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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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기존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안 제11조에서 협력기관으로 기관, 기업체 외에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존 기관, 단체,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단체, 동아리,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의해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청년의 범위 확대, 청년일자리위원회 재정비, 그다음에 위탁단체에 행ㆍ재정 지원 네 가지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어볼게요. 2조에 15세 이상 39세 이하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나 청년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나이를 39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에 걸맞게 청년의 확대지원을 위해서 39세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행 정의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지금 청년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냐고요. 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저희들이 청년의 나이를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범위를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2조 1호에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정의를 안 하고 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정의하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굳이 15세 이상 39세 이하 뭐 하려고 합니까? 할 이유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청년지원을 하고 있는 나이를, 청년창업에 지원하는 나이를 청년지원법에 39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규정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겠는데? 제가 김해시 청년연합회 회장 출신으로서 동마다 다 다릅니다. 청년을 규정하고 있을 때 39세는 사실 나이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각 면ㆍ동을 살펴보면 특히 면 쪽으로는 50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48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굳이 15세 이상 39세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규정을 하는 것보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엄정

엄정위원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9세 이상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정확한 나이를 규정 안 하고 있어서 지금 3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나이를 맞추고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는 34세까지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4세까지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에 34세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세를 더 늘린다는 이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요새 39세 청년 이렇게 제안하기 좀 안 그렇습니까? 나이 조금 더 많은 사람 41~42살 되는 사람들도 적용시켜주면 훨씬 더 용이할 텐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더 확대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 나이를 39세로 한정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더 넓히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건 법적으로 제한적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찾고 있는 중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화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명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몇 명으로 하고 임기를 얼마나 한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정례회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 그죠? 그냥 위원회 구성만 한다고 되어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죠? 지금 김해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은 7~8개도 있고 적은 분들은 3~4개도 있고 이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도 명시를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명시돼야 안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금은 개정조례고요. 본 조례안에 보면“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본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을

엄정

엄정위원

신ㆍ구 조문 대비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현행하고 개정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3항을 규정했고요. 2항에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첨부자료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기에 조례 개정할 때는 개정하는 부분만 신규로 나오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전체 다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 있어야 우리가 보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 하나 빨리 복사해서 올 수 없나요? 그래야 보시기 좋지.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없는 줄 알지. 이야기해 주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본 조례 2항에 보시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 몇 회 개최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회의일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구성해놓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필요시에만 하는 거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건 규정을 안 해도 되겠나? 그렇게 해놓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위원장이나 그리고 위원의 3분의 1 소집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내용도 지금 들어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게 있을 걸요? 원본을 가지고 오면 좋을 건데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봐 주세요. 자, 그리고 12조네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창업활동을 하는 청년에 대하여 현재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고 있는데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법적근거를 강화했다는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넣은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청년들한테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두드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1년에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의 한도 내에서 총괄 예산은 한 3억 범위에서

엄정

엄정위원

3억 정도 전체 해가지고 청년을 위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비용이 열악하게 적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굳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지금도 위탁업무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례안에 명시가 안 되어있어도 하고 있고 또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지금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조례상 위탁의 근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청년사업을 위해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직접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접 하고 있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없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두드림사업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정

엄정위원

위탁을 하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청년인턴사업 내지는 컨설팅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컨설팅?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컨설팅 부분이죠. 예를 들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정

엄정위원

창업카페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창업카페는 순수창업에 대한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재취업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나왔습니까? 그러면 정례회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례회는 저희들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되어 있네요?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되어 있구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기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최근에 개최한 적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다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정기회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조례에 명시해놓은 것도 안 하는데 조례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건 당연히 되어있지. 조례안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그런 자료 있습니까? 개정안 이것 필요 없어요. 하지 맙시다. 하지도 않는 것 뭐 하려고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회칙을 정해놓고도 안 하는 걸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

엄정

엄정위원

그래놓고 한 번도 안 하는 것 뭐 하려고 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회 개최 부분은 지난해까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한 번도 안 했구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2016년 7월 29일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년 넘었네요. 그죠?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행정ㆍ재정적 지원하고 있는 것.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행정ㆍ재정적 지원은 아까 사업명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청년두드림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덕분에요.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를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하려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상위법이라든지 그걸 잘 보고 김해시에 부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며칠 전에 몇 개를 김해시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드렸는데 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네요. 새롭게 만드시는데 지금 개별법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공동체 말씀하셨지요? 조례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잠시만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을 하시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청년고용촉진법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그걸 하시는데 청년법에 나와 있는 나이가 15세부터 29세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15세에서 34세로 최장 할 수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방공기업법에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9세로 청년법하고 고용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9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의 조례입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나이를 정부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39세에 맞추고자 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39세로 하는데 나이가 지나게 되면, 1년을 지원해 주고 나이제한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해줄 수 없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한번 지원해서 끝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위원회에 보니까 이게 자문위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위촉위원이 2년으로 해서 2년 연임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3년까지 한다고 정해져있는데 왜 이게 2년하고 2년 연임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사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현재 규정상 3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회 임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임기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년을 한 이유는 거기에 3년을 넘지 않고 그리고 연속성과 사업의 파악 이런 기간을 다 종합해서 2년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조례에는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이 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법제처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2년에 2년을 더하면 4년이 되어서 총 3년을 넘지 않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연임할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로 봐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 산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3년 하고 또 연임이 3년 가능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면 6년이 되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도 그 사람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보통 그걸

동순

김동순위원

두 번을 연임할 수도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연임은 1회에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규정 자체를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연임을 계속해도 된다는 게 나와 있던가요? 시 조례에 명시했을 경우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 조례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경우 연임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통상적으로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연임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년을 하고 또 2년 연임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면 4년이 되겠죠. 재연임이 되는 경우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연임은 재임기로 보기 때문에 3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는 3년을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아닙니까? 연임하면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기간만 계산하게 되면 3년을 오버하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은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보고 그걸 2년으로 본다는 거죠. 총 산입을 안 한다는 거죠.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가 위원회 임기를 했던 그걸 법제처에 알아보시니까 그게 맞다는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 규정이 맞다는 말씀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제 2년, 2년 했을 때 4년이 돼서 3년을 위배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해 보니까 연임하는 임기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설에 보니까 업무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전문기관에도 위탁이 되던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본 조례에서는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니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는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너무 세분화되지 않은 그게 있기 때문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되어있는“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그리고 고용정책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 두 번째 공단, 세 번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리고 민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영총연합회, 비영리법인ㆍ단체,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글을 세분화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는 제정하게 되면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라든지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하나는 기관 이름을 명기했을 때 그 외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또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은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맞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되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분화시키고 밑에 했을 때 더 세분화를 시켜서 법인ㆍ단체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보니까 가능한 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에 다 명기를 못해서 포괄적 전문기관이나 그다음에 법인ㆍ단체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왜 민간위탁만 하는 겁니까? 법상에는 공공위탁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본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그에 속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동순

