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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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성구 국장과 신승호 과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성구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ㆍ신승호 복지정책과장 기립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염선

염선위원장

신승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순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차진복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질의 이어가도록 할까요. 과장님, 4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으로 세분화해서 결산액 결과를 보여 주셨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물론 2017년은 2회 추경액까지입니다.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매년 모든 부분에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퍼센티지로 보면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저희 과에서 하고 여성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금 복지 관련된 예산 증가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과장님. 그냥 이것만 보고 위원들이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예산이 이제 분야별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 여성분야가 갑자기 줄어든 거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새일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저희가 복지플러스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한 4억 4000 정도가 그쪽으로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에 관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내용적으로 살펴봐서는 뭐 현실적인 예산이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봐야겠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분야별은 줄지 않습니다. 다 줄지 않았고요, 이 새일센터와 관련된 업무만 2015년 이후로 이관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줄은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도 이 자료를 볼 때는 사실 꼼꼼히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복지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당연히 매년 100% 중에서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 봤었는데 다른 부분은 워낙 예산 금액이 커서 수십억에서 뭐 100억 가까이 큰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50% 가까이 확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줄진 않은 걸로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먼저 질의 전에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일은 해야 되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쪽의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대책 과장님, 이거 내용을 봤는데 이렇게 뭐 뚜렷하게 들어오는 내용은 없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처우 개선이나 복지증진에 그렇게 크게 눈이 띄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작년부터 좀 수당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지원해 드리기 시작했고요. 뭐 힐링 캠프나 유공자 표창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 시가 전국보다도 좀 높게 100% 준수해 오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처우개선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일괄적으로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도비보조금으로 100% 1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저희가 대상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5만 원씩 줄어서 4대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받으시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108명입니다.

피광성위원

108명이요. 월 5만 원을 처우개선비라.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한 64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연.

피광성위원

우리가 예산이 뭐 내년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10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 처우개선비가 100% 도비보조사업이라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앞으로 좀 더 올릴.

피광성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를 보조를 해 줘서 그러면 시에서 5만 원 보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피광성위원

결국에 이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본인들도 조금 뭐가 있어야 더 열심히 봉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종사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네, 천상. 그리고 자료요구를 459쪽의,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지금 김포만의 특화된 복지사업이 뭐가 있냐 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글쎄 뭐 다른 시ㆍ군에서 자료가 안 와서 그런지 이거 비교하기가 참 뭐하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항은요, 전국이나 시ㆍ군별로 동일한 사례인데 저희가 조금 특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신설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의 날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특화사업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 국가유공자의집이라고 해서 문패달아주기사업이나 또 현충탑 내에 명단이 빠지신 분들에 대한 명단정비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연세가 많이 드심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수당을 배우자한테 승계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 시ㆍ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 예산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네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지 사각지대 부분은요, 읍ㆍ면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2기가 발족이 돼서 거기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또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좀 도와드린 부분이 있고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하고 복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긴급 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에 나머지 5개 읍ㆍ면인가요? 그거 마저 하신다고 하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준비는 잘 되고 계신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올해까지 여덟 군데가 지금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지금 나가 있고요, 내년에 다섯 군데 마저 신설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팀에서만 운영하던 이런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라고 해서 민간사례관리사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저희가 지원 배치를 해 드렸어요.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이분들이 자원 연계도 같이 해 드려 가지고요, 꼭 공적자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자원에서 도와줄 부분들이 계시면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종사자들하고 혹시 주기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에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하 걸리지 않게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역할분담은 잘되고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복지재단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덕택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이제는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혀서 직원들도 이제 안정화됐고, 또 배분이라든가 뭐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계속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과장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의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최 근래에는 없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이 그동안 세웠던 게 남아서 처리를 못 하셨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가 처리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불용시켰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보비하고 사망처리 비용을 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저희는 연고자를 먼저 찾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인계해 드리면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사체 인계공고를 저희가 14일간 내고요. 그 이후로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을 인계하지 않을 때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장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봉안처리를 하게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한 명이 최대 4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최대.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연고자가 있을 때는 공고를 안 내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까지 내면 1인당 4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명분은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 연달아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생기면서, 연고자가 다행히 파악된 분들은 시체 보관료하고 화장비용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무연고는 아니에요, 그죠? 연고자가 있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고자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연고자가 있어서요, 공고는 내지 않고 그냥 사체 보관비용하고 화장비용 해서 200만 원 지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 비용은 연고자가 있는데도 우리 시가 부담해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연고자가 있는데도 사체를 인계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고자가 인수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세요, 이분들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연고자인데?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시가 그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장사의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렇긴 한데 연고자가 있으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가정적으로 좀 좋지 않게 가족관계 단절된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시신을 인계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의 복지허브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들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지금 통진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통진은 작년 하반기에 생겨 가지고요, 지금 기본형으로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무연고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우리 김포시 통진에 있는 복지허브화팀에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는요,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연고자를 찾게 되면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분이 무연고 사망자시긴 한데 혼자서 그렇게 지내셨던 거 아니에요? 어렵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김포시 복지허브화팀이 진행되고 있는 통진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얘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지금 인지를 못 한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지금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뭐 긴급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인데요,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허브화팀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분들 이 팀에서만 다 전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기관ㆍ단체장님들이라든지 통ㆍ리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발굴해 내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그 무연고 사망 건과 관련해서 통진읍에 우리 복지허브화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지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안타까움으로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에서 행정권 안에서 복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복지허브화팀 업무 중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설치된 복지허브화팀이 가동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관ㆍ단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그 긴밀한 협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서 유지분들도 계시고, 또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다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017년도 복지허브화팀이 구성돼서 일을 진행했던, 뭐 지역주민들을 상담을 했던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읍ㆍ면ㆍ동별로 실적이 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2017년도에.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실적이요, 저희가 사례 관리한 가구 수가 1,102가구였고요, 그다음에 자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도와드린 게 4,864건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 갖고 계신 것 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5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계세요. 맞으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맞으신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그 예산을, 막대한 김포시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는 분들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접점에 계신 분들이.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청에서 총괄로 지원을 하면서요, 저희가 각종 시설에 계신 분들에, 저희가 출연하거나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 읍ㆍ면에 계신 맞춤형복지팀, 또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분들한테 이런 복지가 가게끔 많은 예산을 우리 김포시에서 나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접점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거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을 신설이 돼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이 보다 보람을 갖고, 또 사기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한 치료를 받거나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건 있으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있고요,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하고 역량강화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힐링 사업과 배움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역량강화교육사업은 여섯 번을 해 드렸고요, 힐링과 배움지원사업은 저희가 한 번 진행해서 46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는 몇 건 있으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료기관을 통한 그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 경우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을 리가 있나요? 조사는 하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관에 대한 그 치료부분은 제가 그거 자료를 미처 파악 못 한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해보험료를 처음으로 올해부터 지원을 해 드리면서 저희가 1인당 1만 원씩 보험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제도적인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기 위한 업무로 진행하고 계시냐고? 별도로.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진단하는 업무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안 하시죠? 하셔야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미처 이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공통자료, 뭐 굳이 자료는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가 위ㆍ수탁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을 하면서도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던 거는 아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가 많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는, 특히 회계나 재정에 관한 이런 지적들 부서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적되는 사안들은, 뭐 중복돼서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도감독 하라는 그런 요구 작년에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잡혀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계나 재정에 관한 이런 지적사항들은 계속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민간위탁 되었던 곳에 지도점검 했던 내용들을 보면 2015년, 16년도는 중복되는 그런 사안들이 눈에 보이지만 2017년도에는 중복되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미스를 하지 않을 그런 것도 보면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회계나 재정에 관련된 지도점검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지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요,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또 권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무역량강화교육을 통하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좀 앞으로는 회계나 재정상에, 운영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소소한 거라도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된 사무이긴 하지만 복지재단에 사무처장님들 계시잖아요? 사무처장님 직책이 맞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공무원 명퇴를 하시고 그 자리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근무했던 분들의 신분이 좀 그랬었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난 2015년서부터 17년 2월까지 근무하셨던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공로연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로연수는 어떤 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 보수지침이나「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를 하고 정년을 맞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서 준비기간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지침에 준용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기 6개월 전에 사회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공무원 쪽에 준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분이 거기에서 공무원처럼 20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신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지만 복지재단에서는 불과 1년 6개월밖에 근무를 하시지 않았어요. 공무원은 이미 퇴직을 하시고 가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건가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시면 그때부터 급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공무원에 준해서 드리게 되어 있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 재단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그런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서 해 드리고 있고, 또 사무처장 같은 분은 직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퇴직을 하셔서 명퇴를 하시고 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재단에서 가신 거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으십니다. 짧게 근무했는데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김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또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퇴직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여러 부서를 얘기하면서 명퇴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년이 보장이 된 공무원분들이 명퇴에 대한 거를 좀 강요를 받고 명퇴를 하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산하기관에 여러 가지의 직들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몇 개 부서에 걸쳐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사무처장님 공로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그거하고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무원법에 준용을 해서 공로연수나 거기에 들어가는 급여나 이런 것들은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공로연수를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식적인 것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내부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한 번 저희 시하고 재단하고 해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전문, 뭐 일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도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된 이런 쪽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그런 분들이 공로연수를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짧게 근무하시면서 공로연수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의 예산 변경ㆍ전용 사용내역 자료를 좀 봐 주시겠어요. 연번 1번입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세부사업에는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통계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액 전액을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유가 조금 저희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본예산 심사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을 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또 이렇게 조정해서 세워 주신 바도 있고, 이 독립운동기념관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부터 쭉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그때 교통정리된 것이 육성재단이 시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금보다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던 목만 변경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한 것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독립운동기념관은 육성재단에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육성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적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당시 집행부의 어떤 업무상에 엄청난 혼동이 올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저희 의회에서 과도가 아닌 장도를 꺼내 들었었습니다. 그지요? 아시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 번은 제대로 걸러 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큰마음을 먹으셨었고, 당시에 예산계에서 이 통계 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법적 정비가 확실히 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냐 뭐 대행사업비냐를 두고 굉장히 예산계에서조차 혼돈스러워 하셨었어요. 그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통계 목에 대한 경계 모호성 이런 것들은 간단한 실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전 부서에 대한 공통된 당부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446쪽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과 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현황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도점검이 올해였어요. 올 연 초였어요. 수탁기관은 김포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사항 중에 1년 미만 퇴직자 퇴직금 적립금이 미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근무한 직원이 1년 이상이었을 때만 퇴직금 적립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1년 미만인자가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금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착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반납을 하도록 시정요구가 된 상황이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은 완료가 됐나요?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우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이것에 대한 개념은 좀 확실히 하고 가지 않나요? 365일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게 일반 개인사업자들이나 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당연한 일인데 이런 실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홍보물품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지적을 통해서 시정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보다도 실무담당 팀장이 조금 보완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좋습니다. 설명 잘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들어와요, 마이크가.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윤은주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미만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요, 퇴직 적립금은 매월 적립을 해 나가는데 미만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퇴직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염선

염선위원장

반납 처리가 안 되고?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그렇죠.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금액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보고 반납을 요구를 해서 반납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실제로 지급한 사례는 아닌 게 되는 거네요?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료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면서 또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담당부서에 건의했던 부분인데요,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작년 행감에서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와 의회와의 이런 부분이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해소됐다라고는 하지만 기금은 또 이율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걱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과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따로 운영이 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어떤 포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세워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라 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당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였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에서 어쨌든 이 혜택의 실수요자들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반회계의 어떤 예산 편성의 불분명성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기금을 좀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한 요구를 저희 의회에서 담당부서에서 안 하시는 걸로 잠정 정리는 됐었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나름대로 다 특수성이 있어요.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대로, 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다들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지원금이다 보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로 기금을 사실 통합 운용하기는 담당부서에서 힘드신 것도 그 당시 이해했어요, 팀장님께서도 부연설명 잘 해 주셨었고. 정부의 이런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 국비ㆍ도비에 전전긍긍 시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과장님. 맞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로라도 저는 좀 팍팍 채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저희가. 그죠?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죠?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만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그동안 여력이 없었지만 피광성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조금 숨 좀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중ㆍ장기적인 계획들도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수요자들께서 기금을 선호하시지만 그동안 저희가 일반회계로의 지원을 좀 마음 놓고 해 드리지 못한 불안정성 때문에 이분들이 기금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과장님.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포괄적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부담을 드렸었는데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저희 의회, 또 혹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자활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다들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 더 채워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복지정책과잖아요.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 각각의 부서에서 따로 뭐 이런 말씀 또 드리겠지만 큰 틀의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좀 크게 청사진을 그리셔서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복지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페이퍼상도 좋습니다. 저희가 365일 등원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볼 수 있게 좀 책상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수시로 바뀌고 있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만 보거든요. 그러나 저희 시 상황은 저희 시 안에서 저희가 수시로 접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네.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염선

염선위원장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과장님.

승호

신승호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기립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513쪽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 저희가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례법이라고 해서「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특례법」. 그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여기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그 법률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장애인 저기는 총괄하고요, 저희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도 장애인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시청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률을 좀 찾아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2/1000에요.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34/1000로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그 의무 고용률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서 당혹스럽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피광성위원

다른 저기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거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의회에서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장애인들이 솔직히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기, 거기도 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주무 부서잖아요, 장애인 관련 저기는. 그러니까 체킹을 하셔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공공기관의 장이 채용하는 건 행정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센터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따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공익형이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517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효과 및 개선책이 나와요. 이건 뭐 사업량은 31개 사업에 1,297명이 참여하셨다고, 올해 내에 하신 거죠? 이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제가 가끔 길에 다니면서 보니깐 노인분들이 무슨 파란 조끼인가를 입고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연세가 조금 있으셔 그런지 이렇게 뭐 마실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산책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인건비는 어떻게 드리나요? 비용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 3회를 근무하시고요, 한 달에 40시간 근무하시는데요.

피광성위원

3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30시간이요.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거는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한 달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급자에 대해서만.

피광성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저희가.

피광성위원

그중에서도 신청을 받으셔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신청하신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저희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2,000명 정도까지.

피광성위원

그러면 노인장애과에서 총괄해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현황을 받아서 하시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도 직접 노인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하고요. 또 양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하고, 또 노인회 시 지회에서도 해 가지고요, 저희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입구에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저길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피광성위원

30시간 하고 25만 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시간당 1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노인 어른신들 입장에서는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오셔서 소일거리라도 좀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신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피광성위원

요새는 뭐 다들 연세가 드셔도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일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65세 되기 전까지 뭐 전문직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양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요, 그런 상담센터하고 DB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피광성위원

바리스타하시는 분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기는 하던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에 바리스타를 양성해 가지고 하시고요, 2호점도 이제 조만간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데 일하면서 삶의 의욕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관내 독거노인 현황 보니까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무래도 인구가 늘다 보니까 지금 노인 어르신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독거노인도.

