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환경녹지국소관201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8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현승입니다. 오늘 입춘지절에 우리 도의회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박눈이 내려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한 다음 4가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강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둘째, 전북 천리길, 지질공원 등 도내 우수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셋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확충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 넷째,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와 산림복지·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487억8,727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9.38%인 213억3,2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83억7,478만원, 국고보조금 의존수입 2,404억1,2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7억7,561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이 231억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세출입니다. 2018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2,831억831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9.56%인 247억5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3억4,479만원, 물건비 94억8,094만원, 경상이전 262억5,706만원, 자본지출 2,420억2,552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222억5,151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9,5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은 군산 소각시설 설치 48억8,600만원, 군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 5억8,700만원, 고창폐기물 소각시설 지원 1억2,800만원, 남원 대산 매립장 증설 9억8천만원, 장수 순환형 매립장 조성 8억4,400만원, 정읍 제3공구 매립시설 설치 5억5천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11억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군산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 지원 8,600만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7,5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시·군 교부금 2억7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309억5,389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50억8,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도립공원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 5억9,700만원, 자연생태원 조성 1억5천만원,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1억7,500만원,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3억5천만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남원) 3억7,500만원,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2억원, 자연마당 조성 6억6천만원, 생태놀이터 조성 1억2천만원,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선정 지원 2억1천만원, 고군산 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1억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억1,83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공공) 3억5,4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21억9,52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억8,7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 6억2,17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6억5,56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 4억6,475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6억원, 생태공원 조성 22억4,500만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1억1,765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480만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5,376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245억4,029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8억9,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6억7,4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억5,86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5,800만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0억4,80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68억7천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7억500만원, 4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4억원, 4단계 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5억2,7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6억8,800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2억92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9,96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701억6,113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7,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아숲체험원 조성 3억2,400만원, 지역생태숲 조성 2억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 21억원, 산불전문진화대 경상 5억1,991만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2억282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3억2,789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5억6천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억6천만원, 표고톱밥 배지배양시설 13억원, 임산물 6차 산업화 14억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25억7,300만원, 숲길 조성관리 8억9,300만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3억2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4,221만원, 조림사업 12억5,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352억149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억4,8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임도시설 5억6,197만원, 조림사업은 3억8,071만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고원화목원) 2억원, 무궁화동산 및 품종원 조성관리 1억원, 고원화목원 덩굴식물터널 조성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57억5,6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7,177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보다 4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1억2,677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8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포상금 1천만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사업 1천만원, 종이팩 친환경화장지 교환 캠페인 1천만원, 혁신도시 악취저감 개선사업 지원 2,4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100만원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은 7,177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탁금은 20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409억9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30억7,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704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1억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39억1,6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인 34억9,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915만원, 물건비 1,265만원, 경상이전 8억7,301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44억642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81억5,94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환경성질환 국제포럼 8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시·군 교부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343억4,54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5,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7,38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억4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5,999만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5억6천만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1,097억9,23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5억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억8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3,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720억5,4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2,9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경상) 8억363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자본) 6,437만원이 감액되었고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경상) 1억1,61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395억6,53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7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천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4,9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금 환경녹지국에 물환경관리과 소현례 과장님 계시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 말에 정년퇴임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퇴임할 때 위원님들이 시간상 참여할 기회가 없는데 질의답변 전에 혹시 한말씀 하고 싶은 말씀…….

그동안에 최훈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물환경관리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큰 무리 없이 행정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8년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도 했고 아쉬웠던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청했는데 38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돌이켜보면 개인한테는 무사히 정년에 건강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론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을 환경녹지국에서 물환경관리과장을 맡으셔서 경험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나가시더라도 밑에 후배 직원들한테 꼭 좋은 경험들을 잘 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사회에 살면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국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님들께 한 꼭지씩만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겠지만 제가 방금 양해말씀 드린 대로 한 꼭지씩만 하고 오전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 봐주시겠습니까? 39쪽입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인데요, 세입인데 부과기준이 총사업비의 9%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 봐주세요. 사방사업에서 0.9%로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0.9% 아니죠? 총사업비 부과기준이 9%면 0.09%가 되어야 맞죠?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산출 0.9%라고 하면 계산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요 사업별설명서 93쪽 봐주세요.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퇴치인데요, 산출내역 봐주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출내역대로 계산 한번 해보시면 요구액이 8천만원이 안 맞아요. 얼마 나옵니까?

수치가 8,010만원으로 나옵니다.

10만원 애매해서 그냥 약으로 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면 150쪽 봐주세요. 산출내역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합계요구액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약으로 해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올림돼서 표현이 됐는데 수치는 정확히 표현이 돼야 맞습니다. 약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건 약으로 표현될 게 아니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은요.

정확히 표현이 돼야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이 아니고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산출내역대로 하면 이 요구액이 안 나온다니까요. 205쪽 봐주세요. 산출내역 한번 봐주세요. 여기 뭐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산출내역에.

정호윤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정호윤 위원님이 한 단원 보면 여러 가지 설명서 산출내역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아까 약으로 쓴다고 하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설명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4쪽 보더라도 단위 약으로 쓴 게 아니라 다 표기가 됐어요. 1천원 단위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약으로 썼다고 그러고 또 방금 우리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계산이 틀리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작성한 거고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송합니다. 정호윤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있어요. 여기서 다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222쪽, 232쪽, 240쪽, 241쪽, 242쪽, 265쪽 또 산출기초 내역의 합하고요 예산요구액하고 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다 약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오류가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질문을 한 꼭지씩 하고 정회하려고 했는데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잘못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후 일정이 바로 2시에 있는데 각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바로 다 찾아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제출해준 자료잖아요. 오류 있는 것을 바로 수정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로 제가 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해 가지고 오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답변이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어디는 반올림해서 했다 약으로 했다 하는 것이, 예산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 예산심의 때 예결위 복지여성국에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국장님 복지여성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해당 과장님은 아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예결위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분들 문제로 국장님께서 지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장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긴장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국장님께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우리 직원분들도 그 정도 긴장감을 갖고 산출기초 문제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봤겠죠. 국장님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쉽게 쉽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문제된 것들 잘 한번 짚어보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정책질의만…….

아니요, 오후에 제대로 수정보고 받고 하도록 하는 게,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건이면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했는데 정호윤 위원님이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미진한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2시까지 여러분들 다 다시 해가지고 수정된 것은 보고로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사항 중에서 또다시 그런 오류가 되면 예산심의가 안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하여튼 2시까지 여러분 맡은 분야에 대해서 책임 있게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은 후에 예산심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국주영은 위원님 정책질의 있다고 하셨죠?

예.

먼저 국주영은 위원님 정책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명세서 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서 환경 관련한 시설들 설치사업들이 쭉 있어요. 군산소각시설 그다음에 남원시 매립장, 장수 매립장, 정읍 매립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지역 보니까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립이 됐던 것들 보면 갈수록 쓰레기들이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태워야 될 폐기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쓰레기를 가져다 소각을 여기서 시키고 우리 쓰레기를 그쪽 시설하고 서로 그러니까 기초단체끼리 이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자기들끼리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중간에서 전라북도가 광역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서로 한번 논의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다 관련 공무원들 모이라고 해서 어쨌든 조사를 하게 하고 어떤 시설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가 이런 거 서로 조사해서 딜 할 건 하고 지자체도 그러면 예산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부터 쭉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사항을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는 어쨌든 그런 발전방안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고보조사업하고 지특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과 지특 다른 거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내용은 국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들이 국고보조금사업과 그다음에 지특사업이 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쭉 보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한번 보셨나요, 쭉?

예.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조성 같은 경우도 생태관광지육성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사업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차라리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보니까 겹쳐요, 이게 지특사업하고 서로. 그래서 지특 신청할 때 처음에 이것을 그대로 올려서 결정되고 이게 아니고 저는 지특 도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도가 일정부분 관리를 해서 조정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특사업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솔직히 좀 많아요, 보면은. 진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창도 일정부분 그런 게 있었고 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특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의원들로부터 뭔가 확보할 수 없는 의회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지특사업으로.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무튼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도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52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는 416쪽인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 인센티브. 이 사업이 목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쓰레기 감량화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산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폐기물 감량화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평가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13가지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청결도 향상이 40점, 청소행정 효율성 20점, 자원 재활용 확대 30점, 우수시책 발굴추진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으로 해가지고 시·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 동안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시·군 보니까 김제, 장수, 순창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받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무슨 말씀이냐면 인센티브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2개 시·군씩 6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우수나 우수나 장려 시·군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최근 4년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인센티브제도가 사업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받는 시·군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전주라든지 남원, 부안 이런 경우는 계속 잘해서 상을 받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수나 진안이나 순창 이런 데는 받은 숫자가 적고 그러지만 최근에는 진안이나 순창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도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진안도 연속해서 2번 받은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우수 시·군이 전주하고 임실인데 이게 지금 2013년도 거하고 똑같아요. 2013년도에도 우수 시·군이 전주시하고 임실군이었고 장려 시·군이 남원시하고 무주군인데 2013년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3년 우수, 장려 시·군이 2015년도에도 우수, 장려 시·군 그대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상을 나눠서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데는 평가해서 주다 보니까…….

