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에서 민석기님, 김선호님, 유춘자님, 이장호민, 송위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8일 이재욱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재형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0월 3일 및 11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건의 조례안,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을 포함한 “네”건의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등 “두”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예산안』과,『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선비골 전통시장 고객 편의시설 건립 등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재)영주시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및『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욱 의원입니다.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영호위원장
이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욱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2017년 11월 8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이재욱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과 장애인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등 장비의 지원 기준과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향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욱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재욱 의원님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과가 자치행정과지요?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2017년 11월에 이재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77조가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개정은 뒤쪽에 5페이지 보시면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5년 5월 18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시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을 2016년 2월 1일날 영주시로 통보를 했고 영주시에서는 2016년 2월 1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2017년 11월인데 이때까지 조례를 발의 안 한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중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안동하고 예천이 2016년 11월하고 2016년 5월 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딱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이런 부분도 일부분 다루고 있고 단체협상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례발의를 안 했는데 의원발의 되어서 의안이 제출되었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2곳밖에 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조례제정이 담당주무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이 27명이 있는데 장애인 공무원을 뽑는 게 매년 공무원을 뽑을 때 일정 수를 뽑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장애인 공무원이 많지 않고 이래서 그랬는데. 늦게 제정된 것, 또 의원님이 발의하시도록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표준조례에 의해서 집행부가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 즉시 주무과에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어디까지 둡니까? 어디까지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요?
이재욱의원
1, 2, 3급까지입니다.
박찬훈위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 자격에 몇 급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재욱의원
1, 2급을 중증으로 보는데 중증이 아니더라도 3급이더라도 그 사람이 이 업무를 함에 있어 불편한 부분이...
박찬훈위원
자.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은 중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장애인입니다. 공무원 임용할 수 있는 표준등급이 있을 거예요. 저기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공무원 임용 자격에 몇 급부터 되게끔 되어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우리시의 공무원 중에 1급부터 6급까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중증 장애인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보면 4조1항에 보면 2항 1에 보면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이라는데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보조공학기라는 게 있는데, 보조공학기는 중증장애인의 등급에 따라서 보조공학기가 따라 가야 될 거예요.
이재욱의원
장애유형에 따라서.
박찬훈위원
장애유형별에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사전에 이런 장비를 갖춰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지원범위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는 부분과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우리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장애인 전문기관이 지금?
이재욱의원
전문기관이 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고용안정협회에서.
이재욱의원
시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박찬훈위원
저. 이게 보면 지방공무원 제77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지원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 장애인 지금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총 27명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게. 27명에 대해가지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재욱 의원께서 장애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하고, 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재욱의원
안 해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예.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관련단체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자꾸 위탁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
이재욱의원
장애인 고용안정협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거는 이재욱 의원님 얘기고 우리가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걸 기본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거의가 압력단체가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임의단체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관변단체든 간에 그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 만드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장애인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항목 하나, 하나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장애인 27명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 돼서 시행을 하면 예산반영이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재욱의원
지금 현 상황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인 장애인이 작아서, 앞으로 어차피 영주시에서 장애의무고용비율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맞추게 되면 점점 늘어 날거고, 그때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현 상태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안 8조에도 보면 경비지급 등에 보면 전문기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단체에서, 발의하신 이재욱 의원님보다는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뭐 줘야 돼요.
이재욱의원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 장애인안정고용공단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도 앞으로 조례 발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작년 2월인데 여태까지 쥐고 있다가 발의를 참,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온당치 못하다. 하는 걸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전영탁 위원입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27명이라는 건 신체적인 장애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재욱의원
지금 27명에는 언어장애도 있고 신체도 있고 지적은.
전영탁위원
아니.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장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가 되는가요? 위원장님, 자치과장님께서.
이영호위원장
예. 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7명 중에 이제 지체장애가 19명이고 뇌병변장애 2명, 시각장애 4명 이렇게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다른 정신상의 장애는 관리대상에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정신상의 장애는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시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상의 장애를 겪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업무상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재욱의원
그 분들은 장애로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재욱의원
관리는 해야죠.
전영탁위원
아니 뭐. 이재욱 의원님께 질의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을 그래도 할 수 있고 없고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일을 추진할 수 없다면 치료를 위해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직업상 업무능력도 좋지만 쉽게 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어떤 성적인 문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송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민원인들 하고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장애인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사상의 업무직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형 의원 외 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2017년도 11월 8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36호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이재형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시 역사문화 관광지에 관광약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이 되어 이들의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저. 4쪽에 2조 5항에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소가 있습니까? 현재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소라고 합니까?
이재형의원
현재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뭐.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개정에. 2조에 보면 개정안인데. 여기 보면 제2조에는 정의입니다. 그죠?
