층을 접수받아서 하고 2순위로 일반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공지해서 받은 겁니까?

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인터넷에 공고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이번 국지성호우 때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원평동 펌프장도 그렇고 많이 침수가 돼서 아파트 앞에 맨홀 6개 들어내니까 쭉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항구적으로 펌프장을 개설하려고 주민설명회를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펌프장 주변 정리도 해야겠지만,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하수과에서는 물 유수의 흐름을 할 때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류부터 해요, 하류부터 해요? 이것은 ‘업무협조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류 쪽에서부터 처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라든가, 슬러지제거를 한다든가 할 때는 하류 쪽부터 해 나가야지 국지성호우가 왔을 때는 하류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돼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집 피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수과하고 지하 빌라 같은 데 역류현상 그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물론 이 부서에서 관여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국지성호우가 났을 때는 흔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다 민원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그런 시기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조금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수중 펌프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수과하고 같이... 역류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역류를 막게끔 돼 있는데 안 막아져서 지하에 물차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자율방재단,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이 있죠?

483명이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사건·사고가 터지면 지역에서 금방 긴급하게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자율방재단이에요. 체계가 잘 돼 있는지,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잘 돼 있더라고요. 30페이지 보니까 자율방재단 2016년도 예산이 시비로 3,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2,540만 원으로 깎였어요.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눈 오기 전에 공무원들 비상 걸듯이 여기도 잘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방재단 사무실이 옛날 비전2동 동사무소 거기를 쓰고 있죠?

네.

거기 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비전1동사무소 그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옮기면 거기다 넣으려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하고 전부 다 해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논쟁이 많은데,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뭐예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평택시 재난의 컨트롤타워죠.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 3명 이상이라든지, 부상자가 20명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기반시설, 주요 관공서의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폭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우선 가동을 하고요. 그 후에 평택시 재난안전지원본부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재난이 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는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각 해당 부서하고 시설물 부서하고 같이 기금이 필요한 사업인지...

재난이 발생되면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이 다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안전관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역할이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재난안전관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 이것을 어느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지의 여부를 거기서 판단 해줘야 돼요. 그게 컨트롤타워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재난안전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재난의 상황에 따라서 각 유관부서, 유관기관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아까처럼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공직자들이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다른 부서보다도 재난에 필요한 것은 사전에 예고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좀 나와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때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재난안전관이 못 오면 계장님이 오든지 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사람도 올 수가 없다.’ 그러면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를 보내든지 해서 와서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오면 뭐해요.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제기가 오히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난기금도 물론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서 쓸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돼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재난안전관이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종 평택시를 책임지는 시장의 뭔가 결정이 있겠죠. 그런 결정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재난안전관을 통한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최종 결정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법에 어긋나는 것을 쓰라고 해봐야 시장이 결재도 안 할 거고 그렇게 올리지도 않을 건데, 그것을 너무나 원론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논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재난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이 수반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을 ‘우리는 법대로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 돈을 잘못 썼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시가 지난번 가뭄이 심해서 40억 원 예산을 즉각적으로 투입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전에 방재단 얘기를 하니까 방재단 얘기를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질문 을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방재단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이 눈이 오면 큰 도로는 시가 하지만 작은 도로는 방재단의 역할이 커요. 장비도 주고 일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부시장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차량지원 문제가 얘기됐었는데 예산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번 예산에도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차를 사달라는 곳을 다 사줄 수 없는데 방재단의 역할로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방재단의 역할을 말씀하시던데, 충분히 차량을 줘도 저는 문제가 없다 보여요. 왜 그러냐면 차가 지금처럼 눈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장비도 싣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유류비를 지원 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재난안전관에서 버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추경이라도 신경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번 올라온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에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이 있어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0년마다.

10년마다?

네.

이것은 예전에 제가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었다가 또 만들어서 하여튼 물어봤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시계획재정비도 마찬가지고 2020, 2035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해놓으면 그 계획대로 실행되는 게 사실 상당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세우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찌어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실로 보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차피 해야 되는 용역이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접근을 못하는 건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인가 서탄에 호우피해 하는 것, 수원 법원에서 배상심의 했죠?

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날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피해자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미군보상협의회에서의 판단이 또 남아있다고 해요. 거기서 판단을 하고 다시 배상심의회로 넘어오고 이견이 없으면 이때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맞죠?

네.

결국은 재해가 발생된 거지, 인명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적 피해를 입은 거니까. 그 분들은 사실상 미군기지와 연결 돼 있는 것 외에 다른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답답하고, 또 보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정말 피해 입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군기지 담벼락에 사는 것이 죄인가? 참 답답해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님이 당초에는 우리시 기금이라고 해서 먼저 선조치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이게 안 됐는데 이유야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얼마를 줬는데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재해를 입은 피해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난감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또 그냥 혼자 입은 피해가 아니라 거기에 이삿짐을 맡긴 사람들이 2차 피해가 또 있는 거예요. 복잡하잖아 또.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 정도면 미군 쪽 보상협의회가 판단한 것을 배상심의회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얼마가 나왔고 하는 게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때부터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 금액적으로 정말 턱없이 적으면 이것을 어찌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도 그래서 올라갔었어요. 양개 한미협력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올라갔었는데 얘기하는 방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전부터 옹벽설치, 소파, 송출에서 회의한 것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좀 어필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배상심의회를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저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까지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당시 배상 신청을 할 때 너무 뭉뚱그려서 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하나, 하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사진이나 옛날의 추억이 담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게 배상액이 넘어가더라도 미측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한 거고. 현실과 정말 거리 멀게 배상액이 결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과정의 문제예요, 과정의 문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민원을 받고서 도대체 어디랑 얘기해야 되는지 조차도 우리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얘기하면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진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어서 열도 받고 경황도 없는데다가 이것도 제대로 연결도 안 되는 상황이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누가 총 처리해주는 거냐. 그러면 재난안전관이 아니면 재난안전관이 최초로 받아서 아,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것을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가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흐릿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수구 맨홀 문제도 저희가 주관이 돼서 미측하고 같이 해서 총괄로 해서 했고, 다만 배상 문제만은 한미협력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것은 여기서 하고, 이건 여기서 하고 이러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든 딱 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 거니까 여기서 맡고, 이것은 이쪽 거니까 넘기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서로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민방위교육 훈련하고 시설장비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의 민방위교육대 강사가 다 나와 있어요? 금년 2017년도에 했던 강사들.

명단이요?

강사 명단이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현재 15명인데 이걸로 드릴까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강사가 나와 있어요, 뒤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명단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갖고 온 자료에.

네, 그것 좀 한번.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것 좀 하나...

네, 이따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아주 고유의 민방위훈련과 관련 돼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방위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민방위교육은 말 그대로 정치 얘기할 것 없이 여기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돼요. 우리 담당계장은 들어봤어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는데 듣는 사람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

하여튼 정치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가끔씩 정리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이 96개가 있어서, 이 자료는 뒤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설지정 기준이 24시간 개방이 돼야 되고 출입구가 또 2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아파트에 지하를 표시해놨고 일부 아닌 데가 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거의 대피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는 이게 도심지, 우리가 도농이지만 도심지 중심으로 아파트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는데 농촌 같은 데도 이런 대피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뒤에 자료를 준 것 중에 민방위 관련해서 대피소하고 방독면이 있잖아요. 방독면도 보니까, 55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이 목표량이 2만 9,000개인데 현재 1만 1,960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목표량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목표량이라는 건 뭡니까? 방독면은 어디서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국비가 1,260만 원 정도 할 테니까.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정책 제안 을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시비라도 우선 국비, 도비 바라지 않고 시비로다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아주 고가가 아니니까 ‘내 가족만큼은 이걸 사고 싶다.’ 이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대주라는 게 아니라 보조 해주면 더 좋지만 그것은 여기서 해라마라 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가 내 비용 갖고 사고 싶다는 사람들을, 그냥 또 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소화기는 지난번 조례가 되면서 일정하게는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돼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50쪽에 ‘소방시설’ 관련해서, 51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소방서와 송탄소방서가 갖고 있는 장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고가’라는 게 고가사다리 차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씩 있잖아요. 평택하고 송탄하고.

