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맑은물수도사업소 내에 직원들 친목 모임이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수애회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수애호? 수애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수애회 활동은 지금 월 직원들이 만원씩 내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수도의 뭐 노후됐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수도 시설을 놔주기도 하고 교체도 하고 집 수리도 해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음, 봉사활동...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봉사, 예..
문찬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음 좋겠다. 아주 좋은 일 하고 있다, 음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수도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이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이 지금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63%면 지금 누수율이 겁내게 높다는 얘기네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누수도 분류 하다 보면 거기에 소방, 청소, 관리, 관 청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순수 누수량을 보다 보면 한 25%~30%, 나머지는 공공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라북도 누수율이 지금 평균치가 25.9%에요. 그러면 65%라 하면은 매우 높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중에서 소방 용수라든가 공공 용수를 제하고 나면 순수한 것이 한 30% 정도 됩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누수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현대화 사업을 지연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사업은 순 군비로만 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일반 회계서 매년 얼마를 전입 받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한 22억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2억 정도?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2014년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 요구하면 이건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사항은 아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문찬기위원
2015년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작년도에 지금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모를 해서 전국 20개 선도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 우선은 관 교체, 신설, 누수 탐사나 정비, 그다음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유지관리 시스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몇 년 간이에요? 사업이 지금?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지금 2021년까지 해가지고요. 한 410억 정도 투자할...
문찬기위원
전체 사업비가? 작년에 발표한 것은 한 373억 정도. 그래서 급수체계 조정이라든가 블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 142Km?, 142m?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급배수관 교체가 49Km.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급배수관이 지금 저희들이 한... 우리가 또 추가로 요구해가지고요,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368억에서 410억으로 해가지고 한 사십몇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가 416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체가 한 63억? 아니, 63Km?
문찬기위원
63Km?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이 공사는 한국 환경 공단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과 지금 어떤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되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거기가 환경 시설 공단이 전문 업체 공단이고... 그래서 그쪽에 전체 수위탁을 줘가지고요, 다 줬다고 해서 다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를 관리 해왔기 때문에 어디 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역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농식품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 하더라도 시공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협약이 된 사항이냐는 얘기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문찬기위원
권고 사항. 의무 사항은 아니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입찰 참가 자격 심사, PQ.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금 롯데 건설로 1차 공사 때와 똑같이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유찰된 원인은 뭣 땜에 유찰이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는 경쟁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2차 공고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상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수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체결이 됐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입찰 조건이 유수율 85%를 유지를 하는데 14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한다. 긍게 누수율이 15% 이내로 잡아줘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죠? 누수율.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시공 능력을 가진 회사가 롯데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체 9개, 9위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포기한 것 아니겠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더니요. 지금 유수율 85%를 달성하려면 상당히 버겁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른 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은 규모가 최하 700억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응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롯데만은 앞으로 상수도 분야에 좀 사업 관심을 갖고 많이 하기 위해서 응찰했다고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문찬기위원
자, 그런데 지금 누수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수용가들이 상수도 요금으로 반영이 돼서 요금이 나오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옥내 누수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 전체가 누수율이 30%인데 이 요금 계산할 때, 이 원가 계산할 때 이게 누수율이 들어가서 상수도 요금에 반영되냐는 얘기에요. 반영되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게요. 지금 작년에 공사를 응모해서 사업비를 선정이 돼서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발주를 못함으로써 1년 동안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착공하기 전까지는 소정의 행정적 절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찬기위원
긍게 이제 설계하고 뭐...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입찰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간이 너무 길다. 1년 동안 했어도 지금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사가 천상 착공한다면 내년 3~4월이나, 동절기 지나서 공사 착공이 가능한데 그동안에 누수되는 놈에 대한 수도 요금 원가 부담은 우리 군민이 한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두 번 유찰이 됨으로써 지방 개회 법상 응찰한 롯데에다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충족이 되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롯데하고 공사 계획, 수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니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아까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원가 계산에 포함돼서 수도 요금에 부과가 안되도록 공사 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동절기 기간 동안 그것을 최소한도 좀...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내년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빨리 착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손해가 안 나도록 해주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탕물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절 때 물 많이 쓰는 시기에 좀...