피광성위원

그 인구 증가율에 맞춰서 아무래도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 독거노인 파악은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요, 진짜 어려우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돌봄 서비스를 양 노인복지관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빠지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나요?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읍ㆍ면ㆍ동에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읍ㆍ면ㆍ동에서 파악을 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혹시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만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한 7,500명 정도 되시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 대한 문제가 가끔 사회면에도 나오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 다 챙기기가 읍ㆍ면ㆍ동에서 복지 관련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힘들더라도 다 저희가 따뜻하게 챙겨드려야 될 게 또 저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응급알리미서비스도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포함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포함해 가지고 150개 지금 알림서비스로 해서 또 관리하고요.

피광성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제가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복지사업을 좀 해 보자고 하는 게 차라리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한 특화사업 같은 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국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좋은 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뭐 자료에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치매노인, 치매환자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치매노인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노인장애과에선 모르고? 전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보시면 현대환경개발에서 하고 있는 용역기관의 그 용역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시추모공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조성공사 말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폐기물 처리 용역이요,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거기 통진읍 귀전리에 설치한 그 자연장지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된 거 아니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자연장지 폐기물 용역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2015년서부터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그 일부에 개인 사유지나 산소 이런 게 있었어요. 묘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장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장지가 6,000기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85%를 자연장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제 15% 정도 남았습니다. 15%라는 거는 바닥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잔디를 또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공사하면서 나온 게 폐기물 처리용역에 의해서 그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과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뭐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폐기물 처리용역이 이제 용역이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이제 용역은 완료됐는데 집행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12월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얘기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부서공통 30번에 보면 정수물품과 관련된 내용에서 중형 승합차를 요구하셨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졍용정입니다. 네. 이 중형 승합자는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왜 아직 취득을 못 하신 거죠? 1년이 넘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올해 2회 추경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정수 승인만 9월에 받은 거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회 추경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에 자금을 집행했고요, 거기서 지금 차량도 하고 그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차량 선정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약은 안 됐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저희가 취득 예정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인승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45인승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45인승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 연말까지 취득 예정이시라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19페이지 보면 경로당 화재보험과 관련한 거를 아까 설명 주셨어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로당이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미가입 경로당이 학운 5리하고 풍무 5통하고 해 가지고 여기는 신규로 가입한 데가 돼 가지고 지금 아직 저기를 안 하셨고요, 하성 경로당이 가입 안 해 가지고 세 개소가 미가입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떤 대안을 저희는 갖고 계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운영비를 드리니까요, 운영비에서 좀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부터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 가입이 안 돼서 공백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 시설 그 학운 5리나 풍무 5통 같은 경우는 올해에 신규로 이번에 등록을 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월에 등록을 하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정도에 가입한 거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11월인데 아직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사실 사고라는 게 꼭 준비할 때는 안 나고 이렇게 공백이 발생할 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여기가 빨리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올해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안전점검하고 화재예방 교육까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분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1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 경로당 관련해서 우리가 가입돼 있는 화재보험의 보상범위가, 포항에서 보면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포는 그래도 아직은 안전한 지대에 속한다고는 하긴 하지만 이러한 천재지변과 관련된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이 경로당이 자연부락 경로당도 있고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또 그 안에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 있는 거에 다 합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화재보험이에요?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재보험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화재가 발생 시에만 되고 나머지는 보상범위 안에 없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를 조금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 비용이 크게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한, 지금 화재보험 보시니까 자연부락 정도에 의하면 한 5∼6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보험에 특약으로 첨가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 계약은 화재보험의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약을 구성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게 적은 비용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라면 추가적인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쓰시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들이 약간 탄력적으로 올해는 변화를 주셨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저희가 물품지원이라든지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6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도 6000만 원 정도 일단 예산 계상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 6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어느 정도 진행은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약하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으시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안마기라든지 노래방 기기라든지 이런 좀 앞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채워 드리고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물품을 구입해 드리고 뭐 도배ㆍ장판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지역에 노인정이 없는 지역도 있나요? 부락별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규 아파트 들어서는 데만 없고요, 거의 지금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전 지역이 다 있으시다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471쪽의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사업 관리 관련된 건데요, 우선 수탁기관에서 장애인시설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용도 외 사용도 있었고, 또 보조금 유형에 관한 일도 있었어요. 다 어떻게 처리는 된 건가요? 어떤 조치가 완료는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충.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보조금 유용 관련해서는 사실, 이 장애인시설에서 보조금 유용이라는 거는 사실 범죄죠, 범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용이나 횡령은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 대상자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5월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5월에 저희가 발견을 해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고요. 지금 검찰의 부천지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판결은 아직 안 나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재판도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나 이런 쪽을 그쪽에서 하셨었죠? 그런데 그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국ㆍ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201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조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김포시장 명의로다 이렇게 압류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보조금이 시비든 국ㆍ도비든 나가면 저기에다 잡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시설장이 마음대로 유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보조금을 사무실 임대하는 데 쓴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나중에 그 임대계약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그 비용을 유용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요약을 하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나 이런 쪽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세로 이루어졌을 때와 월세로 했을 때는 그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을 우리가 뭐 국비든 시비든 보조를 해 주면서 그 비용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분명히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임대계약에 있어서 시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계약단계서부터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당시서부터 해 가지고 쭉 이거를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못 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 나가서.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시설도 다 정리를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정리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과 연관된 분이 저희 장애인이나 이런 복지 쪽에 어떤 위원회로 가담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뭐 어떤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 추천을 받아서 다 한 상태인데, 이 명단이 나온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불거져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서 제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판결나면 그건 자연스럽게 제외되리라 생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공통 32번입니다. 478쪽이고요. 공유재산 임대현황 관련해서 부서공통 33번 자료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번지수가 공통이 돼요. 통진읍 수참리 201-1번지인데 33번 자료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통진읍 수참리 이 대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한 현황에도 2015년부터 계속 임대를 해 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체납된 내용이나 이런 게 분명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3번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존에 계속 이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했는데 그 갱신기간 동안에 갱신을 안 하셔 가지고 그게 변상금 부과하게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명순

신명순위원

몇 년도 거를, 몇 년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신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올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다시 갱신하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만 8000원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체납현황은 아니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계약을 다시 했기 때문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변상금을 받고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통진 수참리에 묘지하고 밭들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 시 부지인데 그 안에 여러 분들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는데 이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접 농가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직접 하시는데 이 수참리 201-1 여기는 놓치신 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보도 해 드리고, 또 노인 어르신이, 농가주분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4개월 정도를 못 하신 거죠. 저희가 4월 4일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못 하신 변상금을 부과를 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현황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건수가.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계신 현황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현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앞으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517쪽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보육교사 도우미로 나가시는 어르신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그런 보육교사로 어르신들이 와서 참여를 해 주는, 도우미로 활동을 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좀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북부노인복지관이나 이쪽 노인복지관 쪽하고 하다 보니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집 앞의 가까운 그런 데로 가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 계약 당사자를 예를 들어 경로당하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노인회 지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만약 구래동이면 구래동 지회 노인회 쪽이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로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거주지에 배치되도록 어르신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좀 더러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때는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 가지고 보육 쪽에 그쪽 어르신들하고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 뭐 이렇게 어르신들 제공해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고 하는 사업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들어가는 사안이라서 뭐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장애인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예산이 대폭 늡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97명이 올해 했는데 내년엔 아마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한 800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특화사업처럼 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한다면 좀 시 특화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 관련된 행감을 지난 연도에 저희가 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많은 경로당에서 가입을 하셨고, 또 전기예방 교육이라든지 화재예방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보험료가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상이하더라고요. 많은 데는 굉장히 많이 내고, 또 적은 데는 적게 내면서 또 보험의 혜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편차가 되게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쪽에 신경 쓰고 관여를 하셨으니 보험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정선에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다칠 때 들어 주는 공제가 있어요, 저렴하게 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로당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제처럼 그런 보험을 좀 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어려운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보면 자연부락이 농협이 주로 있으니까 농협에 전부 가입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가입하시면 아마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페이스북 운영하시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답변 드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꾸준히 좀 살펴봤었는데 그동안 안 하시다가 말씀을 드려서 갑자기 지난봄에 하신 건지 계정이 갑자기 뜨긴 떴어요. 누가 운영을 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하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못 하고요, 우리 서무담당이 좀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들어가 보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들어가는 봤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왜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웃 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좀.

염선

염선위원장

“좋아요.”를 한 명이 눌렀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끔 두 개가 있어요. 김포시청,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굉장히 미숙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떤 “홍보를 뭐 열심히 하세요.” “활발히 하세요.” 이런 뜻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당시에 과장님께 장애인에 대한 그 용어 여쭤보면서 장애인이냐 뭐 정상인이냐 뭐 장애우냐 이런 말들,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정립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시에 그런 질문 드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바람직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해 왔었고,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홍보자료긴 하지만 이런 것들 게재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 김포시민이 40만이 넘었는데 어떻게 페이스북 친구가 열두 명이에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만 해도 열 분인데 다들 페이스북 열심히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홍보를 위해서 크게 거기에 뭐 에너지를 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에 좀 어느 정도 미흡하지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렸으니까 살펴보시겠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너무 미숙하세요, 지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ㆍ비장애인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가 또 올해 사실 야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복지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또 이 장애인 쪽이나 노인 쪽에 제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7월, 8월 뭐 9월에 이렇게 다녀 가지고 복지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 음)

염선

염선위원장

엄청난 노력을 하셨군요. 잘 하셨어요. 이쪽 업무보다는 그 전에는 사실 좀 다른 쪽에 특기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다른 쪽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 드렸던 부분 중에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위원회가 수년 전에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으로 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었어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한 건 했느냐 열 건 했느냐 이런 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은 그 위원회 회의의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회 구성원이 뭐 장애인 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분들이 일선에서의 어떤 그 현장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지적을 했다고 해서 뭐 횟수만 많이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실 게 아니라 좀 양질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동안 전무했으니까 이런 것들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은 본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원대한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애완카페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사실 워낙 활성화가 돼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5개 읍ㆍ면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설, 장애인 입주자들 위주의 그 시설에 방문하시는 가족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카페라고 하면 참 오히려 비장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좀 쉴 수 있는 쉼터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홈이나 뭐 주간보호시설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거주시설 이런 곳 말고요, 편안히 갈 수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쉼터 이런 곳들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여유가 생긴 우리 시의 어떤 재정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작년에 이어서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곳을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 저희도 365장애인쉼터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아깝게도 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할 건데 그게 결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1억 이상이.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맞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라도 체험 홈이라든지 시설하고, 또 하람터하고 이런 데는 임시 시설로다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잠깐 와서 뭐 피난 와 왔다 잠깐 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쉼터를 아예 법에 맞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폐쇄적인 공간 말고 저희는 조금 오픈된 공간을 원합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서공통에 이번에 정수물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처음 드려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관련 부서들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보통신과에 승인일자가 한 2년 가까이 됐던 정수물품이 취득하기 전 그 과정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드렸더니 오타라고 오늘 아침에 답변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혈세를 쓰시는,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역시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중형 승합차 물품구입이 정수 승인이 난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득은 안 됐어요, 과장님. 구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잠깐 설명 드리자면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아깝게 안 돼 가지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승인만 받으신 상황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승인받고서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버스 구입하는 건데요, 45인승 구입하는 건데 지금 자금 집행을 해 가지고 북부노인복지관에 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차량 선택해 가지고 곧 구입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차종이 승합차가 맞아요?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버스입니다, 버스.

염선

염선위원장

25인승?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45인승 버스.

염선

염선위원장

아, 중형 승합차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대형 승합차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동안 우리 시 관련 과도, 전 부서에서 비단 우리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수물품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나 승인 그리고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512쪽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가족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 액수의 단위가 우선은 빠져 있고요,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단위 빠져 있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단위가 빠졌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15년, 16년, 17년의 액수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부부 워크숍과 그리고 장애인 부모교육 뭐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아예 좀 빠져 있어서.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필요한 부분인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가족지원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체에 지적하고 장애인 부모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보조금을 집행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대로 다 해 드리는데 수시로 2015년도나 2016년도나 17년도나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다 보니까 이런 거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뭐 안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2015, 16, 17년 예산이 확 증가가 됐다가, 증가폭이 좀 컸다가 다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 인권 인형극 예산도 많이 줄었고, 3000만 원씩 차이 날 게 뭐가 있지? 아, 어쨌든 이 사업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그 인형극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뭔가 여쭤볼게 있었는데 따로 만나서 말씀 나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여성가족과장 기립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조남옥.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남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 설명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직제 순에 의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보육지원 김준환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명희 보육지원팀장은 자녀 학력고사 관계로다가 부득이 차석인 김준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 차은이 주무관입니다. (인 사) 탁수진 드림스타트팀장은 3개월 전부터 가족여행 선약으로 지금 연가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석인 차은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가족과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숨 좀 돌리시고, 제가 다 숨이 차서. 565쪽에 먼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이 2015년부터 5개년 저기로다가 시작,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평을 한 번 해 보시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냥 통괄적으로 여성정책 뭐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제 그 여성정책의 가장 주요 특징적으로 한 게 여성의 인권보호하고 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여성비율이 모든 전 사업에 대해서 30% 임계치를 끌어 올리는 그런 정책이었다면 어느 정도 그것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정비가 됐고 시스템이 정비화되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되었었는데 여성친화, 그러니깐 양성평등기본이라는 거로다가 2015년도 7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는 법으로다가 법이 바뀌었거든요. 개정이 돼서 이제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중에 여성친화도시가 사업을 중앙단위에서도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업으로다가 변경이 돼서 지정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 사업을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다가 지정이 돼서 5년 동안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신도시가 그 와중에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에 각종 여성친화적인 측면의 이런 시설들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니, 시민참여단에 의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참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뭐 일반 공직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일부 교육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 교육이란, 여성친화도시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성인지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교육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그 비율을 보면 1,200명 정도가 다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꾸준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교육과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 각 분야에 대해서 제도 개선적인 측면으로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65개의 법률을 정비를 해서 반영을 했고, 35개 사업도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아홉 개 공원 내에 여성 편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갖다가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유실도 지금 현재 1호점 걸포를 해 갖고 지금 태산가족공원에 있는 건 2호인데 지금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 중에 있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공원 내에 설치한 게, 여성정책을 저희가 한다라기보다는 사회 곳곳,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곳곳에 성 인지나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해서 그걸 사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건데 호수공원 내에 보다 더 큰, 그게 21㎡에 해당되는 그런 수유실을 또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성안심귀갓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내에 완료할 예정인데 시범으로다가 사우지구 내에 그거를 완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약 한 3억 정도가 지금 도비가 반영됐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6에서 한 19개 정도의 그런 안심귀갓길을 다시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거였다면 여성친화는 실제적으로 각 사회 분야에 걸쳐서 양성평등과 그다음에 특히 여성이 좀 편의적으로 돼야 아무래도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여성친화적인 그런 시설과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과장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냥 다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도 여성이시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포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현재 3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한 거는 제가 이렇게 드린 거는 있는데 미약하나마 지금 그런 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피광성위원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김포가 여성친화도시냐?” 그래서 저도 과장님처럼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지는 못했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도로가 사정이 안 좋아서 유모차를 도대체가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 무거운 애를 업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죠, 뭐. 그리고 북변동 원도심 여성 귀가길, 안심 귀가길 얘기하시는데 사우동보다는 북변동 원도심에는 솔직히 요새는 6시 이후로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 조금 그래요. 그런 면을 보면 뭐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사례가 있을 거예요.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신다니까 저도 가는 방향에 힘을 실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보다는 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가정이 여성 위주로,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엄마가 행복해야 남편도 자식도 행복한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복해야 김포시 전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매년 뭐 합동점검도 나가고 우리 자체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2016년보다 2017년도 위반 어린이집이 34개소에서 43개소로 퍼센티지도 17%에서 26%로 올랐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규 개소가 계속적으로 점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서 연 초에도 300 한 80여 개에서 지금 400 몇 개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규인가 내놓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어린이집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보다는 여기 지도점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도 처음 인가를 내게 되면 저희가 같이 평가인증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되면 그 개소에 따라서 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린이 집에서 또 물어보면, 연합회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점검받다 죽겠다 그러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니까 평가인증제도를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평가인증에서 점검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정산할 때도 점검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민원에 의해서도 나갑니다. 근데 점검에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평가인증 과정인데 기존에는, 지금 평가인증이 2006년도서부터 전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1년째 되는데 그 항목이 보면 분야가 6개 영역에 50개 지표에 308개 단위였어요, 그것이 2017년 9월까지. 그 지표를 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10월부터 평가인증도 1차 시행 2차 시행 이렇게 해 갖고 개정을 자꾸 해서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 갖고 제3차 평가인증이 2017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지표가 많이 바뀐 게 4개 영역에 21개 지표에 79개 항목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항목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지표가 많아서 힘들고 뭐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의견이 반영이 돼서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기본적인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것들은 되고 그래서 아마 보육 현장에서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광성위원

연합회, 뭐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자정노력도 좀 필요한 거 같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고민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업무가 워낙 많아서 부탁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노력들 더 해 주셔야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2017년도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2017년.

