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투자유치과장 류철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대서 농공단지의 조속한 실투자가 이행되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마쳤고 현재 토지보상 7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사항은 없으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95연대 전탐감시소 이전사업은 국방시설본부의 실시설계 승인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전남중부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동강특화농공단지 내 부지매입 시기 조절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내년 상반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도시가스공급 사업으로 ㈜전남도시가스에 23억 원을 지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60가구에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 기금운용 현황,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신청 주민홍보자료 등 총 5건에 1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4건, 김가공 공장 건립 반대 2건 등 총 6건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민원은 축사, 과수원 및 농경지 피해우려와 산림훼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와 마을 주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환경피해 및 소득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민원 사항 해결 후 사업 추진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도화면 봉산마을에서 제기된 김가공 공장 건립 반대 건은 환경부 유권해석과 관련 부서의 개별법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불승인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풍양면 풍남리 김가공 공장은 제출서류 미비사항에 대해 2차례 보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추진 현황으로 의약품 원료 제조를 위한 바다송어 양식 및 가공공장,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유치금액은 1234억 원입니다. 다음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입니다. 정량미달 1개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2개소, 품질기준 위반 1개소 등 총 4개의 주유소에 대하여 경고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정압기 1개소 및 공급배관 12㎞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10월 말 기준 1600여 가구가 신청하였고, 그중 800가구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천여 세대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엠스코이엔지를 비롯하여 총 7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업체별 생산액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100％ 분양을 완료하여 총 21개 업체 중 17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이며, 3개 업체는 금년 중 가동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업체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공장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죽암에프앤씨 등 17개 업체가 공장을 운영 중이며 연간 생산량은 1만 6540톤에 생산액은 281억 8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지원실적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은 총 1156건에 용량 36만 2158㎾이며,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볼까요? 산단조성에서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그동안 제가 관심있게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결과는 아직 시행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갖고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관성 있게 쭉 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단 하나 지금 그로 인해서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 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구, 영남 남열리와 두 개 지역이 오래토록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꾸 연장되어 오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이 2008년부터 했었는데요.

예, 2008년, 2009년부터……

2008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했는데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용어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토지를 사고파는 데 있어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토지주들의 거래에 있어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불허 사유가 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번잡함이 토지주한테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안정화 대책을 반드시 수반하게 합니다. 거기에 토지안정화 대책으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법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불편이 다소 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로 사고팔고 하는 이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땅으로 갖고 있지만 사용자체는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렇다고 보면 굳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기존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사용하고자하는 매입자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목적에 대해서 군에서는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얘기이고……

그렇다면 지금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 소유자들은 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고, 또 일반인들이 그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광범위했었으나 구역상으로 개발계획에 있는 그 구역에 한정해서 축소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어떤 선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지정권은 도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것이 당초에 허가를 행정지역에 대한 인허가, 또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그런 개발을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개발하는 조건에 토지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중형조선소부터 내려오면서 10년의 세월을 이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부담을 느끼고 실제적인 소유권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중압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은 중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온 것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놨다가도 1년이 못가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양일반산업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추진했지만 10년 후인 오늘에 와서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만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자꾸 싸여만 간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놔두다가 그때 가서 확정이 돼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전 규정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것을 팔아 긴급하게 써야 될 일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음에 확정돼서 필요하다면 그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지요. 10년 전 계획으로 지금까지 묶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 맞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역기능적 측면이라고 하면 순기능적 측면을 보고 개발사업이 있어서 토지안정화 정책을 세우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 있어 검토를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는……

이 순기능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고흥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만이 원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따를 것 아닙니까?

행정에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개발사업들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전제되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이……

그런데 묶어 놓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과 그냥 자유롭게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다음에 보상가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럽니까?

