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검토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2017년도 1월에 카드결제기를 3대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두 번째, 야간여권 민원창구 운영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대형전광판과 읍면동에 홍보배너기,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시 홈페이지, 삼척소식지 등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공고문 마을별 게시조치, 이거는 조치법이 시행되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반려불가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반려가 293건이고, 불가가 33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반려가 211건이고, 불가가 10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2번, 종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추진 읍면동별로 해서 10개소에 286건의 민원처리 하였고, 목요야간민원실, 토요여권창구 등 민원이 편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창구 운영,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3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의신청필지 수는 71건입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가 상향이 8건, 하향이 3건, 기각 60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의신청필지 수가 141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이 23건, 하향 20건, 기각 98건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4번,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3건에 1억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7건에 1,971만 9,2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유토지 현황 및 분할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공유토지 접수를 총 49건에 129필지를 접수하여서, 지금까지 정리가 41건에 11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이 1건에 2필지, 취하가 7건에 15필지가 취하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관리번호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적재조사 완료사업은 9개 지구에 1,08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2지구와 상거노1지구 2개 지구에 510필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증산1지구, 교가1지구, 하거노1지구 3개 지구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작년에 제가 민원실 슬로건 하나 하라 그랬던 내용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어느 슬로건 하나 있나요?

아직 못정했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났는데 못정하나? 내가 그 얘기를 했을텐데... 뭐 그걸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했지만, ‘시작은 친절하게, 마무리는 감동으로’라고 얘기했던 적 있죠?

예.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유사한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민원이 삼척시의 얼굴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상 찡그리고 있는 거보다는 활짝 웃는 얼굴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농담 반 마디 하면 공자, 맹자, 순자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웃자에요, 웃자. 웃자란 말입니다. 그 민원실은 더더욱 웃어야 된단 말이지. 사람들 안 그래도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겁이 나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고 좀 슬로건 하나... 슬로건, 멋있는 슬로건 하나 만들어서 아주 분위기도 밝게 하는 그런 모습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페이지 16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인데요.

예예.

사업비가 이제 국비, 지방비 9대 1 매칭으로 해서 총 90억원이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됐었죠?

금년도에 8,200만원.

8,200만원요?

예, 이거 측량비입니다.

측량비요?

예, 순수한.

그러면 지금 그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7년 사업시행인데 정상2지구, 상거노1지구 경계협의 중이라 돼있거든요?

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측량을 해서 소유자 간 경계협의가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소유자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아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올해사업인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올해 마무리 됩니까?

아니, 이게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요?

예예. 내년 말까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고, 내년 시작하면 후년 말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토지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구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대상토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새로운 지적공구를 작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분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소송보다 면적 차이가 조금 나면 서로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해소하려면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이걸 홍보를 하죠?

내년도 하면 올해 설명회를 합니다. 마을단위로 가서 설명회 해서 70%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야 그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 70%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또 저한테 질의도 하시길래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제 궁금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70% 동의를 받으면 뭐 별 이상이 없겠네요? 그죠?

예예.

네, 그래서 이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 사업지구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홍보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실제이용현황과 또 지적공부의 어떤 등록사항을 일치시켜서, 토지소유자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진헌입니다. 목차,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설명입니다. 첫 번째, 중앙초등학교 셔틀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는 삼척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전직공무원 정원과 차량정수 확보가 필요하며,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운전직 공무원 정원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척지역에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학교 시내버스 노선확충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비는 1,480만원을 해서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대학입시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중학생 및 그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종료된 거는 아동요리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퓨전떡 창업과정과 전산회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총 교육인원이 78명으로, 수료가 38명이었고 취업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에 관리번호 1,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실적 및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제10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8일, 29일 이틀 간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죽서루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25개 기관 단체에 108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 삼척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책읽는 도시 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교육도시 홍보 및 동계올릭픽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2,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비는 34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교육경비로는 66개 사업에 21억 7,400만원이며, 2017년 교육경비는 지원액이 74개 사업에 34억 3,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6쪽에 붙임1 2016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3,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지금 법인재단은 90억 4,900만원이며, 선발인원은 매년 159명입니다. 대학생 124명, 고등학생 35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지급되며, 아래 하단에 보면 미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였고, 대학생 14명 중에서 포기자 2명과 이중수혜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수혜자 같은 경우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붙임1 삼척 향토장재단 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관리번호 4, 평생학습대학 및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대학에 직업능력향상 등 3개 분야 116개 과목에 2,637명이며,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에서 계절학기 운영과 상반기, 하반기에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조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관리번호 5, 평생학습대학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강사위촉내역은 116개 과목에 93명이며,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계절학기에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과 23쪽에는 강사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6,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시비 2억 600만원과 국비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15개 반에 195명,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2개소, 12개 프로그램에 578명이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 2개 반에 60명을 운영학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리번호 7, 평생학습 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관 단체별 우수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사료, 재료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개 기관 단체 참여해서 2,4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리번호 8,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입니다. 동아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역량강화자체학습 및 배움나눔 활동으로써,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지원현황은 18개 동아리에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9개 동아리입니다. 현재 동아리에 등록된 수는 70개이며, 활동 중인 동아리는 48개 동아리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매년 19개 정도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7쪽과 28쪽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리번호 9, 삼척시민아카데미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문교양아카데미 연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조사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관리번호 10, 행복학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6개소이며 평생학습관, 삼척지역자활센터, 도계읍, 근덕면, 가곡면, 정라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6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리번호 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6,6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금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 1,196명, 구직 1,866명, 알선 397명, 취업 243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협력망 구축을 연중 30여개를 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을 연중 50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10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리번호 12, 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추진 경위 및 성남동 활용대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남동 4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사동 19개 학급, 다목적실 1동, 기숙사 1동으로 2016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05억 7,000만원입니다. 교육청이 250억원, 삼척시가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지반지질 조사결과 25공 표본조사 중 2공에 대해서 지하공동구 발견으로 건물안전 및 추가예산확보 곤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3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추진일정이 2014년 8월 13일에 삼척고 이전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협의안건은 지하공동구 보강사업비 61억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그 결과 2014년 10월 6일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를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4이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따라서 2017년 2월 9일에 2017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척고등학교 학교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 1,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남동 활용대책으로는 현재 성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되며, 향후 이에 따라서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여기 용역에 하는 데만 계속 했는데 이거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인지.

5쪽에 그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용역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좀.

용역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건지 왜, 예를 들면 5페이지에 강릉시, 원주시 뭐 이런 부분이 똑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삼척시는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아, 지금 이거 강릉에 있는 거는 지금 그 학교와 같이 연계된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인과적하고 관동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거기다 지금 강릉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벌써 추진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을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니,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예.