김동순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하는 기관도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을 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왜 민간단체만 그렇게 하는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법상 자체에 2항에는 민간, 3항에는 공공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춰야 되는 거지 꼭 민간위탁에 해야 된다는 규정을 다음부터 하실 때는 공공을 같이 넣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도 법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법인 자체에서도 비영리법인도 같이하셔서 명확하게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풀이하기 나름, 공무원이 생각하는 마인드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걸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이라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 명단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회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례안 만들어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위원회는 이렇게 개정하겠다 하고 그래서 하면 뭐 합니까?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청년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실업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수행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례안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위원회 명단도 없고 위원회를 아예 개최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한다? 개정하는 의미가 뭐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냥 이렇게 놔놓고 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청년을 위해서 이런 안을 집행부에서 올리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안은 적합하다, 아니다 그래서 의결까지 하겠죠? 결론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일련의 과정들, 사업들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소홀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놓고 개정을 하는데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랬는데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판단은 어떻게 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기존의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스펙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모든 위원회의 위원자격 여부를 검토할 때 규정되어 있는 안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다가 김해시의회 의원을 넣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명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몇 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2명 할 수도 있고 3명 할 수도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배분 비율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 정도를 위원회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명수를 안 정해도 됩니까?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건 아무래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참고한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참 모호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대학에 보면 학생취업처가 있고 관련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밑에 되어있어.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담당자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실무담당자라기보다는 대학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 실무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고 대학 관련 교수님들은 전문성을 갖추었다 판단할 수 안 있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다가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한 이유는 있나요? 1년도 안 됐잖아요. 아, 1년 조금 넘었네. 작년 7월에 제정했다 했으니 1년이 채 안 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문구 자체에서 의미이고 안 맞아서 바꿨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외부인도 될 수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시의원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 2번 조항 같은 경우 김해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지 김해시의회 의원이란 말은 없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따로 있냐는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의회와 집행기관이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되고 심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명수는 제한을 따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안 하고 청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김해시의회 의원을 몇 명 정도 할 생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체 20명이거든요. 보통 15인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정도를 주로 하는데 20명 내외라서 1명 또는 2명의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이 오늘 원안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위원회 구성부터 먼저 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 소집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 했고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위원회 소집을,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안 지키면 안 된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6조에 사업이 어떤 거죠? 6조가 제일 중요하구먼. 모든 게 6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6조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든지 청년두드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왜 이 조례를 할까?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가장 모토가 되는 게 청년의 나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9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본 청년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청년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위탁을 당장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사업을 위탁 주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다 주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조례를 당장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가 있을 건데 그게 위탁이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나이가 제일 모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이 포함해서 어디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턴사업, 컨설팅사업 위탁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사실 관건인데 국가의 정책이나 시정이나 마찬가지로 제목은 그럴듯하죠.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한다. 실효성이 와닿느냐 이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들이 조례에 담기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설왕설래하지만 사실 우리 김해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데에 사업계획이나 조례 개정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기존에 청년지원사업을 아시다시피 인제대와 같이 청년끝장토론을 개최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청년두드림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나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탁도 필요한데 위탁근거가 없어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더욱더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이를 넓혀서 대상을 확대하고, 그전까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보겠다 그게 제일 관건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대로 잘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나중에도 할 거지만 신설을 하기 때문에 위탁에 대해서 공공기관도 넣고 민간도 넣고 수정해가지고 개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본 개정안에 보면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으로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전문기관이라 하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촉진이라든지 청년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았을 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이든 공공기관에 위탁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열거주의를 많이 채택하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해놓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다 들어간다고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한다고 해도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듯이 비영리법인 단체라든지 고용정책 시행령에 나온 기관들이라든지 공공기관, 민간을 넣어서 세분화시켜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한 것을 개정하고 또 민간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나와 있듯이 평등권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정회를 요청해서 수정하시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동의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 좀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동순 위원입니다.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3조의2 업무의 위탁 1항“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고용정책 시행령 제43조제1항 한국고용정보원, 제2항 공단, 제3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영리법인ㆍ단체, 고용부장관이 고시한 법인ㆍ단체,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여하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 공공위탁에 따른다.”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김동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김동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야 되겠죠?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안 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찬반토론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 했으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다 했으니까 찬반토론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생략하고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두 분이시고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찬성 두 분 , 반대 세 분입니다. 시나리오 없이 하겠습니다.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ㆍ육성하여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12조에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 제14조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 안 제15조 경영지원,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시설 및 사업지원, 안 제18조에는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는 김해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리 아프실 텐데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제22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지원센터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의 위치는 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하고자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거기 빈 공간으로 남아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층에 다른 시설들은 없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여객터미널을 빨리 기부채납 받아서 2, 3, 4층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3층에 창업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층에 조금 남은 공간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실 계획이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 많이 아까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셨겠지만 어차피 하신다고 하니 창업센터처럼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2018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설치비는 국비로 충당하려 하고요. 그에 따른 운영비 1억 가량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추계서 보니까 1억 9065만 5000원이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9개월치 해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있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오픈을 따졌을 때 3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월부터 인건비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추계예산을 했을 경우 1억 9000 정도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2억이 넘어가겠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2억 이상 소모해야 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인데 사회적공동체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적기업이 13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5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63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동조합?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사회적공동체에 포함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협동조합 몇 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6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업이 9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89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9개를 현재 지원해 주고 하는 비용이 국비 5억에 1억 9000, 한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2억 이상씩 지원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확대할 방안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해 보고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사업의 확장,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 쪽으로 많이 합니다. 성북구, 성동구, 수원시 이런 쪽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많은 실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많이 만들고 여기에 따른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이 같은 규모로 해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숫자가 많은 편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적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3개밖에 안 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89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사회적기업이죠? 마을기업하고 두 군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3개 협동조합 빼고 나머지는 21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기업 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현재 이 기업을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판단했을 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전체 통으로 다른 데 위탁을 하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안 그렇습니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창업카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물론 초창기입니다만 솔직하게 실적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실제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다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많지도 않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뚜렷한 계획이 안 서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기에 투자하기 위한 금액도 물론 있겠지만 이걸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원활히 움직이기 위한 그리고 일부분들의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게끔 하려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이 불특정다수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시민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읍면동 모두 포괄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고 특히 마을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모범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인제하우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인제하우징의 정확한 매출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LH공사라든지 그런 쪽의 공동주택 수선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기업이 창업되면 보통 몇 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원책이 3년치에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둔 사회적기업은 없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연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 목표는 몇 개 정도 더할 생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5개를 추가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10개 이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센터장이라든지 근무하는 분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회가 몇 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은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1년에 얼마 한다, 임시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정기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항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례회나 이런 건 없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상시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권한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민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권한이 오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민으로부터 오는 권한을 직위에 따라서 행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행정행위는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김해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김해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청년이라든지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다른 데 같으면 개별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4개의 법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가져와서 원칙을 만들고 책무를 만들고 설치를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7조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성별이라 하면 구체화시켜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성별에 대해 60%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직들이라든지 구체화된 그게 생겨야 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게 너무 그것한데 이야기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고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관련 법의 저촉여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할 때 감사부서의 청렴이라든지 여성가족과의 성비라든지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법령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성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적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참고자료 보니까 사회적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보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회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게 시행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넣을 때 지역별, 직능별이라든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된다는 걸 넣으시고 그리고 성비 감안해서 어느 한 성의 60%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요즘에는 서로 뽑는다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운영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많이 하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호선을 통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만약에 부위원장이 그것 됐을 경우에 유고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호선을 통해서 다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보면 위원장은 있고 부위원장도 할 수 있다는 게 돼있는데“만약에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라는 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유고시에 그다음에 회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화돼서 이걸 명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과반수가 넘어야지 무슨 위원회든지 안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보시다시피 소집일 경우에 3분의 1이고요. 4항에서 의결이라든지 정족수 부분은 과반수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12조 보면 수당에“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이 공무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방공무원법에 2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선출직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특정직 공무원도, 거기 보면 의원도 같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부분이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이 아닌 부분에 시의원님도 들어가십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적지위가 누구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위원으로 효력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의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의원은 공무원 이외에 예외의 위원 및 전문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보면 그런 명기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직 공무원도 되고 특정직 공무원에 의원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분화시켜서 알 수 있도록 명기시키시고요. 그리고 제3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13조에 보시고요. 4항 실태조사도 보니까 지금 민간에만 위탁이 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보니까 이게 개별법에 실태조사를 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나와 있던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근거법령이 사회적기본법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사회적기본법.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이 부분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개의 법령에서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닌 기본법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도 민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6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16조 시설 등 지원.

