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제가 먼저 할까요, 민원사항에서 진정서 15건이 있는데요. 진정서 내용이 뭘까요, 과장님?

주로 소음 관련해서 진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요? 또?

거의 소음 관련해서,

공사장 개념인가요?

공사장 개념입니다.

공사장, 에어컨 실외기, 이런 거죠?

예, 에어컨 이런 것은 다산콜센터, 이런 쪽에 들어오는 게 많이 있고,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부분은 에어컨 실외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공사장 소음 부분은 좀 심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 할 때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의 소음 민원이 오면 담당이 출장을 하여서 소음민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측정기로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5분 간격으로, 다 기계를 끈 상황에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과태료를 1차로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요?

예, 일단 기준치가 넘을 때는.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소음이 안 나잖아요?

중단하면 안 나는데, 그 소리의 기준이 넘었을 때 소음측정기가 나갔을 때는,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이에요, 저한테. 그런데 공사를 계속한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에고 어디고 신고를 하면, 소음 부분 가지고 신고를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는 얘기지. 소음 날 때 공사를 잠깐 중단했다가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또 다시 시끄럽게,

그게 약간 법적인 괴리감이 좀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생활소음 기준에 1차, 2차, 3차, 4차로 나눠서 계속 그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는데, 과태료 부분을 1차로 하게 돼 있고요. 3차까지 넘어가면 2차, 그 다음에야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약간 민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이 법이 약간 괴리감이 좀 있어서 저희도 사실,

주거지 같은 데가 아니면, 시내 같은 공사장은 그렇게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이 많은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데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나가시면 그냥 주민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보거든요. 누가 왔다 갔나보다고 보는데 그때만 공사 중단을 했다가 또 공무원들이 가고 나면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야. 그게 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뭘 받아먹었나?’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 표현은 쓰는데, 그것을 항상 주민들 편에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소리가 크게 안 나는데도, 일부러,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하나 살짝 놓을 것을 일부러 던져서 놓는, 그래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의를 강력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요. 중구 환경보전계획수립에서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10월 말일에 책자로 나왔습니다. 지금 배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책자로 나왔습니다.

배부하는 중이라고요? 내년 6월 넘어서 오나?

아닙니다. 책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배부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 금액이 4600만 원인데 예산 5400만 원, 나머지 돈은 어쨌어요?

내년에 반납해야죠.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을 딱딱 맞춰서 하셨어야지. 95페이지, 악취저감 정화조 전수조사, 뭐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에서요. 변기를 철거했대. 그러면 철거해놓으면 어떻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기철거를 했냐면요. 정화조가 없는 겁니다. 수질법에는 화장실이 있으면 반드시 정화조가 있어야 되는데, 변기만 있고 정화조가 없다는 것은 정화조를 묻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럼 변기를 철거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변기 철거했습니다.

요즘 주차장에다가도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뚜껑만 거기인 거고요. 주차장 밑에 쪽에 뚜껑이 있는 거죠.

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148개소, 처분사항 고발 3건, 직권 폐쇄 1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고발은 이해하겠는데, 직권폐쇄라는 건 뭐예요? 모르시면 용어풀이가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수질보전팀장 조용숙입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전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경우에는 폐쇄신고를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간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직권폐쇄를 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 밑에 처분사항에서 고발 2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1건, 고발이 2건인데 과태료 1건만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1건은 왜 안 하셨어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그 고발 2건은 무단으로 해서 지정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을 적발을 해서,

지정폐기물이 뭡니까?

기름 묻은 걸레라든가 인쇄소에서 폐깡통이라든가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묻은 그런 쓰레기들입니다.

엔진오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 무단투기 한 것이 2건 있어서 그것을 고발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500만 원,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면서 그것을 잘 보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관 기준을 위반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석면 설명을 하면서 흘러가는 말이라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를 주셨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그 부분은 석면 피해자가 있는데요.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석면구제기금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가 뭐예요? 지금 석면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거의?

