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3건, 추경예산안, 2018 본예산, 2018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최은희 부위원장님, 양성빈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5억1,100만원보다 31억6,700만원을 증액한 총 1,48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6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13억원, 국고보조금 등 12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67억5천만원보다 72억9,900만원을 증액한 총 2,94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9억9,900만원보다 63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 56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62억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은시인 생가복원사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81억5천만원보다 6억4천만원을 증액한 687억9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시티투어 운영지원 1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7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로얄특별인센티브 사업 1억6천만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4천만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4억2,800만원보다 4억6,500만원을 감액한 61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억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4억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11억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0억3천만원보다 4,600만원을 감액한 총 63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북가야사 및 유적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2,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5억1,7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한 총 26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대회기 인수행사 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1억800만원보다 9억6,500만원을 증액한 총 11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술단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억1,5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을 감액한 총 5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1억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1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208억1,800만원보다 113억8,900만원을 증액한 총 1,32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8,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3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537억3,900만원보다 331억7,500만원을 증액한 총 2,86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증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69억8,200만원보다 91억6,800만원을 증액한 총 56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전라도 천년기념식 및 문화행사 2억원,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2억5천만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2억3,600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사업 10억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26억2,700만원, 전북관광 브랜드 상설공연 운영 12억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12억8천만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14억7,500만원, 융복합콘텐츠 체험 아카데미 운영 2억원, 전라북도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41억2,500만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지원 4억4,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3억2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57억4,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1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44억7,400만원보다 6억7,600만원을 감액한 총 63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2억9,200만원, 전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12억6천만원,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1,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8억5,600만원, 관광지 개발 62억6,3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29억7,500만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5억4,400만원,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2억800만원, 옛 다솜 사랑이야기원 4억1,500만원,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 15억원, 무주 태권마을 조성사업 10억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 2억1,700만원,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 추진 2억4천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5억원,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운영 2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54억6,800만원보다 69억1천만원을 증액한 총 5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 체육회 운영 195억4,500만원, 도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보조 31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6억3,7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8억800만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53억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01억3,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67억9,600만원보다 99억8,900만원을 증액한 총 66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2억9,500만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58억3,100만원,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27억5천만원,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10억원, 전라도 천년사 편찬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38억6,7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8억5,6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50억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7억8천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1억3,8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7억9,700만원,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 13억7,500만원,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2억원,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31억7,500만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15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45억5,100만원보다 24억8,100만원을 증액한 총 27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국체전 개최 221억7,900만원, 장애인체전 개최 47억5,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1억900만원보다 76억3,700만원을 증액한 총 17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77억3,700만원, 창극단, 관현악단 등 예술단 운영 70억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5,800만원보다 23억3,300만원을 감액한 총 3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증축 수장고 운영 2억1,300만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비 3억9,500만원, 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억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17년도 말 100억90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한 100억2,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20억900만원, 이자수입 2억6,900만원 등입니다. 지출 계획은 체육진흥활동지원사업 2억5천만원, 예치금 30억2,800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이라도 해주셔야 전문위원님 위상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국장님께서 접수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 중에 고은 시인 생가복원사업 포기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고은 하면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지금 수원에서 기거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생가를 복원을 하려고 군산시에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군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토지주가 죽어도 안 판다고 해가지고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예산은 시기가 다 됐고 해서 부득이 그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꼭 고은 생가터에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군산시에서 있었고 지난번 수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거기서 혜택만 받고 지역에 많은 기여를 안 하고 있다 해서 거기서 떠나라는 일부 시민단체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기거하고 계시고요. 군산시 차원에서 고은 시인님을 군산시로 모시려고 접촉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문학인들이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본인께서 군산시로 낙향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고은 생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노벨문학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로얄인센티브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외국인 관광버스 이용객의 거의 60～70%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 설명드린 대로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 위주로는 많이 늘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일부분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개별 관광객에 포커스를 두고 유치하는 첫해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도 인도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 여러 분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선을 다변화한 성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단체관광객은 일정 부분 올해는 부득이 중국관광객이 1년 동안 막혀있어서 반납은 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단체관광객이 열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작업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공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낙찰부터 계약기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를 밟다보니까 부득이 운영기간이 짧아가지고 일정 부분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예산 지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그럼 국장님 고은 시인 생가 복원사업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건 아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생가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생가복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 토지주가 전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 상태는 스톱을 한 거고요. 군산시에서는 꼭 생가터를 고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공론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시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국장님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세울 때는 고은 시인 생가복원사업이 핵심인데 생가터가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사전에 군산시하고 이 생가부지 매입터하고 어떻게 매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1억이라는 돈, 우리 장애인 쪽으로 예산 돌렸다면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시하고 잘 합의하셔 가지고 여건이 잘 갖추어진 다음에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로얄특별인센티브, 저번에 행감 때는 전라북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다고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한다고 자료…….

맞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던 게 개별 관광객 위주로 늘은 거고 여기는 단체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관광객을 국가별로 한번 자료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가져 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반이 줄었어요.

중국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중국만 줄은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그거 안 봤어요, 혹시?

봤는데요 중국하고 일본이 좀 줄고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30%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사안별로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서는 안 된다.

사안별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체관광객이 줄은 이유는 청주공항하고 무안공항에다가 인센티브를 묶어놨었어요. 전세기 한 대 올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걸로 해놨는데 전세기가 완전히 스톱이 된 상태고.

그러면 또 다른 거 물어봐요. 자꾸 그렇게 가면 제가 물어볼 걸 자꾸 다른 걸 물어봐요,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고.

하여간 그 통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는 건 아니고요 관광공사…….

하여튼 국장님 통계를 제대로 내고 거기에 맞게 위원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3항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다 재단으로 넘겨줬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도 체육회에 이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를 살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도에서 또 이자수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에서 관리는 하되 집행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일단 이렇게 처리안으로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단에다 넘겨준 기금도 도에서 관리하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재단에 넘겨준 이유가 뭐예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전라북도 체육을 체육회가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 부분 지금은 2.5～2.7% 이자를 받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자 받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원금 까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통합관리기금에다 넘기는 이유가 이 자금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과에서 쓰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해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더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방금 두 분 제안해 주신 것처럼 체육회로 넘어갔을 때 이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기금보다 분명히 이자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은행권 이자는 1%대니까.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만 사용하게 된다면 좀전에 양성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늬만 지원이고 내실이 떨어진다. 정말 목적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많아요, 재단을 형성해 가지고. 그때는 10몇 %의 이자를 주니까 사실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불과 2%, 1.몇 %대밖에 안 되니까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운영하기도 그 이자 갖고 벅차요. 그러면 재단은 원금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요즘은 장학회로 만든대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도 기금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바로 올해 끝나면 내년 초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19년도 시행을 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계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정하고.

전라북도 체육이 항상 타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거든요. 거기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인 전라북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거시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기금이 어느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좋을 것인가 폭넓게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잡고 보고도 드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공정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5. 전라북도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는 동의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연임 문구수정 ‘두 차례만’을 ‘1회에 한정’했거든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두 차례만’하고 ‘1회에 한정하여’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법무부서하고 성평등 관련해서 각계 부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들을 때 이 부분이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법무관실에서 지침을 주는데 두 차례만으로 돼 있는 것을 1회로 그쪽에서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예요?

기금위원회입니다.

기금위원회. 두 차례만을 하면 1회가 아니라 한 차례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1회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하라고, 저희는 두 차례만을 한 번 연임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1회에 한정해서 한 번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차례, 두 차례, 1회 이 언어가 부드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1회에 한정하여’로 거의다 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1회로? 이런 단어들이 뭔가 일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두 차례에서 수정을 했다면 한 차례가 맞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런데 1회만으로 바꿨잖아요.

한 번 하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하고 한 번 더? 결국 두 차례네요?

그러죠. 두 차례죠.