동순

김동순위원

시설비 등 지원에서 우리시에 재산을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반 국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행정재산을 우리 시민들한테“임대ㆍ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도를 할 수 있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 하시는데 행정재산을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회적경제 조직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장비가 지원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 쓰거나 폐기돼야 될 처지에 놓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양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 카페 같은 데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커피를 제조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게 일정기간인 5년이나 10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못 쓰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근데 보면 행정재산은 시민한테 바로 양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냥 시민한테 혈세를 양도한다, 공무원이 그걸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소유권을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1항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양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하는 것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를 보시게 되면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서 이것을 해야지 명시도 안 하고“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도를 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도를 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23조 관리ㆍ운영 위탁, 지원센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행정재산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관리ㆍ운영 부분만, 소유권을 위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관리ㆍ운영 부분을 위탁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행정재산은 공유재산법에 관리위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관리나 운영을 위탁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해서 관리위탁이 돼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에서는 모든 사항을 다 다룰 수 없어서 관련 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를 관리나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이 가능한 그런 것을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간위탁이 말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김해시 가칭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로 관리위탁을 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 법무담당관실하고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되게 된, 행정재산은 민간위탁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법 자체는 헌법에서 정한 법에서 위배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시의회 시의원 소속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다르게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동순 위원이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조례에서는 이걸 다시 규정하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전에는 한 성이 60% 이상 못 넘도록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성별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이런 사항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는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것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아까 수당에 있어서는 시의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어중간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수당은 시의원의 규정에 의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10원짜리 하나 못 받는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타 사회적기업에 관한 협동조합 조례 이런 것도 합쳐진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자활기업 같은 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자활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자활기업이 더 발전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국비를 따오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칭찬할만한데 가져왔다 해가지고 5억을 거기 쓰는 게 맞나? 지금 백화점 위에 거기 위치가 맞나요? 누구 돈이라도 돈인데 5억을 들여서, 민간인인 내 돈 같으면 거기에 5억 들여 시설해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짓는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청년카페 만들 때 내세운 논리처럼 아무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문이 열려있는 부분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은 그렇지 지금 누구나가 아니고 다 해보니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종사자가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억수로 많이 해도 100개도 안 되는 사람이 오고 갈 지역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라든지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심이 있는 분, 사회적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분들

형수

김형수위원

1년 내내 해보니 숫자가 1,000명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을 그게 되나? 좀 안타깝고 이게 해마다 2억씩 들어가서 거기에다 5억을 넣어서 시설을 한다. 비용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에는 한 5,000개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알리기 위해서 개소식 500만 원, 경제포럼 한 500만 원, 프로그램 1000만 원 이것을 위해서 1억을 써야 된다. 또 청소대행하는 데 150만 원, 한 명 일자리는 확실히 한 개 만들겠네요. 이게 맞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은 지금 사회적경제를 누구보다 잘 아실 사항인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대안으로 제시돼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더불어 전 읍면동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제가 김해시청 회사의 사장인 것 같으면 5억은 아깝더라도 창업카페에다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5억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비용도 창업카페에 와보면 한 명은 내내 놀고 있죠. 인력을 같이 쓴다든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 국비 5억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고 해마다 2억씩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하시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우리는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효율적이냐, 안 그래도 공무원들 세 사람이 앉아서 지금까지 다 해오던 일을 5억이라는 조기투자비용에다가 해마다 새로 다시 2억이라는 예산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기능에 있어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부분 또 업무 부분, 더 나아가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이유들입니다. 우리시에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정말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 아까 전문가 했는데 190만 원 월급에 무슨 전문가가 9개월 계약직으로 얼마나 오겠습니까? 차라리 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이런 각종 센터까지 다 합치는 기능을 한다든지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도시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지적은 차라리 전문가를 더 들여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업무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은 비슷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영역은 좀 구분됩니다. 뭐냐 하면 도시재생 업무를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규정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공간적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사회적경제 파트의 일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도와주도록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전문인력 이야기했는데 진짜 전문인력을 써서 통괄할 필요도 있다. 지금 회현동, 동상동 지역을 하기 위한 도시재생센터가 김해시 전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것도 안 맞거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성이나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차라리 박사급, CEO급 인력을 대폭 써서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간단하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앉아있으니까 목이 그것하고 잠깐만, 다리 아프지요? 고생합니다. 이게 약간 중복돼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적공동체 사무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 실리를 못 챙긴다는 게 눈에 너무 보여요. 제가 어제 아래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나아가야만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려는 것 같으면 첫째는 직원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팽창된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는 게, 좀 조용히 해보세요. 헷갈린다. 팽창돼 나가는 그런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5억을 들여서 사람을 팀장하고 3명을 둬서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막상 사무실을, 창업카페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난 뒤에 제가 한두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게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은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만 추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방금 그거예요. 창업 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현재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 칸을 질러서 사람들이 오면서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공예나 목공예나 기타 등등 일부 하고 있는 건 그냥 교육에 불과한데, 급급하더라고. 현재 거기에 3D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언급했는데 시설장비를 전혀 갖추지도 않다 보니까 교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나 마나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업카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얼추 비슷하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4층에서 또 했을 경우에 그게 사무실만 해서 안 됩니다. 요즘은 세계화, 정보, 교류, 대학, 민간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할 것 없이 돌아가는 상황을 일사천리로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한다 그러는데 진짜 전문가가 되도록 그쪽 팀들을 구성해서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먼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아베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20년에서 대책을 방법으로 해놓은 게 그겁니다. 지금 중산층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영원히 안 생겨날 수 있다. 네덜란드도 그런 역사가 있죠. 네덜란드에도 물론 엄청, 지금 영국에는 상위층ㆍ하위층 차이가 너무 많이 돼서 그게 문제 1호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안정된 나라로, 복지 있는 나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많은 돈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창업카페고 뭐고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 돈을 잘 이용해서 그게 공간도 충분히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요구할 때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특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공간적 부분에서 창업카페 부분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다른 시설을 갖추고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내용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창업센터하고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또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4층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순 위원님이 줄기차게 한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하나, A코스는 이렇게 가고 B코스는 저렇게 가야 된다, C코스는 왜 안 되느냐, D코스는 어떻게 반영되느냐까지 다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상이나 법상에 한 개부터 열 개까지 일사천리로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태여 머리를 쓰고 싸우고 니밀랑 내밀랑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걸 하려다 보면 이게 좀, 사람이 너무 로봇 같은 형태로 되겠죠. 왜? 융통성이 없어지니까. 법에 규정된 것만 움직여야 되니까 사람은 기계와 같은 동물이 되니까 진보성이나 미래지향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맞는데 하여튼 이걸 하기는 하되 또 하면 틀림없이 돈이 들어가고 내가 볼 적에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다 할 적에는 하는데 또 추가적인 게 있는 거고 이 세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시외버스정류장 부지를 어떻게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적자가 가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내나 그 돈을 하면 마찬가지죠. 각각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임대를 주고 가는 것 하면 내나 거기 돈 주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적자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시에서도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다,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은 그 이야기에 속하거든요. 너무 이야기를 하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줄거리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것과 이게 들어갈 적에도 예산이나 건물을 지어서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이것보다 더 추한 것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모든 여건상 경전철을 이용해서 차가 없고 뭐가 없고 주차장이 없어도 누구라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서민이 진정 찾아가고 걸어서 버스든 경전철이든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장소가 그 위치다 그런 식으로 단디 한번 해보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김동순위원

수정발의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정발의하신다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통과 안 되거든 예산까지 설명 좀 많이 하이소. 만약에 조례가 잘못돼버리면 예산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 근거는 만들어놓고 예산 할 때까지는 위원들한테 충분히 소통하시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아시겠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언제 다 할 거고?

엄정

엄정위원

센터물품 이게 5억 안에 포함 안 됩니까? 보니 4000만 원 이것 근거도 없고 테이블, 의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자산취득 부분은 그 안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들어가고, 이것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개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4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센터물품 구입비 4000만 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물량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당연히 포함됐을 거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예. 바로 해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수정내용을 모르셔도 되겠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아, 저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말씀하니까 들어보면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만 돼있는데 여기 공공위탁을 수정발의하려고 합니다. 공공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김동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재청 물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방금 김동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동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아, 시나리오 보고 하려니 더 어렵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찬반토론하고 그냥 의결하면 안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죠. 찬성을 먼저 물어야죠.

광희

이광희위원

찬성을 먼저 물어야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찬성하시는 분?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찬성하고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엄정

엄정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했고요.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을 넣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해야죠?

