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7-11-23

회의 전체 보기 1163턴

정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특화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2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검토입니다. 저희들 실적이 2017년도 1월에 카드결제기를 3대 구입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 습니다. 두 번째, 야간여권 민원창구 운영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대형전광판과 읍면동에 홍보배너기,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시 홈페이지, 삼척소식지 등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공고문 마을별 게시조치, 이거는 조치법이 시행되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반려불가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반려가 293건이고, 불가가 33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반려가 211건이고, 불가가 10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2번, 종합민원실 운영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추진 읍면동별로 해서 10개소에 286건의 민원처리 하였고, 목요야간민원실, 토요여권창구 등 민원이 편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창구 운영,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3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의신청필지 수는 71건입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가 상향이 8건, 하향이 3건, 기각 60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의신청필지 수가 141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이 23건, 하향 20건, 기각 98건이 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4번,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13건에 1억 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7건에 1,971만 9,2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유토지 현황 및 분할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공유토지 접수를 총 49건에 129필지를 접수하여서, 지금까지 정리가 41건에 11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이 1건에 2필지, 취하가 7건에 15필지가 취하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관리번호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지적재조사 완료사업은 9개 지구에 1,08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2지구와 상거노1지구 2개 지구에 510필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증산1지구, 교가1지구, 하거노1지구 3개 지구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실 슬로건 하나 하라 그랬던 내용 알아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어느 슬로건 하나 있나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아직 못정했습니다.

웃음

이정훈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못정하나? 내가 그 얘기를 했을텐데... 뭐 그걸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했지만, ‘시작은 친절하게, 마무리는 감동으로’라고 얘기했던 적 있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유사한 뭐 어떤 부분이 있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민원이 삼척시의 얼굴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인상 찡그리고 있는 거보다는 활짝 웃는 얼굴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농담 반 마디 하면 공자, 맹자, 순자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웃자에요, 웃자. 웃자란 말입니다. 그 민원실은 더더욱 웃어야 된단 말이지. 사람들 안 그래도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겁이 나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고 좀 슬로건 하나... 슬로건, 멋있는 슬로건 하나 만들어서 아주 분위기도 밝게 하는 그런 모습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페이지 16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인데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사업비가 이제 국비, 지방비 9대 1 매칭으로 해서 총 90억원이 아닙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올해 사업비는 어떻게 됐었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8,2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장

8,200만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측량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측량비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순수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7년 사업시행인데 정상2지구, 상거노1지구 경계협의 중이라 돼있거든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이게 측량을 해서 소유자 간 경계협의가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소유자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에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아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올해사업인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올해 마무리 됩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아니, 이게 2년 정도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2년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내년 말까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고, 내년 시작하면 후년 말까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사업이 토지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구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대상토지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새로운 지적공구를 작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분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소송보다 면적 차이가 조금 나면 서로 분쟁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해소하려면 서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이걸 홍보를 하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내년도 하면 올해 설명회를 합니다. 마을단위로 가서 설명회 해서 70%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아야 그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70%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된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또 저한테 질의도 하시길래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제 궁금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70% 동의를 받으면 뭐 별 이상이 없겠네요? 그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이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 사업지구에 대한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설명회나 홍보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실제이용현황과 또 지적공부의 어떤 등록사항을 일치시켜서, 토지소유자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진헌입니다. 목차,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설명입니다. 첫 번째, 중앙초등학교 셔틀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는 삼척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전직공무원 정원과 차량정수 확보가 필요하며, 강원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해 운전직 공무원 정원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삼척지역에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학교 시내버스 노선확충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대학입시설명회 참여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비는 1,480만원을 해서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대학입시 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중학생 및 그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종료된 거는 아동요리 방과 후 강사 양성과정과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퓨전떡 창업과정과 전산회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총 교육인원이 78명으로, 수료가 38명이었고 취업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부서별 요구사항에 관리번호 1,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실적 및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제10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 28일, 29일 이틀 간 삼척문화예술회관과 죽서루 일원에서 실시하였으며, 25개 기관 단체에 108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평생학습도시 삼척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책읽는 도시 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교육도시 홍보 및 동계올릭픽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2,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비는 34억 5,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교육경비로는 66개 사업에 21억 7,400만원이며, 2017년 교육경비는 지원액이 74개 사업에 34억 3,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6쪽에 붙임1 2016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리번호 3,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지금 법인재단은 90억 4,900만원이며, 선발인원은 매년 159명입니다. 대학생 124명, 고등학생 35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액은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지급되며, 아래 하단에 보면 미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였고, 대학생 14명 중에서 포기자 2명과 이중수혜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수혜자 같은 경우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붙임1 삼척 향토장재단 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관리번호 4, 평생학습대학 및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현황입니다. 평생학습대학에 직업능력향상 등 3개 분야 116개 과목에 2,637명이며,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에서 계절학기 운영과 상반기, 하반기에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조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관리번호 5, 평생학습대학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강사위촉내역은 116개 과목에 93명이며,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계절학기에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과 23쪽에는 강사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6,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노인 및 장애인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사업비는 시비 2억 600만원과 국비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15개 반에 195명,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2개소, 12개 프로그램에 578명이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 2개 반에 60명을 운영학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리번호 7, 평생학습 기관 단체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기관 단체별 우수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강사료, 재료비 등 학습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개 기관 단체 참여해서 2,4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관리번호 8,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입니다. 동아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역량강화자체학습 및 배움나눔 활동으로써, 연간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지원현황은 18개 동아리에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9개 동아리입니다. 현재 동아리에 등록된 수는 70개이며, 활동 중인 동아리는 48개 동아리입니다. 보조금 신청은 매년 19개 정도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27쪽과 28쪽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관리번호 9, 삼척시민아카데미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문교양아카데미 연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조사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관리번호 10, 행복학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6개소이며 평생학습관, 삼척지역자활센터, 도계읍, 근덕면, 가곡면, 정라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6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관리번호 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국비 1억 6,600만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금 3,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 1,196명, 구직 1,866명, 알선 397명, 취업 243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협력망 구축을 연중 30여개를 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을 연중 50회,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연중 10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관리번호 12, 삼척고등학교 이전 사업추진 경위 및 성남동 활용대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성남동 4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사동 19개 학급, 다목적실 1동, 기숙사 1동으로 2016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05억 7,000만원입니다. 교육청이 250억원, 삼척시가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이전 지반지질 조사결과 25공 표본조사 중 2공에 대해서 지하공동구 발견으로 건물안전 및 추가예산확보 곤란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33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추진일정이 2014년 8월 13일에 삼척고 이전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2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협의안건은 지하공동구 보강사업비 61억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그 결과 2014년 10월 6일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를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4이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취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따라서 2017년 2월 9일에 2017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척고등학교 학교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 1,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성남동 활용대책으로는 현재 성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되며, 향후 이에 따라서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여기 용역에 하는 데만 계속 했는데 이거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5쪽에 그 공통사항 중에서 각종 용역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좀.

이정훈위원

용역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건지 왜, 예를 들면 5페이지에 강릉시, 원주시 뭐 이런 부분이 똑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삼척시는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 지금 이거 강릉에 있는 거는 지금 그 학교와 같이 연계된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인과적하고 관동대학교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거기다 지금 강릉에서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벌써 추진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을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다음에 그게 2개 있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정훈위원

커뮤니티 워크인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행정자치연구원 뭐 3군데나 하나 뭐... 3군데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대학에, 삼척에 강원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강원대학교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나요? 이게 왜냐면 대학하고 지역하고 상생을 안 하면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구호해주고 대학이 삼척에 또 기여하고 이런 서로 어떤 협력관계가 아니면 삼척이 발전을, 인구가 지금 한 3~4,000명 빠졌었는데 그나마 대학이 있음으로써 유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기본적인 부분도 강원대학교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 있었던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번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중복수혜 같은 부분들 보니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 몇 년치인 지 모르는데 평생학습 기간 우수프로그램 발굴했던 부분 계속 이거 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그 기준이 또 뭐예요? 발굴하는 기준? 그리고 회원 뭐 얼마나 되는, 동아리 중에서도 뭐 회원이 몇 명이고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뭘 해서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텐데.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평생학습 동아리 같은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교육과에 등록된 수는 70개 단체가 됩니다. 동아리가.

이정훈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중에서 지금 활동 중인 동아리는 48개 단체가, 지금 동아리 단체를 하고 있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 기준이 뭐냐고? 이 선정기준이?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동아리가 19개인데,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이 동아리는 저희들이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여기에 관계되고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여기도 찾아먹고 저기도 찾아먹는 단체가 있네? 그죠? 여기에서 뭐 대회하는데 한 1,000만원 쓰고 이거 시조협회 지금 뭐 회원을, 내가 알기론 실질적인 회원이 몇 명 없어요. 이름만 올려놓고 몇 명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회, 전국대회를 한다고 1,000만원 또 받아갖고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여기에 또 보니까 평생학습관에 시조창 해서 또 500만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이걸 확실하게 뭐 하고 기준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 부분을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이정훈위원

실질적인 사람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서너 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자꾸 얘기가 들리더라고... 바깥에서 이게 계속 뭔 얘기를 해오기 때문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잘 챙겨보고 하세요. 괜히 뭐 나중에... 그리고 시민아카데미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시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전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전에 MBC에서 하다가.

이정훈위원

예, 직접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장단점은 저희들이 전보다 좀 홍보 같은 경우에는 MBC에다 위탁을 하던 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 강사의 수준에, 강사의 그 위치에 맞는 홍보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어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았다 합니다.

이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고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 때문에, 삼척시내 바깥에서 여론을 지금 들어봤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시민들이 이구동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앞으로 30년 이상 이제 이전하지 못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뭐 리모델링 다시.

이정훈위원

다 했으면 이제 뭐 거의 영구적으로 그 자리 있어야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도심지에 도시계획이 그로 인해서 바뀌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2011년부터 지금 이래 시작해왔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하다가 2014년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2014년 예, 8월...

이정훈위원

8월 25일...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8월 13일 이제, 예.

이정훈위원

8월 13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또 공론화를, 공론화 몇 번 했어요? 지금 두 번? 내용이 지금 보면 8월 13일에 20명이 참석했는데 20명 참석내역, 여기에 누구 누구 참석했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보면 강원도의회 의원들하고 시의회 지금 의회 세 분하고, 의원님 세 분하고 삼척시 관계자 네 분, 강원도교육청,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고등학교.

이정훈위원

일반 시민들 참석한 거 있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때는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관계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없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전취소가 돼버렸나요? 10월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각자 그때에 참석했었던 부분들에 그 내용을, 그 기관에서 정리를 해서 최종 합의를 자체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이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정도 더 했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차대한 얘기를 이거 한 번 해갖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어디 있나요? 그것도 뭐 얘기를 보면 60억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항의전화 오고 뭐 계속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시장님한테도 물어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 하려 그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였냐 이 말이지. 60억원이란 것은 삼척시 1년 예산액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6,000억원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진짜 오랜 숙원이고 열망이고 했던 부분이 지금 시민들 이구동성 한 번 나가서 직접 한 번 여론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다들 얘기가 ‘왜 안 옮겼어? 왜 안 옮겼을까? 왜?’ 이거야. 나도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왜 이게 추진하다 왜 이렇게 빠꾸했는지 나도 몰라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당시에 그 2014년 8월 13일 이전관련협의회를 개최할 때 우리시측에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삼척고 이전사업은 도교육청이 사업주체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모든 주체는 우리가 부담하는 150억원은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교육청이 안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때에 강원도교육청의 행정과장이 참석해서 한 얘기가 토지보상비 4배 이상에 해당되는 비용이 동공보강사업비로 투자됨으로 과잉투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교육감도 본 사업에 대하여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적인 주체를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좀...

