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기획조정실소관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조정실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기획조정실소관2017년도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4,595억3천만원이 증액된 5조6,18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777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927억원, 보조금 2,216억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2억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18억2천만원, 물건비 130억2천만원, 경상이전 4,100억8천만원, 내부거래 39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120억3천만원, 융자 및 출자 1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9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61억원, 교육 301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 330억3천만원, 사회복지 2,950억5천만원, 보건 212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264억8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226억2천만원, 과학기술 17억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89억1천만원이 증액된 9,570억4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03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8,219억원, 보조금 28억1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01억8천만원이 증액된 6,927억7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792억원, 물건비 115억3천만원, 경상이전 2,857억2천만원, 내부거래 2,593억6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8천만원이 증액된 212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8억원, 시·군창의 5억8천만원,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4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지원사업의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붐업조성 2억원,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 사업 추진 3억3천만원,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지원 2억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14억6천만원이 증액된 6,621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 423억4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304억8천만원, 인력운영비 20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27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7억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성과평가 100만원, 도정 성과관리 800만원, 경영평가추진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 기본경비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천만원이 감액된 82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스마트도정 일반운영 2천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13억7천만원,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 역량강화 9천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6억3천만원, 정보화시스템실 관리운영 1억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8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4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입법 역량강화 1,200만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2018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01억3,8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도비 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 전입금 19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아 개별기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445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0억원, 이자수입 13억원 등 83억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8개 개별기금에 83억원을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445억원에서 201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회수되는 70억원을 개별기금에 전액 상환하여 3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1쪽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534억9천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수입 367억8천만원, 이자수입 110억6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74억8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365억원, 예치금회수 2,416억7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59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523억5천만원, 예치금 2,852억3천만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5,544억원에서 161억원이 증액되어 5,705억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7,871억5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4억7천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입수입 1,365억원, 융자금회수 374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414억8천만원, 예치금회수 5,175억5천만원, 이자수입 183억4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75억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523억5천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23억1천만원, 예치금 5,749억6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계획은 9,192억4천만원이며 2018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81억2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2,122억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159억2천만원이 증액된 9,351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회수금 중 시·군에서 120억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되는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국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도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경기회복 및 고용 확대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만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전수입은 국세 세입 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증가와 도정 핵심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재원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16쪽에서 18쪽 도 재정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 총괄규모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규모는 35조7,718억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조1,916억원, 특별회계 2조5,431억원, 기금 4조371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8년 1조268억원에서 연평균 5.2%, 세외수입은 2018년 798억원에서 연평균 0.8% 정도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2018년 8,382억원에서 연평균 6.5%, 국고보조금은 2018년 2조6,093억원에서 연평균 5.4%, 지특보조금은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없이 2018년 6,495억원을 일괄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2018년 1,830억원에서 연평균 5.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1조528억원에서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는 계획기간 내 총 7,542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5조7,718억원으로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4조6,8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조2,38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7,689억원, 환경보호분야 2조546억원, 사회복지분야 12조8,8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조7,197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조2,70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조3,30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에서 31쪽까지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과 32쪽에서 70쪽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 73쪽에서 8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9쪽에서 155쪽까지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국도비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 상황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74억5천만원이 증액된 5조6,45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51억9천만원, 세외수입 194억1천만원, 지방교부세 376억6천만원, 보조금 403억6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530억4천만원, 자본지출 432억원, 내부거래 14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46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40억7천만원, 물건비 7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57억7천만원, 사회복지 230억원, 보건 181억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90억9천만원, 예비비 826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34억원, 산업·중소기업 18억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1억4천만원이 증액된 1조934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7억6천만원이 증액된 8,17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경상이전 254억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826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25억8천만원, 물건비 4억원, 내부거래 34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488억원으로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300만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9,3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1억원이 증액된 7,557억2천만원으로 조정교부 254억5천만원, 예비비 826억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34억1천만원, 인력운영비 25억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2억9천만원으로 도정성과평가 900만원, 경영평가추진 1,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천만원이 감액된 110억1천만원으로 전북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5천만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8,1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5,2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5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4억5천만원으로 책임 있는 소송수행 지원 2,500만원,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5쪽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225억7천만원이 증액된 4,061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222억7천만원, 예금이자 수입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군 융자금 17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39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계규모는 기정액 6,942억4천만원 대비 225억7천만원을 증액한 7,168억1천만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수요증감을 반영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17년도 2회 추경부터 할게요.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떨어졌죠, 또?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원 발굴이랄지 또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그 부분이랄지 또 자체재원 확충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재정이 건전성이 확보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합부채가 1조3천억원이 넘습니다. 그죠? 전라북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추경을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증가를 했어요, 751억 정도가. 그리고 세외수입도 194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세입추계가 가능한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위원들은 해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 똑같이 집행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예산편성 세밀하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하고 예산할 때는 모자라는데 결산추경 때는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래야만 되는 건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없는 건지. ‘그냥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는 이건 변명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그때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자체수입 노력이랄지 세원 발굴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격신장률이랄지 세수신장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어느 정도로 너무 공격적으로 세수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예산액 대비 징수율 그걸 추계오차율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측율이 좋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그게 8월달, 9월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회 추경 때 못 담고 그런 측면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이게 나중에 가서 위원들하고 또 한번 저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현안사업이 많습니까, 사실은요. 진짜 써야 될 돈 못 쓰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런 식으로 남기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있어요. 그것도 기정예산 대비 98%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죠?

