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의정팀장 한은규 입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의정팀장인 제가 전문위원 직무대행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 습니다. 1. 청양군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행정용어 순화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2항에서 단장은 단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를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양군수가 위촉한 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위반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괄 보고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두 번째입니다.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위반된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환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1호에서 7호까지 개정사항이 되고 주요내용은 한글맞춤법인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요.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1안 1호 내용과 같이 이번 사항은 상위법에 대한 위반된 내용을 고치는 사항이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조례안 2건에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과 한글맞춤법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정팀장의 검토의견을 들은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과 어떤 문귀, 글귀의 변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는 않습니다. 안하는데 참고로 우리 청양군의 자율방재단의 역할 쉽게 금년도에 혹시 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특색 있는 것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자율방재단 현재 단장은 배*씨가 하고요. 65명이 단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중에는 올해는 저희가 물놀이 구역이 있거든요. 작천리하고 개곡리 물레방앗간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천안에서 집중호우가 내렸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가 현장복구 활동을 했습니다. 7월 21일 날 갔는데 저희가 20명 정도 참석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임기가 3년이라고 돼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3년으로 돼있고 자율방재단의 대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을 선정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청양에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쉽게 전문 쪽에 자율방재단이 부족하지 않느냐! 요즘에는 60에 소방서 직원들도 퇴직 많이 하시는데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소방서에서 퇴직자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게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느냐! 전문가들이고,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활동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시 방재단원을 개정할 때 그 분들을 포함시키고 인원도 저희가 계속 나오시는 분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출석율이 좋으신 분들로 해서 다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 없잖아요? 회의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2번했습니다. 올해는.
종관
김종관위원
2번 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2번 했으면 그분들 회의 했으면 참석수당 줍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참석수당은...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모르시면 팀장이 얘기해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따로 참석수당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그쪽에 예산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참석 수당도 없다 보니까 참석도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운영해라, 말라면 말고, 운영되게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저희가 간담회 할 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식사 같은 것 대접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대원으로 이름만 걸어놓고서 바쁜데 회의 나오라고 해서 밥이나 한 끼 주고 말이에요. 아무튼 단복은 해줬나요? 옷 같은 것 작년에 해줬습니까?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 있어서요. 그것으로 주려고 다 준비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지금 하려고 보전내시 다 내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추경에 제가 단복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것으로 기억나는데 아직 안 해줬단 얘기죠?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지금 집행하려고 보전내시까지 들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날씨가 추우면 겨울이라 따뜻한 것 입혀야 하고 여름이면 얇은 것 입혀야 하고 돈이 틀리겠네요. 그 당시 예산은 춘추복입니까? 동복입니까?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옷이 3가지 종류거든요. 봄옷도 있고 여름옷도 있고 3가지 종류로 하기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하는 것 아니고 자율방재단 운영할 때 제대로 해 달라! 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재단이 지금 65명이라고 했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여자 분들이 추가돼서 82명이네요.
동금
임동금위원
82명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저는 65명이라고 들어서 50명이상 70명 이하라고 해서 가능하면 70명을 채우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방재단들이 겨울에는 무슨 일을 하지요? 하는 것 없지요? 여름에만 하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겨울에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동원하거든요.
동금
임동금위원
주로 여름에 하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여름활동이 많지요. 아무래도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저는 그래서 제복을 겨울 동복을 한다 하길래 겨울에는 움직이지는 별로 안 하는데 여름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게 전국 조직이라 그 분들 회의도 많고...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회의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옷이 없으면 시·군별로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협의회가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렇다라면 해야 되겠네요. 우리 청양만 단체복도 없이 가면 그러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 도 단위에서도 정비가 덜 됐는데 우리군은 중간정도 돼요. 활동상황이, 공주나 이런데는 잘하고 논산, 공주, 서천 그 다음에 우리 정도가 돼요. 초기단계인데 도에서도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뾰족한 업무라든지 아직은 미숙하고 아까 김종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참석수당도 전체적으로 해서 식사비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의 때 가는 사항 그런 것 밖에 없어서 주로 큰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은 타 지역에 수해 났을 때나 우리 지역에는 아직 수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방재 활동은 그것이거든요. 나머지 충청남도 협의회 참석하고 우리 도에서 회의 참석하는 사항인데 여름철에 하상정비라든지 풀 깎기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앞으로 좀 더 잘하셔서 이끌어 올라갈 수 있게 좀 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재단 단원이 대략 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단원이 가입된 데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면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숫자는, 청양읍부터 비봉까지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1개면에 보통 보면 7명~ 8명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에 방재단은 단장이라고 하고 면은 뭐라고 해요? 면도 대표자가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면은 조장으로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조장?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면별로 똑 고르지는 않고요. 일단 면별로 한 명씩 조장은 있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심의 때 지적사항 도출된 것이 뭐냐면 방재단 피복비 예산 세워놓고 지금까지 지출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예산 심의 시 문제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되든 간에 구입해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상위법을 하는 것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지자체 정비과제 통보된 사항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정의에 대해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2조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말한다. 에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준수사항으로서 10페이지를 봐주시면 17조 제1호, 제4호 4호로 1호 제8조에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였고 4호 기타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부담을 완화시켜 하라는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근거법령, 12페이지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그리고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해당사항 없고요. 규제심사대상 검토의견 통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30조와 양성평등 기본법에 상위법에 맞게 청양군 수돗물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제 안3조 1안을 보시면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을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제3조 제3항을 봐 주시면 위원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사항을 개정안에 보시면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 보시면 안 제7조 제1항을 보시면 5페이지 제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법에 맞춰서 수돗물 검사 등을 위해서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의한다고 한 사항으로 개정한 사항이고 2회는 용어순환을 위한 개정과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자구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기타 입법예고 사항은 없고요.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 없으므로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 및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유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부분을 이번에 간이화장실하고 유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법 11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현재 우리 군에 유료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서 이번에 유료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를 위해서 미리 넣어놓는 것이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원래 유료화장실은 여기 조례에는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공중화장실법에 보시면 간이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란 것은 많은 대 다수의 주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시죠? 