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시민복지과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106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854억 7900만 원보다 21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4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에 900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3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1412억 2400만 원보다 3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분야 사업비 48억 3900만 원 중 6.25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15억 8400만 원, 65페이지에 있는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25억 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6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8억 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6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분야 사업비 98억 2400만 원 중에 재단사무국 운영비에 45억 2600만 원, 70페이지 구산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23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 9500만 원 등 9개 시설운영비 51억 6200만 원, 71페이지 복지시설 확충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분야로 사업비 46억 4700만 원 중 72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8억 6300만 원,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사업비 78억 3700만 원 중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3억 5900만 원, 73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6억 3500만 원, 7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29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인복지 증진 분야 사업비 962억 9400만 원 중 75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억 2600만 원, 7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917억 5600만 원, 노인시설ㆍ단체 지원에 5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노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 사업비 124억 2800만 원 중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7억 34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7억 5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66억 8400만 원, 79페이지 노인취업활동 지원에 4억 6000만 원, 80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4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사업비 16억 85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8억 3400만 원, 위기가정 생계구호에 1억 6900만 원, 82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6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8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분야로 사업비 34억 5500만 원 중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억 700만 원, 85페이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 30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2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사업비 141억 600만 원 중 장애인 복지증진에 3300만 원, 8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131억 8100만 원, 87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사업비 70억 4200만 원 중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7400만 원, 9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억 1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6억 1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8억 8100만 원, 9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 분야로 사업비 100억 3800만 원 중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에 10억 3200만 원, 92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80억 3400만 원,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에 2억 79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4억 원, 9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 9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분야 사업비 16억 5900만 원 중 95페이지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 15억 66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로 사업비 3800만 원 중 96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600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1억 3800만 원, 97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6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질문 전에 어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25희생자와 6.25유공자 동등하게 대우를 해줬으면 왜냐면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여태까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고 희생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분들만이라도 동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예식장 사용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다 그죠?

예.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익금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체육지원과로

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복지과에서 받았죠?

예. 과 예산이 인재육성사업소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다음에 64페이지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 수수료 있다 그죠?

예.

그 위에도 보면 충혼탑 봉안위패 제작 큰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 5만 원하다가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죠?

예.

그리고 전세권 설정 해지수수료가 25만 원이나 합니까?

법무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5만 원이면 되는데

올해는 건당 5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건당 5만 원인데 왜 25만 원 10개소 해놨어요?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10개소에 25만 원 말이 안 맞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면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3500원, 인지수수료 3000원, 1만 2000원이면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됐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현충일 시립합창단 출연 보상이 전년도 비해서 2만 원 인상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출연 보상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출연수당 9만 원에 준해서 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청소년교향악단은 5만 원인데 왜 3만 5000원 했어요?

이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인상된 시기가 언제인지 예산 편성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가를 적용했는데

문화예술과의 출연수당이 15회, 9만 원 잡혀있어요. 시립합창단이 이런 데 쓰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출연료를 주고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주죠?

회당 출연료를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그 부서에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킵니까? 그 부서에도 15회 9만 원 해서 예산을 잡아놨네.

그 부서의 15회는 그 부서만의 행사 때 출연시키는 거고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15회가 전 실과에 있는 행사에 다 나가서 하지는 못 합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15회 행사는 자기들 부서에 소요되는 행사이고

이것은 별개잖아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청소년교향악단도 출연 보상 5만 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가는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협의했던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활성화 도비 보조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신규사업이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6페이지.

이재민 응급구호비요?

예. 이재민 응급구호비입니까? 도비 5448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재해가 발생하면 이재민에게 생계물품을 공급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재해복구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 흩어져 있다 그죠?

안전에 대한 총괄은 거기서 관리하면서 우리 부서가 이재민 공급 물품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구산사회복지관 준공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구산사회복지관은

등기수수료 편성해놨네.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준공되면 건물등기나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산 내려온 지 제법 안 됐습니까?

예산은 작년에 내려가서 올해 연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 연기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6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처우개선은 어떻게

2016년도 말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수립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진예방교육이나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종사자가 총 420명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500 정도 감액했고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6800에서 약 30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사용료가 작년보다 줄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줄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은 지방채 30억을 발행했다 그죠?

예.

준공 다 돼가죠?

예. 지금 공정은 45%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해마다 질문드렸는데 76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에서 300만 원에서 19개소에서 지급한다 그죠?

