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유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경제유통과장 이권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고흥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정ㆍ현원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으로 고흥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 중 어물전에서 주차장 쪽으로 출구가 없어 활용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 주차장에서 어물전으로 진입할 도로개설이 현재 냉동고 보관창고 이설 후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설된 주차장이 이용객의 주차장보다 상시 주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흥시장 상인회 및 상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름철 어물전 주변 악취 발생 횟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유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흥군유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장옥에 불법전대 및 양도 시 허가취소와 행정대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6조 사용권의 전대 또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30일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과 행정대집행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3건으로 먼저 건강기능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이 5개 시군 지자체 간 협의 및 승인절차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고, 농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은 유자기능성 임상시료 제조연구 용역수행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간소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산업은 시설 내 기계설비 구축 지연으로,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 시설지원은 일부농가 시설준공지연 이유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억 53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틈새농식품 향토산업육성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39억 6541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등 19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은 없으며,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지원 사업지침 책자 제작 등 총 6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1건으로 포교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미끼상품으로 현혹하고 겁을 주는 불법 천도제 및 위패판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단속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은 행정처리가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하였기에 관할 경찰서에 조사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7개소로 321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옥 사용료는 8959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통시장 하수관거로 관거 준설 등 2억 6380만 6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시설과 건어물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등 총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7년 3분기까지 20개의 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총액은 204억 5138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고흥 쌀 판촉ㆍ홍보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07개 학교에 211톤의 쌀을 공급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77개 학교에 12억 391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전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유통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매출액은 144억 2900만 원이며, 시설 감가상각비 승소ㆍ패소에 따른 대손상각처리비용 등 단기 손실이 10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9월 말 기준 매출액은 100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억 5700만 원의 매출이 증가해 왔습니다. 9월말 현재 가 결산결과 1억 53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지역특성화 여건에 맞는 고흥석류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27억 원의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흥석류 특성화 사업단이 주관이 되어 고흥석류 브랜드사업의 구축 및 판로확대지원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품질인증 현황은 에덴식품 영농법인 등 15개 업체이며, 상표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총 118동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4만 6512톤입니다. 보관료 지급금액은 2016년에 15억 5417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10월말 기준 10억 8486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행정전산보조,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등에 17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사업비 6억 731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집행, 취약계층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청년인턴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정규직 1명, 인턴 2명, 취업알선 11명 등 총 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86명이 굴삭기, 지게차 교육과 드론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600만 원으로 51명에게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경제유통과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리고 시장활성화 사업, 지역연고사업 등 4～5가지가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2016년도와 올해 2017년도 비하면 약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과하게 지원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인해 지역단위 6차 산업이 금년부터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겠고요. 지금 민간자본이나 행사보조사업 중에 감사보고서에 보면 자주 등장한 회사가 있어요. 매년, 거기 사업을 했든, 어쨌든 꼭 사업이 필요하니 사업요구를 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인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나 싶어요. 우선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제일 첫 번째 틈새농식품 향토산업이 있는데 그것이 보조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 행사보조사업을 보면 똑같은 사업명인데 사업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5억 5000만 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고흥로컬푸드가 어딥니까?

동강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운영 잘되고 있죠?

예.

지금 동강농공단지 보조사업 경제유통과에서 관리하죠?

농식품 쪽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된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안 합니까?

투자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를 보조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을 안 하는 곳이 있죠? 사업을 포기보다는 시행안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공단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경제유통과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회사는 없습니까?

예,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경제유통과에서 지원한 회사는 그 불의의 사고가 난 것 없다?

예.

혹시 경제유통과에서 몇 개의 회사를 관리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국ㆍ도비보조, 공모사업 등 모든 것을 막론하여 지출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관리한 회사입니다!

예.

다음 317페이지 앞서 언뜻 말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사항 같은데 순천시 좌야로 101번지 황정아, 이 민원사항을 저희가 꼭 받아야 합니까?

방문판매업소는 등록 후 해야 하는데 그곳이 방문판매 업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불법사기행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권한이 아니어서……

아닌데 왜 우리 행정에서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 경찰서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재래시장 행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녹동재래시장 빼놓고 일반 시장이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과역시장 것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지금 82개 점포가 있다고 했는데 사용률은 100%이고, 장옥세도 얼마 되지 않네요. 지금 과역시장에 73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 자료요구 합니다.