개방화장실이 뭔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방화장실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같은 것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개인 아파트 상가 여기에 자기네 건축물에 쓰는 화장실 갖다가 개방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반 다수 주민 쓰라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우리 청양군에 개방화장실 없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주유소 부근이 있고 공공기관에도 있고 지금 34개소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공기관은 관계없는 것이고요. 개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라든가 어떤 아파트라든가 공유를 단체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물 쓰는 것을 갖다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요즘에는 그래요. 자기 건물에 키를 잠가 버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 건물에 빌딩에는 우리 상가 입주민만 쓰게 해주고 타인 못 들어 오게끔 키를 잠글 때 많이 있는데 현재 그런 쪽에 개방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개인들이 쓰는 경우에 개방화장실은 없고요. 일반 업체로 주유소 부분이 개방화장실로 돼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주유소하고 협의 다 돼있습니까? 주유소하고 청양군에 개방화장실 입주해 달라든가 MOU체결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전체 34개소가 개방화장실로 돼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게 문제에요. 쉽게 얘기해서 청양에 어떤 빌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개방화장실을 우리 군에서 지정한단 얘기에요. 그리고 건축주가 승인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다세대 주민들이 거기 화장실 쓰기 때문에 피곤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개방화장실도 청양군하고 계약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다못해 일부 화장지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청소는 우리가 못 시켜주지만 무엇이라도 약간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분들도 개방시켜 주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야 쉽게 응하고 같이 협조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동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동화장실 제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로 돼있는데 여기에 우리 차량 이동화장실은 무엇으로 포함합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차량 이동화장실은 빠졌지요. 쉽게 우리가 이동화장실이란 것은 행사때 옮겼다가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일시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차량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동화장실에 다 포함된 것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조례도 공중화장실 법에서 정의된 사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동화장실이란 것이 아닌 말로 자기 능력으로 못 옮기는 차량은 안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화장실에 가로 치고 차량화장실 포함 넣어주면 어떨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면 똑 떨어지니까 차량화장실은 우리가 전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챙겨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방화장실로 우리 군에 건축물들 부탁이라든가 협조 요청을 보내서 그 분들이 응해 주게 되면 관내 개방화장실 협조해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간 화장지라든가 사소한 일반 소모품 같은 것 조금씩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도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돗물 평가위원회 용어는 사실 내용 보니까 거의 상위법이라든가 문구 바꾸는 것 위주로 이해하면 되겠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돗물하고 연관된 상수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에 보령 댐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매일유업이라든가 또 비봉산업단지에 있는 한울이든 으뜸농산이든 상당히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보령 댐 물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 못하고 있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물을 활용해 달라! 누차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고 금년에 부군수님 현장방문에서도 얘기가 돼서 저희가 금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섣불리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500원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수 수준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공주에서 농공단지만 800원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일반 가정 용수는 얼마씩 받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가정용은 기본이 648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648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다른 것은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공업용이 일반용이 1200원대.
종관
김종관위원
1200원대?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분들은 500원대 되나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800원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청양군에서 보령 댐 물 가져올 때 톤당 얼마씩 가져오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480원대.
종관
김종관위원
480원대?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보령 댐 물을 톤당 480원에 가져오고 우리 민간인 개인 가정집은 648원에 수도료를 부과시키고 있고 또 산업용으로는 톤당 1200원대를 부과시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냐면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480원에 보령 댐 물 갖다가 일반 산업용으로 1200원씩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많지 않느냐! 우리 청양군이 물장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내려주시고 타·시군하고 지난번에 비교해서 올린거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의외로 보니까 보령 댐 물이 가지고 올 때는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뭔가 우리 청양 지역에서 사업할 때 비용 적용할 때 우리 군에서 저는 항상 아쉬운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기업 유지해야 한다. 엄청나게 올인 하면서 막상 기업체가 청양 오게 되면 그 후로는 관리하는게 전혀 없어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려해줘야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때 뭔가 소득도 올리고 기분도 좋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아무튼 조례에 개정을 서둘러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만간 지역의 업체들이 이런 다소 혜택을 보게끔 신경 써서 챙겨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업 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일부 지역 마을에서 광역상수도를 안 쓴다는 마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사업이 2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화성하고 비봉이 배수 관로가 끝났고 화성이 일부 가정급수선까지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이 일단은 요구를 해야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업을 반영할 수가 있고 원치 않으면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락을 다 요구한다고 한 번에 해 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금정리 경우만 얘기를 할게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정리2구가 80호가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신역과 연석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연석이라는 마을은 광역상수도물을 사용하겠다. 하고 신역이라는 마을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정리2구에 신역이라는 부락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고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안 해준다는 그 얘기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가구로 관로가 들어갈 때 가구당 얼마씩 설치비를 내야 돼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의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시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에서는 공사비하고 시설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저희가 청양군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사업에 계획에 반영된 부락에서는 사업비를 지금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주고 원인자 부담금의 시설분담금인 20만원 가구당 가정용 16mm 경우 20만원만 개별 부담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양, 정산 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수돗물을 먹고자 신청하는 부분은 본인이 사업비와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가구별로 시설을 해놓고 그 물을 사용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가구별로 신청을 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요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1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매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매월 기본요금이 1100원이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농업용수로 활용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자부담 20만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자부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렵고요. 그것은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야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시설부담금?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20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끝난 후에 별도의 가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쯤 내야 돼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기본적으로 8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좋게 해주는데 그 물을 사용 안 하려고 하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은 요금을 부과한다는게 마을상수도 보다 요금이...