그 다음에 그게 2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워크인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행정자치연구원 뭐 3군데나 하나 뭐... 3군데네.

예.

그런데 우리 대학에, 삼척에 강원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예.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나요? 이게 왜냐면 대학하고 지역하고 상생을 안 하면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구호해주고 대학이 삼척에 또 기여하고 이런 서로 어떤 협력관계가 아니면 삼척이 발전을, 인구가 지금 한 3~4,000명 빠졌었는데 그나마 대학이 있음으로써 유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본적인 부분도 강원대학교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 있었던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번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수혜 같은 부분들 보니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몇 년치인 지 모르는데 평생학습 기간 우수프로그램 발굴했던 부분 계속 이거 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그 기준이 또 뭐예요? 발굴하는 기준? 그리고 회원 뭐 얼마나 되는, 동아리 중에서도 뭐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뭘 해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텐데.

예.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 평생학습 동아리 같은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교육과에 등록된 수는 70개 단체가 됩니다. 동아리가.

예.

그 중에서 지금 활동 중인 동아리는 48개 단체가, 지금 동아리 단체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 기준이 뭐냐고? 이 선정기준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동아리가 19개인데,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이 동아리는 저희들이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여기에 관계되고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여기도 찾아먹고 저기도 찾아먹는 단체가 있네? 그죠? 여기에서 뭐 대회하는데 한 1,000만원 쓰고 이거 시조협회 지금 뭐 회원을, 내가 알기론 실질적인 회원이 몇 명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몇 명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회, 전국대회를 한다고 1,000만원 또 받아갖고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여기에 또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시조창 해서 또 5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이걸 확실하게 뭐 하고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예.

실질적인 사람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서너 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자꾸 얘기가 들리더라고... 바깥에서 이게 계속 뭔 얘기를 해오기 때문에.

예.

잘 챙겨보고 하세요. 괜히 뭐 나중에... 그리고 시민아카데미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시가?

예.

전에...

예, 전에 MBC에서 하다가.

예, 직접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예, 장단점은 저희들이 전보다 좀 홍보 같은 경우에는 MBC에다 위탁을 하던 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강사의 수준에, 강사의 그 위치에 맞는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어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았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삼척시내 바깥에서 여론을 지금 들어봤나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니, 시민들이 이구동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30년 이상 이제 이전하지 못하죠?

예, 지금 뭐 리모델링 다시.

다 했으면 이제 뭐 거의 영구적으로 그 자리 있어야 되죠?

예.

그 도심지에 도시계획이 그로 인해서 바뀌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11년부터 지금 이래 시작해왔잖아요?

예.

하다가 2014년도...

2014년 예, 8월...

8월 25일...

8월 13일 이제, 예.

8월 13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또 공론화를, 공론화 몇 번 했어요? 지금 두 번? 내용이 지금 보면 8월 13일에 20명이 참석했는데 20명 참석내역, 여기에 누구 누구 참석했나요?

예, 그때 보면 강원도의회 의원들하고 시의회 지금 의회 세 분하고, 의원님 세 분하고 삼척시 관계자 네 분,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고등학교.

일반 시민들 참석한 거 있나요?

이때는 없습니다.

관계자?

예.

없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전취소가 돼버렸나요? 10월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각자 그때에 참석했었던 부분들에 그 내용을, 그 기관에서 정리를 해서 최종 합의를 자체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정도 더 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이거 한 번 해갖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어디 있나요? 그것도 뭐 얘기를 보면 60억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항의전화 오고 뭐 계속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시장님한테도 물어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 하려 그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였냐 이 말이지. 60억원이란 것은 삼척시 1년 예산액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6,000억원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진짜 오랜 숙원이고 열망이고 했던 부분이 지금 시민들 이구동성 한 번 나가서 직접 한 번 여론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다들 얘기가 ‘왜 안 옮겼어? 왜 안 옮겼을까? 왜?’ 이거야. 나도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왜 이게 추진하다 왜 이렇게 빠꾸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 2014년 8월 13일 이전관련협의회를 개최할 때 우리시측에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삼척고 이전사업은 도교육청이 사업주체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모든 주체는 우리가 부담하는 150억원은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때에 강원도교육청의 행정과장이 참석해서 한 얘기가 토지보상비 4배 이상에 해당되는 비용이 동공보강사업비로 투자됨으로 과잉투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교육감도 본 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적인 주체를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좀...

아니, 교육청에 뭐고 이미 결정이 나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해, 돈을 또 예산을 투입하고 다 했던 사항이잖아요?

예.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있다가 중지가 됐다고. 중지가 된 만큼 시민한테 동의를 확실하게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시민들이 왜 그러냐고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자꾸 물어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절차가 없이 한 번 하고 교육청, 시청 그 관계자 몇 번 해갖고 이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된다라 생각하세요? 이런 이게 300억원 정도 되죠?

예.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알다시피 60억원이지만 설계변경해서 돈 얼마 들었나요? 그 자리에?

100...

파일 박느라고 예산 설계변경 얼마 됐어요?

110억원 정도 됐습니다.

설계변경 110억원 됐어요?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60억원이기 때문에 빠꾸를 시켰는데, 110억원이 더 들었다 그럼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요. 한 3~40년 이전하려고 애를 애를 애써갖고 뭐 이제 했던 걸 어느 순간 한 번 얘기해갖고 빠꾸시켜 동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의원들도 뭐 몇 명 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몰라요. 왜 빠꾸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에 뭐 관여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명백하게 밝혀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 왜 그랬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냥 60억원에 동공이 생겨, 60억원 때문에 못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거기다 설계변경이 110억원이 됐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시민들한테? 하여튼 여기에 부분은 명쾌하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또 시정질문 하겠지만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밝혀야 돼요. 어떻게 왜 그랬는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

아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16페이지에 그 중간 하단 부분쯤 보면 삼척고등학교 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2월 9일에 이제 우리가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지금 있는 학교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2억원입니다.

학교 뭐를 했어요?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짓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에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이게 돈이 들었어요?

그 시설비를 같이 하는데서 우리가 포함해서 그럽니다. 학사경비.

아, 도교육청에서 학교 부수고 짓는데 시에서 보태준 돈이란 얘깁니까?

예, 그때 우리가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게 개축이라 그러나? 개축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뭐, 학교를 새로 짓는데 다시 리모델링한 줄 알았드만. 아,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데 시에서 그 보태준 돈이라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7쪽입니다. 통학비가 아니고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예.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교육청에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아니, 그거 말고 지원조례.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통학지원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삼척시비를 들여가지고 애들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면 작은 학교들의 폐교와 연관이 된단 말이야.

