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2016~2017년도 제설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제설대책기간 중 비상근무는 총 19회로써 연인원 4597명, 장비 247대, 제설제 733톤이 제설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를 확대하여 구입하였고, 굳어진 염화칼슘을 직접 파쇄하여 재활용하는 등 추진실적이 반영되어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총 용역비는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번, 상계로 확장공사입니다. 2016년 7월 24일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16년 11월 28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협의보상으로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 7동에 대하여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물철거를 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국·시비를 합하여 6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3번, 중계본동 현대6차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선형 개량사업입니다 현대6차아파트 앞 삼거리 가각부분에 횟집으로 영업 중인 무허가건축물 1동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17년 4월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협의를 끝내서 지난 토요일인 11월 18일 철거를 완료하고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진자체에는 있습니다만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0쪽 4번, 상계동 1036-1~1037-1간 도로개설 외 1개소 사업입니다. 금년 4월 20일 북측 및 서측 연장 140m 구간을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편입되는 토지 5필지 중 1건을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남측 연장60m 구간은 금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고 10월 12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5번, 월계동 산65-19~월계배수지 주차장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수도용지 폭2m, 연장80m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후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6번, 중계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 사이 동일로를 연결하여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도 12월에 용역에 착수였으며, 동일로를 지하화하여 양측 공원을 연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결보행로 확폭이라든가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결론를 내서 이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7번, 중계센트럴파크~북부여성발전센터 간 교량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상계동 중계센트럴파크에서 중계동 북부여성발전센터 간을 연결하는 차량용 교량을 신설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7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교통량 조사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교량 형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8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용역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8번,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중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확정 판결된 사유지 6건에 대하여 2017년 토지사용료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총 토지사용료는 36000만 원입입니다. 16쪽 9번, 포장도로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초 포장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계중학교 주변 보도확장, 중계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정비 등 28개소에 대하여 보도 및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상계중학교와 협의하여 학교부지로 보도를 확장하는 등 주민의 보행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10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매년 초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하계동 272-3번지 앞 옹벽설치, 상계동 안전펜스 등 4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11번, 노원마을 고가차도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노원마을 고가차도는 2009년에 준공된 시설물로 2015년 정밀점검을 시행 후 2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결과 균열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SH공사와 시공사에 하자보수토록 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노면포장은 2018년 정비할 예정으로 총용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12번, 용화지하차도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용화여고 앞 지하차도는 그동안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천 및 강설시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여 출입구 4개소에 캐노피를 설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13번, 한전교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6년도 정기‧정밀안전점검결과 구조물의 단면보수 등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량보도정비, 신축이음정비 등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14번, 우이천 목재데크 설치공사입니다 우이천변 보도가 없는 월계동 SK아파트에서 월계2교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하천변에 보도 335m의 목재데크 설치와 주변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12월 완료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15번, 걷기편한 거리 만들기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관내 시도상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덕릉로 보도정비 연장 220m 면적 9.7a를 완료하였고, 상계초등학교 교차로 8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턱 낮춤, 공릉로 대진여고에서 목련아파트에 이르는 연장 400m 구간의 점자블록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시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16번, 상계로 보도 및 이면도로 공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상계로 보도를 정비하였고 재현고 앞 통학로 개선에 따른 보도공간을 위한 스템프 포장, 아스콘 포장, 중계4동에 위치한 새싹교 보도에 스텐실 도막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17번,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훼손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18번,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상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높이조정 등 기존도로와의 단차를 조정․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19번,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1만 367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연간단가사업으로 가로등주 정비 37본, 램프 및 안정기 교체 954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같은 쪽 20번,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 6473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안등 신설 및 이설 142등, 보안등 철거 118등을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누락된 추가 별지사항입니다. 초안산 도로 다이어트사업니다. 월계동 간선도로인 초안산로 중 인덕대와 월계중학교 사이의 보도가 차도보다 최대 6m 이상 차이가 나는 옹벽으로 조성되어 보행약자들이 차도로 통행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도 6차로 중 양방향 2차로를 보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14일 착공하여 내년도 4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서울시특별교부금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대부분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죠?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 소금과 친환경제설제의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금과 염화칼슘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10~20% 정도가 친환경적으로 %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70~80%는 염화칼슘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 가격대비 많이 싸죠?

염화칼슘이 많이 쌉니다. 친환경제설제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라고 하면 소금 말고 또 따로 있어요?

소금이 아니고 환경에 저해가 덜 되는 쪽으로 개량해서 지금……

그러니까 소금 말고 다른 제설제……

지금 염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비 소금과 염화칼슘 차이가?

친환경이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소금은요?

소금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은요?

염화칼슘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더 싸네요?

친환경제설제보다는 소금이 더 싸고요. 제일 싼 게 소금입니다. 그다음 염화칼슘이 싸고 친환경제설제가 가장 비쌉니다.

그러면 소금이 제일 싼데 염화칼슘을 쓰는 이유가?

제설효과가 현재는 염화칼슘이 제일 우수합니다.

소금이든 염화칼슘이든 제설을 할 때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주변에 녹지관리 잘 해놓고 제설작업하면서 띠녹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할 때 신경 써서, 소금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덜 볼 것 같은데……

예, 염화칼슘보다는 환경에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격도 싸고, 친환경제보다는 소금이 못 하겠지만 염화칼슘보다는 나은 것이니까 적절하게, 효율성도 있지만 환경문제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건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이 대부분 백열등, LED로 점점 교체해가고 있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어디 도시를 보니까 가로등 위에 태양광 셀을 부착해서 그 셀 하나로 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전기가 발전돼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도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받을 수 있는 효용도 그런 게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늘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건물에 가리지도 않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입니다만 앞으로 할 때 태양광 셀을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가로등에 태양광을 도입하는 게 기술적으로 아직 미흡합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일정하게 조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에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느 시간 정도 들어오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충전기술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현장 일선에 과거 도입했다가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용을……

전기와 호환되게는 못하나요? 약해질 때는 전기를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나요?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에는 가로등에 태양광 셀 붙이는 곳을 많이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배터리와 전기하고 호환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구태여 태양광을 할 의미가 없고, 또 가로등은 도심지에 있어서 일조량이 부족합니다.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동부간선도로 일부 가능한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가……

시설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갑니다. 배터리 같은 것이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대로변은 가로수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 전기를 공급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곳은 태양광으로 그렇게 일부 지방에서는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많아요. 그런 데는 100% 그런 것으로 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도심지니까, 도심지도 대로변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대개 경제논리로 하면 맞지는 않지만 환경문제는 경제논리보다는 환경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태양이 많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많이 없고 이런 곳, 지금 여기 LED 교체하는 부분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범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술이 많이 발전되겠지만 우리 노원구도 그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제설업무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제설대책 종합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됐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창의상 심사결과에도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되었는지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고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출부분이요. 제가 작년에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공운영 도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면 관도 그렇고 소송하는 소유자도 그렇고 서로 시간 낭비, 재정낭비. 피차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건수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를 조사하기에는 너무 건수가 많고요.