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안중센터라고 하나? 평택에서 화재가 발생되거나 할 때 평택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중센터에도 이 고가사다리 차를 넣는 걸로 그때 당시 제안 하고 당시에 이것을 해서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안중에만 있고 평택소방서에 없다는 건지, 아니면 안중에 있던 게 그냥 슬그머니 없앴다는 건지.

오늘 한 번 소방서에서 다른 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봐야 하겠지만 의회 속기 록에도 있습니다. 이게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 얘기할 때가 김경환 과장님 있을 때, 그러니까 꽤 된 거죠. 그때 안중센터에도 이 고가사다리 차를 놓는 것으로 해서 놨는데 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평택소방서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안중이 없어졌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때의 확보된 것에 대한 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해양체험캠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 시가 예산을 지원을 꽤 많이 하죠. 저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동의 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의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개선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직접 재난안전관에서 하지 않고 청소년재단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재난안전관에서 의도했던 것하고 이게 또 연결해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우선 이사장이 부시장님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해서 내년도에는 뭘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횟수로 하든지 한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보니까 구명조끼 입고 하는 것도 진위천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특히 국제해양캠프에 저도 단장으로 한 번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아, 평택항이 여기 포승에 있구나!’ 대부분 보니까 모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또 퇴선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평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해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할 때는 시의회에 참여 요청을 했지만 한 사람도 못 갔죠?

김재균 의원님 가셨습니다.

한 명 갔어요?

네.

이게 처음 시작한 거라 보완점은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맞습니다.

또, 이게 행정에서의 보완점만 볼게 아니라 직접 참여한 학생들,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하는 거면 효과를 거두는 것뿐이 아니라 또 이것 했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기수별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보통은 교수들이 많이 있네요?

네, 서현옥 위원님.

7쪽에 보면 지난번에 시민안전단체워크숍을 진행을 했죠?

네.

저녁 만찬까지 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물론 승인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나요?

그것은 한계장이 자세히 조금 설명을 드리죠.

그것은 일단 자료로 주세요.

그것을 매년 하거든요?

언제 하는 거죠?

같이.

시민이?

네.

그럼, 내년에 또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타이트하게 하셔야지. 거기서 밤 9시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해양안전진로체험 운영이 있는데요. 이번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때 ‘전문안전요원이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안전자격증을 가지신 안전요원이었어요?

네, 청소년재단에 그 근무자들이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채용을 하신 거예요?

네.

몇 분 채용 하셨죠?

지금 팀장 1명하고 나머지는 아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어서 하고.

네?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번...

그러니까 따로 채용하신 분은 팀장 한 분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팀장 한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게 법에 아마 저촉이 되나봅니다. 무기계약직 채용 요건에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으로 몇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드림스타트 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채용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채용을 안 하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간 거죠. 어린이집, 청소년재단하고 저쪽 청소년센터 소관에 있는 것하고...

그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당시에 수상안전인가?

그 자격증 가지신 걸로 확인은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신 거예요?

지금은 팀장 1명은 선발을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 요건에 안 맞아가지고 채용을 안 하고...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냥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그날 협조를 받아서 그 팀에 있는 청소년재단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한 거죠.

그럼 앞으로도 따로 채용은 안 하실 거예요?

아직, 채용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차 때는 어떤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 때? 뒤에 자료 한번 보셔요. 70쪽부터 1차 때, 2차 때, 3차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격증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니까 청소년안전관리는 7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도사라고 있죠? 안전관리인솔 직원은 응급구조 관련 유자격자 또는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보시면 최정희, 이보라.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라는 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다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서 갈 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이 해양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네.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안전요원이 10명당 1명인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자격요건이 있죠.

저희는 그랬을 때 해양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 선별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것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그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접수를 하는데 재난안전관이 담당부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을 하셨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면 저소득층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학교 별로 나와 있는 것 좀 주세요.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모든 걸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한테 해양안전 아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 그랬더니 평택항에 대한 홍보가 됐다고 그러고 해양인식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아이들이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다른 효과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박환우 위원님.

이게 진로체험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보니까 진로체험을 할거면 해군2함대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 현재 항만 분야,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현재 상황을 배울 수 있는 데도 코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산 선유도 이런 것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통영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관광지 프로그램이 자꾸 포함이 되는데 해양 역사체험도 좋은데 현재, 또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 이쪽 부서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지금 실제로 업무를 청소년재단에서 다하고 상당 부분이 진로체험과 관련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름만 해양안전을 붙인 거지 이것은 업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시청 내에서 업무를 재배치해야 되는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나이하고 가능하면 실전과 관련된 부분을 더 보강을 해 달라. 그래서 지진도 문제가 되니까 이 강의 항목에 지진전문가도 한 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안보를 좀 줄이고 실전을 강화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소득층에 소화기, 감지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요조사라든가 조사는 다 하셨나요?

네.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일상 감사 1회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소화기 구입은 안 됐고.

네.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수량은 다 조사를 했고요.

어떻게 수량조사를 하셨어요?

3만 7,000 가구 정도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총 해서 2만 6,207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2,147명, 장애인이 5,776명, 그 다음에 홀로가정 노인복지회도 65세 이상 노인은 7,725명 이렇게 해서 2만 6,2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1만여 가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중복된 것 빼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된 것 빼고. 그러면 지금 신평동 것도 있나요?

신평동에 있습니다.

신평동에 몇 명 정도 줄었어요?

총 994가구입니다.

994가구가 줄었어요?

아니요. 배부해드릴 게.

지급할 게?

네.

그러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그것은 아파트는 다 뺐습니다.

공동주택?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다 점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에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안전감지기 같은 것은 사실 안 넣었대요.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소화기를 사서 의용소방대에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해서 직접 수행하고 의용소방대는 협조만 받은 겁니다.

아, 서로 협조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구입도 하셔야지 무조건 인원수에 맞게 지난번에 조사한대로 다 구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배부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지기가 없는 데는 감지기를 부착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끝까지 듣고 다 말씀하세요. 여기 「도조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1항에 규정하여 의안 주택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 조례를. 그러면 이 「도조례」가 있어서 우리시에 어떤 이런 것을 지급할 것 같았으면 진작 하셨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미리 벌써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짚으니까 ‘이런 「도조례」가 있으니까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할게요. 8쪽에 ‘청소년 일일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시 운영 한다.’고 돼 있는데.

페이지 수?

3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 보니까 지금 민방위 교육 교육장 내에서 재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한 군데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포승읍 만호리 항만 친수공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우리가 도에 올렸고요. 거기에 보면 중요 시설기능을 보면 사회재난체험시설 별도, 어린이 체험시설, 소방시설 체험시설, 산업안전 교육시설, 해안안전 체험시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하고 같이 협의 중으로 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응급처치 이런 것은 거기서.

다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하고 있고요?

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요?

네.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안보교육도 하고.

민방위실만 해가지고서는 안중이나 서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별로 안중에도 하고 이쪽 송탄 북부 쪽에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운영은 누가 상시 있나요?