피광성위원

637쪽에 있는 입소자 현황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600.

피광성위원

37쪽.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2017년 9월 말 기준인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피해자 지원 내용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다 일어났다가, 입소하셨다가 퇴소하신 분들인 거죠? 이 자료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시설입소.

피광성위원

장기적으로 뭐 몇 년간 계신 건 아닌 거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떤, 다시 한 번.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거기 계시진 않죠? 단기적으로 계신 분들이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단기적으로 6개월까지만 계시고요, 3개월 연장해서 9개월까지 최장 가능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현재 입소자 수가 열 분이 남으셨어요. 다 혼자 계신 건가요, 혹시 아이들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저희가 15명 정원이 규정이기 때문에 15명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넘게 되면 인원은 어디로 따로 또 보내시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아직까지 넘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가정폭력 그 피해자로 오시는 분이 저희 시에서 발생하시는 분은 타 시ㆍ도로, 그다음에 타 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피광성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나오는 총 입소 인원 38분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총 인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연간 인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연간 인원입니다.

피광성의원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다 가정폭력피해자로 오시면 저희가 구분 없이.

피광성위원

지금 올해 입소하셨던 분들 중에 다문화가정도 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은.

피광성위원

글쎄요, 그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다문화가정이 폭력적인 면에서는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돼 있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 어디다 신고를 하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모르시지는 않는데.

피광성위원

체킹을 해 보셨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피해 받는 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든 일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폭력은 뭐 미화될 수 없는 거고, 특히 가정 내에서 폭력은 그 당사자, 폭력 대상자도 문제지만 그 자녀들,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폭력을 지켜보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또 가정폭력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또 재발이 쉽게 되죠.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들, 그다음에 폭력을 휘두르신, 주로 남편분들이신 거죠? 부인한테 맞아서 오신 남자분들은 없으신 거잖아요? 이쪽에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피광성위원

요새는 맞는 남편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2017년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그건 어떤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건 복지정책과예요.

피광성위원

아, 복지정책과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아동 여성가족과라고 하던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 부분.

피광성위원

음악교육을 통해서.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피광성위원

아, 나는 당연히 여성가족과일줄 알고 저기했더니 국장님, 이거 체킹을 한 번 하세요, 그러면.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이게 아마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는가본데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문제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바우처인데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쳤다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그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에도 그 사항을 일제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피광성위원

문제가 발견됐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문제점이 있는 데는 지금 주의를 줬고, 내년에 뭐 행정처분을 할 곳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이 그거를 병행해서 같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아동복지, 그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애들은 그거 두 가지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심리치료하고 또 특별 저거를 하라고 돼 있는데 주로 심리상담소에서 본인들이 심리치료만 하는 걸로 그걸 대체를 해서 이렇게 다 받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심리치료만 하고 그 활동에 관한 거는 그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같이 심리치료와 병행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그거를 하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다 공문을 보냈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그대로만 그거를 저희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지침대로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정말 그 시기가 어렸을 때 그거를 받고 치유를 하고 간다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덜 들고 좋은 사항인데 이걸 제대로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이 사업이 보니까 뭐 취지나 그런 건 다 좋아요. 운영상에 이렇게 허위로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피광성위원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한 가지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과 공공시설 모니터링사업을 연중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45명이 2016년 위촉이 돼서 지금 2017년도에는 계속해서 역량강화교육 실시 그리고 공공시설 주차장 모니터링사업 추진, 뭐 향후에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네. 계속 하셔야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모니터링 된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올해는 민간하고 공공시설 내 주차장 성인지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그때는 5개 분야 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산업 그런 분야에.

염선

염선위원장

내용이 있어요? 페이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를.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좀 지난 거긴 한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최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최근 자료는 아니고 그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염선

염선위원장

그건 너무 오래된 자료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왜냐 하면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김포한강신도시 자체가 생겨날 때 여성친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 건에 대한 거 이제 35개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여성친화도시를 베이스로 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35개를 반영했고.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베이스로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유모차가 갈 수 있고, 근데 저는 거기에 유모차뿐만 아니라 유모차는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애기 유모차 들 수 있어요. 휠체어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고, 그때는 그렇게 막 장황하게 우리가 신도시 건설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설계에 베이스로 깔고 이런 것에서 시장님이 당시, 전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축사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뭐 여성들의 뾰족구두가 보도블록에 박히는 일이 없는 그런 신도시 건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런 모니터링 자료는 뭔가 좀 다른가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이 이제는 이렇게 주차장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주차장, 도로나 뭐 이런 것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했고, 실제적인 사업으로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안심길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하는 건데 추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도로나 뭐 공원산책로에 있어서 유모차가 갈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그런 것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과 함께 매년 하게 되면 그런 분야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사업비는요? 시비에요? 전액.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너무 적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로 좀 늘려 주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물론 여성가족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주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양성평등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양성평등 기본 조례」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 시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쯤에서는 한 번 좀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금 적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립금 목표달성은 하셨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얼마 하셨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10억 달성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사용을 안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까지는 복지기금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예산 기금 운용에 관한 거를 봤을 때 거기에는 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을 하실 계획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 5개년,「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면 각 시ㆍ도와 시ㆍ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2016년도에 의하면 뭐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운 건 없지만 어쨌든 성별영향평가라든가 5대 기본 병행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조례에는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본목표나 뭐 추진과제, 방법, 재원조달의 방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저희 나름 조례에 맞춰서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또 기금을 운용하시게 되는데 그 운용하실 때에 이런 시행계획에 맞춰서 또 운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계획부터 좀 철저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은 좀 놓치고 가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좀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어떤 적립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기금에 대한 부분 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뒤에 여성단체 이쪽 관련된 단체에서 좀 많이 나와 계세요. 근데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대신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 쪽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받으실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지 실질적인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작년도까지의 이자가 발생한 게 900만 원이 있고, 올해 10억을 다 달성해서 내년도의 그 이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24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자율만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편성을 아마 본예산 때 약 1300 정도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나 법인이나 뭐 이런 곳에서 공모 어떠한 사업들을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명순

신명순위원

선정이 되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 연 초쯤에 어떤 공모에 대한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도전을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평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 단체 성격이 어떤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현재 12개소의 여성단체들이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회장님들이 모여서 된 그 협의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격에 대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성격은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라든가 여기 나와 있듯이 권익증진사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봉사활동 뭐 이런 여성단체 상호 간의 협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체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출범시기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다년간 여성들이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대다수가 봉사활동에 기여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다가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근간에「양성평등기본법」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자체적으로 좀 회비도 거둬서 쓰시고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나가고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 성격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명순

신명순위원

비영리단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비영리 그냥 단체로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비영리단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85년도서부터 출범을 했지만 규모와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 시기는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단법인 추진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단법인이 등록이 돼서 김포시지부로다 해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비영리단체는 약 8년 전에 등록신청을 했는데 그 변경에 대해서 아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월에 그 공모사업, 이런 각종 공모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단체에 경기도지사가 승인하는 그런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변경사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해서 8월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변경등록을.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손발이 안 맞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여성단체는 12개의 각자 특화된 단체들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또 함께 그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 약간의 그런 것들은 있지만, 각자의 독특한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 화합적으로다가 가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 계시는 운영진들이나 그 이전에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약간의 그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단체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운영진이 다시 개진이 되고 그러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된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양성평등 관련해서, 또 기금 운용을 통해서도 단체나 이런 쪽에도 지원이 되는 만큼 좀 더 내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육 보조교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육 관련돼서 보조교사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떠한.

명순

신명순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기준이 특수아동이라든가 영아반 전담교사에 대해서 시간을 오랫동안 장기간에 그 교사가 할 경우에 보조하는 교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 줄 때 그게 기준이 영ㆍ유아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영ㆍ유아 수가 아니고 그 교사.

명순

신명순위원

교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영ㆍ유아 수에 따라서 보조교사가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에 대한 그것은 어쨌든 영아반, 그다음에 장애, 특수한 그렇게 처해 있는 그런 교사들이 힘들게 다른 영아반이나 이런, 그러니까는 3세에서 5세 정도는 그래도 돌봄이 좀 괜찮고 이 영아반은 1 대 1 뭐 1 대 3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깐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동 수보다는 교사 수에 따라서 그거를 보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교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거죠, 현실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케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0세부터 1세까지는 1인당 세 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되면 뭐 두 명이 더 늘어나면 교사 한 반을 또 증설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거고, 보조교사만큼은 그 교사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아지면 정규교사가 하나 더 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정규교사가 채용이 되는 것에 대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좀 부담이 크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보육 현실에서 느껴지는 부분하고 또 행정을 하는 분들하고의 이견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또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게 배치기준이니까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죠, 현장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런 것들을 중앙에 개진은 드릴 수 있지만 배치기준이라든가 거기「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 달라라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개진은 저희가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568페이지의 그 MOU 관련한 내용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인데 김포여성의전화와 관련한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568페이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568페이지 김포경찰서하고 우리 김포여성전화하고 MOU 체결했던 부분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저희가 올해는 612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에 1 대 1 상담이라든가 멘토멘티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협약을 통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신청이 안 돼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효과가 없었나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효과는 많은데 아무래도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하셨고 이 사업을 저희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양성평등기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여성의전화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신청을 하셔 갖고 북한이탈주민들도 가족과 이렇게 우리 관련해서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이 대상자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예산 때문에 이게 올해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예산 때문에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뒤에 우리 대표님도 와 계시긴 하는데 그 사업을 선정을 안 하고 올해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셔 갖고 이 사업이 빠진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업이 연속성이 있게끔, 또 대상자분들의 그런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하는 것도 부서에서 좀 검토를.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뭐 협약에 의해서 추진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있으니까 저희도 다문화가정 속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596페이지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ㆍ수탁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진행합니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매번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생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채용.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규로다가 이렇게 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도는 특이사항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제껏 저희가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거로다가 다 회신이 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에서 회신이 와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김포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전 부서가 문제가 없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범죄조회 경력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매번 신규 채용자나 뭐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신청을 하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조회 범위가 어디까지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 기준표에 의하면 각각의 기준표가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한데 저희가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다수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물품과 관련한 것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냉ㆍ난방기하고 설치.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거 저희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구입 12월 중에 다 완료할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왜 좀 늦었네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좀 뭐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돼 갖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지만,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했지만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지금 난방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냉ㆍ난방.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겨울 추운데 미리 좀 하셨으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결재가 최근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런 거 좀 타이밍을 챙겨 주세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09페이지 올해 2017년 관련해서도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시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건가요?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609페이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범죄경력 조회하신 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같은.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거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으로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이에요. 이 자료도 갖고 계시죠? 과장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신 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7년 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17년도 행감자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별첨으로 주신 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이건 제가 점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자료를 저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부서에서 다 개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신 부분들이고, 여기서 좀 여러 중복 건이 있는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CCTV 영상과 관련된 자룐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시정명령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시정명령 하셨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CCTV 같은 경우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저희 CCTV와 관련해서는 경찰서가, 그러니깐 아동학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저희가 경찰서랑 연대를 해야지만이 그거를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CCTV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장이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치를 좀, 뭐 한 달 치 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소홀히 했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CCTV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그냥 주의 조치와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상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서랑 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영상을, CCTV와 관련된 영상을 보관하는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어떤 교육.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개선될 것으로 개선명령을 하셨다는 건가요? 시정명령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잘 하신다고 노력은 하면서도 일정 부분 또 일실을 하신다 그럴까? 뭐 이렇게 해서 실수로다가 하실 때도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그 CCTV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보면, 제가 간간이 보면 시설 이 CCTV와 관련된 영상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러 분이시다 보니까 매뉴얼화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도.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매뉴얼화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은 의무화시켰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CCTV와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며칠, 뭐 30일이면 3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끔 하는 안내문구 같은 것들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매번 안내 문구를 보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영상물 그 기기 옆에 있냐라는 거죠, 비치가. 제가 갔을 때 비치돼 있는 거 못 본 것 같아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비치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만약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스티커든 뭐로 해서 거기에 붙여 놓으면 뭐 누구나 그게 손이 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러한 실수로 인한 영상물들이 삭제되는 일들이 없게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하여간 저희가 매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항목들이 많다고 보육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 중에도 더 중요하게 이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잠깐 실수로 인해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늘상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스티커로 하시든 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붙이시든 해서 이렇게 늘상 그 장비가 위험으로부터 어떤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거 같은데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늘상 보면서. 그렇지만 인지하고 있는 이상 그게 더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잊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부착하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항상 중요할 때 영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영상만 있으면 쉽게 상황판단이 될 수 있는데 영상이 때마침 이렇게 삭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까요. 과장님, 저희 고창 어린이집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에요, 통합 어린이집이에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전담.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비장애 어린이들 같이 수용하고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전담은 고창이고, 통합은 사우하고 학운이라고 이게 2개소가 있기는 한데 사실 거의 한 47명 정도는 됐는데 일반 아동이 최근에 몇 명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몇 명만?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 당시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승인을 장애 어린이 30명, 일반 비장애 어린이 19명 뭐 이렇게 승인을 해서 당시 공립어린이집을 전담 어린이집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그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변동은 없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없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대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일반 아(兒)가 있다고 최근에.