그러니까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건수가 있고 그 액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 임박해가는 그런 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시비비 논란이 많다든가,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든가, 아니면 지급이 안 돼서 분란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제보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이렇게 노력해주십사 요청했잖아요. 어떤 건수가 있어서 딱 지적을 안 해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량껏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례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서……

많아서가 아니고 적정 합의선을 찾는 것이 안 됩니다. 민원인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선의 보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노력할 그런 여지나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필요성은 있는데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죠. 뭐냐면 지금 14쪽 8번에서 보시듯이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완료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과다하다보니까 사용료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연에 그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여기 판결난 것, 패소된 것은 요청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상호간에 합의가 돼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합의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합의가 도출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 판결로 가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시죠?

그것은 누구도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줘서 종결하려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항상 부딪치는 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사용료를 두고 뒤로 미뤄도 되지 않냐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요청해서 내년에 3필지만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소송으로 가서 지불할 경우 그 사용자들이 요구한 것에 비해서 패소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차액은 없고요 일시불로 주느냐……

제 생각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면 소송비만 낭비한 것이다. 저는 그런 뜻에서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법정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합의점을 도출해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법정투쟁까지 가지 않으면 요구사항을, 그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저런 상황을 다 해서 여러 번 노력하면 막무가내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내놔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잠깐 제가 추가로, 도로 및 시설관리부분에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민원이 많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1%이든 2%이든 지정된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업무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수 구로 선정됐을 때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제설기간 동안 현장근무자들 어떤 식으로 대기하나요?

우리 토목과 내 제설대책본부에서 2명이 상시대기하고 있고요.

상시대기자는 어디서 대기해요?

토목과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분들이 현장사무소에서 대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은 사무소가 따로 있나요?

현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과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그러면 거기 현장대기자들도 24시간 대기하나요?

그것은 24시간 체계는 아닙니다. 비상단계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청이나 기상청에서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하고 거기서 눈이 올 예보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비상상황을 발령하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현장인력은 그때 동원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대기하시 분들은 일단 수당이 주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예.

현장근무자들은?

현장근무자들도 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지급하세요?

공무직은 그날 근무한 것에서 보수로 지급됩니다. 야간하게 되면 야간에 상당하는 상향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현장근무자들, 제설기간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장근무자들 근무와 지급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근무하시는 분들 식사라든지 침구 같은 것, 앞서 사무실에 방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것은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제공이 되나요?

별도의 식비는 제공이 안 되고 보수에 포함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나중에 참고로 가보겠지만 어쨌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549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구의 올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가 5억 2000만 원이네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지방청에서는 공사업자들이 서울시 25개 구 구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합입찰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담합입찰 등 불법행위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 구 관내업체도 수사는 받았는데 거기 해당이 안 돼서 처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담합입찰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참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구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죠.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타 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저희 구에서는 담합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많이 손을 댔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일반공무원이 그것을 해결하기는 권한도 없고 역부족인 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구자료 10쪽을 한 번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램프 및 안전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가로등, 보안등 램프, 안전기 954개를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안전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때는 예정수명을 고려하면 교체주기가 계산이 될 텐데 우리 구청에서 가로등, 보안등 램프안전기를 구입할 경우 사양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수명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램프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1만 8000에서 2만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서는 가로등이 사실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적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1만 8000에서 2만이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램프 안전기 교체개수는 1년에 대략 몇 개가 되는지 계산이 되겠네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산과 구청에서 교체하는 램프 안전기의 개수가 거의 일치했었나요?

요새는 LED로 교체를 많이 해서 약간 변수는 있는데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일치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게 거의 일치된다니까 다행인데 만약 예산으로 교체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램프 안전기 개수가 예상개수보다 많으면 램프 안전기의 사양서에 기재된 수명보다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에 램프 안전기 구입 설치의 검수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램프 안전기는 조달청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늘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토지사용을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4필지, 올해 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구입하지 않으면 매년 약 1400여만 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이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소유주한테 매입을 얘기한 적은 있었나요?

토지소유주들은 전체 다 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로 대체해서 지급해드리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과 예산부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하나씩 털고 나가자고 해서 내년도에 3필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몇 번 이것을 질의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잘됐네요. 그러면 큰 금액부터 하나요, 아니면 적은 금액부터 하나요?

우선 건수를 줄여야 하니까 적은 금액부터 했습니다.

참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특히 도로관리팀에서 민원에 정말 적절히 잘 대응해 주시고 현장까지 잘 나와 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연간단가사업을 올해 조금 연구하면서 연간단가사업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 자료가 만들어져서 마치 도로관리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추후 얘기하겠지만 자료만 그 팀 기준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더 심한 부서와 팀이 있고, 불량맨홀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다 가로등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자료는 도로관리팀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자료자체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 연단가사업을 할 때 계약하고 ‘도급비’라는 게 있고 ‘관급비’라는 게 있고 ‘이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비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 관급비는 뭡니까? 도급비는 무엇이고 관급비 무엇인지 설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비는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한다면 아스콘이나 경계석 이런 것을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으로 구매해서 현장업체에 지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급비는 인력 노무비나 기계사용비 그런 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비는 거기 일을 하다보면 직접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이 공사를 해주면 우리가 돈을 그쪽 기관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단가사업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연간단가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들을 그때그때 계약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니 1년에 한 업체에 맡겨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적으로 발생할 수 물량을 포괄로 잡아서 계약해놓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시설을 보수할 때 주로 쓰고 실제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또 따로 분리발주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연간단가에 많이 끼어서 금액이 점점 조끔씩 늘어나요.