김병효위원
다 해결되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인 것은 추석 때나 구정 때, 물을 갑자기 많이 쓰다 보니까 속도가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토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점점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금 개선을...
김병효위원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교체율이 지금 노후관이 지금 한 저희들이 지금 1,400Km 중에 한 100Km 정도 이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주철관이 30년, PV가 20년인데 해년마다 이게 쪼께 늘어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도래가 되니까 한 100Km 정도는 항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주민행복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노후관이 터져가지고 그놈을 교체한다고 또 국비확보해서 또 잘라서 또 하고. 그러고 또 나중에 1년도 채 못되어서 또 오폐수 공사한다고 또 잘라서 또 한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소중한 군민 세금인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이제 사업 예산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또 행안 안전부하고 이 사업 주는데, 동시에 이렇게 줘서 같은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런 일은 없도록 최소... 의 노력을 해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당장 제 지역구에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소지가 있어요. 관련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요즘 제가 보면 오폐수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군 전체적으로.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오늘도 눈이 내리는데 오수관 맨홀, 한 10전, 15전 튀어나왔잖아요? 이것이 빨리 완공이 돼야 제설 기간에 눈도 치우고 할 텐데 당장 눈이 내리면 그것이 다 또 설치해 놓은 것이 부서질 염려가 많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물론 맨홀 한두 개 할 때마다 바로 해야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아스콘도 공장에서 최하 700톤 이상 해야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도 안되는 여건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병효위원
혹시 읍, 면 협의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든가 해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제설기를 밀고 가면 설치해 놓은 것이...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안전 펜스랄지 뭣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보호 장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병효위원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다 끝나가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단계, 2단계 그렇게 한 사업, 연계해서 국비 확보해서 쭉 할 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군에서 행복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복돼서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상하수도 관을 놓고 그 위에 포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협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영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자재만이라도 주고 포장할 수 있게... 매설할 수 있도록 해갖고 이중 굴착을 방지하려고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좀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확보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돼요? 국도비, 군비 합쳐서?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올해?
홍춘기위원
예.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올해...
홍춘기위원
대충만 불러보세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한... 7억?
이한수위원장
7억 5천.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 포함해서 말이십니까?
홍춘기위원
예.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50억, 55억 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내년에는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홍춘기위원
이 정도로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동진면 북부, 행안면 북부가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지금 노후관 교체 사업 그 사업이 착공이 됐대요, 보니까. 그런데 언제 완공이 돼요, 거기? 교체사업?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총 사업비가 우리가 사백십몇억을 하는데 2021년까지...
홍춘기위원
아니, 지금 착공된 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지금 착공된 거...
홍춘기위원
교체사업 착공된 거 언제 완공하냐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1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홍춘기위원
올해 12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제가 지금 명절 때, 물을 많이 사용할 때 녹물이라든가 폐수가 섞여서 나오는 민원을... 한 7년 동안 민원에 시달렸는데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되면은 좋은 물이, 맑은 물이 공급이 되겠네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자, 수고하셨고요. 50억 확보되어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나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부안군 전체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50억 만약에 하게 되면요?
홍춘기위원
이놈 갖고, 노후관 교체 사업이.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전체요?
홍춘기위원
예, 부안군 전체 몇 프로나...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저... 63Km를 교체하고 새로 깔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계속 데이터 관리했던 취약 지역, 탕물 민원 나온 데를 나름대로 알고 있거든요. 동진 같은 경우는 안성리 1, 2구 그쪽이요. 백산 같은 경우는 금판리 그쪽 말단. 줄포 같은 경우는 저쪽에 난산, 파산. 그렇게 그렇게... 관 말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서 탕물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허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확보된 놈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해결돼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바로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2021년 가야... 연차적으로 이제 좀 하는데요...
홍춘기위원
완전 해소는 2021년 가야 한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4단계 오수 관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4단계 추진... 아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에 행안면 지석 마을이 포함되어 있던가요? 포함 안됐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당초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행안 지석은 행산 동네 오수 관로 시설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소규모 사업 지구로요? 예.