알겠고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폐기물 감량화 또는 분리배출률이 어떻게 증가했다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한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미약하거나 그러면 이 사업은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부에서 석면건축물 정보공개 얘기가 11월 20일자 이후로 나오질 않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로 가지고 1,800동 하겠다 3,600동 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전체적으로는 슬레이트 하는 문제하고 석면건축물 문제는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석면건축물 문제는 500㎡ 이상의 공공시설 그쪽에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시설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학교건축물이랄지 소위 말하면 공동창고랄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한 자료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에 대한 세세한 자료는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잡고 계세요? 처리시설 말고 그 내용을 준비하려면 비용 좀 들어갈 텐데.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예산과에서 준비하는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석면이 있는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정보공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만약에 그 석면이 있는 건물이 저희들이 위기 정도가 높음, 중간, 보통, 낮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위기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촉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측면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줄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준비단계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셨냐 그 말이에요.

현재 건축물에 대한 예산은 준비 안 돼 있고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처리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슬레이트 석면문제 그 부분은 예산을…….

처리문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계획은 2023년인가 그렇죠?

예, 2021년.

그때까지 말하자면 도내에 있는 다중공공시설이랄지 이런 것까지 거의 다 철거가 되는가요, 아니면…….

주택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지 슬레이트 부분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일찌감치 추곡수매현장을 다녀왔는데 2군데가 다 소위 옛날에 지어진 농협창고, 슬레이트가 그때는 아주 좋은 재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걸 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죠?

현재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주택지 이를테면 사회적약자 또는 빈집 이런 쪽에 우선을 두어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말씀 알아듣겠는데 종국에는 그것이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고 실제로 석면슬레이트를 갖다 공공기관도 다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지어졌던 학교랄지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창고랄지 다중시설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촉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전혀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여기고 있던데요.

그런 경우는 건물이용주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고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농협창고다 그러면 농협은 창고가 그동안에 수익성 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아니요, 국장님 그거를 국장님하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처리해야 하는 대상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한테 설명하시려 하지 말고 그거는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알고 다 서로 공감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다못해 각 지역에서 농협 본부를 통해서라도 당신네 갖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 석면처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처리계획 방안을 제출하랄지 이런 식으로 다 해야지, 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돈을 줘서 하는 것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그것을 종국에는 없애자는데 방점이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한 것만 관심을 더 갖지 마시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창고들 이런 데도 준비를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걸로 말씀드렸으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 같아서 우선 정책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국장님.

예.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69쪽 사업설명서요, 70쪽, 71쪽까지 같이 한번 보시게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이게 계속사업인데 도비가 1억5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포함된 금액이죠?

예.

71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가 또 있어요, 9천만원.

예, 있습니다.

이거는 69쪽에 있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또 하는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도내에 80여개 친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관련 행사입니다.

몇 회나 합니까?

금년도까지 10회 했고요. 내년도 11회째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1년에 행사를 몇 번 하냐고.

1번 합니다.

4월이나 5월 중에 1번 하는 행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면 11번째 하는 거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 부스 그다음 프로그램 진행 등 해서 9천만원인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1번 행사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사를 우리 도청 마당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으로 보면 설비, 인건비, 기획프로그램, 부스운영, 자원봉사, 홍보, 진행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목적에 보면 환경단체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서 단체나 아니면 도민들한테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 들여 가지고 일회성행사를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됩니까, 전 도민한테.

그동안 행사를 해보면 주로 사회단체하고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사가 참여율도 좋고 관심도도 많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 80개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활동을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쪽에 의제 실천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사업내용이?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제 실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하고 사무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속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 활성화를 시키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슈를 행정과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협의 타도와 교류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일단 2가지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73쪽에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89쪽에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무슨 차이가 있죠?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외협력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각 과로 내려오면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 관련 민간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이고요. 자연환경보전활동도 마찬가지로 생태 관련 쪽 이쪽에는 이를테면 모악산지킴이라든지 전북해양생태관광지킴이라든지 청년야생동물지킴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들 성격이 일반환경하고 생태환경하고 나뉘어져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활동은 환경보전과에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활동은 자연생태과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62쪽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용역이 학술용역인가요? 연구용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동안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처음으로?

예.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사무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수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 광역단체에서 내년도에 실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하도록 그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무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지.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도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면 시·군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도 세웁니다.

그래요. 그런데 1억5천 이게 예산이 적정한 건가요?

예산은 저희들도 적정한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타도가 세운 예산을 보니까 1억5천에서 1억3천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도 세우는 거 봐서 했는데 저희들은 원가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할 때는. 그래서 감사부서의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은 적정하게 조절해서 허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 잠시 후에 하시죠.

예, 그럼 이따가…….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3쪽, 예산서는 423쪽이네요.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비가 시급한 공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도립공원 정비구간 사업량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김제 모악산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산, 선운산, 대둔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구간이 얼마나 되고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만 올려져있지 사업량이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도립공원이 4군데고 거기에 소속된 시·군이 5개 시·군이 해당되고 특히나 모악산의 경우에는 김제·완주·전주 이와 같이 3군데가 포함이 됐는데 전주의 경우에는 중인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인리에 해당되는데 금년도까지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쉬었다가 2019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전주는 빠졌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은 도립공원 주로 사업이 생태계 복원 또는 안전데크, 난간 또는 길 정비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량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주 빠졌다는 거 어떻게 금방 아시고 하네요, 제가 질문하려는 거 다 뽀록났네. 아까 정보가 새나갔고만요.

아닙니다. 5개 시·군인데…….

아까 제가 밖에서 여쭤봤더니 벌써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고만 그게.

아닙니다. 예상질문에 들어있었습니다.

전주는 이번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는 쉬었다가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도립공원은 보수정비 그다음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는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기왕 하면서 같이 해버리면 좋겠는데 전주시는 사실 모악산 전체 구간의 10%뿐이 되지도 않는데 빨리 해서 얼른얼른 완료를 해버리면 좋겠는데 구간도 많지도 않을 건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정비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드는 사업구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모악산 김제시의 경우에는 탐방로 한 0.9㎞ 하고 금평저수지 제방에서 동곡마을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는 탐방로 1.5㎞하고 데크하고 식생매트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의 경우에는 탐방로 한 1.3㎞를 정비하고 안전난간하고 데크 설치하겠다 그렇게 들어왔고요. 진안 마이산의 경우는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하겠다 그렇게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고창 선운산의 경우에는 중촌제 주변 관광탐방로하고 쉼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대략적으로는 사업이 나와 있고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산출내역에 보면 5억, 1억, 2억5천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혹시 우리가 이 금액을 내시해 주고 여기에 맞춰서 하라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이 금액을 요청한 건지.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달라면 10억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딴 금액 가지고 배분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아무튼 각 시·군에서 사업량들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시급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선순위나 시급한 걸 먼저 해야 되지, 동일하게 거기서 받아서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시·군만 받으면 현장실사를 해서라도 정확한 사업내용이나 사업구간을 잘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예산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시·군에서 받아서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신청은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래서 아무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공원을 찾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문제예산입니까?

문제예산인데 왜 전주가 빠졌는지, 그 예산 중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목적도 있지만 오늘 예산서 416쪽 이걸 보면서 조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주택만 해당하면 기타 3만4,695동은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타로 구분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은 전혀 처리되지 않고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라북도 내의 노후 슬레이트 건물은 전체 10만9,818동이 있고 주택이 7만5,12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만4,695동인데 혹시 여기 현황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자료?

저희들이 주택 같은 경우는 한 7만5천동 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나 공장, 축사 등은 기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타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노후 슬레이트 건물 2만2,500동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만 7만5,123동 대비해서 한 30%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나머지 70%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국가에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 타도 같은 경우는 한 2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높여가지고 30%, 한 2만2천 세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양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택 외 지역에도 많고 또 주택 외 말고도 담과 벽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발암물질이라서 노후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관공서는 많이 철거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철거건물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슬레이트 철거 목표량이 줄어든 사유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재원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100% 국비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사실 지방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비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면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도비 투입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봤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어렵게 여겨져서 우선은 국비하고 시·군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주택 7만5천동인데 5만2천동 이상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만5천동 중에서요, 2021년까지면 7만5천동의 30% 한 2만2천동 정도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제 할 거냐고.