예전에 석면 피해자가 관리 공단에 신청을 하면 석면 피해자인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넣어놔서 저희가 그 기금으로,

매년 주는 거예요?

아니, 매월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지금 2명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명을 준다?

예.

그럼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5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조수당은 5년간이고 돌아가시면 장례비가 좀 있고요. 또 유족 조위금으로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두 분이 거주하신 다는 얘기죠?

예.

다른 데서 피해를 봤는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관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 90%는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주고, 그 외에는 안주고 사망했을 때 3000만 원을 준다?

예.

참 희한한 법이네요.

그게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관리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분?

예, 한 분.

1600만 원이 환경감시원에 대한 돈이다? 한 명은 직원이고?

예.

이 분은 계속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동절기하고 완전 여름 더울 때, 7, 8월쯤 안 쓰고요. 그 다음에 12월쯤 안 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몇 개월을 쓰시는데?

보통 12개월로 잡혀져 있는데 동절기 12월하고 아주 더울 때 8월은 사실상,

안 쓴다고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계속 써야지. 돈을 줬다, 아! 여름하고 겨울에는 밥 안 먹어요! 라면 먹나! 계속 사람을 써야지.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쓰는 게 낮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춥고 더울 때 라면만 먹으라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밥 먹어야지. 비산먼지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적발이 54건 이게 얼마야? 5300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적발이 54건인데 5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으면 과태료가 꽤 크네요?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자주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해도 이게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공사장 맨 처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1차, 2차, 3차로 하고 또 4차까지 가도 저희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반이 1개 반이 3명인데, 환경과 직원 한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회계사 분이 계셔서 같이,

이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시에서 배정 받으신, 그러니까 생활 소음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두 분이 저희 구로 배정이 돼 있어요.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배정만 저희한테 돼 있어서 같이 폐수업소,

단속을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홍보하면서 같이 계도하는 그런,

소요예산이 72만 2000원이야?

그것은 약간의 장비를 쓰는 게 있어요. 인건비성은 아니고요. 뭐 마스크라든가 약간 소모품적인, 70만 원이 있습니다.

장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설명 잘 하세요. 여기 속기 다 되는 것 알죠?

예, 맞습니다. 70만 원 정도인데, 저희 마스크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약간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잘못한 것 인정하는 것은 봐줘도 거짓말하는 것은 못 봐줍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은 습관이거든. 실내 공기질 관리, 이게 자료를 내가 보다보니까 왜 도서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학원도 하나고? 많은데?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조례를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3400만 원 구비를 우리가 갖고 장비 같은 걸 사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3400만 원은 올해에 중금속 간이측정기라고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아, 장비 산다고 해서 이것 받은 건가요?

예.

한 번 사면 앞으로 계속,

계속 쓰는 거죠.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빌려 썼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사서 178개소 다 점검했습니다.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래가 많지 않지만 모래가 있는 놀이터도 있어요. 그런데 모래 자체가 오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만약에 중금속이 나오면 저희가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교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나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기보전팀장 백영규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안전점검은요. ㅊ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구매를 했고요. 어린이집 놀이터, 대규모 점포, 도시공원, 주택단지 놀이터 등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만약에 모래 같은 부분에 중금속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받은 쪽에서 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비 들어갈 일은 없네요, 이 부분은?

예, 없습니다. 장비 구입만 했고요.

환경과에서는 들어갈 돈은 없고 다른 쪽에서 들어갈 돈이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던 건데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이게 요구하는 가구 수가 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구비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것 그게 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맞아야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 소진이 돼버리면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도 500만 원 정도,

더 늘 거예요?

예, 내년에는 150군데 예산 신청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한 달에 냉장고 하나의 용량이 확보가 된대요. 그러면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가정집에서는.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것 시에다 과장님이 가셔서 떼를 좀 써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 서류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죠?

90%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요. 부패탱크식이라고 했는데,

예?