예.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면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 실적에 수출물류비 지원내역 1～3분기까지 있는데 그 중간부분에 NH무역 있습니다. 서울시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두원농협에 유자차를 현재 NH농협에서 수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이어서 거기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일부 해 주는데, 그럼 전체 두원농협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다른 서울시에서 왜 우리 유자차를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봅시다. 지역연고산업 육성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7억에 우리 군비가 3억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 연고, 말 그대로 우리 고흥에 연고된 전국 사업자나 영농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석류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연관 순천대학교에서 그 사업을 저희들과 연계하여 거기서 업체별로 마케팅이나 포장재나 브랜드, 그리고 판매ㆍ유통 품평회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건가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고흥석류특성화, 산학연관 관련 클러스터구축, 대형유통업체 입점 품평회인데 대형유통업체 입점이란 뜻은 무얼 말합니까?

개별적으로 법인들이 농협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유통망에 입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석류를 하나로마트에 납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점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워낙 많으니 괜찮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고흥군유통에 관하여 잠깐 얘기를 합시다. 지금 ㈜고흥군유통 사무감사 검토 자료를 보면 우리 고흥군의회에서는 고흥군유통을 감사할 수 없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설립 당시 투자금은 우리 고흥군의회에서는 커다란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7대 의회에서 고흥군유통 지원사업 즉, 공선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만큼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 감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 경제유통과에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은 감사 대상이죠?

예.

이건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쭉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공선출하 2017년도 9억, 5억, 14억 지출 했죠?

예.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까지 14억 중에 4억 8000여만 원만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 30일이니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지출이 저한테 보고한 이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 뒤로 10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내역 다시 첨부해 주시고, 이것은 첨부 받기 전에 원래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공선출하를 받아가는 분들과 직접 면담하여 질의 답변을 받아야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이 명단을 보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려보렵니다. 답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 요약 용어정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지역 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야 현장에서 별 소리를 다 해도 법에 안 걸리지만 우리는 법에 안 걸리는 방향으로 조심을 해야겠죠? 중간에 보면 제26조 검사보고 등이 있는데 그걸 안 봐도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현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의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뜻을 혹시 정리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이 뜻이 정의가 뭔지 과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

그 말이죠?

예.

기 설립당시에 투자했던 각 농협이나 또 법인체나 또 개인이나 거기에 대한 감사는 이사ㆍ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ㆍ감사는 그 농협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추천한 분이 조합장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 물어본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용어정리 우리 군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한 말, 솔직히 말해서 “이래도 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과장님의 업무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고 고흥군유통이라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2018년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이런 정의가 없기를 바라면서 2018년도에는 예산요구 안 하죠?

……

하여튼 그걸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그 귀한 것을 서로 못가져 가서 아우성이고 난리 난 것이 어째서 지연이 되었나요?

농가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작년 연말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뇨, 농가들이 할까말까 고민하고 위치 부지라든가……

아니, 그런 것도 선정 안 해놓고 왜 그랬죠?

신청해서 받아놓고 하려는데 이제 망설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기준은 600만 원으로 3평 기준이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니고 어떤 농가에게 설치를 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 성격상 과수 쪽이고 저온저장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은 농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요?

예, 과수, 채소농가 그 중에서도 친환경 인증농가가 우선입니다.

또?