나머지 한 5만동이 또 남는 거죠. 지금 속도로 하면 굉장히 늦게 처리가 되고…….

그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 했던 기타 축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것이 거의 3만5천동이 또 있거든요, 현재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자체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택 슬레이트만 해당이 되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고나 축사나 공장은 전혀 이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건 있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 이외의 영리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벌써 3만5천개 가까이가 있는데 현황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10곳 중 4곳이 석면건축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비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례가 있으나 마나고 조례를 만드는 의미도 저는 퇴색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도비를 지원하기로.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후세대, 사회적약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아시다시피 빈집, 방치된 건물들을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후순위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도에서도 예산투입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우리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래 이 철거하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 목적하에 하는 건데 나머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도비지원을 확대해서라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정보공개 등, 여기에 정보공개도 좀 되고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사업별설명서 106쪽입니다. 전라도 전북 천년 1000리길 선정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행사는 명칭은 내년도에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전라북도에 많이 발굴돼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향천리마실길, 명품길 이렇게 해서 한 800㎞ 정도 발굴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각 시·군에서 매년 걷기행사를 하는 길들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서 1000리길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도민들의 걷는 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미 발굴돼 있는 길들을 전국에 있는 걷기애호가들한테 제공하고 홍보하고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기존에 시·군에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어쨌든 걷고 있는 그런 길들을 연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를 2억1천을 세웠는데 이거 시·군비도 다 세워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논의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차피 각 시·군마다 하는 사업보다는 도에서 추켜들고 같이 손을 맞잡고 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또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길 사업은 긍정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얼마만큼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존 시·군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이고 시설물도 보면 많이 걷는 길에는 거의 다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안내판도 설치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또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조금, 의도는 이해하나 이 사업의 효과나 중복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길이라고 돼 있고 또 활용하고 있지만 정비가 덜 돼 있거나 안내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이 덜 돼 있거나 또 아시다시피 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자산 또는 지역에 있는 문화 또는 농업 관련 자산들을 활용해서 길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체험, 문화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안내하는 그런 책자도 필요하고 길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타도인들에게 덜 알려짐으로 인해서 방문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또 길 홍보가 덜 되고, 길 안내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별로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전라북도 길’ 딱 치면 쭉 뜨도록 그런 작업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GPS 안내작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업자원이라든가 문화자원 그런 사업들은 이 속에는 사실 안 들어가 있어요.

길을 가지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길을 걸어보고 무엇이 있는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도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확 와 닿진 않거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비사업이긴 한데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이 있어요, 124쪽.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만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쿨루프사업을 9개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 지역의 집단으로 쿨루프사업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져가지고 전주하고 장수 2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장수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 데가 어디죠? 주로 도심이지 않은가요?

아마 도심권이죠.

도심권이잖아요. 장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의 한 곳인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참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옥상에다가 페인트칠해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열차단율이 한 60% 정도로 아주 획기적으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봤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선정한 거예요?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심권을 좀 해주시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사업은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을 사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가장 더운 곳.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고 건물이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런 곳에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환경부에다가 도시 중심으로 하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 중심 먼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전주 아닌 지역 위원님들 죄송한데 차별하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크게 실수하신 거요, ‘예’ 그랬어요. 햇빛은 시골이 더 져요. 도시는 건물에 가려가지고 하루 3분의 1밖에 지붕에 안 드는데 시골은 햇빛이 12시간 정도 비춰요. 누구 더 해줘야 쓰겠어요? 그거 갖다가도 도시부터 하자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어. ‘반반 하겠다’고 해야지, 면적도 얼마 되도 않는데. 그거 문제예산 지적할 일은 없고요 1000리길 설명을 다 잘 들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요. 여기에 실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산은 걷기행사를 갖다, 이걸 언제까지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12월달까지 하실 거예요, 5월달까지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있는 길을 활용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딱 해가지고 종료시킬 거냐고요.

종료요? 이거 종료가 문제가 아니고 연중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길을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인터넷에다 띄워주고 해서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길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저도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다 답변한 거 들었고 시작부터 문제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다른 것은 놔두고 문제예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보시게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있죠? 이게 소위 13억이 시·군 부담금이에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 균등 부담입니까, 아니면 면적 대비 부담입니까, 출동횟수 부담입니까?

이것은 시·군 균등 부담입니다.

균등 부담?

예.

그러면 전년도에 불내가지고 출동한 횟수는 좀 해줘야 경각심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산악지대가 많으면 그만큼 위험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긴 어렵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균등 분할해도 가장 공평하긴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공평하게 균등 부담했더라면 헬기가 산불로 인해서 떴을 경우에, 사실 저번 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간 뜨면 돈이 얼마다 추가부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불 나가지고 뜬 지역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 데는 균등 부담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지역에서 페널티를 더 물게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의지에 매였으니까요. 그것은 예산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 몇 개만 더 해도 되겠죠?

예.

38쪽 봐보시게요. 도유림 임산물 매각대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장계면 명덕리 산154-1번지 외 1필지면 이게 총 몇 평이나 돼요? 평수.

㏊로 778㏊입니다.

778㏊. 그럼 면적으로는 116만7천평 정도 되네요. 외 1필지까지 하면 280만평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벌채산물이 600㎥ 즉, 평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600㎥밖에 안 나와요?

분수림이라고 해서…….

참나무잖아요.

연도별로 벌채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예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벌채를 하거든요.

그럼 4년 나눈 거예요, 2016, 2017, 2018, 2019 4년. 그중에서 2018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를 나누게 되면 이 면적에서 6×4=24 2,400㎥에서 600㎥밖에 1년에 안 나온단 얘기예요? 참나무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고해중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수림 관계는 1975년도에 페이퍼코리아하고 조림된 사항에 대해서 분수기간이 만료돼가지고 2016년 12월 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니까 전체 임목제재 6만3천㎥ 정도가 벌채대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낙엽송하고 니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조림분수는 이것은 계약상에 인공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기다나 낙엽송이라든가 천연림 말고 그거에 대해서 대상인데요. 그게 조사를 하니까 전라북도 몫이 23%, 페이퍼코리아가 77%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수입분배에 대한 최종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벌채에 대해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벌채 연도별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가 100㏊ 정도에서 600㎥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니기다 벌채의 임지가 아니고 그 임지가 현지 가보면 니기다 임지 옆에 활엽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니기다 인공림이 자빠지면서 천연림이 피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10% 정도 감안해 가지고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벌채가 된 다음에 600㎥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추정치 600㎥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나온 게 600㎥ 나오는데 그중에 전북 몫이 23%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조사할 때 전체적인 6만3천 이것은 순수하게 니기다나 낙엽송 침엽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나무를 벌채할 때 옆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천연림 활엽수 상수리라든가 참나무 정도 그 나무에 대해 피해 목을 갖다 벌채한 걸 조사하니까 한 600㎥ 정도 내년도에 사업대상이, 그것을 1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는 것이 추정해서 단위당 보니까 600㎥밖에 안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내년도 대상 벌채 면적에서.

그러면 페이퍼코리아는 이 몫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조림을 했을 때 70% 하긴 했지만 23%에 대한 몫이라는 겁니까…….

23%는 저희 전라북도 소관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아, 면적에 대한 23%?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조림분수할 때 1 대 9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는 도 소관이고 90%는 페이퍼코리아 소관.

면적으로 봐요, 뭘로 봐요?

면적으로 해가지고…….

지분으로 봐요?

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면적이에요, 이만큼은 23% 우리 거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해갖고 지분율로 23%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분으로 따진 것입니다.

지분으로. 그럼 600㎥에 대한 지분이 23%가 6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총괄은 더 되는데 23%에 대한 게 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인공림의 벌채로 해서 23% 우리 것이고 77%는 페이퍼코리아에 있는데 그 나무를 벌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천연림에 대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몫의 23%에 대한 몫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옆에 피해목.

그러니까 피해목이라는 그런 말 놔두고 일단 수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23%에 대한 이익이 우리한테 600만원이다 그 말씀이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23%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안데미샘휴양림 가는 좌우에 숲이 좋습니다. 그놈을 페이퍼코리아 것도 베어야 되는데 지분율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임지나 77%는 베어야 되는데 그 임지는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저희 몫을 다 계산했습니다, 나무로 보존하는 걸로. 그러면 타 지역의 벌채가 6만3천㎥에 대해서는 분수림지에서 베는데 그 베는 행위 주위에서 천연림지 피해목에 대해서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 임목을 환가해 가지고 내년 예산의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이 베는 것 중의 600㎥가 우리 몫이다 그 말씀인 거죠, 전북도 몫.