광희

이광희위원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그건데요. 이때까지 공공기관은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죠. 그래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추가함으로써 민간위탁까지 길을 열어놓은 게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공공기관 위탁은 기본이고 그다음 부분 추가로 들어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시나 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조례는 이 내용을 다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연속신청을 제한함으로써 지원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제2조에 그 근거법령을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 번 사용하신 분이 다음에 언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제대로 된 근거가 없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했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69건 정도가 중복 지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이라면 상환 후 1년 뒤부터 다시 한번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경우가 69건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명확하게 규정을 둔다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의 책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할 수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합회 한 곳을 지칭할 것 같으면 연합회라고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관련 단체가 사실 2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통합이 돼서 1개 단체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외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조직 몇 명이 회원이 되고 자격으로 돼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을 자격을 갖춘 자가 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2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50여 명이 김해에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시에 소상공인 업체가 3만 4,000개 있고 그중에서 근로자로 종사하는 게 7만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통합된 게 2월 중순입니다. 당시에 2개 단체가 되어 있었고 연합회가 통합되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점차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김해시 대부분 시민들이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대기업 종사자, 공무원 빼고는 다 소상공인인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연합회의 위치로 가자고 하면 현재 같은 것 안 맞다. 왜? 예를 들어서 미용실 업종 전부 소상공인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식으로 중국집 전부 소상공인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단체들을 모으는 게 연합회가 돼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250명이 김해 소상공인 전체를 대표한다. 그 사람들에게 활동도 지원하고 사업도 지원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모순이죠. 안 맞죠. 차라리 외식업조합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단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요식업, 이ㆍ미용업 등을 해서 지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작은 것도 다 포함하면 17개 정도의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17개 지회장들은 연합회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회원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회랑 한 두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 보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대표라고 보기도 뭐 하고 사실은 17개 지회장들이 모여서 그들 중에서 누가 대표를 정한 것이 소상공인 대표라고 하면 그건 사실 객관적인 담보가 되는데 현재의 조직 같으면 전체 3만 명 중에 250명이 모여서 우리가 김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라고 할 때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전반에 관련 전체 17개의 여러 가지 분야별, 직능별 단체들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든지 그런 보완이 있어야 이 단체에 계속적인 지원을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지 안 그러면 정당성이랄까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구조의 지회장들은 부회장으로 직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성은 되어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아직까지 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직능별로 요식업은 요식업대로, 미용은 미용업대로 거기 활동만 해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례로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또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건데 한번 더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련 단체라는 것은 250여 업체가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하나에 국한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조례의 실용성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8조에“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개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 연합회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는 것은 앞에 있던 직능별 그런 단체도 다 해당되고 또 앞으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한 개를 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건 이제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개를 지정하려면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문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소상공인 단체가 두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요. 그런데 그걸 통합했고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시청에서 그런 대표성을 인정할 때 유의하라고 건전한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건전하다고 상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같이 그렇게 답변하면 제목부터 달라야 되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라는 것은 연합회에 들어있는 소규모 직능별 그런 단체를 칭하기도 하고 앞으로 또 다른 다른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게 건전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정이유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6년 12월 2일에 됨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법률근거가 개정이 돼서

엄정

엄정위원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그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4000만 원 해놓았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간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지원됐던 금액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워크숍 해가지고 1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00만 원 지원됐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000만 원 하겠다는 말이네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된다는 말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의 지원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 포럼 20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의날 행사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급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연합회 사업을 하는 데에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사업이라는 말 없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포럼하고 소상공인 날 행사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2개를 함에 있어서 4000만 원? 기존에 1000만 원 해주던 것을 이 조례안 만들면서 250개 연합회에 4000만 원을, 행사하는 데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안이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되어있는데 저희들 본예산 넘어갈 때는 3000만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4000만 원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용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이삿짐센터연합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법정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법정단체로 등록이 된 김해시에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이런 말은 없는데요? 여기에 규정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듯이“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아마 수백 개나 있을 겁니다. 그런 단체를 전부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문구로 해석된다니까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뒤에 비용추계는“소상공인연합회만 4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 업체가 3만 4,000개, 7만 7,000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연합회 구성을 그러니까 직능, 지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연합회가 현재 한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지금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융자 부분, 창업자금 부분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창업자금에 관련된 이자하고 신용보증료 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 쪽으로 워크숍 1000만 원, 저희들이 기존에 지급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경제포럼은 비즈니스센터에서 매월 1회 7시에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을 위한 예를 들면 소상공인 관련 스타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포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 2000만 원 같으면 몇 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 1회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네 번 하겠다는 말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번에 500만 원이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여기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 포럼 제6조에 네 번인 것 같으면 나누기 4 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금액이 듭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포럼은 분기 1회씩 하는 걸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타업소 초청강연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다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포럼 연 2000만 원 되어있고 소상공인의날 행사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스타업소 그런 이야기는 없다니까요?

포럼 안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당초예산 편성은 3000만 원 해놓았다는 말이고 안 맞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2000만 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상정할 때 1000만 원 깎인 걸로

엄정

엄정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1000만 원을 깠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4000만 원 정도 소요 이건 수정 안 해도 됩니까? 3000만 원밖에 안 올라갔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추계서라서 했던 부분인데 조례안이 먼저 넘어왔고 그 외에 예산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통 예산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9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조례안들은 이미 검토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에 관련된 조례안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들어있는데 미첨부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어보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딱 한 단체에만 국한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해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많은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죠?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친목단체 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어제 아래 시민의종 앞에서도 해반천 가꾸기 사업을 했듯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 협약을 해가지고 창구지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세무상담이라든지 법률상담을 위해서, 소상공인 중에서도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통해서 하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는 포함 안 된다면서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단체지원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의 보호조례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지정해서 소상공인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자꾸만 연합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가 안 맞다는 게 뭐냐면 아까 120명이라는 그 사람들의 집단이 그중에는 외식업도 있고 미용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연합체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개별단체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지. 연합회에 모여서 의결된 사항들을 미용사는 미용사회 이렇게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외식업조합에 회의를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도 무엇을 하느냐면 좋은 식당이 선정되면 물티슈도 시민들에게 주고 쓰레기봉투도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소상공인을 위한,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래요. 여성단체에도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여성단체 회장들이 거기 다 모여서 연합회를 이룹니다. 그것처럼 수천 명의 여성단체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연합회라고 주장하니깐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돼서 가는 게 아니고 삼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3만 4,000개요.

엄정

엄정위원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건 맞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연합회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소상공인 누구나 다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깐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회의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사협회가 있습니다. 미용사협회에 회장님, 총무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연합회에 가입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3만 4,000개 되는 그 소상공인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란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뽑아서 거기에서 잘라가지고 너는 미용사협회 총무해라, 회장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틀린 거라. 연합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청년연합회 이러면 각 동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고 전부 다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세분화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의 회장, 총무가 모여서 김해시 청년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회의 회장도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지회의 회원도 역시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 맞다는 거죠. 위원장님처럼 그런 개념인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달리 설명하실 팀장님 계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소상공인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지회에 있는 분, 지회 회장님들이 부회장 직위를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결정되면 그 연합회 지회장, 부회장님들이 각 지회에 이렇게 확산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참 질서가 없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팀장님 달리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 하는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팀장님은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개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네요. 법률이 하나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관련 법령이 하나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관계법령 발췌서를 주셨는데 지금 책무하고 소상공인의날 수립하고 시행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관계법령 제6조제5항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며칠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정기관장에 시장이 지금 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으로 할 수 있던가요? 한번 보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관계 발췌서 법률 제3조제2항을 보시면“지방자치제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각종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걸 법제처에 한번 알아보시고,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법령에 보면“행사는 할 수 있다.”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그게 법령에는 없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사무위탁은 제9조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9조에서요.

동순

김동순위원

9조에 있고 법령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사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 조례에서 위탁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법률에 의해서 달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런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같은 경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태조사란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의날, 소상공인 단체 관련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법률상에는 예산 지원한다는 게 없습니다. 위탁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법제처 같은 데도 알아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알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누구라도 대기업에 벗어난다. 작은 업체들은 중소기업이나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회장이든 위원장이든 다 선출한다는 걸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다른 문구는 개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연합회를 주장하시니까 그 말씀하고 여기가 안 맞다는 것 같아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걸 연합회로 보지 말고 관련 단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지회.