이정훈위원

아니, 교육청에 뭐고 이미 결정이 나서 이전하려고 준비를 해, 돈을 또 예산을 투입하고 다 했던 사항이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있다가 중지가 됐다고. 중지가 된 만큼 시민한테 동의를 확실하게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시민들이 왜 그러냐고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자꾸 물어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절차가 없이 한 번 하고 교육청, 시청 그 관계자 몇 번 해갖고 이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된다라 생각하세요? 이런 이게 300억원 정도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알다시피 60억원이지만 설계변경해서 돈 얼마 들었나요? 그 자리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100...

이정훈위원

파일 박느라고 예산 설계변경 얼마 됐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110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설계변경 110억원 됐어요?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60억원이기 때문에 빠꾸를 시켰는데, 110억원이 더 들었다 그럼 얘기가 될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돼요. 한 3~40년 이전하려고 애를 애를 애써갖고 뭐 이제 했던 걸 어느 순간 한 번 얘기해갖고 빠꾸시켜 동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의원들도 뭐 몇 명 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몰라요. 왜 빠꾸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 없었어요. 없었고, 여기에 뭐 관여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명백하게 밝혀서 어떻게 어떻게 됐다 왜 그랬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냥 60억원에 동공이 생겨, 60억원 때문에 못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거기다 설계변경이 110억원이 됐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시민들한테? 하여튼 여기에 부분은 명쾌하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또 시정질문 하겠지만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밝혀야 돼요. 어떻게 왜 그랬는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아셨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그 중간 하단 부분쯤 보면 삼척고등학교 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2월 9일에 이제 우리가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지금 있는 학교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2억원입니다.

최승국위원

학교 뭐를 했어요?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짓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학교에 무슨 리모델링을 하는데 뭐뭐 하는데 이게 돈이 들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 시설비를 같이 하는데서 우리가 포함해서 그럽니다. 학사경비.

최승국위원

아, 도교육청에서 학교 부수고 짓는데 시에서 보태준 돈이란 얘깁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때 우리가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게 개축이라 그러나? 개축사업비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뭐, 학교를 새로 짓는데 다시 리모델링한 줄 알았드만. 아, 그러니까 부수고 새로 짓는데 시에서 그 보태준 돈이라 이 말씀이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 7쪽입니다. 통학비가 아니고 통학지원에 관한 조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교육청에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통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이광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원조례.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통학지원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삼척시비를 들여가지고 애들을...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면 작은 학교들의 폐교와 연관이 된단 말이야.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이광우위원

물론 시내에 학생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운전기사라든가. 운전기사 확보하면 차는 도교육청에서 될 수 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럼 운전기사는 인건비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궁촌에서, 지금 궁촌까지 가면 장호초등학교, 임원초등학교까지 갈 수도 있느냐? 그러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거기에 관한 조례 같은 걸 지속적으로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주말인재학당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원을 이제 지원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2013년부터 이 얘기를 쭉 해오는데 구축이 안 돼. 삼척시내 전체 고등학생들, 시내가 아니고 도계, 원덕. 가곡은 고등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곡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척 시내지역, 근덕까지 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외를 시킬 수 없는 형편들도 있고 따로 과외를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부모들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 꼴이고. 그리고 학원도 못시키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야. 애가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꼴인데,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척시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터넷강의를 국영수 정도는 구축을 해주면. 여기에서 인터넷강의를 들으려면 예를 들어드릴게. 강남구청, 강남에 부자들이 다 사는 동네야. 특별과외를 받는 동네면서도 강남구청에 유명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강의를 구축을 해. 그래봤자 과목당 하면 뭐 한 3,000만원? 강의료가? 그 정도쯤 들어가겠죠. 그건 뭐 추후에 알아보면 될텐데. 그 인터넷강의를 구축해놓으면 우리 관내, 삼척시 관내 고등학생들은 무료로 인터넷강의를 들으면 돼, 자기가 원하면. 아주 그 양질의 강의를 듣는 거지.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거. 선생님들의 일반화된 40명을, 교실 안에서는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 애들도 필요하거든. 그리고 과외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국영수 3과목 정도는 인터넷강의를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

그 다음에 이제 향토장학재단에, 17쪽에 보면 선발인원과 지급현황이 상이한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하고 이중수혜자로 미지급자 발생 이래돼있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관에 어떻게 돼있는지 정관을 확인을 안했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데서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뭐 강의실을 청소하거나 교수님연구실을 청소해주거나 그래가지고 근로장학생을 받으면 지금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 거의 한 60만원 받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60만원 정도. 그럼 여기에서 삼척장학재단에서 주는 게 뭐 200만원이다. 그럼 그 6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그러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더 받아야 된단 말이야. 2회가 되든 3회가 되든, 그리고 공부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도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3.8 이상을 받는다든가 3.5 이상을 받는 학생이면 실제로 일 많이, 알바 많이 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잘 나오면 그 애들은 부모가 봤을 때, 그렇다 해가지고 1학기를 대학에서 몽땅 수업료를 면제받는, 등록금을 면제받는 성적은 안 나온다. 4.2 이상이 안 나와서, 평점이 4.2 이상이 안 나온다, 3.8이었다. 그럼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여기에서 받는 장학금이 ‘야 우리 애가, 저 집 애가 어려운데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알바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3.8 정도 받는데 거의 공짜로 다닌다’ 그런 사람이여야 되거든. 장학금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야 돼.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돼.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2018년도 선발재단이사회를 개최할 때, 예.

이광우위원

예, 그런 의견들 해서 정관 개정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말고 정말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중수혜를 받더라도 더 줘야 돼. 그 학생이 여기에서 지급하는 거,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몇 군데 받는 게 5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이 그 집에 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부모의 생활도 좀 윤택해질 수 있게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사회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다음 26쪽에, 이거는 뭐 지원실적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광우위원

내년도 프로그램에 평생교육과에서 은퇴자를 위한 자서전 글쓰기방 같은 거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의 일기를 평생 써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어디 뭐 광산에 있었던 분, 교원생활 공무원생활을 했든 뭐 아무 직장을 다녔던 간에, 직장을 전혀 안다녔던 사람들도 은퇴해가지고 60살이 넘어가지고 자기 자서전을 일기처럼 한 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글모음집도 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썼던 자기 자서전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도 한 번. 말 그대로 평생학습이니까,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을 주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지난번에 그 작은학교 실내체육관, 자치단체에서 뭐 공동대응 투자하는 거 평생교육과에서 했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잘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요. 그런 게 어차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쓸 거고 이러면 향후 한 2년이나 3년 후에 지어질 거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좀 과감하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거는 좀... 잘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도계중학교가 그동안은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자중학교하고 남녀끼리 통폐합 관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어떻게 했었냐 이러면 어차피 학교 통폐합을 할 거니까 학교교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그동안 좀 등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동의절차를 실내체육관을 지으려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딘지, 규모는 적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딘지 학교 측에서는 또 고민이 뭐냐 이러면 기존에 애들 무슨 체육활동 하는 테니스장 이런데를 조금 짓고, 그 테니장을 딴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가능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어차피 돈 들여가지고 지을 거면 거기에 대한 거 얘기를, 의논 좀 한 번 해보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페이지 21쪽에 스마트폰 활용하고 이러는 건, 이 겨울에 계절학기로 하면 어디서 해요? 주로?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안에, 평생학습관 거기에.

정복

권정복위원

주로 대상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버뜩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게 주로 이제 노인대학이라든가.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데, 도계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라는 데서 노인대학이 운영돼요. 그러니 이분을 한 번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스마트폰 교육 이런 거를 좀 한 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작은 게 투입돼가지고 조그만 감동들이 와요. 저한테는 간혹 이래 80 이상 되시는 분이 민원을 내는데, 나한테 문자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자제분들한테 배워서 하더라고.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에 뭐 선거라서 내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 평생학습에 연결되는 강사님들 전체 모여서 집체교육 같은 거 한 번 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그 가셔가지고 연결되시는 뭐 조금 몇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좀 들리지 않게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삼척시민아카데미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한 번 갔었는데, 그 ‘굿바이 우울증’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읍지역, 원덕읍이라든가 도계 이런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우리시하고, 예.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 도계여성생활관에서는 주로 우리 평생학습하고 연결되는 건 뭘 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여성생활관에 평생학습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그러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종합회관에는 그럼 뭘 해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성인...

정복

권정복위원

성인문해는 도계청소년장학센터에서 하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종합회관에서는 노래교실 같은 거도 하고, 무슨 수예도 하고 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도계는 생활영어를, 또 컴퓨터.

정복

권정복위원

컴퓨터, 생활영어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나 이러면.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가요노래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해요. 여성생활관, 청소년장학센터, 도계종합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이제 이거를 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담당부서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걸 좀 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예, 먼저 10쪽이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하단부에 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 뭐 지원결정에 있어서, 그 학습관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아홉 분이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전부 남성분들로 위촉이 돼있더라고요. 다음번 위촉 만료가 되면 여성분들도 그 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향토장학재단에 지금 고등학생은 포기자도 한 명 나오고, 대학생이 지금 타 장학금하고 중복이 돼서 이렇게 미지급현황이 나온 거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그 장학금 지급을 1년에 2회합니까? 1회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박영자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타 장학금 수혜자하고 2학기에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휴학하게 되면 2학기에 이제...

박영자위원

제외가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을 때, 그래도 뭐 예정은 돼있을 거 아닙니까? 휴학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타 장학금 수혜자라는 건 대충 거의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좀 선별해서 받아서 이렇게 미지급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지, 이 미지급자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장학생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여기서.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느 만큼에 지금 우리가 인원은 확보를 해놓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만큼 수혜자가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살펴보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90억원 조성됐는데, 앞으로 100억원 만들어야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박영자위원

그 조성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 출연금은 얼마나 출연을.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출연금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이자만 가지고는.

박영자위원

지금 이자도 워낙 약해서 적자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1년에 뭐 1억 5,000만원이 든다면 반은 이제 평소에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반은 이자에서 충당해서.

박영자위원

아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 출연금에 의한 자산확충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 출연금을 얼마나, 지금 출연금으로 얼마나 확충할 예정인지, 출연금을 확충할 예정이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이렇게 추진계획에 시 출연금에 의한 자산 확충 이 내용은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가정 그 장학생 선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학생은? 아니면 여기에 규칙이 그래 돼있어서 안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저소득학생들은 여기에 신청이 되더라도 대상이 되는 자격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광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학교에서 받는 거는.

박영자위원

그건 60만원 정도 받으면 여기에서는 뭐 더 받아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우리 한 기관에서, 시에서 부서가 틀리대서 지급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저소득해서 거기에서 그런 한정된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급하는 건데 그분들 거기 전체적인 것도 지급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에 다른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박영자위원

아, 저소득대상자로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서 받는 장학생은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건 60만원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제외...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러니 타 기관, 만약에 이제 동양장학재단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든지 성적우수를 받든지, 받았을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주는 장학금은 추가로 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 같은 시에서 과가 틀리다 해서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준다 이러면 다른 혜택을 받는...