임기태위원
지금 바꿔놓고 생각해서 행산 주민들이 옆 동네치 지석치 그걸 받는다고 하겠어요?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라. 지석도 부안 정수장으로 오게 코롬 수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 처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사업은 언제나 추진돼요, 거기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것도 4단계도 2020년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변경하고 사업 지구로 넣어서 시기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뭣하거든요.
임기태위원
지금 똑같은 농촌 마을인데 지석 마을만 쏙 빠졌다고. 그거 바로 조치 좀 하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부안읍내 동중리 6구인가 오수관로 사업이 아직 안됐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부 빠졌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항상 도시계획대로가 안되어서 오수관로 사업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면 푸른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여러 군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같은 부안군수 산하에 있으니까 오수관로 사업을 도로가 없어서 못하는 지역을 먼저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게 코롬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지. 한 쪽에서는 뭔 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낸다, 또 한쪽에서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오수관로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게 동중리 6구 같은 경우는 부안군청 바로 앞에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하고 합의해서 내년도라도 그 바로 사업을 도시 계획 도로를 내고 동시에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꼭 해야 되는데 그거 추진할 수 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푸른도시과하고 지금 소방도로 현황도 받고 언제쯤 착공이 되는가 봐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병행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동진면 6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나 올라온 것이 있고 또 지금 6구 박가네 식당 옆에 도로에 붙은 땅도 지금 군에서 사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보다 추진하기도 쉽고 사업비도 덜 들 텐데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상왕등도 물탱크 공사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 물탱크가 지난번에 그 현장 갔다 와서... 지금 왕등도 몇 가구나 삽니까, 거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상의)
임기태위원
상시 주거하는 사람은 십프로 미만일 거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물탱크 규격은 지금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를 기준으로 그 설계를 했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박팀장! 150톤인가?
임기태위원
정확한 톤수는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거 몇 백 크게 만들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다 본 게 커진 것 같어. 그런데 이야기하니까 어민들 뭐 배도 와서 물을 넣는다고 했는데 배 거기 절대 와서 물 안 넣습니다. 먹는 사람은 적은데 물탱크가 크다. 그럼 물이 오래 거가 잠겨있다, 그 얘기요. 그러다 보면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대장균 발생한 물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탱크가 크면은 물 저장하는 양을 조절해가지고 오염된 물을 안 먹도록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줘야 된다. 지금 그 운영은 위탁했습니까? 거기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주민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전기하는 사람들이 관리 않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는 사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배에서 올라가는 시설한 질라 부서져가지고 일반인들은 가도 못하게 생겼더라고. 거기 왕등도라는데가 지금 우리는 그냥 위도에 속한 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거기에서 몇 킬로 가면은 MLA가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긍게 모든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거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최대 어업 전진 기지를 만들겠다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업 전진 기지도 되지마는 그 이면에는 최서단에, 서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일 가 찬데 가 있다 그 얘기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래서 MLA 땜에라도 그런 큰 항구를 허지 안 컸느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물탱크 만들어 준 것에 그냥 끝! 하고 말지 말고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공기업.
임기태위원
1년에 114억1,500만원이 예산이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거의 20%를 그리 전출을 해주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20%를 전출한다는 얘기는 지금 20%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 아뇨? 어떻게 보면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일반 회계서 전출이 안되고 스스로 한다면은 일반 회계서 전출할 필요가 없겠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출 않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일반 회계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자부에서나 또 다른 데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자꾸 지시가 오거든요. 그런데 서민물가 차원에서, 서민들도 물가 올리면 안 된다고...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갖고 가면 할 수는 있는데 현실화율을 서민 경제 때문에 조금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자력으로 하려면은 수도 요금을 20% 올려야 한다는 얘기네? 그런 결론이 되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거 어려운 문제겠지만은... 그런 다음에 체납액 2억8천9백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체납액이 어떤 사람이 체납해갖고 이렇게 2억8천이나 되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진서에 김신실 젓갈 단지 있잖아요.
임기태위원
거기 아직 안 끝났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직도 그 사람들이 공공용, 개인용이 아니 라 공공으로 쓰는 물 있잖아요. 공공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거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한 20개월 이렇게 밀려있는 경우가 있고...