대략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기준에 적합한 데만 100% 내 주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 보니 그런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기준이 안 맞는 그냥 개인농가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는 가정들도 그냥 쌀농사 수도작 한 600평, 밭 몇백 평, 그런데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왜 준 겁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 그 기준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준은 정해놓고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 나왔던 우선순위, 신청한 우선순위, 작년에는 어느 동네가 들어갔고, 올해는 안 들어간 동네에 주자고 하다 보니 그냥 개인농가에 줘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니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냐면 바닷가 동네 정말 필요한 그런 가정에서는 작년에 그 동네 2동 들어갔으니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안 들어가는 마을에 주니 그냥 개인농가에 줘 버렸어요. 개인농가에도 군만 재정이 탄탄하면 다 주면 좋아요. 모든 농가에 다 주면 얼마나 깨끗하고 양파 하나, 마늘 하나도 안 썩혀나가니 너무너무 좋은 시설인데 우선은 아직 재정이 거기까지 못가서 우선순위라는 그 기준이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도 못 받았어요. 왜, 의원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는 개인 농가가 가 보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은 믿을 수가 없다.” “군에 어떤 사람 먼저 주고, 누구 먼저 주고, 또 누구하고 친한 사람 먼저 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적용을 합시다. 기준 적용을 하여 되도록 다 수요가 끝난 다음에 개인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우선은 그럽시다. 지금 면에서 면장님들을 보면 조르니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 작년에는 어느 동네에 줬고 올해는 안 들어간 동네, 이렇게 그냥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우리가 소규모사업비 의원이 안 들어가는 동네 의원이 주고, 또 의원이 넣어놔서 이중으로 된 곳은 또 빼다가 이쪽으로 주는 이런 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도 괜찮지만 현재는 안 됩니다.

예.

아까 장세선 위원님께서 한성푸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 한성푸드 유자 가지고 엄청 제가 강하게 질문을 했었죠? 그 여파가 컸습니다.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올해 내가 군정질문을 안 하려고 할 정도로 머리 아픈 경우를 당했는데 한성푸드 사장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이미 다 알았을 것 아녀요. 저에 대한 적대감, 속상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던데 제가 질문한 것은 한성푸드라는 회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겨냥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고흥군의 농업정책, 그리고 유자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적한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개인 대 개인, 1대 1 관계가 되어 버려요. 제가 지적했던 것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왜, 재고량이 남도록 하느냐! 원인분석을 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회사일수록 유자수매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라!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올해는 다행이도 유자 작황이 그나마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성가시겠다. 이렇게 안도를 합니다마는 풍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내년에 풍년이 된다면 또 재고량이 많아서 수매 안 하겠다고 하면 또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공통분모, 고흥군유통 문제입니다. 어제도 수매장을 나가니 “고흥군유통 안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농민들이 지금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알고 하는 말입니다. 농민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아닌 것처럼 “왜 안 되는가요?” 길게 얘기는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군민들의 원성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뜻을 받아 들일수가 없는 입장인 줄은 충분히 압니다. 고흥군유통 문제는 앞서 정동우 의원님이 “내년에는 예산신청 안 하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과장님께서 답을 못하셨는데 예산신청 안 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산신청은 본예산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삭감 전제입니다.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안 해 주고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흥군유통이 어렵습니다.

벌어놓은 돈 쓰시라고 하십시오. 벌어놓은 돈 15억? 작년에 얼마 이익이 있던데요?

금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15억 아니고?

예, 고흥군유통이 유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니 물류비라서 그것마저 지원을 안 하면 역으로 행정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에 관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방문판매업의 불법 단속권한이 없어 관할 경찰서에 조사 요청을 했다고 쓰였는데 우리 고흥에 와서 물건을 파는데 저는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입니다. 그런 것 들이 들어오면 예전에 안 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등록만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다시피 판매업의 불법, 사기단속이라고 했는데 물건을 많이 사서 쓸 수 없을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사게 유도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할머니들을 분단별로 나눠서 분단을 전체 이끌게 하고, 아무튼 방법들이 머리를 써서 잘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물건을 가져가서 써 보라고 하는 겁니다. 포장지를 훼손하게 하고, 아니면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알고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이 안 될 정도로 훼손을 시켜놓습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지만 해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을 젊은 엄마들도 제법 다니는데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고 하는 말, 그런 내용들을 젊은 분들은 휴대전화로 녹취를 하기도 합니다. 또 포장지가 훼손이 되었을 때는 우체국에 가면 상품 관련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반품을 받아주는데 거의가 200만 원어치를 넘게 사서 창고에 쟁여놓은 것이 거의가 다 포장지가 없어서 반품을 안 해 줬는데 거기에서 계약할 당시에 등록하시는 분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자기들도 피해가려고 등록번호도 틀리게 쓰고 주소도 일치하지 않게 씁니다. 그랬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답니다. 대책은 읍면에 매달 이장회의나 마을 반상회를 하는데 대처방법에 대해 알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한 달할 것을 장사가 잘 되면 세 달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의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지도하시고 홍보해 주셔야 하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나서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이나 며느리들이 못 사게 하면 불효자라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수의도 3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파니 꼭 단속을 해야 합니다. 마을에 사업을 하나 주는 것보다 이런 불법단속을 막아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교육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27페이지 21번,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 요즘에 한창 정부수매 철이라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예.