예. 베어진 나무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러면 페이퍼코리아가 77%를 가져가는 것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그것까지 수입 잡고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목이라는 것이 산원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세워놓고 가격은 얼마 한다, 이것이 벌채비용 들어가고 운반비 들어가고 제재소까지 가면 가격이 10배 정도 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산원가로 해가지고 나무가 서있는 상태에서…….

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해소됐습니다. 다음. 국장님, 4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47쪽하고 같이 좀 해보겠는데요. 요즘 농촌에 비닐을 쓰지 않으면 농사를 한 50%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아마 좀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곳곳을 가다 보면 전깃줄에 비닐이 걸려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 지원을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18억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이. 도비가 1억8천 나머지 80% 정도는 시·군에서 지자체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늘어나요.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됐으되 수거를 제대로 못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비닐이라는 것이 1년 사용하기도 하고 연 2년 사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 쓰고 난 것을 회수하는데요. 일단은 집하장이 설치된 곳은 집하장에 갖다 놓고 집하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표지판만 세워놓고 해서 거기다 놓으면 가져가겠다 그렇게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닐수거 관계가 일부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집하장에다 놓은 것을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대한 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담률이 매년 증가를 했어요, 2014년부터 4%, 8%, 8%, 작년 현재 10%. 분담률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주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에서 부담은 30%까지 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30%까지?

예.

언제요? 최근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최근에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4%, 8% 이런 정도 하다가 최근에 도에서 10%까지 늘린 것은 시·군에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매칭해 줘야만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군비 형태로 운영돼야 맞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 10%를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증가할 계획도 있으세요?

그 부분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볼 때 우리가 분담률이 어떻습니까?

타 광역시는 때때로 한 20% 하는 데도 있고 10% 미만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지역별로 많이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10% 내외로 대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0% 내외로. 그럼 우리는 평균치 정도는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은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사실은 이 사업이 수거만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 또 재생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도 보존하고 자원 재활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 가져가서 재활용공사로 넘어가거든요, 이게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농촌에 가게 되면 축산 특히 한우나 낙농 쪽에 논바닥에 많이 있는 거…….

곤포.

곤포비닐이요, 그것도 다 수거하나요?

그것도 비닐로 다 수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골라가던데?

그러니까 수집장소에다가, 보시다시피 공동집하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수집을 해갑니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예.

그래요.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지원금의 차이로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거비를 갖다가 차등보상하는 문제에 따른 거예요. 제가 잘못 여쭸는데 수거비를 차등보상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들, 가격이 나가는 것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안 나가는 것은 안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대형하우스 같은 데 하면 비닐이 두껍고 잡물도 안 묻고 그런 것들은 고물상들이 수집을 하다가 환경공단에 갖다 주면, 그전에는 그것을 허용 안 했는데 요즘은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수집상이 수집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흙이 묻었거나 안 좋은 것들은 안 가져갑니다, 고물상들은. 그러니까 천상 농가에서 모아다가…….

그럼 하나 여쭤봅시다. 농가에서 그걸 수집 내지는 보관했다가 환경공단에 갖고 가면 농가한테 비용을 주나요?

형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자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공동집하장이나 집단으로 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 이장이나 지급해서 마을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로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보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봄철에 쓰레기 날리고 비닐 날리고 하는 것이 현격히 줄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수집상들이 그 이익에 대해서 차등이 있으면 잘 안 가져가더라고, 그런 부분도 처리해 주시고. 방금 41쪽에 있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시설이 있으면 방금 말씀대로 모아가지고 이장님이 처리하든가 부녀회장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확충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계속해 온 거죠, 이게?

2014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데가 몇 개나 있어요?

현재 2014년부터 1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158개?

예. 내년도에는 7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실 1개의 개소당은 500 정도밖에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마을이 몇 개나 되나요?

거점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있는 신청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마을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렇고 제가 본 것 중의 하나가 큰 마을이 몇 개 있는데 거기까지 다 안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덜 닿다 보면 실제로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서둘러주셔야 되는데 그러들 않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촉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증액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제예산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더 촉구해 주시길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62쪽을 봐보시게요. 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인데요, 전부다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봐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각 도 광역단체에서 그다음 단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에서 수립하게 되면 시·군에서 수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광역단체, 시·군으로 내려가는 중간 단계에서 법적 사무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도 우리 도 따로 하고 시·군도 따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개념이 14개 시·군의 총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도 1억5천선 정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적게 세워가지고 하겠죠.

시·군도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나요, 용역위탁을?

예,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네, 이거 한번 봅시다. 문제예산.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하셨던 거죠? 같이 봅시다. 설명 줄 때 더 자세히 주셔 봐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이 하셨던 것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거죠, 국장님.

몇 페이지예요? 말씀해 주세요.

69쪽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인데 이거하고 그 뒤에 보시면 아까 송성환 위원님 모두에 하셨던 거 있죠? 그런데 이게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200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계속해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죠?

사업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 : 지속발전, 여기 그냥 환경사업하는 거네, 그러면? 행사.

이것은 지방의제21에 의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의제가 해년마다 틀리냐고요.

의제는 회의에서 설정합니다. 설정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해년마다 설정을 해서…….

그럼 이 6천만원이 의제를 설정하고 하는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자료비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갑니까?

의제하고 시·군 지속협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수탁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린웨이 환경축제…….

그러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갖고 있는 수탁사업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 혹시 되는가요? 제가 다 몰라서.

현재 저희들이 수탁해 주는 사업은 6개로.

시간이 걸리지만 1개씩 내용하고 금액을 말씀해 보셔 봐요. 설명을 따로 주시렵니까?

그린웨이 환경축제의 경우에는 9천만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단체 80개 단체가 협업으로 추진하고요. 또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저탄소녹색생활실천운동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이렇게 해서 1억6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요.

2개 해서 1억6천이요?

예. 자원순환마을조성사업 이 사업은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5개 마을을 자원순환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짜리?

예. 그리고 생물다양성조사 이것은 매년 장소가 바뀝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악산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마이산을 하겠다.

그건 얼마?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기업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 6가지 사업을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1년에 예산이 약 한 5억에서 6억 사이를 계속 가지고 움직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놓고요.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을 보죠.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 있죠?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갖고 나오는데 전라북도에서 민간단체에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로 주죠?

현재 사업대상 단체는 6개에서 7개 정도 대상으로 하고요.

6∼7개 정도가 매년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3천만 가지고 한 단체당 500만원 정도 가지고 활동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00∼500만원 줘서 활동을 하는 사업이고요.

뭔 사업을 하는데 400∼500만원 갖고 활동을 한대요?

도내에는 한 75개 정도 단체가 있고요. 그중에서 공모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다가 400∼500만원씩 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이거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문제예산이면 확실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문제예산 아니고 설명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0∼500만원짜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같으면 저기 하겠는데 내용을 들어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2쪽이요, 자연생태과 명칭으로는 도립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이 표지판, 안내판 디자인 개발 및 기본설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용역이나 다른 걸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전문가들 활용해 가지고 도립공원 4개가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놓고 설명을 좀더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표준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도립공원별로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문제로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차 끝내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2015년에서 2018년도 4년 동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몇 개씩 설치했는지 한번 불러줘보세요.

현재까지 122개를 했고요. 2015년도에 41개, 2016년도에 41개, 금년도에 40개 그리고 내년도에 40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우리 소현례 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현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 같고 어쨌든 이 생활이 그리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물의 재이용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입니다. 재이용시설로 하는 게 소형 빗물이용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중수도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수도사업 이것은 언제 했어요? 사업실적 있나요?

저희 도내에는 중수도시설이 20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2015년…….

이건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주가 하게끔 돼 있어요.

시설주가. 그러면 시설주가 했는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고요. 시설주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거니까. 그러면 하수처리 관련해서는 하수처리 재이용이죠? 이 사업은 한 게 있나요? 물환경관리과에서.