염선

염선위원장

저 본 위원장은 조금 교육내용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 어린이들은 특수전담교사가 아기들을 케어를 할 것이고, 그럼 다른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통합교육이 운영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초창기에 공립어린이집에서 시작할 때 그 과정이죠. 전담 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특수교사가 아직 구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장애인 어린이를 비전문가가 케어했을 때는 이 장애의 정도가 더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니 “준비 중입니다. 연 초고 아직 1월이고 열심히 준비해서 2월 3월이면 전담 어린이집으로 승인이 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일의 순서가 좀 바뀐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담으로 갈 것이면 가고, 저희가 지금 인구 40만이 넘었잖아요. 전담 어린이집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굳이 통합으로 운영을 해서, 그 수업내용이 지금 갑자기 확 궁금해지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사를 좀 나가 봐도 될까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전담이니까 전담에 주력해서 하도록.

염선

염선위원장

전담인데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통합은 2개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거기는 전담이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는 장애 어린이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통합인 경우에 장애아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전담이 아니면 그리고 또 장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비율이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전담은 전담으로 가도록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전담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받을 수 없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이번에 교육시설 관련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에서 김포 고창 어린이집이 미신고 차량이용 위반 내역으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허가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지만 이 부분도 전 과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데 굳이 장애인 전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시설에서. 안타까운 것은 인건비가 도비로 지원이 약간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운영이나 이런 것들 저희 다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 가족 부모님들께서 애기들을 다 직접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차량이, 특수차량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이런 것들이 선행됐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특수차량이 필요할 텐데.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가 2016년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했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전액.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들어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안 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조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특수차량이라 하더라도.

염선

염선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용과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 번 시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추가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등원해서 우리 황순호 위원님 지역구에 특히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서 예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

염선

염선위원장

시립어린이집 말씀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 평소에 많이 먹이는 시리얼도 안 먹이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점심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양죽이 나갔다 그러면 간식도 김밥이나 뭐 그 외 빵이나 이런 거 안 먹이고 김밥 손수 싸서 먹이고 이런 급식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전무하잖아요. 그죠? 그 초코파이가 간식으로 나갔는데 원조 초코파이도 아니고 이미테이션 초코파이야. 그리고 그 뭐지? 요구르트도 1000원에 이만큼 주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그거랑 초코파이 하나 간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물론 갈 때 주전부리거리 이만큼씩 갖고 가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또래이기 때문에 저는 쓸 만한 옷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굳이 가 봐서 체크를 해요. 뭐 제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냥 한 번 가보긴 하는데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그나마 나아. 여기 가 후원금이나 시설장 개인 운영비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들은 그나마 야채나 감자 이런 것들 받아서 근근이 운영들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 추가 지원이 안 되느냐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자, 저희 그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거기에 지원해 주셔야 될 책무도 이만큼 있어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전혀 안 해 주시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오죽하면.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전혀는 아니고요, 제가 데이터를 올해 뽑아보니까 그래도 연도별로 조금씩은 상향이 됐는데 매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그래서 첫 해에 과장님, 연말에 애기들 그 행사비 나가는 거 10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거 삭감한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서, 좀 이렇게 사적인 표현을 많이 써가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다른 것들 좀 아껴서 지원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시의 이런 추가 운영비나 인건비 추가 지원 처우개선비들 봐도 큰 액수 아니에요. 뭐 연간 100 한 40만 원 그죠? 그리고 뭐 월 8만 원, 작은 것들이지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가 운영비 저희 시 그냥 없음도 아니고 이분들 보내 주신 자료 전혀 없음, 색깔도 다르게 하셔, 그죠?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그거는 조사한 거고.

염선

염선위원장

처우개선비도 전혀 없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올해 냉ㆍ난방기에 대한 것도 처음 반영이 돼서 지금 추가로다가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뭐 지난번에 의장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기본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걸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인건비로다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하다 보니까 그랬고, 어쨌든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식아동한테는 석식ㆍ중식 해 갖고 조리원 인건비까지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염선

염선위원장

급식지원.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은 결식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사업이 시장님이 해 주셔야 할 일 제일 첫 번째 1항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이것은 이제 제가 피부로 느낀 지원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렸던 거고,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식 4500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에는 조리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서 간식도 플러스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운영에서 나가는 건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아까 보육시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좀 더 잘 해 드리려고 그쪽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부족하다고만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쪽에 열의를 보이시거나 그런 것은 조금 덜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이게 부유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죠.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사교육 못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어쨌든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전체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비를 드리면 거기에서 몇 % 이내에서는 운영비를 쓰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 기본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상향해서 검토를 하면 그때 만약에 상향돼서 나가면 그때는.

염선

염선위원장

포함해서.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포함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토털로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저는 더욱 감사하고요.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쓰도록 해야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지역아동센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후원이 그렇게 넉넉한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옥

조남옥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너무 흥분해 가지고 자료 하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기립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염선

염선위원장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착공식과 관련하여 정기회 일정이 겹치는 속에서 시의원님들의 참석에 불편을 드려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시면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문화팀 박재관 팀장. (인 사) 예술진흥팀 조은정 팀장. (인 사) 관광팀 채낙중 팀장. (인 사) 문화재팀 이순묵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편철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706쪽 예술작품 구입내역 2016년 일곱 개 작품 구입하셨고, 2017년 이거 심의위원회 열리셨나요?

은정

조은정예술진흥팀장

12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 아직 안 했어요?

은정

조은정예술진흥팀장

네.

피광성위원

왜 이렇게 늦게들 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예술작품 구입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올해 미술작품 구입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아직 구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연말에 하시냐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의 연간 기획ㆍ전시ㆍ공연, 미술협회 임원들에 대한 전시가 거의 11월 12월 중에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공고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 미술작품들 시청에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또.

피광성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작가분들이 요청하시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매입공고를 하면 작가들이 작품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가격, 그다음에 감정가격,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작가분들이 김포에 거주 작가분들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다 거의 김포 거주 작가로 선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전부.

피광성위원

전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작년에 구입한 7개 작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구입한 7개 작품은 우리 복도에 전시회를 했었고요,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수장고가 지금 어딨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수장고가 지금 우리 문화재단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우리 지하에 별도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수장고 관리대장이 있나요? 혹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미술작품 구입 대상이나 아니면 관련 작품 내역은 전부 목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구입했던 거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가 다 거기 나와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빠진 작품들은 없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매년마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빠진 작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점검을 한 번 나가봐도 되겠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나가도 자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빌리지 지금 현황 및 문제점 이게 지금 11월 중에 하자보수 완료 보고서 받으셨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아트빌리지가 자체 준공과 조경, 준공까지 9월에 다 완료가 돼서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민간 TF팀하고 공무원 TF팀을 가동을 해서 각 분야별로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소방,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 여러 가지 시설 하자점검을 했는데 한 123건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111건에 대한 조치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최종 12건 정도가 미조치 건수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LH에서도 우리 김포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약간 반응이 좀 어렵다는 그런 식의 반응이 있어서 이게 완료가 안 되면 우리가 인수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되면 이 달 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도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점검에 아마 아트빌리지가 포함된 것 같은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작년에도 나가봤고요. 작년에 가서 담당직원 얘기를 물어보면 조경이나 뭐 조금 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 계속 점검을 하긴 했는가 본데 그쪽 LH에서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왜 안 해 주는 건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피광성위원

비용 문제인 건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그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인수ㆍ인계를 안 받겠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조치를 해야지만 우리가 인수 받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거 협상하고 말 게 있나? 그런 거는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보강해서 넘겨줘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근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처리와 관련돼서 조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없는데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반응이 좀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설계 당시에 체킹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완벽하게 설계도에 다 반영이 돼서 이게 설계 반영이.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서 그때 점검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설계대로 안 된 거는 당연히 하자인 거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설계 외의 거를 요구하는 거는 또 그쪽에서 변명할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717쪽의 역사자원 문화창조사업 프로그램 개발현황 이것 간략히 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역사자원 문화창조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3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어떤 정체성 개발과 관련된 그런 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냐면 지역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하구 애니메이션 제작, 그다음에 지역자원 캐릭터 개발 뭐 연구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연말에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지역문화사업으로서 조강, 애기봉, 문수산, 덕포진 그런 곳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 그다음에 웹툰 제작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추진 중인 거는 뭐 내년 10월까지라고 그러니까 지켜보겠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완료된 거 김포시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이거 완료됐다면서요? 이거 정리된 거를 자료로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정비된 거 애니메이션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애니메이션은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부 완료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완료된 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나오니까 완료 안 됐죠? 과장님이 완료시키셨나? 그리고 가만 있어봐. 그저께인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애기봉.