정화조 용량, 그 기수적인 부분에서 부폐탱크식이라고 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자 교육도 계속 잘 시켜서 그 정화조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가도록 교육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안 되는 10%에 대해서도 정화조를 묻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건축법하고 문제가 되려나요? 우리 중구가 구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화조가 없는 건물들이 꽤 많았지요. 그래서 바로 하수도로 연결해서 쓰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든가 대수선을 하게 되면 건물을 다시 정화조를 파고 올려야 되는 그러다 보면 신축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초라하게 조그마하게 되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장충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엄두도 못내는 데가 있고, 건드리면 정화조를 파고 신축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그런 데는 두 집을 묶어서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시약을 넣으면 이쪽에서 정화조가 이쪽으로 흘러간다, 파란물이 나오면 같이 연결이 됐다는 것으로 저희가 인증을 해줬어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없는 데는 옆집하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연결해서 같이 쓰게끔 하는 주택은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허가도 안 나더라고요. 정화조가 없다고 해서 허가 자체도 안 나고, 그런 게 혜택을 못 받고 서러움 당하는 게 다 서민들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신경도 안 쓰니까. 그것을 묶어서 옆집하고,

예, 옆집하고 묶어서 같이 쓰는 방법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일 위원님.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하고요. 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예 저감장치가 되어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경유차에 해당이 안 되어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환경부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하고 실제 부과하고는 약간 3, 4개월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서울시로 와서 다시 저희한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10월까지 다 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라서 그렇습니다. 부담금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9%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90%는 환경부가 가지고 가고, 1%는 서울시,

지금 현재 경유차도 줄어들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들이나 우리나라 차들도 경유도 저감장치를 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책자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서울시 실내라든가 환경, 토양 만들기, 맑은 하늘 만들기 이런 전체적인 10년간 이런 환경계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온한 환경조성, 자원순환 활성화 전반적인 것 전부 다 환경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다 거기에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포함해서 열 번 정도, 예전에 계속 이게 환경보존계획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어요. 10년마다 한 번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이번에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당연직하고 교수님 두 분 그리고 자연보호 관련된 분 구의원님,

예, 수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박영한 의원님 하셨는데 의회에 위촉 의뢰해서,

보조는 없습니다.

2100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부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이쪽에 화장실도 없고 정화조도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309개동 중에 2000개 동은 사실 화장실도 없고 정화조도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할 것은 1208건이었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그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고가는 아니거든요, 정화조가 가정용은.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 문제는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있으면 지금 가격이 약 50만 원 정도, 큰 것은 200?

땅, 공간이 없고 남의 땅에다 묻을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현장을 보다 보면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설비업자가 하면 500에서 1000 정도.

예, 저희가 90%는 됐기 때문에 한 110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 거의 인쇄소,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는 인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수배출업소도 저희가 393개를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소도 691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정폐기물은 너무 많아서 2년에 한 번 하는 자율업소와 꼭 해야 되는 60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마대 지정폐기물을 사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쓰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그것을 특정업체에서 파는 그것에다가 반드시 유해물질 이런 것을 넣고 그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쇄 냄새를 처리하는 방안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500㎡짜리 하나가 저희가 남산숲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은 예산 받아서 석면교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그것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500㎡인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500㎡ 이하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조사를 하고 잘잘하게 조그맣게 석면이 있는 데는 지금 정리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매뉴얼도 배포를 하고 500㎡ 미만이라도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를 다니면서 다 찍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도를 많이 합니다.

예.

아니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도가 아니라 그게 농도에 따라 다 틀리잖아, 높은 농도가 나오면 강력하게 하고 낮으면,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단속보다도 계도를,

설명하세요.

대기보전팀장 백영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저희들이 도로에다 비디오를 설치를 해서 왕래하는 차들을 측정합니다. 측정을 해서 배출이 심하게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를 저희들이 획득을 해서 소재지를 파악해서 관할구청에 이렇게 단독이 됐으니 조치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는 차주한테 이렇게 단속이 됐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차주가 점검을 받아서 완화되도록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한 번 더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통보해서 검사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동차공업사도 먹고 살지요.

