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구청사 관리(공사) 실적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보건소 옥상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등 총 14건의 주요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공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1-1 ~ 1-3번으로 부족한 행사 공간 확보 및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소 옥상 다목적강당 증축공사를 추진 중이고, 사무실 단열 강화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창호개선 공사, 방문민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기 위한 구청사 본관동 엘리베이터 1호기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쪽, 1-4 ~ 1-7번으로 안정적인 행사, 교육 등 진행에 필요한 구청사 대강당, 소강당, 및 소회의실 빔프로젝터 교체, 구청사 보안강화, 주차장 민원해결 등에 필요한 구청사 CCTV 교체공사, 누수발생 예방 및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구청사 본관동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노후 된 옥내 배관교체를 통해 화재 시 신속대응을 위한 구청사 본관동 소화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1-8 ~ 1-11번으로 노후 옥외 배관보수 및 교체로 누수에 따를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사 옥외소화전 등 노후배관 보수공사, 일반 모터 전기사용량 대비 30% 절감 및 안정적 설비운영을 위한 구청사 절전형 고효율 모터 교체공사, 적정 냉방온도 유지 및 안정적인 냉동기 운영을 위한 구청사 본관 냉각탑 보수공사, 석고보드와 텍스마감재 천정 탈락 피해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구내식당 식기세척실 및 매점 천정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1-12 ~ 1-14번으로 외벽타일 탈락물에 의한 사고예방 및 청사 미관개선을 위한 구청사 외벽타일 보수공사, 직원휴게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구청사 7층 옥상 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 전기시설물 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2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진, 전보내용의 사전 공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위주의 인사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신규 공무원 임용으로 부족한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 93명을 신규임용 하였습니다. 4번, 장기재직휴가 시행으로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충전과 힐링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번, 유연근무제 실시로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 선택제 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6번, 정년·명예퇴직자 격려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연수 교육훈련 지원 및 명예퇴직자 격려를 통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번, 공무원 포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한 인력을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8번, 직원 맞춤형교육 운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IT교육 등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공직가치 교육, 교양강좌 및 문화탐방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9번, 직원 위탁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으로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 및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외부교육기관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글로벌 역량개발 해외연수,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10번,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및 상·하반기 친절행정서비스 평가, 매월 부서별 마스터 코칭 전화점검과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등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11번, 구청사 커피판매점 시설·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정비로 구청사 1층 커피판매점 유상 대부계약 만료에 따라 직원후생복지위원회 사업으로 인수·직영 운영하여 직원편의 지원을 통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커피판매점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2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여 일반직, 정무직,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13번,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연중휴양소 3개 콘도사 3개소 50구좌 및 하계휴양소로 동해, 남해, 서해 등 10개소, 동계휴양소로 경기권, 강원권 등 4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쪽, 14번,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직원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10월말 현재 13개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로 유공직원 및 격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및 새로운 행정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직원 44명에게 경비 100%를 지원하는 해외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내려가는 데 보면 복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청사 교체공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복도를 좀 밝게 해서 환한 분위기로 해 놓으면 저희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점심식사 한 끼가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페인트 칠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잠깐 식당 오가는 길에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이라도 몇 점 걸어놓으면 훨씬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직원 휴양소 운영이 다른 해보다 우선 예산편성해서 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잘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서비스공단에서 미화직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계 휴양소에 그 분이 추첨에 당첨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휴양소 해줘서 처음으로 가족들끼리 여름휴가를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여름 피크 때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자랑을 막 하시는데 듣는 저도 참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양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골고루 다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당초보다 이틀 뒤로 밀려서 준비 많이 하셨죠. 저는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방법이 뒤에 나와 있는데 참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모범공무원이나 글로벌 역량개발 중에 해당 부서 공무출장, 이런 것은 빼고 모범공무원하고, 배낭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뽑고 있나요?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모범공무원은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실적이 뛰어나게 있었던가, 그런 부서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고요. 배낭연수는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끼리 팀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추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부서장 중에서도 약간 목소리 크신 분이 있고, 목소리 못 내시는 분이 계셔서……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별이나, 과별이나, 이렇게 비율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보면 지점과 본사 개념으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외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비율도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든요.

예,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락이라든지, 연이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배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의 경우에 제가 평균 금액을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5만 원선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38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러면 배낭연수를 할 때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디를 다녀왔나 봤더니 대부분이 아시아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100% 지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아권 2박 3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이 어디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게 총 예산이 있어서 딱 그 정도 인원을 보내야 되니까 그 정도밖에 안돼서 지역을 거기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산 범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2박 3일로 하기 때문에 단거리 지역에…… 그리고 배낭여행은 직원들이 원하는 지역에 따라서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역량개발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1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거리라든지, 항공기가 잘 안 뜨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가 좀 비싸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보니까 2016년도에 에너지 자립마을 선진견학 영국하고 독일을 다녀왔는데 5명 소요예산이 3250만 원 정도, 인당 한 65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3명 다녀왔는데 2200만 원, 1인당 761만 원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명 다녀왔는데 2672만 5000원 1인당 89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것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그것은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배낭 아니고,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같아요.