그것은 현재 이게 사업 계획이 내년 용역도 승인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2021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총 사업비는 한 2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민방위 교육장 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상시로 누가 사람이 있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쭉 와서 한번 둘러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불러다가 요청이 오면 그때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 교육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줘야 되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찾아봐가지고 자원봉사성으로 할 수도 있고, 만일 오래 하게 되면 페이를 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긴급재난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 상황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 2017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국장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이광형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 지난 9월 5일 경기도로부터 철회고시조건 이행완료 통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통보결과와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말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현재 대상토지는 3,351필지인데 57.6%인 1,931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지장물은 총 631건에 61.8%인 39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장물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선 보상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선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26건을 접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신청은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12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 등 보상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활동 시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만, 공공SPC와 보상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는 부지계약과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보상절차는 12월 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걸쳐 내년 4월 말에는 손실보상 협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종료 후에 권관리 일원 21만평은 개발을 추진하고, 대안 ·신왕리 지역 62만 평은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경기도에 신청한 자체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재개 하고 있으며 신속한 보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조성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14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민지원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 ·신왕지역 해제는 자체조성계획 승인 시점인 내년 5월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조성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재신청할 예정이며 12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용역을 실시한 후에 2018년 상반기 조성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변경, 2019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입니다. 먼저 시민 체감 정책개발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늘쉼터를 평택역광장 등 5개소에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공공WIFI 설치 등 정책을 발굴·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으로 직원대상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VR/AR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융·복합 콘텐츠산업 육성과 청년창업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문화·산업 융·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축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준비해온 거리축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주신 의견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획자를 선정하고 의회,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성장사업과 소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덕산단은 지난 7월 4일부터 삼성평택공장 1기라인에서 반도체를 출하하기 시작했으며 2기, 3기, 4기 반도체라인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자건거도로 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고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과의 상생협력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진위2산단은 2017년 10월 말 기준 부지조성 99.4%, 배수시설 100%, 공업용수도 77%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산업용지는 100%, 지원용지는 97%, 주거용지는 72.5%를 분양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 준공 신청을 목표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LG디지털파크 산단도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입니다. 2018년 평택지역개발사업 중 특별지원사업과 특별회계사업비는 2017년 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8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사업비 1조 8,721억 원의 86%인 1조 6,098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잔여사업비 2,623억 원은 특별법 기한과 관계없이 사업완료시까지 지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비 불용액과 집행율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추진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춰서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냉열부지 민투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냉열부지 활용사업은 주민지원사업 확정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4개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선사업에 대한 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한 관계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혜도, 사업추진 여건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초까지는 최종 사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민간투자를 위한 제안 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량자본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투자상담과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2개 업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에코먼트(주) 등 15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Iinvest KOREA의 외국인 투자유치 마켓플레이스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코트라(KOTRA) 미국 등 36개소 투자유치 거점무역관에서 우리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MICE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아직 우리시의 MICE 산업기반은 취약한 상태입니다만, 장래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준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관광공사 MICE뷰로 매칭사업으로 MICE 활성화 컨설팅과 대만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체인 MICE얼라이언스를 발촉하는 등 MICE운영체계 구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회의시설, 산업시찰, 주요 관광기관과 연계한 MICE프로그램 개발과 얼라이언스를 확대 운영해서 우리시의 MICE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칭) 평화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다각도로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도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공원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성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준비하고 협의해나갈 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 의회, 국가보훈단체,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만지원과 소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항만 및 1종 배후단지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 간사 업자 공모지침서에 대해 해수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민간개발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해수부의 개발정책 기조와 우리시 전략이 반영된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 항만공원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며, 내년 1월 포락지 보상을 시작으로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에 20억 원을 배려해주셔서 1단계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부지내 일부 잡종부지에 대한 보상비 등을 위해 2018년 본예산 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공원화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노후 조명시설 교체 및 외부 간판 리모델링,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6월 말 완료하였으며, 여객터미널 노후 흡연실부스를 교체하였습니다. 23쪽 평택항 알리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셨듯이 평택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외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평택항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인근 4개시의 수출·입기업에 대해 홍보물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항만공사, 화주, 선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트세일을 병행 추진하는 등 평택항 물동량 확보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택항에는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홍보와 화물유치, 항만개발 등 각 기관별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 1쪽부터 24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 이렇게 3개 올렸잖아요.

예.

이번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이 평택시에서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빼서 의아해요.

그 부분은 행감자료에 별도사업으로 자료 요구가 있어서...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뭐 없나. 행감자료 요구사항하고 시가 내놓는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신성장전략과에 딸랑 3개 해놓고 그 중요한 것을 빼는 것은 참 의아해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의도야 없겠죠. 의도야 없는데 이것을 그동안 해오면서 있는 것에다가 그냥... 최근에 한 거라 빠진 건가.

기본적으로 봄에 했던 업무보고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봄에 했던 업무보고에 왜 맞추냐고요.

국·소별 요구자료에 별도로 그 내용이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함시켰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 건데...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이것보다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것들 브레인시티나 평택호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는 거고, 이것은 직접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신성장전략국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라고 봐요. 오성면민들이 서운해 할 것 같8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탄동 단체중에서 주관해서 했던 거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현실가보상이라든가 성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보상가가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서문 쪽에 천막농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한테 안내문자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단체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중흥, 시 도시공사, 공공SPC 같이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 보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예정되어 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가령 사업을 하면 산업단지도 그렇고 택지도 그렇고 학교부지도 그렇고 다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조성원가가 있는 거잖아요.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학교에 제공되는 건물, 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결국 원가로 들어갔을 때 총사업비에서 원가 빼고 남는 게 별로 없으면 결국 주민들은 보상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시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브레인시티사업이 잘 추진되면 박수 받을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을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가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거론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떻게 조성해서 우리시의 발전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주민보다는 행정의 역할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했으면, 이제부터는 직접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면 다 좋은 소리만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기존에 책정했던 사업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오래 전에 책정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러한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책정했던 것은 그 당시에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비가 되는 거고,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실거래가에 정당하게 판단해서 지급한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주택지라든가 제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사업비를 결정할 때, 최초 사업할 때는 대략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하다보면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 결국은 그게 전체 총사업비에서 보상이 차지하는 게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려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상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한 거고. 다만, 지난번에 논쟁이 됐던 ‘시점을 언제할 거냐.’의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 우려는 없어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실제 평택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지가상승이 높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도 보상보다는 높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얘기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들이 ‘억지 주장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갈 수 있게끔...

법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하는 데에 있어서도 평가기관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평가기관이...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런 거거든요. 기본 틀은 다 똑같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는 거고... 어떻게 됐든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평가액에 대해서 잘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가의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오래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벗어나서 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법을 떠나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요. 보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제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이주단지를 할 때의 조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에 주는 비용도 있지만 지난번에 논란됐던 매몰비용도 사실상 그 사업비에서 부담되는 거지 그것을 공짜로 중흥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비 내에서 이런 거 저런 게 자꾸 들어가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시가 그냥 뒤에서 방관할 게 아니라 중흥건설이나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선 지장물부터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급한 분들이 선보상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먼저 주는 거예요?

예.

그 보상비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1차적으로 26분이 신청했는데요. 11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26분이 한 것은 얼마예요?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사업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중흥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상은... 산업단지 부분은 도시공사가 원래 자기사업이니까 하는 거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중흥에서 도시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중흥에서 돈을 내놔요?

돈을 내고 도시공사가...

진짜 내놨어요?

그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둘이 같이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주는 김에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도 그런 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니까... 이게 둘이 같이 한다고 네 돈 내 돈 구분 없이 ‘나중에 정산하자.’ 이러면 안 되고, 엄격하게 구분돼야 돼요.

위탁비용하고 실제 보상가 나가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구분이 돼야죠. 그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 4월 달에 손실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돼요?

재원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확보했다는...

도시공사는 제반조건을 다 부여해줬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중흥이잖아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SPC가 지급조치하면 되는 건데, 공공SPC에 투자 주주회사가 시기에 맞게 보상금을 다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서...

그러면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흥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자금 정도는 다...

조달을 다 할 수 있고요. 현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분은 소송을 건다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일부 해제를 주장했던 단체도 지금은 보상협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에서는 해제를 위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소송접수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진행에 대한 안내라든가 협의는 계속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 주시행자가 어디예요? 중흥건설이죠?

중흥건설은 주주가 되는 거고요. 시행자는 공공SPC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공SPC의 대주주가 중흥건설 등 5개사가 되는 건데요. 자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대고 집행이나 이런 것은 공공SPC 명의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흥건설이 뒤로 살짝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자금 납부도 다 하고 있고요.

빠질 수는 없지. 돈을 대는데 자기들이 목소리를 더 키우려고 하겠죠.

지금도 몇 백억 원을 다 투자를 한 상태고요.

알았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한다고는 하는데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된다고 하는 믿는 주변 주민들도 없고. 그런데 자꾸 시는 한다고 하고 된다고 하니까... 언제는 된다고 안 한적 없고 그래도 안 됐지만, 저는 지금 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예요. 83만 평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21만 평만 할 때... 잘 아시겠지만 평택호 예술관, 소리터 다 빼야 돼요. 못 해요. 그다음에 현충탑 있는 데 3·1만세운동 성역화사업한다고 더 확장해요. 그래서 거기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39번국도 교각이 지나가는 데도 손 못 대요. 그 옆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교각이 30m 높이로 더 넓은 게 또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은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우리 생각에는 붙여주면 좋은데 안 붙여주고 또 간격이 있어요. 그 주변에, 관광단지에 쭉 지나가면 그거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평 토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가 참 걱정인데, 83만 평도 사업성이 있네 없네 하는데 20만 평가지고 차 떼고 포 떼고 뭐로 이것을 한다는 건지, 이게 사업성이 나온다는 건지 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륙고속도로 통과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 위에서 장애가 많고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도시공사와 같이 테넌트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런 한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업자가 판단할 때는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참여하느냐 마느냐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투자를 해서 테넌트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하려면... 결국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민간을 끌어들인다든지 한다고 하면 처음엔 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 평가가 안 나오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돈 있어도 못 하고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나올 수 있느냐예요.