임기태위원
그게 원래 공공으로 하던 것을 각 상가로 별도로 구분해놨죠, 거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개인으로 하던 거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나누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데 그것을 안 내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상수 요금을 부과할 때, 합쳐서 부과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요? (그거는 어떻게...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그거는 한 번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원래 거기가 수도 요금이 체납이 많이 된 이유가 당초에는 개별적 급수전이 안 붙고, 계량기 안붙고 전부 도모리로, 하나로 사용하다가 그 사람들이 수도 요금을 안내니까 별도로 계량기를 다 달아줬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개인 상가는. 그러면은 화장실이나 고런 것은 공용으로 붙었기 때문에 지금 고놈을 안 내고 있다 그 얘기 아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총 계량기 하나를, 수도 계량기를 놓고 이제 개별 놓고 화장실 놓고 했을 거 아녀?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아파트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상가 큰 건물들 보면은, 고놈을 다 쓴 양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던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좀 해줘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 그렇게 놓아서는 몇 년 가도 안내요. 뭐 그 사람들 좀 장사하다가 업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납이 안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전에 부안읍에 하천이 없으니까 읍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부안댐 물을 부안읍으로 끌어오는 사업을 했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기존에 묻어져있는 400ml 관을 갖다가 지금 얼마만큼 잘 살아있는지를... 죽은 구간과 살아있는 구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 본 결과, 그게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판단이 나왔어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도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천상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서한티 오라 그래갖고 해야 되겠네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위도 하수 종말 처리장은 하지 못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지금 2주 전? 10월 말 경에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위도하고 여건이 비슷한 완도에 해변가하고 해수욕장 있는 데하고 양식장 있는 데를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여주고 10년간 운영한 것을 보고. 양식장 바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우리도 위도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냥 해도 좋다고 동의해줬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 동의서... 전부 결정 났습니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가 해수욕장 쪽인가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당초 해수욕장 처리장하수, 토지이용계획 되어있는 정수장 그 밑에 그쪽으로 해도... 다녀오고 난 뒤에 거기도 해도 좋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 그쪽으로 해도 괜찮다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 해수욕장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완도도 해수욕장 만들어진 데 정 센타에다가 만들어져가지고 정화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또 운영자하고 직접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의문 같은 거를 해소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없다 해서 저희들도 거기다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됐거든요.
이한수위원장
처음에 위치 선정했던 데 진리, 보건소 밑에다가 위치 선정을 했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 위치 선정에서 바꿔 간 이유는 뭐예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쪽에는 양 마을 간에 센터에 있는데 주택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 가동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냄새, 악취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한걸로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우리 그래서 그 어떤 시설, 혐오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아무리 깨끗해도 사람들 인식이 자체가 혐오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럼 그것을 어디 설계를 한다든가 위치 선정을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처음에 한 곳에 모아가야지, 거기서 지금 안된다고 하니까 제2장소, 제3장소 옮겨가는데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정말로 그 지역을 공부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한 군 데다 의견을 모았을 때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 또 더 할 거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 접근할 때 좀 미비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지좌지 했다가 이제 바로잡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주산 부동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주민들 의사에 맡겨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위치 정해 가지고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이한수위원장
지금 돈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서리도 마찬가지고? 하서 권역도 마찬가지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처음 한 곳에, 만든다 했던 데다가 강행을 해야지. 거기서 한 번 옮겨가버리면 제2의 장소에서 오는데 또 가까운 인접이라는 농가에서 들 반대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이한수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적극 좀 해주시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민원 소지 있는 데는 없는가요, 부안에?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지역에다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있죠?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아, 하서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잘 풀어가고 있는데...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시간이 좀 걸려서...
이한수위원장
도에서 안 풀어준다 해서 도에서 20일 전에 다 해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왔는데 군에서 20일 동안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도 안전총괄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약속한 부분만큼은 빨리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농가주택은 지금 농어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재산세 5년간 면제 하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이 100제곱 미터 미만을 해주도록 돼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100평방미터 2이하 주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지금 그러면은 120평방미터를 지었다.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럴 땐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 부분을 지금 부안군청에서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재산세도 해당 안 됩니까? 재산세 담당자 누구요?
산세
재산세
담당 이미경 재산세 해당 안 됩니다.