창용
정창용위원장
간이상수도보다 광역상수도를 쓰면 수돗물세를 내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물 오렴된 것 먹고 일찍 죽으면 어떡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화성면을 예를 들면 시설 해놨어도 그 물이 좋다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연결을 무조건 과거에는 안 해줬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물이 좋다면 왜 돈 들여서 광역상수도 설치 사업을 왜 해요. 간이상수도물 먹죠.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내용이 지금 지역 마을 농가들이나 이런 데에 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해서 남양지구에 지금 2개 마을이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양지구에 홍보를 잘 해서 광역상수도 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지금 농가들이라든가 마을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농업생활용수를 사용 안 하고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필요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하면 그때 시설비를 얼마 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시설해주니까 그냥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각 면단위 리단위로 전파해서 그런 오해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화성 화암리에 수돗물 먹게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금년에 엊그저께 통수를 해서 시험을 해서 일단 주민들의 계량기까지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설부담금은 아직 징수를 안 했고.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시설부담금을 내야 먹을 수 있게 되나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지금은 그럼 계량기까지만 갔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계량기까지가 지금 본인들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공급개시 통보를 아직 안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실험단계라고 할까요.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을 보내서 검토를 하는 중이고 본인들이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저희가 하면 납부통지해서 납부한 분들만 일단 계량기를 공급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납부한 사람들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틀면 나오게 돼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일단은 물은 나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자연부락에서 40호가 있는데 20호만 신청을 하고 20호는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도 이 사업은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는 목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안한다고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과반수이상의 어떤 액션이라고 할까요.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그 사업이 종속을 하지 한, 두 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종속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40가구가 있는데 20가구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가구가 이상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생각 할 때는 20가구는 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광역상수도물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유도를 해서 그 분들도 같이 하게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사업은 하고서 물은 안 먹어도 되잖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까 기본요금 내면 된다고 했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옆집이 공사를 하면 �i아 와서 왜 나는 안 해주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은 뭐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양 금천리 같은 경우는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료 내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렵다고 안 먹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금천리하고 금정리가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다 들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금정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신청을 해서 공사를 반영했는데 공사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 자연부락은 잘 모르는데 이쪽 삼거리 가기 전 부락에서는 절대 누가 신청했느냐는 분들이 있고 이쪽 금정교 넘어서는 왜 안 하느냐고 전화 오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정리 다리 넘어 부분 1구라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 시공해서 연말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정리1구는 시공해서 지금 다 돼있고 금정리2구가 문제가 돼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금정리2구분들은 그럼 상수도를 드시고 있어요? 지하수를 드시고 있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간이상수도를 대부분 다 드시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은 면을 통해서 공문 보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홍보 좀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냥 이해를 가게끔 설득을 해봐서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못해준다는 각서를 써놔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야지 시골사람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뭔가를 몰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하게끔 하고 안하면 앞으로도 안한다고 각서를 쓰고 도장 찍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와서 사정 안하게끔 엄격하게 하세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종전에 우리가 마을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해준데 있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것이 대복리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개인이 설치하려면 4~500 들어가야 한데요. 그래서 그 집이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5. 청양군학교급식지원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년도 3월 1일부터 학교급식센터가 직영 운영됨에 따라 청양군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명확한 수익과 지출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따라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가 되겠고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 안 제2조와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안 제4조 존속기한 안5조 준용은 안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예고기간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에는 누락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 4항에 의거 2017년도 11월 13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은 식재료 공급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은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물품관리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물품출납원,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은 로컬푸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청양군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명확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따라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인데 2~4호까지 규정은 단순히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사항에 대한 인건비 등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법에 제33조 제9항에 따르면 지방재정 기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했어요. 심의를 거쳤나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11월 13일 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11월 13일 날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가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있지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번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세입,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있을 때도 이것 같이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이것도 같이 그 당시 같이 됐어야 좋았지 않느냐! 너무 늦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학교급식 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11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먼저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일정인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련하여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자구 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돼있었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있고 부위원장은 호선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동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문 개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안이 최초에 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2013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2013년도?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2013년도인데 본 위원 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됐을 거예요. 저희 청양군은 그런데 혹시 이 위원 회를 구성한 후에 우리 청양군에 산사태 같은 것 등급별 있지 않습니까! A급 위험지역, 또 무슨 관심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분된 것 있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6군데를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6군데?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도, 지방도 다 포함된거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하는게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작동해서 대상지를 지정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중앙 정부와 같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하는...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설치 위원 회에서 보고서 여기는 산사태 우려 1등급이다! 여기는 2등급이고 3등급으로 구분돼서 우리가 자주 관리하나 궁금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지구 A급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 바로 손을 대야한다든가 보수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과연 산림청에서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느냐!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게 산림청에서 지정은 어디가 위험지역이고 어디가 1등급이고 2등급이고 하게 되면 저희가 청양군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106군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6군데인데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것 좀 덜 위험한 것 분리 됐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조금씩은 분리됐죠. 어디는 경사가 급해서 계류가 심하다든가 해서 여기는 중점적으로 관리 지역.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106군데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구분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실 예 가 대치면사무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수석리인가, 벽 옆에 시멘트 해 놓은 것! 아시죠? 모르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시전리 가는 도로...