예예.

물론 시내에 학생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운전기사라든가. 운전기사 확보하면 차는 도교육청에서 될 수 있다.

예.

그럼 운전기사는 인건비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궁촌에서, 지금 궁촌까지 가면 장호초등학교, 임원초등학교까지 갈 수도 있느냐? 그러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거기에 관한 조례 같은 걸 지속적으로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주말인재학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원을 이제 지원해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2013년부터 이 얘기를 쭉 해오는데 구축이 안 돼. 삼척시내 전체 고등학생들, 시내가 아니고 도계, 원덕. 가곡은 고등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곡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척 시내지역, 근덕까지 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외를 시킬 수 없는 형편들도 있고 따로 과외를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부모들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꼴이고. 그리고 학원도 못시키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야. 애가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꼴인데,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국영수 정도는 구축을 해주면. 여기에서 인터넷강의를 들으려면 예를 들어드릴게. 강남구청, 강남에 부자들이 다 사는 동네야. 특별과외를 받는 동네면서도 강남구청에 유명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강의를 구축을 해. 그래봤자 과목당 하면 뭐 한 3,000만원? 강의료가? 그 정도쯤 들어가겠죠. 그건 뭐 추후에 알아보면 될텐데. 그 인터넷강의를 구축해놓으면 우리 관내, 삼척시 관내 고등학생들은 무료로 인터넷강의를 들으면 돼, 자기가 원하면. 아주 그 양질의 강의를 듣는 거지.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거. 선생님들의 일반화된 40명을, 교실 안에서는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 애들도 필요하거든. 그리고 과외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국영수 3과목 정도는 인터넷강의를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토장학재단에, 17쪽에 보면 선발인원과 지급현황이 상이한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하고 이중수혜자로 미지급자 발생 이래돼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관에 어떻게 돼있는지 정관을 확인을 안했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데서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뭐 강의실을 청소하거나 교수님연구실을 청소해주거나 그래가지고 근로장학생을 받으면 지금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 거의 한 60만원 받아요.

예.

60만원 정도. 그럼 여기에서 삼척장학재단에서 주는 게 뭐 200만원이다. 그럼 그 6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더 받아야 된단 말이야.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그리고 공부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도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3.8 이상을 받는다든가 3.5 이상을 받는 학생이면 실제로 일 많이, 알바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잘 나오면 그 애들은 부모가 봤을 때, 그렇다 해가지고 1학기를 대학에서 몽땅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성적은 안 나온다. 4.2 이상이 안 나와서, 평점이 4.2 이상이 안 나온다, 3.8이었다. 그럼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여기에서 받는 장학금이 ‘야 우리 애가, 저 집 애가 어려운데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3.8 정도 받는데 거의 공짜로 다닌다’ 그런 사람이여야 되거든. 장학금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돼.

2018년도 선발재단이사회를 개최할 때, 예.

예, 그런 의견들 해서 정관 개정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말고 정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중수혜를 받더라도 더 줘야 돼. 그 학생이 여기에서 지급하는 거,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몇 군데 받는 게 5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이 그 집에 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부모의 생활도 좀 윤택해질 수 있게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예, 이사회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이거는 뭐 지원실적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예.

내년도 프로그램에 평생교육과에서 은퇴자를 위한 자서전 글쓰기방 같은 거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일기를 평생 써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디 뭐 광산에 있었던 분, 교원생활 공무원생활을 했든 뭐 아무 직장을 다녔던 간에, 직장을 전혀 안다녔던 사람들도 은퇴해가지고 6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 자서전을 일기처럼 한 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글모음집도 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썼던 자기 자서전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도 한 번.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니까,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을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요?

예.

지난번에 그 작은학교 실내체육관, 자치단체에서 뭐 공동대응 투자하는 거 평생교육과에서 했죠?

예예.

잘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런 게 어차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쓸 거고 이러면 향후 한 2년이나 3년 후에 지어질 거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좀 과감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거는 좀... 잘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도계중학교가 그동안은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자중학교하고 남녀끼리 통폐합 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어떻게 했었냐 이러면 어차피 학교 통폐합을 할 거니까 학교교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좀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동의절차를 실내체육관을 지으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규모는 적어요.

예.

그런데 위치가 어딘지 학교 측에서는 또 고민이 뭐냐 이러면 기존에 애들 무슨 체육활동 하는 테니스장 이런데를 조금 짓고, 그 테니장을 딴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지을 거면 거기에 대한 거 얘기를, 의논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페이지 21쪽에 스마트폰 활용하고 이러는 건, 이 겨울에 계절학기로 하면 어디서 해요? 주로?

평생교육과 안에, 평생학습관 거기에.

주로 대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 거 아닙니까?

예.

버뜩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게 주로 이제 노인대학이라든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데, 도계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라는 데서 노인대학이 운영돼요. 그러니 이분을 한 번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스마트폰 교육 이런 거를 좀 한 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

이런 작은 게 투입돼가지고 조그만 감동들이 와요. 저한테는 간혹 이래 80 이상 되시는 분이 민원을 내는데, 나한테 문자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자제분들한테 배워서 하더라고.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뭐 선거라서 내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평생학습에 연결되는 강사님들 전체 모여서 집체교육 같은 거 한 번 하세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가셔가지고 연결되시는 뭐 조금 몇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좀 들리지 않게요.

예.

그리고 삼척시민아카데미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한 번 갔었는데, 그 ‘굿바이 우울증’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읍지역, 원덕읍이라든가 도계 이런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예.

마지막으로 도계여성생활관에서는 주로 우리 평생학습하고 연결되는 건 뭘 합니까?

다시 한 번...

도계여성생활관에 평생학습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그러죠?

예.

도계종합회관에는 그럼 뭘 해요?

지금 그 성인...

성인문해는 도계청소년장학센터에서 하고.

예.

도계종합회관에서는 노래교실 같은 거도 하고, 무슨 수예도 하고 뭐.

도계는 생활영어를, 또 컴퓨터.

컴퓨터, 생활영어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나 이러면.

가요노래 같습니다.

이제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해요. 여성생활관, 청소년장학센터, 도계종합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이제 이거를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담당부서잖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걸 좀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네, 박영자 위원님.

예, 먼저 10쪽이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하단부에 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 뭐 지원결정에 있어서, 그 학습관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아홉 분이죠?

예예.

