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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장화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23

박장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동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다선이신 박장화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장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박장화위원장직무대행

김기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상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장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기재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상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 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박장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50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상영

정상영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양창모 위원님을 부의장으로 추천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양창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양창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부위원장

양창모 위원입니다.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양창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이후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안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 총 규모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 및 기금규모, 그리고 4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변동된 국고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및 의무적 필수경비, 국도비 반환금, 기금 및 특별회 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 형 융합경제 도시건설 95억,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46억,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17억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 할 것이 요구되며, 끝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기금은 특수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당진시의 기금을 살펴보면 현재 기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 5천만 원부터 규모가 큰 경우 110억 원 등 15개 기금으로 불필요하게 많은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규모가 작고 운영 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전 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 하시면 예산을 깎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현영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자체 세입 목표액을 금년도도 무난히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자체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금번 자체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2,434억 2,400만원보다 20억이 증액된 2,454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된 1,755억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주행분 중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32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도 특별한 세입여건 변동이 없어서 당초예산과 동일한 370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22만5,000원을 감액한 11억5,863만8,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2만5,000원, 채권추신전문가 징수포상금 1,500만원,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인건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환경부와 중요한 업무협의가 예약돼 있어 환경정책과장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이후에 직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광현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후 1시 30분에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관계회 의가 있어서 먼저 추경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 기정예산은 119억3,831만원이며, 이보다 5억3,09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2,060만원과 도비 3,618만원시비 8,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위하여 국비 3,555만6,000원, 시비 3,55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위하여 국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저감 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pm과 질소산화물을 동시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위해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지시설 준공식 비용 국비 1억1,900만원, 도비 850만원, 시비 4,25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휠 로더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증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호수 하천 수질측정망 검사수수료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사고 방지에 지정폐기물 등 처리비 80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수질오염 사고 방제장비 구입으로 800만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5,788만8,000원을 감액한 167억9,892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유인을 위해서 부기변경 증해서 3,7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포상금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인센티브로 전액 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 13억4,800만원을 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소관은 389쪽부터 447쪽까지로 14개 읍면동 총괄로 기정예산액 보다 3,397만5,000원을 감액한 216억2,7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총 2억1,636만3,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41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인건비 그리고 토양 오염조사 및 환경 영향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 그리고 자료제작 등 총 2,416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강호 입니다. 저희 소관은 265쪽입니다. 시비로 통계연보 및 휴대용 수첩 제작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해서 4억77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강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공영식 입니다. 저희 부서는 3억4,946만5,000원을 감액한 89억5,97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공공운영비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공영식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해선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1억5,753만2,000원이 감액된 888억4,181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감액된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보안유지 및 동향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15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8월 30일자로 당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부분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가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옮겨 오면서 야간근무를 경찰이 한 명 빠지고 시청 직원이 야간 근무를 주면서 이에 따른 수당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포상금으로 180만원 증액 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은수저 한 벌씩, 옛날 행운의 열쇠를 주다가 은수저 한 벌씩 해 드리는데 인원이 늘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포상금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때 종합우승을 못 해서 시상금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져있어서 이 부분을 과목을 경정해서 55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278쪽 맨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연금부담금이 당초 107억 세워졌었는데 12월 최종 정산을 해보니까 8억 원 정도가 남아서 이 부분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해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만진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66억4,366만3,000원에서 4,586만9,000원이 감액한 65억9,579만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3D입체 교육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감리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관련해서 성립 전 예산 집행사업으로 폭염대비 무더위집터 167개소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과 283쪽 폭염 취하계층 냉방 비 물품 구입비와 폭염 대비를 위한 여름 얼음나누기 행사와 관련된 물품구입비 1,650개를 제작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겨울철 12월 29일 있겠습니다만 폭설대응 교육 충남도와 함께 교육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보험료 관련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주택과 온실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증액된 부분과 그에 따라서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지도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반납금으로서 2015년도에 가뭄대비를 위한 송악과 비상급수 누수점검 시곡동 관정개발과 관련된 사업 후 정산반납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재난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과 변동없이 46억7,6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기금 도비 반납분으로 대호지 2025 배수로 정비와 마중천 하천서면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남은 정산반납금 3,400만원과 하단의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서 당초 32억6,221만원에서 감액2,935만만원을 감액한 32억3,29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한만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충의 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은 리모델링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도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등 여성지도자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변경 및 다함께 돌보미 사업 운영예산 7,000만원은 감액 등 총 1억3,18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321쪽입니다. 남부노인복지회 관 증축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신축공사비 6억500만원, 당진시 노인요양원 치매전담 실 증축공사비 6억7,942만3,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강화에 8억9,92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노인단체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대면 진관리1리 경로당 안전진단 기능 보강을 비롯한 경로당 5개소에 대한 기능공사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2쪽 상단의 공솔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92만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흥