예.

인구수나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액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과장님께 해마다 말씀드렸는데 안 되나 봐요?

해마다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200만 원, 많은 데는 450만 원까지

그럼 이것은 평균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밑에 민간보조에 제1회 김해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다 그죠?

예.

여태까지 시장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회장기밖에 없었습니까?

예. 회장기밖에 없었고 노인회에서 김해시장기대회를 개최해달라는 민원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생명의전화 자살예방 긴급전화사업이 전년도보다 500만 원 인상됐네요. 그죠?

예.

이것은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자기들은 인건비가 모자란다 하는데 무턱대고 올려주기도 곤란하고 올해 후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인상해 주는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인제대학교 용역결과를 보시면 우리시의 가장 문제가 자살이죠. 그죠?

경남에서도 김해 내외동이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2억 정도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인건비가 전년도에 13명 했고 내년에는 4명 더 늘어났다 그죠?

예. 17명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겁니까?

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늘어났고 일자리 수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50자리 정도 늘어나면서 관련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 밑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작년보다 수혜인구가 적습니까? 작년에 몇 명 했죠?

작년 75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100명

예. 지원했었는데 신청이 우리 계획만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 비해서 자립보행할 수 있는 사람도 늘고 주로 밀고 다니는 거거든요. 주로 밀차를 하는데 요새는 밀차 쓰는 사람들이 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도시에는 극히 없다 아닙니까?

감액 편성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재가노인시설 공단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김해시에 재가노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이 6개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관리하시는 분 전체가 1개소 당 80~90명씩 해서 54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활동제공 기관에서 그분들을 케어한 시간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로 계산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시가 그 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공단예탁금이라는 것으로 시비 20억이 들어가네요.

그 돈을 공단에 넣어주면 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 공단을 통해 돈을 받아 갑니다.

예. 금액이 적지 않다 그죠?

금액이 많습니다.

도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10%입니까?

도비 10%에 시비가 90%입니다.

도비 많이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이것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9대 1입니까?

예.

그다음에 82페이지 맞춤형복지팀 홍보는 지급하는 거죠? 200만 원 19개소 읍면동에 전년도에는 100만 원 씩 11개소에 지급했더라고요. 올해는 읍면동에 무조건 다 줍니까?

맞춤형복지팀 생긴 데가

다 생겼어요?

다 안 생겼습니다. 내년 되면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활동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안 생기면요?

안 생기면 생긴 데만 줘야죠.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실제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활성화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돈 없이 사람만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이 아무리 사람이 가서 한다지만 돈이 안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가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로 복지자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년도에 전체 확대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 19개소도 내년에 다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예.

82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희망나눔 실천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마트에 원 플러스 원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동구매할 경우 괜히 집에 가면 쓸모없어지고 원 플러스 원을 가져가기에는 곤란한, 우리가 시범적으로 기부함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넣어달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6대 구매하신다 그죠? 기금에서 쓰시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작년에 몇 대 구매하셨습니까?

11대 구매했습니다.

11대 구매했다 그죠? 그러면 2대가 부족한데

작년에 13대였습니다. 전기차 6대

작년 추경에 2대 구입하셨나요?

예.

그래요. 13대 같으면 6대 일단 올해 다 된다고 보고 구매하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자체재원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이게 김해시장애인복지관 실시설계 용역비네요. 30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식당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공간을 재배치해서 어느 쪽에 식당을 더 넓힐지, 밑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는 주차공간을 위에 있는 시설로 옮기고 2층을 좀 더 확장해서 식당으로 만들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하고?

현재 주차공간도 급하지만 이용객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양보하더라도 이용객이 편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도 주차하기 굉장히 힘든데

저도 주말에 가보고 평소에도 다녀보는데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한 곳은 아닙니다.

아니면 삼계 해동이 올라가는 쪽으로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장애인들한테 별도로 급식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주차를 멀리하는 게 낫지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 대부분이 활동보조인을 통해서 차량으로 오잖아요. 거기는 희한하게 양쪽에 버스베이도 없어요.

맞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도 안 되어있고요.

설계할 때 대안이 있을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설계비는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설계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그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삼방동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네요. 어떤 내용이죠?

삼방동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시설 지은 지도 오래됐고 보일러나 물통 이런 게 다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필요가 있는 데입니다.

보일러하고?