그런데 전부 남성분들로 위촉이 돼있더라고요. 다음번 위촉 만료가 되면 여성분들도 그 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그리고 향토장학재단에 지금 고등학생은 포기자도 한 명 나오고, 대학생이 지금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돼서 이렇게 미지급현황이 나온 거죠?

예.

지금 그 장학금 지급을 1년에 2회합니까? 1회합니까?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예.

그러면 타 장학금 수혜자하고 2학기에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예, 휴학하게 되면 2학기에 이제...

제외가 되죠?

예.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래도 뭐 예정은 돼있을 거 아닙니까? 휴학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타 장학금 수혜자라는 건 대충 거의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좀 선별해서 받아서 이렇게 미지급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지, 이 미지급자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장학생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

어느 만큼에 지금 우리가 인원은 확보를 해놓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수혜자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살펴보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90억원 조성됐는데, 앞으로 100억원 만들어야죠.

지금...

그 조성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 출연금은 얼마나 출연을.

출연금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이자만 가지고는.

지금 이자도 워낙 약해서 적자잖아요?

예, 그래서 1년에 뭐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반은 이제 평소에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반은 이자에서 충당해서.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 출연금에 의한 자산확충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 출연금을 얼마나, 지금 출연금으로 얼마나 확충할 예정인지, 출연금을 확충할 예정이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추진계획에 시 출연금에 의한 자산 확충 이 내용은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가정 그 장학생 선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학생은? 아니면 여기에 규칙이 그래 돼있어서 안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소득학생들은 여기에 신청이 되더라도 대상이 되는 자격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광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학교에서 받는 거는.

그건 60만원 정도 받으면 여기에서는 뭐 더 받아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한 기관에서, 시에서 부서가 틀리대서 지급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저소득해서 거기에서 그런 한정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그분들 거기 전체적인 것도 지급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에 다른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저소득대상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받는 장학생은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60만원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제외...

그러니 타 기관, 만약에 이제 동양장학재단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든지 성적우수를 받든지, 받았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추가로 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 같은 시에서 과가 틀리다 해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준다 이러면 다른 혜택을 받는...

하여튼 장학금을 받아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은 지금 많잖습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분들은 삼척 소식지에다가 꼭 게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삼척아카데미 이 MBC에서 지금 자체 시에서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강사님들이 다섯 분이 전부 남성분이네요. 여성강사님들은 적당하신 분들이 왜 섭외가 어려웠습니까? 마땅하신 분이 없어서 이렇게 전부 5명이 남성분이죠? 다음에는 여성분들도 한두 명 좀 강사섭외를 해서 아주 유능한 강사님들 계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받아서 어떤 강사를 모셨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 설문조사도 받아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 드리고요.

예, 지금 계속 시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새일센터에서 많이 그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여기 지금 243명의 취업실적이 나왔잖습니까? 대체로 어디에 취업을 하십니까?

여기 243명 중에서 한 100명은.

이게 누적이죠?

예, 올해 100명 정도는.

2017년도입니까?

예.

243명이?

예, 100명 정도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영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그럼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식...

정식이 아닌?

직원처럼 이제 갈 수 있는, 가는 부분이고.

예.

반 정도는 시간타임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243명이라서 많은 걸로, 그럼 파트타임, 시간타임으로 가는 사람도 포함한 인원인거죠?

예, 우리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연결해주는 걸 다 포함된.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예예. 우리가 또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기업체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기업대표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기업체하고 협력망도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도 또 새로 발굴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우리시 일자리창출하고 관계된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좀 많은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설계변경이.

설계변경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하장에 역둔초등학교 폐교됐죠?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 드렸는데, 그 교육청하고 한 번 가셔서 거기 주민위원회,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위원회에서 거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좀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 가서 미팅 한 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예.

그전에 얘기 빼고도 한 4~5년 준비를 했단 말이죠?

예.

2011년 전에 2010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 당초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00억원 총 공사비 되고.

예. 2010년도에 착공할 때에 400억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산 61억원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왜냐면 100억원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돼있고, 그 보링 하는 과정에서 계속 파일을 박은, 그 내용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자 다른데도 이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거기를 원안을 고수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건 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쾌한 해답이. 만약 예산도 적게 들고 모든 게 세이브 되고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도 옮기는 예산보다 더 들어갔고 공기도 더 길고 뭐 여러 가지 다 감수하고 그 자리를 굳이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도 4~5년 동안 준비했다 한 번, 두 번 그거 설명하고 끝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항의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4~5년 했는데 2번 뭐 한두 달도 안돼서 금방, 적어도 몇 번, 수십 번 적어도 1년 정도는 다시 ‘아 이게 맞냐 아니냐’ 뭐 토론을 하든가 이래 했었으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돼. 이건 진짜 이게 뭐 명쾌하게 안하면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게 예산은 더 들어가고 옮기지도 못하고, 그거도 뭐 하루 1~2년 준비한 거 아니고 한 4~5년 준비 쭉 해왔던 내용이 한두 달만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다 결정이 났던 사항이. 명쾌하게 하여튼 준비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그 파일을 안 박았잖아요?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려고 그 밑에 동공검사를 하다가 동공이 2개 나와서 공사를 중단한 거 아닙니까?

예.

파일을 안 박았죠?

예.

그런데 왜 자꾸 박았다 그래?

파일은 얘기 안했습니다.

그 파일을 박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박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내가 알기로는 파일을 박기 전에...

15개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아니, 그러니까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동공이 나와서 공사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가 안 들어갔는데 자꾸 파일 박는 공사비가 들어갔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파일 박았던 그 얘기가 아니고, 삼척고등학교 현 위치에 파일을 박으면서 설계변경해서 돈이 그래 들어갔다 이 예깁니다. 제 얘기는.

아, 저 옮기는 데가 아니고? 아, 난 저 위에...