종관
김종관위원
설치는 누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거기다 다른 방법으로 산사태 예방을 했어 야지 거기 벽에다 시멘트 붙여 놓고서 관리 안 되니까 얼마나 흉물스럽냐고요. 거기다 시멘트 쳤으면 하다못해 넝쿨나무든 뭐든 만들어서 덮든가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저게 무슨 하나의 작품이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금 보면 관련부서에서 밑에다 담쟁이도 심고 등나무도 심고해서 많이 차패는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산사태 같은 것 예방에 따른 개선할 때 거기 보면 석축을 할때가 있고 공구리 할 때가 있고 또 망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것을 하시더라도 가급적 미관상 거기에 환경을 미관상 잘 챙겨서 맞게끔 일을 하라는 얘기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시겠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시전리 그것도 가급적 뭔가 대책을 세워서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셔서 개선시켜 주십시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아무튼 가시기 전에 그것이라도 만들고 가십시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동네가 대치 고향 아닙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험지역이 106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성이 어디가 있나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지형 고시된 지정된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저희가 폭우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터질텐데 위험지역이라고 생각 할 적에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니면서 보면 산사태가 여기에 우려성이 있다, 없다 예감이 안 나오나요? 산림조합에서 산을 많이 숲 가꾸기라든지 뭐든지 다니면서 보고 또 자기네들이 산을 다니니까 우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나가서 보살피기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위험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나 검토를 해서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위험하다. 라는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이라든가 관련업체 같은 그쪽에서 현장에 나가고 할 때 세밀하게 현장 나가는 게재 있으면 조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언젠가는 폭우가 쏟아질텐데 검토 좀 잘해서 청양군에는 피해가 없게끔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어쨌든 민원으로 하여금 위험하다고 위험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은 누가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심의위원회요.
동금
임동금위원
심의 위원 회에서 하는 것이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심의 위원 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여기 위험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접수하면 심의 위원 회 거쳐서 될 수도 있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하죠.
동금
임동금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들어가세요. 7. 청양군소비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청양군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지역경제과 개정조례안 4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6호 청양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과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청양군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청양군 소비자 기본조례로 변경하였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소비자 보호 센터의 명칭을 소비생활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제18조 청양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청양군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2항 및 제15조 3항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관련법률 조항에 따라 제명 및 조항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용어순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구 정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8조 조례 제명과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대상 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청양군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과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명을 청양군 노사정 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노사정 협의 명칭을 노사민정 협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협의위원 조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2항은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은 중복 또는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는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 없는 용어와 맞춤법을 정의하였으며 상위법에 중복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되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청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명 및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어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의거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 기본조례로 바뀐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청양군에 소비자 보호원이란 것이 과거에 내용 보니까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고발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로 돼있는데 저희 청양군에 향후 몇 년 동안에 제품의 불만, 물론 여기에다 안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인터넷 발달 되다 보니까 과거에 소비자보호원 거기에다 직접 제품의 불만, 하자, A/S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연 청양군에 일반 주민들이 제품의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한 것 있었습니까? 과거에?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최근 몇 년 이내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거의 다 중앙부처하고 인터넷 거기에다 하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구제라든가 군정 조정 같은 것을 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참고로 소비자 불만센터 그런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전화번호 아시죠? 국번 없이 하는 것?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371하고 1372입니다. 여기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인데 일반 주민들이 제품에 불만 있을 때 바로 1372 국번 없이 거기다 통화료 부담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는 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주민들은 소비자불만 고발은 없었다는 얘기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 큰 의미는 없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위법 있으니까 운영하라는 것이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는 별로 없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소비자보호센터 하고 있어요? 거기 직원 있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우리 전체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 전날에는 구 의료원 자리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실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전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전통 상업지역이라고 사실 과장님이 볼 때 전통 상업지역을 어디를 보십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넓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같이 상점 매점에 오래된 건물에서 가게를 한다든가 장사를 할 경우에 건물 자체가 전통적으로 보존가치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청양군은 이번에 시장 현대화 사업 하다 보니까 다 털어내고 전통시장 상가는 거의 없지 않느냐!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것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면서도 전통 상가는 보존하는 지역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 이번에 장사 됩니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것?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전에 충남방송인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부부간입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젊은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김밥 같은 것도 하고 간단한 것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세는 안 받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 무상임대하고 2년차서부터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년 무상이면 세는 안 받지만 거기에 따른 물세라든가 전기세는 부담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부담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부담해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그것 보니까 얼마전에 메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청양 젊은 층들 일자리창출 해준다는데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다행이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메뉴가 무엇, 무엇이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김밥하고요. 김밥이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김밥이 3가지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일반 밥인데요. 일반적인 밥이 아니고 ��은 층이 선호하는 밥을 개발해서 덮밥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저녁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점심은 안 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점심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동금