어차피 여기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도 민간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관여 안 하고 민간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대로 착착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쪽 지역에서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평택호 관광단지 물 건너가면 내년도에 얘기할 게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는 것 보다는 뭐라도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으니까... 결국 내년도 5월 달, 6월 달에 가서 안 됐을 때는 시가 뭐라고 할지... 저는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낫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21만 평 하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중에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그동안에 관광단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입장은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민간투자자를 접촉할 때 전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꼭지별로 접근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능성이 크게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영글어지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21만 평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를 참여시키고... 아무 거나 할 수 없으니까 컨셉이 있겠죠. 그것을 또 민간에만 맡기면 안 되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시공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사실... 매번 ‘도시공사가 하네, 뭐가 하네.’ 해도 되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해가지고 2019년도에 공사가 추진돼서 202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저희들이 도에 조성계획을 다시 내게 되는데, 그때는 테넌트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얘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역시도 이 얘기를 안 믿으니까. 그리고 해제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시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당초에 8월 달까지 해준댔다가 나중에 해보니까 ‘아닙니다. 내년 5월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5월 달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데, 그때 안 되면 뭐 죽일 거야, 살 릴거야. 또 그냥 가는 거지.

해제야 분명하게 된다고...

뭘 분명해요. 언제는 뭐 안 된다고 하고 했어요? 그게 40년이지.

이런 것은 조성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해제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평택호 강변도로라고 있어요. 이 도로는 먼저도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계획하면 그것은 되지도 않거니와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8m 도로만 딸랑 넣으면 그거 승인해줄 가능성도 희박해요. 예전에 심복산 있는 데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환경단체도 반대했고. ‘난개발이 예상되고 환경파괴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할 때 463억 원 가지고 자전거도로 하는데 원래 11m폭으로 해서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가 결국 환경부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차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도를 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차도만 하면 난개발 되고 거기에 차만 쏙 지나가면 뭐냐. 그래서 최소한 8m에, 호수 바깥쪽 한 50m 이상 녹지축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체험공간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강변에서 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개발은 그 뒤로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도로 승인받기도 어렵거니와 해도 큰 효과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기는 하겠지만 평택호 횡단도로가 주한미군이 K-6기지로 전체가 오면 사실 미군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횡단도 타고 한 5분 내에 넘어와서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도로만 있으면 차타고 지나가면서 강변보고 끝나는 건데, 뭘 얼마나 오겠냐고요. 그래서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이... 이것은 여기에 없으니까 덧붙여서 하는 얘기예요.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은 어차피 추진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평택호 강변도로까지 연결축을 만들어서 그것을 쭉 연결해줘야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안성천과 진위천을 상류부터 시작해서 우리시 구간에 두강물숲도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이미 소풍정원, 내리공원, 오성강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연결 축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해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성 강변 르네상스사업을 먼저 출발했지만, 두강물숲 사업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그림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류 쪽으로 가면서 그것은 용역해서 한다고 치고, 강변도로를 낸다고 하고니까 이참에 내지 못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도로 난 다음에 뭐 한다고 50m 땅을 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로를 내고 나면 2배~3배의 돈이 들어가요. 도로를 내고 나면 그 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배~3배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못 해요. 이참에 관광단지 묵은 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있고, 묵은 의견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평택을 놓고 봤을 때 관광단지의 역할이나 평택시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면 8m도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요구했으니까 ‘8m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런 고민이 필요해요. 대표축제는 2억 얼마 들어왔다고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해주셔서 2억 8,000만 원에 맞춰서 일단 출발하고, 거기에 어떤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거기에 용역비가 빠졌잖아요. 대표축제 용역.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별도로 세우지 말고 축제진행을 위탁받은 곳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했잖아요.

공모형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해요?

일단 계획은 그런 식으로...

신성장사업과. 이것은 간단하게...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 여기에 국비가 지원된 것을 내역별로 하나만 줘보세요. 얼마가 들어간 건지.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얼마, 도로에 얼마... 있잖아요.

일단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704억 원이 지원 대상인데요. 금년까지 2,419억 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487억 원이고 용수가 1,014억 원, 도로가 1,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 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별도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국고보조 확보 현황’ 여기에 보니까 국비확보 현황에서, 국비가 2018년도에... 이번 시의회에 상정 된 것에, 전년대비 17억 원이 증가했다고 가지고 왔어요.

예.

사실 17억 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일단 그것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거기에 일몰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여기에 별도로 「평택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비 가산 확보 현황’이 있어요. 내가 자료를 이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13건 20억 원이 이 추가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53건에 국비가 기지주변사업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국비가 다른 지역보다도 20% 가산 해준 거예요.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렇죠. 20% 가산해 준 것. 여기에는 53개 사업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예산도 일부 있긴 한데, 이게 다 20%는 아니고 적게는 6%~20%까지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원.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토털 일반 국비하고 「평택지원특별법」 국비하고 37억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많다 적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생각보다 「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 가산확보 국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 부분 같은 전에도 해당 부서별로 일반지원사업 중에서 20%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열거가 됐는데 그중에는 발굴을 못 해서 접근을 못 했던 부분도 꽤 있었고요. 또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상한선이 20%까지 못 받는 경우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시기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성과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53건에 20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거라고 봐요.

부서별로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만큼 성과는 적은 것 같아요. 「미군기지특별법」이 요란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국비 20%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국무조정실하고 협조를 해서 각 부처로 공문도 좀 보내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지고 왔네.’ 현수막 붙이고 해서 맞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고, ‘삼성에 들어가는 돈 확보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의견을 좀 받아서... 이런 것을 늘려줘야 진정 국비확보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은 온 게 아니고, 별도로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을 성과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서해안복선전철 2,337억 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뭐, 얘기 안 하면 공사 안 하나? 2,237억 원이 5,000억 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결정되어 있는 것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산확보는 우리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줍니다.

예, 맞습니다.

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열부지는 민선6기 들어와서 경기도가 요구해서 8일 만에 냉열부지 MOU 맺으러 갔다가 그것은 물 건너갔죠?

예.

당시에 이거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때 시는 큰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때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시는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거에 꽃혀서 다른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나면 흐지부지 끝내고 이래요. 여기 두 분은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또 해보려니까 연료전지도 잘 안 되고 냉동창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산업단지 쪽으로 해본다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연료전지나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성글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요. 시는 막연하게 이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주민들 간에 주민지원사업 문제가 정리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예,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에 삼성관련 해서 폐수처리장이 있잖아요.

손정호 네.

그런데 이 폐수처리장은 앞으로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협력사나 기업들이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죠?

현재는 삼성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1단계 현재는 그렇고요, 앞으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누가 운영하게 돼요?

앞으로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삼성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 의견을 받을게 아니라... 삼성 단독으로 폐수가 배출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면 그런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폐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향후에... 그러면 폐수 배출하는 업체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하고 5년 이상 지나다보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수선 이런 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계속 별도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운영을 삼성에다 그냥 맡기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파트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일정 부분 계속 돈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조금 모으고 관리비를 좀 낮춰서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0년 이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20년 넘으면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이 없다보면 그 돈을 아무도 낼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여기만이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시의 폐수종말처리장들도 보면, 그 비용이 계속 문제가 돼요. 저는 ‘폐수종말처리시설들을 모아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자.’ 이런 제안 을 계속했었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각각 산업단지마다 모아놓은 돈도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삼성산업단지 쪽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시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그냥 ‘삼성폐수만 들어오니까 삼성에 운영을 맡겨볼까?’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가고 수리하고 할 때 서로 떠미는 상황이 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용수에 대한 대책도,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삼성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국비하고 삼성에서 자부담을 해서, 공업용수를 의왕부터 고덕산단까지 약41km 정도 구간이 됩니다만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정이 한 35%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삼성이 4만 5,000톤 정도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팔당에서 오는 수돗물라인을 끌어서 별도로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생활용수죠. 생활용수를 하루에 1만 8,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비용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합니다.