영숙

옥영숙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는 지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별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문구 그대로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연합회라는 말을 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그렇죠? 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사다리차협회라든지 지게차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도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

엄정

엄정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단체도 이 조례안을 의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까 전에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연합회를 답변해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어떤 지원시책을 가지고 왔을 적에 우리가 봐서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 선거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조례안에 의해서 4000만 원 지원 안 해주면 선거법 위반된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 그냥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근간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비용추계를 할 적에 아마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세세하게 파고들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보고 법에 맞춰서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이야기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 안 할란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서 하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김해사랑 전자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자상품권의 사용대상과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0, 제11조는 각각 가맹점 및 대행업체,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전자상품권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대한 흐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옛날 같은 때면 재래시장에 전자상품권이 나오기 전에 할인권인가 사용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했죠? 그런데 전자상품권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사람들은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에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로 해서 바로 결제시스템을 하는 걸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상품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코인 비슷한 역할로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코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40원짜리 썼으면 나머지 60원은 다시 자기 코인을 전자상품권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활용이 잘 될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QR코드도 있고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하는 것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뭐나 젊은 사람들 쪽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범위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과연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주로 봐서 지금 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백화점이나 기타 등등 다른 쪽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나 다른 쪽에는 약간의 전자화 시대에 되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오히려 활성화가 저하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 부분은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결제시스템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QR코드로 바로 대면 결제가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구체적인 걸 한 번쯤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요즘 저도 코인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코인이 아마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돼서 앞으로 코인 세계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화폐 이상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번에 바다이야기의 상품권 비슷한 스타일이 돌아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옛날에 바다이야기에 상품권 교환판매 이런 것 많았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자상품권은 환불이 사장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걸 한번 더, 내가 퍼뜩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시스템이 될는지 하여튼 연구를 잘 하겠지만 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위원님께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전자상품권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나요? 일반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지? 혹시 이것 조사해봤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자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국에 처음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참 좋은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성이나 신뢰가 담보 안 돼있다는,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이 전자상품권을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을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업체인데 이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근데 전자상품권이나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고 또 전국 최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대단한데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현금거래도 계속 이루어질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자상품권도 활성화시켜서 그것도 이용하게끔 하는 다양한 결제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가맹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가맹점을 받아들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가맹점은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자격을 가진 가맹점이 다 해당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해당되는데 내가 가맹점 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신청을 자발적으로 할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리시나 소상공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또 나는 이걸 쓰려고 하면 전자상품권을 구입해야 돼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가 이것을 왜 할까? 돈 주고 쓰면 되는데, 이야기 잘하면 5% 깎아주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할인율 부분이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맹점이 거기 있다니까. 가맹점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첫 해에 9500만 원 잡아놨어. 그죠? 첫해에 이게 얼마입니까? 9억 5000이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9500만 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위가 1000원이니까 9500만 원. 사실 이게 첫 해에 전국 최초로 성공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지. 가맹점을 모집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이것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가맹점을 대량으로 가입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게도 아주 대단히 홍보해서 전자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데 9500만 원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9500만 원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18년 1년차 부분은 9500만 원 정도의 발행 규모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추계비용을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점 부분 그리고 전자상품권을 사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이 없는데 어쩌노? 9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한단 말입니까? 이 사업은 잘못하면 사업한다 라는 그 실적만 내세우고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가맹점 모집은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을 이루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이미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소상공인단체 해봐야 회원이 250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가맹점은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신용카드 기계, 전화기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바로 그걸로 대체할 다른 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진짜 획기적으로 성공할 것 같으면 예산부터 더 많이 잡혀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지고 현재 9500만 원, 잘못하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것 가지고 한 명 인건비하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따로 인건비 드는 게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95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몇 억 들어도 홍보가 될까, 몇 억짜리 방송을 해도 알려지지 않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년차부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만약에 잘못된 걸 최선을 다해도 내나 결과는 똑같아요. 힘만 들죠.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좋은 부분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참 좋아요. 시장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돈만 내고 상품권을 구입하면 당장 5% 까준다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들고 바로 시장가면 당장 5% 절약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거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금할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죠. 특히 제사상 차리고 이런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장볼 것 같으면 조금 불편하지만 앞에 금융기관 가서 온누리상품권 구입해서 시장에서 장보면 바로 5% 할인되는데도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전자상품권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용은 적게 든다고 하지만 구입해서 내가 이익을 본다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할런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고 오히려 좋은 시도는 좋은 시도인데 성공하기까지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손들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동료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 소비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봤을 때는 상당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제시스템도 전자시스템으로 가는 게 확연하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지역분권 강화 시대가 될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제가 우려했던 바는 뭔가 하면 이게 진짜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현금으로 사게 되면 4�해 주고 포인트는 구매금액 1%, 결론적으로 내가 100만 원치를 구매하면 95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을 1억 3000 정도로 해놨는데 제가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김형수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염려인데 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젊은사람들한테 홍보만 잘 되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김해 관내에 있는 백화점, 대형유통점, SSM 및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맹점 맺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서류 두세 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초기 10억 정도를 발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행해서 거기에 비용으로 지불돼야 될 금액 자체가 한 10% 가량 된다 그죠? 우리 시에서 10억에 1억 3000 예산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품권 할인판매 또는 포인트 보전금이 10억이 돼서 5%니까 5000만 원, 상품권 시스템 구축비 2200, 상품권 운용 관리비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게 3000만 원, 상품권 운용 관리비 금융기관에 1000만 원, 홍보비 등 기타 비용이 1850만 원 그래서 1억 3000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초창기에 10억 정도 발행했을 때는 1억 3000만 들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100억 이상 그렇게 안 되라는 법도 없거든요? 100억이라 해도 얼마 아닙니다. 원체 사람이 50만이나 된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 이상으로 봤을 때는 100억이면 10억, 1000억이면 100억입니다. 사실 나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물론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제안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 보이소. 2022년까지 해서 2억 7500, 그러면 매년 한 10억~20억 사이 정도의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생각해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수료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발행금액이 많을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5%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발행수수료, 판매수수료가 1.5%, 1.5%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상품권 운용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운용비는 들어가고 되고

엄정

엄정위원

한 10% 가까이는 무조건 하고 내가 볼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고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수수료 인하 부분에 누진적용을 시켜서 반드시 해결해 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전자상품권 말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시가 포항시라 그랬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포항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포항시가 2016년도에 시행했는데요. 지금 누진일 경우에 10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사실 이게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요즘 저금리 시대고 금리가 거의 0% 시대인데 내가 95만 원 가지고 100만 원치를 살 수 있는데 이것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야 되고 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성공의 여부는 초창기에 홍보를 얼마만큼 철저히 잘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반드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제7조 전자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2항에 보면“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 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에는 전자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법규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제1항에서 오는 부분인데요. 제1항에 보면 전자상품권은 김해시에 소재한 가맹점 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제척대상, 제한될 수 있는 걸 제2항에 뒀습니다. 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걸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가져왔나 이 말씀이신지? 그 이야기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법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는 유해품목으로 돼있어서 장려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거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법규라 하면 개별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우리 자치법규라든지 조례상에 나오는 법적인 부분에서 위법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한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할인을 제한한다, 품목에는 전자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법령이라든지 자치법규에 제한하는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서적 같은 경우에는

동순

김동순위원

제한한다는 규정이 합리화돼가지고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법령 그게 법규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할인을 제한하고 품목에는 전자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여기 할인을, 이 근거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야지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용어 자체가 여기 있고 밑에 제8조제4항에도 보면“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자체가 법규의 제한범위에 들어가야지 권리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분의 내용, 지방의회에서 시민들과 되는 부분에 조항을 검토해서 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자체를 아시고 할인을 제한하고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법률상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조례를 보시고 권리제한을 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딱 그대로 규정이 안 된 부분도 참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다뤄주십사 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 하는 거고 만약에 행정에서 잘못 알고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가져와서 무조건 해달라, 만약에 나중에 이게 불법이 아니고 위법이다, 위법사항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을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됐다 이러면 김해 역사상 남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하나하나 보시고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면 그걸 보고서“위원님 이 조례는 상위법이 이렇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습니다.”하면서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위원들이 이런 것 해주세요, 나중 돼서 법률에 근거해서 문제가 생겼다, 감사받고 법적인 제재를 누가 받습니까? 행정이 하는 게 잘못되면 시장이 받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위원 하나하나의 그거고요. 시장을 대변해서 하면 하나하나 조례를 만들면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하셔야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법령 부분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법적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받는데 과장님도 여기 서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시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10조 대행업체 준수사항, 위에는 다 가맹점으로 돼있습니다. 제9조는 가맹점으로 돼있고 제10조는 대행업체, 지금 여기 법령상에는 대행업체를 할 수 없다고 관계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행업체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대행업체란 제2조 정의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관리시스템 운영, 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 대행업체가 준수해야 될 사항를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 제2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2조제3호에

