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8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18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 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아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6,507만원이 증액된 6,794억1,78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194억3,526만원이 증액됐는데 자본지출 125억 등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등 82억2,384만원 증액, 농촌활력과는 경관보전 직불제 감액 등 11억9,109만원 감액, 친환경유통과는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신규 반영 등 40억9,840만원 증액, 농식품산업과는 노후농기계 교체지원사업 신규 반영 등 2억4,415만원 증액, 축산과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81억2,544만원 증액, 해양수산과는 수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증액 등 8,3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1,291만원, 1억4,225만원 감액 및 60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보조금 6,116억 등 총 6,17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3쪽 세출입니다. 세출은 자치단체이전 3,814억 등 총 7,527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등 993억,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722억, 친환경유통과는 쌀 직불금 등 2,846억, 28쪽 농식품산업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등 637억입니다. 다음은 31쪽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등 715억입니다. 다음은 34쪽 해양수산과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40억 등 총 360억입니다. 다음 41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13억원 등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총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 20억원 등 총 63억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저희 국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먼저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62억2,918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142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단위가 큰 금액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배수개선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인데요, 9월 29일날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최종 확정해서 74억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날 9월 29일날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량을 확정해서 23억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림부에서 최종예산 통보가 와서 18억 감액요청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농림부 확정내시로 인하여 6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전액 삭감된 국제슬로푸드페스티벌 참가지원은 당초 올해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국내에서 국제슬로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었고 여기에 우리 도가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협회 사정상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요청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당초 5,432㏊를 농가들이 신청했는데 이행점검 결과 859㏊가 이행이 안 되어서 총사업이 4,573㏊로써 확정이 돼 가지고 10억3,500만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은 군산 박대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상비 1억을 삭감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순삭감하였고, 임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 2억7천만원을 자본사업비로 목 변경만 2억7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0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150만원을 감액요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년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대한민국 명품쌀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농림부에서 올해는 선정을 않기로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보통 3∼4개의 브랜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선정된 브랜드쌀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홍보비도 지원해 왔는데 그 제도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3,150만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당초계획 4,234㏊였는데 실적을 점검했더니 농가신청이 3,200㏊라서 1,034㏊가 줄어서 1억4,600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역시 농가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계획량보다 줄어서 14억8천만원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54쪽 쌀 고정직불금 역시 매년 농지전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13만6천㏊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농가들이 13만6천㏊만 신청이 되어서 총 48억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은 매년 추경에 도에서, 소위 도 자체 쌀 직불금입니다. 쌀 직불금을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순도비사업으로 1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요즘 1인당 쌀 소비량이 60kg대도 무너지고 50kg대로 진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서 쌀값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관련 제품의 요리개발 및 판매, 홍보를 하고자 농림부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익산시하고 푸르메FS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익산 원광보건대학 학생회관 내에 라이스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이 당초 60%에서 50%로 낮아짐에 따라서 특히, 사업단위가 큰 지열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진안과 부안 2개 법인이 사업을 포기해서 17억을 감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지사 공약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최근에 임대사업소를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감에 따라서 농기계 교체수요가 많은데 그에 따른 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가 지사 공약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교체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 국비사업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10월 25일날 우리 도에 7개소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산경위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새롭게 만든 사업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보험가입 농가가 대폭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평년 가입자 수인 7천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서 2,800만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과 시설관리는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각종 센터 등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 경상비 4억2,400만원을 시설비라든가 그런 데로 쓸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도록 4억2,400만원을 농림부와 같이 협의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5쪽 승마시설지원은 농림부에서 10월 20일날 최종 공모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보다 3개소가, 1∼2차에 걸쳐서 했는데 2차 때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13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이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평가를 9월하고 10월에 합니다. 이 평가를 일찍 해야 되는데 평가를 늦게 하다보니까 항상, 사업확정을 올해도 11월 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행해야 될 사업을 11월 5일날 확정하다 보니까 추경에 5억8,500만원을 이제 요청하게 되고 또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연말에 하든지 연초에 해서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은 10월 23일날 농림부가 사업량을 최종 확정해서 16억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는 우리가 새만금간척지에 현재 공모를 통해가지고 풀사료를 심는 등 풀사료 생산량이 늘어나서 8억원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81쪽에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지특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요즘 계분도 환경에 많은 문제가 돼가지고 고속발효기 4개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특 3억이 되겠습니다. 88쪽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은 신규사업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두 번’자가 거기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AI가 발생한 농가 및 그 농가로부터 500m 이내의 농가가 11월부터 3월까지 만약에 오리사육을 안 하면 그에 따른 차액보상을 국비와 시·군 지방비로 해 주기로 해서 총 우리 대상농가는 6농가인데 6농가가 전부 11만수 정도를 사육하는데 이 제도에 동참을 해서 이번에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 익년도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올해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귀, 복어, 고등어, 가오리가 되겠습니다. 총 8,480만원을 요청하였는데 대부분 아귀로서 아귀가 8,375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97쪽 약품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소 결핵 검진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계획두수보다, 계획은 5만600두를 계획했는데 10월 말 현재 계획보다도 1만8천두가 늘어난 6만8천두를 했고 앞으로 12월까지도 1만6,200두를 더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비가 더 필요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10월 27일날 확정을 받아 1억2천을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출분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71쪽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과 생산자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생산자단체는 원료를 공급하고 기업은 그것을 가공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7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별설명서는 그동안 설명을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신규사업 목록은 따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든가 하시고 사업별설명은 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국장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문제없는 것만 설명하고 있고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채철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과 2018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년도에 국도비 매칭 시·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반납한 예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하라고 해서 그런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시·군 공모가 다 끝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국비를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군의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시·군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조치 취해져 있습니까? 대안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올해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농가들이 고의는 아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이 원칙을 잡은 게 의회에서, 국가사업을 공모까지 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를 줬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큰…….

아니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겠지만 그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했다는 얘기고 우리 도에서는 그걸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죠.

해당 사업자는 당연히 페널티가 가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고 그 시·군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방침을 내리든가 하셔야 돼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안을 수립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시·군이 피해를 보잖아요. 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냐면 각 시·군의 단체장들이 챙긴 사업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농민들이 해야지 왜 단체장하고 힘 있고 백 있는 농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본안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2017년 추경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쪽에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16년도부터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악취저감하고 환경오염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 보셨어요? 몇 개나 설치했죠? 그간에. 그간에 몇 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한 것은 작년도에 1개, 그다음에 올해 고창에 1개인데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요청한 겁니다.

물어보셔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 당사자한테?

예, 의견 들어서요.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계속 늘리실 거예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어디나 계속 받아주시는 겁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현장지도하셨어요? 확실하게 현장지도하셨냐고.

저는 안 해봤지만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현장지도를 확실하게 하신 상태에서 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저감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라고 한다면 제가 넘어가겠는데 가축분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문제가.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현장지도와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은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님, 88쪽에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이게 예산이 1억5,800만원을 세우겠다고 신규사업 올리셨는데 이게 1억5,800 가지고 가능해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심각해서 각 도가 신청을 한 건데 문제는 기재부입니다. 저희는 권역별로 위험지역을 시장·군수나 도가 협의해 가지고 권역을 고시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오리농가가 원하면, 이건 강권은 못합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원하면 하게 하자 했는데 농림부도 그렇게 기재부에 협의가 들어갔는데 기재부가 예산에 난색을 표해가지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추가로 조사해 봤더니 원하는 농가가 60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거 나중에 AI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우리 공무원들 힘들고 하는 거에 비하면 동절기 사육제한시켜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들은 11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사육을 제한시켜서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건 강제로라도 시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국비 핑계대지 마시고 도에서 예산 세워서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계속 농림부에 60농가를 추가요청했고요, 장관께서…….

내일모레 총리 오신다며요. 강력히 요구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AI만 되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냥 몰매를 맞고 있는데. 그리고 살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토양오염까지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지. 백경태 위원님.

55쪽에요, 궁금해 가지고.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120억 이건 해마다 2회 추경에 세우나요?

예, 매년 100억 하다가 현재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에 20억을 증액시켜서 매년 추경에 12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목이 이렇지 쌀 직불금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20억을 다 집행한 걸로 16년, 15년 나오는데 맞아요?