물 값이 다른 거죠?

네, 물 값이 다릅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런 것 비용이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수나 공업용수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 그리고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삼성에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비용도 원인자부담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부분의 책임은 다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삼성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원해 줄 거 다해 주는데 나중에 보면 삼성은 우리시에 계속 손만 내미는 거예요.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끝없이. 그런데 그 부분은 건별로 선을 좀 긋고 어느 선은 도와주고 어느 선은 자부담을 하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접근해나가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ICE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각종 단체 회의나 워크숍 이런 것 할 때도 보면 요즘에는 1박2일로 멀리가요. 그런 부분의 장소를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호텔이든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자꾸 활용들을 해야지, 컨벤션 또 국제회의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발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상 MICE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 좀 열악하지만 그런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얼라이언스에 숙박업소도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부터도 이용 안 하면서 외부에서 유치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시나 관련단체들에서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권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MICE와 관련해서 여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대로 팸투어도 실시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도 자원이라든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중에 ‘국제교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 쪽은 컨벤션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제안 도 하셨는데,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교류센터 활용도가 아주 낮죠?

네, 전체적으로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그런 MICE산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도 하고 성격을 좀 바꿔보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 산업시찰, 평택항 산업시찰 이런 것도 잘 짜보시면 근방에 쌍용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또 LNG기지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시찰코스도 잘 짜보면 하나의 관광코스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얼마 전에 언론에 무슨 해양도시인가 항만도시인가 이렇게 크게 난 것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전화 오고 그래요, 이거 언제 되냐고.

저희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이 났던 것은 아닌데요. 기존에 있던 항만조성계획이라든가 용역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언론 쪽에서 확보해서 선제적으로부터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시에서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답변할 때 궁금했던 게, 중국성도시인지 현덕지구인지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같은 동네죠?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같은 권역이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현덕지구, 중국성도시도 아직 보상 착수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나가 마무리되고 그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이 너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옆에 또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속도조절이 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종 항만배후단지 계획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원래 있던 계획인데요.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검토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에 준비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옆에 현덕지구인가요?

네.

현덕지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이 공론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한 쪽에서 더 큰 것을 뻥 터트리면 이쪽이 좀 김이 새는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투자자들이 혼란스럽고.

얼마 전에 평택항 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주셨던 사항들인데요. 기능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투자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PF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황해청이나 시나 해수부가 같이 모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새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T/F 형태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절도 할 수 있게끔 접근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보면, ‘이것은 현 시장님 단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힘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 말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터트리고 나면 그것이 선거에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 사업자체가 출발부터 꼬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다 보면 아주 출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평가까지 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절대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사항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왜 언론에는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는지.

저희들도 이게 언론에 나는 바람에... 우리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보도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이해하지만...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한번 보도가 되고나면 누군가 ‘그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도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나 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초 정도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의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오선강변르네상스도 마찬가지인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개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약 30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일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체에서 주신 말씀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강물을 포함해서 오선강변 프로젝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실적으로 오성강변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성강변 쪽은 품을 더 먼저 받아서 하고, 대신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틀에서 두강물, 오성강변 이게 쭉 이어지는 선형으로 개발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게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같이 염두에 둔 그런 큰 그림에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돼야지, 건별로 작은 아이디어들과 아이템을 넣었다가 나중에 큰 틀에서 보면 겹치거나 이것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본 바탕은 두강물 종합계획이 되겠고요. 오성강변사업은 거기에서 기 확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는 부분을 조정해서 들어가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바탕은 두강물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봐야겠지만, 이게 그런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조급하게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계속 벌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또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는 성균관대학하고 또 새로운 중흥하고... 지난번에 전 시행사하고 MOU체결을 했고, 또 새로운 사람들 간에 MOU인지 계약인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선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성대총장, 시장님, 중흥사장, 도시공사사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번에 했던 협약서에 대해서 ‘그냥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협약을 해서 새로운 시행사가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번에 현장활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이 그냥 MOU 사인하고 기념촬영하고 이렇게 끝날 단계는 이제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공개해야 된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하시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번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리고 성균관대학이 직접 일문일답도 좀 받고요. 우리 시민들은 성균관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성균관대의 목소리가 우리한테 솔직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대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건축물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사와 성대와의 토지분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글어지는 시점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을 준비 하겠습니다.

지금 과대포장 된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계획대로 실제로 오는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공공SPC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균관대가 성균관대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길 바라고요. 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위치상으로, 나중에 업종이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혼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송탄산업단지 옆에도 아파트단지가 바로 붙어있고, 또 그 앞으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겠다.

그 준비과정에, 각 기업체 의향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일단 공해배출업체는 배제되어 있고요. 최대한 첨단업종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과정에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관광단지를 좀 축소해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단지를 그렇게 크게 아웃라인을 그려놨다가 축소돼서 이렇게 하는데, 기대에 상실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된다고 했다가... 계속 된다고 그랬죠? 국장님, 안 그랬어요? 계속...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거의 된다는 것처럼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없었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실제적인 성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실성 있게끔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거죠. 30년 전에 못 했던 것, 이걸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리고 이 관광단지로 인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연결 안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빨리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관광단지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시민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뒤페이지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개발’ 이라고 했어요. 폭염대비 그늘쉼터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놔요?

지금 출장소 앞에도 있습니다만 접어서, 묶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꽤 크기 때문에.

눈 올 때나 비올 때나 그렇게 펼쳐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눈 올 때 같은 경우에는 눈 무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실상 눈 잠깐 피하는 것보다는 폭염 위주로 접근 하는 겁니다.

아니, 시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 몇 개 더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3페이지 ‘평택지역개발계획 국비확보 총력’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시가 국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금액만 받아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꼭지를 개발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쉽게 호응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요. 일단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은 각 부서가 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만 쳐다만 보고 있고 기획예산과만 신경 쓰는 것 같지, 각 부서 별로 국회의원을 찾아가든가 도의원을 찾아가서 담당부서의 사안을 직접 얘기해서 따서 예산과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보면 그냥 정해진 금액만 딱 내려오고.

아닙니다. 우리 항만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되면 국비 내려오는 금액인데, 돈 내려 왔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법정으로 매칭포인트가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극적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새로운 꼭지에 대한 국비 확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각 부서가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지이전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돈이 1조 8,000억 원 아니에요. 거의 다 내려 왔어요. 잔액이 한 2, 600억 원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현재 내려온 것은 86%가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가 2,623억 원인데요.

그러면 2,600억 원은 어디 어디에 쓰려고 남은 거죠?

큰 부분은 방음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여타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법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특별법으로 해서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을 둬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군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수용하고 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났다고 해서 미군들하고 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만큼은 기지 이전 특별지역으로...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설법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까지 만들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상설법으로는 조금 어렵고 1차적으로 기한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기한 연장해서 2000 몇 년도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지역개발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지원특별법」 기한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매년 국비를 신청할 때 연내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차년도 받을 때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각 부서를 독려해서 연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집행하고 그래서 나머지 잔여 2,623억 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하는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기지 이전 주변지역으로 특별법을 받으면 적용 대상이 좋을 것 아니에요. 국가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이것은 현재 한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시법으로 해야죠.

상시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기한연장이라는 방법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해서...

세계 최대의 관심사가 K-55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택에 직접 와서 군통수를 다 관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군에 대한 전략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와야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키나와같이 상시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법을 왜 적용을 못 받냐 이거예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기한연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군인들과의 마찰일 수도 있고 충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음’ 우리가 맨날 피해를 보고도 받아낼 줄도 몰라요. 군 소음 있지. 물론 탱크 같은 군 철도로 이동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인들 군제복만 입어도 ‘여기가 전방인가 보다.’ 이런 모습에 일단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든 피해지역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내 줘야 된다는 것이지.

100% 공감하고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줘야 「소음법」도 데시벨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지역의 특혜로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 「민간항공법」은 주변 지역이 잘 되어 있는데, 군 지역 데시벨 같은 게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까 쉽게 안 됩니다.