예.

재산 매각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65% 정도가 다 증가돼 있습니다. 부담금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기타수입도 마찬가지, 기타수입도 114억이나 증액돼 있네요?

예.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100% 완벽하게 추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매년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추계를 완벽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오차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은 사실 좀 불쾌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다음에는 잘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명히 예산이 쓰여지는 것들이고 이거 다 도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함부로 예산 쓰시고 또 안 써버리고 사장시켜 버리고 돈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잘 하겠다.’ 이건 답변 아니에요, 실장님.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세출부분도 예비비 증가율이 기정예산 대비 180%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결산에 따른 순수잉여금으로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모두는 진짜 위원들이 심의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도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그렇잖아요? 문재인정부 들어서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 써야 될 부분에 못 썼던 것을 알뜰하게 살림하셔 가지고 제대로 쓰셔 가지고 소외되는 데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또 정말 필요한 급한 예산, 다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분명히 제대로 책정해서 써야 될 것인데 늘어나는 예산만큼 또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우리가 돈 많이 예산 따왔다고 자랑합니다, 오셔가지고. 그럼 또 그놈 안 쓰고 남겨. 따온 예산 의미가 없어요. 뭣하러 따옵니까? 그거 안 따오는 만도 못하지. 그리고 중요한 거, 전액삭감 한 번도 손도 못 대보고 포기한 사업들이 22개 사업이 돼요, 100%가.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억이 넘어요. 진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 안 할게요, 22개 사업. 이것은 엄연한 재산낭비고 행정낭비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가 2월달에 업무보고 하죠?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로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2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확실하게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답을 좀 주시고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볼게요. 세외수입들이 보면 세입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9억 정도가 낮게 편성이 돼있고, 징수교부금 말하는 거예요. 부담금 역시도 11억 정도가 지금 낮게 돼있고요. 기타수입도 14억 정도가 낮게 돼있습니다, 감액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본예산보다 194억 정도가 증액돼 있죠?

예.

이게 예산편성 세입추계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결산추경 때마다 대폭 증가되고 이러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세출예산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세출예산 사업들이 예산들이 행사축제랄지 선심성사업 예산이랄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들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면 이런 예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이런 선심성 예산이 선거가 있을 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막자고 행사비 줄이자 그러고 선심성 예산 줄이자 그러고 여러 가지 방안 내놔가지고 이렇게 않겠다고 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액 편성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저기해서 내년 2018년도 2월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남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답안을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5조가 일반예산이 넘었어요.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죠? 일반회계로 기준한다면.

일반회계로만 따지면 4,359억원 정도, 9.3% 정도.

한 4,400억 정도 증액됐죠? 그러면 혹시 이것보다 국회 차원에서 좀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나요?

국회요? 국가예산?

국가예산, 추가로.

국가예산은 저희들은 목표는 6조5천억인데 저희들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5천억 달성을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올 한 해 고생하셔 가지고 내년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5조 넘게 확보했다는 것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18.4%에서 18.1%로 약간 줄었어요. 저는 그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죠. 자주재원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장률이라는 게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라는 게 주로 추적세랄지…….

현재 우리 자주재원 어느 정도 돼요? 전라북도 자주재원 규모가.

규모가요? 지방세가 저희들이 전체 1조268억원 정도 됩니다. 교부세 빼고요.

지방교부세 빼고.

예, 그러니까 지방세만 해서 1조268억원.

그래요? 지금 성장속도는 어떻습니까? 자주재원에 퍼센티지는 미미하나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8.2% 정도 잡고 있거든요.

증액?

예, 증액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번에 4.9% 작년에 했는데…….

제가 자주재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대한 것과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8.4% 정도 자주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전라북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일반 도민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부족하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통합부채가 1조3천억 정도가 되는데 순채무가 얼마죠, 전라북도 순채무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채권이 7,290억…….

우리 전라북도 순채무 그냥.

순채무요?

통합관리 말고 통합부채 말고 빼고.