임동금위원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궁금해서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특정 업소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특정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를 들어서 밥 버거 그런 것 하나 보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노사정이다 보니까 회사와 사측과 종업원과 정부 여기서 분쟁이 있을 때는 노사정 협의회가 중재해주고 그런 역할인데 사실 이번에 최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년에 최저인건비가 6470원, 내년이 7530원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060원 정도가 내년에 추가 부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영세 상인들에 최저인건비가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3조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겠다. 혹시 들은 것 기억나십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60원 중에서 소상공인한테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1년 동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 예산이 금년에 우리 청양군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 왔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고 홍보기간을 11월부터 12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행이?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각 지자체로 돈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 청양군은 수혜 받는 대상자가 대략 몇 개 업체라든가 몇 개 가구라든가 세대라든가 대충 파악한 것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파악은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한 지침을 받은 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면 그게 이게 있어요. 지침 온 것 받고서 그때 시행하면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우리가 각 부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나 파악하는게 중요하지 않느냐!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국은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인수 30명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참고로 얘기할게요. 기업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여기에 포함 됩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그 지침을 받아 봐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정 인건비가 각 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취업을 왔단 말이에요. 국적은 외국 캄보디아, 베트남인데 여기 취업비자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자체 기업체에서 외국인까지 최저인건비에 적용해줘야 되지 않느냐!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미리, 미리 현황 좀 파악 해 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번에 청양시장에 주차타워 거의 다 됐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매일 뭐라고 하냐면 거기 주차료를 징수 하느냐, 안 하느냐 누차 갑, 론, 을, 박 되고 있는데 주차료를 징수 하려면 지금 금년 연말에 준공되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연말에 준공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료 징수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거예요. 주차장 준공해놓고 처음부터 무료로 쓰다가 내년부터 특별회계 만들어 놓고 주차 징수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도 5월 달부터 돈 받는다면 또 시끄러워요.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주차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의견일치를 보고 주차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결이 되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준공과 동시에 조례안이 발의 되게끔 해서 주차료를 징수해야죠! 그렇다고 전혀 방치해놓고 어떡할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운영방법에 따라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면 과장님 제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사람들은 그래요. 바로 준공시켜 놓고서 준공기념으로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급하면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몇 개월 정도는 무료로 일단 하고서 돈을 징수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이라면 조례안 같은 것을 빨리 준비하셔서 우리 군이 조례안 처음 만들기 어려우면 타·시군에 있는 주차장 징수법 조례를 모방해서라도 참고해서 우리 청양에 접목 시켜서 개정시켜서 조례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같이 오랫동안 논의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돈은 받아야 한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런데 많이는 받지 말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주차 요금표는 급지별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 적용만 하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향시켜주고 할 것이니까 가격은 우리가 추후에 하지만 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라!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김종관 위원 님이나 임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불편해서 거기에 주차를 잘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더군다나 더 안 하려고 하지 않나 또 누가 그 요금을 받느냐! 물론 요금 받고 하려면 사람을 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요금 받아서 그 사람 인건비를 못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주차하라고 하면 잘 안 올라가려고 할 판에 거기다 주차요금까지 받으면 더 안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요인원은 우리 공익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공익사업 비용이 있는데 그 인원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요즘에는 주차 징수 않습니다. 자동개폐 돼있어서 카드도 되고 현금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 넘버 찍어서 별도로 결재 못하면 넘버 찍어서 나올 때 정산해서 차 나올 때 조회해서 부과 시키든가, 지금은 간단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일부러 돈 내고 카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넘버 찍혀요. 넘버 찍히면 바로 나갈 때 시간 나오고 사진 나오면 우리 교통계에서 차적 조회하면 넘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시키면 바로 나와요. 신경 쓸 것 없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이용해도 되잖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촌사람들이 카드 만들어서 이용하려나요. 청양군은 지금까지 돈 받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무료주차장 했으면 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청양군지역건설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청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청양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청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청양군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17. 청양군경관조례안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경관 조례 제정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서 위임조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적절한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구수정으로서는 안제2조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5조에서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위임 조문 반영 5조에는 일부를 삭제하고 저희가 보편적으로서는 군 각종 조례 점용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괄 보고하세요. 17항까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12항으로 청양군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적절한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에서 임원구성과 위원구성 조건을 한 조문에 적시하여 상위 규정에 맞지 않아 임원 구성을 협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과장이 된다. 는 것과 같이 제2항을 신설했고 위원 구성을 제2항에서 3항으로 변경하여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 등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의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심의위원회 성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 안제10조의 내용과 같이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해소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변경신고 대상 및 주민협의 운영 조례를 삭제하고 안18조의 주민협의 회의 및 심의위원회 구성의 특정 성비를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에는 모든 것을 했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7조2 개발행위허가에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산지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 기준에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신청면적의 40% 이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의 허가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4조 2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입니다. 법 제68조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에 대해 용지비용 환산계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제64조 2항 규정이 제척과 회피 등입니다. 법113조의3 제1항에 의거 군 계획위원회 심의 안이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인 경우는 제척·회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116조에 의거 군 계획 상임기획단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변경 및 순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 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현금 대신 도시계획 시설 채권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삽입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달되어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명 반영 세부기준 변경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기존공공디자인 운영조례는 현재 있는데 전에 있던 것은 법으로 폐지토록 하여서 폐지를 하고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입니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입니다. 