예, 왼쪽에 있는 국비 고정직불금 받는 농가들한테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1㏊까지 나눠주기 때문에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예산 120억 세워가지고 120억 딱 맞는 거 처음 보네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액은 우리가 시·군에 교부한 액이고 정산잔액, 여기서 예를 들어서 몇천 원 끝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산잔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최종예산 옆에 54쪽에 보면 본예산, 최종예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120억 최종예산 했는데 집행액 120억.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직불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니거든요. 통장으로 저희들이, 수학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땅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공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잔액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럼 부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공식에 의해서 나눠요. 제가 여기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조리 있는 설명을 못하는데요, 어쨌든 120억을 왼쪽에 있는 고정직불금 받는 농가들한테 전부 1㏊까지 해서 면적으로 나눠버리니까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결산추경에 넣는다?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추경에 넣고 있습니다.

3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0%, 시·군비 20%. 국비가 계속 주네요? 15년, 16년, 17년 보니까.

사업비가요?

예. 올해도 가뭄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고 이러면 결국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주는 이유가.

이 사업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해에 가뭄이 심한 정도, 가뭄이 심한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는 계속 중간 정도였고요. 특히 올해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충남, 경기 쪽이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여기가 적게 온다?

그때 당시의 저수율을 계산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농어촌공사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모니터로 보고 저수율을 보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작년에 33억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 될 거라 했는데 경기, 충남 쪽이 우리보다 저수율이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더 가는 통에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해에 우리의 절대적인 가뭄강도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간 정도다. 심하면 더 많이 옵니다. 저희가 심하면.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율을 컴퓨터로 집계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그 뒷장 38쪽에 보면 가뭄대책사업(추경성립전) 이건 15억, 5억에서 20억으로 확 늘어버렸어요.

이건 부처가 다르죠. 앞의 건 농림부고 뒤의 건 안전처인데요. 이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힘을 쓰셔서 많이 가져오셨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축산과를 할 것이고요, 심사에 앞서서 제가 우리 공무원님들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꼭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 도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외부인들에게 특히, 농민이나 농업단체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압력이 들어오면 그 예산은 절대 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서 빠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저도 한 말씀…….

말씀해 보세요.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농가분들은 안 보지만 농업인단체분들 혹시 인터넷 생방송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으니까 문제예산 지적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봅니다.

국장님, 인터넷을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감으로 알아요.

저희도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봐서 말씀드렸다고까지 아마 시킬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337쪽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3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1쪽을 보면 세입예산이 17년 대비 17억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죠? 표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입에 대한 설명서 59쪽, 60쪽 여기를 보면,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추계 근거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실적의 70%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저희 국이 그렇게 해 봤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18억?

예.

15년도 보십시오. 15, 16, 17 3개년 했는데 15년에 15억이고 16년에 22억이고 17년에 42억입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죠? 80억 정도 되네요. 59쪽 박스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나누기 3 하면 얼만데요? 그다음에 60쪽에도 930, 630, 630 3개 플러스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얼마죠? 이것도 5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17년도 대비 18년도가 마이너스 17억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3개년 플러스 3개 해 보세요.

그거의 70%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 나온 것에 대해서 70%? 이 70%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세입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늘 수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59쪽에 나온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벌써 15억, 22억, 42억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난데없이 18억을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입을 마이너스로 잡은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도 유념해 보시고요.

70%니까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농업예산을 예산서 보면 기능별 예산을 보면 거기에 농림해양수산에 임업이 들어가 있죠. 임업 산출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걸 빼고 계산하기는 복잡하고, 전체 %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2018년도만 보면 점유율로 보면 8등입니다. 그리고 삼락농정을 주창한 우리 전라북도가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을 쭉 농림해양수산 분야 이쪽을 해보면 17.96, 18.98 했다가 17년도에는 18.65, 올해가 17%로 뚝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예산은 계속 증액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그런데 삼락농정을 제1의 기치로 내걸고 치고나가고 있는 전라북도가 농업예산을 이렇게 홀대하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그렇다 보면 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농업, 해양, 수산 이쪽에. 국장님 우리 객관적으로 보시자니까요. 전년도하고 비교해도 18.65%, 17%. 그리고 설명서의 규모로 보면 세출예산을 보더라도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장님 농림국이 얼마 늘었습니까? 세출 총 규모.

올해 총 늘은 금액이요? 13억 늘었습니다.

도 예산은 17년도보다 4,470억이 늘었어요. 거기에서 13억, 농업을 제1의 기치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전년도보다 10몇 억 증액됐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도대체 기능별로 농업분야 과연 얼마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우리 송하진 지사가 과연 농업을 말대로 진짜 중시 여기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15년도부터 예산서를 쭉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계량된 수치를 봤을 때. 그래서 어찌 됐든 앞으로 국장님께서 더 농업분야에 다양한 농업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삼락농정에 관련해서, 정책과죠? 삼락농정이.

위원님 축산과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말씀만 한 걸로 마칠게요. 아, 한 말씀만 더요. 축산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도지사는 도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시·군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문제, AI 속에서. 그 문제도 농정당국인 국장님께서 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거점소독 AI 지금 터졌습니다. 더 진행이 되기 전에 거점소독 할 수 있는 구역을 확산시키시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셔야 돼요.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7쪽에 보면 축산인대회 및 전통소싸움대회가 있습니다. 전통소싸움대회가 이때까지 계속 진행됐던 사업입니까? 정읍하고 완주로 돼 있는데. 과장님, 잘 아세요?

전통소싸움대회가 완주하고 정읍에 매년 열리거든요.

몇 년째예요?

완주가 12년째.

실지로 소싸움대회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정읍은 소싸움 몇 년 됐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주보다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 자체가 소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동물복지 차원을 떠나서 실지로 소싸움이 전라북도 내에서 이 2개 민속소싸움 행사 자체가 실지로 유명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거나 또는 축산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소싸움대회는 전국적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도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투어를 해요? 계속.

예, 투어를 계속 합니다. 상금 걸고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줘요? 소싸움에만.

저희들이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연 2천만원?

예.

1개 사업에?

완주, 정읍 각 2천만원씩.

이거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너무 소싸움이 만연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2쪽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이요. 액비저장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장조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순환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은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도내 처음에 100개소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슬러지 제거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왜 비판적이냐면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스스로가 축분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1차적인 마인드가 계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보니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넣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지원비를 넣어서 슬러지나 축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과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변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을 잘 유지하고 스스로가 방류하거나 이런 식의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체에다 사실은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마구잡이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인들 스스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지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걸 처리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사실 우리 농수산 분야에 보조금이 비단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액비저장조를 잘 활용하고 깨끗이 청소한 사람들한테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저도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어요.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 MOU를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효과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84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조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이미지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 스스로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까지 했던 경관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모르는데 기본적인 거는 다 냅두고 냄새도 풀풀 풍기면서 깨끗한 뭐만 심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대로 이행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농가, 그 지침을 짤 때 냄새나고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는…….

현장점검 확실하게 하시고 이 사업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냄새문제를 일으킨 농가한테 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도에서 직접 관리 못하잖아요.

이건 농가를 지정을 해요. 이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라고 돼 있잖아요. 지정할 때 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지정농가만 공모에 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염려를…….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미 지정이 돼서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정농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100호…….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사업들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축산농가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걸러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7페이지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외승 관광승마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이라고 써있는데, 승마시설에다가요. 참여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하자면 농어촌지역에 예를 들면 장수, 남원 운봉에 있잖아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말을 타잖아요. 10만원 주고 탄다면 자기가 4만원 내고 나머지 6만원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보조해 주겠다는…….

올해 처음 했는데 올해 335명 탔고요. 한 번에 1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단가를 보니까 정읍하고 고창 2군데 지원하겠다는 의미인데 개소가 정읍은 3,300이고 고창은 6,700이에요.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쪽 사람들의 계획서를 받는데 정읍은 333명을 신청했고요, 고창은 670명이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신청한 대로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대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냥 뽑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확실하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요조사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렇게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예, 다 실적을 보고, 고창이 해변에 있거든요. 해변승마클럽이라고 해서.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양호해 가지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이건 안 합니다.

정읍은 실적이 별로 안 좋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이건 계획서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정읍은 처음이에요, 올해.

그러면 고창은?

고창은 해봤고.

고창은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17년 본예산에는 아무, 신규사업 같은데요?

추경으로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추경으로.