피광성위원

날씨 추운데 어떻게 착공식은 잘 하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같이 했어야 뜻깊고 의미 있는 애기봉 착공식이 되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뭐 시작할 때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다가 끊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참 초선ㆍ재선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임시회 기간도 좀 피해야 될 상황인데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기간을 따지면 본회의 있는 첫째 날 했으면 오후에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의회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리고 맨날 립 서비스는 수레의 양 바퀴니 새의 양 날개니, 날개커녕 새 발톱만큼도 인정을 안 하니.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냥 이거를 뭐 초대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 자체가 부족한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담당팀장은 떡하니 문자로 해서 오든지 안 오든지 뭐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요? 자기한테.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시민의 대표이면 상호간에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거잖아요! 집행부랑 의회랑. 작년에 디아스포라 포럼인가요? 그때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갔는데 참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어느 정도 책임자가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 때 사과표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에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실 거고요. 특히 애기봉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국비가 118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국ㆍ도비로 해서 총 268억 중에서 국비가 118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와 도비가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도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시비 100 한 4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51억이라고 적으신 거 아니에요? 자료 틀린 거예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드세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268억 중에서 국비가 118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도비가 시비로 예산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151억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51억이 시비예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는 151억이 맞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151억이 맞고, 도비는 도지사님 정책비로다가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269억 중에 118억이 국비, 나머지 시비는 151억으로 돼 있는 거고요. 특별보조금으로 받은 거는 이 예산에 편성은 돼 있진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안 넣으셨어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그거는 저희가 분담금액이 기재부의 총 사업비 등록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때 거기 도비부분은 빠져 있고 국비하고 시비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 있는 거고, 추후에 시비부분에 도비 추가 확보한 부분을 포함하고 시비를 빼는 형식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저희 김포시의 세금이 151억 시비 들어가는 게 맞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시민의, 시의 공적자금이 151억이나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시민을 대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했으면 뜻있는, 의미 있는 착공식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애기봉 착공식과 관련해서 11월 13일 사업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사업 착공계가 들어와서 군부대와의 그 협의 과정에서 행사를, 착공식 날짜를 잡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려 있었기도 했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해병대 2사단의 전차부대 사업추진도 있었고,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지정해 달라 그래서 최종 날짜 받은 게 화요일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월요일은 화요일 착공식 관계로 해서 거기 물건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고 연단을 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맞물려서 의원님들 정기회 일정에 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일정은 시장한테 보고는 했죠? 시장 일정도 확인을 하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의회도 하여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또 시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의회 일정도 좀 확인해 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70페이지의 부서공통과 관련해서 김포시에 다양한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보관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맨 마지막이에요. 그 박물관 진행과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황순호 위원님께서 5분 제안으로 김포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확인해 보니 우리 김포시에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구석기시대 주먹토기서부터 조선시대 군사 유물까지 한 15,000점에서 한 2만 점까지 한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국가 귀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황순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5분 제안을 바탕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간부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시장님 결재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기 전에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정책과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 또 관련 지침이라든가 법규를 찾아보니까 문화재정책과 쪽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문화재박물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활용계획 전체적인 그런 거를 설명을 듣고 문화재정책과의 담당 연구관님이랑 같이 사전 컨설팅 이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국장님,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시죠? 뭐 주요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일정 기간.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시민들의 그런 제안을 받았던 농업박물관에 대한 처리내용이 거기에 처리된 내용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의 가칭 문화역사박물관이 됐든 농업박물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유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는 계신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뭐 박물관에 대해서 국ㆍ과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박물관을 설립할 때는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우리가 미리 검토를 받아서 거기의 승인을 내주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먼저 그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거를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박물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러니까 그 타당성 검사를 거쳐서 해라,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국에서만 지금 결정을 그렇게 짓고,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국ㆍ과장들도 그걸 협의를 할 거고 의회에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7년도 하반기 현장행정 실시에 따른 건의 및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 행정과에서 주신 내용에 보면 여기 농업박물관에 대한 것을 2017년 10월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화해서 책임부서에서 하나의 어떤 용역을 하든 사업을 진행하든 계획안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기 전에 그때 계획 세웠던 거가 아마 저희가 그거를 서로 소통이 안 된 관계로 그렇게 답변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672페이지에 보면 애기봉 사업에 대한 게 나와요. 과장님, 672페이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여기의 위치가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9번지 일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672페이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애기봉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적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애기봉이 구 지번으로 주소를 말할 때는 가금리 산 59-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상에 우리가 찾으면 신 주소로 해서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애기봉 입구 우리 군인들이 보초 서고 있는 그쪽 첫 번째 입구가 평화공원로 150번지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부분은 평화공원로 291번지입니다. 그래서 조강리 1-1번지 그 경계로 해서 애기봉 산 전체가 2/3는 월곶 쪽으로, 1/3분은 애기봉 쪽으로 지적이 나눠져 있는데요, 아마 조강리 1-1번지는 약간 경계부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표현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668페이지에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이 “김포시 도로명 주소상에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번으로 주소를 단일화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물론 공사는 어디서 하든 그게 중복된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대표 주소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못 잡고 계시다 보니까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 나가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주소가 다 각자 달라요. 저는 이 주소가 어디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애기봉은 김포에서 아주 중심적인 관광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주소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장 정리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에서조차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저렇게 혼동해서 쓰시면 당연히 언론은 그렇게 나갈 거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케이블TV라든지 이런 쪽에. 시가 중심을 못 잡아서 이거 제대로 잡아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단일화하겠다라고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애기봉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 대상지는 월곶이 맞고요, 또 애기봉생태공원은 하성면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쪽 관련해서 만약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주소를 말할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통화도 했었습니다. 사실 통화도 했었는데 군부대와의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쪽 측의 얘기는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번지가 맞다, 그렇게 자기들은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군부대에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 평화공원로 139번지로 쭉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애기봉 평화공원로 기존에 있는 정문 앞의 그 150번지는 그거로 활용을 안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네이버 139번지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답변 조치내용이 맞단 얘기에요? 맞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제가 첨부를 좀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애기봉 사업부지는 지금 월곶면 조강리 1-9번지가 맞고, 저희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으로 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으로 그 전반적인 걸로 할 때는 하성면 평화공원로 14번지 일대기 때문에 거기가 가금리 산 59-13입니다. 그래서 이 애기봉만큼은 월곶면 조강리 1-9번지가 확실히 그걸로 일관돼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작년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체를 말씀드려서 하성면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구분한 이게 정확한 번지가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거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이번에 새롭게 조성하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정문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손보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애기봉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애기봉에 관한 이 번지만 지금 일관되게 이걸 쓰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성 사업의 범위 안에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까지 전반적인 애기봉생태공원을 다 새롭게 손보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생태공원을 전반적으로 보지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269억이란 돈이 그 전반적인 비용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전시관도 하고 그 밑에 또 공원도 있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그거는 평화공원로로 해서 139로 나갈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요, 정문에서부터 진입과정까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박물관하고 일부만 손을 대시는 겁니까? 260억이라는 금액이.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 260억이란 돈은 일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애기봉하고 우리가 지하차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의 광장 그거에 대한 거가 270억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난번 사업계획안에 보면 입구서부터 정상까지 다 손을 보시는 걸로 돼 있는데?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지금 초병들 서 있는 진입.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초병들 서서 신분증 확인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도로하고 주변까지 다 손보시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대하고 기존 매점에 있던 거기의 전시관 그 부지에 대한 내용까지가 27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월곶면 조강리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 저희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찍으면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입구서부터 전체의 공원 바운더리가 되니까 지번으로 찍든 뭐를 하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위치는 하성면 평화로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상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조강리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조강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상은 조강리.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정상하고 전시관 있는 데까지가 조강리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입구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하성면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애기봉.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가금리로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평화생태로로 돼 있는 거죠?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는 거는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위치를 표기를 한 거고요, 이 내용은 문광부하고 기재부에 똑같이 올라가 있는 사업위치의 번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준공이 된다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위치가 하성면 평화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주소가 지금 언론에서는 혼동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그 주소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애기봉생태공원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평화공원로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일괄되게 이 번지로 지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봉.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일괄되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별로 주소지가 다 다르게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그 내용을 그쪽에 전달할 의사는 있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내부 정립을 명확히 해서 주소가 하나의 주소로 나갈 수 있게끔 내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16년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평화공원로 139번지로 단일화하겠다라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언론에서 이렇게 예전에 수도권매립지를 김포 쓰레기 처리장으로 혼란스럽게 사용을 했던 부분에 대한 김포시가 그로 인한 불편함들이 많았던 것처럼 역시 애기봉과 관련해서도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이라도 이미 언론에서 잘못 주소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77페이지의 소장품 기증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셨었는데 지금 이 목록 작성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목록 작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는 못 했고요, 또 진태하 박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목록작성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아프셔서 목록작성이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쾌차가 되면 다시 목록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쾌차하실 수는 있으신 거죠? 건강상태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까지가 보류가 된 거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소장품과 관련된 건 언제부터 목록을 작성, 시작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올 5월부터 목록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10%도 못 하셨겠네요, 아직.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5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50% 정도요. 그 밑에 스페인하고 김포문화원하고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과 교류를 올해,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과 교류하게 된 경위가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몇 월에 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지난 10월 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트홀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결과는 어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결과는 만석은 안 됐지만 그래도 반응은 좋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 향후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고촌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임재식 씨라고.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음악적 비중이 높으신 분이고, 또 김포에 살다 보니까 아마 이슈가 돼서 올해하고 작년도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아직 없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네. 679페이지에 과거의 김포시지역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었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게 과거에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계장 할 때도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확정을 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또 여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또 예산을 예산부서로 올린다 그래도 거기서 또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측면에서 대두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 심의제도가 생겨서 여기를 일괄하다 보니까 이쪽 보조금심의회에서 그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이거는 약간 활동이 적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와 관련된 심의는 그 예산과 관련되고 행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김포시지역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업무분야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특성도 다르고. 시작 시점에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뭐였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너무 지역에 많고, 그다음에 각종 분야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축제 계획이 있는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2017년도 8월 말 안으로 이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8월 안에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9월에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운영상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축제라든가 각종 보조금 그런 심의가 강화가 되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아마 각 단체나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김포시 뭐 대표 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발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럼 그와 관련된 일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맡게 되시나요? 대표 축제 개발과 관련된 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대표 축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것을 이런 심의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하셔도 되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 김포시에는 아직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표 축제 준비를 위한 그런 구상을 좀 해서 내년도에 준비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좀 대표 축제가 미력하나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트빌리지와 조류생태공원을 연결을 해서 생태ㆍ조류 그런 쪽으로 해서 대표 축제를 만들 예정이고요, 이 대표 축제는 우리 민간 기관ㆍ단체가 전부 연합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나 된 참여형 축제, 화합형 축제로 만들어 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뭐 과장님이 과거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김포시 대표 축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김포시에서도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작업을 안 했던 거죠. 그런 과정은 있었죠? 과거에 김포시 대표 축제로 선정하신 적은 있죠? 김포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축제를 선정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 대표 축제라고 지정을 해서 선정한 적은 없었고요, 기존에 해 왔던 금파문화제가 현재 김포예술제로 바뀌었지만 중봉문화제, 금파예술제 그런 것도 행사가 과거에 대표 축제화돼서 김포시에서 장기간 대표 축제의 위상을 자리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누어져서 예총에서는 김포예술제, 그다음에 문화원에서는 중봉문화제로 이분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를 좀 더 확인해 주세요. 과거에 김포시에서 직접 주관했었던 김포시 대표 축제 공모전이 있었고, 거기에 선정된 사례를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 후속작업을 전혀 하질 못해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축제를 진행을 못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앞으로도 김포시의 대표 축제를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민간이 거기에 반드시 주도적으로 하고 시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만 대표 축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물론 축제는 민간이 주관이 되고,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직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시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간이 만들어 가야 지속가능한 축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의 부서별 예산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내용 중에 그 종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평화의 종.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화의종사업은 다음달 12월 11일 정도에 충북 진천에 있는 성종사에서 샘물 붓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평화의 종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애기봉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평화의 종 놓을 자리를 먼저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7월 27일 정전 65주년 기념과 병행을 해서 평화의 종 설치를 해서 정전 65주년 기념행사를 김포 애기봉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 신물 붓기 작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애기봉사업이랑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진행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주물로 붓는 작업이 12월 며칠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12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일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11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1일 예정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충북 진천에 있는 성종사라고 대한민국.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주물을 붓기 전에 나머지 작업들은 이미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다른 것들은 다 진행이 됐고, 뭐 도안이라든가 종에 들어갈 문양이라든가 거기 내용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지금 구상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붓는 작업만 12월 10 정도 예정하고 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 종에 대한 시안이라든가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때는 뭐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하시나요? 그 당일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집 지을 때 상량식과 같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신물 붓는 작업이.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제례를 하고 그다음에 신물을 붓는 작업을 아마 주관부서인 우리민족교류협회 거기의 위원님들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획안은 나왔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의거해서 지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쪽에서 주관을 하시는 거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94페이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 이 제작이 완료됐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12월 초에 납품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2월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프린트되기 전에 완성본은 나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초안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 초안은 안 나왔고 제작 중에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그럼 아직 그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발주는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그 초안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발주가 되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발주된 자료는 갖고 계시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 초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초안자료 없다면서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만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의뢰했던 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프린팅 해 달라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는 있으실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한 종류예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이거 제작을 하는데요, 상반기는 연 초에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거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업체 선정하고 초안 작성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저희가 12월 초쯤에 받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작될 거에 대한 안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초안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의뢰했던 자료.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우리가 의뢰할 때는 과업지시서하고 기존에 있는 저기에서 수정하는 내용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한 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건지, 우리가 지금 제작 의뢰는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작 의뢰했던, “이대로 우리 만들어 주세요.” 하고 드렸던 거 있잖아요.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디자인은 우리 한 종류예요? 가짓수는.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영어로만 돼 있나요?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아니 영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두 종류만?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아니 같이 병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글, 영어만?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네. 그건 작년에 중국어까지는 했는데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서 예산관계상 영문하고 한글만 병행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작되는 거는요.

염선

염선위원장

마이크 대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속기록에 우리 남으니까. 마이크 대고 천천히 다시 한 번만.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네. 중문 제작은 저희가 작년에 제작을 해서 영어, 중문 그리고 한글을 같이 병기하는 두 가지 종류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서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으로 추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제작하는 분량은 영어하고 한글만 표기된, 병기된 그 내용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내년도 상반기 거는 언제 나와요?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내년 상반기에 의뢰를 하면 한 6월 정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관광지도는 두 가지 종류로 제작을 하는데요, 하나는 평화누리길과 관련돼 있는 관광지도, 그다음에 한 종류는 전체 김포시 관광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활용도는 높나요? 이거 지도.

강제

이강제관광부팀장

저희가 작성을 하면 메인 본 물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량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 제작을 하는 건데요, 저희 이거는 박람회라든가 외부행사, 그다음에 오는 관광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서울에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우리 작품에 대한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 리스트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미술작품 보유현황에 대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거는 기존 옛날부터 내려오는 김포시에 대한 모든 거를 전수 조사해서 내역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가짓수가 어느 정도,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짓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작품 종류별로 봤을 때 서양화ㆍ한국화ㆍ사진ㆍ서예 총 67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 장소별로 파악해 보면 본청에 있고, 이청, 산하기관, 의회동, 실외 공원 등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시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말고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리스트.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우리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는 없고요, 우리 문화예술과 전용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물건이 보관할 데가 없을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수장고에 넣을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포시에 지금 수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김포시에는 수장고가 없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장고는 어디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수장고 말씀하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게. 들어갈 예정인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우리 보관에 그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수장고를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전시했던 작품들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품창고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각 실ㆍ과ㆍ소에도 있고, 우리 창고에 작품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어렵네요. 네, 어려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목록은 지금 대장에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가 각 실ㆍ과ㆍ소라든가 복도 이런 데 걸려 있는 게 어디 위치에 어디 있다는 게 그 목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할 때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리스트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보면 다 있는지, 뭐 정확히 잘 보관하고 있는지, 맞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장고에 들어갔다가도 지금은 현재 실ㆍ과ㆍ소 거기에 다 벽에 걸려 있는 걸로, 지금 걸려 있습니다.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는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김포시에는 수장고가 없는 거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니 수장고는 있는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입한 작품 중에 수장고에 보관한 게 없고, 우리가 구입한 작품은 다 실ㆍ과ㆍ소라든가 이런 벽에 다 걸려 있다는 얘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아트빌리지 거기에도 수장고가 하나 이제 새로 생길 거고요, 지금은 우리 복지재단의 그 밑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두 개. 문화재단 지하에 수장고가 있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수장고의 기능을 하는 시스템들이 다 구축돼 있는, 그냥 창고가 아닌 수장고로써의 역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수장고의 기능으로써 항온ㆍ항습 뭐 이런 거 다 되게끔 해서 그거를 조금 보완은 해야 되지만 수장고의 기능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우리 작품은 없고, 문화재단에서 구입했거나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이 거기다 인큐베이팅 식으로 놓는 거는 있고, 우리가 구입한 작품은 거기에 지금 없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잠깐만요. 멀미나려고 그래요. 잠깐.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우리 김포시에 수장고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별도의 창고가 있는데 그걸 수장고로 활용해서 몇 작품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수장고, 앞으로 향후에 수장고가 생길 아트빌리지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과장님, 뭐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 또 이런 것들을 답변을 주실 때는 정확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팀장님, 또 과장님 전부 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듣는 저희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들 인지하셨으니까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정리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668쪽에 관광자원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버스정류장 쉘터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지도 같은 것 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거기의 조치결과에 보면 사업량이 477개소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버스정류장 쉘터에 홍보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 과장님, 아실 수 있을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저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쉘터 관광지도는 제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쉘터에다는 관광홍보지가 제작이 안 되어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량이라는 건 그거 외에 종합안내도라든지 뭐 지도 제작한 이런 것들이 477개소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도로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신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는 버스 쉘터를 이용한 관광지 홍보계획이 있었습니다, 417개. 그래서 구간별로 (17포간)까지 우리가 버스안내판에 설치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과목상.

명순

신명순위원

과목상? 예산과목상?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예산과목상 이게.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상 시설비하고 일반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 버스표지판에다 설치할 때는 그게 시설비가 안 된다는 그런 회계과의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종합안내판 신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 쉘터에 관광홍보에 대한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시설비목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관광팀장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관광팀장 채낙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7월에 버스 쉘터를 이용한 관광지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인데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계약관리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 쉘터에다가 관광지 안내지도를 부착하는 거는 시설비 목에서 집행하기는 어렵고 용역비 형식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출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그게 확인이 돼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비든 아니면 받은 방법으로다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를 건의를 하고 지나갈 때마다 버스정류장 한 번씩 쳐다보고 했는데 뭐 김포시 홍보자료에 대한 이런 거는 좀 해 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마치 그게 포함이 된 것처럼 처리 완료가 됐길래 그 내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낙중

채낙중관광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쪽의 조각 작품 중에서 큰아들 내외 관련된 작품에 대해서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걸포중앙공원에 있었던 큰아들 내외는 현재 지금 다 한국미술협회 쪽으로 되돌아간 상태고요, 지금 내외 중에서 큰아들의 사모님이 저기 자원화센터에 있습니다. 사실 그 큰아들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최우수상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그래서 한국미술협회와 무상 임대계약으로 그때 미술협회에 아시는 지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김포로 유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걸포중앙공원에 세워졌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표현으로는 푸근하다 친근하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밤에는 무서워서 조폭 같기도 하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접수가 돼서 이게 거기 걸포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담당부서에서도 좀 처리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4년도까지 걸포공원에 있다가 보수관계로 인해서 이거를 한국미술협회로 되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이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대한미술협회에 방문을 해서 “다시 큰아들을 가지고 올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 한국미술협회에서는 그 당시에 김원근 작가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답니다. 최우수 작품으로서 7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가격이 단가가 올라서 2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줘야 이 큰아들의 작품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 좀 하다가 그 큰아들 원래 작가인 김원근 작가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시 이 큰아들 작품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작가님, 얼마 정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대한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에다가 700만 원을 주고 매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1000만 원 내 선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자원화센터에 있는 그 부부랑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돈을 주고 뭐 임차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니죠? 이제 다 끝난 상황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임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시 돌아간 상황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향후 계획에 우리 시가 임차할 경우 조각공원이나 아트빌리지로 이전을 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길래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거나, 뭐라 그럴까? 작품을 제가 잘 볼 줄은 모르기는 하는데 그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 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미련을 남기는 말을 써 놓으셨길래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자원화센터에 혼자 남아 있는 그 큰아들의.

명순

신명순위원

며느리?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좀 있어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다 돌려보내요. 뭐 그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근데 그 며느리는 우리가 2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명순

신명순위원

아, 우리가 구입을 하신 거, 돈 안 들이셨다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큰아들 남자만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은 거고, 혼자 딱 있다 보니까 조폭 같기도 하고, 또 친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졌는데 민원들이 아무래도 무섭다는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고자 며느리를 같이 옆에다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200만 원 기본 가격만 주고 설치했다가 큰아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또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미술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다시 되돌려 보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200만 원어치를 충분히 시민들이 보신 것 같고, 저희가 그 한국미술협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 좀 기증을 하는 건 어떨까요?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위원회 운영사항 관련해서 679페이지인데요,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를 2016년도에 한 번 하시고 17년도에도 한 번 하셨는데 회의록 작성을 안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미술작품구입임차심의위원회에도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회의록 작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건은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회의록 작성을 못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서면심의했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미술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관광사업 등록심의와 관광사업 등록심의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명순

신명순위원

서면심의를 받으신 거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표기를 서면심의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미술작품은 하시긴 하셨으나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신 거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하여튼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꼭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화생태공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 메리트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가장 메리트라 그러면 북한을 잘 조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강을 포함한 애기봉과 문수산성이 가장 주축이 되는 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기봉 배후사업도 향후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기봉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 그러면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과거부터 김포 그러면 애기봉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꼭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명순

신명순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굳이 260억이라는 거대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거 거기 전망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그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언젠가요? 2017년 10월쯤에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거를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본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조성하고 있는 안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관돼서 비교를 하면서 기사를 실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 그대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하게 보이는 전망대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군사보호지역 내에서 그동안 보호되면서 만들어졌던 어떤 우거진 산책로와 등산로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진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제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전망대까지 가는 데 여기 주차장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맨 꼭대기 전망대 가기 전에 애기봉 당초에 매점으로 활용했던 중간 지점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차시설은 얼마나 들어가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주차시설은 대형차, 소형차 이렇게 구분해서 한 500여 대 정도.