보상가에 대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토지안정화 정책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떤 개발계획이 서게 되면 토지가격에 대한 폭, 불안정성 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토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풀어 놓고 그때 가서 지가가 상승된다 하면 그에 따른 적정선에서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해 준 감정사들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불응한다면 토지수용도 내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적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묶어 놓는다? 그 법을 활용해야지요. 활용하지도 않고 우리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정가들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아니,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에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군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의 결정사항이고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도에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우리가 도로를 한다거나 농장을 하나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것이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불허할 때는. 이런 법이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과장의 의지로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거의 다 군수가 결정해서 지시한 사항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실과장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말하자면 실과장들이 소신껏 군수한테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이것은 유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했었던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가 지시에 의해서 간다 하기 보다는 어떤 정책 방향을 경정할 때는 실무자에서 과장, 부군수님에 이르기까지 숙고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신껏 그렇게 하리라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과장께서 판단했을 때 도에서 했던 중앙부처에서 했던 간에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겸토 의견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끄집고 나가지 마시고요. 앞으로 군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군수님 임기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 군수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면 시정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다음은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11번 투자유치 추진 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비알팜과 주식회사 한섬피앤디로 바다송어 및 가공공장과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인데 바다송어 및 가공공장에 단위가 백만 원 단위네요?

예, 134억.

그러면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은 얼마입니까?

1100억 원입니다.

바다송어 및 가공공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장 쪽입니다. 착공식은 이번 달 29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일이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15번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현황에 계획하고 실적에 보면 분양금액이 좀 떨어졌는데 이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분양금액과 실적에 나온 분양금액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 사유?

분양을 했을 때 분할 납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3년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분할 납부할 계획을 가졌던 업체가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3년 분할로 했던 업체가 다소 분할 상환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액 차이가 난다?

예.

알겠습니다. 16번 고흥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을 보니까 여기를 보면 가동을 잘하고 있네요?

예, 비교적 잘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단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향식품영농법인과 케이에프앤비, 아우지앤제이 등 이런 부분을 보면 재무과에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정식품단지 내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보조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지방세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금액도 아니에요.

예, 지적하신 업체는 맞습니다. 고향식품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케이에프앤비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나서 새로운 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체납된 부분들은 인수한 분이 승계 받는 사항으로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청정식품단지에 유치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재무과에 지방세 정도는 체납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연계해 조율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전남권에 도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권역별로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 그렇다면 현재 고흥에 전남도시가스가 들어 왔는데 전남도시가스는 협회에 협약이 돼서 시·군 안배식으로 하는가요,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가요?

그런 저런 부분들이 병합된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전남도시가스는 권역이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일원입니다. 그쪽 라인을……

그런 규정이 정확히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아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입찰방식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데 뚜렷한 지침에 의해서 전남도시가스가 들어온 어떤 배경,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한 지역에 여러 업체가 난입이 되게 되면 연료공급에 대한 부분이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 권역별 사업자를 지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공문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도가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찰방식에 어긋나면 상급관청의 지시라도 이게 법률적인 효력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가스 시설을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화공직 공무원이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공직 공무원이 관리감독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화공직이 없습니까?

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스를 취급하는데 전문직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지휘감독 체계가 내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면 화공직 공무원이 반드시 공사를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공직을 임명을 해서라도 충원을 시키는 방법이 돼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셔가지고 감사기간 안에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LPG가스 제조, 유통업소의 안전규정 관련인데 그 사람들 교육이수라 할지 보험가입 등 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유무판단을 하셨나요? LPG가스에 종사한 사람들.

예, 그것은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변경사항도……

안전관리자도 반드시 배치를 해야되고, 교육이수도 해야되고, 또 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이런 세 가지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고흥군 관내 LPG가스 업소 현황을 판단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왜냐하면 LPG가스는 일반 휘발유성 보다는 훨씬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에 대한……