재이용시설 설치대상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혹시 새만금추진지원단에서 환경부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환경부에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사실 물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쨌든 행정이 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칸막이행정이라고 하는 게 절감하는데, 민선6기 들어서서 물의 재이용 사업이 주로 지사님 공약사업 위주로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환경부에 사업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소형 빗물이용시설 이 사업만 하느라고 관심을 못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져다가 하면 좋잖아요, 우리 도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효과는 좋은데 워낙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라 효율성면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의 단위들 다른 사업들을 도가 발굴하고 환경부 사업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리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옛날에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강우량이 많을 걸로 장기예측에 나와 있어요. 아열대성 기후화가 되면 강우량이 더 증가한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강우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예측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해가지고 비가 많을 것이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년 강우량은 줄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측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 증거거든요. 그래서 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할 때 관정을 파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용수를 연결하고 해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내용 예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새만금유역에도 비가 올 걸 장기예측한 거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는 매년 강수량이 줄고 있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 우리가 저번에 사업내용에 지하수 관정에 의해서 물의 수위를 측정하고 하는 관정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나 관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수질 분야에서는. 관정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뭄대책이나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서 있는 빗물을 이용을 많이 한다 극대화 시킨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잖아요? 빗물을 많이 이용하고 재활용하면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행정에서 물부족현상에 대해서는 그때만 일시적으로 하기만 하면 가는 것으로 제대로 문제인식을 갖지 않고 그때그때만 임기응변적으로 지나가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사업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고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막연한 장기예측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물이 줄고 있고 장기예측한 가운데 또 하나는 도시화 뭐나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물부족국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에 있어서 이런 소형 빗물이용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 대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수를 이용하거 뭐하고 특히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가뭄을 극복한다는 것은 극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여러분들 알지만 지하수 하나 파고 퍼올리면 옆에 것이 다 고갈되고 또 악순환이 돼요. 절대 지하수로 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래서 착실히 차분히 이런 소형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 빗물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이런 대상을 하잖아요. 교육청하고도 이 사업은 협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맞다. 도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소도 늘어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물부족국가인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청하고도 잘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당부말씀 드리고요. 사업별설명서 70쪽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있죠? 이게 지금 민간단체죠?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중에 우리 도비가 2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센터 지원사업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역 환경현안 문제 조사·연구, 기업애로 환경기술 지원, 신기술 보급 및 환경정보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꾸준히 해왔어요, 2015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도 있고 내년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내용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도내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 지자체가 협업하는 체제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 자료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런데 나온 결과물을 우리 전라북도 정책이나 도정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냐고요.

일단은 연구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보다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현재 우리 도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래 가지고 그 원인이 뭐냐 대책은 뭐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못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2018년도에는 원인연구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하고 2차적으로 깊이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99쪽, 그전에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있죠? 그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고령화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냐 그런 사업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지킴이로 등록시킬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등록이 돼서 사업비가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고령이거나 하면 사실은 한계는 있잖아요, 활동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시켜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저번에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연령은 제한해서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99쪽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이거 뭐하는 센터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언제 생겼죠?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2015년도요?

예.

지금 내년 예산이 6억5천이에요. 지특 50%, 도비 50%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1시·군1생태관광지로 하면서 생태관광지가 10개로 육성하게 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생태관광지는 조성했는데 그 생태관광지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생태관광지 사업은 지역주민의 활동력 강화와 역량 강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생태관광 사업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생태관광지에 대한 컨설팅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지원에 한 2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시·군당 1,500만원 정도 해서 시·군별로 독특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이게 지금 10개 시·군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하고 맞물려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원래 14개 시·군에서 하던 것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하에 4개 시·군은…….

2개 시·군.

2개 시·군, 전주하고 부안인가요?

예.

남원 있나요?

남원은 지특인데요, 문화관광부 지특으로 넣어서…….

그렇게 2개가 줄었는데 10개 시·군의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서 2억2천이에요,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거 지금 시·군하고 협조체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 사실은 각 시·군에 필요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 개발을 이 센터에서 도맡아서 해요?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합니다.

시·군에서는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군 생태관광지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길을 만들고 지역을 만들고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생태관광지에서 시·군별로 지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1,500만원씩 생태관광지별로 투입해 가지고. 지금 매우 시급한 사항이고 생태관광지가 조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전주하고 부안 제외된 생태관광지 대체사업 분명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검토된 내용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도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그거 길게 못하니까 그것도 검토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예.

송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말씀 제가 드리자면 하드웨어고 이건 소프트웨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완성이 됐나요?

하드웨어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9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는 거잖아요?

예.

완성연도가 언제까지 계산하고 계십니까?

9년 후니까 2024년까지 계속해 나갑니다.

2024년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태관광을 한 것이, 작년에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이 이제 3년차예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024년도에 완공목표예요. 그럼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3년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드웨어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한번 봐요. 생태관광축제 홍보한다고 그래요. 완성도 안 된 걸 가지고 홍보하고 축제할 겁니까? 그러면 컨설팅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지금도 하드웨어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고 유효하다 이거예요. 하드웨어 부분이 완성이 안 됐는데 국장님 설명으로 소프트웨어 한다고 해서 홍보하고 축제한다고 하는 것은 물건 만들어놓지도 않고 물건 팔아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축제 하면 와서 실망하고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공목표가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기획, 컨설팅에 9천만원, 1억2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발굴,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발굴한다는 것도 납득하고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역량강화는 착실히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런데 이건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저 위원장도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하드웨어도 다 만들어놨고 이제 공정률이 계획대로 하면 30%∼50%밖에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30%∼50%도 안 된 미완성 가지고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고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시간상으로 일단 송성환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안 끝났죠?

마저 마무리할게요.

두세요.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강 살리기 추진 지원이 있어요. 매년 1억8천씩 예산을 세워왔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2015년도까지는 이를테면 도에서 줬는데 그 이후로는 공개절차를 거쳐서 공모형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 그냥 줬고 처음으로 내년에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

단체가 2015, 2016, 2017년도에 전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다?

사단법인 전북강살리기운동본부.

전부다 한 군데에서 3년 동안 다 해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면 내나 그리 갈 거 아니에요.

내년도 공모해서 심사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들지 않아요, 국장님? 그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그리고 우리 강 살리기 추진을 어떤 강을 살린다고,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에 있는 도랑부터 해가지고 강을 전체적으로 살리기운동을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한테 2017년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 어디를 했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실천활동, 도민교육홍보 내나 홍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홍보하고 활동도 중요하죠.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봐서 사업의 내용이나 결과치 이걸로 인해서 얼만큼 강 살리기의 실천이 이루어졌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놔두고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 지원인데 기존에 무슨 사업이죠? 예향마실길 사업인가.

예향 천리길, 명품길 이렇게 해서 한 800㎞ 정도를 기존에 지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사업목적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맞죠? 관광수요 창출 이런 의미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공업화는 뒤졌지만 생태관광자원은 풍부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가보나 외부인들이 와도 참 좋은 곳이 많다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 국민들한테 알려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사업이나 현재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내용은 크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존 여러 사업들이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 보러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지는 않죠?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전주지역에도 전국에 있는 명품길들을 걷기 위한 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오거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도 많고…….

전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이 길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 조사하고 실사하고 그런 내용들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원장님 고향이신 부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주도보다도 더 명품길이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길을 걸으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남원 같은 경우도 둘레길이라고 그동안에 조성을 해놔 가지고 남원둘레길 걸으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자원들을 더 스퍼트하게 우리가 한번 끌고 나가보자.

부안하고 남원 외에 또 있어요?

진안 고원길.

진안하고요. 전주는요?

전주는 아시다시피 건지산길 또 저쪽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지산길 가려고 관광객이 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관광수요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지산길 걷기 위해서 전주에 관광객이 찾아오나요?

저희들이 길이 있는 것을 소문내서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까지도 우리 지역에 와서 자연환경을 벗 삼아서 걸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은 관광수요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어쨌든 산림복지 차원에서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목적을 관광수요 창출로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길들 조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리 또는 보수 때문에 도비지원된 데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 사업이 없었죠.

그러면 이 길들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들 들어가죠? 예산 들어가죠?

각 시·군별로 길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도비는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개 시·군당요 저희가 1,500만원 지원이에요, 도에서요. 나머지 시·군에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각 시·군에서 이거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저희가 도비 1,500을 더 보태는 거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저희들 사업은 시·군에다 돈을 보태줘서 길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있는 길을 우리가 전북의 명품길로 띄워서 홍보를 하고 지역민들이 포함된 길 걷기 운동도 하고 걷는 행사도 하고 큰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길 걷기 운동을 해보자 하는 측면입니다.

국장님! 전주에 건지산길이 있는데요. 전주의 건지산길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해마다 이 길을 관리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있습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아니요, 전주시에서요.