예.

예,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태료 단속하고 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의장님.

소음이 그 정도까지 하지 않도록 공사장에 계속적으로 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또 발생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결과치가 높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돌려야 돼, 주위에다가. 그걸 안 돌렸구만.

약간 맹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공기질을 본인이 사업자 스스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의 매뉴얼에 넣어서 적합 여부를 선택을 하는데 적합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안 한 데를 골라서 다시 또 점검을 나가서 그게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점검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 열어놓고 자기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을 열어놓고 하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까처럼 매뉴얼을 한다든가 주방가구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우선은 공기질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방송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불 끄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방송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마침 계시는 분들은 방송하면 듣는데 외출을 하거나 해서 못 듣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경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원선연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증진, 최고의 희망보육 서비스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출산 양육지원 및 건강한 가족 만들기 네 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친화도시, 출산장려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2017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20명, 현원 22명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 보육시설 68개소, 아동․청소년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411세대, 949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으로 55쪽,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특성화된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500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플라자는 69개 강좌에 1123명이 수강하여 178명의 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명이 바리스타, 실버건강댄스 강사 등으로 취․창업에 성공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117개의 직업훈련을 통하여 223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201명이 회계사무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으로 취․창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56쪽, 공무원의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4대 폭력인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60여만 원입니다. 57쪽,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에 이자 1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4400여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2500만 원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6개 단체에 2439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 구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위생, 교직원의 건강관리, 교직원의 긴급휴가 시 보육 공백 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서 교직원의 공백 발생 시 필요한 대체인력을 적기에 지원하는 시간제 대체인력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총 218건에 912만 원, 관내 보육교직원 267명에게 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촘촘한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아 이상 아동 112명에게 총 471만 8000원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4개소에는 24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쪽, 영유아의 꿈을 키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부모 양육지원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보육서비스공모전 개최와 특별활동 우수업체 선정,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1125명, 부모교육 1175명, 아동발달 상담사업 1032건 등 어린이집과 영유아지원, 장애순회사업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는 아동복지전문사회복지법인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신규 위탁체로 선정되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앞으로 위탁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구 보육정책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시행하고, 신축 이전 및 신규 개원 시설에 기자재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7년 4월 황학어린이집 증개축과 5월에는 황학어린이집의 임시보육공간이었던 황학아크로타워를 미담어린이집으로 신규 개원하였으며, 8월에는 중림동 만리제2구역 재개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만리어린이집을 신축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총 17개소에 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비로 총 1억 7196만 6000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특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15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교육 실시 및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홍보하였고, 향후 열린토론회 등을 통해서 아동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4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아동 맞춤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연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여회의 사례회의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 파악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963건 연계하였으며, 후원사업 및 자체 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 9월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고 운영주체는 약수교회로 소요예산은 13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교육 문화, 생활 체육,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6개 분야 1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하반기 수련관 안전점검과 10월 수련관 내 체육관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말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6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성장 발달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을 하여 사회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은 국비와 시비로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및 퇴소아동 자립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산원의 운영비 등으로 10억 원으로,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 8000만 원으로 국·시비와 구비로 지원합니다. 67쪽 ‘놀아요, 그려요, 써봐요’ 글밭에 그림바다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재학생 중구 거주 어린이 500명을 대상으로 학업을 벗어나 글과 그림을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우수작품을 시상하는 어린이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난 10월 18일 개최하면서 올해는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권리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어제 22일에는 3개 부문 총 62명에 대한 입상자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양육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출산율도 높이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양육 지원 확대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소요예산은 2억 4690만 원으로 246명에게 1억 522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 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소요예산은 42억으로 1만 8784명에게 29억 93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9쪽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해결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정적 정착지원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개인 및 가족 상담,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49개의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6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억 8800여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 71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 그러죠.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왜 두 개로 돼 있죠?

청소년수련관은요. 저희 중구에서 운영하는 중구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을지로에 있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요?