실비를 뽑아서 갔다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책정이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경비가 발생을 했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개인여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항공료, 숙박비 등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거고요.

제가 보기에 9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항공료, 각각 좀 나눠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구내식당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용하시는 분께서 그냥 우스개 소리 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내식당이 이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 건물 자체가 또 오래되기는 했지만, 식당 자체도 너무 오래돼서 한번 오면 그 다음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해요. 식당 같은 경우에 맛은 기본이고, 요즘에는 분위기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쾌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식당 천정교체로 1990만 원, 올해 같은 경우에 식기세척실 하고 매점 천정교체 해서 99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어서 천정교체는 했겠지만,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민간기업의 국내식당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른 관공서의 구내식당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구내식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한번 전체 견적도 뽑아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억, 5억씩 나와서 내년에는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아서 저희가 인테리어랑……

내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지금 인원현황을 보면 행정직 티오가 30명인데 지금 근무는 40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직도 15명인데 21명이 하고 있고, 7급에서 보면 관리운영직은 뭡니까? 지금 티오가 4명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행정직이 10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이것을 행정직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관리운영직은 어떤 것이 있고, 왜 인원이 없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경숙입니다. 관리운영직은 지금 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과거에는 기능직군이었는데요 지금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재작년까지 전환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환시험을 본인이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 그냥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직종입니다. 일단 직종 전환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남아있는……

그럼, 7급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정원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인사팀장 유재혁입니다. 관리운영직이 과거에 기능직군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능직 직종 자체를 없애면서 전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능직을 한시적으로 관리운영직군이라는 형태로 지금 잠시 하고 있는데요, 이 7급이 정원이 없는 이유는 관리운영직군은 폐지되어야 될 직군이다 보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도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정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승진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밑에 8급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분들이 올라오려면 정원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정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현원이 없어질 때까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의 행정인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55명이 티오인데 7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티오에 부족해서……

이 표상으로는 정원은 70명으로 되어있고요, 현원이 55명. 그래서 정원 대비하면 현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가, 그럼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이 조직 전체에서 유보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부서가 부족하면 그것을 안분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행정관리국 총 정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을 했는데 5급을 2명 채용했어요, 신규채용으로. 5급이 어떤……

임기제 5급 중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사 분들이 5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사무관급에 준해서 채용을 해줘야, 사무관급 5급으로 채용을 해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대우를 원하긴 하는데 현재 5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학위제 과정이지요? 지도자 과정이라든가, 학부.

학위제입니다.

학부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어쨌든 학위제인데 지금 1년에 1인당 한 111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이고, 이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해 줍니까?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9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직원들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인원 총 숫자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위탁교육인데, 장학금 정도도 안 돼요. 대학이나 대학원이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요. 말 그대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전액을 보조해 주면서 하는 게 위탁교육이지, 이것은 지원이지 위탁교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분 중에서 광역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가족 다. 그러면 학비에다 체재비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물론, 광역이라서 기초보다는 조금 위지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광역에서도 그 정도로 해주는데 조금 하급이라고 해서 기초에서 1년에 11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을 좀 넓혀서 전액은 아닐지라도 위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50% 정도는 돼야, 공무원들이 다 국립에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사립에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립 등록금이 최소한 요새 거의 400~5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5% 해 주면서 위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에 좀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예산이 엄청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인원은 이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1번에 구청사 커피판매점 운영에 대해서, 전에는 공동무역단체에 했다가 지금 구청 후생복지위원회로 직영으로 갔지요?

의회노무팀장 서의석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로, 소위 아르바이트로 쓰고 계시잖아요.

1년 계약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조라고 그럴까, 아르바이트로 발달장애 학생들을 좀 채용해서, 지금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립을 위해서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숙련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해서 계속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업체가 없어서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라도 발달장애학생 한, 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숙련도 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해서 그런지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휴가라는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휴가 때, 6월인가에 추첨을 하지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하절기 지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됐나요?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선정하고 객실 수가 나오면 부서별로 객실 수를 배정을 해줍니다, 동 주민센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서무계장님이 오셔서 추첨해서 자리 숫자만큼 갖고 가서 부서 내에서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휴양소 질이 좀 좋아져서 많이 신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절기에 집중돼서 하는 것에 비해서 휴양소의 객실 수가 32개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또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도 더 취약한 지역은 내년에는 좀 더 보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휴가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100%는 아니더라도 누구는 재수 좋아서 추첨이 돼서 가고, 어차피 가족들 생각해서 여름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추첨이 안 돼서 정말 민박 같은 것 한 3일만 가려고 해도 50만 원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해서 배낭여행이든, 기획연수든,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새는 여행이 그냥 놀러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행을 가면서도 뭔가 새롭게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결국은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늘려서, 결국은 이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많이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하셨지요. 빔프로젝트의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총무팀장 김남우입니다. ……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한 겁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화상이 너무 안 좋아서 교체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화상 상태도 위원님들 대강당 신년인사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교체하기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지금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해서 4개에요. 대강당 것과 소강당 것, 소회의실, 다 각자 다른 것이지요?