추경 세웠다고 해도 별로 되지 않고만요, 기간도. 거기서 거기고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340쪽요,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부터 도비를 투자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왜 제목이 시범사업인가요? 이것만.

3년 정도만 시범적으로 한번…….

그럼 나머지도 다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야죠.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을 확산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원하고 농식품국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더더군다나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시범’자는 빼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시범 빼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사업명도…….

그리고 국장님 지원요율이 말이죠, 유용곤충 이것은 5 대 5, 사슴 인공수정도 5 대 5,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 대 4, 가금 생산성 6 대 4, 축산 ICT융복합 3 대 7. 각 사업 꼭지마다 룰이 달라요?

예.

누가 정합니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군도 당초에 5 대 4 갔다가 6 대 4로 거의 다 정착됐어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8 대 2나 9 대 1이나 100%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도는 5 대 5를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나마 또 도비는 조금 걸어요. 물론 14개 시·군을 주다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꼭지도 많고. 그러기도 하지만 도비를 더 거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율도 균형감각 있게 내부지침을 명확하게 지정을 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고심해 주시고요. 한우 관련해서 한우광역브랜드화, 명품화 해서 425, 426 계속 이 4팀만 왜 특별대우를 하세요? 나머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법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판매장 지원이라든지, 국장님 너무 특정 브랜드에만 세금을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4군데보다 더 치고나가려고 노력하는 이곳도 조장해 주고 키워줘야지 자꾸 여기에만 지원을 한정지으면 복잡하다. 그래서 이 두 꼭지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8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18억 있어요. 384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농장조성, 신규. 물론 사업은 틀려요.

농림부에서 과거에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명을 깨끗한 축산농장,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인데 사업명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바꿔가지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융자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아름다운 농장조성 신규로 5,900만원 하시겠다고 올렸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깨끗한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유사하죠. 이름이 유사한데요, 저도 굳이 농림부에 죄송하지만 안 해도 될 일을 해 가지고 남이 볼 때 이해가 가게, 과거에 사업명이 좋은데 ‘분뇨’자가 들어가는 건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 혼란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죠, 물론. 조경수, 울타리 해주는 거고만요.

실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농가들 분뇨 퇴액비의 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에 지원하는 기존의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해보신다고 하는데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고요. 414쪽에 유기동물보호 사업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예,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기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가족처럼 동물을 생각해서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1천만 시대 돌입했다 그렇게…….

450만 가구, 1천만. 그러면 5가구 중의 1가구에서는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예산을 전혀 다른 쪽으로 확대하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거는 실수나 어떻게든 잘못해 가지고 버려진 것들을 유기동물이라고 하고요.

위원님 한 말씀 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한 게 어쨌든 국비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관심도 많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농림부가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병원을 가봤지만 부르면 안 가져가서 주사 놔가지고 안락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비 거기 와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병든 애를 데리고 가면 치료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입양비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길고양이가 문제입니다. 길고양이는 잡아오면 걔네들 습성에 의해서 다른 암놈이 들어옵니다. 암놈하고 수놈을 차례로 놔두고 중성화수술을 해줘야 다른 개체가 침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도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요, 우리 유기동물보호도 몇 년 동안 도비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확대돼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유기동물보호 사업도 좋지만 요즘은 또 입양카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입양카페 같은 데도 지원하는 방법 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요즘 칩도 전부 개인이 사서 자기들이 넣을 것 아니에요. 분양받을 때. 그런 것들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가족같이 생각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돼버렸다, 동물도.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장에서도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가족이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 다양하게 할 게 많은데 그동안 유기동물보호 사업, 시·군의 가축병원에다 지원해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맹견, 거꾸로 요즘 사람 물어서 문제가 되는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업무거든요. 그래서 반려 플러스 맹견 그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수든 자의든 버려지는 동물들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버려진 걸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걸 줄일까.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라든가 신고제라든가, 선진국은 어떤 허가가 없으면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키웠다가, 개도 성격이 있거든요. 자기하고 성격 안 맞고 짖고, 특히 아파트 때문에요.

유기동물보호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소유주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할게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소에 항상 가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입양카페도 있고 유기동물 관련 전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입양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쁘고 안 아픈 애들만 데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그런 입양대상 그런 개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 있는 애들만 버려가지고요. 병에 걸려있다거나 다리를,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까지 해가면서 입양하려고 안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줘가지고 만약에 유기동물을 우리가 보호소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체가 개나 고양이가 병이 들어있으면 1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겁니다.

유실동물들 진료지원비라는 얘기죠?

예, 진료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2억인가요?

예, 2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이 6,400만원밖에 안 세워졌나요?

아무래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하는데 확대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일부 주부들이 자비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조금씩 모아서. 그런데 중성화비용이 너무 부담이 커서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6,400만원이라면, 430두인가요?

15만원 잡으니까 440두입니다.

1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길고양이는.

그러니까 길고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만원 든다고 하던데?

수개체하고 암개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암개체는 비쌉니다. 평균가 잡았습니다.

이게 평균 15만원이에요?

수컷이 10만원이고 암놈이 20∼30만원입니다.

저는 비용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추후에라도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길고양이 문제들 조속히 해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1페이지, 92페이지 그다음에 440페이지 농어민 신문보급…….

지금 축산과만 하니까요, 아직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0쪽 먼저 볼게요.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분만 시 위생관리랑 크린세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100%,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들으니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그러면 모돈을 키우시는 분들이 분만을 할 때 위생관리를 안 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요소 중의 하나죠.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이 부분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고요. 그다음에 422쪽 CCTV 등 방역 인프라설치 지원 이거 관리주체는 도대체 누구예요?

계열사가 되죠. 개별농가도 있고 계열사도 있는데…….

계열사가 자기네 농가에서 AI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제일 먼저 보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기네 계열농가에서 AI나 내지는 이런 병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무래도 축사는 출입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2쪽에 낙농헬퍼 지원사업 이거 1년간 해보니까 어때요?

낙농가들 반응이 좋습니다.

착유 도우미 이용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연 6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연 6일이면. 그리고 우유만 짜고 오는지 아니면 사료도 주는지 청소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우유만 짜는 겁니까, 사료도 줍니까?

그건 농가 사람 간의 관계겠지만 일단 이 사업은 우유만 짜는 거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농장주가 없기 때문에 사료도 주고 주변 환경관리도 하고, 아무래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우유만 짜고 오지 않습니다. 사료도 줘야죠.

그래서 이 6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공무원 1년 이상 되면 1년에 연가 9일 쓰는데. 그죠?

21일입니다.

이건 너무 적다, 제가 볼 때는. 6년 이상 되면 21일 휴가 쓰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는 안 되더라도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분들 수요가 많으면 늘리려고 노력도 하세요. 정말 이게 좋고 그분들한테, 제가 봐도 그분들 1년 내내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런 건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주인 아니면 소가 젖 짜러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군을 돌면서 하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건 어느 정도 수업이 돼야 될 텐데 그것도 금액이 적으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지 않냐. 어쨌든 해보고 좋으면 증액도 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혹시 올해 구제역 발생한 게 있었던가요?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정읍에서 한번 있었죠?

예.

작년 16년도에는 있었어요?

16년도에는 김제하고 고창하고 외지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정읍에서 1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별개로 도내에 축산물 브랜드 해 가지고 매출액을 알아볼 수가 있죠? 올해는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매출액이 참예우 같은 경우는…….

전체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112억 정도 되고요.

그 매출액을 어떻게 기준을, 예를 들면 그걸 통계 내는 데가 있어요?

농가에서 출하한 두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하두수의 등급을 따져가지고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게 매출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취합을 해요?

그 브랜드에서…….

브랜드 자체? 전체 아무튼 해 가지고 113억. 그리고 친환경축산업 해 가지고 암소개체 통계 내는 게 있죠?

암소축군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몇 두나 올해는.

올해 2만5천두를 했는데요, 올해는 1만3천두 정도를 그중에서 골라서 내년에 추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해 가지고 더 좋은 형질을.

우리 예산심사할 때 성과계획서 같이 내시죠? 과장님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있으세요? 예산심사 받는데 예산 성과계획서가 첨부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축군조성사업으로 송아지들이 제이카우(J-Cow)로 나가는데요, 평균 20∼30만원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성과계획서 안 보셨죠?

보긴 했는데…….

성과계획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안 보셨죠? 하나도.

