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개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개과 이상 연계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개 과 이상의 먼저 직제순 하기 전에 2개 과 이상 여기 14개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먼저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 다른 실도 있고 출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사업소가 굳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되고 또 독립적인 업무라고 분류하면 분류될 수도 있지만 3개 과는 업무적으로 조금 연계성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라는 부서가 있을지 모르는데 과가 분과되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주관적으로 진행하다가 또 부담을 느끼는 부서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다시 분과했던 것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올 정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잘 협의하십시오. 3개 과장님 다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획실, 감사실, 관광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또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는 기회가 되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관광지 감사지적 패널티 15억 7천만원은 어떻게 해당이 되지 않나요? 기획실이 총괄 다음에 15억 7천만원 패널티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금년내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결과만 보고 서로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대응내용을 문서로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문서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문제 없다고 분명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신 부서가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잘 챙기십시오. 15억원이 떨어지면 남원에 망신입니다. 끝으로 기획실, 홍보전산과, 관광과에 굳이 해당이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가 2016년도에 9억 6천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금년에 19억 6천이 불용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정책연구비 5억을 확보해서 뭔가는 다부지게 시작을 해 보겠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여기 위원님들도 굳이 책임을 논하자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에, 또 업무진행에 관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 전체적으로 또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잘못 이용될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불편한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그래서 뭔가는 미리 대응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도 제가 적극 협조하라는 뜻에서 여기 바운더리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과 이상에 관여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 감사실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실 정원은 12명입니다. 실제 인원은 11명입니다. 한 명이 결원인데 감사하는 직원들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와서 과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냐, 사실은 그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들은 여러 분야를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분야 예를 들어서 한 기술분야에서 다른 일반 우리 행정직들이 하는 분야까지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2차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기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명 중에 실장님 빼고 10명이 행정직이 8명이고 시설직이 2명입니다.

예.

감사계는 자체감사, 일반감사, 원가심사를 하고 조사계는 특정사항이 발생되거나 비리사실이 있거나 이럴 때 한단 말이에요. 조사계 인원이 3명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여요. 크게 비리가 없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실장님 이야기하신대로 행정직은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20몇 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업무를 떠나 한 3년만 지나 버리면 그 업무를 다시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정도 거든요. 그런 상황에 과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깊이 있는 현장을 아는 그런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것하고 농업직렬도 예산이 22%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렬 같은 경우도 현장을 알지 못하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토목직 같은 경우 현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시고 물론 아까 사회복지, 농업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다른 업무를 못본다,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행정직 다 알 수 있듯이 조금만 경력이 있으면 몇 개월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더 깊이 있고 생산적인, 효율적인 감사가 되려면 이쪽 사회복지나 농업직 20%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직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는 읍면동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감사할 때는 반드시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직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업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파트도 전문직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치를 해 주신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상의 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시 한번 감사실 전임 감사실장님이나 또 총무과 계신 분 총무국장님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감사에 효율적인지 직렬 배치가 어떤 것이 정상인지 해 보셔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여기 총무과장도 계시고 타 직렬 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가 되면 인사 주무과와 절대적으로 협의하고 또 인사 이전에 정원규칙에 또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순리에 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보충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놓쳐서, 아까 기획실과 총무과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똑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게 되면 동일 임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일본쪽에서,

한국도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층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IMF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게 와 있다, 더 큰 IMF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굉장히 최저임금제에서 머물러있는 분들이 어떤 계층에 있어서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생활임금제라는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와 집행부와 의회의 그런 부분의 예상되는 예산 확보가 1억이상이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우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려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생활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내년 7,500원으로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만 머물지 말고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기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됐고 또 최저임금도 금년도에 16.2%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생활임금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라지는 그런 부분은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인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조례로서 전라북도, 기타 서울 관련된 데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의원 발의로서 한계가 집행부와 관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대책과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왔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임금문제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보 보훈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죠?