현재 부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2016년도에는 142농가에 2억 8,700만원이며, 2017년에는 347농가에 7억 4,200만원입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근덕매립장 지원대상 확대는 해당마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농도 측정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2군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비산먼지 관리감독입니다. 하장 광산업체 비산먼지 관리감독 철저는, 고발과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 관리번호 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건수는 96건에 4,247만 5,000원에, 지급현황은 96건에 3,035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총 대상 347농가에 사업비는 7억 2,963만 3,000원이며 설치농가는 268농가, 미설치농가는 79농가입니다. 19쪽 관리번호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1만 6,627건에 4억 2,672만 6,000원이며, 징수는 1만 3,677건에 3억 5,09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2% 정도입니다. 22쪽 관리번호 3,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구센터 1동과 수로시설 1식에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정은 60%이며 2018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24쪽 관리번호 5,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342건이며 이중 339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관리번호 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700개소를 점검하여 98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8개소에 634만 6,000원 부과하였습니다. 33쪽 관리번호 7, 삼표시멘트 석탄재원료 반입현황 및 공해방지 실적입니다. 국내산 12만 7,152톤, 수입산 36만 3,024톤 등 총 49만 176톤을 반입하였으며, 공해방지 실적으로 세륜장 개선에 11건에 78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4쪽 관리번호 8,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21동에 사업비는 7억 4,256만원이며, 처리실적은 266동으로 11월 말까지 추진예정입니다. 35쪽 관리번호 9,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448명이 102회 실시하였으며, 13건을 적발하여 20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36쪽 관리번호 10,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 및 악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 2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터 가동중지하고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7쪽 관리번호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5개소에 차량 14대, 인력 18명이며, 청소구간은 도계읍 공동주택과 동지역 3개 구간 등 총 4개 구역입니다. 대행비는 4개소에 7억원 정도 됩니다. 38쪽 관리번호 12,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81명이며,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으로 11월에 3명을 채용하였으며, 감사처분내역은 없습니다. 39쪽 관리번호 13,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운영실적입니다. 2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4,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전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8%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40쪽 관리번호 14,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115개소며, 설 및 추석맞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2회와 14개소에 대한 청소위탁관리, 23개소에 대하여 절수기기 교체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 관리번호 15,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6시부터 16시까지 개방하며, 이 쓰레기반입량은 64.5톤 정도로 일일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하며 2개 매립장 보강공사에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4개 마을에 연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24쪽에요, 주요민원접수사항에서 임원 아스콘공장 그 3자협의체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좀 진행해서 이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참여하는 거에 시에서는 어느 어느 과가 참여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주가 되고,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역경제과에 질문해야 되나? 같이 물어봐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묻고, 회의내용에서 환경분야 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3번 초과에 따른 그 악취배출시설로 신고를 받고 10월 31일까지 거기에 따른 방지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완료된 이후에 오염도는 아직 측정은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의 악취와 지금 지역에서 발생되는 암환자와의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암센터에다가 그 역학관계 조사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이 이전문제는 지역경제과에 물으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삼표시멘트하고 쌍자와 관련해서, 쌍자는 그 마을길 거기서 쌍자도 마찬가지고 삼표도 마찬가지면 거기 적노동 그 길 시속 20㎞ 이하로 달리면서 거의 실제로 쌍자에서 지급하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빗자루로 쓸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삼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옛날에는 사직에서 차에 본네트를 이래 닦으면 시멘트가루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커먼 가루가 나와요, 시커먼 가루가. 그 미세먼지도 우리 삼척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지금 뭐 그거도 찾아야 되겠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저기준치 얘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우체국 사거리에 보면 전부 최저기준치에는 미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그거는 다른 거거든,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선례가 있는 게 남전하고 가스공사가 건설할 때 환경감시단을 그 사람들이 돈을 대고,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 기업체가. 민간이 민간의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은 남전하고 가스공사가 돈을 대고 인건비를 주고, 그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상당히 좀 모순점이 있긴 하나 제가 봐서는 이 공무원들 수 가지고는, 흐린 날에 나가보면 뭐 뽀얗죠. 흐린 날에 나가보면 오분리에 그 후문 쪽에 나가보면.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모순점이 있지만 기업체가 삼표가 돈을 대고 삼척시가 추천하고, 그러니까 삼척시가 모집하고 추천한 사람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최소한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 한 대에 뭐 측정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걸 삼표가 운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은 삼표에서 받지만, 일은 회사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삼척시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지난번 남전하고 가스공사 건설당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선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오늘은 정말 엉망이네’ 실제로 기계를 들고 가서 거기 우체국 앞에서 측정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측정하면 얼마나 오염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 그 데이터화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체국 앞에 전광판은 저희가 거기에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표시멘트 앞에서 측정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전송망 해서 알림판만 거기다 설치를 한 거고, 지금 발전소에 민간 환경협의체 운영사항은 그 지침이나 아예 당초에 주민과의 협약사항으로 어느 지역 발전소 주변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측정된 양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 이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감시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삼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쯤은.

네네.

삼표가 돈을 대고 봉급을 주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삼표가 말 안 듣죠? 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얘기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아니, 뭐...

원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그 회사에요. 그리고 그 번개시장에서부터 삼표까지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뭐 먼지가 무슨 먼지에요? 시멘트가루에요? 아니면 무슨?

그 먼지의 대부분은 광산이 지금... 광산도로가, 구내도로가 지금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륜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일부 세륜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만 집중적으로 세륜할 수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놓고 12월에서 한 2월 정도에 완료를 할텐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에 대한 세륜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도로에 비산먼지는 아마 많이 저감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차를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비가 와서 흙이 묻었을 때는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랐을 때는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에어 공기로 불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먼지 아무 흙이 안 묻어있는데 물 묻혀 나오다보면 그 흙이 위에 묻었던 게 도로에 떨어지면 더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방법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이번에 하는 거...

말도 안 듣지 뭐, 그래.

아니, 지금 뭐 투자가 78억원이 된 거 봐서 올해는.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저는 세륜시설은 비가 오고 땅이 질 때나 세륜시설 해야 되고,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안 젖어있을 때는 이 공기를 불어내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오히려 물을 묻혀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마르면 먼지가 더 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그거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둔한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뭐 삼표는 그만하면 됐고. 가곡 풍곡리에 그 수질오염물 계속 측정합니까?

네, 측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그거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요즘에는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곡리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잖습니까?

네,

농산물에 대한 그 추수 후에, 땅 같은 걸 추수 후에 그 중금속 잔류검사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서.

아, 그건 또 환경과 소속이 아니라?

네네.

그럼 여기는 시에서 하려면 어디다 해? 농정과에다 해야 되나?

농정과, 네.

이게 뭐 자꾸만 어떻게 참 분류가 돼가지고 모르겠다. 거기에 그 동네에 중금속 오염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중금속 오염된 분들이.

거기에 비소하고 카드뮴이 나오든가 뭐 나오는 거 같은데?

과거에 한 번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조금 뭐 오염이 된 건 아니고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다 정상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래 괜찮아졌어요?

네.

호전됐다는 얘기네?

네.

예,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뭐 지적은 아니고. 한재 그 펜션 지은데 거기 있죠?

네.

거기에 생활오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오분동으로 내려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바다로 막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거기는 지금 다 단독정화조로 해서 지금 오분동으로 내려와서.

오분동 어디로 내려가죠? 어디로 내려가나, 저 바닷가 쪽으로 가는 거나?