임기태위원
예?
산세
재산세
담당 이미경 재산세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120평방미터 지었을 때.
이한수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산세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100평방미터 이하는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렇게 되니까 120이니까 100평방미터 이하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일단은 주택을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조건이 안된다 그렇게 요새는 알고 해당이 없는 걸로...
임기태위원
긍게 제가 알고 그렇게 해당한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행자부에 질의를 하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내가 이거 재무 업무 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행자부 질의해서 “120평방미터를 지었다.” 100평방미터까지만 감면하고 20평방미터만 부과를 했어요. 재산세도 그렇게 입력을 했어요. 긍게 세법을 내 나름대로 “100평방미터 미만은 감면한다.” 그러면은 100평방미터가 절대적이냐, 아니다 그 말이요. 100까지는 감면해줘라. 100이 넘은 놈은 부과하라. 그런 의도니까 이건 다시 한 번 행자부다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질의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렇게 좀... 전에도 그랬잖아. 취득세 그냥 사고팔면 무조건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과를 했잖아. 어? 저기 저 호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건물의 그... 취득 기간은 준공 검사, 준공일, 입주일. 그런데 준공 검사 안 끝난 건물이라 취득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감면했죠? 세법 자체는 부과하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꾸 혼동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농촌 주택이나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은 농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행자부다가 질의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 전에 단가 검사하는 것은 없죠? 현 제도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냥 계약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면 그놈을 입찰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마다 단가가 틀려요, 적용단가가. 뭐 조달 품이나 아니면 전부 표준 단가가 나온 것 같으면은 그놈대로 하기 때문에 틀릴리야 없겠지. 견적 단가로 넣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단가 검사하는 제도를 한 번 부안군청에서 실시했음 쓰겠다. 예를 들면은 청사 고사목 조경하는 거 재무과에서 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저 솔나무 하나에 높이가 8m, 그XX 25cm. 255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했나? 거기서 한 공사는 솔나무. 높이가 3.5m, 그XX 18cm. 그런데 재무과에서 산 금액보다 10만 원이 많아요, 260만 원에 샀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놈 반절밖에 안돼요, 규격은. 근데 돈은 더 줬다, 그 얘기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계약 전에 단가 검사하는 제도를 부안군청 재무과에서 실시를 했음 쓰겠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 부분에서 적극대로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결과를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재원 발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 발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원 발굴,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지방세 등 세원 발굴로 지방 재정 확충한 사례가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세원은 이제 세법에 나왔고... 저희들은 이제 세외 수입이라든가 또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내에서 저희들이 놓쳤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잘 못했다던가 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세원 발굴한 그런 사례는 있지만 세법을, 세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우리가 성과로 부과 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재원이 아니고 세원 발굴로 질문드린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세원이요.
은아
장은아위원
세원, 예. 확충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 직원이 업무 연차를 해서... 일반 예를 들으면은, 전기 한전 공사 시설, 지주 공사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요, 한전에다가 세법에 의해서. 그것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익사업이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전이나 KT...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를 환급받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전라북도, 전국에서도 없는 사례로 저희들도 이번에 사례 발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발굴인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진작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제 세원을 발굴했다던가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주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제도하다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아마 예산이 지금 세웠다가 안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이렇게...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인해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 고액 체납자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일단 매입을 독촉하고 고지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또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압류에 대해서 공매 처분하고. 압류하는 방법도 자동차 압류도 있고, 금융 재산 압류도 있고, 재산 압류도 있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현재 올해 지금 체납자가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한 20억 정도 있는데요, 현 연도가 12억, 전 연도가 8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90% 압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 지방세는 재산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런 순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데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있어도 아니 내시는 분은 또 어렵게 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모쪼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전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장은아 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 특히 한전주 이설 사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를 환급받아서 5억을 환급을 받았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혜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근무 평점에 가산점을 주든가. 아니면 1급 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이제 가산점 주는 항목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인사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특히 지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직이 군에 27~8명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타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어, 지금 보면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행감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줄포 생태공원, 그다음에 청자 박물관. 이런 데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셔야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있는 6급 보직 자리를 세무직으로 충원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읍ㆍ면도 마찬가지예요. 읍ㆍ면에서 사무 보는 분들도 세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 가진 공무원을 양성을 하고 있고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들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세무직은 지금 특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세수 증대를 위해서 지금 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한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체납세가, 체납 지방세가 한 40건에 12억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 건이 13건에 4억6천4백만원, 평균 건당 3천7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금년도치가 27건에 8억3백, 건당 3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많은 지방세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우리 군이 특수시책을 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체납세 안정을 위해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다른 시군에서 잘 안 하는 금융 재산 의뢰해가지고 금융 기관하고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또 대규모 영업장에 이제 이런 매출전표, 그런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가지고 세금을 받는 방법도 하고, 자동차 영치라든가 공매처분. 이것은 그때 그때 확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체납자가 강력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 사항을 보면은, 2016년도가 전체적으로 13건에 4억6천4백만원인데 재산압류를 22건에... 어... 8건에 2억2백만원을 재산압류를 했고, 나머지 5건 2억6천2백을 재산압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후로 독촉을 하고 또 그 후에 재산압류한 그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적 중...