예.

단체는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범죄피해예방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랑의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형 태극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없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해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CCTV는 현재 총무과에서 최고 많이 공급을 하고 있죠?

예. 마을방범용 CCTV를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하는데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CCTV가 총무과, 시설사업소, 축산과 또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산림과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거에요. 전체적으로 기본사양도 정하고 기준도 정해서 최소 200만화소, 총무과는 300만화소, 시설사업소 200만화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23인치 이상이라든지, 녹화기가 4천기가 이상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시 전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당신들이 설치하고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린다면 배분해서 설치하고 A/S를 몇 년 동안 보장할 것인지 여기까지 해서 하면 비용도 다운될 것이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예. 저희는 마을방범용 CCTV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 부서별로 자기 시설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부서별로 조금 사양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사양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일화 할 수 있으면 통일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통일화해서 현재 우리 마을방범용 CCTV는 굉장히 마을에서 특히 이장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장이 나면 직접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하고 A/S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A/S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A/S기간은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3년이든지 4년이든지 더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시 전체에 있는 CCTV를 카메라는 300만화소 이상, 모니터는 23인치 이상 이렇게 정해서 총괄적으로 남원에서 공급하는 것은 기본사양이 기준이 있어야 하고 A/S기간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업체를 배려한다면 공평히 배분을 해 주시고 또 렌탈이 더 효율적이냐, 업자들한테 주는게 효율적이냐 따져봐서 이익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렌탈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지금 법무팀이 있죠?

예.

기획실장님 계시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파우라는 지명의 뜻은 물결이 머무는 고요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함파우라는 지명의 뜻은 물결이 머무는 고요한 곳이다, 라는 지명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함파우에 지금 소리체험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소리체험관은 좌도농악의 중심지인 남원에서 전수와 공연, 자료보존과 많은 사람에게 그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건립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게 되면 우리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농악단의 단원들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취미생활로 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로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으로 육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립농악단의 총 단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단장, 단무장, 강사 4명, 사무장 1명 해서 7명입니다. 7명인데 강사들이 전문단원이라고 하는데 단원들의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정규대학 코스를 밟은 젊은 단원들인데 한달에 5-60만원 주니까 생활고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있는 곳에서 러브콜을 하게 되면 계속 빠져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건의를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안은 나와있습니까?

먼저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부단장 아까 말대로 5분, 7분정도 되어 있는데요.

. 부단장 1분, 단무장 1분, 강사 4분, 사무장 1분해서 7분입니다.

90만원, 50만원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보전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체험강사로서 운영이 되면서 한달에 체험강사료로 150만원정도 지불이 돼서 기본적으로 보면 확실적으로 아까 연습수당으로 90만원, 50만원, 4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 강사체험수당을 150만원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단장은 빼고 밑에 강사들,

4분을?

예. 그렇습니다.