알겠습니다. 이 문구를 딱 한정되어서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2018년에 2억4,400, 쭉 떨어져요, 2022년도에 1억3,400. 그러면 수입이 적게 발생할 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 위원들이 특별히 나중에 다시 개정요청이 있지 않고서는 집행부에서 5년을 가면 다음 임기에 이걸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임기가 4년이니까.

의회 요청으로 5년이지만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저희들이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게 다음 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해놓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연수를 좀 줄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판단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시니까요 저희들 하여간 상반기 내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고쳐도 이거 고치는데 큰 비용 드는 거 아니고 문제 있는 거 아니고 하니까 2년으로 하고 다른 건 그대로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국장님? 5년을 2년으로만 하자 그 얘기예요. 좀 줄이자 그 얘기예요, 2년이나 3년으로.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기금 운용이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된다고 하니까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꼭 그래야 할 법은 없잖아요. 꼭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게? 2년으로 해도 2년 후에 다시 개정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법상은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해도 되고 2년마다 해도 되고 3년마다 해도 되고 문제는 없다 그 얘기예요. 5년 이내니까.

위원님께서는 2020년까지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 그래도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가는 것이고, 뭔가 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국장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재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01쪽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통하여 우수선수 및 체육꿈나무 발굴 육성으로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나, 안 제2조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2조2 기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국장님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재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전라도 천년기념식 및 문화행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정도천년 기념사업으로 전북, 전남, 광주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3개 시도 간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천년맞이 타종식을 하기로 했고요. 전남은 천년 가로수길 조성 기념식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전라도 천년기념식 및 문화행사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행사장소를 전라감영 복원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데 전야제하고 기념행사를 내년도 10월 18일날 추진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75페이지입니다. 시·군 문화매개인력 재교육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 문화재단도 있고 시·군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기타 시·군에 있는 문화시설에 있는 문화시설 종사자 이런 부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정실무, 현장기획, 사업관리 이런 부분을 재교육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문화매개인력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교육을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인데요. 저희들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복에 유명작가의 그림을 넣어가지고 해외에서 그 한복을 입고 갔는데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예술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의 시각예술을 전통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컵, 우산, 구두 이런 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범사업을 저희들 추진해보고자 신규사업을 반영했고요. 사업비는 8천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지정·운영은 저희들이 이건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조례에 의해서 지금 양성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발굴하게 되어 있었고요. 각종 사업의 발굴을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사업이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 게 핵심사업으로 됐고요. 이 부분이 아마 재단 내에 설치가 될 겁니다. 문화재단 내에 예술인 복지증진센터가 설치가 돼서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을 대행을 하고 각종 복지포럼 운영 그다음에 예술인들이 행정적 법률서비스 이런 부분 지원을 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예산은 1억1,500만원으로 했고요. 밑에 보면 인건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인건비는 2천만원씩 2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 같은 경우도 예술인 지원차원에서 예술인 특례보증 이차 지원 차원에서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2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지금 재단하고 신보하고 금융권하고 해서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했는데요. 따로 예산은 없이 금융권에서 보통 대출이자율이 4%인데 예술인들한테 2.5%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예술인들한테 2.5%도 이자율이 높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제국에 보면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해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면 45명 정도 예술인에 대해서 1.5% 정도 금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전라도 방문의 해 아트&버스킹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3개 시도 간 전라도 방문의 해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된 사업이고요. 각 시도에서 1억씩 세워가지고 각자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에서 버스킹 운영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면 버스킹공연은 한 18회 정도 할 거고요. 광주는 광주대로 1억을 세워서 하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1억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한해 동안 버스킹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제예술제 지원인데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군산시에서, 중국이 일단은 사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한·중·일 간 국제예술제를 추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부분 관광 쪽에도 영향이 있을 거 같고 이 부분을 계속 한·중·일 행사로 잘 키워나가면 괜찮을 거 같아서 9천만원을 배정을 했고요.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전국청소년연극제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전국청소년연극제를 전라북도로 유치하는 공모사업을 따내가지고 국비 7천만원에 나머지 도비, 시비 자체부담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요. 예산은 총 2억9천만원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융복합콘텐츠 체험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 지원을 하고 인력창출사업을 하는데 전부다 대학생이나 일반인 대상 기준입니다. 대학생하고 일반인들에게 창업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융복합콘텐츠라는 게 지금 대학이나 졸업하고 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기초적으로 어려서부터 안 해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르메니아에 투모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있는 사례인데요. 아르메니아가 최근에 IT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착안해가지고 투모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디지털음원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각종 토이 애니메이션, 3D 캐릭터 등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컨텐츠분야를 체험하고 장래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영화 소품 전시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영화, 영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사업 중에서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영화 소품 전시관인데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시비를 7천만원 부담을 한다고 해서 도비 3천 보태서 남원시에다가 영화소품 전시관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정질문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그냥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냐 하는 위원님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공공도서관 전체는 일단은 처음부터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공도서관 5개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서 강사료나 재료비, 기타 인터넷 강의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인데요.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라는 것은 저희 서점 활성화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서점 활성화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와중에 지금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는 쉽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이 서점에 갔을 때 보고 싶은 책을 찾았는데 공공도서관에 확인하면 서점에는 있고 공공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바로 그 서점에서 그 책을 대출을 하고 거기다 기록을 남겨놓으면 공공도서관까지 연결되어가지고 이 분이 책을 사는 게 아니고 대출한 걸로 바로 되고요. 본인이 나중에 도서관에 반납해도 되고 서점에다 반납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공공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겁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청소년 문화대탐험입니다. 이 부분도 전라도 3개 시도 간 천년사업을 합의한 사업인데요. 전라도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통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도비 1천만원하고 광주, 전남 1천만원씩 해서 총 3천만원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시도 간 광주하고 전남하고 1천만원씩 세워서 저희 도로 입금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러면 3천만원을 전체 저희 도에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스탬프투어입니다. 이 부분도 3개 시도 간 합의된 사업인데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 간 2천만원씩 분담을 하고 이 사업 주관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이 서면 광주로 2천을 보내고 전남에서도 2천을 보내고 이 사업은 광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서부내륙권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199페이지도 서부내륙권사업이고요. 옛 다솜 이야기원 200페이지도 서부내륙권,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가 서부내륙권사업인데요. 19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서부내륙권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지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전북, 충남, 세종시가 연계된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국비, 지특은 생활개정은 아니고 저희 실링은 아니고 경제개정으로 문체부에서 직접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순수 지특이라고 써 있지만 순수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전라도 천년 명품여행상품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호남권 3개 시도가 1억5천만원씩 공동분담해가지고 1억5천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3개 시도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시행주체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호남권 3개 시도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또 3개 시도를 연계해서 여행한 단체 모객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전북관광 콘텐츠 알리미 발굴 크리에이터인데 이 부분은 중간부분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SNS상에서 관광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전라북도를 여행을 하면서 코스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체험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 부분이 SNS로 홍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일단 유람단 개념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한 것을 10개 팀 정도 모집해서 SNS상에 홍보해서 전라북도 관광매력을 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사업은 야영장에서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고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야영장 사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상당히 안전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어도 전라북도 각 시·군당 1개 이상씩은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 남원 이런 데 오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믿고 갈 수 있는 외국인들 전문식당 하나 정도는 지정을 하자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16개소 정도 시·군하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16개소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지원만 올해는 하고 있고 사업은 운영비로 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이라고 현판은 만들어줬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이 더 컨설팅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전문식당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 정도 세운 거고요. 올해 2018년에도 한 5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광서비스센터가 관광안내소가 다 고정식으로 각 관광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아니다 보니까 장소의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축제장마다 소규모로 간이안내소는 있는데 충분한 안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트럭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각종 관광홍보물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해서 축제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런 기간이 아닐 때는 타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라북도 관광홍보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서비스센터 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입니다.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니까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화가 있어서 일부 콘크리트 균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도 하고 철골도장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수공사비로 조금 세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왼쪽 문화재 돌봄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게요,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포항지진 났을 때하고 경주지진 났을 때 이 돌보미들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돌보미 같은 경우도 그쪽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지금 문화재가 저희가 국가지정 등록, 도지정, 비지정까지 합치면 5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1년당 1개소당 돌보미들이 4회에서 5회 정도 돌봄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 갖고는 돌봄사업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문화재 관리,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 보수까지 직접 하는데 저희가 도에 중요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나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는 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요문화재 35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매주 집중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별관리반 형식으로 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야외공연장 건립인데요. 이 부분은 순창군에 제32호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완전한 야외공연장은 아니고 어설프게 마당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상에 따라가지고 전승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돔형으로 야외공연장을 만들어주는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및 공동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특별히 따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지금 전수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 했었는데 유형문화재도 있지만 무형문화재 분들이 만든 각종 도자기라든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사업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홍보관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전시행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무형문화재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끼리 서로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워크숍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기량 향상도 하고 전수기법도 체득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도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관련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인데요.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이 부분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입니다. 동부권 개발사업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장수 같은 경우 장수가 유적정비사업을 동부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면 저희가 이 세운 예산을 기획관실로 전출을 시켜서 기획관실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특사업입니다. 도하고 17억4천이 괄호 쳐있는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직접 세우는 예산이고 저희 쪽에서 세운 예산 아닙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가야사 발굴조사가 늦어가지고 작년에도 일부 투입되고 올해도 추경 때 세워가지고 발굴조사를 하는데 발굴조사 범위가 워낙 넓고 저희가 총 6개 시·군에 24개소 해당되는데 일단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20억 규모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참고로 저희가 국회 교문위 쪽에다 83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20억하고 국비 83억, 100억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어느 정도 발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김제 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김제시에서 지특사업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김제 벽골제 학술세미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김제 벽골제 학술세미나를 추진하는 건데요. 문화재청장님께서도 한번 김제 벽골제에 왔다 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하고 사적정비종합계획을 위한 학술세미나 2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도에 잠정 목록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뇽ぅ ����Ø� ����１뮌活弧� 재조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웅치하고 이치 정도만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 임진왜란 호국전적지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 임진왜란 전적지를 재조명하자는 차원에서 신규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3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광주, 전남, 전북 간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전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까지 포함해서 전라도 전체 천년사를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5억 그다음에 광주 5억 그다음에 전남 5억 해가지고 15억 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이건 주관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기로 했고 지금 전북연구원하고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당 편성을 해서 3억 정도 저희 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전라도 천년 학술대회입니다. 이 부분도 3개 시도 간 천년기념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 천년 학술대회는 저희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추진을 하고 전남하고 전북도 각자 추진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기념비 사업입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일단은 저희가 완주하고 진안 쪽으로 잡았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전남 가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비가 많이 있어서 이순신을 기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이순신 장군이 정읍에서 평감으로 지내면서 전라북도하고 인연도 있고요. 또 돌아가시고 나서 전남을 거쳐서 전북을 거쳐서 현충사까지 가는 와중에 또 전라북도를 거쳐간 인연도 있고 해서 이순신이 전남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도 알리고 하면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하면 이순신과 전라북도하고 연관성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거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불교체험관을 만드는 사업인데 국비매칭사업으로 25억 국비사업에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붙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인데요.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통으로 200억 이상 되는데 이걸 통으로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개별적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가지고 다 만들었는데요.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충북이 올해 세웠던 충북의 추진과정하고 충남에서 세웠던 추진과정을 보면서 대략 충남하고 충북하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체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가 내년도 체전을 치르기 위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세부사업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총 13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전국체전을 건건이 다 신규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신규사업이 79건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신규사업이 7건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9건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도 자체로 신규사업을 세운 것은 한 35건에 33억 정도 된다는 점을 참고로 개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의 중점은 어디에 뒀습니까?

