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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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구민이 행복한 성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관소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보건소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영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전문위원

2018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목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건재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 있네요. 그것 세부적인 자료주시고요. 경로당을 10개를 선정해서 하네요. 그것이 어느 경로당인지 자료주세요. 그리고 동덕여대에서 하는 급식관리센터 거기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1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부탁하고요. 우선 그 2개를 주세요.

목소영위원장

그리고 신규 사업들 중에 남녀성건강지원사업 자료주시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야지원 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개가 항상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6, 17년도 결산금액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학교 양치대 구강보건교육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목적하고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지금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이 신규예요, 아니면 하였던 거예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은 계속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약과,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데 다리 아픈 어르신들 운동하는 프로그램 있죠, 의약과에? 없어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관절염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네, 있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김춘례위원

그거 지금 2016년도 몇 회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강사 내역하고 주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심사 진행하는 중에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심사 진행해도 되겠죠?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173쪽에서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 심사는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575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건강정책과 575쪽에서 595쪽까지 세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산취득들이 보건소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차량 구입도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예.

목소영위원장

네, 어떤 이유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 보건소 차량이 승합차하고 트럭이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용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해서 저희가 2대를 올렸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스타렉스랑 트럭?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교체하고 이번에 차량 구입 관련해서,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올해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차량 구입 1대 새로 구입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귀성

안귀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한 대하고 스타렉스 올렸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스타렉스 말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저희 것은 시에서 전기차를 지원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지원 받는 것이 올해 그러면,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받아서 지금,

목소영위원장

받아서, 새로 추가로 받은 것이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 것인가요?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목소영위원장

하반기에?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목소영위원장

최근에 우리 간담회 이후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네. 전기차는,

목소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 이후에.

응철

이응철건강관리과장

이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소영위원장

얼마 안 된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구매해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 트럭과 스타렉스 다 확인하셔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건강정책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김춘례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목소영위원장

꼭 받고 하실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자료는 건강정책과 소관이니까 빨리 주시고 포괄적으로 또 질의하시면서 내용 확인 하시죠.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는 어차피 계획서가 있고 자료는 나올 거니까, 위상복 과장님, 우선 건강관리센터 운영하면 신규니까 위치는 어디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동사무소에 의견 조회를 해서 희망하는 동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시범동적으로 경로당 10개, 경로당 계획하고 있는데요. 동 신청을 받아서.

유경상위원

경로당 10군데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경로당 10군데 하면 편성보고를 봐주시죠. 보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복합공간조성에 의해서 10억인데 하면 1군데에 1억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 10개를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600만 원이고요. 그것 말고,

유경상위원

예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목소영위원장

583쪽에 있는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유경상위원

예산서 편성목 중간에 보면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이거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목 보면 사무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사무관리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건강생활실천용품 구매 250만 원 좋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조성 등 그랬거든요. 이것이 10억이거든요, 이 내용이. 자료를 아마 갖고 오셨을 텐데 이 정도는. 그것을 한 번,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같이 세부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고,

목소영위원장

아니, 답변하시죠.

유경상위원

하세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600만 원 편성된 것은 관내 경로당 10군데 동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의료진들이라든지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센터 조성은 물론 동 주민센터는 자체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다른 타 경로당 분들도 못 오듯이 약간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관내 1개소, 또는 2개소의 세대통합형 아이들, 주부, 어르신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연동화를 가르친다든지. 그다음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또 중간 연령층들, 주부라든지 이런 연령층들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병원 같은 데 가실 때 같이 어울린다든지 같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 관내에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소, 또는 2개소 정도를 일자리하고 운영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시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리라든지 주민 이용도,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는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10억을 사용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의 방침사례가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하면 하고, 여기를 보면 복합공간조성이기 때문에 어떤 영조물이 필요한 거이라고요. 단순히 어떤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영조물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일단 영조물이 다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사무관리비로 하는데 여기다가 사무관리비에 10억을 넣어놨어. 그래서 제가 “10억이? 1억 아닌데. 잘못됐나?” 자꾸 아까까지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쓰면 그 정도에 어디에 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실무선의 검토이기는 한데요. 돈암동에 보건지소하고 전문의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위․석관 지구 쪽에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보건지소가 지금 굳이 선거구로 하면 갑 지역에 지소가 두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을 지역에 하나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장위동에 하겠다, 석관동에 하겠다, 그럼 어느 정도의 보건지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건물 매입이라든가 자산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계획보다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 밑엣 거. 일반 보상금 보면 같이 있는데 영양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17만 원 곱하기 1명 10개소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 아까도 10군데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의료서비스도 같이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식재료 같은 것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음식도 짓는 연습도 하고 그런 강사비하고 이런 재료비 정도라고 보시면,

유경상위원

그러면 강사비 17만 원씩 주시는 것이죠?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네.

유경상위원

17만 원씩 하면 10군데면 1년에 한 사람이 가서 한 번 딱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17만 원짜리 한 명 해가지고 10군데하고 딱 끝내겠다는 얘기지, 계산해보면.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일단 한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도 8만 원 주는 분 한 분해가지고 10번 하면 끝내겠다는 그런 편성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제가 건강정책과를 쭉 봤어요. 봤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더라고. 두 번 훑어보니까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중점적으로 연구, 연구라면 이상하다.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위엣 것도 내용도 그렇고 밑엣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자료 오면 추가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장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

저는 체크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577페이지 보면 지금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역시도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시책 사업추진해가지고 포괄비가 960만 원이 잡혀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주임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건청사 위탁관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전출금으로 해서?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몇 분 정도 돼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직원이 지금 기계․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가 3명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4분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8명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덟 분인데 예산이 올라갔네요. 이분들 올라간 이유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급여는 도시공단에서 나가고요. 각종 출장이라든지 시간외라든지 급식비 이런 제수당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올라가면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만 별도로 특별대우를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근무자를 파견하고 있잖아요? 거기 본부 단가의 약간의 상승에 따라서 같이 비례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급양비나 이런 것도 별도로 같이 각 부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김춘례위원

관리하시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자기네 끼리끼리 뭉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 쪽에는 주차장 3명은 3명이 완전히 8시간씩 3교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하고 기계 2명이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소방 이럴 때 비상 출동까지 그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는 4분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시공단을 통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은 그쪽에서 예산은 다 집행하는데 일하는 것은 사실 보건청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도 관리공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좀 더 중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공단 본부를 통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복

위상복건강정책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장

네, 김일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