BSC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관련 팀장님이 검토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표상 실적, 목표치 다 틀려요. 구제역은 1건도 발생 안 돼 있다고 돼 있고. 과장님이 검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과계획서를.

올해 발생이 없다고…….

2월달이면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낸 후에 발생했다면 누락됐어도 이해를 해요. 2월이잖아요, 정읍은.

1월입니다.

어차피 17년이니까. 마찬가지로 브랜드 매출액도 그렇고 두수도 그렇고 지금 다 틀려요. 각 부서에서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작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알고계신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예우 같은 경우만 말씀드렸고요. 총매출액은 4대 브랜드 총매출액만…….

만약에 구제역 발생건수만 보더라도 과장님이 검토하셨다고 하면 올해 2월에 정읍에서 발생한 거 당연히 알고계시잖아요. 바로 나오셨잖아. 그런데 검토를 안 하셨으니까 이런 게 그냥 그대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과 거 다 잡아놨거든요. 국장님이 일일이 성과계획서 다 못 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과장님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기본 토대로 돼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이걸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이 자료는 다 거짓말로 작성이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까지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산하고. 사실은 이 성과하고 틀리면 예산을 삭감해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AI, 구제역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도 또 하셔야 되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한 가지만 더, 축산과 자체적으로만요. 도 자체사업 그러니까 도비, 시·군비, 자부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담률. 지금 도 자체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축산과에. 국비, 기금 빼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만요.

총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랑 기금 빼고요. 국비는 어차피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부기상 4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양봉, 유용 뭐 해 가지고 다 분담률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각각입니다.

축산과에 도 자체 재원부담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예, 현황은 있는데 아마 찾기가 힘든, 순도비사업 말씀이시잖아요?

그걸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셨고 왜 이거 부담이 다 틀리냐. 축산과뿐만 아니라 농정국의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국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도 자체사업들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국장님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보면 6 대 4 정도가 기준인데요, 사업의 난이도라든가 사업의 성격 그런 거에 따라서 5 대 5, 7 대 3, 대부분 6 대 4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5 대 5, 또는 7 대 3짜리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최소한 과별로라도 분담률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해보려는데 사업별로 난이도가 있거든요.

아니 자부담률 말고 도비 분담률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분담률은 어쨌든 3 대 7이 기본입니다. 도의 방침이 지방비의 3 대 7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송아지생산 안정제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15고 자부담 50이에요. 그런데 착유시설 세척제나 이런 것들은 도비가 20%고 암소유전 이런 건 자부담 40%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지 누가 이걸 믿겠어요?

마음대로가 아니고 작년에 한 대로 하니까 그래요. 그대로 보고 베끼니까. 창의력이 없이.

일단 축산과 예산심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비나 기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도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96페이지 방역직 있어요. 인건비 지원사업. 방역직 직원분들이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공동방제단은 축협에 공동방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축협이나 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방역직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방역직분들은 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급여가 여기 보면 347만5천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추경자료를 보니까 지원단가가 358만원이어서 약 10만5천원가량 차액이 있는데, 추경자료는 84페이지에 있어요.

인원이 증가돼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인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동안에 받아오던 인력비를 10만원가량 단가를 낮춰버려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증액이 되면서 직급별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도 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규직원들 주는 단가하고 증액 3명 된 거하고 해서 하니까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치로 지원단가를 산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안 적혀 있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방역직 인건비 지원은 각각 개인별로 다 틀릴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그러면 3명 증원해서 36명을 1년간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자료에는 보니까 10월달만 5명 더 증원해서 올해 운영을 했어요.

예, 추경에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증원을 해서, 지금 가축위생지원본부가 굉장히 역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사할 때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17분이 계시거든요. 배고파서 식사를 하러 가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17분 중에 축산과 직원 몇 분이세요? 일어나 보세요, 축산과 직원. 4분. 축산과 직원분은 오후에 안 오셔도 되고요, 그러면 오후에는 국장님 13분 이상 직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배고파서 나가신 직원들은 오후에 참가하지 말게 하세요. 그리고 축산과도 미진한 것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마치는데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혁신도시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고창군은 자부담이 있고 혁신도시 완주군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김제 축산농가들은 무료로 받고 고창의 축산농가들은 자부담을 80%씩 해가면서 이렇게 저감시설을, 냄새 저감을 위해서 고창군민들은 융자 60%씩 해가면서 하고 김제농가들은 공짜로 전부 다 저감시설 지원해 주고. 그러면 김제하고 고창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 도민들은 정신적 고통,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받아도 되고.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 세워도 됩니까? 이거 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특히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 예산들은 안 되고 14개 시·군 똑같이 다 도민들이니까 다른 시·군의 도민들도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작년에 10%였었는데, 융자가 올해는 30%로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실행률이 몇 %나 됐는지 과장님 오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올해 불법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도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새로 세워서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수정예산 때 추가시켜서 나머지 사업들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고 동물가축 중요하지 않는 사업 뭣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세울 때 14개 시·군 모든 도민들에게 형평성 맞게 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축산 관련 직원분들은 현장에 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오전 농축수산국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농업·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 3억이고 그리고 국비 1억5천, 도비 1억5천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을 하는 농식품기업하고, 쉽게 말하면 작목반하고 협약을 맺으면 상생협력 우수단체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공업체도 지원하고 농가도 지원하고 작목반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쪽이 그대신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3억인데 국비, 도비만 이루어져요? 자부담도 없고 시·군비도 없죠?

예, 없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었나요? 1억3천이었는데.

올해인데요.

예, 올해. 몇 군데 정도 지원이 갔어요? 12곳이에요?

13개 시·군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이 볼 때 시·군에 직접 맡겼더니 미흡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도포기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항상 대상자 선정하는 게 물론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건 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해보려고…….

직접 챙기시려고 시·군비 뺀 거예요? 작년에 사업비 편성 보니까 도비 15%였고 시·군비가 35%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하다 보면 관리가 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생진원으로 하여금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조사는 했었는데요. 공모를 해서 좀더 우리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시·군한테 이 사업을 맡겼더니 제대로 사업의 취지대로 안 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서…….

오히려 시·군비 편성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도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의 정서랄지 기업의 분석이랄지 이런 게 좀더 소홀해질 우려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71페이지요,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거 지금 국비, 도비 50%가 농식품부에서 지정해서 아예 50%씩 하라는 거예요?

예, 농식품부에서 지방비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쪽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71페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72∼74 이쪽 삼락농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7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삼락농정 홍보 해가지고 산출내역 한번 보시죠. 이게 산출내역이에요? 삼락농정 홍보 1억5천. 그다음에 75페이지도 삼락농정 포럼 운영 1식 1억 이건 산출내역이 아니죠. 세부산출내역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73페이지 맨 아래 사업계획 해가서고 표가 있잖아요. 산출내역 보시면. 삼락농정 홍보 해가지고 1억5천 어떻게 쓰겠다는 걸 담아주셔야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상파TV 얼마, 라디오 얼마…….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농림국 자료가 다 그래요. 삼락농정 포럼 운영도 삼락농정 포럼 운영 1식 1억. 이건 산출내역을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써주면 위원님들이 물어볼까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보조자료라도 해가지고 주셨으면, 또 계속 회의장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75페이지 삼락농정 포럼 운영 있죠. 이게 1억인데 민간위탁으로 돌아왔어요. 올해 민간위탁해서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1억이었죠?

예.

전체 다 사업비였죠?

예, 인건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1억을 어떻게 써요? 크게 한 목으로 사업비 얼마, 경상보조 얼마, 경상비용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경상비 3천에 사업비 7천.

작년에는 1억 전액 사업비였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경상비 3천이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75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89페이지요. 농민단체 지원·관리 있습니다. 여기도 산출내역 보시면 7개가 일단 적혀는 있어요, 단체별로. 아무튼 단체 이름을 얘기하면 동영상 보고 전화 온다고 하니까 일단 그냥 그렇게만 써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다 하죠?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우수, 매우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게 적용이 됐습니까? 여기에. 농정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신평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민단체 지원에서 행사성 경비들은 사실 도비 지원되는 거 말고 시·군에서도 엄청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한 단체에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단체행사에 시·군이나 도 행사에 가보면 많게는 5∼6번씩 만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농사철에 이루어져서 같은 행사를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도 하고 사실 이런 것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농민단체한테 엄청나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 단체보조금은 적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예산 7억이죠?