바닷가 쪽은 아니고.

동네 쪽으로?

동네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나는 생활오수를 바닷가 쪽으로 막 방류한다는 거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뭐 주위 몇 사람이 얘기를 하든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에 연결을 못하는 펜션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펜션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 구조의 여건상 기존의 관로에다 연결을 못하는 펜션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뭐.

퍼내는가?

네,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화조가 차면 차가 와서 퍼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거는 단독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여서 가동해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바다로 되는 거고, 밑에 찌꺼기는 분뇨수집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이 돈 나눈 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거기에 뭐 돈 1,2통, 16,17,18통인가? 남양동 1,2통하고?

네네.

맞죠? 5개 통이?

네.

저는 어떤 한 분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는데, 돈 나오는걸 뭐 이월시켜가지고 금액을 좀 크게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번에 어떤 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네, 들었습니다.

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드릴 테니까 전화해 만나셔가지고 그런 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빨리해서 그 유언비어가 안 나돌도록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네.

해서 처리를 좀 하시고.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그 반입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적환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다른데로 가는 거?

보관했다가 전량 그 경기도 화성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지금 일주일 분량입니다.

그거 침출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침출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는 저희가 침출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해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동네사람들이 뭐 음식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치내역에 보면 거의가 비산먼지예요, 그죠?

네.

그런데 전부 개선완료됐다 하는데, 이 완료보고만 보지 마시고 가서 조사도 나가고 그럽니까?

네, 꼭 이 완료가 되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동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나간다 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아침에 출퇴근 때 사직동 같은 경우도 차가 많이 가면 앞이 뿌예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가서 좀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태정바이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정바이오는 침출수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네네.

하여튼 문제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적노리 그 지금 구 동양시멘트 46광구, 지금 우리 그 구 동양시멘트를 포스파워라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하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안 되면 거기를 어떻게.

그분들이 아마도 최초에 광산개발을 할 때 그 산림복구비를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네, 비용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치했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몇 백억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언제 한 번 가보니까 물웅덩이 같은 게 있던데 지금도 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물을 퍼내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그게 그냥 오수기 때문에 어디다 퍼내면 또 2차 오염도 유발할 수가 있을테고 이래서, 거기서 또 뭐 거기 필요한 물을 펌핑해서 광산도로에 살수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역경제과하고 삼표 동양시멘트에 실제 발파시간 맞춰가지고 현장을 가보느라 갔었어요. 갔더니 아무리 뭐 그런 걸 잘한다 하더라도, 그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그 비산먼지가 산 넘으면 그대로 이 삼척시내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지금 각종 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어떤 부분이 나도 좀 보기에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지만,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환경미화원 언제 한 번 얘기했는데, 그 환경미화원들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분들 가산점 있죠? 몇 점 있습니까?

가산점 1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모님들이 거기 거주하고 자녀분들이 응시를 하면 가산점에 대한 걸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 가능한 겁니까? 혹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네.

이제 그 본인들은 20대 때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노동일을 할 수 없는 60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혜택 정도는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한 2~3년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해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최소 한 뭐 3년이나 5년 이상 거주했다 이러면, 그 자녀들한테 그런 가산점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GMC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개선명령.

GMC가 저희가 내린 개선명령은 다 되어있는데 지난번 붕괴된 거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지금 회사 자체가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지금 채권자들이 나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그 뭐 환경개선 상관없어요?

환경은 저희가 종전대로 주인이 뭐 채권자여도 저희가 종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문제가 중복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지적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아니지, 그래 되면 더 안 되지. 그 평상시에는 억쑤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단속 나갈 때 이미 알고 나가는데 그 정도면 그럼 일반적으로 날릴 때는 엄청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광산들의 특성이 좀 다른 업체들하고는 조금 먼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지적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지적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의 갱도에서 나오는 차량 그 세륜시설 가동 제대로 못하는 거라든가, 또 나갔을 때 고장방치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끼폭포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상당히 이제 새로 정비를 해서 등산객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 오는데 올라가는 길에 또 광산이 있어요. 그거 먼지 쭉 맞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 태영도 저희가 이끼폭포 때문에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어떻게 성에 안차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성에 안 차고가 아니고 뭐 형편없어요. 올라가면. 성에 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이끼폭포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거 개선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든 뭔 개선을 시켜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시설개선을 시켜야지, 그 집진을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 그냥 지적하고 와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도 지금 집진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후된 것도 다 교체를 시키고 그래놨습니다.

하여튼 그 최대한 주변환경하고 중복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차량실명제 264대는 어떻게 실명제를 할, 이게 아마 주소이전 이런 관계 때문에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나온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시켜요? 2018년 1월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이게 지금 국도를 운행하는 삼척 쌍자나 삼표시멘트 차량들이 가끔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렇고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고 다닌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차량 전면에다가 소속회사하고 차량운전자, 연락처 이거를 명기를 하도록 저희가 회사에다 촉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 주문하면 주소까지 이전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삼척에서 주소를 주는, 뭐 이미 왔던 사람 상관없지만 주소를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댓재가 상당히 위험해요. 더더욱 차들 억쑤로 위험하다니까, 지금. 그 관계를 좀 잘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차량에 자동차에 1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다? 개인 거야 뭐 차들이 옮겨 다니니 못찾는다 하지만, 법인회사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개인이야 어차피 도망 다니고 뭐 이런다면 그 차압 안 들어간 다음에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인회사 같은 경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세수가 들어오겠어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게 지금 해산된 법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압류는 걸어났습니다만, 해산된 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인들은.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이렇게만 놔둬서 될 선결은 아니잖냐는 얘기지.

저희가 지금 다.

개인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나마 좀 봐준다 하지만, 법인 이건 안돼요.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접수, 아까 뭐 얘기가 나왔지만 임원 아스콘 문제도 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산문제 아까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더블 되는 부분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게 얘기들이 일부 사람들이 계속 뭐 조금... 다는 근무를 잘하겠지만 개중에 문제 있는 부분들 있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 계속 뭐 하여튼 교묘하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환경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조치해요?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새벽시간대에 저희가 지역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 말고. 그 일은 뭐 일이야 다 잘하겠지만, 교묘하게 뭐 휴가도 내고 뭐 하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저도 그건 보면 그런데, 법적휴가에다가 대체 이거를 보면.

아니, 남들은 그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근데 거의 계절휴가고 법적휴가 뭐 2일, 거의 다 씁니다. 미화원들이.

또 심지어 뭐 그리고 그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네네.

현직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잘 좀 챙겨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개방화장실 몇 군데로 지금 지정돼있나요?

개방화장실이 지금 한 90군데 정도 됩니다.