그리고 반드시 LPG차량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고 주입를 한 다음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었는데 풍양에 김공장 신설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개별법 검토를 해서 허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법에는 저촉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별법 저촉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김홍빈 이장님이고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종덕. 김가공공장이 있는 업체예요. 마을과 어떤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팀이 가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하세요. 나도 몇 번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하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김공장을 가공을 해서 이 김에 써진 물 통관을 수심 몇 ｍ까지 빼낸다는 조건을 달아주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 한다는 말이에요. 투자정책과가 개발하고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태양광은 어차피 허가 건수는 이미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조건이 3년 후에 다시 연장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6년간 허가 받고 연장만 가능하면 6년 안에 시설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장기간 걸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행위 태양광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 나간 건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을 것이에요. 나간 건수는 시설을 본인이 포기하면 몰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난개발은 미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민원과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해 봐야 법적 조치는 맞는데 허가 나가 봐야 민원과 마찰이 생기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설득을 하셔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양 김공장 같은 경우는 서류미비로 반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자면 거기 김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물 사용량이 있는데 사용량을 턱없이 줄여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기에 거기에 따른 보안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하라는 주문에 응하지 않았었고 거기에 따라 반려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간략히, 요점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소 시설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하지요?

더러 그런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는 ‘행정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한다.’ 그런데 민원 발생했던 처리 회신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사전에 먼저 주민들과 협의서가 들어와 첨부가 돼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민들과 마찰이 난 이후에 이것을 협의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까?

그것은 허가서에 주민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되지 않습니다. 허가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업주는 사업을 강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간과할 수 없으니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냐 하면 사업주는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신청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요. 해 놓고 난 다음 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과 마찰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편하고 복잡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사전 동의, 협의서가 붙어 와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간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절차상 문제가 사후에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난 다음, 집단 민원이 발생한 다음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허가 전에 주민들과 어떤 협의서가 첨부 되어야만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야 행정에도 원활하게……

그렇게 행정편의 차원에 본다면 저희들 일하기가 아주 수월습니다. 그런데 안의 업무처리 사항을 들다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담당자는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법에서 규정하거나 요구되지 않은 사항들을 징구하거나 요구해서 가는 것은……

우리 지금 고흥 실정을 봤을 때 가급적 주민들과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연중 사업주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사항이 이뤄진다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편의다 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 시에 징계사유……

행정편의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철저하게 존중해 준다는 행정의 어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며 저희도 편하고 좋습니다.

규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사업법에 자체가……

위법 없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법하거나 적절치 않은 사유가 없는 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마다……

됐어요. 우리가 거리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미 허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허가 떨어진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허가처분 됐던 그 일정을 기준으로 뒤에 조례에서 거리제한 했던 것은 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 군수한테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제정해 놓고 있는데 거리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인허가에 관한 부분들을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 받은 건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두 곳만 다시 확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222페이지 유류, 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실적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화공직 전문직의 유무를 물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투자정책과에 없다는 얘깁니까, 고흥군 전체 각 실과, 읍면에 없다는 얘깁니까?

저희 과 소관 보고를 하고 있는 터라 저희 과 소관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고흥군 관내에 화공직 직원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지금은 화공직이라고 하지 않고……

아, 지금 화공직을 전문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기술직?

예.

반드시 투자정책과에 이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이 없이 어떻게 행정행위를 하지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의존하는 것은 의존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1년 내내 자기들이 하는 업무예요. 이게 신고가 들어 왔던 안 들어 왔던 간에 이 사람들 본연의 하는 일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 여러분이 허가를 내줘서 관리하는 업소는 전문직이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인사부서와 상의를 하시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투자정책과에 반드시 유류, 가스 전문직으로 그전에는 화공직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고흥군 어느 과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투자정책과에 있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에 있어서 여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산단조성계를 보면 남열지구 리조트특구 조성 사업,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도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업무를 산단조성계에서 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예.

다른 업무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업무만 나열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업무를 봤을 때 류철주 과장님이 가져오신 사업인가요? 과장님이 말하자면 유치해서 가져오신 업무인가요?

실무적 입장에서 역할을 했지 제가 가져왔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을 하실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계를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주시기로 했어요.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혹시 군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전부 군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 공약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지요? 세부적인 것 말고 전반적으로 군수가 공약한 사항이 맞지요?