별도 공사발주한 것은 있습니다.

우선 포장도로 보수공사 관련한 2016년도, 2017년도 자료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017년도, 2016년도 자료를 제가 너무, 저한테 주셨던 것 아시겠지만 한 박스가 넘어서 그것을 저도 잘 몰라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선 포장도로 먼저 볼게요. 잘 아시겠지만 보기 편의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의 날짜로 간단히 정리했어요. 우선 포장도로 보면 날짜가 잘못됐는데 2016년도가 아니라 2017년입니다. 공사계약을 해서 모 건설에다가 저희가 1년 치 도급비 3억, 밑에 보시면 6월 12일 설계변경 1회 때 도급비 같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 설계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경내역이 없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물량이 바뀌어서 물량변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 설계변경을 하고 6월 15일에 기성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금액이 많은데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우선 마친 데, 이 업체도 1년 동안 돈을 안 받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노무비도 지출해야 되니까 중간정산이라는 것을 기성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기성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량이 이렇게 바뀌는데 돈은 앞서 관급비가 자재비용이라고 했는데 자재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아스팔트는 줄면서 콘크리트는 늘고, 또 석축은 갑자기 생기고 이러면 관급자재 비용이 좀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변경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 2차 설계변경 때 예산이 구비가 추경이 증가되고, 또 월계배수지주차장 이게 5000만 원이 들어오고 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는 또 감소를 해요. 콘크리트 포장은 3a가 감소하고 2차 기성 돈, 나머지 중간 돈을 지급합니다. 이것 1건과 그 다음 넘기시면 2016년도 게 나와요. 2016년도 것 한 번 보시겠어요. 2017년도는 여기까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료를 한 거예요. 12월말까지가 계약일이기 때문에, 완전 준공이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를 보시면 똑같은 절차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2016년 11월 25일 2차 설계변경을 하고 마지막 12월 16일에 3차 설계변경을 보시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관급자재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재료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재료를 풀어서 써야 되는 도급비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도급비 증가에 비해서 관급비가 많이 증가했고, 2차에서는 도급비는 적게 증가하고 관급비는 많이 증가하고, 3차에서는 도급비가 2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관급비는 2200만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비단 여기만이냐, 그래서 도로시설물도 봤더니, 3장짜리 도로시설물도 2016년도 것을 보시면 도급비가 2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관급비는 2억 2600만 원으로 10%밖에 안 늘고, 그 다음 2차 설계변경 때는 도급비는 700대인데 관급비는 2900만 원이에요. 이게 도급비가 늘면 관급비도 같이 늘고 관급비가 늘면 도급비도 같이 느는 구조이면 제가 이해되는데, 이게 재료가 늘어나고 그러면 일이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으로 넣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증가되는 추세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꺼번에 토목과가 있으니까, 도로굴착복구도 마찬가지에요. 도급비 대비 관급비가 여기는 감소를 해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것은 6회 걸쳐서 돈을 나눠서 줍니다. 4800만 원, 3300만 원, 2600만 원, 5200만 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서류를 아무리 봐도 이 기성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준공을 확인하고 몇 개를 설치했으면 몇 개를 설치했고, 맨홀도 몇 개를 교체했으면 그 개수만큼,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노무비만큼, 서류를 얼추 되게 복잡하게 몇 m, 몇 a 맞춘 것 같은데, 그에 해당하는 품셈기준으로 노무비도 책정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불량맨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딱 맞게, 저희가 시비로 1000만 원이 증가되면서 설계변경이 1차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맨홀공사를 하면 자재비 들어가고 노무비 들어가고 기계 같은 게 들어가면 딱 얼마로 떨어질 수가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를 변경해서, 잘 아시겠지만 변경내역서에 맨홀 개수를, 이게 무슨 기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개수가 여러 개로 변경되면서 1개씩, 2개씩 변경된 것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어떻게 돈이 변경 전과 변경 후 예산은 똑같았는데 수량이 조정되는데 그게 돈이 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내린 잠정결론은 돈 액수에 이런 공사를,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돈에 맞춰서 개수를 맞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 의견이 맞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이나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기성금을 줄 때는 중간에 준공된 것만큼 딱 끊어서 주면 이 뒤에 부분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감소됐다가 물량이……

그 물량이 증가가 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1차 때 콘크리트를 11에서 12로 변경했어요. 22a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회 기성금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주셨을 것 아니에요? 6월 12일에 설계변경을 하고 15일에 1회 기성준공액을 줬어요. 그런데 2회 때 그 12가 더 늘어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12a에서 13이든 14이든 늘어나면 괜찮은데 콘크리트가 12에서 9로 감소돼요.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것을 덜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12까지 공사가 되어야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발주할 때는 추정물량으로 우리가 발주합니다. 아스팔트 10a, 경계석 100m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추정물량으로 발주해놓는데 일을 하다보면 추정물량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상은 설계변경을 먼저 해놓고 다른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현장의 대응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고서 써놓고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보고서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현장에 작업지시를 하고, 그다음 작업물량을 봤더니 이게 한 13a가 됐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현재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은 12a가 계약되어 있는데 일한 게 13a예요. 그러면 1a에 대한 것을, 우선 일한 것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성금입니다. 우선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물량을 지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준공이라는 의미를 중간이든 다 완료됐든지 끝낸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시작했냐면 작년에도 두 가지였어요. 공사를 했는데 이 a를 우리가 잴 수가 있나? 여기서 여기를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12a라고 했는데 11a를 했다고 한들 그 면적을 가로 세로로 재서 그 면적을,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데도 있을 것이고 네모반듯하게 하는 공사도 있지만 덩어리, 동그랗게, 네모나게, 조그맣게 하는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작년에 있었고, 또 하나는 너무 노후 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또는 의원이든 누구든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시에 의해서 이게 그때그때 공사변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렵겠지만 노후도 기초자료를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은 쉽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분들이 쉽게 일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도 돼요. 용역을 줘서 전체 노후도를 평가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우리 노원구에서는 예산이 이만큼이니 언제쯤이면 어느 도로가 얼마큼이 되겠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 예측이 불가능하게, 불특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그 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연간단가를 보게 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포장상태는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이니까 그렇죠.