거기 7,290억원 중에서 시·군 융자금 빼면 한 3,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3,900, 4천억이 안 돼요. 그러면 통상 4천억 정도가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갚아야 할 재원 이를테면 부채가, 통합부채라는 것은 국가 매뉴얼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야 그렇다고 치고 한 3,900억 정도의 순부채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봐요. 다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얘기 했습니다만 건전성 양호가 지역경제에 역으로 생각할 때에는 투자개념으로 할 때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예산 형태에 있어서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현재 트렌드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사회복지분야가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포지션이. 그런데 매년 제가 보는 것은 지역도민과 연동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라북도가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미진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것 보세요. 내년도 예산이 900억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작년만도 못해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 예산만도 마이너스한 이유가 뭐예요?

도로…….

도로부분, 예를 들어서. 그니까 수송·교통부분에 대한…….

그게 아무래도 국가예산 자체도 SOC를 축소하는 기조가 있거든요. 국비보조가 줄었…….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만 얘기합시다. 지방도가 한 250억 들어가나요, 매년? 올해 얼마 책정됐어요?

380억 정도.

작년보다 얼마 늘어났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 늘어났어요? 액수만 얘기하세요. 올해 예산은 SOC 사업 중에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80억.

작년 2017년도는 얼마였었어요?

400억.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국가가 현재 복지예산 증액 때문에 SOC 사업에 대한 규모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꼭지만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라북도 지방도가 지금 계획돼 있는 순번을 놓고 총액을 따져보면 100년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만 재원에 있어서 부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규모 정도 되는 전라북도에서 너무 큰 부채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전라북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좀더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또 지역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현재 국비가 내시만 돼있지 올해 성립되지 않은 오지 않은 예산이 혹시 있나요? 2017년도.

금년도요?

예, 금년도에. 대표적인 것이…….

미송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미송금은 작년보다 지특 쪽에 좀 있습니다.

지특 쪽에 있죠? 고질적으로 지특은 계속 관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도…….

주로 지특 중에서도 농림분야가 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기재부가 아무래도 투자 우선순위를 일자리랄지 SOC 쪽으로 이렇게 복지나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지특 쪽에 약간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쪽에서 국비 미송금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군 사업이잖아요, 지금 일부.

예, 그렇습니다.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예산이 이월되고 늦게 들어오고 한다 하면 시·군에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촘촘히 챙겨주시고요. 올해 반납한 예산이 얼마예요? 국비반납. 혹시 그것 시·군별 현황 있나요?

시·군별 따로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자료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 문제, 물론 오늘 예산하는데 조금 준비부족인 것 같아요. 이건 시·군별로도 따져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 문제 자료로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전라북도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증액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현재 본예산에서 5조 넘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애를 쓰셨지만 추후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직원들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수행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돼있고요. 1년에 한 6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그런 제목의 용역사업은 없는데 경제산업이랄지 문화관광 이런 쪽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용역이기 때문에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세입 전체하고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전체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조정실 때는 전체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세입이 있는 국은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맞죠?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조정실은 전체예산 편성을 다 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을 다른 실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각 상임위별로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어디에서 어떻게 질문해요?

각 상임위별로…….

각 상임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질문하냐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산과가 소관되어 있는 상임위가 행자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자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행자위 소관 예산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관례가 그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인 것을 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해라?

예결위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예결위에서 활용해서 정책질의 때…….

그니까요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과가 행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행자위위원들이 어느 부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예산과이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결위원이 아닌 분이 다른 부서 예산 관련돼서 예산과에다 질의할 때는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님이? 예산과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부를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입 관련해서나 기금 관련해서는 예산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냐고. 예결위원이 아닌 분이 궁금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책 놓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이자수입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실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을지언정 그게 맞다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다음번에 한다는 것은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까지 사전에 그런 논의된 적이 없으니까 이제 와서 관련 실국장 관련해 가지고 세입 관련, 기금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니까 지금 출석하라는 것도 모양새가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산편성 관계를 이렇게 하고 추후에 내년부터는 이후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심의 때는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관례를 깨고 세입과 기금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때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어요.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거 2억5천 집행돼 있죠?

예.

이게 그냥 풀예산으로 돼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이게 풀용역비고요.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용역 있는데 저희들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이랄지 그런 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개별 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요, 창조지역사업이 선정이 다 끝난 거죠?

예,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5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거에서 증액이 됐고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안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첫해연도에는 예산이 적게 담아지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 거고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4건 이거 몇 년도에 다 끝나는가요?

이게 총 사업기간이 3년, 그러니까 2016년 사업은 2018년에 끝나고요. 2017년 사업은 2019년도에 끝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2016년에 시작된 사업은 순창군 사업하고요, 정읍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사회조사, 통계조사 연구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회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된 예산이 편성된 사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개선된 거요? 이게 정책에 반영돼서 개선된 사례를 말씀하시죠?