제주도 민간공항 그 주변에 봐 봐요. 방음, 소리 같은 거 다 잘 돼 있어요. 잘 해 줬어요. 민간이 그만큼 투자해 주는 것이에요,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 써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평택항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쿠아벨벳도 우리 관광단지 못지않게 친수공간으로 좋은 지역인데, 공유지에 놀이문화 이런 것을 넣어서 사업성 있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문화관광 요소로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객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산책로 그거 해놓으면 만날 와서 산책만 하고 갈 거예요? 문화공간, 먹거리 공간 등 삽교천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이것은 다 애들을 데리고 와야... 문화공간에 산책 공간 잡으면 어른들이나 와서 데이트 오고 그러는 건데, 모든 곳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발전이 돼요.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하되 지역적인 특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유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학부모들이 같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공연을 하면 어른들의 공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사람이 100명 와요. 그런데 어린이공간으로 같이 만들어 주고 창작동요라든가 글짓기대회, 그리기대회를 하면 100명 올 게 한 300명 이상 와요. 주위에 손잡고 오는 할머니들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삽교천처럼 다르게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2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확정을 했나요?

이전지의 대상지는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건가요?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따왔다고 했는데...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선정했다고.

해수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조금 지연돼서 그것은 약간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요?

네. 그것은 해수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데요.

하기 싫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 해요. 여객터미널 이거 컨테이너박스 여객터미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쓸 수 있을 때까지 수리해서 쓰고 내부정리도 하고 계속 투자해야 하겠지만, 여객터미널 조그마한 부지 거기서는 좀 맞지 않죠?

어쨌든 간에 터미널은 이전이 확실하다고 보고요. 기존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기존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새로운 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터미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조직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새로 부지한 데가 어디죠? 시민들도 반대하는 데 있고 업체도 반대하는 데 있고 거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객부두하고 터미널로 구분해서 서해대교 안쪽, 저희 현 여객터미널에서 한 1km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해 해수부에서 여객부두하고 터미널하고 별도로 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객부두는 지난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선정공모를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부지는 준설토로 해서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됐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저희가 기존의 면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야드, 터미널도 그렇고 컨테이너 야드도 그런데 컨테이너 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의 한 3배,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한 2배 이상 이렇게 해서 규모나 부두면에서 다 저희 시에서 얘기한 대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는 상태를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계획이 원래는 2020년도로 잡았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객부두 부분... 접안시설이죠. 부두 부분에 대한 설계는 끝났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사업비도 250억 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2월이 넘어가는데, 2021년도 정도로... 원래 계획대로면 2020년도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2021년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된 것은 계획상으로 1단계 2020년~2021년도, 2단계는 크루즈까지 접안되는 건데 나중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2023년도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순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를 드려야 돼요. 일단 따온 것은 좋은데... 어떻게든 따와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첫발을 디뎌 놓은 거니까. 지금 여객터미널에 우리 항로 개설된 여객선이 어디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많이 운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5개 항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01년도 처음한 대룡 중국에 용한 거기는 지금 배 문제 때문에 휴항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 산둥성 위해, 일조, 연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소성의 연운항 총 4개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적자나고 안 그래요?

사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운영 면에서 특히 일조 같은 경우는, 일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출하는 완성차 소비가 사드문제 때문에 확 떨어졌습니다. 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카페리를 통해서 공급 했었는데 저쪽에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단한다든가 조업을 완전히 접는다든가...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개 는 됐습니다만, 부품이 소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요?

네.

보따리 장사는 어때요? 보따리 장사는 한국사람 있어요? 다 떨어졌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드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중국 측에서 7대 불가 원칙을 딱 해서... 한국 측에서 공산품을 가지고 들어가고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비율을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한 6:4정도 됐다가 지금 한 80% 됐는데요. 중국인들이 거의 다 하고 나머지는 20%인데 경제성이 없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4월 달에 극한상황에서 45%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85%정도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요. 다만, 중국인들이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람 일자리창출은 안 되는 것네요.

어려운 점이, 한번 갔다 오는데 과거에는 5만 원~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한국사람이 50% 정도 차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떨어지니까 다 퇴출되고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8페이지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를 이것 뭐 되지도 않는 걸 매번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예전에 메르스 발생했을 때 국립의료원 유치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것에 맞춰서도 도로에 온갖 현수막 붙였잖아요. 그것 왜 말을 안 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끝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끝나고 시작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시작은 했지, 얼마나 요란했냐고 그때. 현수막뿐이 아니야, 시민과의 대화나 어디 가서든 다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호들갑만 떨은 거네요? 대학병원급 유치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병원 관계자 면담 병원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투자 유치 방안 조사 이렇게 했어요? 병원 관계자 면담을 하면 병원 어디랑 했어요?

통상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아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영진 쪽에 주로.

두 군데?

네, 큰 데는 그렇게.

네, 그러면 여기 가면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났어요?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학장 만났고요. 분당병원도 만났고...

또?

아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권한대행하고 의대 관계자.

그럼 우리시에서는 누가 갑니까?

통상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저도 갔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사장도 간 적이 있었고, 아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했던 것 같고. 기타 뭐...

아주대는 자기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가면 뭐라 그래, ‘병원 좀 우리시로 와주셔.’ 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시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했던 병원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학교 측의 계획 같은 것도 듣고요.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게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조건까지 거론되는 단계까지는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의향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의향을 물어보면 없는 거고, 조건까지는 얘기도 안 한 거죠?

그 단계까지는 발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이것을 뭐 계속 여기다 써놓고서 계속 한다 그래. 안 된 거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은 어렵지마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표시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요구해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면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이런 정도는 대학 병원이 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조건 제시하는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신중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 쪽에서 조건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상태로는 10년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 해. 예를 들어 평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인구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면 대학병원 정도가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그 사람들이 서야 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게 선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유치한다고 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데 이걸 끝까지 임기 내에 4년 동안 우려먹는 것은 참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되지는 않는걸.

우려먹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빼는 게 맞고요.

빼는 게 맞아요.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집어넣었고요.

반성은 무슨 뭘 반성을 해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니, 국립의료원도 그렇게 요란 떨다가 슬그머니 지금은 하지도 않는데 반성도 안 하고서 뭘 또.

그래도 목표는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잡아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봤을 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해봐야 별 의미 없다는 얘기하고는 좀 분리가 돼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은 되는 것도 여기다가 표시 안 해놓고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우량자본 및 외국인 기업투자유치, 그래서 MOU 체결을 2개 업체에 336억 원을 했잖아요.

네.

투자유치를. 이 투자유치 2개 회사는 어딥니까?

투자유치는 저희가 총 15개 업체를 했습니다.

아니, 2개 업체 MOU체결한 것.

15페이지.

네, 2개 업체인데요. 시스템 R&;D하고 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성?

예.

여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MOU 체결된 것은.

브레인시티로 가는 겁니다.

두 개 다?

하나는 진위2산단이고요.

거성은 진위2산단이요?

거성이 브레인시티요.

브레인시티 이게 뭐하는 데죠?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리고 시스템R&;D는?

그런데 이것은 진위2산단?

예.

이 MOU체결은 언제 한 거예요?

금년도 6월 23일하고 7월 14일 날.

한 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네.

앞으로 MOU가 체결된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량기업 투자유치는 이미 투자가 유치됐다는 거죠?

예. 투자가 유치된 것도 있고요. 현재 운영 중인 것도 있고.

95쪽에 현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표시 돼 있는 것은 감사기관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것까지 해서 민선6기에 그러면 MOU 체결한 게 또 있어요?

아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MOU 체결한 것.

네, 전에 MOU 체결한 것 현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는 그 MOU체결한 것 중에 아까 냉열부지는 물 건너갔다고 하니까 일단 접어두고, 또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서 초영그룹인가 해서 1조 얼마를 유치했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때도 요란하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그럼 뭐야, 그러면 그것은. 신문에도 나고 시장께서도 행사장에서도 얘기하고 요란하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담당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조 원을 유치한 것은 저희가...

아니, 그때 얼마를 유치했다고 한창 하던데.

초영그룹하고는.

MOU 체결했다고 하던데.

거기 관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저희가 아는데.

아니야, 아니야. MOU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MOU는.

그러면 민선6기에 MOU 체결한 기업 우량기업 투자든 투자유치 한 것을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중에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된 것도 있어요? 우량기업 유치나 투자유치 MOU 체결한 게 경기도와 같이 한 것 말고 단독으로.

네,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유치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독으로 한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죠, 그게?

저희가 뚜렷하게 구분은 안 가는데요. 투자유치라는 게 경기도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소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설명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경기도랑 같이 한 것 말고 순수하게 우리시가 해서 나온 결과.