명순

신명순위원

500여 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그 주차장.

명순

신명순위원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거는 56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치는 좀 다른가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기 주차시설은 1,459㎡에 56대가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지하화해서 밑에 들어가는 식의 지하주차장도 있고 위쪽으로 돌출되는 그런 상부 주차장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6대를 주차를 하고 뭐 주차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2000원에서 3000,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받는다라고 하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이 거대 예산을 들인 상황에서 정말 어떤 관광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올릴 수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산 자라길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전망대만 보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애기봉 일대를 걸으면서 뭐 북한도 보고 자연생태환경도 좀 느끼고 하는 이런 쪽의 생태공원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한 번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사실 그렇잖아요? 뭘 보러 가는 게 자연을 보고 접하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가도 질리거나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몇 번 가보면 너무 식상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애기봉도 마찬가지로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진 뭔가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몇 번씩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지금 착공을 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크게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8억 원의 그 예산을 가지고 1차적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김포시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나갈 거고요, 또 그거와 연계해서 애기봉생태공원 옆에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종도 같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평화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평화의 타종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도56호 도로인가요? 거기 은행나무길이 있습니다, 애기봉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고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은행나무길이 쭉 있는데 그것도 넓혀서 특화된 은행나무길로 특화시켜 나갈 예정도 가지고 있고, 또 애기봉 자체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거에 대한 그 대책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넓혀 나가면서 걸어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애기봉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인근에 요즘에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자라길이라든지 둘레길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벤치마킹하셔서 애기봉이 그냥 단순하게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뭐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산책하면서 좀 둘러보는 진짜 말 그대로 평화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외관에, 뭐 전시관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외관에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있는 자연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같이 연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트빌리지는 현장을 가기는 할 건데 미조치된 사안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방음, 음향에 대한 그 방음이 좀 미비해서 방음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트센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원래 설계에 있었던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설계에 있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계에 있었던 사항인데 LH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민간 TF팀, 공무원 TF팀이랑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시정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LH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뭐 그런 사항도 있고, 우리가 또 요구한 사항 중에서도 LH에서 해 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설계에 없는 사항도 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인수받는 데 최대한 LH로부터 많은 인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옥 있는 쪽에 관리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 뭐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됐나 모르겠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우리가 TF팀을 통해서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더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식품위생과장 기립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식품위생과장 김진화.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10월에 김포맛집경연대회 그동안 사전에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행사를 잘 치르셨습니다. 간단하게 성과보고 좀 해 주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저희가 맛집을 2017년도에 한 스물서너 개 업소가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한 업소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현장심사를 거쳐서 본선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성황리에 치렀다고 해도.

염선

염선위원장

자부를 하시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식품진흥기금 100%로 해서 1559만 원이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1859만 원이요. 처음에는 1559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 상금 400만 원을 타고, 또 맛집 선정 지원업소에 대한 300만 원을 예산을 다시 세워서 1859만 원으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때요? 저희도 과장님도 나름 아쉬운 점도 또 있는 행사였을 텐데 이게 행사장의 위치도 그렇고 어쨌든 조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날 행사 당일에 찾은 손님들 굉장히 많으셨고 시민분들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행사였는데 좀 속된 말로 후미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위치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사우 시민광장에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행사이다 보니까. 그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음식을 조리나 먹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뒤편에서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년에는 그래도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교육체육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시에서 주최하고, 뭐 많이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제품을 가지고 반 조리해서 나와서 하는 거라서 좀 그런 거를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대책으로 과장님, 자꾸 그렇게 기생하실 게 아니고 이번에는 평생학습박람회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행사를. 근데 또 교육체육과하고도 같이 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장소 협조를.

염선

염선위원장

장소 협조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장소 협조를 구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도 팀장님들하고 내년에 아트빌리지가 또 개관이 되면 거기 한옥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많이 또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음식 조리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트빌리지가 좀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특색 있는 행사는 맞잖아요, 과장님. 그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첫 행사를 잘 치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음 행사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입상하신 분들은 또 대단히 그 프라이드로 현수막 크게 걸고 자랑스럽게 장사들 하시더라고요. 영업들 하시더라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의 어린이급식실 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요, 지금 김포대학교 산업협력에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명이 이렇게 해서 전부 영양사들이에요,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등록된 419개소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해서 영양과 위생교육을 하고, 또 식단도 짜주고 여러 가지 위생사항에 대한 지도와 그런 그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좋고요,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뭐 반응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김포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러한 것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좀 더 많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이 됐나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어린이들한테 여기,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들한테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가정통신문, 정보제공, 또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당이나 음식섭취 관련해 가지고 레시피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식중독 예방도 직접 찾아가서 실습으로 하면서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받으세요? 김포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문서로 달마다 레시피 식단을 짠 거라든가 이 어린이 영양서포터 같은 거 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매달?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실적도 받고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대표적으로 11월 정도 한 달 보고받으신 내용을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반응은 좋으시다는 얘기신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726페이지 부서공통 27번 관용차와 관련해서 사고가 좀 발생했어요. 지금 처리 중이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 두 명이 출장을 나가다가요, 통진 쪽에서 나오다가 오는데 뒤에서 추월하면서 살짝 받은 거예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우리가 가해차량인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저 반대쪽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우리가 받힌 거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우리가 받힌 건데 지금 이거 처리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그쪽 보험회사에서 와서 처리하기를 저희도 좀 잘못이 있다 해 가지고 조금 직원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실이 그럼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나와 가지고 저희 직원이 20% 정도는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보험처리가 안 돼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보험처리 했습니다. 관용차라 할지라도 보험처리는 직원이 20%를 지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규정에?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차만 슬쩍 받히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저희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과실부분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과실 부분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냐면 100% 과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비율이 아마 나올 수 있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래서 20%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대안은 없으신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거 부분은,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인데요.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합법적이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억울할 수 있겠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억울하죠, 지금. 지금 우리 직원이 8급이죠. 8급 직원이 2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냈으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억울하긴 한데 그 법에서 판단하는 과실의 기준이 우리 쪽에도 있다 보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내게 되는 겁니다, 자차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뭐 대안이 있는지 한 번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또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뭐 인사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사고에 대한 거는 뭐 계속해서 강조해 주세요. 그래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뭐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017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업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 처리가 끝나고 나면 아까 인터넷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그러셨는데 맞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네. 정부3.0 그 공개에 의해서요, 저희가 이거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 기간이 되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적발된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던데 잠시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상한 물고기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위반내용에 돼 있는데 상한 어류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많아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억 못 하시죠? 음식 매운탕집인가 뭐 그거였는데 상한 어류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그건 다시 한 번 뭐 기회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777페이지네요. 이게 저기가 되고 있으니까 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거기 46번의 자료 보시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매운탕.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병든 어류를 사용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인데요, 가서 보니까 조금 상하고 그런 어류를 사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고, 영업정지 15일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을 한 사항이거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근데 음식재료가 변질된 걸 썼단 얘긴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이 이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제조단계하고 유통단계하고 소비단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접객업이다 보니까 접객단계로다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류를 보관하다 상했다는 얘기신 거지 병든 어류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예요? 제가 구분이 안 가는 게 병든 어류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게. 집단 폐사한 걸 사용했다는 건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이게 병든, 어류가 상해 가지고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아마 좀 쓴 것 같은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내용은.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럴게요. 이게 지금 어류를 보관하다가 변질이 됐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집단 폐사를 했다든지 병이 생긴 어류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된 건지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여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766쪽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기관이 총 450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총 기관은 450개 중에서 저희한테 등록기관은 419개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안 하고 있는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기관이 31개 기관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2개소가 지금 미등록 업소인데요, 거의 이런 데는 외부기관에서 방문하고 그러는 거를 좀 꺼려하고, 또 불편해하고 그러는 기관들이 지금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유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도 간간이 들리는 얘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선 불편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니터링단도 하고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 할 때도 오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위생관리나 뭐 이런 것들 교육 때문에 오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방문하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충분히 그런 게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요, 꼭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시간대에 가는 게 좋은가 이렇게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등록기관 419개소가 센터에서 월별로 제시하는 급식에 대한 식단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나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지원급식센터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 식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사에서 준 식단을 가지고 하고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것도 같이 하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어린이집에서들 갖다가 이렇게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식단이용 관련해서 식단표, 어린이집에서 좀 요구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월별 식단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일별로 너무 일괄적으로 메뉴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의 월요일이면 월요일 거의 비슷하게 화요일 거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식단이 짜여져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원에서는 좀 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식단표를 보고, 중간 중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얼핏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램(g) 수나 뭐 이런 게 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을 한 감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식단을 짤 수 있는 감수위원회가 분기마다 이렇게 모여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감수위원회에서 확정된 그 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만은 없으리라 사료되는데 간간이 혹 가서 몇 분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용을 안 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유아용 식단도 뭐 죽도 있고 그냥 일반 밥도 있고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배제가 돼 있는 식단으로 짜여졌다든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산물을 제외하고 식단도 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해 주면 훨씬 더 많은 그런 기관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781쪽의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꽤 많은 업소에서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검사일은 나와 있는데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이런 결과는 게재가 되지 않았어요. 다 합, 적합 판정 받으셨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이 업소가 다 적합이고요, 부적합일 때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는 다 적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보니까 김포대학이나 시내에 있는 나리병원 뭐 이런 데도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저희가 이런 쪽은 상수도가 다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지하수를 일부 조금씩 거의 써요. 왜냐면 상수도 값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하수를 쓰고,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하수 반 수도 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품위생법」에 보면 식기를 닦고, 또 채소를 닦고 그래도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관리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상수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거의 대부분 비용에 관한 문제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이해했고요. 또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받는 일자가 1년을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일반상업지역 옥외 영업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거 확정된 건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확정됐습니다. 9월 29일 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확정되고 바로 시행도 하신 거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엄청난 민원이 해결됐지만 또 다른 민원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민원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사그라들었겠지만, 조용해졌겠지만 또 날이 풀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이것에 대한 반대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완전한 민원해결은 물론 없어요. 그죠? 과장님.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가 이 옥외 영업을 풀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 그리고 시간도 11시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구래동의 몇몇 집이 지금 자바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쳤다 했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있어서.

염선

염선위원장

눈속임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차로 시정명령이 나간 업소도 있고, 또 2차는 영업정지 7일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여름 되면 어차피 반대민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저희가 이 옥외 영업도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준 건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 영업정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다른 업소들도 그 시간을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그 규정안에 영업시간을 지자체에서 지정해 주기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하셨었네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11시로.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게 11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옥외에서 어쨌든 우리 아까 맛집경연대회 했던 것처럼 조리는 불가능하고, 또 음식을 섭취할 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또 시민들은 날씨가 좋은 날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 드렸는데 또 다른 큰 민원이 기다리고 있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셨을 때 그래도 좀 반쯤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 큰 민원과 또 다른 역 민원에 의회가 계속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좀 반쯤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것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생각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민원인도 있었고, 또 우리 김인수 의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말씀만 하시는 걸로. (웃 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간단히 할게요. 푸드트럭 추진현황 및 대책 보니까 지금 1ㆍ2ㆍ3ㆍ4는 비고란에 보니까 있는 거고, 5ㆍ6ㆍ7은 뭐 타 시ㆍ군 이동이라는 게 뭐죠? 이게.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동 호수공원에 타 시ㆍ군에서 이거 온 건데요,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푸드트럭이 김포시 축제에, 호수&락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이동을 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축제가 끝났는데도 나는 이동을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개에서 세 개가 늘어난 거예요. 아라마리나에도 타 시ㆍ군에서 하나 온 거고요.

피광성위원

그럼 5ㆍ6ㆍ7번은 마산동 호수공원이나 아라마리나 광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있다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가 버리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 그거는 또 영업신고의 기한이 있어요. 1년이면 1년 그거를 명시해 주기 때문에요, 그거 지나면 못 하는 거죠, 저희가 또 수시로 출장 가서 확인을 하니까.

피광성위원

그거를 신고를 하고 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겁니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그거 조건부로 이렇게 영업신고를 해 주기 때문에요, 그 일자가 딱 나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서 만드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체킹이 되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애들이 많이 사먹으니까, 또.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재가 영업하고 휴게만 가능하니까요.

피광성위원

그리고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올해는 집단 급식에서 식중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터어린이집은 조사 결과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거고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원인추정 불가, 식중독은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맞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맞아요. 원인 식품이 감염원 같은 거 추정 불가할 때는 식중독으로 안 봅니다.

피광성위원

집단급식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체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거기 1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도를 하는데요, 2차에 나가서도 동일 업종 동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하는 데는 또 조리원들이 파업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푸드트럭 관련해서 저희가 일례로 호수공원에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영업기간을 계약하면서 뭐 합의 하에 정하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16년도 5월 17일 꿀집이라고 그런 데는 마산동 호수공원에 거기 지금 아마 하나가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마초 타코야끼나 브라더 또띠아는 지난번의 호수&락 축제 시에 마산동 호수공원에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타 시ㆍ군에서 온 건데.

염선

염선위원장

일시적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일시적으로. 근데 타 시ㆍ군으로 이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애네들이 타 시ㆍ군에서 축제 있을 때 그때 또 이동을 다니는 거예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한다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불법이 아니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진 않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영업신고가 타 시에서도 해서 우리 시로도 행정시스템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또 여기서 이렇게 하게끔 내주는 거예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시스템상에서 다 움직여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저희 호수공원에 있는 그 푸드트럭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푸드트럭이 이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거의 고정적으로 계시고 푸드트럭 외에 뭐 예를 들어 냉장고나 다른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부수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거기는 푸드트럭이 딱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또 그늘막도 없고 그렇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암묵적으로?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사실 호수공원에 아직까지는.