예.

정책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정책 말고요. 그 정책으로 해서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 재취업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랄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거 할 때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매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법적통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통계…….

법적요? 법적?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통계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년 해야만…….

이걸 해서 통계청으로 보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별로 떨어지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책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라북도 사회조사 용역을 통계청으로 보내줍니까? 이게 통계청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통계청에서 승인된 사업조사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여기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해줄 수는 있는데요. 전라북도 사회조사 용역 예산 몫이 이거니까 이건 통계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사 같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데 분석하는 작업들은 결국은 용역을 맡겨야 되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164쪽 새만금세계잼버리 국내 붐업 활성화 1억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잼버리행사가 6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국제행사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잼버리 인지도랄지 관심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내년부터 홍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에 참가하는 목표로 몇 개국,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168개국에 5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고 그 대상은 스카우트들이죠?

스카우트 대원들입니다.

특정한계 돼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붐업보다는 스카우트 대원들, 조직화된 사람들에 대한 참여유도잖아요.

예.

일반적인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미 몇 개국의 우리 목표하는 대상 개국수가 있고 그 안에 스카우트 회원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참여 독려나 이런 게 필요하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돼 있는 인원이다 이거죠. 그러죠?

예를 들면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이 스카우트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에 대한 초등학생이랄지 가입을 할 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내의 스카우트에 대한 인식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홍보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1억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6억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165쪽 글로벌리더센터 기본구상 용역 8천하고 그 밑에 기본구상 용역 4억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글로벌리더센터는 세계스카우트센터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면서 저희 도에다가 행사 개최 전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회에서 공약한 사업에 대한 이행이 되겠고요. 시설비로 편성된 4억에 대한 용역은 새만금잼버리 행사를 위한 어떻게 행사장을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 기본시설을 어떻게 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설하고 우리가 기본배치도나 되면 전체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죠?

전체 인프라는 도로랄지 철도랄지 공항 부문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 SOC 말고…….

그 행사장에 예를 들면 상하수도를 깐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보조 간선도로를 놓는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4,90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순수도비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몇 대 몇으로?

100% 국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예, 기본구상은 저희들이 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따로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확정하면 그대로 쭉 완전하게 픽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절차 변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통해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예산 들어가는 그 용역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크게 이해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잼버리 행사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6억요. 그 부분이 여기에서 타이틀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행사 조형물 설치라고 돼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보니까 조형물은 1억5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광판, 광고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업명이 맞는지.

저희들이 3개 정도의 자리를 정해 가지고…….

광고판, 전광판은 조형물이 아니잖아요?

‘조형물 설치 등’으로 해서 광고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잡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세계잼버리 설명회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5년이 남아있는 2023 잼버리대회를 각종 홍보도 있고 앞으로 홍보관도 설치가 될 거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 남은 대회 설명회를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센터 기본구상 용역하고 4억하고 8천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마스터플랜으로 가야지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일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스터플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거 역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새만금 했는데요, 우리 잼버리를 했는데 원래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잼버리를 유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숙원사업인 공항 같은 거, SOC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유치했던 건데 그것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예산은 혹시 여기 예산에 담겨져 있나요?

그거는 국가예산으로 추진합니다. 그것은 국회에 저희들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00% 다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항 지어주기로 했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도는?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잼버리, 잼버리 했는데 잼버리 TF팀 구성이 됐나요?

저희 기조실에 TF로 돼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의결을 해주시면 한시기구로 설치가 됩니다.

이 예산 또다시 그쪽으로 가죠?

저희 기조실 내에 새만금추진단이…….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또다시 그쪽으로…….

예, 기획관실에서 그쪽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올라왔나요? 언제 해요?

지난번에 통과했고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은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페스티벌요?

예. 위치가 정해졌나요? 아니면…….

페스티벌은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치는. 14개 시·군 중에서 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5월쯤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인데 5월달에 어떻게…….

일단 5월로 잡아놨는데 선거나 그런 것들이 변수가 있으면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되지 않는 것만 선거 전에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다 취소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건 청소년들하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드림페스티벌을 하는 거거든요, 스카우트 지도자랄지. 이런 것들 시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반기에 쓰지도, 내년 6월 30일까지는 쓰지도 못할 예산을 굳이 왜 이렇게 행사비를 많이 넣으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때 하면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담아놓은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기…….

전문육성사업 이런 것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Youth Dream Festival, 가족 캠퍼리, 시·군 음악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못하실 가망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문제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예, 하고 2019년도에 미국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례를 분석해 봤고요. 통상적으로 국제대회 하기 5∼6년 전부터 특별법 제정부터 해서 이런 홍보활동이랄지 인지도 제고랄지 기본구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대회들도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 6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가 했던 예산의 실효성, 예산편성의 과학적인 추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면 그것이 없어집니까?