그 조사를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구 관내 노후도로 따지면 전체 몇 백 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1년에 몇 십 억씩 보수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저희 구에 1년 주는 예산이 처음에 3억, 5억 그리고 추경에서 또 몇 천 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항상 적다고 지적하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도로관리자 입장에서 전체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했다. 그런데 보수를 이 3억,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아주 노후된 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노인들만 사시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을 적절하게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무리 노후됐어도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적당히 쓸만한데 민원을 세게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는 여기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보수해야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1년에 돈만큼만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영선사업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반시설에 저희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도로, 하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노원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신도시들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것을 항상 지적하는데 그것이 국장님과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배정의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는 우리가 한 번 전체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사업하는 데 예측가능하게, 돈은 적지만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이 연간단가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을 받으면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요. 당초에 도급비 계약했던 것보다 2016년 같은 경우에 처음 2억 5700만 원 도급을 받았다가 결국 최종으로는 올해 3월에 제설까지 포함해서 6억 60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훨씬 넘게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정리하면서 보다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업자라면 이거 구멍이 조금 있겠구나. 관리가 이렇게 철저하지 않다면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의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성이나 준공을 할 때는 저희 감독들이 다 현장을 확인해서 가로 세로 면적을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cm단위까지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목과만이 아니라 향후 부서에서도 연관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구멍이 보인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감독이 허술하게 하면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금액보다 중간 중간에 계속 늘어나는 우리 노원구 추세이기 때문에, 추경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운영의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1000만 원짜리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000만 원을 별도 발주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려면 이 발주절차 밟는데 한 달,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러 들어올 업자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그것까지 다 이해하는 선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물량을 조정을 하면서 도급비는 확 늘어났는데 관급비는 늘지 않고 이런 되게 불규칙한 패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지시를 하다보면 노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고 어떨 때는 관급포지션이 많은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안전난간이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도급업체에 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 거기에도 인력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조달청 관급비입니다. 그 인력비까지 거기 포함돼서 그 사람들이 시공까지 완료합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것이 들어갈 때는 노무비 증가는 없고 관급비만 증가되고, 그다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을 때는 관급비 증가가 없고 인력, 노무비가 많이 증가됩니다. 공정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드릴 자료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서류를 보다보면 서류상의 오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치예요. 결국 그 수치는 비용이거든요. 수치가 오기된 부분을 제가 따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셀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서류작성하실 때도 특히 수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간단가 관련해서, 제가 다시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도 연간단가사업은 우리 노원구 예산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저도 우선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자치구에서 1등 했으니까 일단 열심히 잘하신다는 것은 외부에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구가 워낙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 항상 민원을 넣으면 정말로 빠르게 대체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위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릉터널 앞 소나무 고사된 게 토목과 쪽으로 일이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 상황은 다음 주에 남양주 도로건설과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양주 도로건설과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철저히 하라고 전화 통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나요?

공문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그래요. 사실 우리 도로 쪽에 계신 분들은 수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없을 텐데……

참고적으로 그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토목 쪽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쪽에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문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며칠 전부터 김맹주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굴착하면서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셨죠?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굴착작업을 하든 도로포장을 하든지 앞으로 사전예고제 관련해서는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직장에 있다가 불려 와서 차를 빼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고를 잘 해주세요.

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희망촌, 양지마을, 합동마을 포장하면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적하는데 통장들은 그분들이 가장 잘 알 거니까 당연히 참고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장들 권한을 주면 안 돼요. 통장들 당신이 어디를 지적해 달라고 하니까 그 통장이 구의원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뭔데 그 지역을 안다고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구의원인 저도 거의 현장 가지 않으면 민원을 넣지 않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에 가서 거의 95%는 확인을 해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별로 안갑니다만, 거기도 상태를 보고 여기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돼서 하는 것인데 통장한테 권한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분들 참고는 하셔야죠. 통장님 오셔서 ‘이 지역에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하고 결정은 집행부가 해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통장들한테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내년에 출마할 유력한 후보가 공사장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를 아끼는 분이 전화해서 “너는 현장에 왜 안 나오니?”, 저 친구는 지금 나와서 현장 따라다니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나 보고 왜 안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통장끼리 친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 내년에 출마할 거니까 현장 나와서 당신이 이거 했다고 자꾸 얘기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가요?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을 공사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어디가 가장 안 좋은가 이런 참고는 하시되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상한 동네,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다음 불량맨홀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불량맨홀도 상계5동에 5번 버스 다니는 길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량이 다니는 곳에 맨홀공사 한 것은 밤에 조용할 때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차를 몰고 다녀보세요. 어차피 차 안 다니는 곳은 좀 덜컹거려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차가 다니는 데는 맨홀공사 하시고 나서 반드시 좀, 어차피 부서에 차가 있잖아요. 차를 한번 열댓 번 왔다갔다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맨홀에서 밤에 주민들이 소리가 나서 잠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되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한번 좀 해주세요.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교통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수용재결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탁하면 겨울 내는 이전을 못 할 것이고 봄이 되어도 강제이주는 안 시키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장기전세 주택자들은 내년 6월까지 나가도 관계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집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견고한 건물은 괜찮은데 일부 가건물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도로공사하면서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게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만 가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건물자체를 아파트니 뭐니 못할 것 같고 이미 내년부터 공탁 걸면 거기 소위 말해서 가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지금도 한 개씩 없애고 있는 중이던데 그런 것도 계속 없앨 나갈 예정인가요?

예, 계속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동은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업체는 한꺼번에 철거해야 자기네도 돈이 되고 효율이 오르는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언제 어떻게 노숙자라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사 가는 즉시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7개 동을 철거했고, 또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되기 때문에, 가로수도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먼저 철거하자. 그런데 경찰과 협의가 참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허가를 안 해줬는데 경찰에서는 모르는 척 할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로수를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해서 완료했고 지금 12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업구간이 위험해서 조금 더 시간을 봐가면서……

그 민원은 제가 어두워서 넣은 것인데 토목과에서 다 베었구나.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벤 줄 알았어요.

저희 과에서 다 직접 베고 그랬습니다.