동순

김동순위원

“대행업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이것은 김해시에서 하겠다는 조례에 대해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시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전자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항은 소상공인 지원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이 부분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의 정의에 따라서 대행업체가 해야 될 준수사항을

동순

김동순위원

대행업체가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까?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대행업체를 아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거기에 검토돼야 될 법령을 저희들이 네 가지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상품권 발행에서 대행업체라는 것이 법률상에 딱 명기된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대행이라 하면 권한대행이 있고 업무대행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업무대행을 하실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대행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또 위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계약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조례에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최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대행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게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앞으로는 대내외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을 인정은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거든? 지금 젊은 사람들 위주에서는 완전 백번, 천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주면 벌써 저도 코인을 7만 6,000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7만 6,240코인을 사놨어요. 이것은 주식 비슷하게 세계시장에, 지금 이게 법제화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까 내가 중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본의 경제학자가 제일 처음에 했을 적에 몇 년 동안에는 이게 긴가민가했는데 현재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한국 쪽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전자사회에는 코인상거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도 나와 있고 앞으로는 화폐 대용으로 이걸 가지고 집도 사고팔고 다른 데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진짜 참 좋은 현상인데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중소, 말 그대로 재래시장, 노점상이나 기타 등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만 해달라.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날로그 세대에게 이런 현대화시스템을 잘 전달해 달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옥영숙, 김형수, 이광희, 이영철, 하성자, 조성윤,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근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특화거리를 발굴하여 지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특화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화거리의 여건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화거리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기관에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이게 지금 보면 상위법이, 개별법이 어떤 법입니까?

김종근의원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김종근의원

상위법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타 법령이 어떤 법령입니까?

김종근의원

여기에 관련해서 유사한 법령에 관한 것들이 되겠는데 김해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가 있을 것 같고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개별법이라든지 법령이 있어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자치법규에 자치법이라든지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임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제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김종근의원

제가 했는데요. 제가 검토할 때 물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김종근의원

취지는

동순

김동순위원

그 전에 있던 조례 몇 건들에 대해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종근의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와 같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제가 살폈거든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동래, 마포, 파주, 군산, 광역시로는 전라남ㆍ북도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직할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정이 되려면 먼저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령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규정이라든지 예산범위라든지 그걸 만들어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김해시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밑에 제3조에도 보면“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거기도 보면 법령이 있네. 다른 법령이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법령이 있는 걸 먼저 말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법령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검토가 된 사항인데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집행부로 넘어오면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되는 사항인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부분은 시장의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말로 하실 게 아니고 근거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들이 보고 그게 맞는지, 책무라든지 예산범위라든지 위원의 임기라든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이건 돈 들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거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리를 지정하지만 왜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바로 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이게 안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지정이 되면 예산 들어갑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도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거리 지정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여기

김종근의원

제가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조례 보셨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시정할 건 하고 안 된 것은 순간적으로 착각했다고 그래야지. 땡깡을 자꾸 부립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조례도 안 보고 지금 국장님이 하십니까?

김종근의원

특화거리를 하게 되면 랜드마크가 되고 상징물이 만들어지고 광고물에 대해 50% 지원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조례를 만들면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찌 보면 김종근 의원님께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김종근의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도 있습니다.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자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김종근의원

제정목적은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김종근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정목적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힘들어한다고 해도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지 힘들어한다고 무작정 이야기 다 듣고 예산 지원해 줍니까?

김종근의원

이게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면 무작정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역사성이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이렇게 신청되면 심사도 되고 위원회의 구성도 이 안에 있지만 쉽게 쉽게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이 지역에 힘들어하는 골목상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청년창업이라든지 어려운 골목상권에 대해서 다 예산 지원해 주고 힘들어하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행정이 잘못됐다. 지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몇 년 동안 행정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 나중에 법률이 잘못됐다 해서 감사받으면 위원들이 거기에서 승인 내고 했을 때도,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는 그 했던 사람들 돈 다 환수해야 됩니다. 보조금사업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 누가 줍니까? 공무원들이 줍니까? 일했던 사람들 예산 다 본인한테 환수 당하고 그래놓고 그분들은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할 때는 무조건 규정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만들어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및 관리계획“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김종근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상위법라든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보고 우리가 맞추는 겁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인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하여야 된다.”이것 강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다 된다는데 예산은 안 한다 했는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뢰라는 자체가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김종근의원

이게 위탁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러네요.

동순

김동순위원

용역입니까?

김종근의원

용역에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자체를 의뢰한다고 개념 없이 말을 할 게 아니고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제정할 때 명확하게 대행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할 것인가를

김종근의원

그게 사안에 따라서

동순

김동순위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김종근의원

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명명한 것은 이분법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됐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항“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이 상실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

김종근의원

11조입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8조.

김종근의원

지정요건에 보면 1항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모호하다 아닙니까?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자격요건 1항 1호, 2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자격요건에요?

김종근의원

제7조 지정요건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걸 명시해 주셔야죠.

김종근의원

아니, 취소사유가 7조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동순

김동순위원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렇고 두 번째“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그러면 관리소홀이 어떤 겁니까?

김종근의원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거고 주체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동순

김동순위원

세 번째에도“그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위원회의 임기가 없습니다.

김종근의원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근의원

제12조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철이 잘못됐네. 중간에 다른 걸 넣어놓았네. 비용추계서 밑에 위원회 임기는 2년.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제13조라든지 넣어가지고 위원의 제척사항이라나 기피하고 회피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례들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해제할 수 있다.”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아서 제13조를 제척ㆍ회피ㆍ기피 등 규정을 넣어가지고 보완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13조 보면 수당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위원이면 행정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도 공동발의했네요. 저도 처음에 제의받았을 때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었고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집단화하고 특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상당히 발생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특화거리가 없죠?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거리가 있으면 우리시를 홍보하고 촉매제 역할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안타깝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정해서 조례안만 제정하면 될 게 아니고 각 시ㆍ도 의원들 지역에 가면 다 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해 주면 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용 지불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곱창거리라든지 족발거리라든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건 지정해서, 그냥 지정만 하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해서 홍보라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같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종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공동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의원님이 제안하셨을 때 제7조 지정요건 등 1항1호에 보면“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일 것”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너무 많아버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걸 30개로 하되 일정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면적 안에 몇 개 정도 이렇게 구체화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럴 거고 과장님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정되는 데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김종근의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거리, 면적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김종근의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진영아웃렛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500억 정도 된답니다. 매출액이 크게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한림 명동에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도 일정지역 이름 짓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장유에 카페거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카페거리도 사실 이름 짓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라든지 상인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지정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 심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불암에 장어도 32군데더라고요. 그래서 30군데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게 지역적으로 랜드마크화시키면 그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지역도 알리고 특화거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영철

이영철위원

의원님 좋은 안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방금 열거하신 상권들이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잘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이게 정말 목적한 바가 달성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 초기에는 약간 강하게 조건을 뒀다가 상태를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넓혀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일단 시행해 보시고 현황들 파악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좀 보태자면 사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소상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영철 위원님과 반대로 상인회가 조직되고 30개 이상 동종업종이 모여있는 거리는 아주 제한적이죠. 나중에는 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개 동종업체가 있는 데가 김해시에 몇 군데 될까요?

김종근의원

20개도 생각해 봤는데 동래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일정지역을 한정해놓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오히려 더 줄여줘야 현실성이 있다. 30개 동종업체가 모여있는 곳 힘들걸요?