아무래도 예산성과관리를, 말 그대로 성과관리인데 지표설정을 한다든지 검증을 할 때 저희들이 BSC 것을 차용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결산 때 결산위원들께서 과학적으로 이런 지표도 설정을 하고 검증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번에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또 감사관실의 감사도 있고 직무평가도 있고 성과평가도 있고 각종평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다 보면 예산의 편성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평가까지 해야 하는지.

이게 지방재정법에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저기에서 했잖아요, 예산과에서.

이게 법개정을 통해서 2014년 5월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위원님들께서 이게 좀 과학적이지 못하다, 지표 설정이. 검증도…….

지금 각 실국에서 받아놓은 대로 그대로 합니까?

BSC지표를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다가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BSC하고 약간 성격이 틀린데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BSC 걸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예산성과관리하고 직무성과관리하고 틀린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억이 늘어났나요?

예, 305억.

사유가 뭔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보통세의 3.6%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액을 전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세징수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난 겁니다.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도세가 전년도보다 얼마 늘어났어요? 이 앞에…….

도세가 7,466억에서 8,151억으로. 목적세는 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00억 정도가 늘었습니까?

685억이 증가됐습니다.

685억에 대한 3.5% 늘은 게…….

그게 25억원이 늘어난 거고요. 지방교육세는 전액이 다 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도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세도 늘어났기 때문에 101억원을 전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2016년도에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전액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를 했던 그 부분…….

201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출을 하는 겁니다, 2016년도 분 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은.

누리과정예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원장 하실 때도 운영비하고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했는데 운영비는 카드사 대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거를 부담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세입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법적으로 줘야 될 전출금을 저희들이 안 주고 대체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2018년도 예산에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잡아놨던 대체를 했던 179억원을 이번에 교육청에다 다시 주는 겁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쪽에서 누리과정 전체 762억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저희들이…….

따로 이것은 설명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59페이지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몇 년째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가지고 계속 2015년도에 1억5천, 2016년도에 2억, 2017년도에 2억5천. 추경에 또 2억을 더 세운 거예요, 4억5천을 더 세운 거예요?

2억을 더 세워서 4억5천이었습니다, 금년에.

올해?

예.

이렇게 꾸준히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풀비로 2억5천을 세워놔야 돼요? 구체화 시켜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세워서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세운 계획대로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거랄지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방침을 정해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을 좀 갖다 주시고 풀비로는 이건 세우지 말게요.

이게 타 시도…….

176페이지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161페이지요?

176페이지.

아, 그래요? 풀비로 세워놓은 것 한번 싹 봐주시고요.

176페이지요?

연구용역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164페이지 보면 세계잼버리 이것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고 잘 되겠는지 보는데 행사성 올해 해서 홍보성 예산으로 많이 잡아놓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붐업 활성화 그건 기본적으로 도내가 아니라 도외에도 다니면서 브로슈어, 동영상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도외까지 홍보한다는 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로는 거즘 다 온라인 이벤트, 집단 간담회, 붐업 캠페인, 조형물 설치, 홍보 전광판. 이게 다급하게 2018년도에 다 몰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급하다기보다는요, 착실히 저희들이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6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차근차근…….

오면서 봤더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페스티벌 내년 5월 중에 한다는 것도 문제지적해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2018년도 6월 전에 2018년도 행사를 몰아서 도내에 편중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이게 2023년 앞으로 5∼6년 후에 진행되는 것들이잖아요. 준비하면서도 대외협력국에다 계속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도 대외적으로 심사를 평가하는 것도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만 국내의 도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알고 우리 국내에서부터 염원이 있어야만이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홍보를 요청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역시도 세계잼버리가 뭐냐고 하고 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홍보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필 그것보다 다른 홍보가 더 중요할 시점인 지방선거가 있는 이 시점에 다 이렇게 홍보비가 편중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도외까지 전국적으로 이게 대한민국의 축제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잼버리를 유치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새만금을 좀더 속도감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한…….