구자흥민원팀장

민원위생과장 구자흥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2,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등 감액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원위생과 소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자흥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종희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32억5,461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7,80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문예의 전당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공연장의 출입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각각 2,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왜목마을 해돋이 축제기간에 화장실 청소 용역을 위해 538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왜목 해오름 길 조성 사업 토지사용 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왜목마을 관광지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고, 왜목 해변 배수로 개선 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제트스키 구입을 위해 1,200만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고, 348쪽입니다. 내년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줄 제작용 짚 구입과 사전 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의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487쪽의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진흥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735쪽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제3회 추경예산은 총12억5,145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374만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박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기선 입니다. 체육육성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보다 5억3,820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개보수 분야입니다.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근로자의 야간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풋살장 조면 등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 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송화봉송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교통통제 현수막 제작비 1,000만원을 성화 봉송 로 및 주변 청소 및 차선도색을 위하여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관리로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당진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락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2,3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악문화스포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진출입시 신호 및 차선 위반 등을 예방하기 볼라드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하여 357쪽 행정운영경비로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인력 등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기선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대신하여 구본희 평생교육팀장님으로부터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희 평생교육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새마을과 평생교육팀장 구본희 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일반회 계는 본예산대비 3억383만원이 감액된 120억5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평생교육 총괄운영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완료사업에 대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학교교육 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17년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조례상 지원요건 등에 부합되는 지원자 규모가 계상보다 적어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진로직업 체험활동사업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 자유학기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2,1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에 회 수되어야 할 융자금 일부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764만2,000원 증액된 4,7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새마을과 2017년 3회 추경 세출 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본희 평생교육새마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2억8,42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 이 부분은 총액 변동 없이 보조 율 변경에 의해서 기특 예산과 도비, 시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상 사업비 3,0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 신규 2개 사업이 공모되어서 사회 개발비 지원 사업비로 3,28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적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청년센터 설치 감리비를 감하고 청년센터 집기류 구입 부족분을 과목경정해서 증했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 조성 일자리 사업 외로 인건비, 크린 농어촌 프로젝트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3,5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당진화력특별회 계입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당진화력특별회 계는 86억6,077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화력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7,00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SEPS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6,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그린파워특별회 계입니다. 688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7,2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총 예산은 357억1,878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45억4,385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정국과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 중점으로 미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 예산과 국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내년도 도비 부담금 선 교부금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외투기업 유치보조금 시비부담 분을 일반회 계에서 기업유치기금으로 전출코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지방 신설기업 시티캠에 국도비 4억2,345만6,000원, 시비 1억9,40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서기공 스마트공장 설립보조금으로 국도비 4,125만원, 시비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송산2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내년도 도비부담금 선교부금 3억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사항으로 합덕일반산업단지, 한진농공단지, 합덕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수질측정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거단지 생활하수를 석문산단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하수처리비 부담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8쪽 수도과 요금부과에 따른 부과대행 수수료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단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서 올해 당초 10월 25일자 인수에 따라 소요예산 6억6,08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조건부 인수를 통해서 올해까지 LH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협상이 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총 5억4,722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기업유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업유치기금 사용예상액에 맞추어 10억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신설 스마트공장 국도비 매칭시비부담금 2억283만4,000원을 일반회 계 전출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희상 입니다. 농정정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0억7,555만원이 증액된 670억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동급식 실시 후 급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 조건 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분리한 지역에 대해서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중장기 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5개년 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중간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국비지원계획변경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입니다. 국비 지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환경 실전사업 협약마을 증가에 따라 3억2,63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으로 긴급복구비 지원 사업비로 1,0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밭 농업 직접 지불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동호 및 주요 밭작물 작업율 제고를 위해 13억7,38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벼 품질검사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부기 변경하여 고품질 쌀 품질분석 정비 지원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상단 채소류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가을배추 하락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해 3,153만3,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증가에 따라서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상단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비로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4,960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푸드 육성입니다. 530페이지 상단 해나루 쌀 사용 지정업소 홍보 포스터 3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농 혁신 로컬 푸드 직매장 신축공사비로 7,142만원을 과목경정 감하고 로컬 푸드 직매장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비로 과목 경정 증 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구축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점형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입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비 4억, 건축비 1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상단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우희상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3개부서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12시까지만 하고 건설도시국은 중식 이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김유진 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01억5,367만6,000원보다 2억3,660만1,000원이 증액된 103억9,02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상단 왜목 요트 세계일주 홍보전시장 광장 공사비 부족분으로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간 난지도 해역에 조성된 연안바다목장 해상 낚시터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로 시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비로 시비 부담금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반할 탑재차량 구입비로 시비부담금 4,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많이 가라 앉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원수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저희 과는 5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정예산은 193억8,363만2,000원으로 이 보다 8억3,54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1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정년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협상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회 적 공업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도지사 특별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편성하고 비정상쓰레기 배출장소 설치 사업비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배정액 중 국고보조금 및 이자 2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이자 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축산과 까지만 하고 오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섭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왕섭 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16억4,896만8,000원을 증액한 177억8,6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중간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2억9,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조사료 전문단지 관련 사업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 