약속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약속 이행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종결 짓는 것만이 약속 이행은 아닙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 공약은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대통령이 구미원자력발전 40 몇 프로가 진행이 된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왜? 원전건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약 사항을 했는데 위원회를 조성해서 다시 제기합니다. 그것은 공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공약은 했는데 안 지켜진 공약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 공약이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 공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약을 잘못된 공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직접 현장에 해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더라든지 도저히 현장하고 맞지 않을 경우는 이 공약사항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하실 때 그런 사항도 같이 논의하셔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화공직 관련해서……

예,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임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LPG가스 관련 말씀이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석유 관련 말씀으로 하시는데 석유가 됐든 LPG가 됐든 간에 국가 공공기관에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대행하고 협조 체계로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법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법규가 있는 부분에 있어 알고 있지 않아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가 책임과 의무를 쥐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가스탱크 같은 점검 등 다 안전공사 책임하에 합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항들은 국가기관이 별도에 그런 것들을 전담하고 책임지는 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투자유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사업소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정·현원은 14명 정원에 현원 12명 결원 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은 관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 군비 지원 시 대회·단체별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은 종목별 협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대회별 기간, 규모, 연인원 등 지난 3년간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설치사업은 휴게시설 검토과정에서 설계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고흥군지 편찬사업은 용역기간 미 도래하였으며 고흥작은영화관 제2관 증축 공사와 고흥작은영화관 휴게시설 신축 공사, 설계는 공사기간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이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간경상 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 등 18개 문화예술단체와 23개 체육대회 등 45개 사업에 총 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체육선수와 체육육성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기금조성현황은 26억 4800만 원이며, 학교체육 육성 7개교 및 우수선수 18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 거금야구장 준공에 따라 시설관리 대상 추가와 사용료를 반영하기 위해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액 감면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 민원 1인 이상 처리현황은 해당 없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고흥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338회 대관으로 4만 8298명이 이용하였으며, 각종 공연유치 실적 또한 10월 말 현재 신년음악회 등 기획 및 대관공연 유치로 총 27회 1만 756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전속예술단 운영 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40회를 공연하였으며 출연수당은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고흥문화회관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은 89건에 사용료 수입은 340만 원이며,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대관 15건에 이용자 94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40만 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팔영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 20건에 사용인원 2만 9910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280만 원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 57건에 사용인원 1만 360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도양복합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 50건에 사용인원 1만 3455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540만 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김일기념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 23건에 사용인원 3122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고흥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대관 6건에 이용인원은 3만 7857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흥문화회관 등 11개소에 연간 운영비로 1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축구 등 3개 종목 25개 팀으로 연인원 89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23건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인원 1만 479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현황입니다. 현제 6명이 고흥군 실업볼링팀에 취업하여 활동 중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6종목에 7명의 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실적은 제8회 목일신동요제 및 동시대회 등 2개 단체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올해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은 전국단위대회에 6차례 참가하여 전국대회 우승과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은메달 1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운영비로는 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이나 배구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돈을 주는 것이에요? 75만 6000원, 44만 8000원 이렇게 한 번 사용한다고 이렇게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예.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 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고흥 향교 보조사업자 고흥 향교에 지원한 것이 몇 개네요? 이 지원비를 한꺼번에 하지 명목만 변경해서 합니까?

향교의 행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중간에 보면 고흥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같으면 석전대제이기 때문에 춘·추기로 해서 한 번 지원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기로연 재연행사라 할지 청소년인성교육이라 할지 이런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하기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줍니다.

향교에서 다른 행사를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지원하시겠네요? 청소년 말고 또 노인 뭐, 뭐 다 넣으면?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통행사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우주합창단에 작년, 재작년 군에서 보조금이 얼마씩 나갔습니까? 작년 보조금은 얼마였어요?

1500만 원입니다.

작년 군에서 1500만 원 보조하고 그 전년도는요?

그 전에도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에는요?

2014년도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계속 1500만 원씩 지원됐어요?

예.

1년에 한 번이죠?

예.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인데 사업비가 3089만 4000원.