보일러하고 위에 급수탱크 그리고 배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급한 것부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터졌고 당장 급한 것은 전기인입 부분을 보면 전기다운도넌스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그것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옥상 물탱크하고 배관정비 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라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물어보이소.

86페이지 장애아동 안전아이 사업 15명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사업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안전아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치추적기를 아이들한테 공급해서 그 애가 부모를 이탈해서 다른 데 떨어지더라도 위치추적기로 행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시 장애아동이 얼마나 되죠?

제가 장애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신청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2억 5000 어떤 식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주간활동서비스 부분이죠?

예.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의 바우처 시간점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장애등급은 주로 행동장애에 치중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은 실제로 국가기본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적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훨씬 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개인별로 조금 더 지원해 주자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87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가 작년보다 감액됐죠? 전년도에 60만 원씩 4명 했는데 중증여성장애인만 하고 중증남성장애인은 안 합니까?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비입니까? 매칭이라도 도에 건의를 하이소.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만 하고 남자는 안 해줍니까?

성인지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통상 장애유형이 후천적 장애가 90%입니다. 10% 정도는 선천적 장애고 남성인 경우 후천적 장애를 겪었을 때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성 입장에서 볼 때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개소 해서 3억 8000이다 그죠?

예.

전년도에는 3개소 했더만 한 개소는 통합됐습니까?

2016년도에 보조금 문제가 생겨서 올해 신장유장애인자립센터가 보조금 지급 중지대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2억 9000 해서, 아니죠.

그래서 1개가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2개인데 1개소는 내년도에 추가 지정해서 3개소가 될 겁니다.

추가지정을 예상하신다?

예.

그런데 예산이 근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2개소를 운영했는데

작년에 3개소에 2억 9000 줬던데

올해죠. 1개소가 올 하반기부터 아마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3개소 2억 9000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잠시 착각했는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1개소에 지급 중지해야 되고 그래서 1개소를 추가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3개소를 해놓으셔야죠.

내년도에 3개소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개소 하더라도 1개소마다 3300씩 인상된다 그죠?

예.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자립지원에서 지원센터하고 동료상담가 양성기관 지원도 배 정도 증액하셨다 그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료상담가는 김해서부장애인자립센터에 올해 건의됐던 부분이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으로 김해장애인자립센터는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내년에 장애인인권센터가 하나 더 늡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1개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동부지역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서부지역에 1개소가 늘면서 내년도 예산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서부지역이 규모가 큰가 봅니다. 그죠?

진영ㆍ장유ㆍ한림ㆍ주촌ㆍ진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작년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2대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올해 5대네요.

예. 큰 비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동거리가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해놔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안 되겠냐는 뜻에서 우리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총 몇 대 정도입니까?

작년에 2개소 했고 앞에 경남도체 할 때 5개소 했고 7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체할 때 체육관에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5개

읍면동에 하나씩 없습니까?

예.

그런 것 좀 빨리 하지 큰돈도 아닌데

내년도 예산은 이용을 많이 하는

맞춤형복지센터해서 19개, 몇 천만 원 차도 사면서 이런 것 하나 안 해줍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한 방에 다 해주면 되겠구만 1년에 지속적으로, 돈 600만 원, 9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차 한 대 안 사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송유인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0억 많은 예산의 업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 그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과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때문에 살아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힐링할 계획으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직업훈련 운영 이렇게 있다 그죠?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의 신체 기능은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고 장애인은 자립생활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소나, 주로 청소가 많습니다. 물품 정도를 알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코디네이터 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립이 최선이라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보호나 케어가 아니고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람되지만 7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 이상 늘었네요. 4억 6000에서 5억 6000으로 1억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을 증원하나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원도 늘고 내년도 되면

최저임금 상승하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국 보니까 다른 데도 다 똑같더라고요. 유치원교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전부 다 늘었더라고요.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늘었더라고요. 인건비 상승분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20%가 넘더라고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여성아동과나 아동보육과도 인건비 상승분이 적게는 15%에서 20%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여기서도 작년에 4억 6800, 올해 5억 6900이면 퍼센티지로 22%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반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조세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무원임금 인상 상승분이 3%인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갑자기 너무 올라버리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송 위원이 물어봤는데 희망나눔 실천사업하고 분리해서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6900만 원이 들어간다 해놨는데 통을 설치하나요 아니면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 인건비하고 시설 보강하는 것하고 운영비입니다. 푸드마켓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음식을 섭외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아까 송유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험금 부분에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그리고 신원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 60개소는 어떤 복지시설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부 다입니다.