소유자가 농협으로 되어있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거죠?

예.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네 이장님이 대표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예.

전체적으로 보니 창고가 118개입니까?

예, 118개입니다.

대다수 창고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대로 적게는 50평짜리부터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톤백 수매이니 현재의 창고로는 톤백 수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톤백 수매가능 창고도 있지만 대다수가 시설미비에 노후 되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로 합니다. 타 군에서는 정비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고에 공공비축을 안 하면 다른 곳에 직송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창고 보관료라도 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지금 현재 도비, 군비 보조가 몇 %입니까?

예,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래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러다 보니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니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군비를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창고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톤백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여부를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데다 면적도 적은 곳은 톤백을 넣으려다 보니 문을 개조하니 거의 전면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노후화 되어서 톤백 수매는 시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잘 되고 소독도 잘 해야만 톤백 수매가 그대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대대적인 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음 329페이지 23번,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투입해서 실적인 거죠?

예.

이 중에 드론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받은 것 중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이 저한테 보낸 톡이 있습니다. 산업과학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드론학과가 생겼습니다. 결과를 저에게 톡으로 알려준 건데 이번 신입생이 광주, 부산, 충남, 경기도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했답니다. 이 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학생으로 내년 신입생들은 이미 조기 확보 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에 드론학과가 생겼으니 그 교육프로그램에 협조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여기 보면 주요성과가 면허증 취득 18명이 있죠?

예.

이 학생들을 면허증을 조기에 다 취득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드론학과 전공이니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이어서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학교에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자격증 이수를 시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찾아뵙고 학교 측 프로그램과 저희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드론학과도 개설하고 학생들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하니 취업을 고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 학과를 만든 겁니다. 지금 고흥만에 들어올 것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고흥만이 빨리 활성화되어서 이 드론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형굴착기 이것은 참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까지 했다는 건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초에 노동부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자격증시대에 기계장비는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해야 하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경제유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노수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담당은 우주과학분야 전반을, 전략산업담당은 우주항공관련 산업기반지원 업무를, 무인항공담당은 항공분야 전반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로켓발사대회 및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으로 6회째 개최된 캔위성 체험경연대회는 과기부가 주최하고,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그동안 우리 군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챔피언십 대회 및 드론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함께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구체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명시ㆍ사고 이월하였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2017 농약살포용 드론실증 보급 사업은 총 5농가가 신청하여 현재까지 3농가에 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농가는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과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총 8건에 7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주발사전망대 홍보 4건에 596만 원, 드론 홍보 등 4건에 114만 2000원을 현수막 제작대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60억 원 규모로, 이중 공공부분은 단지조성과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137억 3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고 지금까지 기반조성공사는 67%, 하수처리장은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호텔, 빌리지 등 건축에 총 394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지금까지 26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발사전망대는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3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방객은 연 6만 5천여 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그동안 총22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협의회에서는 우주센터 활용방안 및 우리 군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캔위성체험 경연대회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우주교육 및 캔위성 개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우주기술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로, 우주항공 중심도시로서의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켰습니다. 본 대회는 과기부가 전액 국비로 주최하고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가 주관하며 항우연과 고흥군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드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드론에 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의원님들까지 배석을 해서 드론사업계획서를 한번 거창하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까지 전부 모여서 했는데 그때 드론학과 개설을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드론 규제 프리존이 어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드론학과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드론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먼저 드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프리존 관련해서 드론 사업이 전국 27개 전략산업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고흥이 드론 전략산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근거마련과 예산지원을 추진하였는데 그게 지금 국회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국회 방문해서도 규제 프리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도록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그게 여야 입장차이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는 목소리도 많지만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그 관련된 예산지원이나 앞으로 진행사항이 묶여진 상태입니다.