예, 화소가 좀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격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소가 약간 다른 것으로, 맞는 것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소요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87%라는 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설치한 건지, 가격을 DC한 건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7%로 줄어든 거예요?

예.

내구연한은 잘 모르시고?

내구연한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좀 전에 이은주위원님이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미관상으로 안 좋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3층 통로 공사할 때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말씀은 하신 것으로…… 그런데 보건소 3층하고 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추경까지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것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하고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내년에 바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주차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연결통로인데 그렇게 지저분해서는 안 되어서 제가 분명히 조건부로 추경에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말씀을 하셔서 건축과하고 보건소 쪽하고 했는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짜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식당 리모델링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남는 부분하고 최대한 해서 리모델링할 때 복도도 같이 앞서 말했던 그림도 걸 수 있게끔 하고 도색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층 옥상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 하셨지요?

예.

그게 590만 원인데 여기 휴게실 사용목적이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흡연자들 휴게실입니다.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장님께서 연초부터 자꾸 흡연자들에 대한 권익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셔서 처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텐트 여분이 있는 것을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설치하기에는 계절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의장님께서 또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비가림 정도로 해서 흡연자들하고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 주자, 그래서 비가림 공사를 한 겁니다.

노원구에서는 금연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연정책을 쓰고 있고 각 건물마다 금연건물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청은 금연 건물로 지정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 허가된 데 외에는 금연으로 되어있으니까……

아니, 모순이잖아요. 노원구에서 금연정책을 펴고 있고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각 건물마다 금연건물을 지정해 주고, 우리 노원구에서 금연건물이라고 스티커도 붙여주시면서, 정작 우리 노원구 본청 건물은 금연 건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해주려면 정말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요. 그렇지도 않고 약간 천대 시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장소에서 네가 피우려면 피우고 말려면 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어정쩡하다는 거죠. 피우게 하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실내면서 흡연을 빨아내서 흡연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 연기는 정화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 주든지, 아니면 노원구 전체를 금연 건물로 지정을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정쩡한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에 대한 것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해외 배낭연수는요.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예, 해외 배낭여행은 저희가 150만 원 지원하고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요?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짧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전체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인당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상한가가. 지금 배낭여행은 15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의회노무 팀에서 하시는 건데요.

의회노무팀장 서의석입니다. 예산을 정해 놓고 최대한 지원들을 좀 여러 명이 해서 가시는 지역을 맞춰서 전액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5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 120만 원짜리 여행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원 수가 좀 줄어듭니다.

아니, 제 얘기는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30명이라면 30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까지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은 적게 잡아 놓고 인원은 많이 가면 당연히 줄지요. 120만 원짜리 갈 여행이 없다니까요. 사실 요즘 동남아, 이런 쪽 안 가보신 분들 어디 계세요? 다 가 보셨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출장 목적으로 가시는 것은 한도금액이나 이런 게 없지요?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공무로 출장 가시는 것은 저희가 딱히 한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도 안 정해 지는 것이고 한도금액도 안 정해 지는 거예요?

그 한도는 국제화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제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라를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금액이 높아집니다. 여비규정으로 하다보니까 항공료나……

그러면 공무에 대한 관련성을 갖고, 예를 들어 두 분이 가시는 팀도 계시고, 다섯 분, 여섯 분이 가시는 팀도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인원 제한이 없는 겁니까? 나는 공무로 해서 몇 명이 가겠다, 아니면 여러 부서와 연계해서 10명이 가겠다, 이랬을 때 어떤 규정이 없느냐는 말씀이죠.

인원 규정은 정말 공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최소 인원만 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보낼 때 해외 공무여행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할 때 공무 연관성의 심사를 다 해서 최소 인원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 관련 철도 선진화도시 벤치마칭 해서 일본으로 다섯 분 갔다 오셨어요, 문화과,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유럽 철도 선진도시 벤치마킹해서 문화과, 공원녹지과, 행정지원과 해서 여섯 분 다녀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 전철(주) 노면전차 무상양도 계약체결 및 구화랑대역 철도공사 박물관 조성 관련 선진 벤치마킹해서 다섯 분 다녀오셨어요. 문화과, 공원녹지과. 이 업무상 내용을 보면 화랑대역에 철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 공무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신 분들이 각자 다른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같은 분들이십니까?

