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어제 개회를 하고 오늘부터 상임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 한 달 동안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한 달 동안,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건과 지난 11월 2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세”건,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용진 건설행정팀장은 호찌민-경주엑스포 참석관계로 김대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11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3호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이 2015년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징수 하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도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의 점용료에 대한 금전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제안 이유를 보면요. 1페이지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 69조가 2016년 11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로법 시행령을 살펴보면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이미 2015년 12월 12일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1월 15일에 개정된 것은 “제 69조 3항 중 1항에 따라” 를 “제1항 및 법 68조에 따라” 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22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한 후에 우리 시에서는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어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부과 징수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러니까 100분의 10 넘었을 때 10%나 30% 안의 규정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5년 12월 22일 날 상위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뒤늦게 이렇게 올라 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건설과의 업무를 미쳐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미리 개정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2015년 12월 22일 날 국토부에서 도로법이 개정된 것은 시행령이 공고가 되었는데요. 영주시의 조례는 안 바꿨지만 산식 외에 라고 해서 국가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10으로 통일 되가지고 시민들한테 도료 점용사용료는 100분의 10으로 나갔습니다. 시민들한테는 피해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2016년이나 2017년도를 따로 구분을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2016년도는요. 우리가 도료점용사용료가 5천원 미만은 면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과건수가 2,800건 중에서 721건이 우리 조례개정전의 법에 해당 되고요. 2,820건 중에서 720건 정도요.

예.

2017년도는 18건이 늘어나서 2,820건 중에서 739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위법이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주는 이렇게 하게 되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그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다 징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100분의 10으로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국가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100분의 10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조정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그 전대로 부과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 거 아닌가. 만약 있다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건 전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예. 있으면 우리가 환불해드려야 되지요. 징수를 110%인데 120%, 130%까지 부과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왜 이 조례안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담당직원이나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두 달 전도 아니고 2년 동안 15년 12월 22일 이면 2017년이니까 2년 동안을 그냥 조례도 하나 만들지 않고 그냥 상위법 따라 했다는 게 납득이 안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의 업무 미숙이지만 주민의 피해는 안 갔다. 그러니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한 번 2016년도, 2017년도에 부과 징수한 건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한 대로 2016년도에 721건, 2017년도에 739건에 대해서 부과 징수한 것, 100분의 10으로 한 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