염선

염선위원장

있어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그 푸드트럭 있는 데는 그늘막이 좀 없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많이 설치했는데. (웃 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원칙은 안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죠? 이게 차량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옥외 영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려 볼게요. 그 옥외 영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승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시간 누구나 다 자유롭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죠. 시가 주최하는 주간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촌읍 같은 경우는 가현산 진달래 축제다 그러면 양촌읍에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읍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읍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가현산 진달래 축제 시에 이렇게 음식부스를 하니 협조바랍니다 하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부녀회면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또 주민자치위원 이런 데서 음식부스가 나올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공문 온 거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서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 축제 당일 1일이면 1일, 아니면 다음 날까지 축제해서 이틀을 하겠다 그러면 이틀까지 해 주는데요, 저희 법에 14일 이내까지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종경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상 수련관장 이승한 진로상담본부장, 한춘하 수련원장 기립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염선

염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중에도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도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 갖고. 이유묵 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박영환 경영실장입니다. (인 사) 주현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경 문화활동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환 에코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회덕 대리입니다. (인 사) 임승희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은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근 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재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종경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직 수행하신 지 지금 수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좀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워낙 노련하시니까.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다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상임이사님, 저희 관내 중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이제 더 확대돼서 자유학년제로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우리 관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믿고 보낼만한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 좀 그만큼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보다는 어쨌든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은 일단 1학년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지가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상담본부가 작년에 신설이 돼서 우리 조성훈 팀장과 그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한 네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관심도 많고 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프로그램 활용하는 그 학생들의 수도 많이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처음에는 그게 인식이 덜 되다가 지금은 학부모들까지 인식이 좋다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이 자유학년제의 취지는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시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어떤 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성향을 좀 찾아가고, 부모도 아직 방향을 찾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우리 시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해에는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이제 부모들에 대한 인식도 홍보도 많이 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더 다양해져야 하고요, 또 참여인원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으실 정도로 육성재단에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 아이가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부모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서 상징적인 우리 시의 어쨌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대표적인 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전 상임이사님께도 계속 부탁드렸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뭐 사업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점점 방대해진다 그래야 되나 비대해진다 그래야 되나,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2017년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15년, 16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어요, 숫자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종경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해 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 17개소에서 30개소로 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계약 건수가 늘고, 또 금년도 추경에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그런 계약 건수가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계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수의계약 한다는 게 조금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진로교육박람회도 그렇고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신 거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체험도 하고 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저희가 중학교를 비롯해서.

피광성위원

따로 뭐 실적 같은 게 나오나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승한 본부장이.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이승한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16년, 17년 3개년 동안 진로박람회를 했는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진로박람회 규모가 확대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하루만 개최했지만 하루만 개최한다는 그 부스 내지 전부 준비한 시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이틀 동안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박람회를 개최한 후에 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주 높은 80%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도 많고 앞으로 진로교육에 대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아주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80% 만족도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그거는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수 회수해서 통계를 낸 숫자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결과물을 정리된 게 있으면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물어볼 건 엄청 많네요. 168쪽의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이게 지금 2015년, 16, 17 보니까 건수는 해가 갈수록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학교폭력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방이 잘 돼서 줄어들은 건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이승한입니다. 학교폭력 지원시스템 우리가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학교폭력이 줄어가는 이유가, 작년도보다는 한 여섯 건 정도 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도 고무적으로 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전담 그 상담사도 두 명 배치해 놓고, 또 주기적으로 학교폭력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학교로 파견이 돼서 폭력예방 교육과 또 개인상담ㆍ그룹상담을 통해서 예방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이 폭력상담 건수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체킹을 하는 겁니까?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대부분이 다 연락이 옵니다. 경찰 계통이나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실을 파악하고, 또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고 그런.

피광성위원

피해를 당한 학생 측에서도 연락이 오는 건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피해당한 학생이 아니라 거의 학교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학교 측에서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피광성위원

좀 상담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건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거를 왜 학교 측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도 상담선생님이 있잖아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요, 또 그 단계를 넘는 친구들은 저희 센터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른들은 현대사회를 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은데 청소년도 좀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서 정신건강질환자가 계속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수용해서 치료받는 시설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 도시를 파악해 본 결과 부천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외래로 치료받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병원하고 맘편한의원이란 두 의원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가지고 거기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주 폐쇄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도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그런 학생이 있으면 그 치료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부분도 학교 측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MOU를 체결했고,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구한 대책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찾아오는 건지.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부모하고 같이,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또 의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내 병원은 없나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관내는 한별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피광성위원

청소년 전문 저기는 안 되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통원치료가 안 되고 그냥 폐쇄적으로 입원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리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또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 책임지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고 참여하는 목표인원과 실 인원을 보면 다른 쪽 사업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목표량을 많이 못 채우신 분야들이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원인분석이나 뭐 또 대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상담본부장 이승한입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가 연 초에, 지금쯤은 내년도 계획의 목표를 잡는데 목표를 그렇게 아주 근사치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겠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또 어떤 해는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는 해도 있고, 또 덜 오는 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불만은 불만인데 상급기관이나 상담복지 관련한 평가를 할 적에 목표 대비 실지로 와서 상담 받은 인원이 얼마냐 그걸 갖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너무 조금 잡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여기에서 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7년도잖아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을 때랑 비교를 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목표치에 왜 도달하지 못했냐라는 거를 제가 뭐 추궁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특징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혹시 이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오는 학생들이 좀 한정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오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상자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뭔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 분석이 됐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여기 143쪽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145.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145쪽. 지금 목표인원과 실 인원인데 실 인원이라는 것은 이 자료를 작성할 적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두 달이 또 여유가 있고, 또 하반기에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제가 실지로 연말까지 인원은 거의 목표치에 도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어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거의 한 90% 정도는 그런 게 있고요,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것들은 지금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이쪽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목표치에 달하지 못한 상황이 보여서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만 한 두 개 정도는 또 하반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시간적인 게 다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학생들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검정고시 대비반도 있고. 이쪽의 그 선생님들, 강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저희들이 강사 공고를 내 가지고 일정한.

명순

신명순위원

자격조건.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자격,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뭐 많은 성과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전체 111명 중에서 63명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검정고시 쪽을 공부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했다 다시 시작하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따라가기가 버겁고 어렵고 한 그런 고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쪽, 그 전에는 법사랑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수업들을 했었고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같이 통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조금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못 한다라는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아이들에 대한, 뭐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물론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랄까? 좀 가르치는 거에만 전념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희망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가져가는 그것부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법사랑 그쪽에서 하셨던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그 아이들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 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지금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때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한

이승한진로상담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저희 강사님들한테도 충분히 아이들의 그 성향이라든지 보듬어 주면서, 검정고시 합격이 목표가 아니고 인성을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감회가 어떠셨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지난번 증축한 이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는지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증축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공사 해 가지고 증축했었던 거.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네. 이종경 상임이사입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감회는 청소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우리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도 아직까지 관심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 인구가 느는 비율에 맞춰서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인구가 67,000명인데 청소년 이용시설은 거의 답보상태이면서 한 군데 정도 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방침은 1개 읍ㆍ면ㆍ동에 1개소 청소년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도시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육성재단에서는 1개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이용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촌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면서 잔여 건물이 있어서 그건 우리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고촌에도 청소년 이용시설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신축이라든지 기타 공간이 있는 데는 우리가 청소년 이용시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100% 이상 다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다 해 주시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이용시설이 도시에 편중돼 있는 것을 읍ㆍ면ㆍ동 오지마을, 특히 월곶ㆍ하성ㆍ대곶 거기에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그런 특이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업무협약도 해서 그 공간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뭐 증축에 대한.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증축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3층에 12월 8일 준공인데 그 건물이 준공되면 지금 현재 기존 1층에 있는 진로사무실을 체험장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담시설도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상담장이 생기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8일 준공인데 조금 늦춰져서 아마 한 20일경에,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끝까지 계획하신 대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머지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희 행감자료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청소년수련원 그 위치하고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게 직접 건의를 해 주셔도 좋고, 마송에서 가는 버스들은 조각공원에서 하차가 되고요, 양촌하고 이쪽 구래동 신도시 쪽에서 가는 버스는 군하리에서 애기들이, 학생들이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거기 청소년수련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함께 좀 건의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너무 애가 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정류장은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하차를 해 주지 않는, 그래서 지나가서 뭐 김포대학 쪽으로 가서 내린다든지 그리고 하성 조각공원 그 태산가족공원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그래요. 공교롭게도 양촌 쪽에서 가는 버스들은 거기서 하차를 안 하거든요.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세요? 마송에서 가는 버스들만 하차해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저는 청소년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고촌에서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데 차 가져갈 때도 있고 버스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3000번은.

염선

염선위원장

서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거기서 안 서고, 직행 의미죠. 그러니까 완행버스는 88번이라든지.

염선

염선위원장

88번 같은 이런 것들은 서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이런 버스는 조각공원 앞에, 수련원 바로 앞에 서거든요. 근데 제가 양촌 쪽에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아, 70번 90번이 안 서서.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좀 같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상임이사님. 그리고 가서 또 보면 역동적으로 직원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요. 프로그램은 점점점 많아지고, 직원들은 점점점 업무가 가중이 될 텐데 어떠세요? 인력난은 없으신가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인력은 어디나 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인력을 늘리려면 충분히 시청의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매년 업무량이 청소년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소폭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원 증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차적으로 계속 증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에너지도 느껴지고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열심히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상임이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좀 업무의 어떤 피로도를 최대한 낮춰 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경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8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문 낭독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왕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립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염선

염선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께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MICE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성규 사무국장은 무릎 골절로 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한 달 이런 식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무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쾌유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또 문화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료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먼저 189페이지에 우리 관용차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 차는 우선 스타렉스는 직원이 출장을 가다가 지하주차장에 기둥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화전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런데 커브를 크게 돌아야 되는데 짧게 도는 바람에 오른쪽 문 있는 데를 그냥 푹 긁어 먹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보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타 역시도 거기 주차장에 세워 놓은 거를 누가 좀 긁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CCTV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서 찾아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재단에 온 고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보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체 예산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보험이죠, 보험 들은 거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보험 처리하셨다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보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인사사고는 아니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인사사고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9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김포아트홀에서 행사를 좀 많이 하셨어요, 쭉.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 YB와 관련된 행사가 국내 출연진에 대한 공연행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컸던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상황, 이게 일반 공연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최대 관람이 몇 분까지 가능하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아트홀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난번 윤도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장기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까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했는데 장기동 생활체육관 같은 데서 하게 되면 무대도 새로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음향ㆍ조명이 다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음향ㆍ조명이라든가 무대장치가 들어 갈,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천상 인력으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한 2000∼3000만 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 부득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또 야외에서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선 홀 내에서 했습니다, 아트홀 내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만석이 안 됐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윤도현 거는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최대 좌석 수가 몇이라고요? 최대 인원 관림인원이 몇 명이에요? 만석이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500명 500석인데요, 500석 중에서 유보석을 6석을 두고요, 그렇게 되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표가 매진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492석 이렇게 되면 뭐 매진 다 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 위의 플라잉 같은 경우는 과석수보다 더 많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프라임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번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플라잉이요. 이건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2회 공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당일 2회 공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오전ㆍ오후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저는 YB 같은 경우는 만석일 줄 알았는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492석이면 이거 만석으로 봐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티켓이 남은 거잖아요, 결국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남았다고 해야 6석 빼면 네 자리 다섯 자리 남게 되는 건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는 만석이든 아니면 좀 티켓이 덜 팔리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계획하신 거잖아요? 공연계획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를 희망하셔서 뭐 한 500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상당 부분들이 오시려다가 좌석이 부족해서 못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좌석이 남는 정도면 뭐 그닥 흥행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 윤도현 같은 경우엔 하면서 그냥 금방 다 표가 나갔습니다. 그날로 표가 다 나가서 매진됐고, 물론 이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보석이 있고, 또 예약을 했다가 안 오시는 분도 한두 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석 중에서 492석이면 이건 뭐 100% 매진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티켓은 다 판매된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판매됐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티켓을 구입했는데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못 오는 경우도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관람하신 실제 인원만 491명이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럼 좀 넓은데서, 우리가 예산을 기왕 들여서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이런 걸 좀 고민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는 어떻게 이런 좀 큰 공연 같은 경우는 이동해서 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큰 공연을 뭐 이렇게 야외에서 하면서, 근데 야외에서 할 때는 입장료 없이 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뭐 사우광장이 됐든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지난번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순이 오고 오정해 씨 오고 했을 때 사우광장에서 했는데 한 2,000여 명 온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무료로 해야 되는데 필요는 합니다,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시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김포가 다양한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타 부서에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어떤 한ㆍ중 관계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이니까 기왕 이런 공연을 준비할 때 김포시민들과 또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K-POP과 관련된 공연이 한 번 김포시에서 어우러진다라면 외국인들한테 K-POP 문화를 김포를 통해서 좀 알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김포 관광상품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한 번 기획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물론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읍ㆍ면지역, 동지역 말고 좀 떨어져 있는 읍ㆍ면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젊은 K-POP 이런 저기들 불러서 하게 되면 정말 무척 많이 오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고 한데 그래도 내년도에 아트빌리지 개관식을 할 때는 K-POP을 부르는 것도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예산하고 수반되죠. 아무튼 뭐 그러한 분야의 공연도 유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저희 김포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이러한 공연들이 김포시민한테 국한되지 않고 어떤 한류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공연은 특히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99페이지에 국제조각공원 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월에 국제조각공원의 관람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5월에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월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9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금년 9월이 7,180명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7,180명. 그리고 10월이 이제 1만 명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만 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만 명, 7,000명이 잡힌 거는 작년에 인원 계측기, 그 전까지 인원계측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2회 추경에 계측기를 좀 세워 주셨는데 이 CCTV같이 생긴 그걸로다 영상을 가지고서 사람을 계측을 해요. 영상을 가지고서 계측을 하고, 연령대별, 남녀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추계, 한 사람이 들락날락해도 두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 또 맹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인원 계측이 대략 어느 정도 통계가 잡혀야 조각공원 관리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입장료를 받거나 할 때는 정확한 이 출입 장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저는 이 계측과 관련 데이터 분석에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에 1만 명이 여기를 관람했다라면 하루에 보통 300명 이상이 관람을 하게 되는 건데 하루에 300명이 관람한다라고 그러면 8시간 관람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관람객이 끊임없이 그냥 여기 관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30일 내내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300명 이상 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오고, 특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데서 많이 오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또 그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조각공원 관람하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숨은 보물찾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숫자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런데 어찌됐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김포국제조각공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원 계측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짜거나 행사계획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계속 들락거릴 때마다 카운팅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이것이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4페이지 팸투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팸투어는 마이스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마이스와 관련된 기관 그리고 기업체에서 행사진행 관계자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1박 2일 코스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뭐 이게 애기봉서부터 함상공원, 대명항으로 해서 용강리에 있는 그 GP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또 아라마리나 이런 데 다 둘러보는 코스로다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각 기업체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와 가지고 김포의 곳곳을 둘러보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고,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가신 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도 냅다 올리고 아마 우리 지역언론사에도 기고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왔다 가면서 김포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는 걸 알았다, 저도 이분들한테 인사말에서도 “여러분이 우리 김포 좀 홍보해 주고, 여러분께서 무슨 행사라든가 먹을 거 있으면 김포를 와 가지고, 워크숍을 오더라도 김포를 와 가지고서 워크숍하고 돈 좀 쓰고 가게 해 달라” 그렇게 사실 인사말에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심포지엄 진행하셨었는데 이거 진행해 보신 다음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 심포지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했는데 관광협의회가 지금 아마 시의 시장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회가 승인이 나면서 시에서 관광정책적으로, 또 관광협의회에서 현지에서 뛰고, 또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포지엄 하고 나서 조금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 관광협회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다뤘던 의원으로서 이것이 저희가 취지를 했던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진행이 더딘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포구와 관련된 안내판 설치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대명 나루하고 뭐 다섯 곳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전류리포구는 거기 푯말에 뭐라고 써 넣으셨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전류포구에 대한, 이 다섯 군데 다 공히 포구에 대한 유래를 쓰면서, 주로 유래 쪽이죠. 유래 쪽으로 쓰면서 주변에는 이렇다, 예를 들어서 전류포구다 하면 전류리 말 그대로 바닷물과 강물 이렇게 뒤집어지는, 말 그대로 전류다, 뒤집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류리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에 하여튼 정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이랄까? 저기 있는데 그것도 다 같이 담고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부분 간판설치에 대한 자료사진 있으신가요? 거기 문구라든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도 갖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갖고 올라온 거는 없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나중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 전류리포구 같은 경우는 왜, 나머지 포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한강의 마지막 포구 전류리포구”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한강 마지막 포구”라고 한 건 잘못된 표현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게 김포에서 제작을 해서 다셨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 기억이 전 없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뒤로는 어디가 포구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류포구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마근포도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포구로서의 어업 채취라든지 이런 포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얘기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지금 전류포구 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류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려가면서는 지금 덕포, 대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강에서 보면. 한강에서 서해안 쪽으로 나가면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아래쪽으로는 없죠. 바로 아래쪽 내려가면서는 마근포가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포구는 뭐 조강포구도 있고 저쪽 안으로 쭉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뭐 대명항이라든지 이런 데의 포구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전류리가 마지막 아니에요? 한강의 마지막 포구가 맞는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지금 현재 어업활동을 하는 거는 전류포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강의 마지막 포구라고 한 표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포시에서, 제가 설치한 건 아닌데 김포시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왜 전류리가 한강의 마지막 포구냐, 이게 그렇다라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어떠한 아이콘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마지막 포구라는 포인트가 상당히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간판 교체작업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삭제가 돼 버렸길래 제가 왜, 오히려 전류리 지금 말씀하신 단어 풀이보다는 어떤 포인트로서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왜 삭제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한 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구라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건 보지 못했는데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뭐 확인을 좀 해 보셔도 좋겠지만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전류리포구가 마지막이에요. 거기 뒤로는 없습니다, 김포 땅에는 서해안 쪽으로 가면서.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지명 유래와 관련된 거는 완성본 책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언제 나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명유래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려고 하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팸플릿은 그냥 이 학술대회에 대한 리플릿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이 행사에 대한 책자는 나와 있는 거, 그날 오셨으니까 가져가신 거는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김포의 지명유래 이거는 왜 하느냐면요, 저희가 면접을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김포의 지명이 뭐냐라고 하면 투금포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김포의 지명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정립을 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김포의 지명유래다 하게 되면 신격, 그러니까 재주의 격을 가진 부족장이 살던 포구마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간결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별로 용어가 있잖아요. 대곶면 거물대리다 하면 큰 인물이 나는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김포” 하면 이거다 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 중으로는 이 용어에 대한 정립을 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완성이 아직 되지 않은 거군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조금 덜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김포시 안 전체의 지명들에 대한 것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예전에 사용하던 지명들에 대한 뜻풀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돼 있는 걸로 전체적인 책자로 만드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김포”의 지명은 이거다 그래 가지고 언제 때 뭐로 바뀌고 뭐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했던 K-POP과 관련한 거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전류리포구가 한강의 마지막 포구에 대한 그 분석된 자료에 대한 것들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시간도 늦었고 뭐 다들 피곤하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196쪽의 유료공연 관련해 가지고 황순호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지 비율로만 나오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석 점유율이 같이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기 좀 편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보면 좌석 점유율이 50%도 안 되는 공연도 있었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이 그 앞의 193쪽에 보시면 관람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500석이니까 50%면 250석 미만은.