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요. 같이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관여는 안 하잖아?

저희가 프로그램 확인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또 관여를 좀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름캠프 같은 것은 저희가 또 승인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네. 내가 관심이 없었나, 지원하는 돈도 있습니까?

서울시에는 없고요. 중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플라자, 취업하고 창업한 분들이 20분인데, 강좌 수는 69개고요. 강좌 수가 왜 이렇게 많죠? 이렇게 강좌 수가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 과정, 직업과정, 인문과정 같이 다 나눠서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타로 심리전문가, 뭐 자격증, 취·창업, 그 다음에 어학, 컴퓨터, 생활요리, 심리상담 등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 좋은데요. 이게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나 타로 심리상담 전문가 같은 전문가 과정들은요. 일단 취업도 보고 있고요. 직업과정도 따로 자격증 과정, 인터넷 쇼핑몰 컴퓨터 실무 같은 것, 직업과정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취업과정으로는 어학, 컴퓨터, 생활요리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취·창업을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어떻게 됐어요?

지금 2억 5000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쓸 수 있겠어요?

예, 올해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불용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벌써 발주했고요. 건축과에 넘어가 있어서 전자입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여성분들도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러한 주차장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인지 양성평등기금, 기금조성에서 원금이 12억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쓰시는 거죠?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을 2014년도부터 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12억 원이 그대로 있고요. 이자가 1억 4400만 원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이자수입이 2500만 원 정도, 매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 이자수입으로,

그럼 원금이 늘어나야죠.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성만 해서 될게 아니고, 이게 뭐 남녀평등 남녀평등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원금을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싶어요.

저희가 적절한, 여성안전이라든지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사업이 있을 시에 그것을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자를 가지고 쓰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지원도 미비하고, 글쎄 이렇게 써서 되나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미비하게 줄 것 같으면 아예 계속 잡아놨다가 계획을 만들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이따가 이경일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언제 한솔 홍순옥 씨한테 넘어간 거예요?

홍순옥?

한솔이 홍순옥 씨 아니에요?

홍순옥 그 분은 민간어린이집 한솔 원장님이시고요.

한솔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데인줄 알았네.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12월 30일까지 동국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탁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솔은,

거기와는 완전히 틀린,

희망재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에요?

여기는 주로 보육 교직원들의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보육지원에 대해서 완전 전문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솔교육 희망재단이 위탁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체 변경하면 의회에다 승인 안 얻습니까? 이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예, 이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 위원님들이 한 네다섯 분이 지금 심의위원 중에서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중구의원님들이 추천해주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보육관련 전문가님들이,

나는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예.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위탁체를 변경해도 되는 거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전문위원! 이것 좀 알아봐! 이것 좀 적어놓으세요. 정확히 해야 돼요.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아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우리가 위원을 추천을 했을 뿐이지, 추천한 의원에 이 재단을 위탁체를 변경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예, 심의를 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체 뿐만 아니라 여기 육종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이 그래? 막 그렇게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전에 있던 동국대학교 위탁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점수가 미비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왜 그랬을까?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많으시다고 그러시면서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저 동국대학교 다녀요. 알아보면 금방 나와요. 거짓말 하는 건 용납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도 관내 대학교에서 많이 맡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기를 바랐는데 중간에 포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게 되면 사업도 많이 연계가 되고 하니 좀 맡아 주십사 했었는데, 결국은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뭐 다른 사업이 좀 있어서 이것까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김주영 관장님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보육의 중심으로서 다른 어린이집도 보육을 다 해주셔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동국대에서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김주영 관장님이 한솔교육 희망재단 거기 관장님으로 하셔서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한솔도 적극적으로 또 같이,

분명히 알아갖고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학교 가서 알아보면 알아봅니다. 미진사항에다가 넣겠습니다.