박영자위원

하여튼 장학금을 받아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꼭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장학금을 내시는 분들은 지금 많잖습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분들은 삼척 소식지에다가 꼭 게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삼척아카데미 이 MBC에서 지금 자체 시에서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강사님들이 다섯 분이 전부 남성분이네요. 여성강사님들은 적당하신 분들이 왜 섭외가 어려웠습니까? 마땅하신 분이 없어서 이렇게 전부 5명이 남성분이죠? 다음에는 여성분들도 한두 명 좀 강사섭외를 해서 아주 유능한 강사님들 계시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좀 받아서 어떤 강사를 모셨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 설문조사도 받아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 드리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계속 시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새일센터에서 많이 그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추진실적에 여기 지금 243명의 취업실적이 나왔잖습니까? 대체로 어디에 취업을 하십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여기 243명 중에서 한 100명은.

박영자위원

이게 누적이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100명 정도는.

박영자위원

2017년도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243명이?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100명 정도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영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박영자위원

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그럼 어떤 종류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말하면 정식...

박영자위원

정식이 아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직원처럼 이제 갈 수 있는, 가는 부분이고.

박영자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반 정도는 시간타임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243명이라서 많은 걸로, 그럼 파트타임, 시간타임으로 가는 사람도 포함한 인원인거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연결해주는 걸 다 포함된.

박영자위원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대체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십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우리가 또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또 기업체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기업대표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기업체하고 협력망도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도 또 새로 발굴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우리시 일자리창출하고 관계된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좀 많은 자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번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에 대한 걸 좀. 우리 삼척시 이 교육경비 전체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 세운 거를 교육청에다 바로 다 재배정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도에 이제 34억 5,600만원이 세입이 되면, 이게 시 세입의 20%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년도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 공문해서 그 사업들 다 받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서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교육청에다 지금 몽땅...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주는 거도 있고, 직접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우리가 직접 주는 거도 있습니다. 그 급한 경우에는.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주든 중학교를 주든 고등학교를 주든 그 학교에다가 재배정을 해주면 학교에서 사업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하잖아요? 그죠? 받아서? 하는 거는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입니까? 우리시가 돈만 주면 그만입니까?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 그러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이정훈 의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게 그 용역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삼척대학교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주 어디 이런 거는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세요. 삼척 거를 이용하라고,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13페이지에 이래보면 교육지원청 해외문화체험 연수 이런데, 이게 3,600 얼마 들어갔는데 이 연수는 어디 교사들하고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청 직원들만 갑니까? 해외를?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학생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이러면 원덕중고등학교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 옆에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길 자체가 옛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땅이에요. 길 자체가. 그래서 그 위에서 원덕읍에서 포장을 해서 좀 그나마 깨끗하게, 너무 막 망가지고 이랬으니까. 담도 좀 이렇게 쌓고 그렇게 좀 하겠다고 해서 저도 교육청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안 된다 했어요. 왜? 하려면 삼척시가 이걸 사든지 해서 우리는 동의를 못해주겠다 그래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삼척시는 뭐 물론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많이 도와줘도 되고 도와주는 거는 학교 같은데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차를 그 몰고 이래 다니고 하니 굉장히 좀 막 도로가 망가져 불편한 점도 있는데, 대충 이제 그 위에다가 뭐 흙 깔고 포장을 해 이래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도 그런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또 학교도 솔직히 원덕중고등학교는 남부에서 그 육영재단 향토장학금 가지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못한 거예요. 그 관리감독을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돈 주는 거는 뭐 주더라도. 그리고 그 향토장학금, 관리번호 3번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하단부에 향토장학재단 시 출연금에 의한 자산 확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일단 뭐 개인이 납부하든 이래 가지고 자산을 모아왔는데, 이제 기탁하는 사람들, 기탁하는 기업체라든가 이런데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원 목표면 이제 100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전에도 이제 초창기에 조성할 때 뭐 1년에 3억원 이렇게 이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자도 남고 이래서 시에서 우리가 이제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향토장학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부를 해서 이게 충분하게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기부하는 게 좀 이렇게 적어지니까 시가 앞으로 이제 뭐 3억원을 더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 되면 그 적정선에서 맞춰가겠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럼 향토장학금 지금 현재 총 우리가 얼마 정도 되죠? 삼척시 향토장학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90억 4,9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일 많을 때는 얼마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상 이제 안 됩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이자도...

한동수위원

100억원 정도 안돼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안됩니다. 이자가 낮아져서 지금 원금을, 원금에서 지금 한 1억원 정도.

한동수위원

이자가 낮아서 원금을 더 이렇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손실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충당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향토장학재단에 이게 또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재단에 그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의원들에게도 앞으로 장학금이 이래이래 가지고 아마 우리시가 3억원 내지 5억원, 뭐 10억원이라도 더 충당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한테도 일단 보고를 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무작정 이렇게 내놓지 말고, 예?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그 관리번호 12번요.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 파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10억원이 들었다 그랬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아까 여기 대답 뭐 110억원 정도 들었다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시 이제 100억원 이상의 관련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100억원 이상 들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체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고 그 다음에 뭐 파일 박고 뭐 지금 현재 공사를 좀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전체가 한 100억원, 110억원인가 뭐 들었다고 아까 대답하는 거 같던데.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설계변경이.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설계변경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 설계변경 해보면 그렇다? 아, 난 들었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변경을 해보면 110억원이 든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경제성을 따져보면.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삼고가 이쪽으로 와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앞으로 그 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냥 방치해서 둘 겁니까? 그냥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올해 2018년까지 해서 1㎞의 도로가 이제 그 추진이 되면, 그 위에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땅은 당초에 그 부지가 운동장하고 도로는 시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150억원이였고요. 그 다음에 건물, 학교건물 250억원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초에 매입을 할 때 운동장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저희들이 한 10억원 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땅을 지금 공사발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에 문제가 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도로는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도로로 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보고 이제 그 땅을 8억 6,000만원을 주고 자기네 매입한 땅을 가져가라 하는데, 우리는 그 땅이 지금 무용지물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는 그러면 그전에 이제 이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대토로 하자. 우리가 쓰고 있는 땅도 있고 너희들이 땅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대토로 하자 그랬는데, 그 대토로도 그 교육청에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8억 6,000만원을 주고 과연 그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세하게 다시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땅이 저희들한테 뭐 취득을 해서 거기 뭐 계획도 없는데 취득할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이제 조만간에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지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타당하면 그 돈을 뭐 8억 6,000만원이라도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활용계획이라고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 삼고가 그리 이전을... 이제는 뭐 이전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다 뭐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30년이 아니라 100년 돼도 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삼척시가 협의를 잘 해서, 또 그 부지를 유의적절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해서 검토를 잘 해봐야 됩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이래가지고 시내는 삼고가 왜 그리 가야 되느냐? 안 가느냐? 이제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땅을 유의적절하게 활용을 좀 잘 이렇게 또 해주면 그 시민들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제 생각인데 말씀드립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래 방치를 해놓고 이러니까 더 말이 많아요. 시민들이. 원칙은 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 바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60억원 때문에 거기로 이전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60억원, 학교를 이전하는데 60억원은 별 거 아닌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하세요. 저 땅 활용을 잘 해주고 획기적으로, 사실 삼척시민들이 ‘야 이거 잘 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호응도를 갖게끔 해주시면 또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좀 연구를 잘 해보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고 이전문제에 대한 그 소요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설계변경비가 110억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 앞으로 11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삼고 이전문제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각자 좀 이렇게 주세요. 저희들도 데이터를 가져야 되니까. 그거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말씀하실 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세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 셔틀버스 구입보조금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삼척 교육지원청 학생 통학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중앙초등학교가 사실은 읍면지역 학교보다 더 열악해요. 읍면 다른 작은학교들은 읍면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앙초등학교는 동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중앙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갔을 때 그 교장선생님이 축사하는 과정에서 동문들이고 저희들한테 이 학교 학생이 한 2~3명이라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애절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근덕초등학교에서 또 셔틀버스를 여기 시내까지 운행을 해요. 그래서 또 거기로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동지역의 작은학교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지역 학교가 폐교가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좀 돌려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읍면지역은 셔틀버스가 거의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못가는데, 근덕버스가 여기까지 옵니다. 아이들을 태워갖고 가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삼척시가 34억 5,600만원을 지원해주잖습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선 우리 삼척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또 이런 부분을 지금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받은 지 얼마 안됐지만, 업무를 받으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그 경비에 들어가서 이 학교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셨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서 중앙초등학교가 정말 폐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학생 수가 자꾸만 한두 명이 줄어도 교감선생님 직위가 없어지고 또 지원되는 게 줄어들면 그 피해는 재학생,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인식을 새로이 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박람회에 가보니까 가족단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의회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족한 점과 애로사항들을 좀 파악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면 그 성과결과보고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어떤 문제점과 애로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들을 서로 피드백을 나눴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장소가?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도 거기 이제 부스가 60개 동이 들어가는데, 올해로. 내년에 60개 동을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행사를 좀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가족 단위. 그 다음에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안에 더 많은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중으로 한 부스에 2개 팀씩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밖에는 안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장소가 협소한 것을 해결해야 될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거기보다 더 넓은데가 있습니까? 우리 그런.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해서, 올해도 부시장님 지시로 저희들이 죽서루도 포함을 해서 그 인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뭐 우리가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죽서루 경내로 또 옮기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 1억 2,3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부족하지 않나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게 총행사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우리 행사비를 늘리다 보면 다른 행사, 다른 실과에도 행사비를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부서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 1억 2,300만원 가지고 부스하고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는 거만해도 아마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스를 운영하는 동아리 팀들한테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피해가 가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것에 지원이 좀 적게 된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풀로 써서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제 장소가 부족한 거는 뭐 죽서루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인근지역을 좀 활용하시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라든가 대공연장, 실내 안에 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부스에 가보면 잘 되는 부스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가서 보면 잘 되는 부스들은 막 줄을 그냥 몇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다른 거를 체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럼 부스를 또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또 더 증액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평생학습박람회는 이게 삼척시민의 어떤 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시에다가 좀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셔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부스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이 평생학습박람회는 어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생학습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삼척시민들이 평생학습 이해증진을 통한 잠재된 학습능력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체험부스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특성화프로그램 개발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실적 및 활동실적에서요, 평생학습관에서 얼마나 배우면 동아리로 결성될 수 있습니까? 한 학기가 끝나면 바로 뭐 결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네들이 독립해서 나가갖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나가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나가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안에서는 다 소화를 못하니까, 만약에 이제 뭐 색소폰이 한다 이러면 색소폰이 20명밖에 소화가 안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기존에 배웠던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다른 팀에 있던 동아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강사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주고 해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이제 월 2회는 만나서 운영하고 그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동아리 팀에서 평생학습관을 다녀봤고, 동아리 팀 활동을 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아리 팀들이 지금 30개 내외로 해서 자기능력을 좀 배양하고 또 강사들을 섭외해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또 발표하고 보여줄 때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각 단체 동아리들한테 지원되는 연 금액이 지금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평생학습에서 배운 동아리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작은 지원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렇게 하는 거는 70개 동아리가 다 참여했을 때는,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매년 참고를 해보면 2년간 보면 이제 20개 내외로 작으니까, 예산을 좀 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금 맥시멈이 100만원이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들이 이 작은 예산을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자기네들이 바깥에서 배우고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누구보다 저는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동아리 팀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의원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팀들이 동아리별 학습활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 또 재능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동아리들이 아닙니까?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3,000만원이지만 동아리별 강사비를 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삼척시가 선진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수학습동아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배운 실력들을 좀 다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동아리별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얼마를 올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매년 그냥 70만원, 100만원 주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 하지 말고, 이분들이 배운 실력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하장에 역둔초등학교 폐교됐죠?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 드렸는데, 그 교육청하고 한 번 가셔서 거기 주민위원회,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위원회에서 거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좀 건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 가서 미팅 한 번 좀 해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전에 얘기 빼고도 한 4~5년 준비를 했단 말이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이정훈위원