제3장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 건물 등 공공디자인 대상이 시설물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희가 청양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시행에 따라 청양군에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양군의 경관 형성이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은 총칙, 목적 및 주요용어를 규정을 하였고 경관의 기본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장 경관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절차라든가 공공건축 역사문화 등 경관계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10조에서 16조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의 향상 및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 세부대상을 규정하였고 경관사업에 진행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장 17조에서 26조입니다. 경관협정입니다. 경관협정의 채널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27조에서 35조 경관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의 대상을 구체화 하였고 또한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경관운영회의 기능을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를 한글맞춤법에 따른 순화어로 정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규정과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문자와 어구를 적절한 표현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 제3항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 기준완화, 주민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개정된 사항을 보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존 청양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청양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양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상위법 바뀌는 것이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질문에 앞서서 아까도 제가 회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에서 평택 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구간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보통 고속도로를 공사하게 되면 반경 20미터 폭 나오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역마다 다 틀린데요. 어떤 데는 40미터, 50미터까지 나오고 터널 같은데 들어 가는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20미터 정도 노폭만 3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구간에 우리가 무슨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포장이든 수로관이든 그런 구간을 해달라고 할 경우에도 고속도로에 접한 부분 그런 라인들은 자제해서 하셔야지, 혹시나 그것을 등한시 하고 있다가 사업발주하고서 공사 끝난 다음에 내년부터 토목공사 시작하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라!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직 확정이 안돼서 지금 공포를 못해서 하는데 저희는 안을 조금 알거든요. 거기는 항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옥외광고물 물어볼게요. 옥외광고물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밖의 건물들의 어떤 자기 상가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 간판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객 광고물이란 자체가 각 상가의 입간판들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하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광고물로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옥외광고물 조례에 어떤 건축면적 외관 면적에 따른 입간판 그 다음에 간판들 그게 정규 규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왜냐면 가게별 상가별로 간판을 크게하고 작게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간판을 크게 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간판을 작게 할 수가 있는데 규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직·성명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강선규 입니다. 건물면적에 따른 입간판의 규격은 없고요. 간판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또는 공공시설물의 공공간판에 대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타·시군은 어때요? 저는 왜냐면 때로는 간판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에 도시만 나가더라도 간판 크면 돈이 더 들어가요. 간판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특색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안할 때 조례 삽입해서 입간판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있던 간판 때문에 임의로 지금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간판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신규 들어오는 것 그때부터는 하나, 하나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조례상으로 약간 그런 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매번 그냥 두니까 반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간판 같은 것도 전체를 보니까 다른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2건이 경관 조례안하고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신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수정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느낌 받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간판 크기가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그런 것을 조금 간판도 마찬가지에요. 간판도 지금 개수 제한 없지요? 간판을 예를 들어서 돌출도 있고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제한 없지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우리 건축물에는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간판 말이죠?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간판 하나만 있냐고요? 가게 하나에 몇 개씩 걸려있는데요. 더군다나 평면에 붙이는 것도 있고 돌출형도 있고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례 만들 때 거기다가 잘 명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임동금 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앞에서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라든가 그런데 가보면 간판을 똑같이 어디가 더 크고 작고 안 하고 이미지가 똑같이 해서 너무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촌이지만 그래도 시내에 잘 정비해서 나가면 보기에도 참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세련돼 보이고. 제가 서울 가서 보고 우리 아! 우리 청양하고 확실히 틀리다. 간판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찾아올까 해도 다 똑같으니까 그런대로 멋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쨌든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소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재지에도 그것을 자담이 10% 들어가는데 그것을 정비를 해보려고 해도 잘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산 같은데도 돌출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몇 번하고 주민들 설득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하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일관성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80% 지금 90%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80% 지원을 하고 10% 자담을 하면 상가 쭉 가면서 정비를 해주려고 했는데 10% 내라고 하니까 호응도가 없어서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것도 안 내요. 10%도.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예. 하여튼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동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5대 때 김시환군수 계실 때 도민체육대회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청양시가지 보도블럭 다 교체했고 또 노후 된 간판도 다 고쳐줬습니다. 아시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래요. 청양시가지 다니다 보면 어떤 건물은 깔끔하게 해놓은 업체가 있고 어떤 건물은 노후돼서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흉물스러워요. 쉽게 얘기해서 청양사거리에 있는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도 아닌 말로 간판도 6.25때 쓰던 그런 식으로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주변 전체가 흐려져요. 이것이 하나의 경관 조례에도 문제 있는 거예요. 디자인하고도 접목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먼저도 간판할 때 일부 50% 사업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선규팀장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조례를 바꾸면 먼저것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간판도 간판이고 외벽에 보면 페인트도 까져서 개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관상 보이는데 만이라도 창문이 됐든 간판이 됐든 페인트가 됐든 그런 부분도 건축이 도로에 접할 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과장님 10% 말씀하시는데 10%는 그렇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본예산이 450 늘어날 정도로 돈이 많고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00억 같은 것도 적립한다고 나올 정도에요. 그러면 일부 그런 비용 같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라는 거예요. 50% 부담 해주던가 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주민부담은 10%면...