중복도 됐습니다. 과장님들하고 담당.

그런데 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무에 필요해서 과장님과 담당자가 가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가 3개여서 1과에 과장, 담당해서 여섯 분씩 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디는 다섯 명가고, 어디는 여섯 명가고, 또 어디는 다섯 명가고, 이런 것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면 중복해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유럽 철도 선진화 도시 벤치마킹 우리 화랑대역 철도공원 조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

여기에 무슨 철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면 몰라도, 박물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철도공원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철도박물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도박물관이 잘 되어있는 지역들을 가야 되는 거지, 철도산업이 잘 되어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러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기 타이틀만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유럽 철도 선진화 도시는 노면전차가 인천부두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간 것이고, 히로시마는 무상기증 해 주기로 해서 MOU 체결하러 가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간 거고.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여기 업무와 관련이 돼서 MOU라든가, 사실 처음에는 철도, 특히, 트램, 이런 것 때문에 견학 차원에서 가고, 실제는 노면전차 도입하면서 MOU 때문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철도공원 부분에 세계, 우리나라 철도, 이런 것을 전시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출장 갔다 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성격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중복되거나, 실제 실무가 또 가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비용으로 4500만 원씩 쓰는 것은 무리하게 쓰는 것 같은 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려운 프로젝트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얘기드릴 게 좀 있어요. 업무보고 9쪽에 직원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든, 해외든 간에 직장 내의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직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1년에 이틀로 해서 한 차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개발팀장 민선희입니다. 저희가 이틀 해서 전체적으로 3회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를 하나요?

1회 하는데 직원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그렇죠. 한 번 하면서 본인 맞는 시간에 가서 듣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1년에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크게 업무에 방해가 안 되는 시기에 맞춰서 반기에 1번 정도씩,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 친근함의 표시든, 아니면 분위기 전환이든 간에, 하는 쪽은 아니지만 받는 쪽이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예비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예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임을 상시 일깨워 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려 보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2회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해서 법적인 교육에서 각각 1시간씩 하게 되어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한 차례 하고요. 후반기에는 저희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아, 실제로는 2번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1년에 한 번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

저희는 법적인 교육에서 사실 꼭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인데 직원들이 좀 식상해 하시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항상 듣는 소리가 매번 똑같은 소리인 것 같고 하지만,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요. 처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는 좀 각성이 되어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되어야 된다,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사실 여러 개를 적어 와서,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를 하고 그 다음 추가질문을 하는 걸로 했는데 임재혁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셔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거든요. 구청사 커피판매점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꼭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못 드릴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인들 예비 바리스타 내지는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다 따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올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써서 보통 제가 아는 카페도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예를 들어서 매일 주 5일을 3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면 주 15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에서도 인건비가 일부 40%인가, 50%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장애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노원구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분들한테는 또 본인 직업의 기회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알아보셔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불용예정이 큰 금액은 아닌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마다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6000, 작년에는 7억 9000, 올해는 다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도 불용예정액이 12억 8800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의회노무팀장 서의석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이 지금 저희 공무직하고 자치구 공무직 총 합쳐서 1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중간에 집을 사신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하신다고요?

주택을 구입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저희가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여유분을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무직 분들 올해 임금이 연말이 돼서 몇% 상승하느냐? 이게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11월말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소급분은 개인별로 또 그것 가지고 지급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재작년 대비 불용예정액이 거의 10배에요, 불용예정액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정말 잘못 잡았던지, 아니면 전환해 줘야 되는 인원을 전환을 못해 줬던지, 아니면 인원을 제대로 안 뽑았던지, 그게 아니면 이게 해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요?

예.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부분이 이 안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예.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해 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계약직 급여인데.

그 분들은 지금……

그것은 급여 부분에 퇴직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 별도로 떼어가지고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은 적립금에서 줘야지 해마다 생성이 되는 이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퇴직 적립이라고 해서 보통 따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6000, 작년에는 7억 9000, 올해는 12억 8800, 이것은 좀…… 올해는 특별히 뭔가 다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퇴직정산금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퇴직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해마다 얼마 정도가 나가는데요?

보통 1년에 한 4~5분 정도 신청을 하십니다.

그 분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한 분당 9000에서 한 1억 정도씩 입니다.

그래요? 그럼 5억 정도가 덜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것에다가 임금 인상분 한 1억 5000정도.

글쎄요, 한 5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산을 잘못 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나 차후로도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송인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담배 흡연부스 시중에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악성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팀이나 담당자 분이 있는데. 요즘도 기피부서에 대한 근무신청 같은 것을 받습니까?