확대에 따른 싸일리지 제조 3억2,940만원, 종자구입비 5,880만원, 퇴액비 지원 5,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싸이로 설치사업으로 6억8,820민영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상단 살 처분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 등 살 처분 보상금 3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왕섭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릴게요. 12개부서 정도가 남았는데 오후에 몇 시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구교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1,0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잔액 1,000만 원과 면천면 삼웅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62쪽 서원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고대면 당진포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5,400만 원을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변경 계상하였고, 가뭄극복사업인 송악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송악읍 가교지구 용수개발사업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국도비지원금을 포함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강면 신촌교 보수, 보강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평면 거산리 용수로 정비공사비 10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송산면 동곡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 6,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건설과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8건의 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6,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상 도시재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심상필 도시개발1팀장님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상필 도시개발1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심상필도시개발1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개발1팀장 심상필입니다. 오늘 국토부 공모사업 심사참석 관계로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예산은 총 42억 9,1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31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송악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국비 25억 2,10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지방 매칭비율에 맞추어 시설비 33억 5,71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진IC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및 한전지중화 설치사업을 위한 한전지중화 협약에 따른 잔액 2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5,4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5,4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심상필 도시개발1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기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도로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65억 768만 원에서 1,14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90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로유지관리에 당초 33억 1,285만 7,000원에서 640만 원을 증액한 33억 1,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중 도비 70만 원, 시비 70만 원을 증하여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재료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비 1억 525만 원, 제설소금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 친환경제설비 5,000만 원을 감하여 574쪽 상단의 제설작업추진 노후 도로보수차량 구입비로 3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대지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74쪽 중간입니다. 도로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진203호선 확포장공사 1,000만 원, 정미203호선 확포장공사2,000만 원, 우강102호선 확포장공상에 3,000만 원 등 부족공사비를 증액하였고, 고대209호선 확포장공사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평205호 세한대학교 통학로 인도개설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575쪽 중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133억 7,803만 3,000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으며, 당진1교 앞 보도정비사업 부기변경 3,000만 원을 감하여 NH은행 해나루센터 보도개선공사에 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8,6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기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및 경관개선 공모사업 작성용역 2,000만 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1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970만 5,000원 등 총 4,0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철희입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금년도 허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760만 원이 증액된 13억 8,9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호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수행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호호 주변 39건의 축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산지전용지 복구 대집행예산입니다. 금액 증감 없이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잔액을 감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한철희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93만 2,000원이 감소된 145억 9,2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수당 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라지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으로 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덩굴제거사업비 입찰차액 3,430만 원과 감리비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상단에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소각장비 유류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원녹지관수와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진화용수 상수도요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은봉산주차장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위치변경으로 토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수당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9쪽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중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일반회 계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5,860만 원이 증액된 319억 9,3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사업체 유류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된 총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94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용 컬러프린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증원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649쪽 주차장 특별회 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감액에 따라서 예비비에 5,200만 원이 증액된 6억 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특별회 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관리비 감액에 따라 예비비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중섭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형주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978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4,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 다 감액된 부분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부분 1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8쪽 하단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이자로 5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창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회 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기정 165억 6,556만 4,000원에서 3억 1,979만 4,000원을 증액한 168억 8,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소규모수선 사업예산을 정리하여 1,806만 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 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404억 3,404만 1,000원으로 11억 8,9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액은 기정 392억 4,470만 8,000원에서 11억 8,933만 3,000원을 증액한 404억 3,4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수생산관리 재료비에서 원수구입비 등 17억 5,499만 9,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하단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석문면 소난지도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상단입니다. 섬지역 상수관로 시설물 보강공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가뭄극복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대호지, 정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국비 3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4억 2,857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신평, 순성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9,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하단부, 대덕수청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1억 9,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액은 356억 2,773만 2,000원으로 3,4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액은 기정 356억 6,208만 5,000원에서 3,4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356억 2,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부족한 인건비 72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부기 변경하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김창민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이순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순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와 연계하여 기정액 141억 1,500만 원 대비 4억 3,300만 원 증가한 14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국ㆍ도비 변경되어서 1억 원이 증가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지원 안심센터증축 및 리모델링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3억 5,500만 원 증가한 11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치매지원 안심센터 자체예산도 3억 7,600만 원 감하여 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국ㆍ도비 변경으로 3,600만 원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으로 2억 8,200만 원 증가하여 4억 8,200만 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비도 국ㆍ도비 변경 260만 원 증가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비도 국ㆍ도비 변경으로 3,6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국ㆍ도비 변경 330만 원을 증가하여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순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두영 시립도서관장님을 대신하여 이강환 관리팀장님으로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환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관리팀장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강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억 4,878만 8,000원보다 5,950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8,9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서관조성 및 유지관리로 합덕도서관 CCTV설치공사 300만 원을 부기변경 감하여 옹벽설치공사로 부기변경 증액 편성하였고, 책상, 의자 등의 가구구입과 차량보조변경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12만 5,000원과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597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과 회 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8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강환 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이상문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운영비 감액 1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7,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당진항지원센터 내의 해운, 항만, 하역사 등 일반기업체들이 아직 미입주하였고,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전기요금 등의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장

이상문 당진항서두부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