그럼 학과 개설도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고흥산업과학고에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과 개설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규제개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한정된 얘들과 한정된 학과에 공부하는 개념이 드론학과를 저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주항공산업학과와 함께 한다고 하면 드론도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아마 우주항공산업학과를 말하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이 듭니다.

취업도 더 많이 될 것이고, 드론은 기계조작해서 띄우고 내리고 한다든지 앞으로 택배를 한다든지 한정된 직업이 있어서 어떤 연관된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드론학과를 우주항공산업학과로 범위를 넓혀서 개설을 해 놓는다면 창원에서 하는 산업들이 우리 고흥에서도 활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그 큰 드론 캔위성체험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했던 체험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주항공축제와 맞물려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것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체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늘 얘기를 듣고 자료를 가져다줘서 봐도 거기에 깊숙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 그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나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드론 관련된 시설들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게 저번에 전략산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돼야만 예산지원이 되니,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드론학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드론학과를 항공산업학과로 범위를 넓혀보는 것은 우리 군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건 아마……

장단점에 대해 연구를 깊이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쪽으로 끌어가야 하고 또 범위가 넓혀지면 우리 군민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을 학교와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중에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캔위성체험 경연대회는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금년까지 6회로 6년 했습니다.

6회이면 내년에 7회째네요?

예.

이 중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셨어요?

드론대회가 챔피언십 대회라고 지금 드론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주로 추진하는 전국드론대회, 경연대회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드론산업의 확산의 어떤 역할을 해 볼까 싶습니다. 또 드론영상 공모전은 작년하고 올해 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가 되면 상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유치를 어떤 것을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산업자원부장관에서 하는 것, 드론협회에서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과 연결을 해서 우리 군으로 확정이 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전국대회일수록 전국에서 모여들어야 하는데, 상원이나 상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니 저희들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고 또 접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큰 것으로 받아서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이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주랜드 조성사업과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었는데요.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2015년에 착공을 하면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호텔이나 빌리지를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설계나 계획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짓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협의를 하다 보니 기본설계랄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2015년에 일부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경에 최종 준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을 일부 세웠었는데 지금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준공기한이 안되어서 이것을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이니까?

예,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탐방로 문제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우주랜드 조성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들 공정이 약 67%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정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랄지,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랄지, 옆에 석축이랄지,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하죠?

예,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더 투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민간투자자가 더 원하는 것 같던데 안 그런가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만족한가요?

정식으로 요구 들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빌리지가 당초에 23평형으로 구상을 했다가 소비자들이 30평형으로 요구를 해서 그것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23평형도 큰 건데, 투자자들 얘기 아닙니까?

예, 분양 받을 분들이 30평형으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분들의 분양계획이라 저희들이 몇 평형을 해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예.

이 일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인데 자꾸 차일피일하다가 과장님까지 왔네요. 매우 오래된 일이거든요. 사실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나가 보니 보기에도 좋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던 우리 선배 의원님이 계셔요. 그분이 매년 질문하면서 애 많이 쓰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루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셔서 좋은 경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주개발 대표가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상황 협의회도 하시고 가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명시ㆍ사고이월을 보면 이미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올 12월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다시 이월되었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뇨, 민간사업자와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들의 건축위치랄지 분양방법이랄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형을 바꾼다든지 해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 조금씩 지연이 됩니다.

탐방로 개설하는데 민간사업자 의견을 많이 청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획되었으면 계획대로 해 나가야죠!