인사팀장 유재혁입니다. 현재는 기피부서라든지, 그런……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

몇 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점을 좀 주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진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제도를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원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누락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담당 팀장이라든가, 과장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줄만한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담당자 또한 노련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 대응이 잘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신규 임용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다 보면 일도 해결이 안 되고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실적 가점해 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기피 부서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정말 불이익만 받게 되는 셈이 되지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든지,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들이 갔다와서하는 얘기가 민원이 만족하게 해결됐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 또 소양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생하는 부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게 우리도 동에 복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적가점, 행정직이 동에 가서 근무하면 실적가점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공모해서 공모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히 명시화된 것은 없지만 근평을 우대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7급 이하는 과장이 평정자고 국장이 확인자이기 때문에 나름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국에서 국장님들이, 사실 공무원한테는 근평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고려해서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타 부서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주재 국장들 회의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하고 동의 복지담당 직원으로 행정직이 근무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부서에 따라서 지금 악성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얘기는 안하겠지만,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저부터도 고생하는 직원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인사팀에서는 그런 부서에는 좀 노련한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하세요. 신규 직원들을 배치해 놓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하루하루 근무하러 나오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 배낭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직원휴양소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밑의 지방 쪽으로도 좀 배려를 해서 그 지역에서 살다 온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거기를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집행 잔액이 12억이나 발생한 것, 사실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돈 100~2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놓으면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확보하든지 이렇게 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렇게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데, 좀 봐주셔야 될 게 총예산 편성규모를 보면 2015년, 2017년에 60억 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더 잡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처럼 중간에 대출받아서 퇴직금으로 중간 정산해 달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부동산 수요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했었는데 총액 규모가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지요. 2015년에는 52억이었고, 2016년에는 56억이었고, 60억이고, 이렇게 됐잖아요. 봉급 인상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52억, 56억, 아, 3억이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예비비는 비상 상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1번, 구정홍보 활동으로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고 다양한 방식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하여 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에 총 2229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2번, 노원구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 뉴스 및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노원구 소식지 살기 좋은 노원을 매월 19만 5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소식지 신나는 노원을 분기별로 1만 5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3쪽 3번, 구정 영상홍보 운영으로 노원구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구정뉴스 345건과 홍보영상물 8편, 기획프로그램 110편 등을 제작하였으며, 전광판, 미디어보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영상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4번, 노원구 홈페이지 통합 운영으로 노원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21개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웹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5쪽 5번,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로 뉴스레터를 이용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 되는 구정소식을 주 1회, SMS는 170만 여건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국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6쪽 6번,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으로 고장 및 노후 된 다기능 사무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PC 268대, 모니터 220대, 프린터 3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7번,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로 CCTV 영상 고화질 전송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CCTV 증가에 따른 통신대역폭 부족에 대비하고자 자가통신망 장비 16대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8번,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추진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약 4억 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계본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선인터넷 구축 및 노약자,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018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쪽 9번, CCTV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 운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올해 85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였고, 70대를 성능개선 하여 현재까지 총 1662대의 CCTV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CCTV 비상벨 어린이체험교실 설치 운영으로, 중계동 어린이교통공원 내 양방향 소통 CCTV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전문 인력을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어린이와 CCTV 관제센터 경찰관이 직접 대화하는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유독 집행내역에 불용액이 많은 편이예요.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비, 구정 홍보물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쪽에서 불용액이 좀 많은데, 과장님,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통신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작년에 이상하게 한 업체가 덤핑을 쳤습니다. 6500만 원 이상을 덤핑을 쳐서 그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전기통신요금 부분에서 한 5700만 원이 불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는 CCTV를 KT망을 쓰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자가망으로 시설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망을 해 감에 따른 통신료 절감액이 한 57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가망이 더 많이 될 수록 절감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럼, 예산이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가망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일시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노원만의 서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 같이 관공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회사 같은 경우 앞의 분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 분이 퇴사하고 후임 직원이 와서 폰트 한줄 깔려 있는 것의 폰트 사용을 해서 그 한줄 사용하고 나서 서체 저작권 침해로 소송 당해서 몇 백씩 소송비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노원도 말 그대로 각종 행사, 축제, 저희 관에서 거는 공공게시대 현수막도 무분별하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노원만의 서체로, 그런 일이 저희 노원 부서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노원만의 서체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도 사용하고,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내 기업들, 사용하고 싶은 데 노원서체는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미리 저희가 서체 개발을 좀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봤었는데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자 하는 데 한 2000 정도씩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 했고요. 저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개발해 놓은 각종 서체를 CD로 해서 2장씩 사는 데 그게 한 1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체를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노원 서체 얘기했을 때 그렇게 큰 비용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서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효율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는 그냥 사서 쓰는 게 좀 더 낫다는……

그럼, 큰 비용이 안 들면 노원만의 서체를 개발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추진(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계본동, 구민체육센터, 상계중앙시장, 동천학교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실시 한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계본동 지역에는 무선와이파이를 다 설치했습니다. 다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는 밖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동천학교 쪽에 사업이 계약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이 통학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도 위험지역으로,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학생들이 우물가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창고 같은데 락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신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접근하게 되면 바로 담당 모니터나 헤드폰으로 아이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음이 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계본동에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시설 했나요? 아니면 104번지……

아닙니다. 3개통인가 그렇습니다. 실증단지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제가 가서 PT하고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아니고 실증단지로 해서 거기 아마 3개통인가 그럴 겁니다. 중계본동의 12, 13, 19통, 그 3개 통입니다.