문찬기위원
지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0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전부 100% 재산압류 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 고의성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허용하는 것은 가택 수사도 하고 동산 압류도 하고 관행업 제한도 하고 명단 공개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까지 이렇게 강력히 하고 금융 기관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켜서 행정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는 이제 도에 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출장 가서 독려도 하고 직접 만나서 하고 있는데, 출국 금지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영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라든가 금융 재산 의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찬기위원
지난주에 전라북도 전체 체납 대상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는데 우리 군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26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명단 공개한 사람이 우리 군에 몇 명...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개인 33명, 법인 16명.
문찬기위원
우리 군에 체납자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그다음에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 숨은 재산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하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해서 기필코 받아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보다도 민간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은닉 재산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해서 잘못된 부과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도에 3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0건, 2017년에는 15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금,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잖아요. 인사. 승진.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된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밖에 나가있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제자리를 찾아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세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1년에 공사 계약이라든가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로 1년에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500억~2,000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0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종합 건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6개 정도...
문찬기위원
종합 건설은 우리 군에 하나도 없지. 지금 전문 건설업이 14개가 있고. 종합 건설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대해서 이제 입찰률이 적고 천상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을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으로 하죠. 그러니까 솔찬히 어려운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금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노하우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취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방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들이 전부 다 외부업체가 싹쓸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건 뭐 규제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인데, 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줘야 한다. 그래야 이제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5,000만 원 이상 공사 단일 품목 자재 3,000만 원 이상 구매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납품 예정일보다 8개월 내지 1년 이상 전에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떤, 뭣 땜에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러죠? 그것이? 지방 계약법을 보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44조를 보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는 자재의 경우에는 제조를 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일반 공산품 거시기는 물품이 납품이 돼야 자금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8개월 전에 계약하는 이유가 뭣 땜에 그러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공사 착공과 동시에 관급 자재도 발주하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공사 착공 전, 납품 전 8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계약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요. 공사도 착공이 지금 안됐어, 자료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은 공사도 착공이 안되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내놨단 얘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자료를 제출한 우리 실무자한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문찬기위원
아니, 그 원인은! 어째서 그렇게 하냐면은 예산 조기 집행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요. 조기 집행. 조기 집행이 관련된 것은 집행이 가능해요, 가능치 안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조기 집행이.
