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용 의원 발언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가온소프트가 이렇게 6억7,000만원 손실을 봤지만 나름대로 지역 소프트웨어에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기여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이 더 빨리되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2011년 12월에 가온소프트가 주식 매입할 때 2,785원 했죠? 자기네들이 2,785원으로 샀어요. 그다음 해에 평가할 때 얼마였냐면 3,137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만큼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의회에서 몇 차례 매각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도의원 첫 입문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속기록에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행정은 공무원들보다 떨어질는지 몰라도 사업적인 감각은 공무원들보다 백 배 앞선다고, 그 당시만 매각을 해도 근 2,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대충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더 끌고 있으면서 1,282원으로 매각하겠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창원시는 1,300원에 매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1차, 2차 매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차에 매각이 안 되면 10% 감하고 또 2차도 10% 감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 거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첫 가격을 이 정도 맞추면 1,500∼1,600원 정도 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회와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온소프트㈜ 출자지분 회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미래산업국 소관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미래산업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욱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0억6,000만원이 증액된 49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감액 등 세외수입 4,900만원을 감액한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세외수입 59억1,100만원이 증액된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등 6건에 3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11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9,400만원이 증액된 1,0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원을 감액한 18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에 도·시비 매칭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개교가 연기됨에 따라 초기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3,600만원을 감액한 610억7,1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에 따른 2억2,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3,000만원을 증액한 14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투자 지연으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17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한시 지원 국조보조금 신청 수요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37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로는 저희들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기반이 깔려있는 게 그동안 해양플랜트산업 자체의 침체기가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연안 매립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매립심의위원회라는 다른 절차를 하나 더 거쳤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100만평 가까이 해안을 매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매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으로 보면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촉진지구를 5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79% 되어 있습니다.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3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수요조사에 나왔는데, 거창에 부일농산이라는 업체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건조 농산물, 고추, 마늘, 대추 등을 건조하고 농산품을 가공하는 식품회사인데, 거기서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제조업 경기불황이나 이런 상태로 지금 아직 완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연기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이 국비가 포함된 보조금이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와 다르게 진흥기금도 운용하고 있고,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도 자체에만 가지고 있는, 타 시·도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한 개만 봐서 투자가 잘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 2조원보다 두 배 정도 되는 4조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업체와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 MOU 체결하고 난 뒤에도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투자 유치 실적이 올해 목표액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됐고, 작년 실적에 비해서 2.5배 정도 실적이 상승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은 양산에 코리아시스템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부품, 금형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한 133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의 맹점이 기업을 다른 데 신·증설하면 기존의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만 받아먹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아마 1년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 사업장 유지가 불확실해서 투자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연기가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공장을 총 저희들이 2016년도에 94개 업체를,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94개 업체를 선정해서 2016년도에 46개, 올해 42개를 지원했는데 6개가 지금 포기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다 책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감액되는 내용들이 기존에 지원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추가 수요에 대비해서 있던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들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주요업무 내용이 크게 보면 국제 교류 업무, 수출 지원, 통상 지원 업무, 그리고 마이스산업 지원 관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출 통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 저희 과가 배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 지원에 있어서 시장 개척이나 수출 지원을 하는데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경제 관련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제 교류 업무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아주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교류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과에 흡수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전체 우호 관계라든지 자매결연 지역과 문화, 관광, 경제 등등의 아주 많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해서 자매 지역과 아니면 우호 교류 지역과 업무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제통상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다른 시·도 사례를 봐서도 국제 관계 업무를 거의 기본적으로 별도의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마이스 업무, 국제회의 유치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전시, 기업 박람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코의 주요 전시 품목들이나 저희 도의 주요한 전략 산업이라든지, 기계면 기계산업, 항공산업, 조선산업, 이런 기업들과 연계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다른 부서를 할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산림국장 정한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제홍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4,717억7,29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9억9,5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27억5,976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억5,8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2억5,397만원,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2억4,575만원 전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3,039억5,41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3억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억4,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9억8,2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과 과태료에 7,244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하단에서 190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38억1,777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8억2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에 7억2,692만원,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7,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5억4,578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5,2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총액은 5,412억8,049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35억4,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12억7,091만원으로써 기정액 예산보다 4억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유로 5 이상 경유차에 대한 징수교부금 미부과 등 전년 대비 부과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4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187억7,97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6억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명령 이행 보전은 환경부의 올해 하절기 시설별 총인 저감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반영해서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금 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김해 생림 독산지구, 산청 오전지구를 비롯한 사업장별 총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22억1,6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거제 해금강 지구의 실시설계 완료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액을 반영해서 5억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8억2,682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0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도라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567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74억7,814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억2,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류 보전 타당성 평가 지원 사업과 산림유역 관리 타당성 평가 지원은 산림청의 사업별 개소당 반비 조정 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각각 495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의 세출예산 대부분은 정원 대비 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조정 건으로써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및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_5_경제환경_3차 4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영진입니다.

챔버, 말 그대로 집처럼 위에 삿갓이 있고 약간 내려와 각이 진,

챔버후드는 독한 시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시료를 분해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후드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화학실험실에 사용하는 후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 30분인데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서 도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