전체가 길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다 해서 추진해야겠죠? 사업비 다 확보되면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이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론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드론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업이 올라온 것이 없어서 민간자본 쪽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론 관련해서 제가 깊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장만채 교육감을 만나서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같이 2개 학급을 확보하였습니다. 애초에는 1개 학급만 한다고 산업과학고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송민철 소장님께도 다 통보했고 군수님께도 다 협의하여 올라간 내용입니다. 교육감 말씀이, 한 학급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학과가 되겠냐! 하려면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산업과학고가 상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과를 못 바꿉니다. 왜냐면 상과 선생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학교 과를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합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드론학과를 더 하고 싶어도 2개밖에 못하는 겁니다. 교육감 말씀이 최소한 2개는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2개의 티오를 따가지고 왔어요. 작년부터 출발해서 잘 하고 있고, 경제유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교장선생님과 드론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 산업과학고에서 내년 신입생에 대해서는 광주, 부산, 충남, 경기 등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이미 정원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드론학과가 활성화되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이 협조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유통과에 드론전문인력 면허증 취득사업이 있어 드론학과 학생들을 연결시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조정해 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사업소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반 구축하는데 적극 해야 합니다.

이미 학과는 더 잘되면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의 추세를 봐야겠지만 100% 취업을 근거로 해서 유치를 한 것이고, 당시에 추진할 때는 국방부에서 드론 관련 전문가가 연 500명 씩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드론 인력이 당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주항공사업소가 주무 부서이니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학교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 산업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남열 우주발사대에서 짐라인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었는데 아직 지지부진하네요?

아직 설계용역중입니다.

보고서에는 2016년도에는 뭐가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남규 소장으로 계실 때 이걸 추진했는데, 저희들도 흔쾌히 승인해 줬는데 승인만 해 놓고 확보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겠지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생태탐방로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해서 수립하여 추진해야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바로 추진해야지, 그때 다시 뭘 조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건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내년 1월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확정된 사업에서는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우주항공사업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는 물탱크가 노후되고 훼손이 심하여 교체가 시급하나 적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두원 관덕, 금산 공고지 등 2개소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흥 호형과, 점암 봉북에 대하여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교체가 시급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4번 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으로 이월예산은 25억 1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고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관망도 작성용역 등 16건으로 추경사업에 반영된 사업의 공사기간 미도래 14건, 공사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포두 남성마을 상수도 관정이용시설 및 관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12건으로 공사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7건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 항과, 6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7번 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없습니다. 8번 항, 조례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항,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상수도 요금 고지서 제작 등 총 9건의 32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분뇨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슬러지 발생량은 243.3톤으로 금년 9월 기준 자체보관 15톤, 위탁처리 225.3톤으로 처리비용은 2365만 5000원입니다. 12번 항, 분뇨처리 사용료 수입 현황은 8,698.1톤이 반입되어서 1041만 3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13번 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분뇨처리장은 초음파식 방류유량계 설치 등 15건의 1억 369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고흥공공하수처리장은 설비동 기계실 집수정 수중펌프 등 21건에 2억 54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페이지에서 548페이지까지 면하수처리장은 금산면 하수처리장 드럼스크린 메시망 교체 등 32건에 821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9페이지에서 552페이지까지 마을하수처리장은 동강 죽암마을 하수처리장 원수공급펌프 구입교체 등 74건에 2억 346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14번 항, 방류수 수질검사 이행실적은 고흥, 도양, 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39개 시설을 실시하여 포두면 하수처리장은 장을 제외한 시설은 적합하였으나 포두면 하수처리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정기점검 시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미생물 식종 등으로 수질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15번 항, 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은 차염소산나트륨 등 4종에 6만 6070㎞를 구입하였으며, 구입액으로는 28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16번 항,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에 32억 7578만 2000원을 부과하여 98.3%인 32억 2127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5450만 7000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번 항, 상수도 부정사용자 단속 및 적발실적은 풍양면에서 1건이 적발되어 14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18번 항, 상수도 시설 현황은 고흥읍 호형수원지 등 7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지방상수도와 순천시 별량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광역상수도를 16개 읍ㆍ면 2만 20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 간이 상수도 시설현황은 고흥읍 등 16개 읍ㆍ면에 총 146개소를 유지ㆍ관리하여 7190가구, 1만 2847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20번 항, 소규모 급수시설개량 사업은 남양 송정지구 등 4지구에 7억 3218만 6000원을 투입하여 총 관로 약 6㎞를 시설하였습니다. 21번 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도화면 등 7개 지구에 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관로 약 7.4㎞를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22번 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대서와 포두지구 81개 마을에 총사업비 20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관로 15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23.9㎞를 시설하였습니다. 23번 항,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장에 9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0톤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번 항, 하수관거ㆍ하수도 정비사업은 도화면과 고흥읍 31개 마을에 총사업비 23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37.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6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27.8㎞를 시설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25번 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고흥읍과 도양읍을 대상으로 4억 5384만 4000원을 부과하여 98.2%인 4억 4586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797만 5000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번 항,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포두면 등 8개면 10개 마을에 총사업비 33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297톤과 관로 44.6㎞를 2019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고흥군 전체 상하수도 관로사업이 몇 %나 됐나요?