문찬기위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거 자재 거시기에 대해서는 70%까지는 선급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우리가 자금이 집행이 안되고 그걸 정기금으로 예탁을 했을 때, 예금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이자하고 이 선급금을 지급했을 때 하고 어떤 게 실익이 있냔 얘기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저한테 한 번 결과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나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자제를 우선적으로 사주도록... 농공단지 제품 우선적으로 사줘야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적으로 사줘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느 경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농공 단지를 확장하는 공사를, 3 농공단지를 공사를 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자제가 2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 전주치 제품이 오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선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줘야 한다. 재무과가 지금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하는 건데... 공사 자재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 진일보했는데. 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경 사업. 조경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외지 제품들이 많이 와서 식재가 되고 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가 지금 32건에 61억을 공사, 조경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그 내역을 보면은 평창, 원주, 거창, 부산...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야, 지금. 실례로 여기 에너지 테마파크 경우도 광주, 순천, 완주서 왔어, 식장 수목이. 이래선 안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을 때는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부서이니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수의 계약 관련해가지고... 아까 참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 건설업이 우리 군에 지금 114개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수의 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이 532건에 80억이에요, 80억. 그런데 지금 수의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공정하게 여러 업체가 고르게 혜택을 보게 좀 해야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업체에 치중이 되어있다. A라는 건설업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31건에 6억2천7백만원이 계약이 되어있고, B라는 업체가 32건에 5억3천5백만원을 계약을 했어요. 긍게 114억에 전문 건설업이 고루고루 규정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지마는. 공사 발주한 것이 부분부분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마는 조금 형평성 있게 계약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은 공개해서 좀 하고.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27번을 보면은요. 법인 카드 마일리지 현황 및 집행 내역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안군 내 세입 징수 확보에 다들 바쁘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 많은 요구 자료를 하였다면 이 자리를 빌려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번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세입 조치 및 개인별 환급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세입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이 세입조치가 징수 결의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세입조치가 징수 결의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똑같은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징수 결의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군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군 세입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징수 결의하고 기타 제반 절차사항은 없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 재원으로 인자 사용하는 것이죠, 군재원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아, 징수 결의하면은 바로 재원 처 버리면 돼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세입예산 안 잡아놓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통합으로 해가지고...
천호
박천호위원
왜 통합으로 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산계...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세액은 예측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고 그 수입이 발생되면은 징수결의해서 세입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세입징수 결의하고 예산계에서 총괄 재원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내가,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묻는 것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과에서요. 우리 법인카드 마일리지를 지금 세입 예산서에 편성했어요, 안 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부기로는 편성을 안 했지만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예측을 왜 못해요? 마일리지 저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지. 예측 않고 어떻게 세입조치를 합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예측을...
천호
박천호위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고 세입조치하고 징수 결의하고 한 거 아니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편성 안 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농협에서 사후에 넘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은 세입조치 징수를 합니다. 그 외 수입으로, 그러면...
천호
박천호위원
예산서에다가 편성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부기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는 편성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이런 게 지방재정법상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세입은 세입... 명확하게 이렇게 넣고, 나중에 이제 수정예산을 해야는데 이거는 사후에 오는 금액이라...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을 한 번 찾아봤어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은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제 의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다시 말하면은 세입ㆍ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예산서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재정법상 나와있는데. 부기만 안 달고... 부기 안달은 예산서가 그게 예산서입니까? 또 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4조를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 별로 세액을 전망하여 세액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액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가 맞나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을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제정법에 대면은 세입 부기명을 명시해서, 예측해서 그것을 세입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불특...항시, 수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을, 카드를 썼을 때 나중에 세입으로 농협에서 넘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시 또 부기를 넣어서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총괄 세액으로만 넣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긍게 이제 수시로 오는 저기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때라도 잡아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고창군 자료를 보니까요, 고창군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않고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타 시군에서는 그런 걸 세입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국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2017년도 올해 해당하는 것, 이 추경예산에...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바로 넣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편성하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2018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할 때 그거 뭐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에는 내년도 해야 될 일이고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 틀린 건 없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그놈 편성하신다니까 됐고. 또 그럼 지금 개인별 환급금으로 저기 자료에 되어있는데 개인별 환급은 뭡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복지포인트 제도에 그 금액에 개인별로 이렇게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개인별 환급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총괄 복지포인트 안에.
천호
박천호위원
복지포인트 개인별한테 이렇게 다시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다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거 자료 재무과에서 줄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할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협의해서 드리도록...
천호
박천호위원
예, 해서 개인별 환급 그놈 자료 좀 주시고. 그것하고요, 자료에 따른 부서별 마일리지 현황 내역과 개인별 환급 내역, 아까 이야기 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2017년도 올해 제2 추경까지 지금 예산서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46억9천4백10만6천원 맞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정확하게 확인 안해봐서...