김해시내, 관내에 복지사가 근무하는 모든 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 전부다

두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1개소당 두 명으로 돼있는데 정규직이십니까, 비정규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직인지?

통상 평균으로 잡아서 두 명이지 사회복지사로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인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까? 시설의

지금 일단 저희들이 정규직만 가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조례나 예산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조금씩 찾고 있는데 실제로 신원보증보험료를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시 전체 관내에 많은 시설의 자격을 복지뿐만 아니라 여타 자격을 갖추고 시에 종사하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재단에 관련된 직에 다 신원보증보험료를 다른 직종에서도 요구할 때 이것이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형평성에서 상해보험료는 모르겠지만 신원보증보험료는 조금 문제점이 없을까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용역을 시행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떻게든지 법률에 근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 제안돼서 이걸 하게 됐는데 다른 기관에 신원보증을 주는 것은 실제로 거기도 관련 법에 근거가 있다 하면 법에 따라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산하에 시설이 많고 앞으로 신원보증에 대한, 일컬어 우리 공무원들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신원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해시 전체에 신원보증을 해주면 좋겠지만 굳이 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이 복지수당이나 다른 상담이나 방문, 더 열악한 종사자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 신원보증서를 낼 텐데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자기 돈으로 신원보증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명씩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나 김해시 전체의 종사자들로

형평성으로

예.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신원보증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서 여기에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하고 용역 결과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했으리라고, 저는 한두 가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복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년 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만 편성해놨다고. 그럼 행정사무감사, 예결위에서 수차례 동료위원들하고 위원장도 주문하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10여 년이 넘은 시점이고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시설의 개보수가 절실하다. 아마 조금 있으면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내년이나 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어야 될 형편이란 말이야. 인구 30만 시절에 건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55만이 넘어가는, 협소하기도 하지만 지난 날 그 시대에 맞게 건설된 복지관이 되다 보니까 내부구조도 협소하고 현장에 가서도 지적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의 필요성을 수차 언급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내년도에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3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설계만 하겠다?

예. 설계를 해서 금액이

추경에 확보합니까?

예.

아마 지방분권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 1회 추경에 국비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편성한 예산은 예년에 하던 가내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리라고 우리 집행부도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그때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고 시대에 맞게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장애인들도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복지과에서, 예산 항목도 많고 복지과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늘 지켜보고 격려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생활안정과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세입은 전년도보다 52억 6966만 2000원이 증액된 480억 8788만 3000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61억 4833만 7000원이 증액된 564억 833만 1000원입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은 50억 5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주요 세입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0억 5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출내역 역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곡 할인이 차상위계층은 할인을 줄이고 기초수급자는 지원을 늘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90% 지원됨으로 인해서 희망신청자들이 많아지는 반면에 차상위 양곡은 다른 쌀 지원하는 사업도 좀 있고 주위 이웃들로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차상위 양곡은 50%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을 좀 줄여버리시죠.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러면 기초수급은 좀 늘리고?

좀 늘리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책자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읽었는데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110페이지 보면 여비는 국내라는 말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편성 거기 보니까 국내가 삭제됐던데 그냥 여비로

예.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고 우리 돈 가지고 편성할 경우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많이 편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과 내에 돼있는 국내여비를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국내라는 말 자체가 삭제된 걸로 읽어본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또 한 가지가 생활안정인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해가지고 생활안정과에서 많은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혹시 탈북인은 별개 항목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탈북인은 탈북인 보호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충분치 못할 때 생활안정과에서 하나의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그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네요?

사할린도 마찬가지이고 포함돼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없는데 아마 포괄적으로 어디 포함돼 있기는

그것은 별도로 표시 안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해 볼게요. 매년 보면 의로운시민 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 원씩 편성하는데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든지 하면 포상하는, 근데 그동안 쭉 보면 우리시에 의로운 시민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생기면 언론보도도 되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올해 의로운 시민을 몇 명이나 어떻게 집행했는지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는데

없죠? 연말 되면 불용처리하죠?

예. 불용처리했는데 올해 신동빈 씨라고 비로소 한 명을 발굴해서, 귀금속방 털이범을 200m 이상 쫓아가서 잡은 외국인 신동빈 씨, 귀화했지요. 그분한테 1호로 심의해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동빈씨? 제가 언론 보도되고 하는 걸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이 예산을 괜히 세워가지고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언급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MBC에 보도됐습니다.

