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일주일 간 진행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진행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느낀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민주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영국식과 미국식 감사방법의 장점을 혼합해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을 혼합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감사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해마다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기간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질타를 우선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집행부와 교감을 이루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숙고했습니다. 우선 언급한 것은 행정재산 문제였습니다. 행정재산은 남원시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정리가 필요하며 재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관리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시설로 인해 수려한 남원관광을 헤치고 집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설시장의 매각이나 분양이라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덧 제7대 남원시의회 활동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 이유는 남원 곳곳에서 들여오는 시민의 의견을 남원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동시에 집행부가 시민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7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그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