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많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에게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의원들의 불찰입니다. 위원들이 시간을 지키지 못해 지금까지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10시 30분 약속은 법입니다. 사정없이 늦는 것도 하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란 점을 인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늦으면 늦는다는 것을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8분, 11분, 20분,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돌봄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복지돌봄국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의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복지돌봄국장 박충서 복지정책과장 김주학 사회복지과장 김용진 여성가족과장 조옥순 보육지원과장 김정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춘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정부위원장님, 나상성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조화영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돌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돌봄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관리,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 동복지허브화 추진, 무한돌봄센터 운영, 긴급복지, 자원봉사센터 및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 지원, 통합조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급여, 의료급여,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 업무, 복지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업무, 여성친화도시 추진, 출산정책, 아동복지정책, 아동진화도시 추진, 다문화 및 한부모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정책,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5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히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시정사항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정 김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정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9쪽 2016년도 예산 중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이재민 구호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수해 이재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고 노숙인 일반보상금은 급식비 등으로 2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의 불용 처리내용은 보훈차량을 관용차량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하여 할인받도록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훈회관의 보조금 집행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결제용 전용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주유소는 주유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에 보조금 집행 회계 관리상 지정 주유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 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8번 항목에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착오 적용에 따른 시책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예산과목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업무추진 집행내용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쪽에서 203쪽의 보조금 지급내역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준공과 연계하여 복지중심동팀 사무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올 2월에 이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무한돌봄센터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5쪽 위원회 운영현황과 206쪽 20번에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2번 항목에 주요 시설공사 추진사항 및 실적입니다. 보훈회관의 천정석면 제거, 현관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 노후 전등 교체, 주차장 포장 등 보훈회관 환경개선 및 기념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우리 시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추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흥시, 고양시, 전주시, 여주시, 충주시 등 19개의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협의체 의원 480여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7개 언론사 기자단과 복지부 공무원 등 2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통합사례 회의, 취약계층 가정방문 상담 등 동복지화사업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명시 맞춤형 복지 전담팀과 동누리복지협의체 운영사례가 전국에 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청·장년 독거세대 등 취약계층 1,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자료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에서 욕구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의 지역복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공적제도로는 지원이 어렵고 취약계층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상생기부금 공모사업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냉장고 등 낡은 가전제품 교체, 와상환자와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위생용품 지원, 독거어르신 밑반찬과 실버카 지원사업을 제안하여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8천만원을 지원받아 366명에게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코리아스크린의 애니메이션 영화 드래곤 스펠 시사회를 유치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200여명에게 여름방학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희망나기운동입니다.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총 9억744여만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등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7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2억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였으며, 생계비 등으로 11억3,57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 기부자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25번 노숙인 보호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8명, 2017년에는 18명의 노숙인에게 귀가 여비, 급식비, 응급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6번 항목에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긴급복지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1,278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7억6천여만원을 2017년은 1,240가구에 대하여 8억3천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28번 항목에 복지대상자 조사 및 책정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만450건의 복지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5,265건을 복지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219쪽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추가로 6.25 참전 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21쪽 32번에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과 223쪽 33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생활복지기동반 실적은 등기구 교체, 방충망 설치 등 소규모 불편사항 1,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리·수납은 8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이 600만원 하나 했는데, 2017년도에 700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더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203페이지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한 게 이전에는 600만원짜리 사업지원 하나 있었는데, 사업비 하나가 700만원짜리 또 늘었어요.

이 사업은 금액상으로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아니, 100만원 증액이 아니고 별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600만원 재향군인회 사업을 하나 지원해 줬는데, 2017년에는 1,300만원 지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700만원은 운영비를 지원한 겁니다.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언제 근거가 마련됐죠?

재작년에 법령이,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재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폐지되고 각 부서에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전에 지원해 주는데 얼마 지원해 주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예산은 확인하면 600만원,

그때는 600만원?

네.

이것은 100만원 증가해서 700?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보니까 6.25참전 유공자들의 위로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에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2016년에 두 번 했나요? 6월 29일하고 11월 4일 이렇게 두 번 했나요?

위로연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네.

지금 6.25 참전 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유공자는 600명 가까이 됩니다.

600명.

네.