2011년 전에 2010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 당초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00억원 총 공사비 되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2010년도에 착공할 때에 400억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산 61억원 외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왜냐면 100억원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돼있고, 그 보링 하는 과정에서 계속 파일을 박은, 그 내용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자 다른데도 이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굳이 거기를 원안을 고수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건 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쾌한 해답이. 만약 예산도 적게 들고 모든 게 세이브 되고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돼요.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도 옮기는 예산보다 더 들어갔고 공기도 더 길고 뭐 여러 가지 다 감수하고 그 자리를 굳이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도 4~5년 동안 준비했다 한 번, 두 번 그거 설명하고 끝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항의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4~5년 했는데 2번 뭐 한두 달도 안돼서 금방, 적어도 몇 번, 수십 번 적어도 1년 정도는 다시 ‘아 이게 맞냐 아니냐’ 뭐 토론을 하든가 이래 했었으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돼. 이건 진짜 이게 뭐 명쾌하게 안하면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게 예산은 더 들어가고 옮기지도 못하고, 그거도 뭐 하루 1~2년 준비한 거 아니고 한 4~5년 준비 쭉 해왔던 내용이 한두 달만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게. 다 결정이 났던 사항이. 명쾌하게 하여튼 준비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파일을 안 박았잖아요? 파일을 박고 공사를 하려고 그 밑에 동공검사를 하다가 동공이 2개 나와서 공사를 중단한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위원

파일을 안 박았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박았다 그래?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파일은 얘기 안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 파일을 박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박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내가 알기로는 파일을 박기 전에...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15개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동공이 나와서 공사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교육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비가 안 들어갔는데 자꾸 파일 박는 공사비가 들어갔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파일 박았던 그 얘기가 아니고, 삼척고등학교 현 위치에 파일을 박으면서 설계변경해서 돈이 그래 들어갔다 이 예깁니다. 제 얘기는.

최승국위원

아, 저 옮기는 데가 아니고? 아, 난 저 위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현재 부지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2016년도에는 142농가에 2억 8,700만원이며, 2017년에는 347농가에 7억 4,200만원입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근덕매립장 지원대상 확대는 해당마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농도 측정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2군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비산먼지 관리감독입니다. 하장 광산업체 비산먼지 관리감독 철저는, 고발과 개선명령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 관리번호 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건수는 96건에 4,247만 5,000원에, 지급현황은 96건에 3,035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총 대상 347농가에 사업비는 7억 2,963만 3,000원이며 설치농가는 268농가, 미설치농가는 79농가입니다. 19쪽 관리번호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1만 6,627건에 4억 2,672만 6,000원이며, 징수는 1만 3,677건에 3억 5,099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2% 정도입니다. 22쪽 관리번호 3,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구센터 1동과 수로시설 1식에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 공정은 60%이며 2018년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24쪽 관리번호 5,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342건이며 이중 339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관리번호 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700개소를 점검하여 98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8개소에 634만 6,000원 부과하였습니다. 33쪽 관리번호 7, 삼표시멘트 석탄재원료 반입현황 및 공해방지 실적입니다. 국내산 12만 7,152톤, 수입산 36만 3,024톤 등 총 49만 176톤을 반입하였으며, 공해방지 실적으로 세륜장 개선에 11건에 78억 6,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4쪽 관리번호 8,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21동에 사업비는 7억 4,256만원이며, 처리실적은 266동으로 11월 말까지 추진예정입니다. 35쪽 관리번호 9,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448명이 102회 실시하였으며, 13건을 적발하여 20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36쪽 관리번호 10,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현황 및 악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 2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터 가동중지하고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7쪽 관리번호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5개소에 차량 14대, 인력 18명이며, 청소구간은 도계읍 공동주택과 동지역 3개 구간 등 총 4개 구역입니다. 대행비는 4개소에 7억원 정도 됩니다. 38쪽 관리번호 12,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81명이며,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으로 11월에 3명을 채용하였으며, 감사처분내역은 없습니다. 39쪽 관리번호 13,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운영실적입니다. 22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4,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전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8%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40쪽 관리번호 14,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115개소며, 설 및 추석맞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2회와 14개소에 대한 청소위탁관리, 23개소에 대하여 절수기기 교체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 관리번호 15,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6시부터 16시까지 개방하며, 이 쓰레기반입량은 64.5톤 정도로 일일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하며 2개 매립장 보강공사에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4개 마을에 연 6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환경 이러면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래 보니까 좀 법이 워낙 이래이래가지고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의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요즘은 그 철도다, 남부다, 뭐 예를 들어 쌍자, 삼표 이런데서 바람이 좀 불고 이러니까 비산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짜증스럽고 빨래 같은 거도 바깥에 널지를 못하고 자꾸 쿵쿵대면서 문을 다 닫고 해도 먼지가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연탄재가 아무리 해도 바람이 부니까, 호산4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되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방바닥을 만지면 시커먼 게 막 묻어요. 연탄가루가. 그런 거도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렇게 우리가 피해입은 농가에 그 돼지나 뭐 이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가꿨던 곡식들을 많이 망가트리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 우리 삼척시가 예산을 이래보니까 매년 비슷하게 세우네요, 그죠? 세워서 그 철책선을 해주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해주는데, 지금은 이래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 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간에 누적된 농가를 전부 해소를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해소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모자란 거 같은데? 내가 그때 뭐 부탁을 하니까 잘 안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는 그간에 누적된 농가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추경예산, 그래요? 그거는 잘 하셨는데, 그 철책을 지금 농공단지에서 만들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는데 힘이 없어서 돼지 같은 게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내미니까 그냥 넘어가가지고 막 망가트리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고하게 정말 돼지나 이런 게 내려와서 치고 못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를 해봐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그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뭐 예산을 이래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다 썼네요? 하여튼 그거를 철저히 좀 고치더라도 내년에는 잘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이런 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안 보게끔 노력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래보면, 관리번호 2번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이래보면, 체납현황에 이래보면 한 100만원 이상이죠? 이상 체납자가 꽤 많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많은데, 이게 뭐 어디 기준에 의해서 체납을 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용량하고 그 다음에 출고된 연식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하고 여기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한동수위원

예, 다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대형차량일수록,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나갑니다.

한동수위원

아, 나는 이게 워낙 많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7번, 삼표시멘트 석탄재원료 반입현황 및 공해방지 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그죠? 거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고 이러면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출근할 때 어떤 때는 이래 돌아서 노곡으로 해서 쌍자 앞으로 이렇게 한 번 내려와서 오는 길도 있어요. 그 보면 비산먼지가 형편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경우에는 우리 환경직원들이, 환경직이 좀 적어서 그런데 그때 먼지가 날 때 현지에 가 파악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꼭 이래보면 단속은 먼지가 안 나고 없을 때 운행 안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이게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 불시에 바람 좀 불고 이래되면 현장에 단속을 한 번 해보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단속을 제대로 좀 한 번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삼표는 그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지만, 뭐를 태워라 이런 게 폐타이어니 뭐니 이래 태워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세요. 힘드시지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현장답사를 삼표에 가보니까 거기 현장답사를 보고로 받고 그 뒤에 이제 매립장 조금 올라가보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는 그 냄새나 또 먼지가 나게 돼있더라고요. 몰라 요즘은 뭐 또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도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번요.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양호하네요. 몇 개 시설이 뭐 좀 저거하고, 거의 양호하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관광지나 화장실을 보면 휴게소의 화장실을 비교해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가 그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인력 인건비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보면 정말 그 참 더럽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날 제가 그 임원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은 방파제 옆에 화장실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가보니까, 휴지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가지고 당장 들어와가지고 휴지를 사도록 이래가지고 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막 사용을 막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어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잘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해서 실과별로 화장실을 운영하는데를 관리를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자꾸 대답만 하시지 말고 진짜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5번, 쓰레기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이랬는데, 원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물어보겠는데 2030년도까지 가용기간이 되네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닌데? 막 모자라서 난리였던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제방을 한단 더 또 쌓고, 또 지금 가연성이 태백 쓰레기매립장으로 넘어가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쓰레기를 태백으로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하나 이렇게 쌓아서 더 매립을 하니까 많이 그 사용기간이 연장됐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 가봤으니 그러는데, 2030년까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더 아마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 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때는 쓰레기매립장을 좀 유치해달라 할 때는 따로 그걸 해달라 할 때는 한 2년, 3년이면 끝난다고 막 이랬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한동수위원

아, 그렇게 보완을 많이 해서 2030년까지 연장해가지고 쓰면 좋고, 그래 쓰면 좋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24쪽에요, 주요민원접수사항에서 임원 아스콘공장 그 3자협의체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좀 진행해서 이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참여하는 거에 시에서는 어느 어느 과가 참여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주가 되고,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 그럼 지역경제과에 질문해야 되나? 같이 물어봐야...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묻고, 회의내용에서 환경분야 쪽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는 3번 초과에 따른 그 악취배출시설로 신고를 받고 10월 31일까지 거기에 따른 방지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가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완료된 이후에 오염도는 아직 측정은 못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의 악취와 지금 지역에서 발생되는 암환자와의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암센터에다가 그 역학관계 조사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 이전문제는 지역경제과에 물으면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삼표시멘트하고 쌍자와 관련해서, 쌍자는 그 마을길 거기서 쌍자도 마찬가지고 삼표도 마찬가지면 거기 적노동 그 길 시속 20㎞ 이하로 달리면서 거의 실제로 쌍자에서 지급하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빗자루로 쓸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삼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옛날에는 사직에서 차에 본네트를 이래 닦으면 시멘트가루가 나왔는데 지금은 시커먼 가루가 나와요, 시커먼 가루가. 그 미세먼지도 우리 삼척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지금 뭐 그거도 찾아야 되겠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최저기준치 얘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우체국 사거리에 보면 전부 최저기준치에는 미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그거는 다른 거거든,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선례가 있는 게 남전하고 가스공사가 건설할 때 환경감시단을 그 사람들이 돈을 대고,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했어요, 그 기업체가. 민간이 민간의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은 남전하고 가스공사가 돈을 대고 인건비를 주고, 그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상당히 좀 모순점이 있긴 하나 제가 봐서는 이 공무원들 수 가지고는, 흐린 날에 나가보면 뭐 뽀얗죠. 흐린 날에 나가보면 오분리에 그 후문 쪽에 나가보면.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모순점이 있지만 기업체가 삼표가 돈을 대고 삼척시가 추천하고, 그러니까 삼척시가 모집하고 추천한 사람 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최소한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 한 대에 뭐 측정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걸 삼표가 운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봉급은 삼표에서 받지만, 일은 회사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삼척시민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지난번 남전하고 가스공사 건설당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런 선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오늘은 정말 엉망이네’ 실제로 기계를 들고 가서 거기 우체국 앞에서 측정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측정하면 얼마나 오염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 그 데이터화 해가지고 알려줘야 된다, 시민들한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우체국 앞에 전광판은 저희가 거기에다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표시멘트 앞에서 측정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전송망 해서 알림판만 거기다 설치를 한 거고, 지금 발전소에 민간 환경협의체 운영사항은 그 지침이나 아예 당초에 주민과의 협약사항으로 어느 지역 발전소 주변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측정된 양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 이하란 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감시단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삼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쯤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삼표가 돈을 대고 봉급을 주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삼표가 말 안 듣죠? 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얘기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뭐...