7억1,700.

7억 중에 작년 대비해서 5천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빼고 아무튼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올랐는데 일단 제가 단체이름을 얘기를 안 할게요. 산출내역 표에 있는 것 중에서 7개인데 1 2 3 4 5 6 7이 1번은 얼마나 늘고 2번이 얼마나 늘고 이게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있으세요? 그거 하나 일단 줘보세요. 그럼 이 7개 중에서 5번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얼마 나왔어요? 평가결과.

전체 7개 단체가 보통 등급으로 나왔다고.

다 보통 나왔어요?

예.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로 상승이 된 거예요? 7개를 5천으로 나눠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년도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가 새로 있다든지 중요사업이 있는 경우 단체에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국은 예산과에서 지방성과평가보조금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농림국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또 차등지급을 하는 거네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올리진 않고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개 중에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200%가 올랐더라고요. 한 단체가. 다른 데는 분명 어딘가는 그 비율로는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농림국에 있냐는 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한 지방성과보조금에 대해서 그 평가결과를 반영을 했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그게 없이 농림국 자체적으로 했다면 어떤 평가기준으로 했냐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단체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1 2 3 4 5인데 위원님 보시면 겨우 단체가 사실 1천원이었잖아요. 저희들이 과장님이 답변했지만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약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단체에는 1천만원이거든요. 회원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액수 자체가 적으니까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올려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2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과에서 한 그런 공식적인 평가를 거쳐가지고 그 기준대로 했다고 하면 제가 납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다 해가지고 똑같이 우수를 맞았다고 하면 동일한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건은.

저희들이 볼 때 역사가 조금 그래도 단체가 오래된 후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 이런 데는 픽스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나머지 밑에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일단 농림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부분 이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하는 데는 저희가 사업성 성격을 분석해서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농림국에서 기준도 없으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일정 기준은 있습니다. 사업성을 먼저 판단하죠. 그게 운영비적 성격이냐, 경상비적 성격이냐, 사업비적 성격이냐인데 사업비적 성격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여튼 그건 차후에 저한테 설득을 해주시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과별로 하실 건 한번에 문제예산 지적을 다 해주세요. 그 과에 기회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쪽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증감사유 쭉 나와 있고 16년도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그죠?

예.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됐잖아요? 17년도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가지고 2억1천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 현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6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1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 한번 보고요. 1억8천 세웠인데 1억1천밖에 못 썼잖아요, 16년도에.

16년도에 198명이고 현재도 9월 말 현재 90명인 걸 보니까 이것은 약간의…….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자료 한번 보게요. 올해 거요.

일단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79쪽에 보면 16년도에 1억8천에서 1억1,800밖에 못 쓰셨다고요. 왜냐면 워낙 지금 출산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년도에도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올해 거를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2억1천을 잡아놨는데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것은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하면 이건 자동으로 예산을 삭감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 이것은 자영농과생은 옛날에 일반 국비로 하다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넘어온 거라 지금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식하고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옛날에 국비로 하던 걸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사업입니다. 옛날에 김제농고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숙사생 3식 1일, 3식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비기숙사생 1일 1식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고교 무상급식을 하면 포함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사업비는 자체가 김제농고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중지원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사업 우리가 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학교는?

예,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비로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오면서 이렇게 된 거라 이건 위원님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인상은 됐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17년도 보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학생수가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8쪽에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 이것도 한번 보게요, 현황을. 올해 지원자들 있죠? 올해 했던 거.

예, 가공반하고 약초반 했습니다.

왜냐면 시·군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애초에 2개소 운영계획이 있었는데 5개소로 늘렸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침 인센티브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2개소에서 5개로 늘렸는데 그럼 나머지 전주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진 데는.

나머지 또 농업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농협에서 하면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빨리 하려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농협에서 하면 이거 할 필요 없죠, 저희들이. 여기에서 탈락된 8개 시·군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군은 농협 공모에 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봤더니 다 하겠다는 의지예요.

당연하죠.

사실 농협이 하겠다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각 지역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니 자부담이 농협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돈 대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청취불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2군데에서 5개소로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요. 13개 시·군 공모하면 어떻게 떨어트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나머지 떨어진 데는 어떻게 하고. 지금 농촌인력 대단히 심각한 건 다 알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시·군에 하나씩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청취불능)

이 예산이 국비사업이라 도지특이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회계상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거하고 농협에서 하는, 농협도 사실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농협중앙회에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검토하세요.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따로.

나중에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76쪽하고 78쪽하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농촌활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농정발전과 농촌활력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셨던 김정모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사실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너무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보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이게 5 대 5 사업인데 도지특 5억이 수반이 돼요. 이것도 1개소만 준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례 산수유마을 같은, 어떤 수종이 됐더라도 구례 산수유마을 같은 마을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25페이지 마을단위 환경사업 있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규모의 차이예요. 여기 보면 39억을 가지고 시·군 지특사업이잖아요. 125쪽의 마을단위 환경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단위로 생태광장 조성이라든가 산책로 정비 등 경관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거고, 132쪽의 마을 경관조성사업은 1개 마을에다 대규모로 가급적이면 똑같은 꽃나무 종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경관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비슷한 성격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수목 식재한다거나 관광코스 개발이다거나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표기는 그렇겠지만 저희는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은 대부분 꽃나무 식재하는데 우선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진행되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아요.

위원님 이건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복은 아닙니다.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건데요.

금액은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도 지원단가 125페이지 마을단위 환경사업도 개소당 5억이잖아요.

5억 정도 되고요, 여기는 10억이고요.

그러니까요.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125쪽은 시·군 지특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건데 사실 이 사업은 생태광장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거, 아무래도 산발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가 간담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안 했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수요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예비조사는 했습니다.

예비조사한 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125페이지하고 132페이지 거요. 2개 다 자료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건 다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이 이 사업을 지적하셨길래 저는 넘어가고요. 137쪽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마을의 민폐예요. 마을의 민폐사업이에요. 왜냐면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들한테는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마을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요? 이거 공모했어요?

아직, 무주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했더니…….

이거 신규사업이라면서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아니 무주 안성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아이들도 오고 하니까 마을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강아지까지 치워주고요. 지역 마을주민들이 싫으면 이 사업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 마을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워낙 반응이 안성에서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109페이지네요. 이 중에서 증감사유 박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AR시스템 구축 신규추진 해가지고 2억5천만원 있잖아요. 국장님 사실은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사실 시골에 가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오면 제대로 우리 농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증강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사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농기구 쟁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부 구현해보려고 하고 현재 기술로서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사업을…….

그 확인을 어떤 절차로 혹시 해 보셨어요?

민간업체들한테 자문을…….

민간업체요?

왜냐면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그 기술이 여기에 못 따라오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 업체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업체한테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기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소위 ICT와 농촌관광을 연계시키고자 신규사업 제출했습니다.

초점은 뭐예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농촌관광객들한테…….

결국 농촌관광 체험이에요?

예.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09개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 농업의 역사라든가 이 마을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ICT하고 이거하고 결합을 시켜보고자 전국 최초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못하죠. 이거 입찰해야 됩니다.

별도로 또 이건 입찰을 해가지고 한다?

예, 입찰해야죠.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109개의 자원을 전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건 다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국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고 농림국에서 어찌 됐든 특화시켜 가지고 농업분야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까지는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과연 농림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지만 농림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 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요. 과연 이게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한 30∼40% 정도는 답이 나와 있는 걸 시행을 해야지 이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계속 인터넷 가고 스마트 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못해요, 죽어도. 저는 그 부분을 느끼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이거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놓고 어디 가면 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정도 하려면 안 하죠. 저희들은 AR 제작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려가 돼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실무진한테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쓰느냐. 수요자가 없으면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고 그 돈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농촌현장에서 우리 마을현장에서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저도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사업규모를 일단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109개요. 전 마을은 못하죠. 도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109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 마을에 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4∼5천개 되는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10억이고만요. 이게 사업규모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한 2∼3곳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식재를 통한 농촌마을 경관조성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 지금 있는 관광지 잘 해가지고 해야지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이거……. 경관조성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 경관위주로 갈 겁니다.