동국대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마 해서, 거기도 공고를 냈대요, 관장 하실 분을. 그래서 공고를 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도 결정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을 했는지 선임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우리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넣어놓고요. 의회승인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건도 알아보시고 미진사항으로 잡아놓으세요. 기능보강사업, 이게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석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수공사, 시설개선공사에 남산숲 어린이집이 지금 대상 시설로 잡혀있네요?

예.

그런데 남산숲 어린이집이 석면이 있답니다. 그럼 공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석면 제거가 우선이겠죠?

예.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자꾸 왜 공사비가, 저번에 올라왔을 때 그것은 부결을 시켜서 안 줬는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그게 낫지 않나요? 모든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찔금찔금 하면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15년부터 17년까지 개보수내역 총괄을 했는데 보수 연일하고 소요예산, 내용,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 공사업체명, 공사계약서류도 싹 가져오세요. 전문위원님, 이것 적어놓으세요. 미진사항에 넣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이게 뭐 어제인가 그저께 이경일 의장님 행사장 가셔서 했다는 행사가 이겁니까, 놀아요, 그려요, 써봐요?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이죠?

이번에가 27회, 그러니까 27년 된 사항입니다.

계속?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사무실이 같습니까?

예, 저희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요. 신당5동에 있는 유락사회복지관, 거기 9층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장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분리해서 주고?

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지하다보니까 혹시 밤에 수업하다가 늦게 끝나면 너무 어둡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유모차가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또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거기가 비여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78%로 돼 있네요? 연말까지 이게 다 소진이 될까요?

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같은 것은 겨울이라 공사가 쉽지 않을 텐데? 공사 안 하고 있는 것들은,

공사는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라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뭐, 여름에 비가 새는 거라든지 포괄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도 있고요.

장애아시설 환경개선은 한 푼도 안 쓰셨네? 장애아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장애아통합운영은요. 다산, 약수, 중림, 가명, 동화나라, 회현, 6개소에서 맞춤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요청이 없었나보죠? 예산액에 4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일단 요청에 의해서 쓰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필요한 게 없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회현 어린이집 이전, 그것은 회현동 청사 짓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거 불용되게 생겼네? 육아 종합지원센터 보수공사 2억 5000,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게 10월 달 기준이어서요.

공사 다 했어요?

아직은 안 하고요.

이게 차량 주차타워,

주차타워 아까 2억 5000 말씀하신 것,

그것은 여성플라자 얘기하는 거죠.

육종하고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겁니다.

1에서 3층까지는 육종이고요. 그 다음에 4층에서 6층까지가 여성플라자로 한 건물입니다.

무슨 소리야?

유락복지관?

흥인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요.

알아요, 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가 1, 2, 3층은,

아, 그 예산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시설관리를 주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2000은 왜 안 썼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국공립 확충, 황학동 롯데캐슬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 건데요. 이게 12월 9일자로 보냈는데 자료를 10월 말까지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이미 다 내려 보냈습니다.

2억 2000을 내려 보내요?

그게 민간이전시설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시설비를 보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그 시설비 1억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동개선비 6000만원 해서 2억 2000만 원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자료를 잘 해오셔야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안 해도 돼요. 입양축하금, 이건 뭡니까?

입양이 되면 그 가정에 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입양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일단.

민원사항에서 진정서 2건이 뭘까요? 민원사항 처리현황 진정서 2건?

새마을부녀회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보조금이 있고요. 자체에서 하는 구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조사업만 돈을 내보내고 구판사업은 그 자체 내에서 수익금으로 사용한, 미역도 팔고 김도 팔고 그런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관련으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원에까지 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이게 왜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죠?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담당 부서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남자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녀회 따로 지도자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네?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일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했고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기도 했고요. 저희가 또 따로 잡아서 하기도 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줬는데 얼마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 보조사업이랑 관계가 없고요. 자체 구판사업에 대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많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서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얼마큼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고발까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정, 거기에 뭐 여성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부회장, 여러 사람 같이 고발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도 냈고요. 서울시에도 새마을중앙회에도 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냈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예, 고발했더라고요. 신 아무개가 그렇게 했더라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희는 일단은 구판사업이긴 하지만, 자기 자체 사업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그게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걸 잘,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가요?