최승국위원

원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한 그 회사에요. 그리고 그 번개시장에서부터 삼표까지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뭐 먼지가 무슨 먼지에요? 시멘트가루에요? 아니면 무슨?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먼지의 대부분은 광산이 지금... 광산도로가, 구내도로가 지금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륜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일부 세륜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만 집중적으로 세륜할 수 있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놓고 12월에서 한 2월 정도에 완료를 할텐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량에 대한 세륜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도로에 비산먼지는 아마 많이 저감될 거 같습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차를 씻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비가 와서 흙이 묻었을 때는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랐을 때는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에어 공기로 불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먼지 아무 흙이 안 묻어있는데 물 묻혀 나오다보면 그 흙이 위에 묻었던 게 도로에 떨어지면 더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그래 얘기를 하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뭐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방법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이번에 하는 거...

최승국위원

말도 안 듣지 뭐, 그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뭐 투자가 78억원이 된 거 봐서 올해는.

최승국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저는 세륜시설은 비가 오고 땅이 질 때나 세륜시설 해야 되고, 광산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안 젖어있을 때는 이 공기를 불어내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오히려 물을 묻혀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그게 마르면 먼지가 더 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저는 뭐 이 둔한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뭐 삼표는 그만하면 됐고. 가곡 풍곡리에 그 수질오염물 계속 측정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요새 뭐 그거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요즘에는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승국위원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풍곡리 거기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농산물에 대한 그 추수 후에, 땅 같은 걸 추수 후에 그 중금속 잔류검사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라서.

최승국위원

아, 그건 또 환경과 소속이 아니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럼 여기는 시에서 하려면 어디다 해? 농정과에다 해야 되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농정과, 네.

최승국위원

이게 뭐 자꾸만 어떻게 참 분류가 돼가지고 모르겠다. 거기에 그 동네에 중금속 오염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중금속 오염된 분들이.

최승국위원

거기에 비소하고 카드뮴이 나오든가 뭐 나오는 거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과거에 한 번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조금 뭐 오염이 된 건 아니고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다 정상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최승국위원

들어왔어요? 그래 괜찮아졌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호전됐다는 얘기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예,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뭐 지적은 아니고. 한재 그 펜션 지은데 거기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거기에 생활오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오분동으로 내려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냥 그 바다로 막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지금 다 단독정화조로 해서 지금 오분동으로 내려와서.

최승국위원

오분동 어디로 내려가죠? 어디로 내려가나, 저 바닷가 쪽으로 가는 거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바닷가 쪽은 아니고.

최승국위원

동네 쪽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네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나는 생활오수를 바닷가 쪽으로 막 방류한다는 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시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뭐 주위 몇 사람이 얘기를 하든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연결을 못하는 펜션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바다로 방류하는 펜션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 구조의 여건상 기존의 관로에다 연결을 못하는 펜션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뭐.

최승국위원

퍼내는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정화조가 차면 차가 와서 퍼내가지고 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거는 단독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여서 가동해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바다로 되는 거고, 밑에 찌꺼기는 분뇨수집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최승국위원

수거해가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감독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이 돈 나눈 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거기에 뭐 돈 1,2통, 16,17,18통인가? 남양동 1,2통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맞죠? 5개 통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저는 어떤 한 분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는데, 돈 나오는걸 뭐 이월시켜가지고 금액을 좀 크게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 갖는다는 얘기도 있고. 저번에 어떤 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들었습니다.

최승국위원

들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드릴 테니까 전화해 만나셔가지고 그런 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빨리해서 그 유언비어가 안 나돌도록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나중에 끝나면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해서 처리를 좀 하시고.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그 반입 지금 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는 적환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승국위원

보관했다가 다른데로 가는 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보관했다가 전량 그 경기도 화성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일주일 분량입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침출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침출수는.

최승국위원

음식물쓰레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기는 저희가 침출수처리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해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그 동네사람들이 뭐 음식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치내역에 보면 거의가 비산먼지예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전부 개선완료됐다 하는데, 이 완료보고만 보지 마시고 가서 조사도 나가고 그럽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꼭 이 완료가 되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동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나간다 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아침에 출퇴근 때 사직동 같은 경우도 차가 많이 가면 앞이 뿌예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가서 좀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태정바이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태정바이오는 침출수를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문제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적노리 그 지금 구 동양시멘트 46광구, 지금 우리 그 구 동양시멘트를 포스파워라는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하려 그러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안 되면 거기를 어떻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아마도 최초에 광산개발을 할 때 그 산림복구비를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건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비용이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적치했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몇 백억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언제 한 번 가보니까 물웅덩이 같은 게 있던데 지금도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어떻게 물을 퍼내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그냥 오수기 때문에 어디다 퍼내면 또 2차 오염도 유발할 수가 있을테고 이래서, 거기서 또 뭐 거기 필요한 물을 펌핑해서 광산도로에 살수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지역경제과하고 삼표 동양시멘트에 실제 발파시간 맞춰가지고 현장을 가보느라 갔었어요. 갔더니 아무리 뭐 그런 걸 잘한다 하더라도, 그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그 비산먼지가 산 넘으면 그대로 이 삼척시내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지금 각종 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어떤 부분이 나도 좀 보기에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지만, 유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환경미화원 언제 한 번 얘기했는데, 그 환경미화원들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분들 가산점 있죠? 몇 점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가산점 1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모님들이 거기 거주하고 자녀분들이 응시를 하면 가산점에 대한 걸 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랬는데, 그 가능한 겁니까? 혹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그 본인들은 20대 때 어떤 사정에 의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노동일을 할 수 없는 60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혜택 정도는 좀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한 2~3년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해서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최소 한 뭐 3년이나 5년 이상 거주했다 이러면, 그 자녀들한테 그런 가산점은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GMC가 지금 어떻게 돼있죠? 개선명령.

박영자위원

GMC가 저희가 내린 개선명령은 다 되어있는데 지난번 붕괴된 거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지금 회사 자체가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지금 채권자들이 나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주변에 그 뭐 환경개선 상관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은 저희가 종전대로 주인이 뭐 채권자여도 저희가 종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비산문제가 중복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지적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지, 그래 되면 더 안 되지. 그 평상시에는 억쑤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단속 나갈 때 이미 알고 나가는데 그 정도면 그럼 일반적으로 날릴 때는 엄청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광산들의 특성이 좀 다른 업체들하고는 조금 먼지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지적을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지적할 필요도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갱도에서 나오는 차량 그 세륜시설 가동 제대로 못하는 거라든가, 또 나갔을 때 고장방치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이라서.

이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끼폭포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상당히 이제 새로 정비를 해서 등산객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 오는데 올라가는 길에 또 광산이 있어요. 그거 먼지 쭉 맞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태영도 저희가 이끼폭포 때문에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어떻게 성에 안차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성에 안 차고가 아니고 뭐 형편없어요. 올라가면. 성에 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이끼폭포를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거 개선을 하고 시설개선을 하든 뭔 개선을 시켜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시설개선을 시켜야지, 그 집진을 하든 뭘 하든 방법을 찾아야죠. 이거 그냥 지적하고 와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지금 집진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후된 것도 다 교체를 시키고 그래놨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 최대한 주변환경하고 중복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거 차량실명제 264대는 어떻게 실명제를 할, 이게 아마 주소이전 이런 관계 때문에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 나온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시켜요? 2018년 1월부터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국도를 운행하는 삼척 쌍자나 삼표시멘트 차량들이 가끔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렇고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고 다닌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차량 전면에다가 소속회사하고 차량운전자, 연락처 이거를 명기를 하도록 저희가 회사에다 촉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정훈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간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 주문하면 주소까지 이전할 수 있게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에서 주소를 주는, 뭐 이미 왔던 사람 상관없지만 주소를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댓재가 상당히 위험해요. 더더욱 차들 억쑤로 위험하다니까, 지금. 그 관계를 좀 잘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차량에 자동차에 1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다? 개인 거야 뭐 차들이 옮겨 다니니 못찾는다 하지만, 법인회사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둬서 되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정훈위원

개인이야 어차피 도망 다니고 뭐 이런다면 그 차압 안 들어간 다음에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인회사 같은 경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세수가 들어오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게 지금 해산된 법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뭐 압류는 걸어났습니다만, 해산된 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인들은.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맨날 이렇게만 놔둬서 될 선결은 아니잖냐는 얘기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다.

이정훈위원

개인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나마 좀 봐준다 하지만, 법인 이건 안돼요. 이런 거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환경민원접수, 아까 뭐 얘기가 나왔지만 임원 아스콘 문제도 좀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비산문제 아까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더블 되는 부분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게 얘기들이 일부 사람들이 계속 뭐 조금... 다는 근무를 잘하겠지만 개중에 문제 있는 부분들 있죠? 지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 계속 뭐 하여튼 교묘하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 환경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조치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새벽시간대에 저희가 지역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 사람 말고. 그 일은 뭐 일이야 다 잘하겠지만, 교묘하게 뭐 휴가도 내고 뭐 하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뭐 하는 사람도 있다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건 보면 그런데, 법적휴가에다가 대체 이거를 보면.

이정훈위원

아니, 남들은 그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근데 거의 계절휴가고 법적휴가 뭐 2일, 거의 다 씁니다. 미화원들이.

이정훈위원

또 심지어 뭐 그리고 그 뭐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정훈위원

아니,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현직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이정훈위원

그거 잘 좀 챙겨보시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개방화장실 몇 군데로 지금 지정돼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이 지금 한 90군데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90군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아니, 시내 쪽에 아파트라든가 뭐 주변에 5일장에 관계돼있는 부분 몇 개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화장실 하여튼 주유소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라든지 공공이 설치를 해서 일반대중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인데, 주유소건 시장이건 이럴 때 거의 다가 개방화장실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뭘 주문해주나요? 거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다가 저희가 그 휴지 같은 거.

이정훈위원

아니, 휴지고 뭐고 없던데 항상 보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개방화장실에.

이정훈위원

지원하는데 왜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디에 없는지 확인을 한 번.

이정훈위원

시내 쪽에 계속 없는 거 같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확인을 한 번.