저도 전주 건지산을 많이 가보지만 매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확인 안 되세요? 2017년도에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주시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건 문제예산으로 꼭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안 같은 경우 마실길 잘 조성돼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부안군에서 마실길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또 1,500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기존에 올 2017년에 부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5천만원이 잡혀있었다 생각하죠? 5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도가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을 해서 1,500에다 매칭하면 한 4천 정도 매칭해야 될 거 같아요, 부안군이. 그럼 6,500이죠? 그러면 길은 어차피 똑같은 길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부안군 마실길과 관련해서 관리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군비만 4천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기존의 군비 4천만원에다가 이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6,500만원이 더 플러스돼서 한 1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잡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부안군에서 한 4∼5천만원 들어가니까 그 들어갔던 예산하고 도에서 1,500 하니까 1,500 매칭시켜서 사실상은 2017년에 4천만원 사업이 2018년도에는 5,500만원 사업되는 건데 이걸 천리길 선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부 시·군은 잘 되는 길에다가 더 추가는 할 수 있지만 일부 시·군은 더 발굴해서 더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보기에 우리 도내에 있는 생태역사·문화 또는 먹거리와 관련된 길 중에 우수한 데가 어디 있는지를 더 발굴하고 그 발굴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민들도 혜택을 보지만 외지인들도 많이 오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아니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전라북도가 지금 1시·군1생태관광 한다고 하다가 바뀌었잖아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개 시·군에서 하나씩 한다고 하면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편의적으로 각 시·군에 1,500만원씩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진안에 가면 진안에 마이산 보러 가지 둘레길 있다고 둘레길 보러 외부의 관광객 오지 않아요. 부안 오면 부안 내소사 마실길하고 요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다 떨어져가지고 다른 길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외부관광객 오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길 만들어놓고 예산 투여해 놓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있는 사업들이 우리 생태관광에서도 문제점이 노정된 부분인데 예산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해놓고 다 똑같이 생태관광 한다고 해놓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광역단체에 비교우위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전부다 똑같이 계단 돌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관광객이 옵니까? 천리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마실길로서 다른 지역단체의 것을 뛰어나게 걷기에 좋은 그런 길 있으면 거기는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올 수 있고 와서 보니까 진짜 좋다 좋은 곳을 더 좋게 하고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가면 되는 것이지 전부다 천리길 돼가지고 부안에 한 몇 ㎞ 걷기 좋은 길, 무주에 좋은 길 몇 ㎞, 지역마다 몇 ㎞씩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홍보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이라면 각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집중을 시켜줘야지 전부다 찢어가지고 예산지원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라북도 현실이 그래요. 살기 좋은 전라북도, 자연환경이 풍광이 좋은 전라북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은 없어요. 왜냐, 그냥 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식의 관광지 여건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한 군데 특정하게, 부안에 가면 진짜 뭐가 좋더라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진짜 잘 가꿔놨더라, 순창 강천산에 가면 강천산, 지자체마다 하나 중점적으로 해나가야지 전부 지자체마다 둘레길 하고 지자체마다 생태관광 하고 지자체마다 똑같이 해버리면 누가 관광객이 가냐고요. 부안사람이 진안도 가고 진안사람이 부안이 좋으니까 부안에 오게끔 해야지. 진안이나 부안이나 똑같고 고창이나 순창이나 똑같은데 누가 여행 가고 왔다 갔다 합니까? 외부에서 누가 옵니까? 문제점이 그거예요, 지금 전라북도가. 우리는 살기 좋은 곳이고 생태관광이 좋다고 그러는데 정작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우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개 시·군에 한 군데씩 1,500만원 줘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른 지자체보다 걷기 좋은 길 만들고 어느 세월에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품관광길을 만든다는 겁니까? 한 군데에 집중해서도 안 될 일인데. 그걸 다 찢어버려 가지고, 그럼 다 죽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예산 했다 해놓고 관리도 안 되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압축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압축을 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는 다른데 필요 없다, 대한민국 홍보할 때 여러분 전라북도 와서 나이 드신 분이 산이 아니고 바다 조명하기 위해서는 부안 가면 진짜 좋습니다, 가면 전라남도 순천이나 서산 태안에 가는 것보다 전라북도 부안에 오니까 더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외부관광객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행을 한다. 산행하는데 진안에 마이산 가니까 진짜 좋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잘 돼 있고 주민들도 관광객들 맞을 준비가 돼 있어서 참 좋은 유쾌한 여행이 됐다. 산악회 회원들 산에 가려면 진안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다 도토리 키재기, 비교우위가 있어가지고 전라북도 내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좋다고 얘기할 것이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줄기면 강줄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산천이 좋다고 그러지. 죄송합니다.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 국장님 말씀을 해주셔야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주 건지산 이야기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건지산이 관광수요 창출하고 뭔 상관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목적이 관광수요 창출로 돼 있는데 건지산 이야기 하시길래 건지산길하고 관광수요 창출하고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매치가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굉장히 올바른 지적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인데요. 예산이 400만원밖에 안 돼서, 이게 대형산불 지원전문진화요원 보상금이요. 큰 산불이 났을 때 인접 시·군에 와서 산불 진화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작년 예산심의 때도 계속 불용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내용 잘 모르십니까?

불용처리됐습니다.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서 작년 예산심의할 때 당시에 그렇게 아마 권유했습니다. 제안드렸는데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혹시 대형산불이 나면 그 해 추경이든 아니면 그다음 해 본예산이든 해서 좀 늦었지만 그때 계상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전 잘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나고 인접지역까지 출동할 일이 생긴다고 보면 그때 예산이 있어야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설명하셨고, 대형산불이 저희가 언제 났습니까? 난 적이 언제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남원 이백면에서 큰 산불이 한번 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산북진화대가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나고 지금까지 안 나고 있어요. 이게 예산 400만원이어서 큰돈은 아닌데 국장님 설명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작년 예산심의 때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고 제안하셨던 위원님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게 국장님 설명대로 불용처리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늦어질 뿐이죠. 그리고 이 보상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대형산불이 났는데 인접 시·군에서 출동이 안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이 시·군하고 협약했을 때 그러면 인접으로 출동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주자 그렇게 협의가 됐던 건이어서 그러면 그런 기회가 생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좀 일단 문제제기했던 저도 그렇고 지난 예산심의 때 위원님 문제제기하신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사업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장애가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면 그런 걸 수용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162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지원사업이요. 해당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14개 시·군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예요?

예.

정보화 소식지가 뭐죠?

임업인들한테 제공하는 정보화 소식지는 한국임업신문하고 산림환경신문이라고 2가지가 있습니다.

산림…….

환경신문, 한국임업신문.

총 1억7,500 중에 도비가 3,500이에요. 그리고 원래 2천부를 했던 걸 2,430부로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올해 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했고요. 이거 근거가 뭐죠? 임업신문하고 산림환경신문 지원하는.

신문을 지원하라는 근거보다는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방금 말씀하신 17조에 보면 임업후계자 그다음 독림가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대상자가 2,430명인가요?

현재 그 대상자는 3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2천명 하다가 더 확대해 달라고 해서 430명을 확대한 겁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임업인들이 주로 정보를 접할 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신문을 받아보고 정보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런 조사를 해보신 거 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는데…….

만족도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옆에 163쪽 임업인 경영역량 강화 이 사업은 뭐예요?

임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전문적인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임업인이나 일반임업인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 우리 임업기능인 훈련원이 진안에 있습니다. 진안에다가 입소시켜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25만원씩 140명 해서 3,500이잖아요. 이 25만원은 뭐예요? 참석한 분들한테…….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만원은 여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25만원이 개인당 쓰여진다는 거죠?

이 예산은 교육비로 돼 있어서 숙식, 교육, 보통 한 3일 정도 하는데 그 강사수당하고…….

한 번에요?

예.

140명 전체를 한 번 하는 거예요?

5∼6회 정도 이 사람을 나눠가지고…….

140명을 5∼6회 정도로 나눠서?

나눠서 기수별로 추진합니다.

참석하는 분들 보니까 5∼6회 한다고 그러면 15명에서 20명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한 번 할 때 숙식 그다음에 강사수당, 시설사용료 이런 걸 환산했을 때 1인당 25만원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쪽에서 1인당 교육비를 25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2016년도부터 했나요, 사업을?

2016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3개년째 하는 거네요? 이것도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합니까? 교육 끝나고 나면.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 165쪽에, 녹색일자리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업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지역별로 가로수 관리 이를테면 나무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이게 지금 해당인원이 18분인데 예산은 2억5천이 넘어요? 2억6천 가까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70% 들어가는데 이것도 14개 시·군 대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군별로 1명 정도씩은 들어가고 나머지 4명은 어디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일단 1명씩 들어가고요. 완주 2명, 남원 2명, 전주 3명 이렇게 추가로 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남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산림이 많은 부분이거나, 나무 관리이기 때문에…….