이재형의원
예.
박찬훈위원
정의인데, 정의에 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전문인력 뭐냐,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냐? 이거를 삽입을 시켜야 되느냐? 2조에?
이재형의원
이게 2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거는 관광사업지원에.
박찬훈위원
아. 6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재형의원
6조 2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6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5항을 보면, 6조 5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저 위원장님.
이영호위원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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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조례 검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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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예. 검토했습니다.
박찬훈위원
6조 2항이 뭐예요? 6의 제1항은 뭡니까? 6조 1항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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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6조 1항은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항에서 세부항이 16조까지 있고 제1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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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박찬훈위원
따른다고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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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항에 보면, 개정된 조례를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2항이 삭제가 되어야지요? 기존 2항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2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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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그게 지금 제6조의 1항과 2항이 있고요.
박찬훈위원
자. 6조에 보면 제1항이 조금 전에 과장이 읽었던 대로가 맞고 거기서 1, 2, 3, 4, 5, 6해가지고 16까지 내려왔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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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2항이 신설이 되자면 2항 조례를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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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지금 여기는 항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6조의 2를 추가로 삽입하는 걸로.
박찬훈위원
6조의 2면 지금 제1항에 따라 이건 6조의 3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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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아니죠. 이게 지금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6조 1항이나 2항을 바꾸는 게 아니고 6조의 2를 추가로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6조의 2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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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2항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앞에 것은 제6조고, 6조의 2를 신설해서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6조의 3항을 신설하는 게 맞지. 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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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그런데 3항.
박찬훈위원
2항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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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2항이 아니고 6조의 2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이게 6조의 1하고, 표현을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6조의 2하고 1항. 또 해놨지 그죠? 6조의 2하고 1항을 해 놓은 거야. 이 표현이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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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이게 지금 6조의 1항이 있고 항 밑에 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1목, 2목, 3목 나가고.
박찬훈위원
아이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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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택 그러니까 6조를, 예를 들어서 6조 밑에다가 넣어 7조를 하게 되면 뒤의 조항들이 다 밀려야 되니까, 6조의 2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삽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훈위원
기존 조례를 보면, 기존 조례를 봐 봐요. 자 1항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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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새마을관
박근택 예.
박찬훈위원
6조 제1항이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한다. 1항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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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새마을관
박근택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2항은 뭐예요? 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한다.
광과
광과새마을관
박근택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박근택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 것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박근택 그 다음에는 7조 위에다가 제6조의 2를 추가로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 관계없이요.
박찬훈위원
6조 1은 어디 있어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박근택 6조가 앞이고, 관광사업 지원이고 6조의 2를 추가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조성을 위해 추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자.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 5항 같으면. 그거는 추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자. 제2항의 5 맞지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광과
광과새마을관
박근택 현재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으면 이런 거는 삭제를 해야지요. 이거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이 조례로 남겨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2항, 6조 2의 2항입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형 의원님.
이재형의원
예. 예.
박찬훈위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굳이 민간위탁 할 수가 있다고 이걸 삽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형의원
굳이 여기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지명을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법인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공통으로 다 할 수 있다. 범위를 넓혀 놓은 겁니다.
박찬훈위원
범위를 넓힌다는 자체는 민간 위탁을 주기 위함이고 여기에 대한 일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재형의원
조례라는 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게 되면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비용은 조금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조례라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게. 우리 영주시가 가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용 예산이 200억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용 예산이. 그렇다면 이런 경직성 경비가 고정경비가 자꾸 든다면,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계속 사업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거 검토. 전문위원! 검토하셨지요? 좀 더 6조 2의 5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끄럽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동료위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님, 이재형 의원님, 영주시 관관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박찬훈 위원의 답변에 어떤 핵심을,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면 박찬훈 위원님은 조례의 형식적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6조의 2라는 한 개의 조를 신설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6조의 당초 조례가 6조 1항 2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6조의 범위 안에 항으로써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질의의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규덕 위원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36호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2 제2항 중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삭제하고 관광약자의 관광지원 사업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 위원회의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덕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37호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홍보전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된 온라인 공간을 통해 시정홍보와 이용자 간의 소통, 공유를 수행하는 홍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영주시 홍보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 이해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시정참여와 상호 소통 기회를 통해 피드백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인터넷 상에 게시되는 자료는 실시간 전달되고 다수인이 공유하게 되는 특수성으로 볼 때, 소셜 미디어의 역기능적 측면에서 홍보단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문 내용을 보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소셜 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를 포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안 같은데 맞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제정된 게 2009년도죠? 인터넷 시스템 설치.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운영은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산 지원은 16년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개정된 거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당초 조례는.