종관
김종관위원
10%는 못하니까 조금 더 상향시켜서 간판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지원이 90%이고 주민부담이 10%라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못한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제가 다시 이어질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것이 10%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90만원 지원 해줍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먼저 번에는 주민부담이 20%이고 80%였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
종관
김종관위원
총사업비가 견적금액의 전체에 대해서 무조건 90% 해주냐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80%까지는 해 주지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우리도 몇 군데 견학을 갔었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간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외곽 페인트 해주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간판뿐만 아니고 집 리모델링까지 앞면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견적금액에 관계없이요? 공사금액의 무조건 10%?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견적가격의 무조건 10%
종관
김종관위원
맞습니까?
창용
정창용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직·성명 말하고 답변해주세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저희 도시재생사업하고요. 청양활성화사업구역내에 도로인 전면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건물주를 통해서 다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은 10% 자부담에 90%를 지원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도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요. 최종적으로 그 분이 끝까지 먼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동의한 것을 지킬지 모르겠고 지금 간판도 그렇습니다. 간판은 우리가 다른데 견학을 가서 좋은 모델 가져 왔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할 건데 그 분들도 계획서에는 들어있는데 끝까지 동참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은 10%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견적 받아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1천만원 들어갔다! 만약 견적 뽑으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900만원 군비 지원해주고 100만원 자부담해라!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일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추진위원회의도 몇 번씩 해도 저희들도 보기 싫어서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호응도가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100% 다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100% 다 해 달라는 것도 그런데 그 전 것도 보존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종관
김종관위원
외관상 밖에라도 깔끔하고 그래야 하다못해 손님도 더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우리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재생사업비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90%를 지원해줘도 안 한다고 하는 원인은 옆, 뒤까지 다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이지 왜냐면 앞에만 하기 싫다는 그 얘기에요. 뒤까지 다 고쳐 달라!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아까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창용
정창용위원장
주민들 요구는 그 사항이니까 안 한다고 하지 무엇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 그렇게 다 해달라고 하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1천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 내라고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간에 거기에 사업신청한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외부에 있는 도색이든 간판이든 하면서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간판을 규격에 맞게끔 기준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청양에 대표적인 상품 고추라든가 구기자라든가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과거에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고추 가로등이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청양에는 고추 가로등이 있다, 없다. 나올 정도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간판은 특색 있게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규격, 사이즈 같이 조례에 명시를 해 달라!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 진행해봐라! 그런 것을 내가 주문해 볼게요.
선규
강선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돈이 얼마나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특별회계로 돼있는데 5억 정도가 있어서 2억 5천은 저희가 일반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고 2억 5천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2억 5천을 쓰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5억 정도를 확보 해 놨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뭐예요? 개정하는 안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 안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안됐는데 전, 답은 필요 없고 대지에 대해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대지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대지만요. 그래서 10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우선 먼저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우리 청양군에 그런게 많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이 그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현재는 다 우리 군에서 사들였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 줬다든가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집이 현재 들어가 있는 데는 매수청구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철거대상이 되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다음은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더 추가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것 보면 공공기관 또 공공시설물 이렇게 우리 관에서 지을 때 그때 디자인을 잘 만들어라! 그런 뜻인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이 조례가 내년에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심의도 하고 외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게 디자인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두바이 같은 나라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디자인 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업허가가 안나요. 기존 건물하고 차별화가 돼야하고 특색 있어야 사업허가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나라별로 다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나 우리 청양군 경관조례 제정안이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공공디자인 같은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경관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 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주택계 소관입니다. 이쪽에 은혜아파트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일부 청양 아파트들 건물이 외부에 도색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있지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큰 단지들은 나름대로 수선충당금 이런 것 가지고 일부 자기네가 돈을 예치 해 놓는데 사실 그 돈으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건물 오래됐고 외부에 있는 도색 같은 것도 오래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전수조사 해서라도 주민들이 뭐하면 부담해서라도 청양도시 경관에 미관상 깨끗하게끔 할 수 있는 페인트 같은 것 할 때 지원해 줘라! 라고 했는데 전혀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 있습니까?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예.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문시행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례가 제정 돼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공문안내와 함께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를 봐서는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요. 금년 12월중에 우리가 공고를 내고 12월 중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내년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최대 지원금이 3천만 원 입니까?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고 최대지원금이 3천만 원.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봐 봐요. 아파트 전체를 도색하는데 사업비가 견적이 6천만 원이 들어가면 3천만 원 지원받고 3천만 원 자부담하면 된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견적 금액이 1억 5천 나오더라, 대단위 큰 아파트 경우에는 그러면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는 3천만 원 되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금액이 큽니다.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해주기에 앞서서요. 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때 참고사항으로 그것이 감안돼야 한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뭔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청양에서 깨끗한 아파트 미관상 좋은 아파트 경관 좋은 아파트 이런 것도 조례에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영주
유영주주택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표준안에 지정을 했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뭔가 생각이 안 나실텐데 공공공간이라든가 도로구조물 도로라든가 광장, 공원, 그 다음에 시설물 부속사 이런 것을 방호벽 같은 것도 그냥 미끈한 것보다 거기에다 모양을 넣어서 하는 것도 공공디자인에 들어가고...