관광지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명소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는데 현재 있는 관광지라도 잘 어떻게 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새롭게 뭐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어쨌든 주변 인근 관광자원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다 돼 있으니까 정말 마을입구를 깨끗하게 하고 경관을 조성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10억은 돈이 너무 큰 것 같다. 한 곳을 해서 10억을 주기에는. 행정에서는 마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죄송하지만 ‘마을’자를 괜히 넣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이지만 1개 마을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마을을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 마을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적은 인구, 마을이 20가구도 될 수 있고 100가구도 될 수 있고.

그 마을 내부에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 인근의 권역에다 대규모 꽃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제목을 농촌마을 경관조성 해가지고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마을’자를 괜히 넣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농촌 경관조성사업 하면 너무 일반적인 사업명이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신규로 하는데 14개 시·군을 공모해서 1개소를 선정한다는 것이, 10억을 한 군데다 준다는 것이 좀 나눠서 적게 하더라도.

위원님 이건 제가 저번에 예비설명 드릴 때 했는데 구례 산수유마을을 봄에 위원회하고 같이 가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구례는 저쪽 전남이니까요. 광양의 매실마을하고 구례 산수유마을은 규모 면에서, 규모가 안 되면 관광객이 오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저는 좋아요. 타도에 있는 그런 거 좋은데 시·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 항상.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이 명소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도에서 나서가지고 어느 시·군에 관광지를 만들어주고 마을을 명소화를 해준다?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공모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당연히 군에서 의지가 있어야죠.

10억을 1개소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금액이 크고요. 이것도 몇 개소로 늘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신규로 해보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에요. 농촌자원복합사업 기획·평가체계구축 있어요. 간략하게 이 내용이 뭐예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도지특 사업으로 복합사업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0.3∼0.5%를 반드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한 농촌자원복합사업에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래서 0.3∼0.5%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만…….

편성금액이 그럼 얼마예요? 0.3∼0.5면.

이번에 그래서 도지특 1억5천 요청한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총 도지특이 503억이에요. 농촌자원복합사업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총 51개 사업에 도지특이 503억이 투자가 됩니다.

530억에 0.3%요? 0.3%면 얼마죠?

1억5천.

1억5천이면 3억까지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특 기준이거든요.

이걸 무조건 5 대 5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특은 무조건 5 대 5입니다. 5는 지방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지특사업비는 50%는 기본입니다. 50%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대상이요, 일단 생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진원에서 이걸 기획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을까요?

15년부터 생진원이 맡아서 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농촌 융복합사업 관련해 가지고 생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지특은 거기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식품 쪽에 관련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 사업만을 위해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 해 가지고 뽑아서 하는 거죠?

예, 계약직이겠죠. 이 사업이 없어지면 그 직원은 나가야 되니까요.

그럼 차라리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생진원으로 하는가요?

그래도 해보니까 거기가 제일 효율이 높았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다른 더 효율적인 기관이 있다면…….

아니 예산을 어차피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아예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왜냐면 자꾸 바꿔버리면, 이 사람들은 매년 했기 때문에 프로가 됐거든요. 바꾸면 다시 이 직원이 그리로 가지 않는 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평가 같은 것은 계속 위탁받은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되었거든요.

정진세 위원님 빨리 문제예산 지적하시든가 하시고 다른 질문 하시게요.

16년도에는 2억으로 했잖아요. 16년도에는 지특사업이 적었어요? 양이.

이건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2쪽에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사업. 제가 진안 쪽에 농로포장을 한 1km 해줬어요, 그전에. 경계는 진안 땅인데 농사는 무주사람들이 가서 짓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안군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하는 건가 봐요?

예, 중앙에 공모해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아주 꼭 필요한 건데 잘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업 공모할 때…….

공모할 때 이미 연차별로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중앙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릴 때 이미 사업계획을 대상지까지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랑 19년도 사업까지 다 정해져 있겠네요?

예, 이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3쪽에 보면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해마다 3∼4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을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공모해 가지고, 왜냐면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별농가한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사후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이 소모성사업이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돼서 폐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장났을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들이 누가 잘못했든 거기에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장난 것까지는…….

사실은 관리감독의 문제가 저는 제기가 되거든요.

관리비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조성해 놓고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하시고요.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간다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신 게 있으면 주시고요, 없다고 한다면 실태조사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라도 세워서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촌활력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친환경유통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6쪽에요 인터넷쇼핑몰 제이비플라자 운영, 2016년도 1억5천에서 2017년도 2억5천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 어때요? 이렇게 올려서 해보니까.

올해 현재 9월까지 매출액이 34억으로서 전년 대비 많이 늘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실 그대로 말하면 전에 하던 업체가 맘에 안 들어서 제대로 못해서 바꿨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2억5천은 적정한 예산…….

예, 전년 대비 동일한 예산입니다.

전 샏� ����샏� ����기 사업내용에 보면 전라북도 인터넷쇼핑몰 제이비플라자(거시지장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현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2개 쓰는 것 같아요. 제이비플라자, 거시기장P� P� 이비플라자닷컴(jbplaza.com) 이거는 쇼핑몰…….

어드레스 주소입니다.

그건데 우리가 쓰는 것은 거시기장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일명 그렇게요.

어떻게 보면 2가지 이름을 지금 쓰고 있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제이비플라자닷컴(jbplaza.com) 밑에다가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시기장터 같은데 어떤 게, 여기도 지금 인터넷쇼핑몰 제이비플라자 운영(거시기장터).

공식명칭은 제이비플라자인데요.

그럼 그걸로만 가야죠, 그걸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여기서 제가, 거시기장터도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그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가급적 통일시키도록…….

저도 제이비플라자로 불러야 되는 건지 거시기장터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운영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적정했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름에서는 조금 혼돈이 있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5쪽을 보면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뒤에 보면 201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207쪽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해서 마케팅 지원비가 달라요. 계속 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은 우리 도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농협에 2억 우리 2억 가지고 각종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 개발 지원과 판촉활동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폭락 품목이 나왔다, 어디 고창의 복분자가 폭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대응하는 사업이고 201쪽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보시면 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통합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이 있는데 법정으로 있습니다. 이걸 농림부가 평가를 해가지고 직접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국비사업 관련 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을 따로 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사업을 별도로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전체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비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아예 사업 대상자가 직접, 예를 들어서 A 김제농협, 어디 농협 평가해서…….

각각의 농협을 찍어서 하는 거라고요?

찍어서 내려오는데 우리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은 예담채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이건 어디를 찍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하게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차이잖아요?

예, 완전 다릅니다, 이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부 사업은 전국적으로…….

농림부는 그렇다 치고, 전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렇다 치고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을 별도로 이렇게 도비하고 자담으로 해서, 보니까 금액도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늘려놓을 필요가 있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광역 마케팅이거든요. 앞에서 주는 것은 어느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고 저희는 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109쪽에 우수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7쪽에 보면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이 신규로 이번에 또 들어와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이거를 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최근에 TV홈쇼핑을 통해서 농산물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TV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든 뭐든 판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TV홈쇼핑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넣은 이유가 물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판매하는 물건이.

TV홈쇼핑 지원을 했다고요? 위원님.

계속사업으로 했었잖아요, 농산물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저희 국은 처음인데요, 위원님.

아, 경제국에서 한 건가 보다.

아마 경제국이지 않을까요?

농산물이라고 함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생물이지만 필요하다면 그걸 원료로 만든, 복분자도 있을 수 있지만 복분자 가격이 폭락하면 복분자 주스도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걸로 가공한 가공품도…….

일단은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이에요, 259쪽요.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3개소 공모를 통해서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모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로컬푸드 3개가 다 농협 로컬푸드예요, 일반 로컬푸드가 아니고. 전라북도가 인증하는 로컬푸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가 다 농협이에요. 아닌가요? 맞죠?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예요, 3군데가. 과장님, 과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선정된 로컬푸드는 3군데가 지금 농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까지도 농협이 잠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로컬푸드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사실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중소 영세농, 소농들을 위한 직매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그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협은 좀 성격이 다르고 전라북도가 직접 관여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농협이 특히 큰 단위의 농협들이, 면 단위에서는 판매하는 직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 놓을 수 있겠지만 샵인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중앙부터 시작을 해서 큰 단위의 농협들이 로컬푸드를 장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로컬푸드하고 농협이 진행하는 로컬푸드하고의 차이점들을 똑같이 놓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놓고 선정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일반 로컬푸드 여기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신규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동절기나 봄에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가지고 시설채소에 과실이 제대로 맺지 않거나 습도 같은 것 때문에 병 발생이 많아가지고, LED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일조가 안 좋은 북유럽이나 북미, 영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재래식 농업도 하고는 있지만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거 2개소는 어떻게 선정해요?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요 30%잖아요?