그런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요새 세상에 용기 있는 사람이 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발굴하셔가지고 포상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에서 많이 챙겨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제가 정정 질의를 하나 해야 됩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내로 읽었던 것은 산업시찰에 한정해서 국내라는 말이 삭제된 규정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기금이 한 개 남아서 기금 설명을

질문이 없었잖아요? 기금운용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할 게 있어요?

과장님 오래 앉아 있으셨나 보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에 3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38억 4100만 원, 123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에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28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9억 1000만 원, 12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800만 원, 131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 분야입니다. 135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8억 8600만 원, 137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4억 8200만 원, 142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5억 4600만 원, 14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146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9000만 원, 154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 15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15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1억 3500만 원,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7500만 원,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업에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성가족 관계로 고생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개만 질의드릴게요. 가족상담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다 그죠? 가족상담 지원 135페이지네. 그다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 그죠? 있죠?

예.

요새 행사장에 다니신다고 바쁘시더만 예산에 신경을 조금 덜 쓰시나? 현장행정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신규사업이 있어가지고, 혹시 예산을 요청했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아는 것 있으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사업을 예전에는 지원 안 했다 그죠?

예.

이게 새로 생겼나요 아니면 새로 만들 건가요?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데 핵가족으로 인해 가족돌봄기능을 좀 보완하고 이웃 간에 품앗이처럼 연계해서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공간이 따로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애들을 맡긴다?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녀들이나

뭔가 좀, 장애인도 아니고?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

예. 품앗이처럼 해서 자녀를 돌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애들은 거기서 놀 게 아니고 요즘 청소년들 보니까 동전노래방에 가서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던데?

이것은 건강지원센터의 수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대상은 몇 세부터인데?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그럼 조그만 애들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 그러면 조그마한 애들을 잠시 봐준다든지 전문화를 시키든지 18세 미만이면 고등학생까지 있잖아요? 고등학생 노는 데 필요하나?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36페이지 공동육아 위에 있네.

아, 이거요? 이혼가족이 좀 늘어나고 부부갈등이 생기고 한부모가족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전문상담위원을 11명에서 17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사 추가 인건비?

예.

그 상담사를 누가 관리하죠?

내나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예. 민간이전.

상담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그죠?

예. 증원하는

아이고, 과장님이 현장에만 너무 많이 다니셔서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다 그죠?

공부도 좀 했는데 답변이 빨리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예상 못한 질의를 좀 드렸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세입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민복지과에서 시청예식장 이관했잖아요. 그죠?

예.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세출예산에 잡아놓으셨던데 저희가 수입은 관리 안 합니까?

수입 관리합니다.

세입이 없던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민복지과 보면 있죠? 작년도 예산 보면 시민복지과에 세입으로 예식장 사용 300만 원 잡아놨는데 왜 세입에 없습니까? 없죠?

예.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죠? 빠졌는지 아니면 민간위탁할 때 1000만 원인가

예.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건당 십몇만 원인가?

12만 원이잖아요. 쓰라고 광고도 하셨는데 세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세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127페이지 여성ㆍ가족친화도시 조성해서 사업 활성화 중에 보니까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인증 명패제작 8군데 했었죠. 그죠?

예.

내년에는 안 합니까? 올해 8군데 어디어디 하셨죠?

계장님들 자료 챙겨주세요.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인증 명패제작 30만 원 해서 8군데 하기로 예산 받아 가셨잖아요.

새일센터에 위탁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까?

업무를 그쪽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어디로요? 센터요?

동부하고 김해새일센터

그래서 빠졌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적 공간조성에서 안심 무인택배 7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죠?

예.

근 5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까? 근 40000만 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설치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임대료 관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택배함이 한 케이스당 몇 개 정도 들어가죠?

20칸 정도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나 이런 예산이

누구한테 돈 줍니까?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질문하셨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성매매여성폭력근절지원에 큰 금액은 아닌데 현재 사무관리비에 성희롱 예방 교재 발간하고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올해 시행했던 찾아가는 가정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라던지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용이 빠져있네요? 이것은 큰돈도 아닌데 왜 뺐습니까?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별도로? 사업이 좋은데 같이 넣어놓으면 되죠. 찾아가는 가정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이 딴 데로 갔나요?