동금
임동금위원
그림 넣는 것도 들어가나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그리고 문화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끈하게 쭉 빼는 것 보다는 모형을 잡아서 하는 것도 공공디자인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이게 색깔이라든가 재질 조형 같은 것을 많이 지역에 맞게 하는 조례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과장님 기존에 공공디자인을 운영했잖아요! 16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럼 이것을 폐지해도 문제는 없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것이 바뀌었어요. 법이. 그런데 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경관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경관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8. 청양군귀농인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교기간 1년인데 영농정착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입교기간을 연장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또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에서 실비보상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귀농인의 집 입교자의 입교기간 개정을 제13조에서 입교허가에서 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교기간 1년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에 보시면 제7조 실비보상에서 당초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서 조항으로 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제13조 2항에 입교기간은 입교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는 내용을 다만, 부득이 입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입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청양군 귀농인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귀농인의 집 입교자의 입교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을 연장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배 타 조례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입교기간을 1년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이유가 뭐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당초에는 1년이면 되겠다. 해서 6개월 연장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김**씨라고 5분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산중학교에 회장을 하고 있데요.
동금
임동금위원
온지 1년 만에 회장을 하고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사를 하자니 당장 아이들까지 전부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연장의 필요성 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이들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1년 만에 회장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반장을 한다고 하데요. 둘인가 학교를 다니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어쨌든 입교했던 사람이 다 귀농하나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14명 했거든요. 6명은 정착을 하고 현재 6가구는 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가구에 18명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은 부득이 떠났는데요. 한 분은 전**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 충북 단양분인데 강원도 평창에서 산양삼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나갔고, 한 분은 이*씨라고 하는 분인데 충북에 담수기 블루베리를 한데요. 그것을 인수받았다고 해서 둘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입교자 중에서 더 있겠다고 요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개월 동안 더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요청이 없는 사람은 안 하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입교를 해서 1년 동안 체험을 했단 그 얘기에요. 귀농하려고, 그런데 그 분들이 1년 동안 체험하고서 청양군에 귀농 안 하고 정착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사람 말씀 드린 것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두 사람 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따라서 소득을 찾아 가는 거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입교자를 선정할 때 청양에 영농정착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떻게 부득이 사시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 떠난 경우 거기 두 사람이 그런 관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거주하다가 정착을 하고서 그 집에 1년 동안 사는 것뿐이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른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 없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선도농가 가서 기술도 배우고 저희 하는 교육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현재 정산에 귀농인의 집 있지 않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현재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 그것이 집세는 없다고 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월 15만원.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가 상수도는 본인부담 하고 있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별도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보니까 신청서를 요즘에는 정부에서 이력서 같은 것 할 때 부모의 직업이든 여러 가지 하지마라, 알고 계시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속된 말로 갑질 한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 신청서 보니까 직업, 최종 학력 같은 것도 들어가야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동의하면 받고요. 동의 안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동의하면 쓰고 안 쓰고 관계없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별표를 넣고서 별표는 필히 기재.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있어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
종관
김종관위원
귀농인의 집 입교 신청서 여기 본인이 서술할 것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서술할 때 본인이 꼭 써야할 것 꼭 필요할 것은 별표를 해주고 안 하는 것은 하단에다 별표는 필히 기재할 것.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동의 안하면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해주면 관계없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하단부에 별표를 넣고서 별표는 필히 기재할 것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센터장님! 입교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구기자 농가에 가서 배우려면 일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해줘도 어쨌든 돈을 안 받고 배우는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돈 줍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돈 줘요? 누가 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원인가.
동금
임동금위원
어디서 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에 서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배우는 동안 돈을 준다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어쨌든 이득이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의 가리키는 분도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분은 구기자도 수확해서 좋고 돈 받아서 좋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것이야말로 일석이조네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참고적으로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입니다. 귀농귀촌 현장학습 실습지원을 저희가 멘토 멘트제를 해주는데 어느 누구나 해 주는게 아니고 사업비가 국비·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신청을 해서 멘토제와 멘트제를 연결 시켜주면...
동금
임동금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몇 가구나 돼요? 청양군에?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지금 10농가 하고 이번 도비 조금 확보해서 5명만 넣어놔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귀농인 집에 입주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청양에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10농가라고요. 우리 자료로 좀 주세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에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됐어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군비는 몇%에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50%. 국비니까 50%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배우려면 자기가 돈을 내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원칙은 그런데요. 귀농정책이 도시민들을 얼릉 끌어다가 농업정책을 하다 보니까...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식당은 그 집에 가서 일 다 해 주고 배운데요.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 사람은 귀농인이 아니죠.
동금
임동금위원
글쎄, 예를 들면요.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봉농가들이 특히 양봉을 배우고자 하는 농가들이 중요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충을 한다든지 본봉을 할 시기에 대농가한테 가서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도와주고 자기가 기술습득해서 톤수 받아서 분할해서 이렇게 창업하는데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기술 배우려면 노력 봉사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술 배우는데 돈까지 주고..
종권
한종권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청양에 100명이 온다면 그 중에 몇 명은 혜택을 보고 몇 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귀농인이 사실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거기서 몇 사람이 흙탕물을 일으키고 다니기 때문에 귀농인, 귀농인 소리가 나옵니다. 귀농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남보다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 없는게 아니에요. 많은데 몇 사람이 귀농인 이미지를 흐려놓고 다니고 못 된 짓하고 다니니까 귀농인 소리가 나오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귀농해서 자리를 잘 잡고 그러한 집을 스스로 견학해서 이 사람한테 배워라! 그런 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더 좀 해서 청양군에 귀농인이 많이 오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