그러면 저희가 행사 때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600명까지는 아니지만 와 계세요. 그러면 선별을 해서 그분들 위로연을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보훈단체, 6.25하고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6.25참전 유공자들이 계시거든요. 그 단체한테 의뢰를 합니다. 초청장을 보낼 대상자를 의뢰하면 그 단체에서 회원 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6.25참전 용사 중에서 나뉘나요? 나눠서 하나요?

아닙니다.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6.25에 참전했던 용사 중에서 몇 명씩을 빼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단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명 정도면, 보훈에 전체 등록돼 있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전체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죠?

전체 회원은 한 3천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보통 일과 중에 말씀드리는데, 누락되신 분들 찾고 계시죠?

네.

그것도 하셔야 되고, 아시다시피 공적비에도 올라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자식들이라든지, 또는 공적비를 보고 나라에 대한 그런 정신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전유공자들 위로연, 이게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6.25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1회씩 위로를 해 드리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올해는 한 300 정도 했는데요.

맨날 하는 것은 아닌데, 600명이면 상·하반기로 하면 거의 다 참석하실 수 있는 인원수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얼마 많이 남지도 않으셨잖아요. 대부분 80대 이상이죠? 80세 가까이 되죠?

88세.

88세인가요?

네.

그래서 이분들 위로연을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앞전에 자원봉사자 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 바란다고 해서, 조치결과는 전국 자원봉사자의 실 인원을 년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배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 가입 15세 이상 2016년도에는 1,223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980원으로 단가가 줄었거든요. 엄청나게 단가가 줄었고, 또 15세 미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적으로, 전 시군을 통합으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합니다.

행안부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예산액도 좀 다르고, 1인당 보험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보험단가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은 더 많아졌고, 단가는 줄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가 시정 요청해서 단가가 떨어졌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활동하면서 상해 입은 분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9건에 1,200만원 정도 됐고요. 올해 8건은 8월 말 현재인데 8건에 한 780만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아주 심하게 다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가요?

지급내용을 보니까 일을 하시다가 손가락이 끼거나, 발목이 삐거나 그런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과 센터들이 몇 개 정도 있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정보센터, 그리고 희망나기운동본부.

그렇게 세 군데가 다 있나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접속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과장님 혹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정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건의 드렸던 부분들은 쉽게 검색어를 통해서 빠르게 찾아지는 기능은 개선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지사항에 인사·회계 관련 게시글 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 소식지조차도 게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지사항에요?

아니요. 공지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소식지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5년 상·하반기, 2016년 상·하반기가 항상 소식지가 올라와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게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활동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정보체계가 끊겼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 다 결과보고 형식의 게시글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홈페이지는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정리·정돈하는 곳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새로운, 신규 참여자, 수혜자를 발굴을 위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광명시 복지정책과 산하에 있는 몇 개 홈페이지가 그냥 그들의 정리가 되는, 활동정리가 되는 공간으로밖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민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쉽게 스케줄이라든지, 활동사항, 활동 후에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전달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도 들어가고,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 봐도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게시글은 조회 수가 2회, 16회 이래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목적이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구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홈페이지에 적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된 카테고리가 단 2개밖에 없고, 그 2개에서도 1개는 장의 인사말, 두 번째는 그냥 사업내용,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의 근거 몇 조, 몇 항, 목적, 기능, 이런 것만 적혀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보통의 광명시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죠?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해서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에 도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예요. 홈페이지의 존폐여부,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구심점의 강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홈페이지 센터마다, 단체마다 다 그냥 대표 홈페이지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활용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속 예산이 매년 책정돼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홈페이지의 운영 본 취지에 맞춰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하나 두시든지, 여러 단체에서 담당자를 두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자신이 없으면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귀속돼서 한두 페이지로 그냥 그 페이지를 운영하시든지, 그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정보센터도 벤치마킹을 해서 잘되는 곳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 제가 의견을 냈었어요. 이러이러한 홈페이지가 취약하니 존폐여부를 한번 냉철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다 각자 홈페이지를 계속 존치해서 유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합이 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신 가운데 에, 우리 홈페이지 개편이 된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죠?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이 없고, 그런데 일정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이 부분은 계속 굴러가는 쳇바퀴 같거든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키는 것을 독려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한두 페이지로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귀속을 시키시든지, 그러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면심의가 7회, 직접 대면회의가 1회거든요.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일부분입니다.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정성 심사에 관한 심사내용이 뭐냐 하면, 위기상황의 가정에 대해서 선지원하고,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지원 후 한 달 이내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조사 결과를 가지고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내용은 그런 적정성 심사인데, 이 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전부 다 객관성 있는 공적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가 대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중에 네트워크 팀이 있어요. 광명·학온 네트워크 팀, 철산 네트워크 팀, 하안·소하 네트워크 팀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누적 위탁기간이 3년, 6년, 6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가 안 돼 있거든요.