항만이나 철도나 공항이나 모든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빨리 하기 위해 그 명분을 위에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빼기 위해서 새만금에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박수 치고 좋다고 잘했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다른 쪽으로 색깔이 틀려졌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안에 시행주체들 보면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으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다 경상보조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 스카우트활동을 미약함을 가지고 몇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스카우트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유치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활동은 했다고는 하지만 비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지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단체가 이제까지 어떤 어떤 활약들을 해 왔고 어떤 단체인지 자료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긴 했는데 시행주체 전북연맹이 한다는 이 자체도 조금 의구심이 있고 이거 과연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개인의 일들을 해 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역량도 충분하시다고 말씀은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염원해서 말 그대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건데 한 번에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미스 나서 잘못돼 버리면, 한 번도 이런 일들을 치러보지도 않았고 어떤 단체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판에 그들이 미안하다고 손 털고 하는 상황은 안 나오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그걸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도 확실히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게 아니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정말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세계잼버리 여기 사업계획으로 이벤트 홍보성으로 잡혀있는 이 예산들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온라인 이벤트 시상, 조형물, 홍보 전광판, 상징 조형물, 야립광고판. 새만금 워크숍 이것도 왜 여기다가 급하게 올해 했는데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게 다 넣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세계스카우트와 함께하는 준비하는 2023 세계잼버리 외빈초청 이 부분도, 홍보관 운영. 스카우트 활동 지원 전체 다 잡고. 그 밑에 기반조성, 글로벌센터 기본구상용역 간단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글로벌리더센터는 세계스카우트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저희 대한민국 새만금에 스카우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유치과정에서 공약을 했던 건데 그것을 개최 전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하고 같이 해서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구상 용역도요.

기본구상 용역은 대회 2023년에 치러질 때까지 행사장 배치도랄지 기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기 전 단계로 저희들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확실히 구체화가 돼서 뭐, 뭐 하는데 얼마, 얼마가 나와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 드리겠습니다.

풀비 형식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확실히 구체화된 용역보고서 계획을 잡아서 이것도 한번 주세요.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부분들 잼버리와 관련된 부분 체크해서 다 문제예산으로 집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계잼버리 지원 붐업 조성에서 국내 붐업 활성화는 제외하고 붐업 캠페인 제외하고 온라인 이벤트…….

거기에서요, 시설비와 관련된 이 부분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시고요.

거기만 체크하고 갈게요.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 그거하고.

165페이지요. 민간이전 이건 문제예산이고요. 연구개발 이 부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예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마지막 용역비 이 부분은 아까 있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시고 그전 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전 것은 문제예산으로 집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164페이지 시설비 전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해외 자매도시 파견이 누구누구예요? 2명이에요? 맞습니까?

해외 자매도시요?

해외 자매우호도시 파견.

맨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상해사무소 제가 확인을…….

상해사무소는 밑에고.

미국에 신원식 전 미래산업…….

미국 어디요?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어디?

뉴욕 대사관.

대사관하고, 또?

워싱턴주 그때 박형배 전 국장이 갔다 왔던 그쪽에 후임이 워싱턴주 시애틀로 가있는 그 두 사람입니다.

누가 가있어요?

최창석 사무관이 가있습니다.

몇 급이신데요?

5급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에 3급이 가있던 데를 왜 5급이 가있어요?

그쪽에서는 3급이 가냐 5급이냐 정해져있지 않은데…….

시애틀하고…….

뉴욕. 뉴욕 주 미국 한국 대사관.

예산 몫이 해외 자매우호도시 파견입니다. 맞아요?

시애틀 워싱턴은 저희들 자매도시고요.

시애틀이 우리 자매도시라고요?

미국 워싱턴주가 저희 전라북도하고 자매 맺은 주고요. 주죠, 거기가, 저희 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자매우호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하고 자매도시라고 해요? 우리가 광역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표현은 도시라고 했는데 도하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 몫이 맞아야 되잖아요. 대사관에 가계신 분, 또한 시애틀의 대학이요?

워싱턴 주정부에 가있습니다.

이게 해외 자매우호도시가 아니에요.

도시란 표현은 좀 안 맞고요, 도에 해당되는 주에 간 겁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파견 잘못 보냈죠. 파견을 잘못 보내놓고 돈 줄 몫이 없으니까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80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176에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지원 여비, 업무추진 지원 이 3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크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돼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실과의 조직개편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면…….

어제오늘 오셔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째 이걸 하고 계시는데 항상 풀로 잡아놓고, 어차피 부족하면 추경 때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가축전염병랄지 자연재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국에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풀로 세워놓고 수시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직개편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거 이해 못하겠고 풀비 성격은 좀 자중하는 걸로 하고 이 3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는 신규사업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1.

없습니다, 여기는.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0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하고 행정전화망을 설치하신다고 14억4,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망도 그렇고 행정전화망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5년에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정보통신망 2005년이면 2011년에 했어야 하고 또 했어야 되고. 행정전화망은 10년인데 지금 2번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전라북도가 돈이 없었습니까? 사유.

초과가 되면 바로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재정여건도 물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액 편성사유가 장비의 단종이에요, 장비의 단종. 망이 장비의 단종이에요? 어떤 단종이에요?

장비가 새로운 걸로 바뀌면…….