예, 이건 거의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해서 자담을 30%로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몇 개 더 볼게요. 243페이지에요 과수 ICT 융복합 확산지원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장비 지원하고 아무튼 최신식 요즘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리고 240페이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이 30%고 도비가 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스마트팜 관련된 그런 장비 지원하는 것들이거든요, 23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축산과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하고 올해 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왜 분담률이 다 달라요? 특히 청년희망 스마트팜 이런 것은 시·군비가 49%나 되고. 이 분담률이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건 앞에 오전에 제가 드린 답변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6 대 4를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라든가 도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 해서 일단은 기본은 60%, 40%고 도비와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은 3 대 7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해당 시·군에만 끼치느냐,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들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대 4 기준요?

우리가 볼 때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 보조 60%, 지방비는 빼더라도 60%, 40%로 하고 있는데 좀 난이도가 높고 농가에 위험성이 좀 높은 것은 70%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난이도는. 또 도비도 3 대 7이 기본이지만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농가에도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 때로는 30%에서 벗어나서 도비를 50%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만 해가지고 이 4가지만 해도 이 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신규사업만큼은 기존에 했던 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시작을 해야지 올해 거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희망 스마트팜이고 ICT고 작년에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갔으면 지금 인공지능(AI) 이 스마트팜도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지 이게 또 자의적 해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부러 4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시작한 사업만. 더군다나 스마트팜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분명히 내년에 또 계속 나올 텐데 다 그 기준이 다르면 어떤 사업은 계속 자부담 20%만 하고 어떤 사업은 시·군비까지 해가지고 막 40∼50%씩 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은 그래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좀 쉽고 재래농업에 대한 보조는 6 대 4로 하고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든가 ICT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7 대 3 정도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255페이지요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보조율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예.

253쪽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 국비 50%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도지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4쪽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지원, 306쪽 농기계종합보험지원, 338쪽 가축재해보험, 505쪽 어업인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이 농가부담 시키는 비율이요 지특과 국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특은 기본 지특 50%에 시·군비 10%죠? 대개. 그리고 자부담 40%로 이루어지죠? 여기에 보면 도비가 또 15% 있어요. 시·군비 15%, 자담 20%, 나머지는…….

위원님, 모든 보험료는 지특이 아니고 일반 국비입니다.

253쪽은 지특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여기다가 잘못 표기했어요? 아, 이것도 국비네. 그런데 전부 국비인데 왜 도비가 이렇게 다 다르고 시·군비도 다르고 자담도 다 달라요? 같은 보험료인데도.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조율 다 맞추세요.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림국도 문제지만 예산과도 문제예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도비 전부 10%로 맞추든가 15%로 맞추든가 맞추시고 자담도 20, 25, 25, 25, 25 하지 마시고 자담도 전부 다 맞추세요, 시·군 부담율도 맞추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농민이 이 보험도 해당되고 저 보험도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 25%고 어떤 것은 20%고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 농민이 받는 것도 자담률이 다른데. 이거 전부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3쪽에요 우리밀 소비촉진사업,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사업 대상을 보면 5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순창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인데 계속 지금까지도 이 5개 시·군으로만 해왔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수년 동안 하는데도 그렇게 특정 시·군에만 지원한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하나 유념하실 부분이 친환경 쌀하고…….

김현철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했는데요, 213.

213쪽입니다, 우리밀 소비촉진사업.

여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할 때 서류 간소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못하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산할 때.

그리고 222쪽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여기가 자부담이 7 대 3이죠? 이거.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사업 가시면서 이렇게 70% 지원해 주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개소당 1억원가량인데요, 상당히 특혜라고 할까 뭔가 고민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요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국장님, 이게 우리 전라북도 로컬마켓 한 거에 14개 시·군이 들어가야 할 샵인샵 형태하고 그것도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여전히 시·군은 로컬푸드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샵인샵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갔던 거기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 제외하고는 다 중소도시인데요 중소도시에는 독립매장, 사실 중소도시는 그 자체가 다 자급자족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정읍이라든가 남원 이런 좀 도시 형성을 띠고 있는 데는…….

공모 끝나셨어요? 정읍, 남원.

예, 끝났습니다. 정읍, 남원인데요. 어쨌든 그런 데는 한 10억 들여가지고 독립매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정읍, 남원이 어디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정읍은 정읍원협이고 남원은 남원농협입니다.

아, 해당 지역의.

샵인샵, 하나로마트라든가 거기에…….

하나로마트 안에다가 로컬푸드 들어가는 형태의…….

절대 저희 방침은 시골에다가는 돈 10억씩 들여가지고 독립매장 지으면, 왜냐하면 수요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거미줄 치기 십상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에다가 투자를 최소화하고 매장 안에다, 그래서 샵인샵입니다.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너무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밀 아까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222페이지 가공산업하고 소비촉진. 지금 수매 정부에서 안 하고 있죠?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쿱이라든가 생협이라든가 아까 파리바게뜨 제과에서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수입보다 2∼3배 비싸고 또 수매도 안 되고. 어쨌든 애국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주로 생협 쪽에서.

스스로 국수도 만들고 해서 우리밀 국수가게도 하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애국심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애들한테 빵하고 국수 지원해서 이거 애들이 잘 먹을까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거 너무 이론적인 말인데요 애들은 수입밀을 안 먹어본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밀을 먹여서 입맛을, 입맛의 문제라니까요. 처음부터 우리밀을 먹었으면 우리밀에 적응이 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단가의 문제예요. 우리밀 얼마나 먹겠어요.

저는 우리밀만 골라먹어요.

비싸니까, 이제.

단가의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2016년도 말로 해서, 재배면적만 나와 있네요.

그분들한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어쨌든 보리보다도 수입면에서 경쟁력이 없고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가공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겠어요. 국장님.

예?

다른 생각 하셨고만요?

아니요. 지금 자료 좀 보느라고요.

집중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유통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유통과를 마치고요,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올해 예산에요 작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토탈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했던 거 작년에는 있었죠?

그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이라…….

네트워크 구축인데 용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1억인가 예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단년도 사업이라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음식관광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단년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구축을 했으면…….

네트워크 구축한 걸 토대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 주는 용역성격의 사업비였습니다.

286페이지요 농식품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습니다. 농식품국에서 창업까지 진출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라든가 일반 마을 그런 데에서 기술은 있는데 경영자원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유통, 판로개척이 부족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생진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막연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계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지원을 좀 하고요. 금형 제작 같은 것을 외부에 위탁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브랜드 네이밍 상표, 그러니까 상품명 만드는 거,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상품화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제품사진 홍보용 촬영도 지원하고요.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경진원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거기 벤치마킹해서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이 안에도 예를 들면 경진대회도 하고 또 하겠죠,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 농식품기업들이 만약에 지원사업이 없으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식품에 특화돼서 지역농업하고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지역농업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농식품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원을 좀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서 농림국에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찌 됐든 식품 관련된 쪽에서 민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론 수렴해서 항상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분야로 계층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이 있었고 이걸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새로운 과제로서 발굴해 가지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진원이고 출연기관들에서, 예를 들면 농식품 분야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다 창업기업들에서 경진대회도 하고 지원된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지원받는 기업들이 농식품 쪽이 많아요, 비중이. 그런데 과연 이걸 따로 빼가지고 농림국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을 또 해야 되는가 저는 그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인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8개 과제 내외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언제부터 선정해요?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대상은요? 인제 시작한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인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을 할 건가요?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창업부터?

예.

사실은요 농식품기업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료를 대상으로 농업,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은 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망해버리는 기업들이 많고, 또 하다하다 어디서 지원받을 데가 없어서 허덕허덕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 반, 그다음에 창업을 최근에 했는데 지원과정이 필요한 곳 반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침 만들 때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만들었으니까 위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6쪽에요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327쪽에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거의 보면 식품박람회, 유통업체 판촉, 이쪽에도 홍보·판촉행사, 시장개척단. 혹시 계약 체결한 것들 있어요? 계약 체결하는 데 도와준 거. 예를 들어서 무주에서 홍콩으로 사과 수출을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수출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이런 행사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요원이 2명 있지만 이 직원이 계약했다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보면 거기가 몇 년째 박람회하고 유통업체 판촉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서, 무주에서 사과를 홍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했는데 이런 데 지원한 게 있냐, 그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냐.