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예, 상수도는?

상수도 관로가 1040.4㎞가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초과된 것은 한 210㎞ 정도 되는데 20년 초과된 것부터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노후 된 구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로 보면 절반도 안 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누수 된 누수율은 군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강 마서와 과역 유동은 처리를 해 주셨다고 했죠?

마서는 반영이 되었고 유동은 지금 예산계와 조율하고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빠른 1회 추경에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연말 전에 하시겠죠?

유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긴 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내년 1회 추경에 꼭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1회 추경이면, 서로 말을 맞춰야죠?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 배수지 설치하고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내입니까, 길 건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죠?

그게 주변마을 한천이라든가, 그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길 밑에 설치하였어요?

예, 길 건너 마을 위쪽에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었군요. 제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예.

상수도 부정사용자를 풍양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였나요?

부정사용하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에 급수관에서 뽑아 쓴 경우가 있고……

가정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업집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영업집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서 대서면이 49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29개 마을입니다.

예, 이 부분 오타입니다.

예, 29개 마을이고, 그 내용 중에는 오타가 없으시죠?

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동강 말고는 남양, 대서, 과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곳이 여기도 반쯤 되나요?

하수도 사업말씀이십니까?

예, 다 됐습니까?

안 된 곳이 반이 넘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걸리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마을도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을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예.

하수도 요금이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하수도사용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 사용 한에 부과됩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급수 지구는 상수도 사용료에 의해 부과됩니다.

그럼 목욕탕은 어떻게 되나요?

목욕탕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합니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배출되는 불순물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유해 물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아니고 찌꺼기 같은 물질이 많이 흘러내려 간다면 그러는 건데, 지금 용역을 줘서 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천 물로 내려가지 않죠?

그렇습니다.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물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방류수질은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적합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서울, 경기도 쪽에 선진지 견학을 가 보면 오폐수를 다시 정화를 해서 시내권으로 흐리게 해서 시민들이 다시 그 물을 2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흥만 주의를 하면 딴 곳에서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잘 관리하면 아주 깨끗한 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되어 현재 갈수기 때는 하천으로 계속 흘러 내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네요?

예.

언제 한번 그런 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38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보면 고흥 호형하고 점암 봉북 11월 중에 조치했나요?

추경사업에 반영되어 아직 조치 못했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통과된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고, 562페이지 22번,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있죠?

예.

지금 현재 점암은 포두 권역으로 묶여 장남, 시목 올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쪽 구간에 구천하고 가학이 줄줄이 동네가 있어요. 구천은 상당히 큰 동네이고, 가학은 조금 적어요. 거기 어차피 노선은 깔죠?

예.

노선을 깔면 이쪽 주민들도 수돗물 먹기를 원하니, 검토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면 군비가 좀 포함이 되겠죠?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현재 두원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대전, 성두, 용당, 예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회까지만 하고 있어요?

예.

그쪽이 다 같은 라인이죠?

그렇습니다.

하면서 수도 관로도 같이 하고 있죠?

예.

어차피 공사하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하수도 관로와 수도 관로를 동시에 하면 절감되겠다 하는데 예산관계는 좀 난해했지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닷가 쪽이 항상 물 사정이 안 좋습니다.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 담당한테도 말했지만 방금 말한 점암 구천, 가학, 장남이 한 권역인데 그 밑에 시목은 마을하수도가 되었는데 그쪽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3개 마을을 모으면 인원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 곳은 3개 마을 묶어서 마을하수도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