김종근의원

아까 제가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내 전체 5~6군데는 가능성이 있지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김종근의원

힘들어하는 축산물, 어제 기자회견도 했는데 거기도 아마 해당사항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의원들이나 누구라도 7조하고 12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특성화거리를 한다는 자체는 저도 상당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한 5분 자유발언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대형업체에서 해야 될 것과 중소상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과 현재 우선순위가 뭐가 더 위험한가. 농협, 축협 거기에서 하는 게 지금 대형업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형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1만㎡인가 기타 등등 하니까 규제를 받고 제약이 따르고 주민들의 항의도 있는데 농협 쪽이라든지 축협 쪽에는 제약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진짜 숨은 곳까지 파고들어가는 곳이, 진작 손을 봐야 될 곳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에서는 판매만 하고 불과 물로서 끓여서 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 쪽이나 먹거리 쪽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제가 일조했습니다. 지금 특성화거리를 조성한다고 7조에 보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해당된다는 건데 이건 정말 맞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대구 먹거리시장도 있지만 남포동 당면거리라든지 아주 싸고 저렴하고 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걸 제가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보고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외동 사랑의거리 위쪽을 특성화거리로 만들어서 먹거리타운을 만드는 게 내가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특성화거리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했을 적에 30개의 점포에 같은 업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30개 업종 말고 김해시나 다른 데서 특성화거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가야를 알리기 위해서, 제4제국을 알리기 위해서 가야테마파크를 했는데 그 주위에 소고기거리라든지 천하일품 명품거리라든지 했을 경우 구경하러 오는 것보다 먹는 데에 일조하기 때문에 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특성화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0개 업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한번 더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같은 업종에 30개 이상 집단화된 데인데 수정을 하든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조에 보면“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해놓았죠?

김종근의원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그 밑에 1번을 보면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시장이 권한을 이렇게 했을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 깊습니다. 자체 임원진 회의나 기타 등등을 따라야 한다. 시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안 돼요. 이건 시장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 문구하고 여기하고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야단맞을지 모르는데 한 개 더 추가한다면 신세계ㆍ이마트가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임호산 그쪽을 가족 나들이거리나 자전거, 하이킹도로로 해서 공원 쪽으로 돌고 흥부암 앞으로 이마트ㆍ신세계 중간에 길을 내서 양쪽에 공연장이나 어린이 특성화거리를 만들고 그 밑에 지하를 내서 해반천에 자전거, 하이킹도로를 내서 왕릉이라든지 연지공원이나 그쪽을 돌고 말 그대로 특성화거리를 싸는 거리를 먹거리로 만들고 이런 게 복지이고 예산이고 엄청난 그겁니다. 손자 손잡고 나들이하면서 그렇게 살기 좋은 평화로운 도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틀어막아놓고 지금 도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양쪽의 거리를 내려가게끔 하고 흥부암에 자전거 타러, 상상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장유까지 뻗어나가는 거기에서 그런데 거길 틀어막아서 그게 안타깝다고 이때까지 주장해 왔는데 현재 반영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김종근의원

처음부터 유사업종이라든지 확장될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고쳐가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서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보완하고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도 수용이 안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30개가 아니고 20개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바쁘니까 빨리 마치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면 안 되는가?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해도 되지. 지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나중 되면 힘들지.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걸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순

김동순위원

제정할 때 해야지.

김종근의원

제가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지금 수정할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에게 권한을 주지 말고 두 개만 하면 안 되는가?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지금 수정할 것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는교?

동순

김동순위원

수정할 때 해야지.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검토의견에서 많이 나온 게 동일업종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 이 부분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 부분하고 12조에‘시장이 임기 중이라도’따로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 사유로, 스스로 사임한다 이건 시장한테 권한을 주면 안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두 번째 안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동일업종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특화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부분들도 읍면동장 또는 관할 시의원님들한테 전체 의견을 다 물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 조례에 이 부분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것 그다음에 자체 조사했던 부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30개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에 실태분석을 면밀히 더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위원 부분인데요. 위원 부분은 제10조에 보게 되면 위원을

영기

전영기위원

12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0조에서 위원회 설치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같은 형태의 사항이라고 보고 이건 통상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사임을 원할 경우 누군가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해줘야 되거든요. 설치도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도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시장이 이런 것까지 하면 자기가 설치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를 수 있다니까.

김종근의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왔다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그건 맞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 해보이소.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저는 시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촉도 시장이 하고 해촉도 시장이 하기로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같이 바꿔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조례들은 보통 시장이 위촉하고 해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해촉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김동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위촉하고 해제할 수 있다.”이걸 따로 분리해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야 되겠고 이것 좀 보류할까요? 조금 더 다듬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은 위원회 회피, 기피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면 돼요.

형수

김형수위원

정회해서 수정해요.

동순

김동순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그 조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위원회 조문이라.

김종근의원

제9조에 이 내용을 하자는 말이죠?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위원회 조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보류해서 새로 검토해 보면 안 되나?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원님 보류해서 조금 더 내용을, 할 때 좀 하면 안 될까요?

김종근의원

이건 수정을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해촉 부분은,“시장이 해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정하실 건데요?

김종근의원

그건 위촉, 해촉이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위촉은 할 수 있지만 해촉은, 위촉했다가 그것하고 안 맞다니까. 자기가 뽑았다가 자기가 만들어놓으면 되나?

김종근의원

그러니까 위촉을 했으면 해촉도 같이 가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그 사안들을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열거해놓았습니다. 아마 그런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말은 맞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6대 때부터 그렇게 계속 봐왔다니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김종근의원

위촉은 시장이 했는데 해촉법을 달리한다는 것도 조금

영기

전영기위원

당연히 시장이나 의회에서 위촉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촉까지 자기가, 대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가락 아픈 것도 질병이고“너 손가락 아프잖아. 해촉이야.”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보이소. 그대로 하면 되는지 그 사항을 넣어야지. 다른 위원회는 이걸 다 넣었던데 왜 우리 위원회는 안 넣습니까? 제척ㆍ기피ㆍ회피 다 넣는데 왜 안 넣었노?

영기

전영기위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합시다.

김종근의원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까지 기대를 하고 전화도 주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적정한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다려왔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동료의원님들한테 와서 먼저 상의도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만

김종근의원

제가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승인한 사람들만 잡고 찾아가서 합니까? 우리 같은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와가지고 그 정도로 심각하면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신 분들은 알고 우리 다른 분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정회를 할까요? 누가 정회를 좀 해주시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논란이 있으므로 이걸 잠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이건 예산이고 뭐고 상관없고 다음 회기 때 충분히 해도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공동발의에 사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각 자체가, 특성화거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다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 30개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뭉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성화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답변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공감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특화거리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부분들이 특화거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특화거리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지자체라든지 이런 조례안을 검토해 봤을 때 30개가 적당하다고 판단된 부분이니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이 부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개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조항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원안대로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전영기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아, 거기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보류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보류는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보류 건이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김동순 위원.

동순

김동순위원

제5조제2항에 보시면“시장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를“연구기관에 용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12조 위원의 임기 등에서 제2항에 보면“그 위원을 위촉ㆍ해제할 수 있다.”의 해제 부분을 바꾸어서 제13조를 만들어서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1항은“위원회의 위원 중 자문 또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항“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항“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일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김동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재청은 하는데 수정안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5조제2항에“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할 수 있다.”이랬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지금 하는 부분에 의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용역을 한다.”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위탁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할 것인가

김종근의원

아니, 용역을 한다가 아니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할 수 있다고 다 나오죠.

김종근의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질문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한적인데? 의뢰할 수 있다는 말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엄정 위원님 재수정 아니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걸 넣으면 안 되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해는 하시죠? 그럼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수정안을 냈는데 또 재청해 줘야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수정안을 냈지만 우리가 재청을 해줘야 그게 의제로 성립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있으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재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좀 제한적인데 저는 원천적으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손 들었으면 됐고 그냥 내려주이소. 세 사람.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정안 내용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쪽에 제척ㆍ기피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시장은 종합계획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할 수 있다.”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의뢰할 수 있다가 맞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이래나 저래나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 진행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수정안 우리 세 명 들었으면 성립 안 됐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표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 해도 이의 있습니다.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의 있습니다. 한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표결 다시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원안에 대해 표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순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그건 아까 부결됐고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헷갈립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 됐죠? 그러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설명 들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조항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 확대, 사회적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 모두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올해 17년 12월 말일까지 있던 것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씩 다 연장하는 거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년씩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도세 감면조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도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1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토론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시 토론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우리끼리,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어느 부분에 토론하신다고요? 세무과?