12, 13, 19통,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인가요?

거기가 연립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아니고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거기 와이파이 설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설치되면 거기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학생들이 밤에 집에 갈 때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에서 내린 것부터 해서 와이파이하고 핸드폰하고 통신하면서 그것을 부모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보면 아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구나, 그것을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기반이 환경이 구축되면 그런 사업들을 붙이는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까지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가 본인 지역구입니다. 특히, 104번지에 홀몸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나오지 않게끔, 이게 센서에 의해서 얼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이번에 포함돼서 지금 저희가 100분 정도는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센서에 의해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 출동은 누가하는 겁니까?

도우미 분들이 그 단말기를 갖고 계십니다.

이웃사랑봉사단 말고요?

복지사 분인가……

그럼,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들 교육도 다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조사 명단과 제조업조사 통계명단을 주셨는데, 통계조사원 있잖아요. 엄태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가르쳐 주기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그 분은 저희 과 통계를 오래 전부터…… 은행에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굉장히 이쪽에 잘하시는 분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통계청 통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거의 준 공무원처럼, 통계하시는 분들한테 종이컵 쓰는 것도 쓰지 말고 가지고 다녀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 반장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저는 그 분은 모시고 싶은 생각입니다.

나머지 관리자 분들이 계세요. 김성희, 김숙희, 김은주, 김정숙, 이 분들을 쭉 보면 사실은 통계조사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쟁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5대 1 정도, 그 범위 정도 될 겁니다.

3대 1정도 되는 데, 보면 했던 분들이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선착순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잘 했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법으로 몇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신규자로 해서, 유경험자도 가점을 주지만, 그리고 통반장 하신 분들, 그 분들에게 가점도 주고요, 보통 20% 정도는 신규자로 뽑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입니다. 이게 법에 누구를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를 20%밖에 안 뽑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20% 뽑고 신규로 80%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통계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했던 분들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는 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을 해 드리는 것이 조금은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반장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거부감은 없는데, 우리 노원구에 통반장님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장악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신청하신 통반장님들은 거의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반장님들 중에서도 신청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째든 그런 분들은……

이 통계조사가 정말 중요하다면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민간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 사람이 계속해야 된다면 이것은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30%씩은 신규로 뽑고 있는데요.

20~30%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관리자는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총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을 계속해서 쓴다면 할 말이 없지만, 조장은 조사원을 한번 했던 분이 조장으로 올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조장했다고 해서 계속 조장을 하고, 한번 했다고 계속 한다면 신규로 들어온 분이 20% 밖에 안 되면 3대 1 비율에서 정말 더 힘든 것 아닙니까? 말만 3대 1인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규는 20%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80대 1이예요, 맞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CTV 관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부분에 있어서 방범하고 주·정차 위반을 같이 보신다고 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감시할 수는 없나요?

무단투기 저희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지금 CCTV를 1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고 관제센터에서 같아 통합,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 버리면 방송을 통해서 ‘여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방송하나요?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관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무단투기 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바로 무단투기가 수거될 수 있게끔, 한번 버리실 때 방송 딱 듣게 되면 ‘아, 버리는 것을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무단투기 못하거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4시간 관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단투기 관제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만?

예, 방범하고 그것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소양교육, 이런 것은 시키시나요?