예산 중점은 아무래도 전국체전 쪽하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3개 시도 간 합의한 전라도 천년사업이기 때문에 2군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문체국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또 어느 때보다 잘 검토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이동희 실장님 코피까지 쏟아가면서 또 이현정 차관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국비보조사업 중 1/10 이상 감액사업이 있어요, 17건. 그게 얼마죠?

174억 정도 됩니다.

174억8천만원이요. 이게 작은 금액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완료로 마무리된 사업들이 11건에 140억원이고요.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어차피 총사업비는 정해져 있고요. 좀 줄였다 늘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감액한 사업이 5건에 22억이고 기타 국비가 감액돼서 와서 한 게 1건에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174억원이 감액됐지만 34건 정도 10% 이상 늘어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111억 정도 국비확보는 추가로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찾기입니까?

전북 몫 찾기입니다.

전북 몫 찾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돼야만이 우리 도가 또 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24쪽 한번 봐주세요. 영화영상제작 기지화,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화영상은 역사에 남은 기록이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어떤 콘셉트로 전라북도를 홍보하는가 한번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예,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영화제작소 전북연구원 뒤에 있는 그쪽도 제가 세트장도 직접 가봤고요. 그다음에 독립영화하는데 영화제 쪽도 가봤고 전주국제영화제 때도 가봤고 해서 저도 그 관련행사에는 자주 참석을 하고 또 문화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영화영상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라북도 홍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영상 제작을 통해서 로케이션 인센티브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자원에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전라북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영화관계자 팸투어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알리고 기타 영화제작 인턴십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턴십에 예산을 지원해서 스태프를 될 수 있으면 전라북도 사람을 쓰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턴으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정식 영화제작자로 채용되는 과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우리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영화는 여러 편이 있는데 2014년에 13편, 2015년에 9편, 2016년에 6편, 2017년에 7편 그렇게 있습니다.

9편, 6편, 7편 하니까 벌써 22편이 만들어졌네요?

예.

22편을 만들면서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시사회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위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사회 할 때 못 챙겼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의 예산을 약 15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예산을 세워서 22편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문화건설안전위 위원님들이 시사회에 한 번도 참석을 못하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이 저는 참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결국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좋은 영화를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 초대해서 시사회를 하고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22편 중에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판소리하고 관련됐던 도리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타 상의원이라든지 대장 김창수 이런 부분들 로케이션을 했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전라북도 자원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부분은 대박나는 영화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최근에는 대박나는 영화는 많이는 안 나온 거 같아요.

대박나는 영화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박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자원, 14개 시·군에 이런 천연 풍광이 우리의 자원이에요. 이런 자원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역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도민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봤는가 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도에서 어떤 장치를 해놨는가. 도 홈페이지에 가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영화 영상제작소 홈페이지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홍보대사는 누구일까요?

저희 출신 연예인들이 대부분…….

전라북도의 홍보대사는 도민입니다. 도민이 보고 체감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친구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야,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영화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유럽같애.’ 하고 자연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입에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5년도에 얼마나 나갔죠?

2015년도에 4억9,900이고요.

2016년도에?

2016년도에 3억7천, 2017년도에 3억7천.

그러면 이 예산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근 13억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영화 영상제작 22편이 어떤 스토리로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가 리스트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과연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맹목적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과연 지금까지 만들어낸 산물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 한번 봐주세요.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참 좋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는 전라도 천년 관광방문 선포식까지 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깎였어요, 예결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무주태권도 선수권대회 하면서 평창 쪽에서 왔다갔습니다. 왔다가서 무주 쪽을 가장 부러워했던 게 입식으로 식당들을 다 개선을 해놔가지고 외국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는데 평창은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까지 해서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무주 쪽에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같은 경우 큰 식당은 대부분 다 입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솔직히 앉아서 식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교체를 해주면 좋겠지만 자부담부분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부분을 고려하면서 참여능력이 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다행히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가지고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깝고, 우리가 올해는 세계태권도대회를 치렀어요. 그러면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이 어떤 때보다 가장 필요한 때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철을 못 시켰다 그말이에요. 그만한 설득력이 없었고 의지가 과연 있었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 안 서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무주 쪽을 오히려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무주 쪽은 완전히 저희들이 바꿔놨습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 예산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지금까지 2016년까지 어떤 식당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설했는가 리스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1천만원 했어요. 1천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거예요?