아니죠. 정보통신망, 행정전화망 지금 이것을 싹 다 뜯어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스위치랄지 예산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광케이블 포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장비가 노후화되니까 그때 썼던 장비들이 단종이 되고…….

자, 총액이 30억이에요.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는…….

총액이 30억짜리라고, 30억.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몇 억짜리도 할 때 용역을 하시는데 이 30억짜리 사업을 그냥 올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용역을 하지 않고…….

왜 30억짜리를 아무 점검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뭔 얘기도 없고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냥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30억 편성하신 거예요?

사전설명이 있었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걸 하셨냐고.

저희들이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전에는?

그전에도 노후화가 됐습니다마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거 심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14억4,800만원.

예.

위원장님!

192에 자산취득비에 외부망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1억, 외부망 노후 방화벽 교체 1억2천 신규예산 이거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본예산 대비 약 98%가 늘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사용료수입이 좀 늘었는데 이게 119안전체험관 체험료가 1억이 늘어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7억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이 3,008억이 감소했는데 사용료수입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19안전체험관 1억 증이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7억 등 기정액 대비 8억이 증가해서 39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23억이 증액이 돼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수입에서만 28억 정도 늘었죠?

사용료수입이 총 기정액 대비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정액은 28억이고 예산액이 56억이잖아요. 28억2,300만원이 증됐어요. 28억2,300만원에 대한 주요 증사유가 체험관 사용료 6,200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7억6천만원이 증돼서 지금 28억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어떤 사용료예요?

이게 국토부에서 골재채취 허가량이 증가가 돼서 점·사용료가 늘어났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량이 2015년 대비해서…….

2015년 대비? 2016년 대비예요?

2016년이 2015년보다…….

지금 전체 2015, 2016, 2017년도 자료 가지고 있어요?

따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대비 2016년이…….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내부거래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예산추계 당시보다도 약 100% 가까운 금액이 세외수입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즉 2018년도 본예산 세입에도 올해 당초 2017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치 추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2015, 2016, 2017년도의 사용료수입이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액과 같다라면, 기정액 말고요. 예산액과 같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봐서. 별도로 자료 받아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보수하고요, 각종 직급보조비 같은 것들이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하고 신규임용 인원 간의 호봉차액이랄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감소인력을 미충원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청경·임기제 집행잔액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지난 3년간이랄지 이런 걸 확인 한번 해서 집행잔액이 과연 얼마 정도씩 추계가 정확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런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 세외수입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외 세뫈� ����뫈� ����프로젝트 15억이에요, 15억7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을 했는데 남원시에 지원한 도비보조금 30억원 중 목적 외에 사용한 금액이 15억7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 처분요구가 2016년 10월 14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번 2017년 2회 추경에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번도 이거 예산 감사 안 했어요?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집행을 남원시에서 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은 우리 돈 줬어요. 그럼 우리가 정산을 해야지. 그럼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을 했을 때 정산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남원시에서. 그럼 우리 도에서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용도 외’라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에 써야 되는데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갖다가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했다?

예.

설계비로 써야 할 걸 부지매입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까마득히, 10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까마득히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우리가 2년 주기로 종합감사하고 또 대형토목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감사하고 다 하는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뭐한 거예요? 이거 창피스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내 집에 내가 준 돈을 내가 못 지키고 다른 데에서 지켜준 거예요. 그 꼴이에요, 지금. 1억5천도 아니고 15억을. 도에서 의도적으로 눈감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감사원에서 감사 걸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도 외로 사업 했으니까 30억 중 15억을 다시 반납시켜라 그렇게 얼렁뚱땅 그외수입으로 잡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돈을 주고 10년 동안 그 돈은 애먼 데에 쓴지도 모르고 있는 전라북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으면 어쨌을 거예요, 이거? 누가 잡아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도 철저히 하고 진행사항도…….

아니, 정산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정산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는 감사부서가 없으면 모르는데 감사부서가 있잖아요. 감사부서는 지금까지 뭐했냐는 소리예요. 설계액 과다 계상된 것들 1년에 몇십억, 몇백억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준 지 10년 다 된 예산을 갖다가 15억이나 되는 예산을 돈 줘놓고 어디에 잘못 쓴지도 모르고 눈 감고 있었다는 전라북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생뚱맞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별도로 감사관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세입 15억이 들어와서 좋아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창피스런 일이다.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뭐로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지금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바뀌었잖아요.

민선6기 들어서 1시·군 1대표관광지하고 생태관광 이런 식으로…….

대표관광지 그거 얼마씩 주고 있어요?

1년에 10억씩.

그것도요,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올해도 예산 계상됐어요?