이정훈위원

외곽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럼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다 지원해주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방향제, 세정제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화장실에는 하지만, 저희는 화장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어떤 식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줘갖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보니 관리가 2월하고, 7월, 9월 딱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 거의 1일 1회 이상을 하기로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건 사실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역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일 1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걸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하고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정훈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몇 가지 그 업무연찬을 잘 못해서 감사지적 받는 사항들이 있죠? 업무연찬이 잘 안돼서? 있었습니까? 그런 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감사는 받을 때 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연찬이 안 돼갖고 받는 경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기본적인 부분? 재무나 뭐 회계 쪽에 계약하는 거 기본부분도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같은 경우는 전문직으로 계속 이제 과장에서부터 전문직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 회계 기본적인 거. 그런 걸 새로운 직원이 오면, 해결을 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이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특히 또 교체가 올라오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연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경미하지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군데 내가 지금 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잘 챙겨갖고 이거는 환경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내가 처음에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업무연찬을 안 해서 중복된 지적 똑같은 걸 지적받고 이러면 그 진짜 문제 있어요. 그걸 좀 잘 챙기시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정화조청소 안내가 나오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업체에, 그 나온 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거의 한 두 달 이후에 수거를 해가겠노라 이러거든요? 왜 어디 버리는 장소가 내일이라든가 뭐 매몰 거기 어느만큼 한정되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늦어집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동해분뇨처리장 저희는 한 곳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용량이 한 7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관광객 수가 한 7~80만명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청소부는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적기에 청소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워낙 이제 장호 용화 쪽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안내장에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두 달 후에 온다니까 저보고 무슨 일로 이게 이렇게 늦게 수거가 되는가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지나면 뭐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박영자위원

안 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과태료는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 뭐 늦어서.

박영자위원

아, 그러게 지금 여기 그런데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아, 늦어지는 것도 그 하절기 관광객들 많이 오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그때 이제 좀 많이 늦어집니다.

박영자위원

하여튼 그게 이제 또 너무 늦어지면 환경오염도 될 수 있으니까, 이유가 그렇다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척해수욕장에서 작은후진 넘어가는데 그 하수악취가 여름철 많이 난다고 이러니까, 그 좀 여름철에 특히 거기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종량제 운영을 해서, 그 감량률이 38%에 일일 15만 4,840원이 절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22개 공동주택이 삼척시 공동주택 전부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종량제하고 있는 22개 공동주택입니다.

박영자위원

22개 공동주택이 삼척시의 공동주택 중에 얼만큼, 전부 아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전부 해당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는 어디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는 전부 하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들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럼 일반주택 쪽은 언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마 3단계 마지막에 이제, 2단계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가서 이제 단독주택들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단독주택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거기 봉투에다가 안 넣고 그냥 일반봉투에다 넣고 버리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관리사무소가 없는데도 운영을 해주시고 일반주택에도 계속 확대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위원

내가 한 개만. 과장님 그 아침에, 아침이고 낮이고 그 시멘트 앞에다가 도로에다 물을 뿌리지 마라 그래요. 물 뿌려놓으면 또 차가 더러워진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 먼지를 처리를 해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일시적으로 그 물 뿌려놓으면 세차비 주려 그러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세차는 지금 뭐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가 세차를 했는데 물 뿌려놓으니까 먼지가 다 묻어가지고 차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물을 뿌리지 말고 먼지를 치우라 해야지, 물을 뿌려놓으면 되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물 뿌리지 마라 그러세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됐습니까?

최승국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요, 1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그 지원농가 중에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농가의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사업량이 많이 나온데는 지금 한 500m 정도에 사업비가 한 550, 600만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550에서 600만원 정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자기 자부담이 반 이상 되네요? 그죠? 최대 하는데 25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한 250, 300만원 정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한 300만원 정도,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된다. 그런 농가가 많습니까? 그렇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딱 한 농가고, 거의 보조금액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한 농가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농가당 최대 250만원 보조가 된다고 하였는데, 2017년 지원농가가 249가구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250만원까지 지불한 농가 수는, 그 한 농가 뺀 나머지는 전부다 25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정순

정정순위원장

안쪽이라 이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200만원대입니다. 보조금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200만원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250만원을 딱 이렇게 한데는 한 농가라 이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피해예방사업 신청 및 그 지원현황 실적에서 아래 오른쪽을 보면요,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 보조가 80%고 자부담 2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아래 보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그렇게 안 맞는 것은 그 총 사업비가 최대 보조금보다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 밑에는 저희가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 거는 사업비가 이를테면 300만원이 들었다 이러면 80%면 240만원이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240만원. 그렇다고 이게 300만원에 250만원 범위 내라고 25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50만원 자부담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300만원이면 거기에 80%를 보조.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에 80%.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최대가 25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게 이제 최대가 20%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시 어떤 사업비 보조와 자부담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또 사업량과 견적 등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인데요,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2명으로 1,845건에 7,805만 3,000원이 지금 체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 100만원 미만까지 포함시켰을 때 체납금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기 앞에서 보시면 체납 건수가 지금 2,950건에 7,572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어디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바로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네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가 1년에 2번 부과하잖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붙임1 뒷장을 보면 개인으로는 최고가 73회를 체납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써 보면 최고 184건에 1,200만원이 체납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개인으로 봤을 때 73회를 체납했다는 것은 1년에 2번을 치면 36년간을 체납한 결과가 되잖아요? 차량 한 대를 봤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36년은 아니고 여기에 뭐.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으로 계산한다 이러면, 73회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게 뭐 그 사람이 차량 한 대를 갖고 있는지 두 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선 틀려지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체납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데 비해서,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건수가 1,845건이나 되는 것은 좀 시의 징수의지가 너무 약해보이는 것은 아닌지, 어떤 행정지도를 펼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그때 부과 초기부터 해서 아마 이분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건수하고 금액을 봤을 때, 아마 징수의지가 약했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좀 징수를 독려를 하려고 올해 그 징수포상금제도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과 직원 전부를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들 다 배분을 했습니다. 징수를 하려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지난해보다 한 10몇 건 정도 더 징수를 했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렇게 체납에 어떤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해갖고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줘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어떤 사업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방법은 안 하고 계시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이래 지원이 되는 사업자들 현황을,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통보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나가지 못하게 그런 제재를 한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도, 체납금 징수에 법적인 대응과 함께 좀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운영실적에서요, 현재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 2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감량률이 지금 38%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는데요. 이게 일일 1.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고 있는데, 위탁처리비 절감도 일일 15만 4,840원이 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되고 있는데, 2단계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제 대형음식점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음식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음식접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종류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일단은 뭐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태그 방식이라든가, 아예 음식점 별로 음식물수거통을 배부를 해서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해야 되고, 특히 대형음식점 같은데 음식점 별로 태그 방식을 취해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종량제를 전면 실시한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아무래도 거기가 다 커버가 설치가 되어있었어도 하절기에는 악취가 좀 일부 발생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음식물수거통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절기만이라도 좀 소독사업까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그 점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거죠? 대단위 아파트?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보통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틀에 한 번씩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음식물종량제 그거를 버리러 가면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 되니까 다른 동으로 불편하게 가서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뚜껑이 닫혔을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온다 할지라도 우리 관리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면 즉시 수거해갈 수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수거해갈 수 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여분의 음식물수거통도 관리사무소에 다 비치를 해놨는데, 그거까지 찬다 이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바로 수거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닐에 싸가지고 종량제 거기 통에다가 이렇게 붓잖습니까? 부으면 그 비닐을 거기에다 담게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신 통에다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식이 오버됐을 때 다시 넣으라는 뜻이었는데 거기다가 비닐을 다 집어넣었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비닐 넣는 통이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맞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음식물 오버됐을 때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오버됐을 때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연락을 하시면 여분의 음식물수거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를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교체를 해줍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를 이제 우리 입주자들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그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량을 이제 개별계량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가 이제 정착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감량률이라든가 위탁처리 절감을 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음식물종량제가 우리시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노력해주시고,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6건에서 처리완료가 됐습니다. 펜션 표지판 일제정리, 용화초교 인근 펜션 표지판 일제정비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자 홍보판으로써 일괄 정비하는, 관광과에서 정비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간판 관리부서인 도시과하고 정비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방 및 관리주체 일원화, 장호2리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으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해서 조치를 했고, 또 성수기가 끝난 9월 말까지 화장실을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수로부인 헌화공원 표지판 설치입니다. 법면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국도변에는 이미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잘 보이는 곳에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임원회센터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안내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임원지역 및 장호1, 2리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복개천 활용 부분을 지금 여러 과, 우리과가 아니고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조금 현재 여러 가지 법상 의견들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호중학교 인근 주차장은 금년도에 시설개선해서 26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고, 또 보안등과 철재계단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부장군 홍보, 인형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형극은 금년도에 수도권 중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해서 전국순회공연을 통해서 독도사업을 활용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기역 앞 동굴아치의 설치는, 이제 안전진단을 설치한 이후에 등급이 양호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도장을 통해서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19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금주에 국제건축 공모전에 따른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 최종 당선자 발표를 통해서 실시용역이 들어가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완료하고, 착공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약 한 29%, 거의 한 30% 정도 보상을 완료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진동루 복원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연계해서 공모전 설계지침에 진동루 복원사업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협의를 해서 진동루가 그 상징물로써, 또는 또 관문의 게이트로써 이사부사업을 상징할 수 있도록 잘 복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문화예술회관과 죽서루 일원에서 개최를 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죽서루 절벽에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콘텐츠와 또 독도지킴이 김장훈 씨를 통한 공연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번호 2번,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총 21개소, 해변 16개소,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정비내역은 관리동과 화장실, 또 각종 샤워동, 숙박동,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번호 3번,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공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1단계사업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현황 및 처리결과, 총 10건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38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000만원으로 조금 증액된 사업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인센티브 금액도 조금은 올려 완화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10월 31일 기준 24개 여행사에 2,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관리번호 6번, 어촌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남1리에 감성마을 조성과 또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갈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따라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약 한 7억원의 예산으로 어항환경에 대한 간단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해서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7번, 대명 쏠비치 삼척 이용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쏠비치에 이용객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79만, 거의 80만 인원이 현재 삼척을 다녀간 상황입니다. 연계사업으로써 저희들 시티투어 매일 운행하고 있고, 또 관광홍보부스, 무인관광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특산품 종합판매장과 또 다양한 시에서 주관한 축제에 대해서 쏠비치가 참여해서 활발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8번, 맹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봄에는 아마 입찰이 이루어져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유지 보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솔밭캠핑장과 또 이쪽에 백사장 쪽에 들어서는 캠핑장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계획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9번,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 보상 감정평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늦어도 뭐 내년 1월, 또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 봄에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그 이사부기념사업회가 2016년도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9,500만원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이제 인형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문도 있었고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최승국위원

작년에는 인형극을 안 했었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전국단위 행사를 안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지원확대해서, 또 의회에서 주문도 있었고.

최승국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사부에 관계되는 행사나 학술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원화 돼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학술행사는 이사부학회가 있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독도축제 할 때는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회나 뭐 이사부학회 이런 거는 이사부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지금 이원화 돼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원화가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거죠.

최승국위원

아니,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도 이사부선양사업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이거 이원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 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사부학회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사부 출항지가 삼척이라는, 어떤 상당한 학술적으로 기반을 닦은 환경도 있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사부기념사업회란 그 안호성 씨가 하는 회장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그냥 뭐 항로탐사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선양사업을 이제 총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이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학술사업하고는 조금 이제...

최승국위원

문화재단 설립이 내년에 됩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건 이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 같아가지고.

최승국위원

아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단지 묶어가지고.

최승국위원

행사를 하든가 할 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거 묶어서 해야지. 이거 자꾸 따로 되니까, 그거 때문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그 에어컨이 잘 안 되던데? 그거 어떻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건 해양관광센터에 제가...