아닙니다. 시민 대상하고 공무원 대상 따로

다른 데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에 변동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와서 질문드립니다. 1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해 여성리더 심화교육을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없다 그죠?

예. 민간이전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138페이지 시청예식장은 위탁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2000만 원을 주네요. 비품 1000만 원하고

공모해서 현재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을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까?

여기서 안 가져갑니다. 세입 조치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 부분에서 빠졌고

그러면 세입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이민자 영유아기 양육서비스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어떻게 양육을 지원합니까? 도비ㆍ시비 7700이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양육서비스 지원으로 7760 도비, 시비 매칭이 7대 3 정도 되겠네요.

영유아기를 둔 결혼이민자에 대한 양육교육 및 돌봄ㆍ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준비나

돌봄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 홍보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그죠?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체재원에 다문화가족지원 홍보물 제작 올해 100만 원이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더 많이 합니까?

홍보물이요?

예.

안내책자하고 현수막, 배너

현수막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자세히 기입했으면 질문 안 했을 건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여성아동과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출산 관련 사업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출산보조금 5만 원인가 그것만 있고 제가 체크했는데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과 출산장려 홍보물, 저출산 관련 전국 교육 참석자 이 사업내용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에도 없고 여성가족과에도 없던데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거기로 이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갔습니까?

예.

제가 몰랐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 가져갑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할 것은 12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실무부서와 대화를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이 시점에 후회가 됩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권익 증진 예산이 저조하거든요. 오늘 그 비율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성매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근절 지원이 시 차원보다 실적표 있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대해서 2015~2016년 인근 지역 유사기관에서 대상자를 보고서에 써도 된다 해서 600명 가까이 많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0건입니까? 여기에 보면 2015년 630명, 대상자가 660명 있고 수혜자가 491명, 500명, 510명 예상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자료인가요? 경상남도 자료죠? 적극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기금운용계획이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특히 성매매에 대한 것은 법령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현재 국비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국비로도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7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가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것 한 가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에서 가정폭력, 여성폭력 그중 성매매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성인지예산서하고 양성평등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미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양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것을, 학교 커리큘럼 안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행복학교의 모토도 행복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결국 여성ㆍ남성의 차별은 성인이 된 우리들한테 30대 이상의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여성가족과에서 협조해서 비용이 있다면 넣어서 하는 방향성을 잡아보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아마 도움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5대 폭력 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더 균형 있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을 해서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잡혀가는 거니까 아동과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조금만 예산을 보태면 될 것 같거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성폭력도 곁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살펴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성매매 건이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성인지와 양성평등 교육을 행복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교재를 해준다든지 해서 강사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보시라 건의드립니다.

필요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활한 사업의 효율성 또는 사회적약자 이런 데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오래전부터 양성평등기금을 예치하고 누적예산을 이십몇 억까지 만들었잖아요. 기금을 마련한 것 같으면 그 기금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성아동과에서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게 전혀 없어요. 연말 되면 이월해버리고 매년 연말 되면 21억 몇천만 원 이월, 이월, 이월. 기금 마련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나

연간 4000만 원 이자

6000만 원 정도의

이것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있나?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양성평등, 말로만 김해는 여성친화도시 라고 하는데 기금을 더 확보하든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단 말이야. 매년 이월해서는, 물론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이해합니다만 시대의 화두가 양성평등이니까 기금을 더 확보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42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운영부터 해서 외국인근로자 기술교육 지원 쭉 있죠? 이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한 건데 수출을 많이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김해 같은 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2만여 명 들어와 있단 말이야. 올 여름에 시장님하고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네팔 근로자들이 농업교육 졸업식 하는 데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국에 귀국해서 농사를 지어서 부를 창출해내겠다는 자긍심으로 가득하고 제가 엉겁결에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이겠지만 이분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김해라는 동네가 참 따뜻한 나라더라. 자동차 정비기술에 국한해서 하던데 이 양반들이 일주일에 5일 근무하잖아요. 토, 일요일에 기술교육을 받으면 되더라고요. 선반기술이라든지 밀링기술이라든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게 김해시를 뽐내는 계기가 되고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김해라는 동네가 따뜻한 동네라고 자국에 전파되는 게 우리 국격을 높이는 거거든. 이런 부분에 좀 더 배려되어야 되겠다. 지난날 우리들이 배고팠던 시절에 열사의 나라에 가서 노동하고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갈 때 따뜻한 손 내밂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관에서만큼은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다독이고 기술을 전수해줘서 김해라는 시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보면 상당히 좋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신규사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 장애 관련한 부분들은 일정 공간들이 필요할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역동적인 세대 아닌가요? 활동의 폭이 넓은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너무 비좁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는데 넓은 자연녹지 같은 것 더 확보해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칭할 수 있지 갑갑한 공간에서 몇 명이 밴드하고 댄스하는 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매각해서, 제가 언급했듯이 청소년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피가 끓는 세대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예산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공간들 확보해서, 지금 시대를 보면 청소년탈선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감하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한 2~3년 전부터 청소년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물색이나

