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영백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회의 전체 보기 291턴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24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 전반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선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주민복지실장 서광수! 총무과장 정준홍! 민원과장 허찬수! 재무과장 이남지!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환경과장 조관훈! 기업경제과장 임유호! 군민안전과장 정철수! 건설과장 김정석! 도시과장 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보건소장 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오! 농업정책과장 최영철! 농업지원과장 정진상! 산림축산과장 정영판!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문화누리관장 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이식!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김순분위원장

실·과·단·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2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소 감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순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선정으로 도비 4500만원 확보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15년도부터 1396만 8000원, 작년에 1396만 8000원, 그렇지만 2017년도 예산서 158쪽에 보면 1653만 8000원으로 257만원이 증액 되었음에도 지난해 예산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감사기간이 2016년도 1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이 되니까 단체에 대한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보면 들어와 있는데 자료는 2017년도 분은 아직 정산보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12월 되면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전년도 자료가 들어가 갔는데, 금액이 인상이 없었으니까 차이가 없어서 다른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 있으면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연도를 표기해서 정산유무를 표기하든지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이것은 2017년도에 대한 감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16년도 것을 주세요. 17년도에 11월 달까지는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집행한 것이 금년도 것은 지금 정산보고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안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자료 나간 것이 지적은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전년도 것을 해서 자료가 제출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실무자가 정산된 부분에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연도를 구분해서 정산 유무를 표시하든지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것은 2017년도 감사 자료가 2017년도에 대한 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럼, 2017년도 1월부터 11월 달까지의 안 그러면 10월 달까지 사용내역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것을 해주셔야 되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군정시책제안 채택현황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시책제안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최근 3년간 채택된 제안 중에서, 직접 활용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제안은 10건이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현재 시행 중인 게 4건이 시행 중에 있고요. 2015년도는 13건 중에서 5건이 시행 중이고, 2016년도에는 9건 중에서 4건이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대가야왕릉배 테니스 대회 명칭 변경 같은 것은 당장 실행이 가능해서 금년도에 그것은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채택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반틈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 제가 제안하는데 금상, 은상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금상, 은상을 빼고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결정하면서 제안심사위원에서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늘 할 때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금상까지 줄 사안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 제안제도에 응모하는 사람이 상이라도 제대로 줘야 다음에라도 많이 응모할 수 있으니까 상을 다주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금상이 없는 해도 있었고, 있는 해도 있고, 그래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하면서 금상까지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위원회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도 활성화를 위해서 상을 금상까지 주자는 그런 쪽에 의견이 많아서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금상의 내용에 보면 물론 이렇게 안을 내놓고 하는 것도 서로 앞으로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기업과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취업알선 부스설치 하는 것뿐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설명부스 ……취약알선부스 이것은 기본 어디에나 다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상의 가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굳이 금상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드리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너무 남발 하는 것 같아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고령군에 모든 전반적인 일을 총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팔만대장경각판 군신 기고문 앞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조형물 1억 3000만원짜리를 세우는데, 현장에 실장님 가보시고 결정하셨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조형물을 구상할 당시에 위치를 그 정도 하겠다. 조형물 모형이 나오기 전에 위치를 어디에 하겠다 할 때 가봤는데 그 이후에 조형물 크기라든지 그것 확정된 이후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당초 그 위치하겠다 할 때는 가봤습니다.

김경애위원

근데 팔만대장경 각판 분신 기고문이 7000만원 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조형물이 1억 3000만원짜리 조형물입니다. 그러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다가 다 가리는 정도로 크기에 그렇게 세운다는 것을 일반 동료 위원님들이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그 현장에 가보시고 그것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은 실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실제 현지에 가보고 1억 3000이라는 큰 조형물을 세우는데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제작과정에 크기가 그 건이 된다는 것은 늦게 알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애위원

실장님 앞으로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관광진흥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고령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니까 아셔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테마공원 안에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상품 판매장 있죠? 바깥에 파머스마켓 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에 농업기술센터 서로 업무가 다르다보니까 하나로 못 합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 고령군 전체로 봐서는 관광객이 왔을 때 이 모든 우리 관광 있는 공산품이나 농산물이나 같이 진열해놓고 한 곳에 있으면 더 많이 관광객들에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해당부서에도 이 부분 여러 가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파머스마켓은 고령농협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고령농협에서도 파머스마켓에 대해서 실제로 적자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기획을 해서 해보겠다는 의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하는 부분은 부서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상품을 분리를 하든지 그 부분은 발전방안을 안 그래도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농협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아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거든요. 테마공원 안에 공산품 판매하는데 쌀도 있었어요. 쌀도 있습니다. 이쪽 편에 파는 딸기잼도 있습니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팔겠지만 쌀은 안 팔아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령군의 행정부에서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강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