4분은 일종의 사물패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체험강사수당으로 해서 150만원정도 기본 페이를 맞춰드리고 있고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읍이라든지 고창이나 이런 데서 현재 비교분석은 끝나있고 기본 초안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공고를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임금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하게 그렇게만 맞춰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원이라고 해서 월등하게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 전문단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진짜로 남원 농악을 쭉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 여생을 남원농악에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뜻이지 그분들을 특별대우를 해 달라는 뜻은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 1년동안 하시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이고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1년에 7억 5천씩 해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문화도시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비 단계인 문화특화도시로,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해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도시로 저희가 내년에 활발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가지고 문화도시로 저희는 어느 정도 결정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는데 문화도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문화적 사적이 많거나 학문이나 예술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문화도시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결정체로 만들 것인가가 궁금한데 지금까지 매년 7억 5천씩 5년동안 많은 사업을 들여서 내년에 우리는 소리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감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이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문화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들 기존의 문화산업을 새로운 문화로 창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소리라는 것으로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기에서 묻고 싶고요. 시민들이 소리에 자긍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하는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것을 한번 물어봤느냐고 저는 되짚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고요. 전주에서 소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축제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1년에 7억 5천씩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소리를 가지고 또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는 이 구 도심에 대한 문제, 활성화 그리고 유휴공간의 활용 정말 맞춰서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5년 지나서 우리가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평가를 받을 때 5년동안 무엇을 했냐 구 도심에 문화도시로서 보여주는게 무엇이고 유휴공간 남원루요?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고 또 그런 유휴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과장님,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도 편치 않은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거점도시로 해서 우리나라는 5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광주, 경주 문화로 되어 있는데 전주, 광주 우리 호남권에서는 경주, 공주, 부여 다섯군데가 되어 있는데 광주는 빛이라는 것을 테마로 갖고 있는데 중에 하나고 전주 같은데는 문화지만 음식을 특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지금 저희가 5년간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의 결실을 가지고 또 내년에 문화도시로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괄목할만한 남원으로서 문화도시로서 헤드라인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추진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남원에 보이지 않게 판으로 깔아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일단은 카테고리화 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개 분야의 12개 사업에 카테고리를 가졌고 그 중에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화분야가 필요한데 과연 남원이 어떤 것을 특화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5년 가까이 쭉 가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해 있는 저희 문화를 꾼이라든지 판 페스티벌이라든지, 메모리즈라든지, 생활의 고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화자찬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화는 기획이다, 만들어지는거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소리는 문화산업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하고 달라야 하잖아요? 관광산업은 나중에 깔려있는 것이고 문화산업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스가 문화산업하고 경제적인 생산력이 있겠는가 고심은 해 보셨냐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그게 맞아 떨어져야지 지금 문화 산재해 있는 것을 꾸러미로 꾼으로 판 테스티벌로 꾸려놨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과감하게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선회해야 할 방향성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남원에 하면 동편제 소리가 많이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게 되면 남원에 가게 되면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귀에 명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남원에도 아까 실험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특화돼서 가능하리라 보고요. 남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소리문화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총무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지감사를 했습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사업 현장을 가보았는데 이 사업은 남원시 인월이죠?

예. 인월면 중군마을입니다.

중군마을인데 당시에 이 건물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삼한시대부터 군사상의 요충지로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거둘 당시 중군마을에서 병사를 훈련시켰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 성곽 모양의 성채와 숙박시설을 갖춘 병영 체험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돼서 2014년에 완공 되었으며 건축비가 7억 8천만원 등 총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었고 이 사업은 완공 뒤에도 증축과정이 이어지면서 2016년 사업이 마무리돼 현재는 병영체험장으로서 기능은 상실한 채 마을운영위원회가 민박 개념의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그 성곽모양과 성채에 중군성이라는 식당 간판을 성채에 크게 붙여놨어요. 현수막도 아니고 간판 개념으로요.

플래카드로,

그 부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을 어제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지리산 에코빌리지 안내도라고 해서 그 중군마을 옛마을로 드리운 지리산 일곱빛깔 무지개 중군마을, 이것은 일곱빛깔 무지개 중군마을이라는 것은 7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일곱 빛깔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로 일곱빛깔 7개 시군에서 한 가지가 중군마을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지금 우리만 남원시고 나머지는 다 군이죠? 7개 시군이?

예.