아, 그랬군요. 거기가 밤에 어둡다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한 이유는 그래야 주민들도 공사를 정말 하는 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지 ‘나도 이사 갈 때 됐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급하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역으로 오래 사려고 베었나……

아직 시작할 때가 안 됐나 보다도 생각하고 계속 눌러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계로 금강사우나 뒤에 1036-1번지 이게 수용재결 신청하고 제대로 안 된 것인데 이게 평균 보상금액이 얼마인데 수용재결 신청이, 혹시 아세요? 보상 쪽이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저희도 자료가 있습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보생해 주세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강원입니다. 거기 상계1동 1035-4 이런 데는 평균 1헤베당 3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1평 같은 경우 약 1000만 원.

이 금액이면 수용재결 하겠네요.

1건 묘지부지만 수용했고 총 올해 예산이 59억인데……

알겠습니다. 헤베당 그 정도 주면 주민들 이해가 갑니다. 보행자 사고 관련해서 보니까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사업장 사건에 대해서 잠깐 사진도 보여드린 게 있는데 500만 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다쳤다는 얘긴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번이나 일어났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7~8쪽에 있어요. 2017년도에 ‘신체 상해’라고 해서 500, 300, 200,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팀장 전해만입니다. 그 사항은 영조물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는 것이고 사실……

아니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여기 있기는 있어요. 맨홀 주변파손 넘어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홀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넘어질 정도가 되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1cm만 차이나도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CCTV에 다 찍혀서 확인하고 심의해서 드릴 것 아니에요?

CCTV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맨홀 같은 경우에 약 2~3cm 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 구조턱이 약간 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의해서 보행하면서, 사실은 전방주의를 잘하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심코 가다가, 특히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가다보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 먹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보상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보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사 잘하셔야 되겠네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그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대우에서 4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게 500만 원 줬다는 것 보니까 이 500만 원이면 직장생활 몇 달 못나가고 엄청 다쳤을 것 같은데, 일반 사기업에서 그렇습니다.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건의사항 받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보도블록 구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1년에 보도블록을 1억 전으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이왕 보도블록을 우리 노원구에 하면 노원구에 있는 사업장에 약간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노원구 업체는 성덕이라는 업체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성남도 있고 은평도 있고 서초도 있고 안성도 있고 여주도 있는데 보통 사람이, 특히 공무 쪽에 계시면 변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딱 주면 계속 그것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구매단가를 수의계약 정도로 다 구매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 다 작아서, 다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요. 100만 원짜리도 수두룩해요. 그래도 그래요?

부분으로 소규모 포장이 필요한 데 물량을 구매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의계약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있는 분들에게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달단가로 들어가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염화칼슘 지급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시죠?

관내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으로 하나요, 무상으로 하나요?

사실은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대행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대행을 해서 단가만 결정해 주고 돈은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에서 조금씩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지급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무분별하게 와서 요청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 관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준매뉴얼을 정해서 앞서 과장님이 간단히 조금씩 요청하는 것은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대부분 그런 것은 골목길, 저희들 손이 안 미치는 도로에 다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는 결국은 사유지 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다 지원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매뉴얼화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한다든가 어떤 기준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주시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관리팀장 김맹주입니다. 굴착허가는 유관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허가처리 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신청하면 심의를 하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10m 이상 관로는 1년에 두 번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중복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예.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굴착허가를 임의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법이 바뀌어서 아마 2년 이내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기준을 시에서 정했습니다.

아스팔트도로 재포장한 도로는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하고 보도는 2년인데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버스정류소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못해준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는 했는데 당부하기는 사실 우리 구 사항은 아닙니다만 타 구 사례를 보면 수도관이 터졌는데 굴착허가를 안내줘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못해준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정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부탁하기는 무분별한 굴착허가는 막아야 되겠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굴착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10m이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민원은 통제기간이라도 굴착허가가 법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략히 물어보겠는데요. 상계3‧4동 오거리에 보면 염화칼슘 같은데, 혹시 크게 해놓은 게 염화칼슘 아니에요?

예, 저희 과에서 제설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이것 보세요. 너무 흉물스럽지 않아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매번 꼭 거기 놔야 되는지? 거기 오거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대형차도 줄지어 놨지, 차는 토목과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 보세요. 오거리 딱 들어가다 보면 너무 흉물스럽고 거기 얼마 전 차 사고가 나서, 돌 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왜 꼭 거기다 놔야하는 것인지?

좀 흉물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쪽 지역과 아래지역 두 군데를 나눠서……

어디 어디요?

상계동지역은 거기에서 실어서, 왜냐하면 창고에서 나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적재해서 살포하기 위해서 겨울 한철만 사용하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거기가 현재로써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고도 나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느냐고 해서 일단 물어는 본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대책 좀 세워보세요.

위원님께서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사실은 이게 겨울 한철동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설득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이 토지사용료에 대한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다 처리하려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소송에 걸리는 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관이나 민이나 서로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볼 때도 토목과나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분들에게 겨울철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안등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안등이나 보행등이 오히려 차로나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되어 있는 것인데 인도를 가다보면 오히려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줄 때가 있어요. 인도를 가다보면 이런 보안등이나 보행등이 인도 가운데 딱 있어서 가로막는 경우,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거나 갈 때 정말 앞을 보지 않으면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 도로시설물이나 포장도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노후도를 계획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4대 정책과제인 에너지전환, 친환경 도시농업, 자원순환 마을, 생태환경 교육 등에 대한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녹색공동체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태양광을 통해 노원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공건물 2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60kW를 설치하였고 아파트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629가구를 보급하였으며, 설비용량 239kW에서 20만 429kW의 전기를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8개소에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과 에너지컨설턴트를 활용한 에너지클리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5건에 10억 7780만 원을 융자지원하고 1263가구에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수사업으로 장애우와 함께하는 숲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946회에 3만 254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 모두의 정원 운영입니다. 노원에코센터 앞마당에 모두의 정원을 금년 7월 10일 개장하여 주변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분야별 지역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휴식과 학습을 겸한 주민공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기후, 에너지, 미세먼지 등 6개 주제별 체험부스 운영,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환경체험 행사를 6월 10일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주민과 학생 20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9만 9320개소가 가입되어 있으며, 에너지를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확정한 회원수는 5만 7677건입니다. 다음 1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는 하천생태 및 물 절약교육 등 6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372회 7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상계초등학교 등 5개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학교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 2367건 44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4만 1681건, 35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9.6%입니다. 다음 14~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으로 폐수배출시설 61개소와 대기 배출시설 3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3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토양오염 우려지역 15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17~19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초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 5회, 오존 8회 등 총 13회에 걸쳐 주민 4만 6000여명에게 문자, 팩스, 스마트노원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5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6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연 과다차량 67대를 적발하여 개선권고 하였고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를 추진하여 검사대상 187대 중 현재까지 172대가 수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기준을 강화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운영하여 생활환경분야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추진현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6개소 중 24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3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두 차례에 걸쳐 19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11월 중으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4개 공사장과 기타 소규모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2280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위반사업장 4개소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2~23쪽, 석면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석면해체사업장 규정준수여부 등을 상시점검하고 있으며, 슬레이트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환경공단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석면질환자 4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105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2017년도 점검대상 14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대상 52개소에 대한 안전설비 작동여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확행하여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회 16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40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인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3개소 등 19개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3회 57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8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 5km 및 철탑 21기 중 서울시 사업구간인 창동차량기지 구간을 제외하고 한전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결과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요구자료 2쪽에 있어요. 노원 관내 건축물 등 석면조사 결과 180곳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중 공공건축물이 개수가 85개나 되는데 노원구 소관 건축물이 지금 몇 개나 되죠?