웃음

최승국위원

이거 과장님 거 아닌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해상케이블카는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그 남부나 가스공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단 가스공사하고 대충 협의를 했는데,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 말고 그냥 이렇게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내용물을 원덕에다가 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건립을 하자면 하는데 장소야 그때 유의적절한 장소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걸 기안을 우리 삼척시가 좀 한 번 해줘 봐요.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돈이 뭐 50억원이 들든 100억원이 들든 가스공사나 남부가 하게끔 이제 지역에서 협의를 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포항 가면 호미곶이라는데 이래보면 손 딱 예쁘게 조형물 잘 만들어놨어요. 포항시 이래가지고, 호미곶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대형국책사업이 들어오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거는 이제 우리 원덕읍민들이 하고, 어떤 식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야 삼척시가 알려지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형물 디자인부서는 아닌데, 하여튼 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형물 디자인을 하는데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정도 하면, 돈은 뭐 얼마가 들든 간에 그건 상관하지 말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가스공사에서 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달라 하니까 뭐를 알아야지 뭐 어떻게 만들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 용역을 하더라도 연구를 한 번 좀 해보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번요. 어촌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이랬는데, 금년에는 한 7억원 정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연말에는 아마 마무리...

한동수위원

그럼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총 공사비 지금 현재 1단계는 한 7억원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30억원, 자부담 8억원 빼고 한 30억원 정도.

한동수위원

아, 자부담 빼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빼고, 네.

한동수위원

한 30억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가 7억원 정도 하고 30억원을 들여가지고는 뭐 별로 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 지금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을에 철도부지를 활용한 어떤 기반시설을 조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 좀 하면 꼭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한 번 하면 못하는 거니까, 우리시가 뭐 예를 들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제대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야 뭐 하지, 어스무리하게 해놔 놓으면 그 뭐 가치도 없고 아무 거도 없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 한 번 만들고 또 뭐 하고 하는 거보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가곡온천 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44억원 들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 가곡온천 몇 년 전부터 ‘준공합니다’, ‘뭐 합니다’, ‘안 합니다’,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삼척시 사업 중에 제일 말 많은 게 가곡온천이에요. 나는 의원을 지금 현재 7년 동안을 해봐도 사업이 이렇게 말이 많고 시가 우리가 이거를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런 거 난 처음 봐요. 이런 사업이 없었어, 우리시가. 아니, 뭐 아예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이래 뭐 예산이 100억원 섰다가 뭐 80억원 섰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도 안 되니까 44억원 세웠다가, 44억원 들여가지고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도 궁금하다니까, 지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니, 이건 지금 현재 하는 건 저희들 설명회를 몇 번 했고,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동수위원

아니, 하면 뭐해요? 지금 해야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근데 이제...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거도 지금 만약에 한다면 아까 우리 과장님 여기 보고할 때 하기는 했는데, 한다면 금년 정도라도 착공식이라도 뭐 하게끔 예를 들어 행사를 하든지 가곡면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뭐해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도 가곡에 나가지만 온천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 합니다 이러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난번에 분명히 설명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회를 다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또 저희들이 15억원 이상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써야지, 그거 뭐 안 한다고 그냥 예산을 접을 것도 일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저희들이 단지 고민스러운 거는 지금 가곡이 여러 가지 여건상 온천이 될 거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먼저 짓는 어디 복지회관 같은 목욕탕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거를 어떤 규모로 지어서 사람을 얼마나 유치할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지을 때, 조금 더 늦더라도 고민을 하고 밤잠 안자 고민을 하고 해서 짓는 게 맞지, 주민들과의 약속이 급하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목욕탕, 그냥 어디 뭐 일반목욕탕 하나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 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 지금 현재 설계를 한 중간 정도, 지금 벌써 한 50% 이상 진행이 돼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잘 짓고 일본식으로 제대로 잘 지어서 돈을 뭐 200억원, 300억원 투자해가지고 잘하면 온천이 잘되지, 안 되겠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돈을 이제 그렇게 짓는 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44억원은 동네목욕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차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해가지고는 동네목욕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놓고, 뭐 어떻게 돼서 운영이 잘되든 안 되든 그때는 운영하는 가곡면민들이 잘 생각해서 할 거 아니오? 이 44억원 들여가지고, 이래보면 동네 목욕탕도 요즘 짓자면 한 40몇억원 들어요. 그거 동네목욕탕이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가 뭐 방침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실 운영을 좀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이래 잘랐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좀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44억원이면 동네목욕탕인데 문제는, 지금 그 폐수를 이제 뭐 용역설계 할 때 하지만 바로 만약에 폐수처리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오폐수처리장 만들지만 하게 되면 이 하구에서 가곡천 올라가면서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얘기 들어봤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번에 계속 몇 번 지적하신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검토를 해서 차라리 오목 쪽으로 좀 올려서 정화를 한 몇 번 해서 폐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거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나오면.

한동수위원

예, 그리고 이 온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대금굴 환선굴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체류를 통한 유도부분은 뭐 동굴관광이 아마 저희들 삼척에서 최초로 개발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대금굴 환선굴을 주로 이동할 때는 승용차나 버스나 이렇게밖에 못가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운행하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반대로 신기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관광정책과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책자에 나온 거처럼 뭐 연에 한 2억원씩 이래주면서 농로하고 뭐 신기 야외장 만들고 이런 거는, 그거는 신기주민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어차피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걸 관광정책과가 고민을 한 번 해달라는 걸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 38국도에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치 올해 보니까 정비를 하던데,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38번국도가 거기 있을 때는 그 대형아치가 동굴을 표시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38국도가 아니잖아, 거기가 그죠? 그러면 그 아치위치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동굴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나 뭐 새롭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야지, 그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기휴게소에 와가지고 동굴 들어가는데가 어디냐? 거기가 그쪽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해가지고 당장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장기적으로는 위치가 제가 보기엔 거기는 아니에요. 과거에는 맞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쪽으로 이렇게 동굴을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게 효과적일 거 같고, 그리고 톨게이트 나오면서 입구 쪽에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많이 했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현재 가드레일 쪽에 있는 사이드 관광지 안내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남삼척IC하고 이렇게 두 군데.

정복

권정복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38번국도, 그 7번국도 이제 삼척시에 들어오는 관문 거기에 대한 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관광안내표지판들이 뭐 오래된 거도 있고, 아까 수로부인처럼 이렇게 뭐 누락돼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백에서 들어오는 38국도 있고 경북 울진에서 들어오는 삼척 그 원덕 쪽이 있고, 거기를 한 번 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좀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쏠비치는 우리 관광정책과가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그냥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아니 쏠비치에다가 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저는 능력있고 머리좋은 우리 과장님보고 주문하고 싶은 게, 삼척에 지금 그 도계지역에 하이원 추추파크라는 회사가 돈을 680억원을 들여놓고도 자리를 못잡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게 자원개발과 일이다 이래갖고 팽개쳐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 관광자원이 돼가지고 우리 삼척시에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한 걸 고민을 좀 한 번 해봐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몇 개 지적을 좀 할게요. 이거는 아마 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또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조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기계약을 했던 부분에 커피머신.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수 얘기해주세요. 페이지 수.

이정훈위원

공통사항 12페이지에, 저번에 그 어디냐면 이사부사자공원 커피숍 할 때 여기에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 지역의 업체를 사용하라고, 삼척에도 커피머신 정도는 팔 수 있는데가 있는데. 이게 또 동해시에서 들어왔어, 인근 동해시. 이거도 멀리 있지도 않아, 바로 옆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또 있어. 뭐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래 쭉 보면. 이거 좀 뒤져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돼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다 구매를 하고 지역에서 사줘야지. 그리고 지역업체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계속 누적되게 지적을 받는 사항이란 말이지. 저번에도 동해시에서 했어요, 커피머신을.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거 새로 하는 수로부인 헌화공원 커피숍에 또 똑같은 동해시에서 해왔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야,. 이 인근에서. 삼척에 이런데 없나요? 커피머신 하나 뽑는 그런, 삼척에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건 실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금번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뭐 급양비에서부터 기본적인 거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 설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기계약 지금 다 외지에 나가있어. 입찰을 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입찰이야 뭐 그렇다지만, 적어도 수기계약 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써야지. 그렇게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실수하면 안된다라고 강력히 주문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쏠비치에 1억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쪽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거는 의원님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축제 때 저희가 돈을 다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 1억원을 가지고는 해변축제를 못합니다. 해변축제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쏠비치가 1억 5,000만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관광과가 하는 축제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삼척시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라이드어라운드패스트도 트랙이란 회사가 반부담하고 저희 반부담하고, 만약 거기에 민간업체가 참여 안하면 저희가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뭐 어쨌든 간에 좀, 하여튼 잘할 수 있으면야 뭐 또 그렇게 하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원해서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조금 네.

이정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그 하나, 삼척문화예술회관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건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확실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보고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조금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정훈위원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거야?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이정훈위원

올해 다 한다 해놓고 왜 또 그러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일이 뭐 많았던 모양이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자문 받고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정훈위원

진짜 그거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3쪽에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개최 결과 이래서, 축제 주제 프로그램 불꽃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이사부 실경미디어 퍼포먼스는 이게 지금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에 아주 빼어난 그 절벽과 오십천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특색있고 아주 수준높은 볼거리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날 이틀 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3일 내내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3일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측 거의 한 5~6,000명, 하루에 한 6,000명 정도도 오고.

박영자위원

하루에 5~6,000명?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3일 거의 뭐 꽉 찼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시민들이 아주 요즘 들어서 보기 드물게 아주 수준높고 특색있는 볼거리로 평가를 잘 하셔서 이거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 공연을 할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계속 국비를 확보를 해서.

박영자위원

이번에도 국비확보를 하실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확보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

박영자위원

얼마나?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금 올해 이제 2억원을 확보했었었고.

박영자위원

2억원이 들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2억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저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조금 공연다운 공연을.

박영자위원

예, 날이 좀 춥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또 못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좋은 걸 왜 우리는 몰랐는가?’하시는 시민들도 있으니까, 많이 오셨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되면 홍보를 아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22페이지 이거하고 관련돼서, 행사관련 물품구입현황에 실경퍼포먼스 공연용 공예품이 3식에 1,500만원으로 처분관계 폐기처리 이랬거든요? 이거는 한 번 쓰고는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가 보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이게 좀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폐기처리가 아니고 이게 렌탈, 그 공예품을 렌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에 왜 창작등 있었잖습니까?

박영자위원

예예.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창작등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국내에 업체가 몇 개 없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구입은 안하고, 렌탈 임대계약을 해서.

박영자위원

아, 그게 참 보기 좋던데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좋았는데 비용이 너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박영자위원

2,500만원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비싸더라고요.

박영자위원

아, 그래 폐기처리래서 이거 뭐 다시 내년에도 쓸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이게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폐기처리가 아니고.

웃음

박영자위원

아, 오류가 났습니까? 렌탈?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렌탈 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하여튼 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금액이 좀 비싼 게 흠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좀 비싸게 생각 들더라고요.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뭐 거기 가격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니, 폐기처리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도 이거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잘, 아마 그 공연물이 워낙 특색있어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34페이지에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에서, 지난여름에 맹방해수욕장 샤워장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샤워장 이 면적이 너무 좁아서 관광객들이 샤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 이후에 샤워장을 만들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35페이지에 나릿골, 지난번에 그 갔더니 지붕개량을 몇 동, 지금 17동을 해서 거기 주황색 지붕 진행한 거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지붕 오렌지색입니다.