이 에코빌리지 사업을 다 한 시군마다 하나씩 10억에 대한 부분으로 다 7개 시군이 갖는데 제가 어제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사업에서 조합의 직원들이 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 남원만 이렇게 부실운영으로 되고 있냐 그랬더니 남원이 이런 사례가 보이고 있고 다른 시군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빌리지 사업을 현재 다른 시군도 한번 가봐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에코빌리지 안내도 뒤에다 큰 간판 성채에 "중군성 식당 민박"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성벽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침식사됩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성벽에다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중군마을이 왜 이런 취지에 유래와 연혁을 성채와 여러 가지 유래와 연혁에 대해서 썼는데 중군마을 앞에다가 옻닭, 백숙 써 놨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신문 보도지상에 부실의혹으로 나왔지만 제가 우리 담당에게 체크리스트나 현장확인해서 한 내용이 있냐, 서면자료 가져와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중군성 식당 민박 간판 떼야 합니다. 떼시고 중군마을 들어가는 성벽 앞에 비가 있어요. 유래나 여러 가지 여기도 이 돈에 포함해서 하신 것입니다. 안내도 연혁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민박 개념이라고 병영체험장과 민박 개념 같이 병행해도 돼요. 체험하러 온 아이들을 민박시키면서 식사 및 중군성 안에 개인의 사유지라고 해서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병영체험하고 병영체험한 군인들이죠? 지금 현재는 군인들이 식사에 대한 부분도 이 당시에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 식사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영체험장을 잘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병영체험장과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나눠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그렇고 안에도 큰 건물로 병영체험을 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삼한시대부터 군사상의 요충지라 이성계가 황산대첩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청소년이나 민간이나 일반인 다 이렇게 옷 입고 직접적으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다 서서 몇 시간씩 저녁도 쉬고 병영체험을 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 역할도 시켜보고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알려주고 우리 지역의 대단한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합해서 이 장소에 그런 부분을 하라고 에코빌리지에서 하나의 사업에 일곱 빛깔 중에 한가지를 병영체험으로 중군마을에 해 놨는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부실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고 있으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리산권 개발조합과 협력을 하셔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병영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한 중군성에 간판이나 마을 유래 앞에 옻닭 중군성 식당에 그런 부분은 다 한쪽으로 다른 입구로 다른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냐, 이것이 중군성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식당의 의미로 전락하고 있어 식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유지 안에는요. 이런 부분은 둘레길 구간에 한 구간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남원시 행정에서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마을과 운영위원회와 다시 한번 하고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지리산권 개발조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으며 병영체험장으로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운영위원회만 믿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팀들도 한번 구성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저희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강구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매매를 해야 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속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될 텐데 지금 현재,

타 지역도 에코빌리지 7개 중에 6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속하게 지적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저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가보겠지만 그대로 있다고 하면 간과하지 않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단지에 회전교차로 건설과에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회전교차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또 몇 년만에 회전교차로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5년정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됐나요?

예.

한 3-4년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회전교차로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5년전에 했던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문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한 회전교차로의 관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교차로만 보수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안에서부터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두고 거기 회전교차로만 다시 사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민원성 발언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저는 회전교차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대부분 몇 년 다니다 보면 편안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될 때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 또 새잽이 되서 또 새롭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왜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회는 여러 번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못하신 분들,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나 크게 도시과나 그런 데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확장하든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가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것이 다시 또 파헤치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게 되니까 원성이고 맞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게 많이 있는데 거기만 그렇게 공사를 보수하는 것이 맞겠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촌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되시는 분들이 업무를 보면서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서 평가를 받으면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든지 관련 부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든지 대통령상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촌한옥이 작년에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기를 12억 갖다 바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자료상으로 보면 9월말까지 매출이 7억이 넘었죠?

예. 7억이 넘었습니다.

7억 8천 예상하고 있죠?

예.

포함해서 한다면 8억 1,800정도 되죠?

예.

비용 총액이 1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영업손실이 3억 6,200입니다. 이게 굉장한 성과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해서 3년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5년안에 80%가 망가져요.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안에 예상했던 어떠한 그런 수익률을 3억, 12억 적자보는 것을 갖다바친 것을 3억 6천정도의 손실을 줄였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손실을 손익분기점을 당겨보려면 20년도 손익분기점 시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겨보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객단가 올리고 이용율 높이고 비용 줄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적극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을 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갈 시점을 19년으로 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서 매출액이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분명히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렇게 성과를 낸 것에 대한 보람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