공공건축 소관이 거기 나와 있는 85개소인가 그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건축물 개수가 85개소인데 노원구 소관 건축물이 몇 개이냐고요? 제가 말하는 공공건축물이 개수가 85개잖아요. 그런데 그 소관이요.

다 노원구 소관이죠. 그 현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생활환경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석면은 관리인이 지정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보수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철거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나 이런 쪽에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거 쪽으로 하겠다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철거해서 개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알겠고요. 그 다음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노원구에서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노원에코센터와 에너지체험놀이터 2개소에 1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설치 후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발전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업지시대로 나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발전량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1기 태양광에 대한 게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다소 그날그날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과업지시서상 시간당 발전량과 설치 후 실제 발전량을 체크하셨죠?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간략적으로는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도 약 626개 정도 178kW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과업지시서의 발전량과 설치 후 실제 발전량도 체크되었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집마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약간 낮은 층에 설치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출해봐야 되는데, 남향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나옵니다. 가리지 않는 곳은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5층이나 그런 경우는 나뭇가지가 가끔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는 안 나옵니다.

그늘졌을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회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사업 내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쪽에 있어요.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2017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5개 초등학교를 선발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예산 600만 원 중 차량 임차료, 현장견학 운영비로 약 4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개 초등학교의 사업내역을 보면 학교 텃밭 가꾸기, 녹색교실 가꾸기 등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시 사업내역과 실제 집행한 사업내역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바뀐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별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전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학교 자율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 학교에 직접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뀌면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방향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정하실 거라고요?

예, 그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통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2016년도 환경성과지수에 보면 우리나라가 공기 질은 조사대상 180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173위를 기록했고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도에 미세먼지 질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저감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상당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만, 지금 미세먼지 예보를 문자로 하고 계시죠?

예.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경고음도 울려주고 여러 가지 경고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문자 보내주시는 내용이 일괄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미세먼지 발령 몇 호’라고 보내시잖아요?

예, 생활환경팀장 신호재입니다. 시에서 오는 대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문자발송 받아보는 분들이 4만 6852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노원구 57만 인구에 비해서 아주 조족지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소문으로 전파도 하겠지만 문자발송하는 말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게 있나요?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유료로 저희가 발송하다보니까 인원을 한정 없이 늘리면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회장님 등 이렇게 대표격이신 분한테 보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은 구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노원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노원 앱을 핸드폰으로 설치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푸시로 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알람으로 해서 뜨게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빨리 알려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기는 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시에서 받은 일괄적인 내용 말고 연령별로, 상황별로 행동요령을 작성해서 그런 것도 홍보해 주셨으면 싶어요. 왜냐면 유아들이나 성인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피요령이나 대처요령이 다를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행동요령도 지침을 마련하셔서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운영하셨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제한적이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데 여기 신고하도록 해서 포상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이것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애석한 게 소요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급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생활환경팀장 신호재,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없는 것은 저희가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 제외대상이 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그게 90% 이상 되고 기준을 설정할 때 배출가스차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건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지금 지급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분들은 있어요?

예, 있는데 월 5건 이상, 10건 이상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포상기준에 준하지 않아서 포상을 못하더라도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좀 차별화 두는 그런 제도를 해야지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에서 집행을 제로로 만들어서는 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힘을 합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성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환경오염행위는 신고가 안 될 뿐이지 무지막지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미세먼지가 중국이나 외부의 영향이 있는 게 약 30~4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신고제는 아주 잘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독려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까지 지구의 길은 여기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지원과로 이관하나 봐요? 올해 이관했습니까? 언제 이관됐습니까?

5월인가 그때 이관했습니다.

5월에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하면서 이관시켰나요?

돈을 다 준 것은 아니고 회계처리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고……

예산까지 교육지원과로……

거기서 여기 와서 추산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까지는 여기서 쓰시는 거죠?

예, 여기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 지구의 길 관련해서 지금 수입은 관리가 여기서 안 되나요?

예.

우리가 그때 입장료를 받기로……

그런데 입장료를 저희 있을 때까지만 조례를 했는데요. 있을 때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사실 회계상으로 보면 교육지원과로 넘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여기서 지출하면서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시설비 잔액이 남았을까요?

아마 입찰을 하다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이 2000 만 원 중에 거의 1039만 원을 쓰고 970만 원으로 반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적용이 아직 안 된 게 좀 있을 겁니다.

적용이 아직 안 됐을까요?

예.

이게 처음 조성한 부서에서 역사를 알아야 그 다음에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부서를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조금 있어요. 그게 약간은 우려스럽습니다.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는 추진목표를 단독주택도 약 10개 해보겠다, 그리고 베란다형은 계속 했으니까 민간건물에도 약 5개 정도를 설치유도를 통해서 보급해보겠다. 그리고 운수업체, 버스‧택시차고지 이런 데에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추진목표에는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지금 그냥 베란다와 공공건축물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가능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면 민간건물에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이라고 하면 일반주택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주택이 노원구에 약간 비율이 떨어질 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수락리버시티가 있습니다. 3단지인가 4단지인가 그 위에 같이 협의해서 500kW인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거의 준공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추진실적에는 기록을 하나도 안 하셨죠?

