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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17-11-23

강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외희

강외희의장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의사계장

의사계장 명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7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석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남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진구 초등학교 건강행복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복지위원장,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희

강외희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석광준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877억 1400만 원과 특별회계 174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71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13만 4000원을 증액하고 4억 610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4581만 3000원을 증액하고, 5억 949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9325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석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동효·김태수·박희용·배영숙·석광준·안남연·이영석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39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빅데이터 책임관을 집행부 직제에 따른 직위명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배영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동효·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이석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주민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문영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이석조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창조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운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김재운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4조제2항의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피해상황으로, 안 제10조를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김재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창조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부산진구 설치 60주년이 되는 해로 KBS TV 전국노래자랑 개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쳐 우리 부산진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흥, 자치행정 인프라 확충 등 구정발전을 위해 꾸준히 진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격려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전포카페거리가 미국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스 2017년 꼭 가봐야 할 오십두 곳으로 선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1회 전포카페거리 커피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부전1동과 범전동 통합에 따른 부전1동 주민센터 겸 청소년문화센터와 전포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포1동 생활문화센터도 새로이 마련하였고, 낡고 협소하여 그동안 이용에 불편했던 초읍동사와 당감4동사도 새로운 동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원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던 연지, 초읍동 공원계획 구역에 산책로, 생태체험센터, 놀이터, 운동시설까지 갖춘 또 하나의 도심공원인 초연근린공원을 탄생시켰으며 부산진구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공동작업 공간 3D 프린터 등을 갖춘 청년 복합시설인 청년창조발전소를 가야동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3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구는 근대산업의 발상지 부산진구 이제는 청년창업의 메카로라는 주제로 청년문제 해소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축제 제1회 꼬마둥이 페스티벌을 개최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고취시켰으며, 지난 9월에는 구민 모두의 오랜 바람이었던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를 마침내 개관하여 1700여 명의 구민이 수영, 헬스, 요가, 에어로빅 등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이 명실상부한 부산진구의 생활스포츠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 양정3동사를 양정어르신쉼터로 리모델링해서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7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중국,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국제미용학술포럼, 뷰티아카데미, 방송국 관계자 등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며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부문에 있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을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서면 일원의 이색 골목길 조성, 당감동 경로당 건립에 투입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억 원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주민센터 내진보강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도 짜임새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9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정1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에 20억 원 등 현안사업 해결에 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2018년은 서면시장 청년몰 조성, 구직자 맞춤식 전문교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서면원도심과 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여 부산의 중심구로서 위상 제고와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우리 구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 서면 오거리 브랜드 개발로 도심 관광자원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지역 발전의 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태세를 견지해 나갈 각오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4873억 원과 특별회계 178억 원으로 모두 50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의 당초예산보다 18.9%인 80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982억 원, 보전수입 341억 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550억 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개금동 금강펜테리움 등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16%로 2017년도에 비해 2% 정도 하락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의 구성비가 계속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96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6억 원, 보건·환경 분야에 276억 원, 지역개발·교통 분야에 326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40억 원, 안전·산업 및 기타 부분에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1%인 2965억 원, 기준 인건비가 16%인 778억 원이며 법정·의무경비인 경상경비가 1%인 51억 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법정·의무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예산 규모는 8%인 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시설비인 구비 투자사업비는 211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 재정여건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각종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지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 노후 동사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순수 구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운 만큼 특별회계의 탄력적 운용, 경상적 경비의 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구비부담 완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현안과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좋은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증진하자는 의미에서 마부정제(馬不停蹄) 즉 달리는 준마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사자성어를 내년도 새해 신년화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은 제7기 민선 구청장과 제8기 시·구의원이 선출되는 지방선거 실시의 해입니다. 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근대산업유산추억길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그리고 2017년 올해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성지곡 삼림욕장 편백나무 숲을 잇는 서면애(愛) 버스투어 운영으로 관광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노인기초연금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시민공원 주변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서면문화로 고전입히기사업,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으며 기존의 주민센터 기능에 주민들의 문화 복지 욕구도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가야2동사, 개금2동과 개금3동사 건립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900여 공무원 전원은 구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청렴, 성실, 겸손의 공직기강을 더욱 견고히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무분위기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대승적인 협조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성취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8.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구청장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같이 상정합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93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배포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8년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2018년도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재산분은 세액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어 금년보다 소폭 증가하거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급여인상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등의 상승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요도 감소하나 징수교부금 기타수입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 전망입니다. 일자리 민생 안정 등 주민생활 관련 지출수요 증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투자심사 기준 준수, 투자사업 심사의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국·시비 보조금 확보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세입 확충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과 압류재산 공매 추진,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051억 5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80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73억 3100만 원으로 76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개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56억 원을 편성하여 총 17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873억 31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7% 증가한 76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20억 1500만 원으로 30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대상 증가와 건축물 기준가액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62억 2200만 원으로 1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412억 원으로 12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093억 1300만 원으로 43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340억 8100만 원으로 16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87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 등 77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300만 원, 장기미집행 전출금 56억 원 등 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사업은 3975억 95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등에 622억 91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509억 5400만 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1308억 8200만 원 등 총 3563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도로건설 부문 184억 7800만 원, 지역개발 부문 36억 5400만 원, 일반행정 부문 104억 48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부문 46억 7700만 원 등 총 4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억 9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사용료수입 등 14억 56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33억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 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37억 5100만 원, 투자사업 18억 2100만 원, 적립금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적립 목표액을 최대한 확보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현황으로는 8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청사정비기금, 문화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4개의 기금이, 창조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이 각각 설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97억 8845만 원으로 전입금 10억 7775만 원, 융자금회수 101만 원, 예치금회수 85억 1903만 원, 이자수입 1억 2915만 원, 기타수입 615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97억 8845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8845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88억 7000만 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85억 1903만 원 대비 3억 5097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88억 7000만 원과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수입 2억 5100만 원으로 9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배부해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

박수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