전주가 3명이고 남원이 2명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가 2명이고요 완주가 3명이고.

이거는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뭔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교육시켜서 작업을 시키니까요.

선정은 시·군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합니다.

시행주체는 시·군이에요?

예.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권을 거기다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이나 청·장년, 사회적약자를 고용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들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년에?

1,500만원 정도, 월 한 20일 이상 근무한다면 120∼130만원 이런 정도 됩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굉장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영호남 분재 교류전시회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한 해는 우리가 영남을 방문하고 한 해는 영남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를 오는 게 2년에 한 번씩 오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어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라고 하면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다 포함된 겁니까?

교류전 한 위치를 보면 1회 때는 전주경기전에서 했고요. 2회 때는…….

아니요, 답변만 하세요.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까지 다 포함된 게 영남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재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 회원들 위주로 움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남이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답방형식으로 가게 되고 제품도 가고 사람도 가고.

그럼 호남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포함되는데 그럼 광주, 전남은 안 가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북 위주로…….

그러면 영호남이 아니죠.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2014년도부터.

2014년? 그럼 제목 자체도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하고, 영남에서 온 데가 어디어디예요? 방문했던 데가?

전북하고 경북하고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북하고 경북하고?

예. 표현은 영호남이라고 해놨는데 전북하고 경북하고…….

그렇게 잡아야지, 영호남이라고 해놓으니까 호남이면 전라북도를 한 번 왔으면 다음에는 전라남도를 간다든지 하면 예산이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올라올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광위적이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죠.

전북하고 경북하고 교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예산 세우기가 수월하다 그런 판단하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순히 인정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이것도 일단 자료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성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번 선거과정을 통해서도 우리 전라북도 홀로서기 일환이라 전라북도의 제목 찾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호남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계속 넣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이 소외되고 피해 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정확히 전북·경북 분재 교류전으로 해야지, 호남으로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다음에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명확히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의 제목 찾기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내년부터는 전북 자긍의 해 길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도 그걸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전북 몫 찾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전북 자존의 해를 찾자’ 공직사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송성환 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영호남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호근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먼저 켜버렸어요.

그러면 최명철 위원님이 양보하신 걸로 하고 이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자료 같이 주시고요. 저는 명확히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호남 분재 교류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쪽인데요, 87, 88, 91까지 같이 몰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보면 국장님 이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금 줘서. 울타리를 산달지 경광등 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사업비로 하기에는 현장에서 뭐가 있냐면 그때그때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제일 농촌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멧돼지가 피해를 많이 줘요, 고라니하고. 저도 현장을 주민에게 들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콩대를 싹 먹어버려 가지고 콩 수확을 하나도 못해버려요, 고라니가 다 먹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바로. 미리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예단을 하거나 예견해서 할 수가 있지 그때그때 즉시 이걸 처리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피해 예방해서 시·군에 주는 것은 사실은 행정에서는 미리 예방하고 포획틀이랄지 철책이랄지 미리 예산을 받아 갖고 준비할 수 있는데 농가에 주는 것은 참 어려워요.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출몰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창군에서도 이쪽 면은 피해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쪽 면은 피해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원책을 갖다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우리 행정적 절차상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 산림과라든가 농산 쪽에 이것을 일정 부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간색 경광등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왔을 때 그걸 사다가 몇 개 꼽아놓데요, 보니까. 그러면 그 뒤부터 피해가 없어져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예방안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현장 가서 느낀 게 그건데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필요할 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소위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기 자부담만 갖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은 우리 농기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는달지 왜냐하면 농기계는 임대니까 빌려다 줘야 되지만 이거는 사야 되잖아요,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91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러니까 피해가 직접 났었을 때 300∼500 정도를 피해를 최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산정액이 300 이하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예산을 보니까 약 한 12억 정도 되네요. 이 부분도 집행이 용이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부분 가지고는 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해 갖고 고창하고 완주 2군데가 수렵장 허가를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면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고창의 경우는 기간 없이 폐쇄시켰고요 완주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일시폐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지역 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렵하는 허가지역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보통 엽사들이 300∼400명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총기를 수거해 가고 하는 거 보면. 거기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야생동물이 없어요. 옆 인근 소위 말하면 고창에서 했을 경우는 저쪽 장성으로 넘어간달지 정읍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다시 원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요. 즉 말하면 개체수를 줄이는데 그닥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창을 했으면 고창, 순창, 정읍 그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인근 같으면 장성하고 영광하고 허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렇게 멀리까진 안 가는 것 같애.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역으로 가버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인접지역하고 묶는 방향으로 광역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엽사들을 만나 봤더니 제일 좋은 것은 우리나라를 4등분해 가지고 백두대간 쪽으로 해서 2개, 서해안 쪽으로 2개 해서 4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개체수 줄이는 데는 가장 유리할 거라는 데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엽사들 의견을 제가 같이 전해드릴게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요즘 특수작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삼 같은 것은 피해를 줘도 금액으로는 이 이상 상당히 상회하더라고요. 멧돼지 같은 게 헤집고 다녀가지고 인삼밭 자체를 반 쑥대밭을 만들어놓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농가한테 도움을 줄 요량이면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은 의미죠, 엄마나 어머니나. 그러죠? 혹시 예를 들어 하천생태복원, 하천 살리기 같은 의미라고 생각 안 해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죠. 사실 아까 연달아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순진해서 한 가지만 하라니까 한 가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131쪽 보면요, 사업설명서. 강 살리기 추진 지원, 132쪽 보면 지역생태계복원(옛도랑 복원사업)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강 살리기 추진 지원도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지역의 도랑이라든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강 살리기 추진 지원도 도랑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천운동, 교육·홍보 그랬어요. 그다음 지역생태계복원도 도랑관리, 생태복원, 주민실천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에 7천만원씩 내려 보내고 그런가요? 여기 보면 현재 사업에는 7억이 돼 있어요. 7억이면 14개 시·군 해서 14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7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규모는 14억인데 예산에는 7억으로 돼 있거든요. 시·군에서 5 대 5 매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5 대 5 매칭이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1억씩 우리가 7억을 14개 시·군에 내려 보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고 동일한 사업규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고 내용도 다를 것이고 그럴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의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주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그 사업의 효과가, 예를 들어 국장님, 우리가 5 대 5 매칭인데 우리 도에서 내려 보낸 돈과 시·군에서 부담한 5 대 5가 그 사업비로 다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일단 내려 보내면 끝이니까 거기에서 사업규모를 어떻게 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거 확인…….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은 적정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쓰는 것은 분명히 사업목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항상 그 돈 내려 보내면 그 돈만큼만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을…….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 시·군에 따라서는 이 사업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하면 긴급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각 시·군에서는 예비비라도 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지특으로 해가지고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아마 시·군에서도 응급하게 필요한 도랑관리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 쓰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간에 우리 도에서 3년 동안 7억씩 내려 보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 또 우리 국장님 말씀 따라 시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했는지, 정말 그런 곳에 쓰여졌는지, 여기 보면 주민실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태복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어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서 최명철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이것이 지특으로 해서 내려 와가지고 시·군비 매칭되고, 이 사업의 본래적인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제고하고 비점오염원 관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주민 7천동으로 해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되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업 시행주체가 14개 시·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 강살리기추진단이 있어요,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여기 강살리기추진단에서 주민 여러 가지 활동하고 이 사업이, 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지적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서. 강살리기추진단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내용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요?