우리시만 투자유치를 해서 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네.

가칭 평화공원 조성 이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긴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성이 현재 상당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별도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선언적으로만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장래에 미래계획을 좀 준비한다고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이것이야말로 속이 너무 보여서. 장래에 할 것 같으면 한 30년 놓고서 다 해놓지 왜 안 해놔요. 사업을 결정할 때는 진짜 가시권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지 훗날 할 것까지 여기다 써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향후 30년 동안 해야 될 것을 다 계획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나,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려면 모산골 평화공원에 ‘평화’자부터 빼고 시작해요. 평화공원을 지금 시가 들쑥날쑥 오락가락하니까 더 헷갈려요. 모산골평화공원이라는 게 평화공원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이것을 또 여기다가 가칭 ‘평화공원’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냐고요, 헷갈리게.

그간에 여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정리하고 와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것이야말로 너무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이 평화공원이. 시의회는 공감대도 없고 그냥 시민과의 대화 때 뻥 터뜨려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군 2함대에 평택함을 넣고, 공작사에 헬기를 넣고, 미군부대에 뭐를 넣고 이런 것 갖다놓고 한다는 거야. 거기 협의나 됐냐고요. 거기다가 천안함을 넣네, 참수리정을 넣네. 아니, 그게 쉽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때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훗날에 해야 될 것을 여기다 떡 해가지고 ‘아, 평택시가 평화공원 조성한다.’ 거기다가 언제할지도 모르는 것을 여기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네, 뭘 했네. 용역은 또 진즉에 했어요. 이 용역비도 사실 시의회에서 준 게 아니라 풀용역비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좌우간 그 풀용역비 없애든지 해야지, 시의회에서 부정적이거나 걸쩍지근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다고요. 용역비 시의회에서 안 준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줬어.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했으니까. 그때 문제는 제기하지만 그래도 해 본다니까 줬는데. 이런 것은 그냥 자기들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건 2종 항만배후단지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이디어도 좀 창출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종배후단지에 이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종배후단지가 언제 된지 알고 그걸 또 해. 지난번에 평택항특위 때도 얘기했고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그것 지적을 하시던데, 시기적으로 너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에 현덕지구가 계속 투자가 안 돼가지고 PF가 안 돼서 계속 사업이 되네 마네하고 있고, 최종 한 일주일 남았어요. 11월 말까지 안 되면 해제하겠다고 황해청에서 주민대표들에게 약속한 거고, 일주일 동안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같은 도로 하나를 건너서 중복 유사한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이것은 민간이 하는 거고 이것은 시가 직접 하면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공공이 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이게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제가 지난번 항만지원과장님 얘기해서 내가 건설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을 하면서 터파기하기 때문에 된다고 하길래 기술적으로 되냐 했는데 안 된대요. 그냥 조그마한 건설사에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10대 정도 가는 대형 건설사의 전문가한테 확인해봤어요. 안 된대요, 그게. 그것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될지 알아 이게. 매립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11월까지니까 좀 몇 달만 참았어도 되잖아요. 이것 다 추진되고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시가 밝힌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것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뭐예요? 언론브리핑이나 보도 자료 안 낸 거라는 거예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공모지침이나 이런 것도 아직 성안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데서 내내 그것을 노래 불렀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지 뭐예요. 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지 뭐냐고. 개별적으로 있는 데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2종 배후단지를 개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로드맵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다 자료 만들었잖아요. 자료 만들었잖아, 이것 2종배후단지.

그러니까 2종배후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 만들어서 이게 지난번에 용역도 했고, 용역도 끝난 데다가 시장이 그런 자리에서 발표하고 자료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우리는 낸 게 없다’고. 아니 시가 다 만들어놓고 암암리에 다 얘기해놓고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뭐야.

아웃라인만 그때 설명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아니, 그러면 언론이 무슨 도깨비방망이라도 쥐고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가 아니라 우리시가 그것을 그려놓고 있지 않았으면 언론에서 그것을 그려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계획을 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시가 추진했던 것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수부에 있는 기본계획 이런 얘기하고 달리, 그러니까 결국은 평택시가 다 만들어서 ‘나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론이 썼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원인을 다 제공해준 거지. 결국은 이게 시가 현덕지구 예를 들어 혹시라도 잘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에 있어서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배후단지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다고 그것을 먼저 터뜨리면, 누가 먼저 터뜨릴까 봐 그러나? 여기서 의원들이나 누가 먼저 터뜨리는 사람 없어요. 항상 시가 터뜨리는 거지. 우린 내용을 그렇게 알지도 못 해요. 시가 얘기 안 해줘서. 그냥 뭐만 하면 나온 얘기를 다 떠벌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게 해놓고 온통 시의회에서는 왜 내용도 모르는 것 하냐고 문제제기하고. 계속 민선6기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배후단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일정 부분 이해하면 시장한테 좀 얘기 해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시기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그게 안 되면 마스크를 하나씩 줘, 그런 것 할 때.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마스크 쓰고 좀 인사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시기 절대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이나 이런 것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네?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국은 또, 지금 관광단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부 내륙고속도로에 아웃렛 매장인가? 휴게소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면서 그게 시에서 다 협의해주니까 관광단지가 영향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전부 다 시가 이렇게 해서 같은 지역에 길만 있는 데서 관광단지에 붙은 경계에 아웃렛 매장 들어오고, 이쪽에 항만배후단지에 길 하나 건너서 이것하고 있고. 4개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냐고요. 관광단지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36년 됐다는데 정확히 40년 4개월째에요. 1977년도 7월 9일 날 시작됐어. 어떤 사람은 3월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7월 달로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얘기했을 때 다른 것하고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그냥 말이면 다 말이고 그냥 얘기해 놓으면 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이런 것 때문에 현덕지구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없을 거라고 봐요?

평택항특위 할 때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박환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시차가 좀 있고, 또 이 사업을 준비해왔던 것을 서로가 몰랐던 상태가 아니고 인지가 된 상태에서 계속 각자의 사업이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2종배후단지 사업이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현덕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한다거나 할 수 없겠지만 PF하는 과정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언론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동산 소개하는 데서도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목이 ‘평택시 바다 매립해 항만도시건설 추진.’ 주어가 평택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바다를 매립하고 누가 개발하느냐가 신뢰도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보도는 주어가 평택시입니다. 그래서 지도까지 나오고, ‘경기 평택시는 서해를 매립해 항만배후단지를 만든 뒤 그 위에 1만 명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10월 24일 연합뉴스에누군가가 밝힌 거죠. 그런데 주어가 평택시입니다. 그럼 이것 누가 밝힌 거예요?

글쎄, 누가 그 당시에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밝혀, 시가 밝혔지.

아니, 잠깐만요.

아니 뉴스에 주어가 평택시인데 그럼 이 연합뉴스에서 근거도 없이 평택시라는...

그분이 취재를 할 때 그 시점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 활동이라든가 의회업무보고 때 우리 평택시가 2종 배후단지 진행할 때 주관해서 하겠다는 보고는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내가 혹시 그날 의원간담회 있어서 했나 싶었는데 의원 간담회가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현장활동이랑...

현장활동에는 연합뉴스 안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업무보고 때나 현장활동 시나 그런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뜬금없이 평택시가 주관한다는 말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현장활동에 배후단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요. 한 일주일 있으면 현덕지구의 결론이 나는 시점인데, 물론 그때 가면 안 되면 또 뭔 이유를 더 연장해서 가자고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결국 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 또 뭔가를 결정해서 발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여타 작용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명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평화공원도 구체적인 그림도 없이 그냥 뻥 즉흥적으로 하고 항만배후단지도 발표 안 했다는데 이미 시가 다 원인 제공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방금 박환우 위원님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평택시가 10월 24일 날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누군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누군가는 알겠지. 안 준 것을 평택시에 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그 신문에 무슨 근거로 했냐고 얘기 해봤어요? 안 하잖아. 참 진짜 답답해요. 아쿠아벨벳은 지난번 공모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공모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이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255억 원이. 아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런데 이걸 공모해서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시가 떠맡아서 한다?

공모하는 게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공모가 있고 또, 시작이 된 이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참여를 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출발은.