1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6개소를 선발했는데요, 예산지원 없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홍보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외국인 전문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 식당이 어느 시·군에서 외국인들한테 진짜 깨끗하고 청결하고 맛도 있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손님맞이 컨설팅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면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닌데 일단은…….

국장님, 예산 1천만원 많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 1천만원 가지고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컨설팅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컨설팅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업종에, 저희들하고 일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TV프로그램에서 닥터들이 투입돼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국인 관광전문식당 컨설팅할 수 있는 그룹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을 해서 해줄 예정이고,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는 좀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1천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줘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1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천만원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컨설팅할 것인가, 어떤 식당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줄 것인가 그런 자세한 내용 설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잡고요. 그다음에 87쪽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 제가 방금 설명을 들었어요. 예술인들이 대출금을 얼마씩 받는단 말이에요? 45명이.

지금 예술인 45명에 대출금은 3천만원 기준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한 사람당요?

예.

그러면 13억이 넘어요.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것은 이 예술인 한 사람이 3천만원 보증을 받기 위한 보증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3천만원 각각 가져갔는데 이자를 못 냈을 때 2천만원 가지고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지금 협약이 체결됐는데 2.5%로 대출을 받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에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2.5% 이자를 부담하면서 3천만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45명 기준을 잡은 게 2.5% 중에서 45명 정도는 1.5% 정도는 금리보전이 가능한 예산…….

이자보전을 해주겠다 그말인가요?

예, 1.5%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5명 성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은데 45명만 딱 숫자를 정해가지고 이자보전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45명 기준은 올해 4월달에 문화재단하고 신보하고 전북은행하고 협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신청이 6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지금 특례보증이 없는 상태에서요. 그런데 2.5% 이자율 해서 6건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7∼8개월 동안 그러면 저희들이 1년 잡고 이자가 1.5% 낮아지면 45명 정도까지는 신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예산보다는 우리 예총 전주에 다 있잖아요. 각 단체들을 통해서 예술활동 하면서 정말 능력은 있고 좋은데 자금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씩 차라리 추천을 해달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그런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추천도 받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본인들이 대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본인이 신청주의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은 이유는 삭감을 목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뿐이에요, 시간상.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더 하실 사항 계시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원 도립국악원장께서 별도로 도립국악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일단 여쭤볼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악원장님보다는 김인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도립국악원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궁극적 목적은 국악원을 신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증축을 해야 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한번 용역을 의뢰해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또 대의기관으로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의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요식적인 행위 아닌가. 결론은 5천만원도 그 요식적인 행위을 위한 예산 낭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라북도 소유의 공공건물이 몇 동이나 있을 거 같으며 총 면적이 얼마나 될 거 같은가 물어보면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소유의 공공건축물이 약 453개 동이 있고요. 최근 2년간 늘어난 건물만 15개 동이 늘어났고요. 연면적은 약 36만5천m²가 돼요. 이로 인한 유지관리비용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요, 현재.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건물들에 대한 신축은 될 수 있는 한 투자심사를 좀 강화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제가 도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소유의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현황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죠. 그 일반재산은 용도가 폐기되어가지고 자산으로 분류만 되어 있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일반재산 아닙니까? 일반재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번에 전라감영 복원 때문에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구청사나 전라북도 구의회청사 이 부분 현재 철거됐나요?

예, 철거 다 됐습니다.

그 외에 혹시 충무시설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충무시설은 예전에는 동굴을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도청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완산구 완산동 산121-1번지에 약 5천m²의 충무시설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도에서 충무시설로 활용했던 시설이고요. 지금은 도청 같은 경우 이 건물…….

그러면 그 건물은 뭘로 쓰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동굴을 활용해가지고…….

여기가 동굴인가요?

동굴입니다.

면적이 넓네요? 5천m² 정도 되면.

안으로 수백명이 들어가서 예전에 충무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했었거든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안에 동굴이요. 그래서 폐동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외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도 있죠? 공연장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4개 동으로 인해서 있고 아무튼 굉장히 넓어요. 이게 연간 사용일수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뒤에서 말씀해줘 보세요. 소리문화의전당 예를 들어서 모악당 1년 연간 사용일수,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가동률 기준으로 하면 한 87%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휴관일 같은 거 빼고 그렇게 하면 한 80…….

뭘 빼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대관 기준으로 따지면 290회 대관을 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모악당만?

아니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겠죠.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관이 안 되기 때문예요. 주로 공연 쪽이 대부분입니다.

예술회관도 그렇고, 이게 전부다 합해서 290회라면 나누기 4하면 결론은 50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홀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중심도시 전주가 사실 문화예술의 도시 맞아요, 또 우리가 장려도 해야 되고 문화예술을 유지보전도 시켜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립국악원이 건축된 지가 1985년도에 건축돼서 정확하게 32년이 경과되어가지고 신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미안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있는 중에 우리 도립국악원 사용현황 좀 한번 주시겠어요? 도립국악원실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 아닌가요? 사용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지하에서 연습하고 하는 부분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일단은 국악원 전체 건물 사용현황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국악원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설명 하면서 기본적인 보조자료도 안 갖고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덕진공원 옆에 도립국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국악원을 지을 때는 350여명 계획으로 연수생이 교육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 면적 중에 몇 m²는 뭘로 쓰고 있고 몇 m²는 뭘로 쓰고 있고 그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현재 국악이 가야금, 거문고랄지 13개 국악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25개 반이 주야로 매일 거기에서 연수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이 몇 m²입니까?

부지가 5,479m²고요, 건물은 2,504m²입니다.

그러면 2,504m² 중에 실이 분류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가 그걸 얘기해줘 보시겠어요? 건축면적이 현재 자료조사한 거에는 2,171m²로 되어 있는데요.

별관 조립식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700…….

그러면 조립식건물은 빼고 얘기하시게요. 본 건물만 2,171m² 중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악교육을 배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데 대략 모집할 때마다 1,600여명이 우리 국악교육을 배우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수반이 14개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이 있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사습보존회가 본청 건물에 있고 예술 3단은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은 현재 명인홀 지하에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현재 사용개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비좁다고 얘기해서 신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몇 m²을 쓰고 있는데 m²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부족한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자료도 못 갖고 오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럼 안 되죠. 담당 누가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참 불편하게 뒤에 팀원들이 그 정도도 보조도 못해주고, 일단은 이 부분은 더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돼요.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일부 혹시 공연장은 있나요, 없나요? 국악원장님.

지금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장은 없죠? 그러면 연습실로만 쓰고 있나요? 연습실과…….

연습실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2,171m²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생 교육하는 사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습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14개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국악원장님이 금방 분명히 연습실도 없다고 했다가 다시 14개 연습실이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3단 연습실이 없다는 거고요.

3단이라니요?

3개 공연단이 있습니다. 연습실이 없는 상태라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 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14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들이 일반인들 강의실입니다, 강의를 가르치는.

강의�耀 ����耀 ����수 있잖아요.

공간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연습실로 쓰기에는 3개 단체는 연습실로 못 쓰고 있습니다.

국악원에서 국악단원들 연습이 우선이지, 무슨 강의가 주 우선은 아니지 않아요?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지하에 있는 공간을 별도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할애를 해줘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단 연습장소는 소리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해도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총괄과에 전통한옥 개보수 또 신축이전을 지원해서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끝나버립니까? 아니면 사업이 물량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사업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을 조성해나가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올해까지 3억 계상됐다다 내년부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어요.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특부분을 어디다 투입하느냐 이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일자리창출분야로 지특을 돌려가지고 지특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과 쪽에서 그쪽을 돌려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순도비사업이 있었잖아요.

순도비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순도비사업은 전통한옥이라기보다 일반전통가옥으로 해서 한옥 말고도 너와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가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 기간 내에 일단은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2018년 12월까지 해서 완료를 할 예정이고 일단 공약사업 완료 차원에서 완료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죠?

