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관리계획이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군유지 매수신청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몇 년도 것 말씀하시는가요?
임기태위원
2018년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내년에 이런 재산을 지금 사고팔고 하겠다는 이야기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는 것만 되어있는데요. 군에서 팔수 있는 재산은 없느냐... 그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실과소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임기태위원
관리계획을 한 번에 세워야지요. 정기분 세울 때는... 그래도 내년도 것 전반적으로 세워가지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관리계획대상은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요청은 안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도 관리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내년에는 안 팔아요. 아무것도...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실과소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내년 예산서에 재산매각 수입이 잡혔어요. 그러면 관리계획도 없는 매각수입을 왜 잡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중에는 관리계획 승인 매각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는데요. 현재는 실과소에서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매각재산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토지가 몇 평방미터이면 관리계획 해야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000평방미터요.
임기태위원
1,000평방미터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처분은 2,000이고 취득은 1,000평방미터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2,000평방미터이면 논 반 필지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논 반 필지만 팔아도 대상이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내년에 그 땅을 안 판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있고 없고 그 차이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
임기태위원
파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녀요? 잡종재산 파는 것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무슨 관련과는 관련 과여... 잡종재산 누가 관리해요? 재무과에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잡종재산 큰 평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논 사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뭣이 없어요? 내년에는 하여튼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군유지 매각수입은 없네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대상 아닌 것이...
임기태위원
방금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요. 무슨 관리계획을 일 년에 한번이나 하고 두 번 변경해야지 일 년이면 다섯 번, 여섯 번을 자꾸 이것 해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계획도 없는 관리계획이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매각이나 매도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요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신청 받은 것 없느냐... 그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신청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세입은 잡아요. 세입 잡는 것이 잘못된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잡종재산일수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은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하여튼 내년에 보드라고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박병래위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어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관련부서로...
박병래위원
그럼 소장님! 국비를 갔다가 13억을 가져오고 군비 3억3천6백만원을 보태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이 사업을 하면 보건소에 직영을 하지... 보건소 직원들이...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아니~ 위탁이에요. 노인요양병원에서요.
박병래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모두 그쪽으로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건축은 저희가 해주고...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금 증축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증축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 할 만 한 공무원들이 계셔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이제 감독공무원 선정하는 것을 의뢰를 해야지요.
박병래위원
하다보면... 지금현재 재활센터인가 그것도 지난 9월 달에 준공하기로 하고 보도 자료까지 다 내고 9월 달부터 인원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시설직이 없잖아요.
박병래위원
예.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그래서 이 노인요양병원 증축하는 것은 공공시설계로 증축해달라고 의뢰를 하려고요.
박병래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해야지요.
박병래위원
만약에 이 계획대로 이 시설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지시렵니까? 누가 지시렵니까?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증축하는 것은 공공시설계로 이관을 하면 증축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저희가 짓게 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병래위원
그런데 시설직이나 이런 것도 없다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재활보건센터 짓는 것도 건축, 소방, 전기라든가 전부 감독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실정 이구만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지금 재활보건센터는 8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고 9월에 완공계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부서나 민원실이나 주민행복지원실에 의뢰를 했더니 장애인 통로가 안 되어 있다고 보완하라고 해서...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갔다가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 전문직이 없잖아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비 가져와서 그 사업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모든 책임은 보건소에요. 불이익은 부안군민이 받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지실 라냐고요? 지셔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소장님! 공공시설팀 전에는 있었는데...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있었어요.
문찬기위원장
지금은 그런 공공시설 팀이 없어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업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업무 일부를... 아니~ 보건소장님께서 노인요양병원 증축관련해서는 재산관리계에 일임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직은 협의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희들도 인력문제나 업무문제를 해서 협의를 다른 시설직이 있는 여러 팀들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가중이 되어서...
문찬기위원장
자오지간에 노인요양병원이 원활히 증축 될 수 있도록 과간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보건소장님과 부군수님이랑 같이 각 시설 팀이 있으니까... 업무분장해서 하는 것으로...
문찬기위원장
시설 팀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시설담당자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직원 한명이 공공시설을 보는데 한명이 보기에는 업무가 좀 벅차고 가중되니까 그런 면들은 협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건축직 김주현씨가 담당하는 업무가 지금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소장님! 그 문제는 관련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요양병원이 행정재산이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재산은 부안군 관리 행정재산이에요.