후자 쪽을 택해서 간다? 그것은 지금 시가 또 하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서 안 되는데 뒤는 되냐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꼭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신성장전략국은 말을 만들어 오는 것은, 그것만 연구하는지 그런 것은 참 잘 하네요. 그런 것은 잘 해요. 거기 사무실에서 그런 것 하나봐. 그런 말은 잘 만들어 오네. 그게 앞에서 안 되는데 뒤는 되냐고요?

처음에 할 때 모였던 게 우리시에서 출품한 게 3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꼭지 중에서 밀렸던 거고요.

‘항만 친수공간 공원화사업’ 서해대교 밑에 있는 것, 지난번에 20억 원 줬는데 30억 원이 이번에 올라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원래는 국·도비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국·도비가? 이 사업이 총 얼마예요?

175억 원.

175억 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매칭이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지? 결국은 이것도 시비가 다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뭐 국·도비니 뭐 하다가 결국은 다 떠안아 가지고 이것만 해도 벌써 400억 원이 넘어가요. 이것 말고도 지금 이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소형 접안시설 299억 원, 300억 원이 국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그림은 잔뜩 그려놓고서 국비는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지금 묶여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가 예산이 무슨 서서 나오나? 그 평택항에서?

국비 확보 노력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니, 노력이야 하죠.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좀 지켜봐 주시면...

뭘 지켜봐요. 지켜보면 이미 다 끝나는 거지. 23쪽에 평택항 알리기. 이렇게 해서 평택항이 알려질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시가 평택항에 대한 진짜 비중이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그냥 평택항은 우려먹기 좋은 얘기로 국내 3대항에 들어가네, 뭐가 어떠네, 해가지고 우려먹기는 좋은데 실제 그 정도 우리시의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비중은 있는 건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이 0.26%?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과 비중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평택항에서 사실 평택 시내, 그러니까 시청 쪽, 남부 쪽. 뭐 송탄 쪽은 더 하고 남부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체가 벌어져서 어려운데다가 또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그것 얘기해도 대중교통은 늘어나는 게 없이 매번 그 타령이야.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해놓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면서 매번 평택항을 우려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을버스라도 대든지 아니면 뭘 대중교통을 다른 데는 몰라도 평택항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뒤에 것 한번 연계해서 얘기해보세요. 평택항 알리기하고 뒤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이것도 우리 시장께서 관내 기업체 방문은 잘하는데 항에 가서 여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유관기관 협력체제 이것은 신성장전략국이나 항만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시의 책임자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자주는 못 하지마는...

저것밖에 더 해요? 항만자전문문발전위원회 그것은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해수청하고 행정협력회도 하고.

여기 유관기관 뿐이 아니라 또 평택항에 가면 유관기관 말고도 항해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여러 군데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하고 얘기나 한번 하냐고요. 도대체 평택항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알아요? 여기 다 만나는 게 항만지원과가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항만지원과는 어차피 거기 나가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한 유관기관하고 하려면 시장 내지는 부시장이 가서 항만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도 하고 최근에 그리고 대중국과의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면세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손을 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영향이 크고, 거의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아주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정을 아냐고요. 여기 지금 항만지원과에서 이것 써서 보고 하는 것으로 ‘그게 다다.’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게 항만의 실무자들이 할 게 있고, 책임자 급이 할 게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하는 거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안 해요. 항만밖에 안 해.

사안에 따라서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것을 갖고 와 봐요. 언제 어디 가서 누구랑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한번 줘 봐요, 했다면. 내가 알기로는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줘봐. 말로 했다고 하지 말고 언제 누구랑 어떻게 해서 시장이 또는 부시장이 했다. 한번 줘보라고요.

그것은 한번 자료해서...

아니, 이것 끝나기 전에 지금 줘봐.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협력회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다 계속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행정협력회라든가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아는 사항이고요. 먼저 번에 항공노조 라든가 이런 데는, 특히 평택항운 노조관계는 지난 8월 달에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었고요.

거기는 표가 있어서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항운노조나 행정협력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에는 진짜 많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시의 의견도 내고, 그쪽 의견도 듣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평택시는 평택항을 팔아먹지 말아요. 평택항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안 되니까 아쉬움이 커요. 62쪽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평택호 관광단지 여기 향후계획에 조성계획 승인 재신청이 2017년도 하반기여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조성계획 승인 재신청이 아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신청은 12월 말쯤에 할 예정이고요. 승인 절차 마무리는 내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2천 얼마입니까? 2,704억 7,700만 원을 지원 했죠?

네, 전체 지원 대상은.

이게 시비로 줬다기보다는 국비로 줬는데 이 국비가 그냥 국비는 아니잖아요. 기지주변에 따라서 이것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으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시민들이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작 해봐야 1차 밴딩, 2차 밴딩, 3차밴딩 이것이나 얘기하고 있고 삼성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니까 찍 소리도 못 하고 이게 뭐야? 우리시 관내에 그래도 큰 회사들 봐 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규정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이 지역에 일정하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김장행사 하는데 돈도 대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미비한 거고, 삼성 같이 2,700억 원씩 지원했으면 우리시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지. 삼성의 말만 듣고서 그냥 포기하면 되냐는 말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평택시가 국비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지원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취업했다가 이사 온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상당부분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기아자동차만 해도 평택공장이 아니고 화성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상당 수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대로 하면 우리시의 시민이 몇 명 들어갈 것 같습니까? 2차 밴딩 이런 것 말고. 협력업체 말고. 들어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식이 참 답답해요. 아니 2,700억 원씩이나 투자해줬는데 삼성의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시가 삼성의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면 시는 그렇게 얘기해요. ‘삼성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노력이야, 그러면 끝난 거지.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장의 공채기준을, 아까 부의장 님께서는 공채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아서...

쉽지 않죠. 그러나 이미 다른 기업들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삼성에서 그걸 왜 못 하느냐고 우리가 요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다른 데는 지원도 안 됐는데도 그러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도 그런 말을 못해? 삼성에다 말하면 찍혀요?

저희들이 찍힐 거야 없죠.

참, 답답하네.

부의장 님,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T/F회의 등을 통해서 수 차례 저희 시 의견도 부의장 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달라. 시는 그냥 무늬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겠다는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점이에요.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취업문제뿐이 아니에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이번에 삼성이 나눔 워킹 페스티벌?

워킹 페스티벌.

네, 나눔 워킹 페스티벌.

그것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돈이 남아서 그게 아니라고요. 어느 기업이든지 일정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지. 삼성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쌍용도 하고 어디야, 한라공조 지금 이름이 뭐예요, 거기도 하고 만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큰 회사들 다 하잖아요. 결국은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채용이 끝나면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차버려요. 이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다 찼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나이 드신 분을 뽑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면 상당부분 기다려야 돼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들어가면 퇴사 안 합니다. 자연 감소가 거의 없어요. 이것을 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 못 하면 못 해요.

네. 그것은 동의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평택시는 그동안 ‘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협의해 준 바가 없다.’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휴게소도 협의해 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면서 그게 아닌 게 드러났어요. 그때 당시에 포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자체하고 협의 안 해가지고는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토부 과장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 협의해서 하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 없이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시는 우리는 협의해준 거 없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선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계속 같이 이 보조를 맞춰오는데 실제 그 보조 맞추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결정된 대로 해서 하든지 도대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료도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작성을 한 거고, 관광단지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 입장을 했고 주민들이...

반대입장인데, 그게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은 시는 이미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방조제를 타고 관광단지로 관통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준 거예요, 협의를. 거기서 해줬으니까 우리는 부서가 다르니까 이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참 그 노력은 가상하다 싶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관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에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관광단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해왔던 거고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나 해당 부서나 공 동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해당 부서도 건설교통국이지. 거기도 자기들이 협의해놓고 이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이게 관광단지사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사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평택시 건설교통국이 협의했으면 그게 신성장전략국이 협의 안 했다고 우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거지.

아 그럼요. 그것은...

그게 평택시가 한 거지. 그런데 그 말도 참 안 맞는 얘기지만 저쪽 건설교통국도 자기들이 협의 안 해줬으니까 이것을 주민들 얘기대로 노선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얼마나 우스운 것 같아요. 일명 쇼하고 있는 거예요, 쇼하고. 뒤에서는 협의 다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또 보조 맞춰주고. 요즘 주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기서 그게 드러나서 알게 된 거예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