박영자위원

그 오렌지색이랍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률적으로 지붕이 다 오렌지색으로 갑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 희망하는 가구들에 한해서.

박영자위원

아, 희망하는 가구?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보면 또 괜찮은데는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100%하는 거도 좀 보기 안 좋고 이래서, 기존에 또 슬라브집들도 몇 집 좀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슬라브집도 있고 지붕도 있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있어서 그냥 슬레이트, 가능하면 슬레이트로 오래된 지붕은 어차피 슬레이트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추진해서 가능하면 좀 확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그 오렌지색으로 하는 건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박영자위원

전체적인 거는 가이드라인이 오렌지로 가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오렌지로 가도록 그렇게.

박영자위원

색깔은 제가 보기에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괜찮습니까?

박영자위원

예, 좋은 거 같아서 어느만큼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다른 집들도 다 그래 하는지.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오렌지로 일단은 가이드라인 정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체 그럼 이제 가는 걸로. 하여튼 거기 나릿골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 어촌마을의 고유자원을 자연 그대로 재구성해서 그 색채 이런 거도 잘 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 대규모의 인위적인 투자를 좀 배제는 하고 감성과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해주시는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대명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지적하고 질문보다 그냥 제안했던 걸 확인 좀 하고,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내평 쪽을 어떻게 캠핑촌이라든가 캠핑카를 둘 수 있거나 그쪽을 좀 마읍천 쪽을 이용하는, 이쪽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면 바닷가 쪽들은 거의 다 되고 38국도 쪽도 이제 많이 오십천을 따라가지고 힐링숲이라든가 도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마읍천 쪽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좀 뭔가 그쪽으로 이제 하천을 이용한 그런 게 미비해서 내평에서 양리, 대평, 그 마읍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서 뭔가 좀 구상을 해서 용역이라도 하나 줘서 공모사업에 좀 하는 게 어떻냐 그런 제안을 지난번에 한 번 한 적 있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걸 좀 그쪽 내평이나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도. 내평이 마을휴양지로 돼있으니 거의 뭐 투자가 안돼있어가지고 그냥 황량하거든.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이라도 내년 초에 용역을 좀 줘서라도 공모사업에 좀 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집이 화이트톤으로 해놨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 언덕 쪽은 어떤 톤으로 하나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에다가.

이광우위원

화이트로?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화이트에다가 오렌지 기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거기 담장에다가 장미를 심어서 장미를 담장에다 넝쿨식물로 이렇게 심는 걸로 그렇게.

이광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그날도 가서 보고 이제 나릿골 저쪽 편에 벽남로 쪽으로 넘어가면 위에 있는 집들은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좀 블루톤도 괜찮지 않느냐?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광우위원

아니, 이 담...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아, 담장에?

이광우위원

예, 아래쪽은 이쪽으로 좀 올라가는 쪽은 화이트톤으로 하더라도.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 화이트톤이 여기에서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차가 지나가면서는 이쪽 편에는 지금 두 집 해놓은 쪽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저기 위쪽 언덕은 화이트톤하고 블루톤이 같이 좀 섞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바다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색깔 부분 한 번 저희들이.

이광우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평 그걸 잘 좀 해주시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그거는 초에 한 번, 작은 용역이라도 한 번 발주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에서 1단계사업이 지금 어촌문화감성스테이 조성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밑에 있지만, 담장바닥길, 해변경관길, 디자인화단, 안내판, 그 다음에 체험장비.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를 이제 그러면 올해까지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1단계사업이고, 이제 2단계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갈남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특화개발사업을 올연말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갈남마을 대표공동브랜드 및 상품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했고요. 또 마을특화요리 개발의 내용과 빈집 콘텐츠개발 및 리모델링 3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어촌어항협회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줘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디? 어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한국어촌어항협회, 여기 이제 특화사업하는 정부출연의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비밀의 마을 갈남입니다. 이 빈집의 3동은 비밀살롱, 비밀키친, 비밀예술관 이렇게 해서 갈남을 비밀의 마을로써 조금 브랜딩을 해볼까 그래서 공간을 비워두고 여행객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공유키친에 들어가서 음식을 요리한 그 흔적을 남기고, 또 살롱에 가서 뭐 북카페 식으로 해서 책도 읽으면서 거기 흔적을 남기고 그걸 또 자기들끼리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또 미술관 같은데는 좀 예술창작에 활동하는 분들이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빈집사업으로 돼있고, 지금 이제 주로 외국에 가보시면 마을사업이, 특히 일본이 이런 사업들이 잘 돼있는데요. 가보시면 요리라든가 뭐 가서 이렇게 하나는 물건을 좀 사올 수 있도록 돌아오실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줘서 이제 그 대표로 표준화될 수 있는 어떤 요리 몇 가지, 갈남이 워낙 이제 해산물이 좀 풍부하거든요? 또는 기념품, 여행을 왔다가 돌아갈 때 뭔가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비밀의 마을로 간다?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솔깃해요. 솔깃해지는데, 하여튼 우리 갈남1리 마을이 약간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갈남1리 마을일원에서 추진되는 그 어촌문화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주변관광지와 좀 어울리게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통해서 관광부가가치가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리고 이제 43페이지 가곡온천 개발사업이요,. 이제 가곡온천 개발사업을 올해 안으로 착공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착공이 내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걸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인지가 됐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12월 초에 한 번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웃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은 뭐 제 생각에는 한두 달 뭐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예산도 다 했고 다 했는데 굳이 조금은 더 이렇게... 중간에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됐잖아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모든 걸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착공이 안 될까봐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소통하세요. 물론 이제 가서 다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 완료를 원래는 올해 10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조금 그 처음부터 이 온천사업이,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본계획구상 하에 저래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획들이 없이 뭐 그냥 사업비만 확보해놓고 투융자심사도 하나도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뒤엉켜버렸어요. 처음에, 이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나갔으면 됐을텐데, 온천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양사업이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행정에서 사실 온천을 지어준다는 그 자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수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뢰의 문제다 보니까 현재 또 와서 뭐 약속을 지킨다 이랬는데, 참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접근성 문제라든가 저희들도 이거를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가곡지역은 개발할 게 없잖습니까? 이 온천 외에는. 그래서 이제 족욕장을 먼저 오픈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온천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니까 자꾸만 불안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꾸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추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거는 뭐 사유지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온천보호구역 지정신청을 강원도에도 의뢰를 했습니까?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것도 다 끝났어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이거는 이제 완료된 시점은 이 인허가절차가 끝나야지만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제 실시설계용역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가곡온천 개발사업은 가곡주민들의 또 오래된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좀 속도를 내서 산촌체험마을하고, 산촌체험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지 조성에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가곡온천 개발에.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주세요.

인성

조인성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우장명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트면허 시험장 국비지원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국비지원을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행안부에다 방문도 하고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형평성 문제 그런 걸 들어서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경영수입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 운영비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관계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보완 검토입니다. 이건 유리를 당초에 일반유리로 했던 걸 반강화유리로 교체하고, 바닥재도 화강석으로 교체시공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장호 쪽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고, 용화역 주변에 국유지 매입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 지금 왔다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감리부재 관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준공 전에 사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안전도 재검사, 설치 전에 사전점검 한 번 거쳐서 최종 준공검사 때 다시 검사를 받아서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명리조트 준공처리 미완료에 따른 대책 강구인데, 이거는 작년도 12월 30일 사용승인됐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앞에 거는 에너지전략실 소관사항으로 해서 생략을 하고, 18페이지 두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5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2,27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그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미로정원 운영실적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사업비 18억 1,600만원으로 해서 지난 5월 31일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회의실을 확장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습지생태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으로 해서 올해 토지보상 및 매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32필지 중에서 29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 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해서 6월 이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난 9월 26일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산책로 경관휀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하고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데,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험장 운영으로 해서 53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수수료 1,412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조종면허시험장 모터보트 한 대를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고, 국비지원확보방안을 계속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 2,000억원입니다. 작년도 4월 25일 승인고시가 되고, 그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수용재결결정이 됐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보상이 지금 협의률이 66.8%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 그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서 재결토록, 수용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가지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그 정라진 항에 있는 요트 관리하는 게 과장님 과 맞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정라진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인가? 해상케이블카는 담당과가 과장님 과 아니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지금...

최승국위원

아, 그러니 그 핸들링 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 올라온 건가? 그럼 지금은 해양관광센터?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뭐 하도 관리부처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1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뭐 좀 이상한 거 안 보입니까? 제일 하단에 제일 밑에 보면 자지밭사람들 이랬잖아.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디에? 몇 페이지에?

웃음

박영자위원

1페이지.

웃음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는 뭐 이름은 아니지만, 자원동 뭐 자원밭사람들이라 하든지, 이 자지가 뭐나? 자지? 자지밭.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마을에서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 좀 바꾸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좀 하든지 해야지, 누가 봐서 이거 뭐 자지밭 하는 밭인가 이러잖아?

장내 웃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여기는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웃음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게 노출되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동네이름 자원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나 뭐 우스워서 하는 얘기에요. 예?

장내 웃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남자만 살고 여자는 뭐 안사나?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할게요. 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부지면적이 약 8만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국방 진해 6기술연구본부는 3만평에 유치인원이 300명인데, 우리시가 지금 면적을 비교해봤을 때 2.6배 가량 더 많고, 진해 유치인구에 비례해서 유치해본다면 우리시는 800명 정도가 유치돼야 된다 보는데, 대략 유치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온다는 인원이?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 유치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우리 인구 또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300명.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300명.

정순

정정순위원장

300명요? 예전에 150명 하다가 배로 늘었네, 또. 300명 정도가 옵니까? 그래서 우리 삼척시 국방과학연구소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넓은 만큼 시민들의 땅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서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희생을 감수했을 때 어떤 인구라도 좀 많이 와서 이런 게 좀 사업이 잘되면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18필지 물건 142건에 대하여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이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 공탁추진을 12월에 해가지고 2018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대로 착공이 되겠습니까? 왜냐면 사업부지 토지가 지금 64필지가 있잖습니까? 그죠? 64필지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35필지만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29필지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18필지만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그 11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거는 국공유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국공유지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편입되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용재결 신청이 18필지씩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보상공탁을 해서 과연 공사착공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착공은 가능합니다.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늦어졌는데, 그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거 아니었으면 올해 연말에도 가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환경영향평가 왜 뭔 문제가 있었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아마 당초에 법이 이제 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그게 간단하게 평가가 끝날 부분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평가를 받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토지보상과 물건보상이 66.8%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공사추진목표연도는 2019년 9월에 이제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18필지가 설득을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공탁금을 걸고 강제수용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별문제 없겠어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신청을 한 분들이 여덟 분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이의신청한 분들도 있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제외하면 문제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이제 이의신청하신 분들의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뭐 이렇게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래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그 국방부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국방부하고?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착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그냥 수용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수용을 해서 하겠다?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토지보상 추진에 있어서 우리 또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좀 지속적인 설득 보상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 국방과학연구소 들어오는 광진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계속 좀 그렇게 몰고 가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가 또 안 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장명

우장명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