이 사항은 작년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답변에도 기존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사업 평가여부도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갈 때, 그전에는 평가여부에 대한 결과가 꼭 같이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인가요. 어려운 분들 계속 도와주시는 사례 관리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관련해서 제가 여러 루트로 알아본 결과, 고용의 안정성 때문에 계속 맥이 끊기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가 만약에 통합사례 관리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고용의 안정성, 똑같은 상담사가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함께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한 상담사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한 발, 두 발 나아갔을 때, 그 담당자가 또 바뀌고, 또 바뀌면 그러한 가교 역할도 본 사업의 목적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사업이 정말 많은데요. 복지사업이 많은 만큼 예산도 굉장히 많이 복지 쪽으로 할애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복지직으로 계신 직원 수는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직원이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양이 정말 많을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올해까지 동복지허브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20명 가까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9명인가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매년 연차별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부서, 한 파트에 너무 과중한 업무는 그 서비스 질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기쁘게 일을 해야지, 받는 수혜자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봉사가 아닌, 소명이 아닌, 정말 그냥 해야 되는 일로 치부가 되면 받은 사람들도 태도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된 환경 개선, 근무 개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진중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광명시에서도 소외된 계층한테 빛을 주는 부서입니다.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수험사례에서 작년에 마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1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마사회에서 1억을 줬는데, 올해는 돈을 주지 않고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일부는 공모사업이고 또 일부는 지정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한테 1억을 줬잖아요.

작년도 공모사업입니다.

그 1억 전체가 공모사업이에요?

네,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1억을 줘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네.

한국마사회 상생 기부금 공모사업 참여 1억원 확보, 취약계층지원, 작년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1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물품이나 기타 공모사업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안해서 그게 채택이 돼서 1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거기서 주고 싶으면 주고, 정례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마사회에서도 자기들의 사회공헌사업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규모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자원을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올해는 8천만원 정도요? 더 증가시켜야 되는데 좀 줄었네요.

올해는 마사회가 전체 공헌사업비가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208쪽에 광명희망나기 모금 중에서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이 물품이겠죠? 성품을 처음에 1억7,300을 거둬서 배분한 게 1억5,100 정도를 배분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죠?

이 작성된 자료 사업기간 기준이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을 작성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성품을 모금했어도 또 배분하다 보면 그다음 해 1월 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7,300을 거둬서, 불과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 모금을 보면 이거는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걷은 성품이 1억2천이에요. 3개월 동안 걷은 성품이 1억7천인데, 9개월 동안 걷은 성품이 1억2천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요?

이게 성품 내용을 보면 연말에 동절기 때, 그다음에 추석을 끼고,

그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금액에 1억2,500만원에는 2016년도 1억7,300에서 1억5,100만원 어치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배분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을 안 시켰겠죠?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배분내역 중에는 2016년도 12월 달에 모금한 물건 배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2017년도에 모금한 것이 1억2,500만원인데, 여기 성품을 배분한 것은 1억1,900이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어디 이월이 되든지, 성품이 어떻게 이월이 되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물품이 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성품이나 모든 물건에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처분하는 것이 얼마고, 이런 것이 전혀, 실제로 관리는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수감자료,

관리는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위원님 같이 똑같은 의문이 생겨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두 달씩 좀 지나서 배분을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자료작성 시점하고 미배분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억 가까이 되는 성품이 모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1년에요?

왜냐하면 1억7천은 10월에서 12월 31일까지, 그리고 1억2천이 1월에서 9월까지 이 통계를 보면 3억 정도의 성품이 모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치 자료가 있긴 있습니까?