다 30개 동을 완료를 해가지고 공약사업을 완료를 해서…….

공약집에 30동으로 딱 한정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30동이 끝났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완료로 치고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준 겁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에 9월달에 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 하는데 3천만원 투자했죠?

예.

그런데 내년에 2018년도에는 124주년인데 기념식 학술대회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국대회 개념인데요. 123주년은 정읍에서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122회는 우리 도에서 안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그래서 내년도도 전라북도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라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전라북도에서 할지 다른 데에서 할지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타 시도에서 할 때 저희들이 매칭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동학재단 쪽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요청해가지고 하셔서 전라북도에서 기념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매칭을 할 겁니다.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유문화재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조경단, 풍남문 등 5개의 문화재에 상시관리 인부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신가요? 최저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한 달에 최저생활임금이 13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4만6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하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준 건데요. 아마 상시근로자 1년으로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135만원인데 114만원이니까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부족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더 투자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 근로자들이 최저생활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될 수 있으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결하는 게 맞고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한번 그 방향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장 288쪽, 2017년도 총예산이 17억4천만원이죠?

예.

내년도에는 19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산출내역을 보면 1억이 부족해요, 금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관리할 관리대상은 19개소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부족한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좀 기다려주시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편성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예산심의과정에서 마지막에 내시해줄 때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확정내시가 오면 항상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형식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또 계상이 된 거예요?

확정내시가 아마 1월 정도에 올 거니까요.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다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 돌봄사업은 관리단체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단체에서 위임해서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관리단체가 각 시도당 지금 현재는 1개소, 우리 같으면 아웃리치연구소에서 맡아가지고 하는데요. 이건 각 단체가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289쪽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을 운영하신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8천만원인데 35개소에 개소당 얼마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내역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빠트렸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만큼은 현지에 있는, 현지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돈 8천만원 가지고 35개소 정도를, 시·군비 합해서 약 1억6천 가지고 하실 계획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봐요.

지금 특별관리반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적고요. 저희들이 140만원씩 한 9개월 정도 12명 정도가 활동하는 걸로 작년도의 산출기초를 갖고 있는데요. 보면 전문가라기보다는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플러스 일단 본인의 어느 정도 인건비도 받고 그런 개념으로, 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직접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무형문화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군에다가 위임해주셔가지고 시·군에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는 무척 어려우리라고 봐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러니까 관심이 계시고 하신 분들이 각 시·군에서 선발돼서 이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요. 거기 보면 지금 차량임차료가 60만원씩 13대예요. 어디를 가시는데 차량을 13대를 불러가지고 가십니까?

지금 무형문화재분들이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요. 다 상당히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축제장이 전주에서 하든 남원에서 하든 어느 한 장소에서 할 때 이분들 차량이동 편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1대씩 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시·군별로 인원파악 되신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다 인원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형문화재가 임실에 세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면 세 분도 버스 한 대 주신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경우는 조그마한 차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임차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01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이 아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예산심사하는 중에 제가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신동원 원장님이랑 같이 거기를 직접 갔다 와보고 싶거든요. 깊이 있게 심사 좀 하고 싶거든요. 괜찮을까요? 또 지금 현재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한답시고 예산을 95억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비용은 결론은 한다는 가정 하에 용역비 세우는 거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전통문화 체험·전수관은 지금 3단이 명인관 공간을 빌려가지고 반지하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폐나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고 습도도 높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요. 최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예술단이 지금 우석대 가서 셋방살이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왕 건물을 짓는 김에 어린이예술단 연습장 하나만 짓는 것보다는 도립국악원 연습장까지 같이 합쳐서 지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해서 어린이예술단으로 시작했다가 도립국악원 단원까지 같이 연습하는 걸로 같이 합쳐서 2개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461쪽 보면 도립국악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하려고 예산을…….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용역비용을 세운다는 얘기를 저는 국악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그래서 답변도 했는데.

전통문화체험전수관은 이미 행자부까지 투자심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61쪽에 있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말 그대로 국악원의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다?

연습장은 거기에서 쓰고요.

아니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목적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국악원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국악원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그걸 신축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타당성분석하고 또 하나 플러스 국악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발전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국악원과 전통문화 체험·전수관은 서로 각기 다른 건물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혹시 같이 허락하신다면 다녀오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예.

장학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장학수 위원님과 신동원 도립국악원장님께서는 현지방문하시도록 승인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재완입니다.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궁금해서. 그러면 용역은 도립국악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립국악원의 신축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국악원 연습장을 그 안에다 넣어야지, 다른 데에다 연습장 지어놓고 그건 또 따로 하고 또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축이냐 증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이 개념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연습장은 일단 어린이예술단을 위한 연습장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공간의 일부를 도립국악원 단원들도 연습할 수 있게 두 가지 개념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이해했어요. 그 얘기는 이해했는데 사실 95억 들여서 어린이예술단만 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이 문제가 용역결과 끝나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이미 진행이 됐어도…….

어린이예술단이 내년까지면 우석대를 비워줘야 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쳐야 어린이예술단…….

국장님, 어린이예술단이 몇 명이에요?

어린이예술단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예술단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요. 이거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악원하고 소리문화의전당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디 거예요? 전주시 거예요, 도 거예요?

그 땅은 국가 땅인데 국가 땅은 저희들이…….

부지 확정이 됐어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원이 신축으로 결정났을 때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입지분석까지 할 건데 내부적으로 그때 국악원하고 얘기할 때는 기왕이면 이 연습장 공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 옆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신축을 해요, 국악원을. 그러면 신축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축을 하고 연습은 가르칠 때는 여기 와서 하고 연습은 저쪽에 가서 하고 공연은 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고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게 만약에 전통 체험·전수관 옆으로 국악원이 간다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입지분석까지 저희들이 판단…….

같은 건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대지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린이예술단이 그때 시급한 과제로 있어가지고 어린이예술단 하는 과정에 지금 단원들이 건강이 상당�X跨 X跨 …….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 얘기는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문제는 1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말이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느냐, 예산도 없는데 이거 이월한다고 뭔 문제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공기가 있고 행정절차…….

공기는 연장시켜주면 되지 그걸, 공기를 또 어디에서 정해요?

저희가 정하는데…….

그런데 뭔 문제가 돼요?

일단 200명이 들어와서 있어야 될 공간이 내년, 내후년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예술단이 지금 우석대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을 몸에다 묶어서 사용할 수 없어요. 결국은 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더 추가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463쪽에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 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사업이 여기 딱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명인홀 지하공간을 임대·활용하고 있는 상임단원들의 건강문제 해소 그리고 어린이예술단 같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립국악원을 신축해야 된다는 명분도 지금 도립국악원 직원들이 지하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한다는 이유로 국악원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통문화 체험관도 그 명분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국악원도 그런 명분으로 또 다시 국악원을 지어야 한다고 하면 명분이 양쪽 다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국악원 같은 경우 꼭 저희들이 신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장소가…….

신축 필요성이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신축 필요성 때문에 그런가, 신축을 하든 그 장소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히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왔죠?

갖고 왔습니다.

현장 나가실 때 갖고 같이 가시게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결론은 목적이 현재 국악단원들이 쓰는 것은 양쪽 건물 다 쓰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이원화될 수 있고 예산낭비성의 염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은 해놨으니까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온 뒤에 깊이 있게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으신 거 같은데 7억8,400만원 금년도 추경에 계상이 됐죠?

예.

계상돼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다 마쳤습니까?

예.