연습하고 의상 갖추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사가 와서 지도하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주합창단의 명단을 보면 의사 등 오피니어층들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은 지원을 받지 않고 이런 연주회를 해도 무관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데 10월 말에 하나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한 것 같은데.

예, 연말에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강사료로 집행이 많이 됩니다. 매주 와서 연습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오피니어층보다는 어찌됐든 저소득층이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명목 변경을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이 좀 더 가도 좋을 것인데 이것이 제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의견들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오피니어층들 한테 비싼 강사를 대주고 또 교육 받아가면서 자기들 옷 구입비도 지원 받고 한 번 정기회를 하고자 우리가 이런 예산 1500만 원을 어떤 단체 같은 데 보면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후하게 해 주면 없고 어려운 단체에는 막말로 3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행사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여기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이런 행사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행사는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균형, 형평성 이런 것을 항상 견제해서 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시정되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박지성 공설운동장, 9월 15일 이후 대여한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인가요?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동계훈련 유치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금년 겨울에 축구부가 와서 운동을 또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잔디가 수면기간이 있는데 수면기간을 문화체육사업소에는 언제부터 언제를 본가요? 잔디를 사용해서는 안 될 기간이 있어요.

12월부터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기간 중에는 이 천연잔디는 사용하지 않고 인조잔디 구장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계훈련도 좋지만 그 안에 잔디가 충분히 휴면상태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고 새로운 싹이 나올 때까지는 관리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휴면기간을 잘 지켜서 해 주시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읍면에서 아마 동네체육시설을 요청할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접목해서 보면 지금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물론 걷기 운동이 많이 붐이 되고 있어요.

예.

마을마다 그런 현상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팔돌리기, 무릎펴기운동, 허리돌리기 등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지요? 한 세트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급현황을 제가 묻기는 그렇고 노인 건강을 위하고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요청하셔서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2000만 원 공사는 손쉽게 가져오는데 1000만 원짜리 체육시설을 가져오려면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셔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해 놓고 업체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사후관리 문제, 시·군에서는 나사가 풀려도 조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에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해서 안전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26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난에 고흥군지 편찬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금년 안에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찬위원들이 우리한테 자주 전화가 오는 것이 이것 기간을 좀 연장해서라도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간연장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지역의 어른신분들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형평성,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료 분량을 200자 원고지 한두 장 정도를 요약해서 해 달라고 기준을 저번에 최종 심의회 때 나온 의견과 군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참고해서 읍면에 기준을 통보해 자료를 받아서 이쪽 용역사 대학에 보냈습니다. 보냈고 최종적으로 아마 이번 주 말 정도 내용이 저희들한테 내용이 송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는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쪽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이 한 달 연장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이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 12월 20일까지 연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선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한 달을 연장해서 이번 주에 자료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니, 내용이 뭐냐 하면 고흥군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후 쯤에나 또 이게 다시 제작이 되던지 그럴 것이에요. 2, 3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월을 시키더라도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 추가되는 인건비 부담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왜 우리가 필요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니까요. 최소한 20년에서 30년 후에 이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편찬위원들이 죽을 때까지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군수가. 제가 지난해 고흥 향교 교지를 만드는데 감수 감독을 해 봐서 압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원성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를 뺐느냐.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일본 가서 살고 서울 가서 살아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신문에 공고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누락이 됐었는데, 그 뒤에 책자가 나오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달라 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특히 우리 고흥군지 관계는 더 그러지요. 7만여 군민뿐만 아니고 향우들까지 다 볼 텐데 저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가 필요해서 기간을 연장하니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인건비를 더 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더 대더라도 전문가들, 위원이 아닌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처음 정했던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연의 군지편찬을 하려 했던 의도나 취지가 다르게 실제 군지편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당초 우리가 했던 기준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들이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100％ 만족도는 없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보이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물론 주무 과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 용역 보고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군수님께서 추가로 하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 안을 많이 반영을 했을 것이에요.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혹시 보안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이번에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편성 주기를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니 15년에서 20년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다시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혜영 계장이 나오셨는데 두원 송수권 생가 복원 관계는 48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실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정도 계상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