관제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응 매뉴얼. 제가 사실은 주택가에 살고 있어서 한번 관제센터에 저희 무단투기 하는 것을 적발을 해서 제가 관제센터 버튼을 눌렀더니 경찰서에다 신고하라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신분을 안 밝힌 것도 있지만, 신분을 밝히든, 안 밝히든, 구의원이든 아니든, 주민이 필요해서 버튼을 눌러서 관제센터와 통화를 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것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응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관리자로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는 심지어 길을 가다가 길을 못 찾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것을 누르더라도 길을 안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단쓰레기 투기한 것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냐고 눌러서 물어봤더니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바쁜데 그런 거 눌러서 왜? 귀찮게 하느냐’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먼저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사실 CCTV 영상을 보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찰만 볼 수 있거든요. 경찰만 수사상 필요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나쁘게 했다면, 하여튼 그것은 제 관리 책임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교육은 매뉴얼대로 시키고 있고, 그런데 관제요원들 소속은 서비스공단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면, 어느 번호로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대응매뉴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CCTV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CCTV를 잘 관리하고, 또 화질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간혹 닦아 준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CCTV 유지보수 용역 직원이 4명이 상주하면서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일반현황에 보면 CCTV가 1662대거든요. 1662대인데 관리하는 인원이 4명이예요. 그러면 보통 혼자서 다니지는 아니실 거고, 2인1조로 다니신다고 하면 한 조가 1년에 831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3.3대, 1년에 두 번씩이니까 하루에 한 6.6대씩이라고 해서 한 7대 가량을 정기검점을 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어쨌든 정기점검 그런 것도 있고, 1662대 중에서 사실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방범용을 주로 합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하루에 몇 대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도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시는 인원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CCTV가 거의 100대 가까이 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방범용하고, 주·정차 쪽이 조금 CCTV가 비싸지요?

비쌉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비싸지요?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정차 쪽은 한 25대가 늘어났고, 무단투기는 똑같고, 방범 쪽에서 보면 마을안전이나 공원관리 쪽은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어린이보호 쪽에 방범이 28대가 줄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주·정차단속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이것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예. 줄었다는 부분들이……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어린이보호 쪽에 CCTV가 163대로 되어있어요.

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던 부분들을 방범용에서 수용해서,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방범용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관제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유시티관리팀장 이호재입니다. 방범이 줄어든 부분은 번호관리상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방범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은 다 방범이잖아요?

관리상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방범 중에 공원관리냐, 마을안전이냐, 지금 굳이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방범을 뭉뚱그려서 하신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라고 하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 근처를 보고 어린이보호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근처에 CCTV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관리상으로 나누는 것만 방범용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다 방범이 아니냐고요.

마을안전도 방범이고 공원관리도 방범이고 어린이보호도 방범인데요, 방범에서 줄어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을안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제가 그다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살펴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살펴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요즘에 어린이 관련한 안전사고 내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 쪽에 방범 CCTV가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처음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100% 다 불용예정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이 하나있어요, 커뮤니티 맵핑.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맵핑을 처음하면서 민간기업 것을 갖다가 교육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썼는데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해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것을 갖다 쓰다보니까 서울시 직원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된……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잘 알아보셨으면 괜찮았는데, 새로 신규로 사업을 했다가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에는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예산 서울시 것 갖다 쓰면서,

하시긴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강사를 보내주셔서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예산 안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윈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CCTV 현황을 보면 많이 했어요. 그린파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그린파킹을 해서 물론, 도로개선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에서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했는데 CCTV는 12대 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방범 CCTV들이 있기 때문에 분류는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린파킹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담장문화에요. 내가 담장을 허물면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없어지고, 또 이런 방범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담장을 높이치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쇠갈고리 올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다가 철망도 할 정도로 방범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그 담장 허물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12개 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어쨌든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 들어온 현장에 가서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전이나 이런 방범은 길에 대한 전반적으로 비춰지는 CCTV이지, 개개인의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 방범이 학교 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떤 불미한 사고가 CCTV가 있는 일반도로나 공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학교는 과거처럼 숙직도 없고, 또 녹화사업 같은 것을 해서 담장도 많이 개방되어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는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학교 건물들이 있다보니까 그 뒤편에는 으슥하고, 또 노출도 잘 안 돼. 그런데 CCTV가 없다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CCTV을 요청을 해서 몇 번 말씀드렸더니, 학교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좀 그랬어요. 그래도 학교 안에까지 방범 CCTV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학교 안에는 CCTV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관제를 저희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제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니, 관제를 안 하면 CCTV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예방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범인이 누구냐는 밝혀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효과는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인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의 그 많은 CCTV를 저희 쪽에서 하게 된다면 관제요원의 확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또 동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외곽에 대한 CCTV는,

외곽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학교 내에 176대가 되어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학교가 97개 학교인데……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학교당 보통 운동장이라든가, 많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176개에 대해서는 관제를 하고, 그 비용을 연 1억 1200만 원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중·고만 해도 노원구에 97개 학교가 있는데 176대 가지고 그게 관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예 안 되는 학교조차도 있더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176대였고요, 지금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에서 시스템을 변경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거 우려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못 했어요. 어쨌든 간에 176대라도 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학교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왜냐하면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낮에는 개방되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거기에 보안관도 있고, 지키는 분들이 있고, 학교에서 관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 퇴근한 다음에, 과거처럼 숙직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관제도 안 하면 예방이 전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밝히는 길 밖에 없어요. 배 떠난 다음에 노 저으면 뭐 할 거고, 사고 터진 다음에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학교 안에까지도 CCTV 관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건물 안에까지는 못 하지만, 운동장이라든가, 건물 사이사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CCTV 관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자꾸 헛다리를 짚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해 봤는데 통장들 대부분은 신문 필요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 과장님은 해마다 ‘통장들이 원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통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간담회를 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할 때마다 통장들이 원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 통·반장회의 때 그때 의견수렴을 해 보면 그때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개별적으로 해 본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 교육 때……

어떻게 업무를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다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행정을 그렇게 하나요?