이 7억8,400만원이 어디어디다 소요됐어요? 소요처가 어디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6,400 그리고 실시설계 공모심사 그다음에 전수관 예정부지 지반조사가 일정부분 쓰였고요. 집행 예정인 게 그 부분에 분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묘 개장하고 이장비용으로 있는데 이 부분 이월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문화 체험·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이 당위성은 1회 추경 때 설명이 충분히 계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립국악원을 같이 그 부지에 설령 신축을 한다면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맡긴 거죠? 그런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재 국악원의 상태를 용역사에 맡겨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너무나 많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신축을 해야 되겠냐, 그냥 수리해가지고 쓸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관하고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이의가 없으므로 계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운영실로 사용될 건축물은 2018년 본예산 편성 후에 착공이 가능한데 이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완공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전에 빠른 시일 안에 부대시설까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궁장 건립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53억을 세워주시면요 2018년 9월까지는 공사가 완료하고 개장까지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공기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따져보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개장하고 나서 전국체전 전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전국체전 전에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신속하니 착수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이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10페이지를 보면요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을 증액을 했어요. 보니까 도 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인데 2017년도에는 6,400만원을 했는데 2018년도 8,400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을 했어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증액이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예술단체에서는 전북예총하고 전북민예총이 됐는데 2015년에 예총과 민예총 운영비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된 이유가 정산서 등이 조금 부실했다, 허술했다 해서 그 이유로 우리 문건위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만에 예산이 원 상태로 복귀됐단 말이에요.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았는데도 2년 만에 원 위치로 운영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2016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때 일부 서류에 정산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 쪽에서도 각고의 그동안 노력을 2개년간 긴축상태에서 해왔고요. 예총, 민예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정산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좋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2015년 수준으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푸는 거하고 정산서가 제대로 된 거하고는 좀 명분이 틀린데요.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2015년, 그리고 2016년, 2017년 3년 치 올해 것까지 해서요 정산 처리한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로 지적을 해서 정산서가 허술한 부분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정산 처리했던 내역을 주시면 그게 문제가 없다든가 하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3년 치를 주시면 좋겠고요. 증액사유에 내년도 인건비가 월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상근직원인가요? 몇 명인가요, 이게?

예총이 상근직원이 2명이고요, 민예총 상근직원이 1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200만원인가요? 3명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명이 2백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면 기존이 있는 예산에서 2백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신설된 증액인가요?

기존에 월 170정도 받았는데 한 200 정도로 월 3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을 때는 월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증액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 책정된 예총 상근직원 2백만원 지급되는 거하고 운영비 지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비 보조라든가 운영비 지원이나 타당성을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산출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검토 후에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관련한 사업비를 분류해 봤어요. 총 292억, 맞은가요? 순수 체육대회 관련한 비용이?

예.

어디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요. 체육정책과에다가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경기력 향상 쪽으로 해가지고 도체육회 전문체육지원으로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아니 20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장애인체육회 경기력 향상에 2억7천, 그다음에 전국체전준비단에 예산을 세운 게 260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건립에 11억, 그다음에 전국체전준비단에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뒤에 세부적으로 예산서 붙은 사업들이 2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이 47억이 됩니다.

장애인체전이 47억?

예.

저한테는 28억이라고 왔어요. 뭐가 달라요?

47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가져온 게 좀 적게 왔나요?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저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28억 왔어요.

아, 이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고요.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도체육회가 147억이고요. 그다음에 도장애인체육대회가 28억, 그다음에 전국체전은 별도입니다. 전국체전 개최 비용이 209억, 그다음에 장애인체전 개최가 47억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그건 안 왔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300억 가까이 되겠네요. 292억에서 300억이 넘겠네. 300몇십억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요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개최하는 비용이 경기력 향상 쪽에 빼고요 순수히 그 대회하고 관련된 비용이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조사해와야겠네. 얼만큼 될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이게 왔는지. 이게 도체육회에서 갖고 온 건데.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어요. 16개 팀 26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개발공사에서도 하나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개발공사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물론 예산심의 때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왔으니까 여기 보면 참가만 해도 점수 안 주나요? 선수 참가만 해도?

참가만 해도 점수가 나옵니다.

나오죠?

예.

참가만 해도 등수에 못 들어도. 그런데 2년 연속 점수가 0점인 종목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선수단이 아예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 여쭤봤겠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양궁종목은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 0점을 받았어 0점. 98회 전국체육대회에.

양궁팀은 저희 도청에 있는데요.

도체육회에 이렇게 양궁이라고 돼 있고만 남자 일반부.

여자팀이 저희한테 있고요. 남자팀이…….

그렇죠, 남자 일반부. 여자팀은 도청에 있고 남자 일반부는 도체육회에 있어요. 도체육회에 있는 팀이 0점을 받았어요, 0점. 그래서 작년을 봤더니 작년도 0점이여.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 양궁도 올해는 동메달 하나 따서 231점 받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또 0점이여.

그것은 팀 참가에 대한 성적이 아니고요. 성적에 대한 성적입니다. 메달을 땄냐 등수에 대한 성적이고 팀 참가 계산은 별도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득점이라고 가져왔어요.

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체육회에서 와 있거든요.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체육회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체육회 경영관리과장 김승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저희들 31억을 주고요. 예산 가지고 8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 양궁팀이 선수 6명, 지도감독 1명 해서 지금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작년에 전국체전 성적에서 안 좋아서 0점을 맞았고요. 금년에도 상당히 전국 규모대회에서는 상위 입상을 그래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서는 공교롭게도 금년에 0점을 맞아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양궁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일반부.

선수가 다섯이고요, 감독이 한 명.

여기는 선수가 4명이라고 왔네? 뭐가 맞은 거예요? 선수 다섯에 감독 하나. 저한테는 자료를 네 명으로 보냈어요. 어떤 게 맞은 거예요?

아, 4명입니다. 제가 관리과장이라서…….

4명이 맞아요, 5명이 맞아요?

4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궁 출전 선수가 엔트리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이 맞습니다. 4명에 감독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맞죠?

예.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엔트리가 4명이라 4명이 맞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자 양궁 같은 경우는 6명인데 엔트리가 4명인데 왜 6명을 둬요.

지금 전북도청은 6명을 가지고 후보까지 해서 6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육회는…….

엔트리가 4명이어서 4명이 아니고 4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종목이 평가를 받는 게 전국체육대회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의 순위를 가지고 그 도의 체육성적을 매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 육성하는 종목에서 연거푸 2년 이상 0점을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할까요? 그리고 양궁은 참가를 하면 점수가 없습니까? 등수가 낮아도?

개인경기나 기록경기는 점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최소점수를 받는 거예요?

8강, 단체 8위 안에 들어야 득점이 그때부터 부여가 되겠습니다.

단체 8위라는 것은 전체 대한민국에서 몇 개팀이 출전해요?

17개 팀이 참가합니다.

17개 팀이 출전하는데 중간 정도 가면 점수 따기 시작하는데 2년 연속 중간에도 못 들었다 그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연속, 남자부는. 다른 것도 보면 점수를 거의 못 따신 데도 좀 있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내년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가 3위, 목표가? 3위예요, 2위예요?

3위입니다.

3위인데 3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분들도 선전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종목의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참가만 해도 점수를 주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딸 수 있는 데를 팀을 급조해서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적을 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300억 이상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육회 자체예산은 188억이고요, 전국체전 전체 개최비까지 하면 거의 300억 되죠.

과연 그게 향후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금년 대비 내년 체육회 예산이요 도비 일반회계만 20억 정도 추가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선수 전력 보강비 또 팀 운영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체육회 순수한 비용은 20억 추가된다는 건 들었어요. 요건 전국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가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많이 봤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몇 % 세웠어요?

퍼센티지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퍼센티지가 안 나와요. 딱 보니까 106페이지 장애인식개선 공감 콘서트 3천만원 외에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우리 장애인에 대한 그런 문화예술공연들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반장애인 단체가 아니고 예술단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모든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술파트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술파트하고 관련된 장애인 미술협회나 이런 협회가 있는 데만 저희들이 예술 쪽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장애인미술협회에다 얼마 예산 세웠어요?

장애인미술협회가,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예산서에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그걸 탓하기 전에 과연 지금 이번에 문체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800억 정도입니다.

2,800억 중에 0.1%도 안 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예술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파트는 장애인예술단체가 없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전라북도 장애인예술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도 예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펼쳐주시고. 76쪽 한번 봐주세요. 비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이게 몇 명 지원이죠?