90군데?

네.

아니, 시내 쪽에 아파트라든가 뭐 주변에 5일장에 관계돼있는 부분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화장실 하여튼 주유소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라든지 공공이 설치를 해서 일반대중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인데, 주유소건 시장이건 이럴 때 거의 다가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뭘 주문해주나요? 거기?

거기다가 저희가 그 휴지 같은 거.

아니, 휴지고 뭐고 없던데 항상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데 왜 없어요?

어디에 없는지 확인을 한 번.

시내 쪽에 계속 없는 거 같고.

그건 확인을 한 번.

외곽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

네.

그럼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다 지원해주나요?

지금 그 방향제, 세정제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화장실에는 하지만, 저희는 화장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줘갖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보니 관리가 2월하고, 7월, 9월 딱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 거의 1일 1회 이상을 하기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일 1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걸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네.

그리고 몇 가지 그 업무연찬을 잘 못해서 감사지적 받는 사항들이 있죠? 업무연찬이 잘 안돼서? 있었습니까? 그런 거?

감사는 받을 때 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찬이 안 돼갖고 받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기본적인 부분? 재무나 뭐 회계 쪽에 계약하는 거 기본부분도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계속 이제 과장에서부터 전문직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 회계 기본적인 거. 그런 걸 새로운 직원이 오면, 해결을 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이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특히 또 교체가 올라오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경미하지만.

네.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군데 내가 지금 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잘 챙겨갖고 이거는 환경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내가 처음에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업무연찬을 안 해서 중복된 지적 똑같은 걸 지적받고 이러면 그 진짜 문제 있어요. 그걸 좀 잘 챙기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정화조청소 안내가 나오잖습니까?

네.

그러면 업체에, 그 나온 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거의 한 두 달 이후에 수거를 해가겠노라 이러거든요? 왜 어디 버리는 장소가 내일이라든가 뭐 매몰 거기 어느만큼 한정되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늦어집니까?

동해분뇨처리장 저희는 한 곳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용량이 한 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관광객 수가 한 7~80만명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청소부는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기에 청소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워낙 이제 장호 용화 쪽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내장에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두 달 후에 온다니까 저보고 무슨 일로 이게 이렇게 늦게 수거가 되는가하고.

네네.

그럼 이게 기간이 지나면 뭐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죠?

네, 과태료는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 뭐 늦어서.

아, 그러게 지금 여기 그런데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 늦어지는 것도 그 하절기 관광객들 많이 오는?

네네, 그때 이제 좀 많이 늦어집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또 너무 늦어지면 환경오염도 될 수 있으니까, 이유가 그렇다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척해수욕장에서 작은후진 넘어가는데 그 하수악취가 여름철 많이 난다고 이러니까, 그 좀 여름철에 특히 거기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종량제 운영을 해서, 그 감량률이 38%에 일일 15만 4,840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22개 공동주택이 삼척시 공동주택 전부입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고 있는 22개 공동주택입니다.

22개 공동주택이 삼척시의 공동주택 중에 얼만큼, 전부 아니죠?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아, 전부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전부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들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고?

네.

그럼 일반주택 쪽은 언제?

그거는 아마 3단계 마지막에 이제, 2단계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가서 이제 단독주택들을 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거기 봉투에다가 안 넣고 그냥 일반봉투에다 넣고 버리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관리사무소가 없는데도 운영을 해주시고 일반주택에도 계속 확대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내가 한 개만. 과장님 그 아침에, 아침이고 낮이고 그 시멘트 앞에다가 도로에다 물을 뿌리지 마라 그래요. 물 뿌려놓으면 또 차가 더러워진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그 먼지를 처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물 뿌려놓으면 세차비 주려 그러나?

세차는 지금 뭐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가 세차를 했는데 물 뿌려놓으니까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차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물을 뿌리지 말고 먼지를 치우라 해야지, 물을 뿌려놓으면 되나?

알겠습니다.

물 뿌리지 마라 그러세요.

됐습니까?

예.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요, 1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그 지원농가 중에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농가의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사업량이 많이 나온데는 지금 한 500m 정도에 사업비가 한 550, 600만원 정도.

550에서 600만원 정도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자기 자부담이 반 이상 되네요? 그죠? 최대 하는데 25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한 250, 3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런 농가가 많습니까? 그렇게?

딱 한 농가고, 거의 보조금액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농가에요?

네네.

그러면 농가당 최대 250만원 보조가 된다고 하였는데, 2017년 지원농가가 249가구잖습니까?

네.

그럼 250만원까지 지불한 농가 수는, 그 한 농가 뺀 나머지는 전부다 25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거의.

안쪽이라 이거죠?

거의 200만원대입니다. 보조금이.

아, 200만원대?

네네.

그리고 250만원을 딱 이렇게 한데는 한 농가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피해예방사업 신청 및 그 지원현황 실적에서 아래 오른쪽을 보면요,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가 80%고 자부담 2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아래 보면요.

네네.

그러면 그 비율이 그렇게 안 맞는 것은 그 총 사업비가 최대 보조금보다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저희가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거는 사업비가 이를테면 300만원이 들었다 이러면 80%면 240만원이잖습니까?

네네.

네, 240만원. 그렇다고 이게 300만원에 250만원 범위 내라고 25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50만원 자부담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300만원이면 거기에 80%를 보조.

거기에 80%.

그게 최대가 250만원입니다.

아, 그게 이제 최대가 20%다.

네.

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시 어떤 사업비 보조와 자부담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또 사업량과 견적 등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인데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2명으로 1,845건에 7,805만 3,000원이 지금 체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100만원 미만까지 포함시켰을 때 체납금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거기 앞에서 보시면 체납 건수가 지금 2,950건에 7,572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어디죠?

그 바로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아, 네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1년에 2번 부과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붙임1 뒷장을 보면 개인으로는 최고가 73회를 체납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써 보면 최고 184건에 1,200만원이 체납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개인으로 봤을 때 73회를 체납했다는 것은 1년에 2번을 치면 36년간을 체납한 결과가 되잖아요? 차량 한 대를 봤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36년은 아니고 여기에 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네,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으로 계산한다 이러면, 73회면...

네.

그게 뭐 그 사람이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지 두 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선 틀려지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체납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비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건수가 1,845건이나 되는 것은 좀 시의 징수의지가 너무 약해보이는 것은 아닌지, 어떤 행정지도를 펼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이게 아마 그때 부과 초기부터 해서 아마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건수하고 금액을 봤을 때, 아마 징수의지가 약했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좀 징수를 독려를 하려고 올해 그 징수포상금제도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과 직원 전부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들 다 배분을 했습니다. 징수를 하려고.

