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과 보고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자동 실효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토계획법」제48조에 따라서 10년 이상 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의회에 보고토록 돼있고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794건 중에서 기존 87건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신규로 편입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8개 시설이고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이 8개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현황입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소수는 전체 94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년 이내에 해당되는 시설은 146개 그리고 10년 이상 되는 게 79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자동실효대상은 전체 250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연차별, 단계별로 해제 폐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8개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로가 6개, 주차장이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로서 현재 위치는 어방체육공원하고 어방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소로 1-204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방체육공원 밑에는 일부 개설돼 있고 이 시설은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의 경계지역으로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역시 도로시설입니다. 현재 여기는 안막2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8m고 전체 길이는 895m이고 기간은 10년 8개월이 됐습니다. 이 시설도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역시 안막 도로입니다. 이 구간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구간이고 이 부분이 노선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건으로 돼있습니다. 이 구간도 도로의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안막입니다. 도로폭은 6m고 길이는 289m입니다. 도래기간은 2010년 8개월이 지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의견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역시 도로시설입니다. 여기도 안막하고 붙어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도로로 같이 결정된 사항이고 기간은 역시 10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구간도 존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 구간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방도1042호선에서 윗 냉정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기 결정돼 있습니다. 이 구간도 2010년 8월이 경과됐고 도로폭은 6m고 길이는 10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간도 존치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입니다. 이번에 주차장시설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구간도 안막입니다. 안막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결정된 건데 이것도 10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도 존치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역시 안막에 있는 주차장이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주차장하고 같이 결정된 시설입니다. 이것도 존치하는 걸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940개 중에서 교통시설은 862개, 공간시설 64개, 유통 및 공급시설이 4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4개 시설에 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250개에 면적은 1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시설이 223개소로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정구역별 시설현황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별 세부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존치하면 어쨌거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을 거라 보고 저걸 매입하고 이러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다 매입하는 데만 하더라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시설들은 폐지대상이 되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계획이 짜여져있긴 있는 건가요?

예.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변동사항을 별도로 반영해서 수립할 겁니다.

저것은 어째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있습니까?

예.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권 문제 때문에 실효제도가 법령상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도 저희가 존치의견을 냈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폐지해야 된다고 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폐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장치가 많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걸 존치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 보고요. 그렇다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지금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좋은 질문했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정 이후에 몇 년 되면 자동실효됩니까?

20년 자동실효입니다.

20년이죠? 만약에 주차장이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자동실효되는 게 김해시 전체로 볼 때 몇 %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250개 정도 됩니다. 법이 2020년도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이 최초 실효되는 시설인데 전체 940개 중에서 250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한 30% 됩니까?

25%.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에 내 땅이 주차장 또는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에 지정돼서 그동안 아무런 행위나 수요가 없어서 20년 후에 그냥 자동실효가 됐다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는 어쩌노?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다리는 민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개설돼야 주변 땅들이 활용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는 민원인이 있고

개발돼버리면 다행이지 도로가 나버리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자동실효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실효되고 나면 도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민원인이 생기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20년 동안 재산권을 활용 못하고 계속 그냥 방치돼 있는데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폐지해야 되는 상반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사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자체나 결정권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소유자가 피해를 무한감수해야 되나?

예. 그랬는데 2020년에 이런 자동실효제도가 생긴 것은 대법원에서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됐고 20년 이상 되면 자동폐지되도록 했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예.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폐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묶여서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를

20년 동안 묶여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 이런 것은 사실상 법적인

없다?

예.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은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GB도 마찬가지지.

그게 참 형평에 안 맞아요. 세상이 얼마나 맑은 세상인데

근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보시면 안막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돼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거든요.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기반시설에 포함하도록 돼있고 그러면서 일부분을 도로나

저걸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도로를 지정해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주차장 두 곳은 주차수요가 없는 데입니다. 앞으로 10년 이후라도 그런 데거든. 당초에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금 주차장이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사실 용도지역을 부여할 때 도로의 면적비율이라든지 녹지비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취락이거든요. 취락이기 때문에 집 있는 데를 도로로 그을 수는 없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수의 필지를 과도하게 하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이 큰 것 중에서 한 필지가 1,000평이 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다음에라도 행정에서 정말 저걸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비율 때문에 주차장을 어차피 설치해야 되면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현장 현실에 맞게 찍어줘야 되는데 적당히 어느 평수가 필요하니까 찍어버리고 나면, 그래서 내가 대동에 두 곳을 볼 때는 향후 10년 이내로 주차수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앉아서 찍은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최초 도시계획 해제를 하면서 마을을 다니며 주민설명회를 전부다 했습니다.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듯이 면적이 큰 땅이 있습니다. 큰 땅에 혜택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러이런 땅은 혜택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1,000평 중에서 500평짜리, 반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안 그러면 작은 평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논도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과연 어느 위치에다 하면 향후에 조성됐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돈만 있다고 하면 빨리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대동 같은 데는 한 분이 옆에 땅이 바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일부러 조성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에서 조성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지정하고 나면 차를 대는 사람 주차비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그냥 공용으로

그러면 땅 지주들한테는 일정한 세를 좀 줍니까? 그것도 안 주고

나중에는 시에서 매입하면

매입해야 돼.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별로 문제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