아직 준공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안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진했으면, 사실 조그만 여러 개도 중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예, 상당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적에 넣고 추진을 잘하고 있는 부분을 넣어야지 이렇게 추진해보겠다고 추진목표상에는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록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은 629개가 설치되어 있고 중계시영4단지에는 300개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9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말로 서울시 예산이 끝나서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총 1217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 629개가 완료됐고 나머지 세 달 동안 그 2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쫓기듯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2차 추경 때 굳이 2000만 원을 늘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려했던 게 너무 실적에 몰릴 수 있겠다. 2차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끝에 몰려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량으로 주는 그런 형태여서……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저희가 5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5만 원이 안 나갑니다. 저희 부담이 없고 SH에서 자신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익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가구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저희가 총 몇 년 차에 걸쳐서 몇 가구가?

3600 끝났고 42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신청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가요?

예.

전국 최다를 설치했음에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예산이 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도상에 보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300만 가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에너지조례를 발의했지만 원전에서 대체에너지, 지열 포함해서 다른 대체에너지로 많이 가야 되는 게 현재 시류에 맞고 그게 또 환경을 생각해서도 맞습니다. 일단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계획이 현재 오늘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저희가 특고압 사업 신청단계에 있고 12월까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전과 협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내년에 추진해볼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비 추정은 어떤……

공사비 추정은 저희들이 한전과 몇 번 만나서 같이 협의했는데 한전에서는 모든 사업비를 5대5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볼까 해서 가령 학교 위를 지나간다든가 해서, 그래서 공공성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감액 받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상계변전소부터 지하철 차량기지구간은 시에서 전체적인 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빼자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명시되어 있는 예산은 한전과 협의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내용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타공을 하고, 다 실제로 조사한 것은 아니죠? 지중화라 함은 지하로 선을 까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지중화를 하니까 땅으로 가는데 수직으로 꽤 많은 깊이로 들어가고 직선화하고 그다음 그 수직에서 터널을 통과해서 계속 파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타공해서 산출한 공사비가 아니죠?

이것은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암반지역이 많다보니까 사실 그냥 일반지반보다 의외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개별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시작했을 때 비용이 변동되지 않을까……

저희 예상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쪽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하화 할 때 거기를 공동으로 같이 파서 이용한다든가 하면 비용이 줄어들고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약간의 공공성 있는 구간은 감액을 요구하고 꾸준히 해서 좋은 방법을……

그러기에는 너무나 겁나는 숫자여서, 이게 또 당장이 아니라 20년 분할상환도 아니고 5년 동안 매년 95억씩 2024~2028년까지이면 그때 재정여력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이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최하위 구이기 때문에 공사 관련해서 저는 공사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부담이 꽤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 구 비용이 줄어들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이번에 수락산 발파, 4구역, 인덕마을 해서 소음측정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이 좀 좋아졌습니까?

지속가능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자꾸 상승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1위를 하고 있는 노원구이기 때문에 실적위주로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평화복지관 갔다가 그 주택을 가보니까 아파트가 T자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T자형으로 가려진 이런 집들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런 집들은 제가 볼 때는 세금낭비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부분 기술을 정해서 하루에 정상적일 때 예를 들어서 8~10시간 정도 들어오는 집,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하든지 해서 하셔야지 실적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돈도 우리 세금이고 다 세금이거든요. 지금까지 충분히 실적은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해 보는데 그런 데는 왜 그런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4구역과 인덕마을 두 군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소음측정을 수락산 터널 관련해서 몇 번 측정했습니까?

생활환경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이나 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경우는 수락산 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쪽은 발파 진동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동측정으로만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진동 얘기하잖아요. 몇 번 하셨냐고요?

진접선 관련해서요? 소음측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이요.

진동은 9번 했습니다.

4구역은 몇 번 했습니까?

4구역 소음측정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인덕마을은 몇 번 했습니까?

인덕마을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락산 발파 진동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는 것은 이미 아실 것이고, 저도 여러 번 민원 넣은 기억도 나고 같이 가서 제기도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셔서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덕마을이나 4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공사를 만나서 이런 상황도 전달해줘야 되고 주민들의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진동이 법적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팀장님과 과장님들은 거기 안 계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계속 있어봤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적규정 내에서 교묘하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지금 피해보상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관에서야 법적규정 이상 되어야지 뭔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하라도 주민들 피해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구의원들이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해주면 좋은데 항상 민원을 넣어야 되고 항상 말해야 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일은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상계초등학교 여러 차례 학부형들이 데모했습니다마는 효과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학교를 위해서 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과연 해봤을까? 왜냐하면 비산먼지,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동일로에 물로 쭉 했잖아요. 그러면 신상계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에서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꼭 구청장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공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물청소가 저는 자원순환과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녹색환경과 일인가요?

협업해서 합니다.

제가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얘기해 볼 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큰 도로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4차선 도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분명히 조금 작은 차라든지 작은 청소기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차량으로 해서,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원구가 불량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문제도 많고 쓰레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항상 동네 클린데이라고 해서 동네주민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 당현천이 올해 물 수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죠? 원인을 모르나요?

당현천 물은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하천 수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하기는 하는데 원수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니, 지금 수질이 나쁜 것은 알고 계세요?

대장균과 총대장균 수치에서는 나쁜데 다른 수치는 좋습니다. 보통 이상입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4배이고 총대장균도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4배입니다.

그것은 기후나 누수 같은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측정자료를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행여나 어린이들이 가서 물장구라도 치면 인체에는 영향이 전혀 없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대장균과 대장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좋아지기 위한 노력은 안 하나요?

전체적인 물 관리는 물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청소 한 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에 협조해서 현재 오염도에 대해서 전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좀, 어차피 국장님이 같은 국에 있으니까 상호간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물이 문제가 없다,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피해가 있을 때까지, 무언가 안 좋을 때까지 물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물이 청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무엇을 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 환경과에서 물리적인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측정해서 물안전관리과에 통보해서 어떤 백업데이터를 받나요?

예.

그러면 이 자체를 아예 물안전관리과에 맡겨야지, 수질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핑퐁하면, 우리 위원들 눈에는 그게 핑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폐수배출업소를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는 주네요. 세차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샘플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나요? 하면 얼마만에 하나요?