네네.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난해보다 한 10몇 건 정도 더 징수를 했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렇게 체납에 어떤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해갖고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줘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어떤 사업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방법은 안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이래 지원이 되는 사업자들 현황을,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나가지 못하게 그런 제재를 한다?

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도, 체납금 징수에 법적인 대응과 함께 좀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운영실적에서요, 현재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 2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량률이 지금 38%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일일 1.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데, 위탁처리비 절감도 일일 15만 4,840원이 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되고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제 대형음식점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네.

음식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음식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종류가?

네, 일단은 뭐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태그 방식이라든가, 아예 음식점 별로 음식물수거통을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해야 되고, 특히 대형음식점 같은데 음식점 별로 태그 방식을 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문제점은 아무래도 거기가 다 커버가 설치가 되어있었어도 하절기에는 악취가 좀 일부 발생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수거통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만이라도 좀 소독사업까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점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거죠? 대단위 아파트?

지금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물종량제 그거를 버리러 가면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동으로 불편하게 가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뚜껑이 닫혔을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온다 할지라도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면 즉시 수거해갈 수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수거해갈 수 있어요?

여분의 음식물수거통도 관리사무소에 다 비치를 해놨는데, 그거까지 찬다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바로 수거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닐에 싸가지고 종량제 거기 통에다가 이렇게 붓잖습니까? 부으면 그 비닐을 거기에다 담게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신 통에다가.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식이 오버됐을 때 다시 넣으라는 뜻이었는데 거기다가 비닐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건 비닐 넣는 통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그럼 음식물 오버됐을 때는?

오버됐을 때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을 하시면 여분의 음식물수거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해줍니다.

아, 교체를 해줍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입주자들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군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량을 이제 개별계량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이제 정착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량률이라든가 위탁처리 절감을 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음식물종량제가 우리시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노력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6건에서 처리완료가 됐습니다. 펜션 표지판 일제정리, 용화초교 인근 펜션 표지판 일제정비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자 홍보판으로써 일괄 정비하는, 관광과에서 정비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간판 관리부서인 도시과하고 정비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방 및 관리주체 일원화, 장호2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으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서 조치를 했고, 또 성수기가 끝난 9월 말까지 화장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수로부인 헌화공원 표지판 설치입니다. 법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국도변에는 이미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잘 보이는 곳에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임원회센터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안내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임원지역 및 장호1, 2리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복개천 활용 부분을 지금 여러 과, 우리과가 아니고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조금 현재 여러 가지 법상 의견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호중학교 인근 주차장은 금년도에 시설개선해서 26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고, 또 보안등과 철재계단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부장군 홍보, 인형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형극은 금년도에 수도권 중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전국순회공연을 통해서 독도사업을 활용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기역 앞 동굴아치의 설치는, 이제 안전진단을 설치한 이후에 등급이 양호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도장을 통해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1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금주에 국제건축 공모전에 따른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 최종 당선자 발표를 통해서 실시용역이 들어가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완료하고, 착공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약 한 29%, 거의 한 30% 정도 보상을 완료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진동루 복원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연계해서 공모전 설계지침에 진동루 복원사업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진동루가 그 상징물로써, 또는 또 관문의 게이트로써 이사부사업을 상징할 수 있도록 잘 복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문화예술회관과 죽서루 일원에서 개최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죽서루 절벽에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콘텐츠와 또 독도지킴이 김장훈 씨를 통한 공연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2번,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총 21개소, 해변 16개소,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정비내역은 관리동과 화장실, 또 각종 샤워동, 숙박동,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3번,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공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1단계사업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 및 처리결과, 총 10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38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000만원으로 조금 증액된 사업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인센티브 금액도 조금은 올려 완화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 24개 여행사에 2,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6번, 어촌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남1리에 감성마을 조성과 또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갈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따라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약 한 7억원의 예산으로 어항환경에 대한 간단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해서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7번, 대명 쏠비치 삼척 이용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쏠비치에 이용객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79만, 거의 80만 인원이 현재 삼척을 다녀간 상황입니다. 연계사업으로써 저희들 시티투어 매일 운행하고 있고, 또 관광홍보부스, 무인관광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산품 종합판매장과 또 다양한 시에서 주관한 축제에 대해서 쏠비치가 참여해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8번,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봄에는 아마 입찰이 이루어져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유지 보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솔밭캠핑장과 또 이쪽에 백사장 쪽에 들어서는 캠핑장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계획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9번,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보상 감정평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늦어도 뭐 내년 1월, 또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봄에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1페이지에 그 이사부기념사업회가 2016년도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9,500만원이죠?

네.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인형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도 있었고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인형극을 안 했었나?

전국단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지원확대해서, 또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사부에 관계되는 행사나 학술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원화 돼있죠?

그거는 이제 학술행사는 이사부학회가 있고.

아니, 그러니 독도축제 할 때는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회나 뭐 이사부학회 이런 거는 이사부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지금 이원화 돼있잖습니까?

이원화가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거죠.

아니,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화예술도 이사부선양사업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이거 이원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 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사부학회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부 출항지가 삼척이라는, 어떤 상당한 학술적으로 기반을 닦은 환경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사부기념사업회란 그 안호성 씨가 하는 회장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단체는 그냥 뭐 항로탐사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합니까?

선양사업을 이제 총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학술사업하고는 조금 이제...

문화재단 설립이 내년에 됩니까?

이건 이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 같아가지고.

아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단지 묶어가지고.

행사를 하든가 할 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묶어서 해야지. 이거 자꾸 따로 되니까, 그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그 에어컨이 잘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그건 해양관광센터에 제가...

이거 과장님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해상케이블카는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대금굴 환선굴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되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체류를 통한 유도부분은 뭐 동굴관광이 아마 저희들 삼척에서 최초로 개발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대금굴 환선굴을 주로 이동할 때는 승용차나 버스나 이렇게밖에 못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반대로 신기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관광정책과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책자에 나온 거처럼 뭐 연에 한 2억원씩 이래주면서 농로하고 뭐 신기 야외장 만들고 이런 거는, 그거는 신기주민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어차피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걸 관광정책과가 고민을 한 번 해달라는 걸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 38국도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치 올해 보니까 정비를 하던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38번국도가 거기 있을 때는 그 대형아치가 동굴을 표시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38국도가 아니잖아, 거기가 그죠? 그러면 그 아치위치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동굴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나 뭐 새롭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기휴게소에 와가지고 동굴 들어가는데가 어디냐? 거기가 그쪽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해가지고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