행사 같은, 김장담그기라든지 고부나들이 뭐 이런 것에만 나가고요.

돈이?

예, 여기에 대한 사항은,

얼마가 나갔어? 자료 갖고 오시고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연락해서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지도자 얼마, 부녀회 얼마, 부녀회 자치행정과에서 받지요, 그러면?

예.

여기서도 받고?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예산은 2016년도 이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새마을부녀회 예산 동 활동비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얼마예요?

동 활동비가 2600만 원하고,

많이 나가네.

한 개 동에 80만 원씩 15개 동하고 그 다음에 김장,

잠깐만, 80만 원씩 15개 동이 나간다고요?

예.

누구한테 나가요?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쓰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다 주세요.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사람도 회장인데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을 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된, 고발이 된 진정 건은 순수하게 구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구판사업에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돈을 세 사람 정도가 지금 관련이 되어서,

횡령을 했나요?

횡령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먼저 쓰고 영수증을 안 챙겨놨대요, 사실은. 안 챙겨놨는데 그게 100% 다 안 챙긴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의견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의견충돌이 생기다 보니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놔라,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예산이 영수증처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혀라, 한쪽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밝힐 게 없다.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캐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몇이 되다 보니 상당히 감정들이 격해졌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 그것을 경찰에다 진정을 낸 것 같고요.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구비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예.

일단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관해서는 안 되지요.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요는 그래요. 지금 의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일단 지원이 제일 큰 게 새마을이에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솔직히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사장 바자회를 한다든가 모든 게 다 새마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발도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돈을 안 주고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관리를 하시려면 끝까지 하셔야지요. 못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로 넘기세요, 옛날처럼. 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부녀회를 관리한다는 것을 난 처음 알았다고. 여태까지 나는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16년, 17년 올해까지 다 냈겠지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아까 서류 미비한 부분은 오신 다음에 미진사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감하고 이경일 의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가정폭력상담소 관장님을 포함해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소장 1명하고 거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담당하고 그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관장 1명, 교육담당 2명 그리고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 1명 그래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플라자 4명하고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고용노동부직원 2명하고 여성가족부 지원,

소속이 아니고요. 여성플라자의 교육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새로일하기센터를 받았어요.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가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취업상담사하고 직원 상담원해서 같이 운영을,

가정폭력상담소는 여기가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라기보다 한국 가정폭력상담소 중구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지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법률상담도 하고요, 성폭력, 성피해 가해자, 피해자들 교육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하나도 없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예.

지금 유락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출산장려팀장 원선연입니다. 다 합쳐서 17명입니다.

건강하고 다문화 합쳐서 17명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예, 같이 있습니다.

센터장도 비상임으로 1명이에요. 대학교수예요.

서울시에서는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합할 앞으로 그런 계획인가 봐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예산도 있기 때문에 시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래되셨습니다. 한 20여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미성년자일 때만.

예.

지원가정이라고 해서 요.

모자가정이 많기는 해도 지원가정,

구예산은 없고요.

취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예.

여성팀장 이기희입니다. 여성플라자는 사실은 취업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이면서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거기에서 취․창업도 하고, 일단 과정 자체가 취․창업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과정, 전문과정, 취미과정하고,

예, 많습니다. 그게 한 4분의 3 정도 되고요. 취․창업 과정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3억 5000 정도 나가는데 3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조금 나눠져 있어서 여성새일센터에 더 많은 취․창업으로 하고 있고 약간 분리되는 그런 것도 약간 있는데 여성플라자에서도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여성플라자 말 그대로 여성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확실해야 돼요. 취미냐, 취업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강좌 수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취미생활하고 취업하고 분리가 된다면 수강을 할 때도 그분들이 우리 주민 여성분들이 이것은 취미고, 이것은 취업이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강의도 들을 것이고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일단 여기 양성평등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그런 기타의 개념들이 다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팀장 이기희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그 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서 2015년 9월까지는 여성들만을 위해서 썼는데 이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이 기금 이름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양성평등기금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건데 물론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공모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거든요.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를 했던 단체에서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했던 단체들은 모두 다 여성 사업을 했던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보니 공모가 들어오면 공모심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된 거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각 동에 다,