이재형위원
제정된 거는 2009년도고. 중간 중간에 보면 개정된 항목이 늘어났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금방 실장님께서 2016년도부터 SNS홍보단이 활동했다고 했잖습니까? 맞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홍보단이 활동에 대한 원고료라든지, 활동비는 2016년도에 지급을 했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무슨 경비로 지급을 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조례의 일반적인 근거가 없이 지급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도 일종의 법률적인 성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로 지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쳐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SNS 홍보단을 만들고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이 조례안이 2009년도부터 제정이 되었고 계속 중간 중간에 몇 번씩 개정이 된 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2015년 말쯤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시키고 나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활동비라든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나서 집행하고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일단 뭐. 의욕이 앞서서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영주시 홍보를 하려고 한 그런 판단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미리 파악을 하셔서 후속조치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의 일반적이고 계속적인 의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례의 근거를 둬서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SNS 홍보단 인원이 영주시에는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9명이 있습니까? 활동평가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16년도 이제 하셨으니까. 2017년도 하고 있는데.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SNS 홍보단이, 홍보내용을 게재하고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서 게재를 하면 1인당 한 월 6건 정도. 작년까지는 월 한 건에 2만원 정도고. 수고료를. 올해 같은 경우 한 건에 3만원 해서 최대 6건 이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언론에 홍보나 이런 효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사실 기타 전통 언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효과가 높고 더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효율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객관화되고 일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단이 아까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SNS 홍보단 언제 조직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건 2015년 5월 달에 선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SNS 홍보단을 조직을 할 때 근거는 뭐로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전에 이재형 위원님 지적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됐으나.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예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단 조직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홍보단 조직과 관련된 상위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2016년에 SNS 홍보단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얼마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2016년에 2,962만원이요. 2017년에는 4,928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도에 6,365만원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까지 합치면 7,267만원 편성했어요. 2017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4,928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정확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고 저희들이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장성태위원
그걸 빼더라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이거는 순수 SNS 운영에 관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자. 자. 그러면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도에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굉장히 많이 개정을 했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왜 그 때 개정을 안 했어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때 행정적으로 놓쳤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아. 올해가 아니고 2018년 예산.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일반운영비관련 4,100만원정도.
장성태위원
조례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 미리 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늦게 알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에 따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거고, 근거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하고 싶은 거는 하겠다.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정홍보단이 19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전영탁위원
19명이 뭐 직업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입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식당하신 분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유형입니다.
전영탁위원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없다는 얘기다. 그죠?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본인이 글쓰기 좋아하고 이러면.......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꼭 이거를 그렇게 모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자원봉사자 측면에서 영주시를 사랑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자원봉사 의미에서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홍보단 운영도 사실,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전 위원님 말씀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시에서 홍보계획을, 홍보전략을 짜서 영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물론 자생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홍보의 전략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계획의 틀 안에서 또 해야 되는.
전영탁위원
실장님, 홍보단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단 자체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해서, 자꾸 예산이 1년이 지나면 배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사실 이게 뭐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정주부, 식당일. 다양하게 영주를 사랑하시는 분들, 영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의미로 좀 참여하는 게 낫지. 꼭 예산을 들여서 영주를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전통언론에,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통언론에 비해서 예산 수반은 사실 극히 적은 교통비 정도,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취재를 하자면 거기에 가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
전영탁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게 교통비 정도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예산이 매년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꾸 어떤 집단화가 돼서 더 큰 예산이 소요되고 워크숍이라든가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는 뭐 사실 워크숍 하는 경비 같은 경우 지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을 자꾸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은 매년 늘 수밖에 없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산 부분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활동인원이 19명이라고 그랬지요?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활동인원이 늘어나는가?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는 지금 시대적 추세가 SNS활동이 언론에 많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훨씬 점증되어 가는 시대라서 내년에는 좀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단 활동한 실적하고 홍보단 지원내역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19명 명단.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장
그 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37호『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부개정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2 정회
13:16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3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시장 개척, 통상지원 등 수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상팀을 신설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 제5조 제2항 12호 공무국외여행 업무는 공무원 복무와 관련됨으로 기존 자치행정국 분장 사무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0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인력과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및 안전분야 공무원 증원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7페이지에 41, 42, 43이 자치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43 공무 국외연수 관련 사항은 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통상 그쪽에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국외 출장 부분은 비즈니스 분야를 상당히 중요 시 하기 때문에 통상업무와 맞추어서 그쪽에서 해도, 경제활성화실에서 해도.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 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고유업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영호위원장
공무원들이 국외통상업무 때문에 가는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꼭 구분을 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그 4페이지에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은 어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경제활성화실이 교류업무자체를 앞으로는 통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괄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9 정회
13: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38호『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3 정회
13:5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위원회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