천호
박천호위원
한 46억...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추경 예산까지, 보니까, 2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공유재산 매각 모두 돼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매각 완료 후에 징수 결정한 금액을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긍게 지금 세입은 그렇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46억9천만원 돈을 그렇게 세입을 지금 수익금으로 예산에다가 잡아넣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인자 2017년도... 언제까지 이게 다 정리되죠? 요즘 빨라져가지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2월 31일까지가 결산...
천호
박천호위원
12월 31일까지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때까지 지금 이놈이 지금 46억9천만원이라는 수익금이 지금 우리 재원으로 다 들어와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매각이 지금 다 되었다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에...... 그때그때 매각한 금액을 이제 예상해서 하는데 지금 46억은 확실히 들어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들어와요.
천호
박천호위원
들어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매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매각이 다 되었냐고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 되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뭐...다 됐다니까... 그러면은 그 46억9천4백10만6천원 공유재산 매각한 거요. 전체적인 자료 그것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간략하게 저는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세 취약자 현장 지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올해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를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월부터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시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대상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일반 주민, 또 법인, 뭐 업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사업자... 하여튼 해당되는 분들하고 그중에서 생계형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누구예요? 아니, 거 저기... 이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세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하고 직원들이.
김형대위원
세무사요? 직원들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그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저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체납은 법적으로써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홍보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땀이 결실을 맺어야 이 반대 그라프, 어떤 형성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참 잘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예산이 없다. 그분들이 지금 세무사분들이 지금...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무보수로 하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세무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거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나 우리 부안읍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서 얘기해주십쇼 하면은 참 긍정적으로 잘 봐... 그런데 세무사 이분들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공감하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주민 홍보, 또 아까 말대로 하자면 편의,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김형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그분들이 잘 알고 더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분 체납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적어지겠죠. 어떤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은 고질적이에요. 그분들 우리 직원들이 가가 지고 뭐 어떻게 뭔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리고 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잘해야 영치하고 뭐하고 거기에서 욕만 듣고 오는 것인데. 그래서 사전에 이런 홍보성이 중요하다. 내년에는 예산을 갖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북에서 1위 했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상반기 1위...
이한수위원장
인센티브도 받으셨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지금 하반기도 이렇게 전북에서 1위 할 수 있는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예, 하여튼 상반기 정말로 좋은 성과 거두셨으니까 하반기도 1위를 꼭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영치를 하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영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 69건 되어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69건 영치해가지고, 이것 지금 공매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한테는. 영치 가지고 세금을 안 냈을 때에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이제 일단은 번호판만 영치를 하고, 이후 그분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되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아니, 이제 영치했는데 돈을 안내시는 분들한테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대로 갖고 있죠.
이한수위원장
그대로 갖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그냥 번호판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이한수위원장
우리가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요? 어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압류, 그게 번호판 그것은 압류인데요.
이한수위원장
압류인데, 압류만 계속 해놔서...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러고 이제 본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한다 동의를 하면은 공매를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한테는 이게 검사 시효도 넘어갈 거고 그런 과태료 같은 건 또 어떻게.. 누가 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러면 이제 또다시 또 그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장
과태료 부과가 또 되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또 별도 또 누적이 되죠.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
이한수위원장
그럼 영치할수록 우리 세수만 계속 늘어나겠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하면서 하죠. 기간을 두고 다시 공매처분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계속하죠.
이한수위원장
이분들한테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되면은 검사 기간 됐다고 연락해줍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나가죠, 이제. 저희들은 체납 부분만 넘어오는 것이죠.
이한수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검사를 가서 할 수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검사는 할 수 있어요.
이한수위원장
번호판이 없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 이제 번호판이 없는 것은 못하고요. 움직일 수가 없죠, 24시간...
이한수위원장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4시간 안에...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갖다 영치하면은.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지만 이분들한테는 자동차 과태료라도 안 내게 코롬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과태료는 이제 과태료고, 지방세는 지방세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매를 하려면은 동의를 얻고 우리가 공매하겠다 동의를 얻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젤로 영치 오랫동안 한 차가 몇 년까지 있는가요? 영치해놓은 차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현황만 알고 있고.
이한수위원장
현황만 알고 있고 지금 파악이 안됐다고요? 이분들한테 영치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세금을 갖고 올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이분들이 속히 낼 수 있게 코롬 적극 독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