임기태위원
지금 행정재산 건축을 부안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줄포면사무소를 신축한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증축단계 같이 그런 경우는 별도로 재산관리팀에서 해주고...
임기태위원
아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고요. 공공청사 팀이 없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팀이 없습니다. 그런 게 신축까지는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그 이후에 증축이라든가 관리는 그 관련부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신축이나 증축이나 똑같이 재산증식이니까 공공행정재산이지... 그러면 부안군은 지금 행정재산을 신, 증축 할 때 그때그때 별도로 구성 하는가요? 팀을...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행정재산은 관련부서 행정에서 일단은 이관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증축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전에는 공공청사 담당이 있지요? 이건 공공청사 아닌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신축만 업무분장에...
임기태위원
그러면 집 지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관리부서로...
임기태위원
그 부서에서 관리만 하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거기서 운영이나...
임기태위원
운영관리는 하는데... 지금같이 증축한다. 그러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러면 그 관리부서에서 일단 발주를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를 증축을 한다. 그러면 면사무소 누가해요? 면장이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면사무소에서 일단 합니다.
임기태위원
면사무소에 건축직이 있어요? 토목직이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이 업무를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공공청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업무분장에 신축에 관련된 업무분장만 되어 있어요. 일반보수하고 증축 이런 것은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내일 어차피 부군수오니까... 부군수한테 따져 물어보면 되지... 공공청사 증축은 거기가 상관이 없다. 분명히 이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되어요. 재무과는 신축만 해당 된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지금 우리군이 전에는 공공청사 팀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지금 그런 부서가 없다면서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줄포생태공원 가보면 바둑관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내부시스템을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은 관리를 못해요. 보일러, 전기시스템, 수도, 난방 이런 시설들이 지하에 묻혀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전혀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 시설자체가 노후 되고 썩어 있어요. 지금 250억 가까이 들여서 지은 바둑공원 그 건물이 앞으로 2~3년 되면 재앙거리에요. 관리하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군청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공시설 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팀이 없어지고 한명만 공공시설 신축이란 업무분장을 달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축이란 업무만 있느냐 증축도 없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분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뿐이 않고 있어요.
문찬기위원장
지금 건축직, 토목직만 문제가 아니고 기계직이라든가 이런 직열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 토목직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직종 숫자도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계직이라든가 특수직종에서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 시설자체가 노후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자체도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행사하는데 보니까 앰프시설을 조절 할 줄을 몰라요. 소리를 줄이고 하는 간단한 것은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직원들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고장 나니까 하지를 못해요. 앰프가 중단되어서 행사를 못 할 정도로 육성으로 했는데요.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사실은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계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생태공원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맞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이 협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있어야 맞지요. 시설별로...
문찬기위원장
전기직으로 점검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못 한다.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있어야지요. 청자박물관도 있고 다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방금 전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노인요양병원 증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기술직이라든가 설계를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청사관리 하는 팀... 예를 들면 청사관리팀이 신설되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현자
박현자보건소장
예.
문찬기위원장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잘 지신다고 했으니 책임을 잘 지시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병래위원
그것은 문제가 근원적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이 잘 못된 사람이 구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거기...
박병래위원
그 사람이 업무분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사를 보는구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있습니까요?
문찬기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해외연수 갔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관련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중대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일 할 능력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위원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지금 사업비가 18억7천9백만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주차장만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게 다 군비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다 군비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여기에서 혹시 국비나 군비를 보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은 국비 가져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명콘도 그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대명콘도가 만약에 하게 되면 관광지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가져오면...
박병래위원
그리고 지금 대명콘도 8억4천만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8억4천만원요. 이쪽으로...
박병래위원
8억4천만원 오면은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10억 정도...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박병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찬기위원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8억4천만원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없애고 이쪽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장...
문찬기위원장
불용처리해가지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쪽 일발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일반회계로 전입 안 시켰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별도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문찬기위원장
그것 불용처리해가지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8억4천만원을 작년에...
임기태위원
잠깐~ 지금 무슨 대명콘도 예산이 섰습니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 섰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로 서있어요.
임기태위원
특별회계를 주차장 특별회계를 넣었지 대명콘도 포장사업은 안 섰잖아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임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불용처리는 불용처리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임기태위원
그냥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대명콘도 것을 불용처분 한다면 대명콘도는 예산 안 섰어야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지금 예비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뭘 로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비비로요. 예비비로 8억4천만원이...