5명.

5명. 아트상품은 몇 종이에요?

5명 예술가를 해가지고 아트상품은 10종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 얼마 세웠어요?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아,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5명을 위해서 상품 10종을 위해서 8천만원도 예산을 세워서 도가 지원도 하는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우리의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만 장애인과에서만 장애인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다 펼쳐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부분 지원이라는 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구분은 없이 하지만 특별히 장애인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장애인예술단체 등록된 것 리스트 저한테 가르쳐주시고 일단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지원 8천만원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77쪽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예술강사들 파견을 해가지고 국악분야에 각종 기능들을 갖다가 자유학기제식으로 해서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악관련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주로 국악 관련?

예.

39억이?

예.

3억9,200만원.

7억8,400만원 총 국고가 3억9,200이고요.

국비가 50% 들어오니까.

예, 저희가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제예산 잡지 않고요. 일단 370쪽 봐주세요. 올바른 윤리문화 교육지원 이건 뭐예요?

여기는 성균관유도회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사업 위치는 전주 충효관입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그래서 청장년층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하니까 전통윤리를 복원을 하면서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윤리교육을 하자 해서 전통사상교육 보면 우리의 옛것을 잊지 말고…….

우리 옛것을 잊지 말고 전통교육이라 하는데 시행 주체가 성균관유도회 전라북도본부예요.

그렇습니다.

유도회가.

유도회는 유학을 얘기합니다. 유학 쪽에요.

성균관유도회가 유학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은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 잡고요. 그다음에 387쪽 한번 봐주세요.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얼마죠, 예산이?

220만원입니다.

얼마예요?

아, 2억2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220만원으로 잘못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산출기초는 제대로 돼 있는데 위에가 2억2천인데 단위가 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 됐고 끝자리가 잘못 됐어요. 회계상의 숫자는 틀리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쪽이 맞습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81쪽 한번 봐주세요. 새만금 상설공연운영 해가지고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내년도까지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기재부 입장은 사업종료연도에는, 어떤 법령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 내부 기준에 사업종료연도 예산은 50% 삭감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50%를 삭감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공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 한 해라도 제대로 하고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다 요청하니까 국회 단계에서 노력해서 세우면 그 부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교문위 통해가지고 상임위 단계에서 2억8천만원은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켜놨어요? 대책은 세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3억4,900만원이 깎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새만금상설공연을 하는 단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좋은 대책 방안이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단장으로 새만금 상설공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봐주세요.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참 많아요.

예.

제례실행사업비 지원, 2017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은 제례를 통한 조상 숭모사항의 고취와 전통문화의 체험 및 계승발전 도모.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건 26개소 시·군에 있는 향교들입니다.

향교들?

시·군의 향교인데…….

14개 시·군에 있는 26개 향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교에서 제례실행 어떤 것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주로 지원하는 게 제수용품 지원이라든지 기타 재례 지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제수용품을 14개 시·군의 26개 향교가 하는데 1억3천만이나 써야 되는지, 우리가 명절에 가정에도 제례용품을 사는데 그렇게 예산이 추계가 되지도 않지만.

제례용품만 아니라 제례를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일반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제례복이 전통…….

매년 제례복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는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이 올해부터 예산을 했던 이유가 시·군별로 예산이 시·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고 제대로 시·군에서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이 있고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 14개 시·군에 있는 26개소 향교에서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 제례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 이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제례용품들은 다 구비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매년 담을 음식, 그 음식만 사면 될 것인데.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통이 봄하고 가을하고 해서 석전대제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월 두 번씩 분향제를 계속 매달 두 번씩 해나갑니다.

그건 알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인 용품은 다 사놨을 거 아니에요, 제례용품은. 그런데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 똑같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억3천 하면 큰 돈 같은데 26개소로 하면 도비가 들어가는 게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전체는 크지만 개소당으로 하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1년에 5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꼭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1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저희는 적어도 이런 전통은 이어져야 된다. 전통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금 보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시·군에서 자체로 해왔던 사업인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이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 같으면 제가 의문이 되지 않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사업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밥을 떠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같은 예산이 반복돼야 되냐 그 말이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거니까요 이 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지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그 옆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우리가 매년 향교에 총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토털. 향교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해마다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향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제례실행사업비나 향교 일요학교 이거 외에는 다 시·군에서 알아서 합니다.

여기도 뭐가 잘못 됐는가 아세요, 국장님?

개소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시·군비…….

숫자를 정할 때 이 숫자는 일반 숫자가 아니고 돈이에요. 돈은 끝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산출이나 위에 사업비나 똑같이 정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위에는 8,400만원 나와 있고 밑은 8,360만원 나온 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반올림으로 해서 표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숫자를 반올림 한다고 해서 되나요?

산출기초에는 정확히 쓰고 위에 나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산서 만들 때 끝자리 처리합니다.

반올림해서 한다?

예, 그래서 산출기초는 정확히 합니다. 밑에는 정확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비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아까 이건 했고, 그다음에 464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신동원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국악원 소식지 발간 신규죠?

예.

얼마죠, 이게?

2천만원입니다.

왜 갑자기 국악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됐나요?

국악원 소식지 같은 경우는 국악원 쪽에서 물론 홍보는 하고 있지만 국악원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림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가지고요. 국악원에서 올해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절약을 해가지고 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을 했더니 상당히 평이 좋아가지고 국악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4천부예요. 2회 2천부씩 1천만원씩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2천만원 예산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천부 국악원 소식지를 발간하기에는 어떤 내용을 얼만큼 담을지는 모르지만 좀 많지 않나?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올해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악원에서 한번 발행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것.

자료 한번 주시고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지만 국악원이 발전하고 국악원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소식지라면 만들어야죠. 이런 신규예산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세울 때는 이것이 2018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예산과 과장님 하신 말씀,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 몇 위죠?

뒤에서 한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위죠. 17개 시도에서 16위예요. 재정자립도가 상중하에서 하인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나 신규사업만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신규사업은 한번 시행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를 보면 교재가 없어요. 그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교재가 없는데 그 교재를 윤리문화교육 지원 370쪽에서 거기의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될 교재를 1,500만원 들여서 만들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쪽이 교재가 올바른 윤리문화교육 쪽이 교재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성균관유도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일요학교 교재로 보내잖아요, 각 26개 향교에다가. 그래서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계셔야 연계가 된다. 그렇죠. 제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2017년도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죠.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임시적으로 올해는 문제는 풀었습니다.

윤리문화교육 지원사업과 일요학교 운영지원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해주셔야 예결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예결위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주로 생각이 위원님별로 틀린데 남성 위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일요학교가 왜 남성들만 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더 했어야 되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또 237쪽 찾아가는 관광서비스센터 2억5천 예산 계상되시죠. 3.5톤 트럭으로 하실 계획이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육홍기 과장님! 버스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는 일단 계상을 해놓고 문체부에서 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에 어떻게든지 꼭 담아져서 이거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2억5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죠.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금 2억5천인데 공모가 만약에 안 되면 트럭을 구입을 해서 트럭을 일부 개조를 하고 여기 남은 사업들은 위탁을 주어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구입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버스는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버스로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2억5천을 요구해서.

2억5천에 따른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5억 버스를 하시겠다?

예.

5억 버스로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문체부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체부 공모가 12월 말에 있어요?

12월 중순경에 공모가 내려옵니다, 신청이.

결정은 언제 납니까?

결정은 내년 2～3월 정도요.

내년 1회추경이 언제 있어요?

공모가 확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성립전 의회 협의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비, 차량개조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시켜놓으면 안 될까요? 산출내역에 차량구입비가 있고 차량개조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방비를 담아주셔야 저희들이 공모할 적에도 용이하고 해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놓는 것이 아무래도 공모에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다면 산출기초를 없애세요.

예.

그래야지 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짜리 차량 사겠다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버스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 국고보조 받아서 5억을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못 받을 경우는.

못 받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럭을 구입을 해서 시행하려고 산출기초를 담아놨습니다.