공모는 충분히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는 공모할 때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자세히 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 3조에 따라서 430 이상인 데는 다 일단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된 데 430 이하인 곳을 못해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게 시설개선 돈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돈으로 우선수위로 큰 문짝이 흔들거려서 고치지 않는 이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얘기야. 석면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고쳐주면 되지.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석면은 2014년도 9월에 6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9개 시설만 430㎡ 이하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23개소 중에서 8개소가 좀 높다고 나오고, 430㎡ 이하 중에서 6개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공사를 계속해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은 남은 곳이 남산숲 어린이집 한 군데인데요, 내년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해 주면 됩니다.

잘하셨네.

내년에 공사하시는구나. 나는 엉뚱한 것 공사할 줄 알고 그것 하지 말라고 했지. 하시는구나, 몰랐네요.

거기서 신청을 할 때 600만 원 이하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양성평등기금심의를 통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2500.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10개 부서에서 65개 사업 1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더 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필동 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

필동 어린이집이요. 거기는 지금 새 위탁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원장님이 따로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전에 일단 만 65세 이하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좀 있어서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 소송도 걸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소송 걸려서 저희가 두 번 다 승소를 해서요. 지금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소했어요?

예, 1차 승소하고 2차까지도 저희가 승소한,

그 당시에 문성수, 지금 과장이지만 그때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진급해서 가버려서 내가 몰라서요. 진급만 하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누구지요? 신향숙 씨였나요?

예.

관두신 거네요?

예.

그래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영아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학교를 찾아다니고,

예, 그래서 영아반으로 중점적으로 증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아반 통합보육을 하고요. 영아반은 좀 증설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일 의장님이 전문가시다 보니까 대안 제시도 하시잖아. 잘 느끼고 배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보육팀장 최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인근에 있는 유아반을 통합을 해서 거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90인 이상 되는 시설을 4, 5세를 독립반으로 편성을 해서, 안 되면 차량이라도 이용을 해서 인근지역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남는 시설을 영아반으로 0세, 1세, 2세를 케어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을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세운재정비 지구가 6-3-4가 구청 뒤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국공립을 신설을 해서 을지 어린이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 구청 뒤에 바로. 그쪽이 세운정비 6-3-4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성을 하면,

아니요, 복합시설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식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는데요.

큰 시설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원은 35명,

그런데 그쪽에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크기에 비해서 시설은 적게 들어오더라고요. 크게는 안 들어와요, 어린이집이.

큰 시설은 안 들어오고요. 저희가 9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기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2020년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큰 시설로 짓고 증축하고 이것보다는, 기존 민간시설을 가급적 국공립으로 요청이 들어오게끔 하고, 학교에서 만약에 내준다면, 하더라도 그쪽의 기존 시설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 가서요. 일단 홍보물도 다 고쳐준다 하고, 시에서도 확충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민간 어린이집 한 군데 하고 가정 어린이집 세 군데 해서요. 총 여섯 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트럴 자이 들어오고 그 옆에 한라비발디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영유아 수가 좀 증가를 해서요. 그쪽에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0세, 1세, 2세까지만 기준으로 해서 국공립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서는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세를 줘서 하겠다고 이미 해서요. 다 고쳐준 상태거든요. 원상복구 시켜줬고요. 저희가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봉래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 봬서 빈 교실 좀 국공립으로 하는 것도 말씀드려서 내년에 한 3월 정도면 그걸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거기도 이제 얘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리현교회 가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그래서 1, 2층 정도 그래서 “좀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리현교회 교육관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좀 어린이집으로 해보시면 어떠냐 해서, 오늘도 팀장이 또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