저희 1년 단위로 1년 치 자료를 별도로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이게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2억에서 3억 사이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있어요?

관리대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맞아요? 그러면 2016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성품이 얼마나 돼요? 금액은 빼고요.

2016년 한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말입니다.

모금된 게 3억5,300입니다.

성품이요?

네.

그리고 배분한 것은요?

배분한 것은 3억3,200입니다.

3억3,200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처분한 건가요?

나머지는 이어서 배분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로 가서 계속 배분을 하는 건지.

네, 배분이 오늘 모금해서 오늘 당장 배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못 써서 폐기처분하는 것은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장기간 계속 보관돼 있는 물품, 배분을 해도 안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도 안 맞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는 그런 것까지 다 남아있겠네요. 지금 2016년도에 성품을 걷은 것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분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에 계속 배분한 내역도 다 남아있겠네요?

네, 그 자료 다 있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촘촘한 복지안전망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434명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복지통장이라든지, 누리복지협의체라든지, 좋은이웃들이라든지,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했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9월까지는 2,800명을 발굴했어요.

2800명이요?

네, 그렇게 자료가 돼 있네요. 2,800명을 발굴했는데, 저는 좋아요. 2,800명 발굴한 것에 대해서 깊이 찬성을 보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2017년 8월, 9월경에 일제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을 발굴했나요?

그 자료를 좀 보고요.

대충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정확히 숫자 가지고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한 몇 명 정도나 발굴했는지.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최미현 복지정책팀장, 나상성위원에게 자료전달) 하반기에 1,400명 정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해서 지원한 사례가 약 538건 정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17년 9월 이전까지 2,800명을 여러분이 발굴했고, 2017년 하반기에 발굴한 것만 해도 1,400명을 발굴했어요. 그러면 자그마치 이 사람들을 합치면 약 4천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4천명에 대한 관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자 책정, 소득액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품 하나하나 연계한 것, 지원한 것이 기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중복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뭐를 더 지원해야 되는지, 상담 내역이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또 그 안에 대상자는 되지만 이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동안 복지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복지사각지대를 좁은 개념으로, 근본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인데, 저희가 여기서 쓰는 사각지대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기존에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어도 부족한, 불충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 한 해만 해도 약 4천명이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 가도 한 4천명이든, 3천명이든, 또 늘어날 것이고, 또 2019년 가도 또 늘어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늘어날 텐데, 2017년도 한 해에 4천명이라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진 가정이나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지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가정에 냉장고가 낡아서 식품을 보관 못 한다고 해서 냉장고 하나를 지원해 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단순 자원 연계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가정에서 다 벗어났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복지라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상처가 났으니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도 안 되고, 그런데 마침 손가락 한쪽에 상처가 있으니까 대일밴드 하나 붙여주고, 우리는 당신 도와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한번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고요. 수급자로 책정 받아서 급여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를 받더라도, 공적 지원을 받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충족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민간자원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저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지원하고 나서 이분들이 다 분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냉장고를 한 대, 그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냉장고 없이 살아가는데, 음식이 부패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가 민간이든, 공적이든, 이분에게 냉장고를 하나 사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한 1개월 지나서 가봤더니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냉장고는 사줬지만 생활의 어려움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가정방문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냉장고를 하나 사준 집, 그 집을 관리를 했더니 지금은 어떤가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가면 냉장고는 잘 쓰고 계신지, 그 외에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보온 역할이 안 되면 저희들이 창문에 뽁뽁이를 달아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돼요?

가정방문이 동에서 동장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방문간호사,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게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을 해서 지금 6명이 있어서, 생활복지기동반 3명, 위클린 사업 3명,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복지기동반이 가서 하는 게 627가구 중 800건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전담팀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그마치 공무원이 18명, 사례관리 7명, 방문간호사 13명, 38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굴해서 지금 계속하는 것들이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각 동에서 하는 방문상담이라든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서 1,400 정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도, 복지동 활성화 하는 것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시 센터 누리복지팀 9개소 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팀 3개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발굴된 사람을 제외하고 그전에 발굴된 사람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중복된 것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사례가 안 되거든요.