버스로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103쪽 참고 한번 해주시죠. 신나는 예술버스 2017년도에 112회를 신청을 받으셨죠? 그래서 약 신청량의 55% 정도 되는 이유는 67회를 배정을 하셨어요. 112회 중 67회를 배정하신 이유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2회의 신청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80회 정도면 가능하십니까?

80회보다 저희들은 더 예산요청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5천을 증액을 해서 해보고 부족한 수요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일단은 정확히 매년 틀리지만 적어도 저희들은 100회 가까이는 요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선거 때문에 행사가 일부 줄 것도 고려했고 그래서 추경 때 다시 판단하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골 시·군에 가면 문화 향유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량의 약 55%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당연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예산과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한번, 지역문화체험행사를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1억을 증액했어요.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2천, 3천, 4천, 5천, 6천. 1천만원씩 계속 증액할 겁니까?

한 개로 운영이 되다 2개 축제로 분리가 돼서 2개 축제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증액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랑 다 심각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이런 지역문화체험도 14개 시·군에 지역문화체험이 골고루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14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닌데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형식으로 요청한 곳 위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시·군비를 분담을 안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시·군비를 매칭을 하면서 시·군이 주도적으로 요청이 있는 데는 받고요 나머지 요청 없는 데는 안 세웠고요.

내년이 우리 지금 뭐죠?

전라도 방문의 해하고 전국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전라도 방문의 해죠? 천년이요. 방문의 해에 우리가 14개 시·군에 없는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꼭 순창만 블루베리 오미자축제에다가 1천만원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1천만원 더해서 2천만이라도 뭔가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전라북도로 관광을 오면 하루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때문에 여수가 대박 났다 그래요. 여수에서는 1박 할 수 있는 코스가 돼요. 그래서 1천만원 작은 예산이지만 증액할 때는 다른 14개 시·군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우리 구형보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장님이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할 것이 많네요, 일을 많이 하니까.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을 이것도 계속 했어요. 주민시네마스쿨이 뭐하는 데입니까?

전라북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사례인 게 모든 시·군에 영화관이 있는 시도가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장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군단위에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전라북도에 9군데가 있었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 영화 한편 보기 위해서 전주까지 왔다가고 밥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영화 한편 보기 위해서 3만원에서 5만원씩 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4개 시·군에 영화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시·군에 영화관을 했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각 전체 시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다 상업영화관입니다. 명동에서 개최되는 영화가 우리 시·군에서도 동시에 개봉이 되는데 단 여러 운영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영화관을 상설영화관으로만 쓰는 건 좀 아깝다. 그러면 그 영화관을 주민 교육의 장으로 써보자 해가지고 시네마스쿨이라고 해서 가령 무주 반딧불영화관을 사례로 들면 영화관이 기왕 상영시설도 있고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일정 부분 도하고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어린학생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는데요 영화제작에 참여도 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영화도 찍거든요. 영화도 찍고 영화감독도 되고 배우도 되고 이 부분을 계속 영상위원회에서 교육을 해가면서…….

그러면 영화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독립영화제에 상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사회도 했겠네요?

이게 완성된 영화는 아니고 10분짜리 20분짜리 그런 영화들이지 학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카메라도 정식 큰 영화 전용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도 하고…….

학생들이 영화를 만들든 10분짜리가 됐든 100분짜리가 됐든 학생들이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그 영화를 시사회를 통해서 지역단체장이나 지역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아이들이 미래 꿈나무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그 꿈을 찾아서 자기들 적성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스쿨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줄줄 알았지 이것을 우리가 시사회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이 말씀드리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14개 시·군 간 UCC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그 부분이 뉴스타파라든지 전주MBC라든지 이런 데에서…….

잠깐만 국장님, 공모전을 통해서 모집을 한다 했는데 영화영상제작소 있잖아요. 뭔가 거기하고 함께 공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뭔가 배울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초보고 아직은 배워야 될 그런 단계에서 과연 영상영화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영화감독들은 어떻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영상영화제작소와 만남도 미팅도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좋은 방안도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미디어센터에서 그 부분은 주관을 하는데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전주국제영화제나 독립영화제에 같이 공유의 장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문화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우리 시골지역에서도 임권택 같은 감독이 나오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나오고 영화제작자가 나오고 이런 의미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이 사업을 통한 스타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78쪽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이에요. 예산이 3,500만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컨설팅을 시·군 대표축제는 14개 축제만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축제라고 해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겨울축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소가 늘어나서 겨울축제까지도 컨설팅을 하자. 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컨설팅을 통해서 문화부 쪽에서도 상당히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고 축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컨설팅 대상이 3개소 확대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시·군에다 전문가들이 가서 축제 전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안 됐어요. 실제 컨설팅을 한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별도 전문가를 투입해서 모니터링까지 해서 제대로 컨설팅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대표축제 지원 때 사업비 차등지원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려고 일정 부분 사업비를 증액을 한 겁니다.

저는 컨설팅도 좋지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꼭 예산을 더 증액해서 컨설팅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직원들이 작은 축제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더 큰 축제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소가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그 부분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하고요. 직원들 역량이 가장 중요하죠.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 일정 부분 보완하는 것은 여기서 컨설팅하는 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축제를 다 돌아다니고 해외축제 같은 것도 경험이 많은 사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축제, 축제, 축제 너무나 많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떠드는데 전문가가 컨설팅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도세로 따지면 저희가 항상 축제를 평가를 해서 문체부에다 올리면 문체부에서 정부 대표축제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세 기준으로 따지면 상당히 작지만 매년 그래도 14% 이상을 축제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규모에서 14% 이상 진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컨설팅 작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도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한테 컨설팅 사업을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컨설팅 작업이 없었으면 아마 그 많은 사업을 문체부에다가 진입을 못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축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전에도 말했지만 주최 측과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제를 하기 전에 주최 측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이 축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좀더 보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었던 우리 직원들이나 주최측이 오히려 컨설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컨설팅 부분에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만 컨설팅하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 역량강화나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안내체계까지 다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시·군의 주최 측이나 공무원들에게 뭔가 더 역할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간담회나 해외탐방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보고 와서 느끼고 와서 체감하고 와서 우리는 유럽처럼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컨설팅 증액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주최 측에 맡겨서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축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14개 시·군의 공무원들과 주최 측이 컨설팅이 되어서 그 지역보다 못한 지역을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는 잡지 않겠습니다. 249쪽 한번 봐주세요.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지원이 제가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이에요. 국장님이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문체부하고 해서 국제대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 추진됐던 게 전주-군산 간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군산에서 출발해서 전주까지 오는데 숙소문제라든지 행정구역이 멀리 떨어진 데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새만금 홍보차원에서 전주-군산 국제 공인된 마라톤대회를 없애고 새만금 홍보로 해서 새만금마라톤대회로 바꾼 겁니다.

새만금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한다는 것은 홍보죠 사실은. 그런데 과연 여기에 1만5천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가?

충분히 그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동호인들은 얼마나 참석을 하는가요?

도내 도외 이렇게 구분은 안 됐는데요. 선수하고 마라톤동호인들이 1만2천명 정도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인들입니다.

여기에 국제마라톤대회라 그 말이에요. 전라북도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국제마라톤인데 다른 해외에서 오는 선수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오고요. 지금 작년…….

국제 엘리트 8명, 국내 엘리트 6명, 시상금이 지금. 해외에서 오시는 선수들이 얼마나 돼요?

해외에서 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초청으로 해서 돈까지 주면서 올 수밖에 없는 선수로 상당히 기록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보통 대회마다 10명 내외로 초청을 하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는 8명 정도 우수선수를 초청을 합니다, 해외선수를요.

하여튼 이런 좋은 선수들이 와서 기량을 펼치는 것도 전라북도 육상 마라톤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데 과연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또 얼마만큼 새만금 홍보가 되었는가라는 약간의 의문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좀더 자세한 설명 또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015년부터 자료를 한번 보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