우선 신선농산물은 물류비를 좀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무주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출품목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랑 시·군이랑 시·군 업체랑 같이 다녔는데 그런 데도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도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보면 개척만 하는 것 같아서, 결과가 없고.

대개 보면 완전히 새로운 바이어를 하나 발굴…….

여기 자료에는 2015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이전에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이걸.

좀 오래됐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과장 때부터 했는데 거의 2억으로 10여년간 계속 해오다가…….

우리가 농수산식품을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으면 개척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무주하고 홍콩하고 사과 수출하고 이럴 때 그 계약할 때 도와준 것하고, 여기 대중국이라고 해놨는데 중국만 2억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이거는 세계 어디든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좌측 건 2003년부터 했고 대중국은 아마 2007·2008년부터 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별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오랫동안 2003년부터 했으면 지금 거의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박람회 하고 판촉하고 이런 것만 해야 되는 건지, 뭔가 결과가 우리가 가서 하면서 전라북도의 배가 그쪽하고 수출계약을 맺어서 우리 배가 그쪽으로 나간다든가 뭔가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 이 바이어 저도 과장 때부터 했는데 하나 사귀어가지고 하려면 대개 1∼2년 걸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수출계약을 맺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2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국장님! 302쪽 주산지 일괄기계화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는 무주, 부안인데 올해는 진안, 부안이거든요. 302쪽 이것도 시·군에서 요청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입니까?

공모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관여를 안 해요? 왜 14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들은 공모를 않고 작년에는 무주, 부안 올해는 진안, 부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주산지라는 게 행정적인 개념입니다. 품목별로 주산지는…….

그러니까 품목이 있잖아요. 콩,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잡곡, 맥류. 14개 시·군 전주를 포함해서 다 키우는 것이지 안 키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뭔 뽕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홍삼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진안, 부안, 무주 3개 지역만 신청됐는데 시·군에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디어디 신청했었는데요?

올해 2017년 7월 20일날 해서 진안하고 부안, 기술센터입니다, 이건. 기술센터거든요.

알아요, 기술센터인지는.

그래서 7월달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11월 3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했냐고요? 누가 그거 언제 했냐고 물어요?

진안농업기술센터, 부안농업기술센터입니다.

3개 했다면서요. 3군데 했다면서요, 올해.

아니 2군데죠.

올해 2군데만 공모가 들어왔다?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아니 내년도 거.

내년도 거 2개요. 진안하고 부안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걸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2군데만 했죠?

아무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잘해 가지고 사업 홍보를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부탁 들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농림부 공모는 어떻게 이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농식품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298하고요 299, 해썹(HACCP) 인증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죠?

전문 해썹(HACCP) 컨설팅인증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그 업체가 해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면 해당 시·군으로 도는 돈만 던져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업체당 사업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요 해당 업체가…….

200만원씩 2억짜리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선정합니까? 그 업체를.

아니 민간요.

업체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할 건, 컨설팅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해서 도내 업체로 한정을…….

도내 업체를 선정을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든 좋은데 도내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도내 업체가 5개가 있다면 그 5개 안에서 각 기업별로 알아서 해라?

예, 업체는 알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입하면 오해가, 판단할 수도 없고.

세금이 들어가는데 개입이라니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개입입니까? 그게. 우리 세금이 잘 쓰여지는가를 봐야죠.

그 판단은 하죠.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손 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10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해썹(HACCP)이 몇 년까지는 다 해썹(HACCP)을 받아야죠? 식품기업들이.

2020년 12월 1일부터.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인데 지금부터는 연차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가 아니라 지금 예산 세웠습니까? 관련된 예산요. 사후관리 말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5∼6년간에 걸쳐서 이것과 사전에 대비해서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총 사업비 개념으로 1천억 정도를 쏟아부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그렇게 하셨고 시·군이 이제 나서야 할 때죠?

특히 영세한 업체에…….

시·군을 좀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세한 업체가 문제거든요. 1억원 이하, 6명 이하도…….

농식품산업과에서 14개 시·군에 식품 관련한 그런 친환경농업과나 그쪽 과겠죠. 그쪽한테 이것 2020년까지의 지원계획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의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특히 우리 식품업체가 많은데요.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299쪽, 그다음에 참 이거 200만원씩이지만 7 대 3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298쪽요.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줘요?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 따르면 50%, 10%, 40% 돼야 되는데 7 대 3이잖아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식품업체…….

식품업체도 가난하고 무엇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다고 하면서 국장님, 그러니까 기준을 제대로 정립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로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다 명분은 있어요, 또. 영세하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시니까 좀 뭐라고 할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세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앞으로 우리 실무진도 계시고 하는데요 가급적 6 대 4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진짜 뭔 이유가 있는지 저도 꼼꼼히 챙겨보고 우리 실무진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은 더 이상 설명 없이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299쪽 좀 추상적입니다. 계약재배를 어느 정도 규모를 한 데를 지원한다든지, 돈도 5개소니까 한 2억씩 들어가는 건데 계약재배를 통해 직접 수매하는 농식품기업, 그러니까 설명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저 밑에 산출내역도 그냥 도비 18% 해가지고 이렇게만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딱 이 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설명 부족과 함께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해썹(HACCP)은 앞으로 계획 세우셔서 잘 끌어나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한 꼭지만. 국제한식조리학교 보겠습니다. 318쪽. 대상이라는 것이 전주시 하고 괄호 치고 (재)국제한식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여기 국제한식문화재단이었습니까? 원래 명칭부터.

예. 한식조리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국제한식문화재단입니다.

원래 그랬고만요?

왜냐하면 전주대학교하고 완전히 분리시킨 독립 법인입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 대상이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돈이요, 그러면 전주시가 대상인데 전주시는 여기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제한식조리학교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도비 3억원에 시비 1억원을 부담하고 저희하고 같이 전주의 한식조리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뭘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전주시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를 받았는데 저도 직접 같이 가서 평가도 같이 하고 전주시랑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나가시고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30쪽에요, 올해 10월 말 현재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45억9천에서 22억9천이 10월 말까지 집행이 됐는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가 지금 이렇게 내실이 기해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올 예산에서도 8억9천을 전년보다 감해서 편성하셨네요.

이건 도가 컨설팅을 해 주지만 시·군에서 전적으로, 왜냐하면 동부권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가 2020년까지다 보니까요, 위원님. 중요한 하드웨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하자는 게 아니고, 잘 챙겨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저는 농식품국장으로서 시·군에서 이 단계 이후에도 결국 동부권 시·군은 농업이 위주니까 농업 분야 예산을 좀 많이 세워줬으면 하는 게 거꾸로 저의 바람입니다. 이건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299∼314쪽까지 보면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임대사업소 개설 지원사업, 기계화 지원사업, 등화장치 부착사업, 농작업대행 장비지원사업, 노후장비 대체지원사업, 농기계보험,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종자 기반구축사업, 유기질비료, 토양 개선, 생산시설 현대화 기반구축. 이게 보니까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친환경유통과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왜 다 식품과에서 하고 있어요? 농자재산업팀이 그리로 가 있죠?

저번 조직개편에 종자하고 농기계를 담당하는 과가 우리 농식품산업과로 이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다리, 닭다리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명확합니다. 업무분장이 다…….

무엇이 명확해요?

농기계하고 종자 업무. 그다음에 농기계는, 농자재입니다, 참. 농기계가 아니라.

농촌 체험기회 제공까지도 식품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농업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까지 왜 다 식품과에서 해요? 잘할 수 있는 식품이나 하시지. 이거 조직개편 때…….

업무분장상 도시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 다 새로 정비해서요 농촌활력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유기농퇴비는 친환경유통과가 됐든 다 다시 편성하시면 안 돼요?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제가 알기로는 행자위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없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예, 현재 업무분장이…….

과장님! 하시면서 이런 문제 없어요? 다른 과들하고도 지금 다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력이 와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농촌활력과 사업들도 많이 있고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있고. 장비는 그렇다 치지만 토질 개선을 어떻게 식품과에서 하냐고요?

농자재기계 담당부서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요.

농자재종자산업팀이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부 이관사업이에요, 직접사업은 없고, 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