영기

전영기위원

예. 질의는 없어도 우리가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토론 한번 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 위원님, 여기 잠깐

엄정

엄정위원

이건 위원장님이 있어야 안 됩니까? 김형수 위원님은 내용을 모르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시든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빨리 끝내라고 난리더니 이제 쉬었다 하자는 건 무슨 심보고?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거가? 조금 전에 남 하니까 빨리 해야 한다 하고 지금 오니까 쉬었다가 하자는 건 어느 나라 법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자리를 바꾸자 하니까 그런 겁니다.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순

김동순위원

이랬다저랬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지 마이소. 본인들 이야기하는 건 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장난하는 거가? 남 이야기하면 빨리 하라고 하고 말이야.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 본인들 이야기는 다 하면서 옆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영철 위원은 김동순 위원이 하는데 빨리하라고, 스톱하라고 재촉해놓고 지금 와서 쉬었다 하자 하고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장난하는 겁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다시 심사하는 것이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음폐수에너지화시설 내 소화조 증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께 추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같이 좀 배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친 관련 상세경과 및 현황자료를 보시면 까만 것 그 위에 것들은 전부 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진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 밑에 향후 추진일정 계획만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입니다. 11월 중에 주민의견 접수 및 검토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12월에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겠다,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앞서 두 번째 장에서 상부에 있는 아파트별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주요 주민의견이라고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열해서 김해시에 11월 15일에 제출한 상태이고 김해시에서는 현재 이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재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의견은 정확히 파악해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보류를 하고 1~2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미 8회에 거쳐 각 아파트단지와 마을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하고 검토결과를 다시 알려드리는 과정이 남아있고 내년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절차상으로 올해 이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답변 굳이 안 들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8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 했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론 주관은 주민지원협의체지만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동 대표하고 할 때 저희들이 사업설명은 다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한테 주민설명회 하셨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 주민설명회 단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관은 주민지원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 주변영향지역 전체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의견수렴 과정

영철

이영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저 주민지원

영철

이영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저희 주관은

영철

이영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종합평가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디자인정책팀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장 김수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어제 그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실제로 칼 장인하고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안동에 칼 장인.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몇 번 만난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제 과장님은 100% 장담을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깊은 건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팀장님은 잘 모르시고 과장님만 잘 아시네?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죄송한데 오늘 그것 때문에 담당팀장, 과장, 부시장님 다 지금 세종시에 가계십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그래서 제가 주무팀장으로 대신

엄정

엄정위원

주무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이 안 되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 실무자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선생님 여기 나오셔서 이름 대고,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 그죠?

타진만 했을 뿐이지 그죠?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일단 최초 목적을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칼 장인이 와서 이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확정된 부분도 없고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확실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리하고 김해시로 가겠다는 이런 약정서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딱 만들어놓았는데 올 마음 없다고 해버리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하려면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지. 먼저 사가지고 되나? 먼저 확답 받아놓고 사야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칼

엄정

엄정위원

한 달 정도인데요, 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게 꼭 추진이 안 되면 어차피 그 자리에 다른 장인이 들어올 수 있다든지 저희들이 문은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최초의 목적을 그렇게 잡았는데 또 하다가 다른 걸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내 이야기를

엄정

엄정위원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아무런 확답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는데 지금 진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이 무슨 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한두 번 만나본 정도로 일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1월이나 돼서 또 임시회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해도 안 늦지 않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 넘어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을 볼모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왜 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발상이 되었습니까? 안동 칼이 왜 김해에 이렇게 그걸 하러 들어오죠? 이것을 누구하고 제일 처음에 했는데요?

팀장님이 어느 분인데요?

지금 없다면서요?

그럼 담당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안 봤습니까? 팀장 외에는 안 만나봤네? 만약에 가락국에 대한 칼을 연구하고 지금 대장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4제국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으면 내가 100% 받쳐줄 수 있겠는데 난데없이 안동 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안동은 무슨 의미에서 이리로 오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제 박창근 과장님께서 안동에 계시는 분이 장인이고 해서 어제 답변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어떤 수요가 없으니까 오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더라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동에 칼을 만드는 사람이 이 안동에서 부엌칼을 만드는지 대검을 만드는지 식도를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장인이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개인적으로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로 온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것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에서든 뭐든 돈이 투입되더라도 4제국 아니면 가락국에 대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접근하고 있는 가야사 발굴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야사에서 필요한, 장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한다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등재해서라도 돈을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주더라도 그 시스템이 맞는 것이지 안동의 칼 만든다는 장인이 장사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장사가

영기

전영기위원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장사의 개념은 아니고 가야가 철기이기 때문에 칼을 만드는 장인을 모시고 와서 원도심에 하면 관광자원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앞으로 더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얘기했던 건데 철기문화가 김해 산지라는 것은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온 것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냥 제외하고 중간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철의 도시이고 가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국이 16주 만에 구형왕 망할 때까지 신라에서 하고 신라에서는 끝날 때까지 역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듬으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장인이 아니더라도 가락국과 조금이나마 관련된 사람이 한다면 김해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칼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안동 이 사람은 장인이지만 주무관이나 담당관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칼을 만드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통과는 시켜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니까 나하고 적군이 되어서 안 시켜주면 나도 일부러 안 시켜줄 건데 저는 통과시켜줄 겁니다. 안동의 장인을 데려오기 전에 그쪽에 돈을 쓰더라도 발굴해서 찾아봐라 마지막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진례체육공원 조성, 북부동 축구장 조성, 활천동체육관 건립,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영스포츠센터 조성하는데 160억이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재 설계비 7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설계해서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설계해서 국비 요청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비 요청 가능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까지 생각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 그리고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스포츠센터 조성한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어떤 경우에 내려오는지 모르겠으나 북부동 축구장 조성사업은 이미 국비가 지급되어 있죠?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만약에 진영스포츠센터 조성하는데 7억 들여서 국비 신청했는데“국비 해당사항 안 됩니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못 받은 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머지 돈을 낼 겁니까? 그건 안 된다이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게 가서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 해주지 안 그렇습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책임지고 하세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꼭 국비를 30%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옆에 국장님이“책임진다 하세요.”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지. 그다음에 활천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비로 전부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3억 5000 해서 90억의 30% 받아내겠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7억 그 말입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정된 것은 없다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용까지 완료되어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북부동 축구장은 왜 그렇게 되냐고요. 북부동 축구장은 이미 국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억 4000, 5억 4000 해서 10억 8000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데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 조성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신청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서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금액도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생각이 들고요. 진례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조성공사 포함해서 15억 4000이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도에서 받아오는 것은 아, 국비죠? 4억 6200 빼고 나머지 10억 7800 우리가 다 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지만 부지까지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전액 다 우리 시비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100% 찬성합니다만 이 부분도 도비를 받아오든 국비를 받아오든 전액을 해야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전례를 못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사후라도 경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례지역에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소방건설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업무 협조를 했더라면 촌말로 다문 얼마라도 받아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덜렁 시작하지 말고 비워놓고 박병영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든 어찌 하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합시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작하고 그때 도에 가서 도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국회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지원 외에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얼마, 얼마 매칭하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시장님의 역량이나 국장님,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맞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답하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사실 주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고 해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전례 없이 대형스포츠 시설이 4~5개씩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하면서 담당부서 아니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겠다고 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관리계획안이 왔을 때 타 부서에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분들은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체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전에 설명도 안 듣고 확신이 안 서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안 중에서 2건 정도는 보류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들 저는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10건의 안건 중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엄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사업별 재산내역 10건 중 8건은 원안 통과이고 나머지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진례체육공원 조성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냥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 있으면 표결하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수정안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안 됐잖아요. 성립이 안 됐는데 무슨 표결을 합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엄정 위원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이 한 것을 하자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당연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앞에 것이 안 돼서 제가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죠?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찬성이 몇 표였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4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