예, 됐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장님한테. 그 사업 1시·군 1프로젝트가 없어지고 6기 들어서 1시·군 대표관광지 이 사업 시행하면서 제가 뭐라고 권고드렸냐고요, 실장님한테. 모르죠? 사업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한테 사전에 시·군에 협조해서 그 얘기 협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주셨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시정을 잘 아시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알기만 하면 뭐해요? 하셨어요? 하셨냐고. 단 1분의, 37분 1분의 의원님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 있냐고요. ‘야, 편성권 우리한테 있으니까 너네 상관하지마. 예산심사나 잘 해줘.’ 그거예요?

이게 한 사업에 대해서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 선정단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맞는데 시작할 때 도의원님들 의견을 안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상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 사업에 10년이요?

예.

뭐가 한 사업에 10년이에요?

1시·군 1대표관광지 사업이요.

한 시·군에 10년이면 한 사업에 100억씩 줘요?

10년간.

그러니까 100억씩 줘? 한 사업에? 아니잖아요. 뭔 한 사업을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군에서 대표관광지로 선정하겠다 하면 지원해 줘가지고 해년마다 10억씩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건 예결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때 닥쳐서 못하시면 사전에 그때그때 기획관한테 그런 것들 얘기해 가지고 사전에 얘기할 때 충분히 반영 내지는 얘기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시·군의 시민을 대표해서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예’ 하면 뭐해요. 아무튼 예결위 때 보시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용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보다 14.49%가 증액된 6억1,3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3,357만2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3,94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3억1,161만9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2,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가 5,326만3천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1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1억9,001만원, 청렴행정 구현 사업 9,078만3천원, 현장중심 원가심사사업 3,528만4천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9,767만7천원 등 총 6억1,3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쪽부터 1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5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5억5,1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로 보면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35만2천원을 그외수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기관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 수감 준비를 위한 예산 3천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임차비용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예정이었던 합동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정기감사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으로 연기해도 됩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저희가 통상 광역단체의 경우는 감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감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확실히 모르고요. 아마 여러 가지 감사계획이라는 게 연초에 보통, 저희는 올해 예산을 작년 이맘때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감사계획은 올해 1∼2월달에 최종 확정되는 그런 약간의 미스매치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 날짜와 시간이나 기간 같은 것을 1·2월이 돼야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않게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까?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요 왕왕 있는 일입니다. 저희 나라 감사 체계가 감사원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중심으로의 중앙부처가 있고 저희 같은 자체감사, 시도 자체감사가 있고 또 시·군 자체감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시·군의 감사계획, 시도의 감사계획, 행정안전부의 감사계획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매년 연초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원 감사계획이 연초에 확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안부가 감사원에서 감사 안 하는 시·군 중에서 어디를 할 거다라는 대강의 계획이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예상대로라면 행안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안 세울 순 없어서 세웠는데 행안부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저기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계획이 이렇게 변동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감사기간하고 감사원 감사기간하고, 행안부 감사기간이 더 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전환기가 되면 그러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줄서기, 음주운전, 각종 부적합한 근태관리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사실은 어느 특정 시·군을 종합감사를 하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감찰이 예정돼 있고 설 때도 예정돼 있고 또 어느 정도 선거절차에 돌입하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또 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혼란한 틈을 타서 각종 이권개입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때도 특별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금년 연말부터 공직기강업무 관련 감찰업무를 굉장히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 3∼4월경에는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 선관위나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감찰업무를 할 겁니다.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개인용컴퓨터 2대하고 노트북 3대하고 복사기 1대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개인용 PC는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채워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지만 노트북 관련해서는 기기변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바꾸는 게 좀 있어요, 도청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쓸 만큼 쓰신 것인지.

지금 저희 감사관실 사용하는 노트북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저희가 저희 노트북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시·군 컴퓨터를 쓰면 거기에 자료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많이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손상되기도 하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3대…….

보통 몇 년씩 씁니까? 감사관실은.

보통 6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3대는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미 7∼8년 썼기 때문에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까요, 그냥?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교육이 있고요. 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이 있어요. 똑같이 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행동강령 같은 이 시스템 운영은 안 되는 것인지.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패방지 및 공직자 청렴교육은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교육입니다.

이것은 온라인이고요?

그다음에 행동강령 시스템 운영은 온라인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아침에 오전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본격적인 프로그램 넘어가기 전에 청렴행동강령이나 공직자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자동으로 떠서 저희가 그걸 읽어보고 확인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나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자판으로 입력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럼 한꺼번에 예산편성은 어려운가요?

한꺼번에요?

예, 2개를 묶어서 하는 예산편성 이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예. 부패방지 청렴교육은 주로 강사 강의료가 위주고. 그래서 제가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횟수를 좀 늘려보는 것도 조금 방법일 것 같아요. 연 2회 정도 하고 있죠?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저기인데요, 실제로는 교육은 전문강사를 외부강사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2회 정도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올해 보니까 한 14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