임기태위원
그런 게 예비비로 서있는 것인데... 왜~ 대명콘도 주차장을 불용처분 하느냐고요? 예산전체가 성립되어 있는 것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공모사업 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공모사업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그것 신청 안 해보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지특 부분 한 부분은 저쪽 화물자동차 그 부분하고 이쪽 시장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시장 뒤쪽이 어디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고려회관 자리요. 지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가져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정말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주차장 공모하는데 국비 비율이 화물자동차는 80%고 민간주차장은 50%이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50%인데... 각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시장은 시장중소기업청것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주차장사업으로 공모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아직 공모 안 해보았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제가 공모사업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좀...
임기태위원
작년도 서류한번 전부 봐 봐요. 나는 건설과에서 온 서류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디 짐작으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화물자동차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국토부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그것이 공문에 같이 들어 있어요. 일반주차장 50%, 화물자동차는 80%, 공모할 사람 공모하라고 며칠까지 넣으라는 것이 작년에 건설과로 온 공문이다. 그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특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옛날에 도하고 했었는데... 도에서 그 사업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네 지특으로 해라~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니네 지특이 뭐예요? 시군 지특으로 하라고요.
문찬기위원장
시군구 지특으로 하라는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시군으로 내려온 돈으로 해라...
임기태위원
어차피 부안군으로 올 것 가지고 쓰라... 그이야기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러지요. 그래서 이번에 화물자동차는 도 지특으로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 사업 안내서 공문 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지특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 게 그 신청하라고 한 공문 있지요? 하나 내주어 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에 분명히 화물자동차 밖에 없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 방금처럼...
임기태위원
그 공문에 분명히 화물자동차만 있느냐고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나머지도 있는데 방금 그런 부분은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
임기태위원
그런 게 어쨌든 내일 지침한번 주어 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가만있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청각기능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상태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문찬기위원장
그런데 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이게 울려가지고요.
문찬기위원장
자세가 지금 바르질 못해요.
웃음
지금 40일 때문에...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장
자세가 바르질 못하다고...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고요.
웃음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이건 당연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 사업하고 또 일반통행도로를 만든다. 도로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일반통행을 만든다. 거기다가 또 무슨 물 흐르는 거리를 만든다. 이것하고 연계는 아니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병래위원
기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설계 중에 내년 2~3월 달까지 하는데요. 주민들이라든지 부안읍권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애기하시는...
박병래위원
내년 2~3월 달까지면 상관없잖아요. 올해 나가시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제가 오라고하면 그때 오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건 임택명 계장이 답변을 해야 될 처지 같은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공청회도 해보고 의견도 더 들어보고...
박병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도로하고는 상관없이...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지요.
박병래위원
이 주차장은 별도로...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그렇게 맞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15년도 고려회관자리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었는데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장
그때 승인조건이 지특 중에서 도분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지특분 도분이 삭제가 되었다면서요. 줄 수 있는 항목이... 그러면 지금 고려회관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승인해주었는데 영원히 못하네요? 그러면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것도 내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예산은 섰는데...
문찬기위원장
내년 예산 섰어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지특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도 것이냐, 군것이냐... 한번 그 부분은...
문찬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군분이에요. 우리 자체 군비나 마찬가지에요. 몫을 갔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내일...
문찬기위원장
도분 지특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지금 도분 지원항목이 삭제가 되었다면 결국 우리 몫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내일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래위원
한 가지 확인만 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차장만 하는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분명히 그 사업하고는 어차피 이사업이 아니더라도...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별개이고 분명히 그 사업을 덧붙여서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그 도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 도로가 아니에요. 이 도로는 우리 부안 군민들의 도로이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박병래위원
크게 공청회를 부안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옆에 상가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다 같이 큰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그때 도로를 넓히든지 일반통행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알아서 하고 이번에는 분명히 주차장입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부풍로 일반통행 관련해가지고는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더 확대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한마디 할게요.
문찬기위원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이 제목이 오복 및 에너지테마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에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이 주차장 두 군데 관리계획을 승인해주는 것은...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지금 에너지테마거리를 조성해놓고 보니까 길에 차를 주차해서 다시 일반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차를 빼기위해서 그 뒤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현재 군청에서 아담사거리까지 홀·짝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홀·짝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 중간에다가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임기태위원
여기를 방금 이야기같이 거기에 나무심고 뭐 물 흐르고 그것 아녀요.
종대
이종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