피광성위원

뭐 170명, 113명 이런 거 있는 거네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170명은 영화상영입니다.

피광성위원

290 락포엠 같은 건 뭐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중에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피광성위원

밴드페스티벌은 152명이네요, 4번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김포시도 이제 유입인구도 많고 한데 대도시에 살다가 김포로 내려왔는데 이게 뭐 여가를 즐길 게 없고, 갈 데도 없고 볼 데도 없고 뭐 먹을 데도 별로 없고 즐길 데도 별로 없다, 그나마 아트홀 하나 있는데 좀 양질의 공연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러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숫자를 조금, 공연 수를 줄이더라도. 그 부분을 좀 고민들 하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198쪽의 미술은행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뭐 12월 전시회 개최는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트빌리지를 계획대로 12월 초에 인수받게 되면 이거 전시회를 하려고.

피광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인수ㆍ인계가 확정은 안 된 거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늦춰지면 이것도 같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피광성위원

그럼 그 자리에 가서 151점을 관람을 하면서 즉석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게 할 수 있는 거죠.

피광성위원

구입되는 비용은 전액 작가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구입된 비용은 작가들한테 돌아가고, 저희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가들이 10%를 기부금으로 내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들은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기부금은 어디다 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의 문화성금으로 내는 거죠.

피광성위원

재단.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판매액의 10%.

피광성위원

부가세인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작가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가들 입장에선 그래도 도움이 되고, 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민들 입장에선 또 좋은 작품 구경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저희 의회에서도 그랬고 좀 기대가 많았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연ㆍ전시 뭐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적인 활동들을 끊임없이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도 성과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트홀에서 공연하는 거를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공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대표이사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김포골 경사났네” 보셨어요? “김포골 경사났네” 같이 보셨던 것 같은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저 그 공연을 보면서 음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들으면서 저는 귀가 너무 아파서 좀, 근데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저와 다 비슷한 상황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아트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공연을 준비하고 했던 그쪽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는 어쨌든 아트홀이나 이런 쪽에서 공연ㆍ전시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공연이나 전시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왜 그런 공연이 됐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설명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보면 공연을 하기 전에, 며칠 전 또는 당일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음향감독이라든가 조명감독 여기들하고 이 행사를 추진하는 그 주최 측하고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다 이걸 맞춥니다. 맞추는데 그날 음향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좀.

명순

신명순위원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할까요?

염선

염선위원장

관장님이 이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리 관장님께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공연사업팀 김용 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아트홀에는 크게 두 가지 공연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하는 기획공연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연같이 아트홀을 빌려서 하는 대관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공연의 경우에 본인들이 음향을 도저히 운용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도 합니다. 근데 그 공연의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 음향을 운용하시는 경우였기 때문에 아마 좀 그날 들으시기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서 저희들도 본인들이 운용하는 그런 음향이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쾌적한 음향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날 관장님, 계셨어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저는 리허설 때만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리허설 때도 그랬나요?

김용

김용공연사업팀관장

음향팀이라는 게 음향이 저희들이 직원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음향을 도와드리긴 사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그런 공연에는 보통 음향 전문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공연도 사실은 그분들이 선택한 음향 전문가들이 따라오신 경우였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설사 그런 공연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공연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몰라요. 그게 아트홀의 음향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공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음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저는 공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향 때문에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필요하다면 그런 대관공연 하는 그런 분들이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연을 좀 재단 쪽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시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우리 역사지원, 김포시역사지원문화창조사업이 2개년 사업으로 안행부 공모사업비로 6억 3400만 원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 부분은 전액 공모사업이면 지원받게 되는 내용인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액 공모사업비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3월부터 연말까지 연간 운영이 되고, 그러면 2개년 사업이면 2018년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공모사업인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사업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문화유산팀장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릴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좋습니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역사자원문화창조사업이 지금 김포시에서 저희에게 준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대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올해 1억 8800만 원으로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개발 용역 등을 수행했고요, 내년도에는 4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해서 올해 제작한 조강 관련 애니메이션 이후에 문수산성이라든지 덕포진, 애기봉 관련 애니메이션도 후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월곶면의 군하리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공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마을 주민들, 학생들에게 문화관광 콘텐츠들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마을 인력을 활용한 스토리텔러양성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것들에 대한 기초 베이스는 나와 있겠네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기초.

염선

염선위원장

뭐 애니메이션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사항인 거죠?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초적으로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으로 연수를 2박 3일 다녀왔는데 제주도 하면 돌이지 않습니까? 돌박물관에 갔다가 홍보용 애니메이션 3D였나요? 3D 애니메이션을 관람을 하고 너무 재미가.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저도 5월에 제주도에 가서 아마 같은 애니메이션을 본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보고 저렇게는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웃 음)

염선

염선위원장

아, 보셨어요?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생각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휴 다행입니다. 이게 4세, 5세 정도 수준인 3D인지 4D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홍보용이라 그래서 그래도 조금 기대는 하고 저희가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했는데 너무 수준이, 아무리 애니메이션이어도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다행히 팀장님 보셨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보다는 훨씬 좋은 훌륭한 수준의 홍보물이.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지금 제작 막바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애니메이션 그 상영 시연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시간되시면 함께 보러 와 주시고, 또 저희가 캐릭터도 각종 문화자원별 캐릭터를, 뭐 자원별 인물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보러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김포시와 우리 김포문화재단이 위ㆍ수탁 협약사업으로, 또 안행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커다란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셨는데요, 양질의 홍보물, 또 애니메이션 등등 제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제주도보다 더 나은 김포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빌리지팀 아직 파견 못 보내신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빌리지팀이 지금 우리 아트홀 내에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그리 갑니다. 사무실도 지금 쓰지.

염선

염선위원장

인수가 된 다음에 가시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무실도 임시적으로 좀 쓰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어쨌든 지금 시와 LH와 맞지 않아서 의견이 아직 타진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은 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하실 문제고요. 저희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로 현장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군에 있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운영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신한 것도 좋겠지만 잘 운영되는 곳들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언젠가 사석에서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봤더니 뭐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또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 시간되시면.

민수

이민수아트빌리지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둘러보시고 그때 해 주셨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죠. 기대감들이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지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사가 아니고 같이 나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유익한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40분 감사중지

2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근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기립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염선

염선위원장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증진에 관심과 참여 등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사업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약식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 이번에 새롭게 이제 또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감회를 갖고 계시는지, 또 2018년도 우리 김포시의회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복지라는 게 지금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 사망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로 나눔 행위를 해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31개 경기도 시ㆍ군 중에 없는 시ㆍ군이 우리 김포시가 해당이 됩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개발로 해서 많은 자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원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지재단이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복지재단에 와서 가장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뭐 저희 사무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이직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도와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액 기부자들이 사실 김포에 없는 데 비해서 타 시ㆍ군ㆍ구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개인적으로 지금 뭐 여기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지시설이 6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거의가 그런 모금을 하기 때문에, 또 모금을 해 주는 분들은 기업인이나 개인이나 극소수의 인원들이 하시면서 또 이곳저곳에 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홍보 같은 건들이 다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나눔에 대해서 점차 인식을 하고 또 서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요. 227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저희 김포시가 추진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17년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017년도.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9월 현재 9억 400만 원 정도가 모금된 상황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은?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2016년은 23억 1500만 원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금모금에 있어서 모 백화점에서 2억 정도를 냈고요, 또 성품에서도 작년에 고액으로 7000만 원 뭐 6000만 원 이렇게 낸 그런 성품 기증한 데가 많습니다. 그게 7억 한 8000, 9000 되는데 그걸 제외하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약 한 10% 정도의 더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8000 정도는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년 보면 한 10%, 15% 정도 그렇게 증액되는 걸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안에서.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성장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건수로는 이게 그럼 몇 건 정도 됩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건수로는, 금액상으로 그런데 납부하신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정도가 참여하시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228쪽에 보시면 모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 모금액이 총 3,048건입니다. 그래서 성금이 2,884건이고요, 성품이 164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금이 많은 이유는 소액으로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000원 뭐 이렇게 기부한 거기 때문에 좀 건수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 김포복지재단과 관련한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기부한 이러한 돈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의외로 일반 시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분마저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기부보다는 지역의 단체에 그냥 기부하는 걸로 자기는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하셔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부금으로 모여진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일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229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지정 기탁하시는 분이 84%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기탁하시는 분이 14% 되기 때문에 86%는 자기가 지정한 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명의로 다 되는 거고요, 나머지 14%가 일반 지정 성모, 지정 없이 기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층 이런 데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는 참 투명하고 실리 있게 배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일시 성금을 했을 때 10%에 대한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에서 10%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 9월까지가 성금이 도로 간 게 10%가 600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약 한 84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기도 모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그 10%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시민들한테 배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뭐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소통과정에 전달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2018년도 김포시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전부 A4지 뭐 한두 장 정도로 간략하게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기부금과 관련된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반상회라든지 기관ㆍ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는데 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됐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출범이 2012년도 3월 28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2년?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5년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5년 정도 됐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사무처장님이 지금 몇 번째신지 혹시 아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제가 다섯 번째.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라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 뭐 길게 하시면 1년 반 정도, 짧게 하신 분들은 그냥 몇 개월 하시고 또 그만 두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직원 한 분이 복지재단에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좀, 물론 시험을 보고 가신 거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그쪽에 공모를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지재단이 뭐 직원도 7명밖에 되지 않고요, 또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급여, 또 앞의 비전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재단이 다른 복지관들을 전부 수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침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제가 복지재단 와서, 이제 2개월 됐는데 제가 와서 생각하는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재단이라든지 장애인복지재단 뭐 이런 재단이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하고, 그리고 이제 김포가 인구도 많아지면서 복지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시설이나 이런 쪽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복지재단의 역할도 물론 해마다 기부금도 늘어나고, 또 많은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적은 인원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지만 좀 더 복지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적인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재단처럼 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비상임이시잖아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비상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비상임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상임일 때랑은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사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재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재단처럼 좀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재단에서 일하시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 뭐 길게 일하신 건 아니지만 사무처장님이 잠깐 짧은 기간 일하셨지만 일하시면서 느낀 감정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든지 직원 대우라든지, 또 직원 인력 숫자라든지 모든 게 더 확대가 돼야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 생각하고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전부 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런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종합적인 보고를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뭐 베이비부머시대에 그러한 노인분들도 예비 어른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조직이 좀 더 확충돼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말씀은 드렸는데요, 제가 단기적인 보고, 또 장기적인 보고 그런 역할이 제대로 좀 돼서 복지재단 역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적극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포가 좀 더 따뜻한 도시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충실해지고 전문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저희가 지난 7월 임시회기에「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8월 27일 수탁할 수 있게 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염선

염선위원장

할 수 있게 해 드린 거 아니에요. (웃 음) 어쨌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 법인이나 또 우리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상충되게 되는 부분을 개정한 겁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고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조례를 개정하든 뭐 어떤 민원을 해결해서 노력하는 이런 행위들이 모든 부분을,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급부의 민원이 항상 생겨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당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의도치 않게,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일 처리의 객관성과 확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뭐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좀 강행을 했어요. 전 사무국장님이시니까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생리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저희 질의 이상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2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