예. 내용을 보시면 전주 같은 경우는 아중천 소류지안 8개소에서 했는데 소류지 고사초 제거하는 사업, 시설물정비, 주민실천운동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약간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선행정에서 혼란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밑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에요. 이 지특이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돼야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민사회조직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자체에서 지특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이 사업이 성완된 겁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특이기 때문에 도에서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환경부에다 제안하고 일선 시·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과 민이 같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처음에 한 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답변이 잘못되면 사업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시행주체가 14개 시·군으로 명기돼 있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 주민역량이나 시민사회 네트워크 해서 전혀 본래의 취지의 역할을 못해내고 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예산 각 자치단체에 던져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 역할도 못하고 돈만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본래적인 취지는 환경의식 개선과 수질보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뭔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 사업을 수행해 냄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게 본래적인 취지인데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군의 1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군 사업도 일부하지만 주민정화활동이라든지 주민참여·교육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현례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일선에서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면 시·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소류지라든가 정화식물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같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단체에다도 돈을 일부 지원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일반지자체나 자치단체에.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고 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잘하냐 못하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마중물역할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간섭해 가지고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의 환경의식 개선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봄으로써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느끼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사회의식을 저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로 성과가 나는 걸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보게끔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발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주민들 스스로 참여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래적인 취지가. 그걸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일을 추진하게끔 해줘야지. 예산만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다 1억만 던져놓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적인 목적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챙겨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를 그래서 여쭤봤죠, 직접 14개 시·군에서 발주를 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갖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14개 시·군에서 발주를 하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건지. 게다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강살리기 추진운동에 보면 여기도 주민참여형 물관리실천운동 지원이란 말이에요. 또다시 이것도 거기와 비슷한 사업이라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물론 주민의 의식 중요하고 환경교육, 홍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도 있는데 또 이것도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앞에도 주민참여형 물관리실천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긴급할 때 가서 도랑 뚫어준다든가 이 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업도 주민참여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주민들 공모사업을 내갖고 공모를 한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공모해서 공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또한 일개 단체에 이게 잘못되면 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업내용을 어떻게 추진했고, 결과를 달라고 했던 것이 14개 시·군은 정말 이렇게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돼서, 이호근 위원님도 준비된 거 남아있죠? 그러면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는데 어차피 정회를 하고, 지금 시간이 5시 반 됐습니다. 저녁식사까지는 12시까지는 안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회하고 다음 회의 진행해서 최소한 9시 전에 배고프기 전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계속 그냥 할까요? 쉬었다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 이게 지금 1천만원인데요. 당초 1,400이었다가 400 줄여서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몇 %인지 아십니까? 38.3%예요. 지금 이 포상금 지급하는 방식이 상대평가 방식인데 이렇게 포상금 지급을 하면 징수율이 향상되지 않아도 사실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주겠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액체납자들 체납액도 2016년 9월보다 2017년 9월 비교해도 30억에서 40억4천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징수율도 38.3%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종이팩 친환경화장지 교환하는 사업 이거 종이팩하고 친환경화장지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왜 생기게 된 겁니까? 태동이 어떻게 됩니까? 짧게짧게 하시게요.

아시다시피 우유팩이 주가 되는데요, 질이 참 좋습니다. 아주 친환경소재라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종이팩이 친환경소재가 아니고 친환경화장지로 바꿔주는 건데 종이팩이면 우유, 두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됐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어요.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분리수거가 잘 돼요. 환경보전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으로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단순히 사업량보다는 분리수거운동 전개도 하고 의식고취도 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이팩을 모아오면 각 시·군에서 화장지로 바꾸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지금 현 시대에는 안 맞다, 그것도 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원인데 보상금운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관할하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은 일단 기금액이 너무 적어요. 지난번 안건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다 보니까 그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화장지교환캠페인 그다음에 포상금지급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보전기금을 사실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1년으로 더 연장시켜준 거잖아요. 그 이유는 1년 동안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주문도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지교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줄이고 차라리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보상해준 거 보니까 40여건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전라북도가 포상금 지급하는 근거가 뭐냐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이런 포상금제도가 있다라는 걸 거의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해당 각 시·군이 해석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석이 다 다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전라북도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한번, 왜 그러냐면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 데가 6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정말 환경보전기금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상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배려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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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겠습니다. 112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시·군 배분량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군 배분량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요.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약자 고려해달라는 부분…….

고려하지 말고 우선을 주세요.

그러니까 30%, 이를테면 전체 대수의 30% 우선권을 줘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이런 쪽으로 해갖고 30% 더 늘리셔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강 살리기는 아까 하셨고, 150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했어요, 계속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980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도는 왜 없어요?

기존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순창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그 앞에서 했는데 이 자료에 적시한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년간 연속사업으로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7년도 끝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근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한 것이잖아요. 이게 축산 쪽이에요, 환경 쪽이에요?

환경 쪽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축산 쪽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축산 쪽에는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쪽에서 퇴비액비화시설사업을 축산 쪽에서는 하고 있죠.

처리시설이면 거의 비슷한 것이지. 그다음에 159쪽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배려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빨리 안 끝내자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고요. 산림경영인 육성 지원이 있고 임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고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임업인 역량 강화 사업 조금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통합해도 되고 사실 후계자협회 쪽에 행사지원 금액이 많죠? 전국 단위 하는 것도 많고. 이 부분하고 168쪽에 전라북도 산주대회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시행주체가 순창군인데 내년에 순창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 것은 다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전라북도 산주대회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앞에 건 놔두고. 168쪽 전라북도 산주대회 지원 이 부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지원인데 임업신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죠? 이 신문 구독 그러니까 가정에 배부가 됐을 경우에 몇 %나 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시·군 사업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우리 도에서까지 나서서 하실 사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 주고 시·군 80%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20% 3,500만원이잖아요. 이거 도연합회 운영지원사업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소식지…….

소식지인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할 건 지역에서 하고 여기에서 할 건 여기에서 하라고 해야지 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175쪽 치유의 숲 조성. 부안 위도가 숲입니까, 섬입니까? 이거 지특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도에서 전혀 관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지특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지? 그러죠?

아닙니다.

183쪽 유아숲체험원 조성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따와 가지고 1, 2, 3, 4군데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표현도 멋있어요, 유아숲체험. 애기들만 놀아요, 어른들은 안 놀아요? 이거 엄청 방만한 사업이에요, 보면. 10% 신규사업 발굴하라니까 이런 거 발굴해 내고, 뭐 맞아야 말이죠. 그 앞에 앞에 쪽으로 해서 181쪽 한번 봐보세요. 산림문화 교육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5개소, 한 군데 더 늘어가지고. 500만원 주던 거 한 군데 더 늘어서 4천만원 만들어서, 앞에도 그렇게 해놓고 추진근거가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인건비성도 아니고 단체행사비나 이런 건데 이거 납득이 돼요? 산림문화 교육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유아숲은 지특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숲해설 운영 185쪽. 당초 사업량이 6개에서 7개로 늘었죠?

예.

그러니까 1명을 더 육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원래 4군데였죠?

예.

왜 1명이 더 늘은 사유가 뭐예요?

1명이 추가로 내시가 됐는데 진안에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진안에서 그러니까 전주, 무주, 장수 해갖고 6명인데 진안서 하나 더 늘려달라 해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1명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럼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이쪽에는 숲해설사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만드는 겁니까, 이쪽에?

휴양림 내에서 숲해설하는 분들인데요, 숫자를 기존에 있었는데 늘린 것입니다.

도비 매칭 안 하면 못한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교육 운영 186쪽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죠? 186쪽 유아숲 교육 운영.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거 문제예산 합시다.

유아숲 교육은 유아숲 조성하는데 따른 인건비 사업입니다. 유아숲 조성하니까 지도사…….

지도사를 또 한다고요?

예.

설명이 부족하고요. 양묘시설현대화 사업 242쪽 이거 금액이 30억인데요, 익산시에서 시행주체하는 거네요? 3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3억. 미안합니다. 몇 평짜리예요, 이거? 2천㎡면 316평 정도 되네요. 익산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양묘시설을 생산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동하우스 1식하고 작업장 및 기계장비 1식씩 사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해서 익산시에서 흥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단일품목으로만 해주나요?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양묘사업은 조림 묘목 대행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행 생산업체요? 익산시에서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에 줘서…….

거기서 하라고요?

예.

산출근거가 평당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연동하우스 1억2천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9만8천원이 나와요, 연동하우스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규모하고 비슷한 다른 2017년도 하반기 단가가 31만6천원 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 높게 잡힌 거죠? 우리는 도비 2,700밖에 안 주니까 높게 잡거나 적게 잡거나 상관 안 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할 때는 설계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총괄금액이 3억인데 사업계획서 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을 줄일 거예요, 국비를 줄일 거예요, 도비를 줄일 거예요?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자부담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남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많다니까요, 국장님. 적으면 자기 자부담 넣겠지만 이 산출근거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높아요. 2016년도, 2017년도 연동하우스 내용 다 해봤는데 내년 것이 월등 높아요. 자재값 상승요인도 없어요.

사업비 비율대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반납 받을 건 받고 그럴 겁니다.

이 사업은 언제 끝나요, 12월달에?

내년 1년 사업이니까요, 내년 말에 끝날 겁니다.

이런 것도요, 꼼꼼하게 살펴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가가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거 문제예산으로 할 순 없고 그런 부분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님들 업무 다 보고 계시지만 업무파악도 빨리 하시고 국장님 힘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뭐하러 하루 종일 여기 와있어? 1선, 2선만 계시고 나머지 다 가시면 되지, 허리 아프게. 팀웍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조정은 11월 27일 오후 4시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신현승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