천종호 판사님이 와서 강의 한두 시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자기 속에 쌓인 것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셔서 간부회의할 때 이런 부분 주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의 희망이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유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거기 안에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상담소도 이전해서 활동공간을 주려고 하고 혹시 수요가 많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공공건물,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 전부 세미나 하고 주민자치에서 빠져나올 공간이 어디 있나요?

아니, 평일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아, 주말에

건립하기까지 주민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다각도로 연구ㆍ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25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8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021억 9400만 원, 168페이지 도비보조금 등에 46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26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4억 300만 원, 174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억 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35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셋째아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억 2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85억 8100만 원, 1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0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2억 9700만 원, 드림스타트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5억 6200만 원, 18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8억 6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에 228억 84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244억 8000만 원, 19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신규사업 또는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50억이 증액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 신규로 신설되어서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서 10만 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월?

예. 월 0세부터 5세까지 하니까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올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축보다 민간이나 가정을 흡수해서 지금 저출산도 문제되어서 그런 부분들 확충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많이 늘어서 250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5페이지 아동안전 및 교육지원에 보니까 올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실무교육하고 위생, 회계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데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어디 있죠? 큰돈은 아니고 120만 원인데 저는 못 찾겠던데

위원님 부기가 뭐라고요?

부기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실무교육, 위생, 회계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응급안전교육하고 부모교육으로 구분해서 몇 개가 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184페이지 보시면 부모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요즘은 응급처치라든지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84페이지에

부기를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에 단말기 설치비 100명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500명 했는데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에 대해서 안심서비스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1, 2학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부분만 5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토요운영비가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운영형, 특수목적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야간에 하는 것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보육할 때 특수목적형이거든요. 33군데 중에서 중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토요운영 지원으로 해서 월 27만 9000원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직원 또는 원장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 난방비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2억 있고요. 보육교직원 1인당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보육 쪽 1700억 정도 있는데 가짓수가 27가지입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얼마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대충 한번 계산해보시고 왜 여쭤보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의 경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예산은 늘어가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올해는 4,112명 해서 20억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3,685명으로 500명이 줄었다 그죠?

예.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종사자 수당 4만 원인데 인상도 안 됐죠? 4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종사자들 상해보험료 1만 원씩 해서 줬잖아요. 이분들은 보험료도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기준에 따라서 4만 원 주는 것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도비가 있는데 5대 5인데?

5대 5는

종사자 수당

10만 원씩 주는 수당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시비를 확보해서 4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립니다.

4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17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것 같으면, 제가 그분들 일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어린이집은 차량운행비까지 지원해 주고

국ㆍ도ㆍ시비가 다 같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열악한 곳에 있는

사실 어린이집보다 지역아동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 더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실제로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안전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다른 데는 숫자가 다 파악되어 있는데 아동센터는 보육직원 숫자파악이 데이터상으로 예산서에는 없어요.

부기를 안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8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시비로 나가는 추가운영비도 50만 원을 올렸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는데

29억 정도로 시비만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장님을 비롯한 교사들 때로는 광화문에 집회하고 불만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불만들이 많죠?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예. 해소하기가 좀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바뀔 때마다 증액 편성되고 처우 개선하느라 많이 고생하시는데 행정이 더 분발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예. 몇 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니까 아동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근접성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집 인근 몇 군데도 하다가 폐쇄해버리던데 폐쇄하는 것은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동수가 줄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전에 과장님 답변들이 수령금액은 유사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급수마다 제시된 금액이 우리시는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왜 모자라냐고 지적하니까“각종 수당으로 땜빵하면 유사하게 갑니다.”라고 하던데 그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 행사 다니느라 바빠서 다 검토를 못해봤는데 메꾸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수당은 수당이잖아요. 특근하면 특근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급료에 땜빵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나중에 감사원에 분명히 지적당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