통·반장회의 때 이 부분을,

그러면 통반장회의 때 최소한 과장님이 나가서 정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것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제가 많은 통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깎았다”, “아, 잘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왜 깎았어요?” 하는 통장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일간지는 서울신문 이거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을……

자, 보세요!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구독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답변 보니까 우리 노원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아니,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신문에 무슨 노원구 소식이 얼마나 나오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 지역신문을 더 보강하라는 얘기예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통장, 반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 소식을 많이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노원구 신문의 구독을 늘려서 우리 노원구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슨 문화일보, 한겨례, 경향신문, 내일신문에 우리 노원구 소식이 얼마나 난다고 그것을 읽어서 노원구 소식을 많이 알게 한다는 목적을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화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노원구가 돈이 남아돌아가서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원치를 않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구독 안 한다고 노원구 소식 안 실어줍니까? 노원구 소식 안 실어주면 어때? 서울신문에만 열심히 실어주면 돼. 잘 실어줘요, 서울신문 보니까. 또 나머지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에서 잘 실어주고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 SNS 엄청 하고 있죠? 오히려 그게 더 빨라요. 이렇게 돈 들여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노원신문에 보니까 1000부예요. 지역신문 1000부고. 이게 1회 발간할 때 구독하는 부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월 노원신문이 400하면 4000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연합신문은 격주니까 2000부가 되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구독료가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역연합신문을 줄이자, 이런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아닌데, 해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노원신문은 노원구만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지역연합신문은 4개를 대상으로 해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지역연합신문은 이런 지원은 다른 구에서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부수로 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저는 노원신문을 늘려주자, 지역연합신문을 줄이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 나 형평성의 문제예요. 노원신문은 우리 노원구에서만 구독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고, 지역연합신문은 4개 구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1000부로써 한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 비율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차별화 하는 것은 맞다. 지역연합신문 1000부를 그대로 둔다면 노원신문은 2000부로 한다든가, 1500부로 간다든가, 어쨌든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일간지에서 줄인 것 같고, 지역신문의 부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형평에 맞는 거예요. 모든 행정은 형평성의 목적이 있어요, 효율성의 목적도 있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신문에 예산 지원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통·반장들이 다 신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분들이 지역신문을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아니,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 노원구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목적 중의 하나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간지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늘리는 것이 맞는 거죠.

지역신문은 아시겠지만 주 1회 나오는 신문입니다. 주 1회 나오는 신문이기 때문에 통·반장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일 나오는 중앙지 쪽을 선호를 하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막연한 답변만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줄이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통장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 보기라도 했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물어 봤으면 ‘내가 만난 통장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가서도 ‘아, 그럴 것이니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 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못 만났고요, 우리 팀장님이 몇 분 통장들을 만나 봤습니다. 팀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강화가 있는데 물론, SNS가 엄청 중요해 지고 다양화지면서 사용도 많아지고, 효용성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페이스북, 단체 카톡, 지금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기처럼 우리 노원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려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또 바람직하기 때문에 더 권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저는 ‘몰지각하다’ 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구청장의 동정만 퍼 나르는 그런 행태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원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넓게 생각하면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그 직원들이 과잉충성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리는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살펴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제로화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 제로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 아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디지털홍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CCTV 비상벨 어린이체험교실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꼭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제로화 사업이 있는 지역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전 지역에 방범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죄제로화 사업을 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어요. 특히, 공릉동은 제일 먼저 범죄제로화 사업이 시행이 됐고, 저하고 옆에 있는 이은주위원은 화랑지구대의 생활안전위원으로서 경찰관들과 같이 방범순찰도 돌고, 경찰서장이 와서 시연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벨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나마도 벨도 해서 표지판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물론, 우리 노원구 전 구역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범죄제로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역에 비상벨이 있다는 표지판, 그 다음에 비상벨들을 어린이가 닿을 수 있도록, 또 여성들이 닿을 수 있도록 다 낮춰 주세요, 좀, 높아, 성인남자가 누를 수 있는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낮추세요. 그리고 그 주의로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밤에 보이게도 하고, 표지판도 크게 붙여서 평소 낮에 지나갈 때도 ‘아, 여기에 벨이 있구나’ 를 계속 머릿속에 자각을 하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누를 수가 있어요. 흥분돼서, 긴장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에 벨이 있는지 그거 찾아가면서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들이나 여성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바로 찾아서 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랄까, 시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강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전환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