저희가 점검업소를 분류합니다. 우수점검업소와 일반관리업소 %를 20% 정도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적으로 회수해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업소별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한 2~3년 정도로 주기적으로 돌아갑니다.

2~3년 주기로 하나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소비율로 20%씩 해서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거나 하면 별도로……

옛날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썼잖아요. 비가 억수 같이 올 때 같이 했다가 방수해버리는 그런 악덕업체는 요즘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저희는 없다고……

현장에 가보면 비가 억수 같이 올 때 예를 들어서 폐수 있는 것을 확 내려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뉴스에 엄청나게 나온 것 아니에요. 비가 억수로 올 때나 그런 것도 점검하시나요?

비올 때 별도로 점검을……

하지는 않죠?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가면 절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부고발자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샘플로 한 번씩은 가보셔야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환경재단 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죠?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 업무량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업무조정도 하시고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소음과 진동 관련해서 인덕마을, 4구역도 지금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6구역과 8단지가 철거하거든요. 특히 6구역은 3m도로 사이를 두고 4구역과 5구역이 나눠집니다. 3m도로도 안 될 거예요. 또 다시 똑같은 현상 뭐냐면 무지개어린이집인가 있어서 또 집단 미세먼지도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올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에 인적배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실적보고서 8번에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요. 지난번에 QR코드 부착하셨죠? 녹색환경과 소관의 공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 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붙였죠? 녹색환경과에 소속돼 있는 공원 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생활환경팀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이 6개 부서에 걸쳐 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어요. 마들체육관 그쪽에 있는 그 2개의 놀이시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해요.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QR코드 부착할 때 다 전수조사해서 부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원으로 소속돼 있는 것, 그다음 여성가족부로 소속되어 있는 것, 부서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간으로 나눠져 있고, 녹색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2개가 지금 소속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 놀이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들체육관 주변에 있는 놀이시설 그 공간은 녹색환경과 소관이라고 해서 녹색환경과에 예산을 줘서 QR코드를 부착했어요.

혹시 에코센터 앞 시설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올해 일부가 철거됐고,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거기 놀이공간을 다 없앴어요?

예, 거기 놀이시설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정원 말고 축구장 사이에 어린이공원 2개가 있잖아요.

지속가능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지금 모두의 정원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그때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길에 있는 놀이시설도 폐쇄했어요?

그것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길 안에 있는 그 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QR코드를 붙였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직원이 하고 있어요?

예, 에코센터 직원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계시면 여기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다. 밑에 보시다시피 어린이집도 점검 중, 도시공원도 점검 중, 어린이집 놀이터 대상도 없고 지도점검도 안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놀이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서로 보기에는 위생관리, 기생충, 중금속, 금속의 부식 등 이런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점검주기가 어떻게 돼요?

생활환경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지금 현황을 보면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보고요. 1139개소가 되는데 이 점검주기는 시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저희 건수에 맞춰서 배정합니다. 그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올해 어린이집 놀이터는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고, 또 과마다 전부 다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 드렸어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실감하시라고요. 그래서 QR코드도 예산을 편성해서 붙이라고 했고, 또 예산도 편성돼서 다 QR코드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안전관리시스템인데 왜 그것을 부착하라고 했냐면 놀이시설이 안전한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하면 이런 것들만 검사해서는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시로 검사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공할 것은 제공하고 여기서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이 안 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이 514개소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대상이 10개소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당시 얼마 안 된 얘기인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점검할 수 있게 개소수를 늘려서 배정하라고 직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점검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개소수에 비해서 금년도에 점검하는 개소수 %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점검 개소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먼저 체크하셨다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점검대상을 조금 늘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전관리시스템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시 기준에 맞춰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노원구 산하에 있는 어린이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지 그 조사대상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관련부서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관련된 것, 중금속이라든가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 사실 이렇게 찢어 나눠져서 앞서 손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서로 핑퐁하는 거예요. 우리 과 아니에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 관리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자료를 다 안 주시기 때문에 전수조사 파악하는 데도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차후의 관리도 그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전수조사는 못했는데 국민안전처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피해사례가 많이 늘었어요.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사고건수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것은 뭐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구멍이 있지만 그 구멍 안에 아이들 발이 빠져서 골절이 된다니까요. 들어가 보면 아이들 미끄럼 타는 데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3~5살짜리 아이들은 구멍에 발이 빠져서 골절되고, 국민안전처에 들어가서 위험사례에 노출돼서 사고 난 것을 한번 보세요. 무지막지해요. 실제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을 방지하자고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시스템을 다 설치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방하기 위해서 했으면 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기생충, 중금속 이것도 아이들 놀이시설 안에 모래 소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소독해서 아이들 위생관리를 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테 이것도 서울시에서 계획 내려온 대로만 해서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명영위원님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주가 거기서 놀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신껏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한 가지만, 녹색이 미래다 사업 추진실적 자료 4쪽인데요. 집행률은 84.6%이고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출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사고이월된 1643만 4000원이 올해 들어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386만 원 쓰셨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거예요? 녹색이 미래다 사업에 추진실적이라고 하지만 이 전체 추진실적을 여기 넣었는데 이게 500만 원으로 한 것인지 이 자료만 보고는, 제가 봤을 때는 녹색이 미래다 현수막 만들고 스티커 만들고 하는 데 썼을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쓰시나요?

지속가능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에코가이드북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한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거기서 나간 예산입니다.

어떤 가이드북이죠?

에코가이드북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전체 환경 관련된?

예.

그리고 지금 이 500만 원 중에 84.6% 쓰셨는데 이 500만 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거의 홍보물 만들고 인쇄물 책자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과 전혀 상관없이 홍보비로 쓰고 있는 거네요?

거의 홍보비……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에 소요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결국은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홍보비로 책자를 만들거나 현수막을 만들거나 하는 데 쓰고 계시는 거네요?

녹색환경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를 맡고 있고 여기 각각의 정책과제가 쭉 있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려면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특히 석면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앞서 특고압 지중화 사업은 정말 우리가,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지중화사업이 약 80%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 40%대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인데 2018~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보다 신속하게 해서 우리도 지중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노원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과 김영기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2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