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심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시가스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금 지원범위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 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취소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사업자의 종합의견을 들어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지급은 주민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조정·취소 및 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며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속한 보급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일반 도시가스업자의 경제성 및 주민부담을 이유로 미공급된 지역의 수요가 시설부담금을 경감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가스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범위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및 절차,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직무,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는 2012년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보급할 계획으로 아파트 제외한 단독주택 등 총 6,740세대 중에 2017년 9월 말까지 2,828세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세대는 3,91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100만원 이하 지역의 공급을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는 100만원 초과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로 공급할 계획으로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억 6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4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읍면지역에 대한 대책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로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남원시 관내 화재발생 건수는 335건 중 주택화재는 131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4명에 피해액은 5억 2,300만원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원시에서는 2008년부터 화재취약가구에 사용연한이 1년인 화재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사용연한이 10년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화재취약가구 3,654세대 중 2,441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소화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남원시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급절차 및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남원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7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히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회재난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생활안정 신고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개선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1항제8호는 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시 점용료 1/2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은 도로를 2년 이상 점용시 점용료를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의 10/100의 증가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와 감면기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 제1항제8호는 도로를 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할 때는 점용료의 1/2을 감면토록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조례로서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 시 당해년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그 증가율에 따라 10% 이상 30% 이하의 점용료를 부과했던 당초의 규정을 전년도 납부 점용로의 10% 금액으로 부과토록 완화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점용료 증가율을 제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본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되고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24조는 상위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법제처 발굴 지방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안 제33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달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및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은 공동주택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입주자 1/5의 서면동의 받도록 하는 현행 조례를 완화하여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지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안전한 조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7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시민의 참여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추진사업을 정하고,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 설계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주민 불편 규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3조,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으로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호는 연장신고 광고물 등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운영에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제4항은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 변동사항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의 2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주민 불편 규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표출시간, 표출비율 등 전자게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4항은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험 광고물 및 불법 입간판 등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불합리한 주민 불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명 및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서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한 사항으로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체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21년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10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18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31조는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제정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8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 및 선정방법,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31조까지는 남원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인 남원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자녀 출산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출산가정의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3년간 분할지급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임신기간 중에 전입하여 출산한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바로 지급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삭제하였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함에 따라 셋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을 삭제하고 셋째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200만원을 지급한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넷째 이상 출산가정에게 기존 4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지원금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은 셋째아이 출산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하되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하고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천만원을 지원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결혼연령의 상승과 저출산 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청년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하여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3년간 분할 지급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우리 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만큼 지원금액의 범위, 적용시기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으십니까?

장선화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 장려금이 올라갔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예산은 연도별로 분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조금 감소하고요. 3년 후부터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감소하고 3년 후부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첫 해는 감소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첫째 해나 둘째 해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대책은 잘 보고서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다섯분 중 찬성하는 위원 장선화 위원, 윤지홍 위원, 강성원 위원, 김종관 위원, 반대하는 위원 김승곤 위원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장선화 위원의 발의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 변경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은 특정성별 6/10의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내용과 안 제9조의 위원회 간사의 업무담당 명칭 변경으로 "공무담당주사"를 "수도시설담당"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책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명칭을 변경하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간사를 공무담당주사에서 수도시설담당으로 직제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