건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예산의 양이나, 사업의 양이나, 인력의 양보다 발굴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처리를 할까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 지원했거나, 상담했거나, 이런 분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들여다 볼 수 있고요. 발굴된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자원이 있습니다. 복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원관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듣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사업단 운영에 보면 정리·수납,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재활용품 집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집들, 그것을 우리 시가 발굴해서 정리하는 것이 2017년 하 해만 해도 한 49가구 정도를 여러분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사후관리를 49가구 하고 있고, 정리·수납해 준 집은 49가구, 그리고 사후관리 지원한 것은 32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집들을 관리하시면 이게 안 쌓이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이 안 쌓이고 있어요?

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6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정리 수업을 했으면 두 달 이후에 그 집을 저희들이 방문해요. 방문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거의 30가구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안내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에는 방문해 보셨어요?

방문한 게 30가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후에 방문하고, 지금 현재 6개월 후에는 방문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2월까지,

2개월 후에만 일제조사로 다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방문해 본 적 있어요?

두 달 이후에요?

네,

지금 저희들이,

저도 그런 집들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다시 물건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 그런 사람들의 정서적, 심리적 치료도 병행해 보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정서적, 심리적 치료 병행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특화사업비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의 주제가 이겁니다. 저장강박증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8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참여자 중에서는 이러한 저장강박증이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도 계속,

이런 정서적, 심리적 치료가 동사무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문상담사나 치료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이 정서적인 치료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한다는 거죠?

모시기도 하고 아니면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담당이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정리 수납이 필요한 가구들에 가서 정리·수납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사람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치료를 해 준 사례가 있으시면, 그 사례 건수와 그 사례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동 공무원들을 해서 사례관리사 7명, 방문간호사 13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 하반기에 차량도 다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13대에 지원해 준 목적이 뭐죠?

이것은 정부에 찾아가는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겁니다. 보조금도 3분의 2 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를 자원연계라든가, 방문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추진하라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당초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지금 활용되고 있겠죠?

네, 활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자원과 연계를 한다는 것은 희망나기나, 이런 데의 자원과 연계한다는 것이죠?

희망나기 뿐만 아니고 외부기관, 예를 들어서 아까 마사회라든가 여러 기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했고 정부나 시가 해 줄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지만 그래도 지속관리를 통해서 주변에 봉사자나, 민간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계한 사례도 있나요?

그게 맞춤형복지 전담팀의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 준 사례는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통계자료를,

그것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방문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느 동에서는 관내에 치과의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틀니를 해 준다든가, 외식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전부 다 자원 연계에 속합니다.

민간자원 연계, 여기는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2억8,100 이렇게 해서 희망나기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복지 전담팀 운영을 해서 복지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발굴한 가정에 대한 지원, 사후관리, 그리고 이분들이 그 위기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는 명확히 서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업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동장님들이나, 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몇 집 가서, 방문해서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좀 지원해 주고, 또 가서 해 주고, 이런 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냉장고 하나 지원해 줘서 그 사람의 생활이 나아질 정도로 된다는 것은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천적으로 냉장고를 못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냉장고를 못 산 거잖아요. 냉장고 하나 사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 수입이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친 손가락에 하나에 상처가 있어서 대일밴드 붙여주고 오는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냉장고를 사서 꾸려갈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것이 직접적인 사례고, 우리가 사례 연구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복지정책팀에서는 그런 마인드 제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나, 연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그 발굴, 정말 한 번도 동에서 찾아오지 않았다가 찾아와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발굴하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가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보시면 상단에 사례관리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위기가정, 복합적인 위기 사유를 가진 가정을 선정해서 이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원연계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행사례가 1,200건, 종결사례가 255건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 중에서는 이 사례관리가 복지사업의 꽃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만성적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직을 해서 위기가 왔다면, 취업 연계시켜 주면 위기가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줬으면 저희가 아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뭔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가게 차려준 것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해 줬는데, 두 군데는 성공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소리 소문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발표도 안 하잖아요. 없잖아요. 무조건 잘된 것만 이야기하지, 잘못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가서 뭐 할까요?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도움 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런 자료를 사실 행감에서 봐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못 보는데, 수없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가 가게를 얻어주고 다 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가게 돈 빼서 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해 주고 다 좋다 이거예요. 지원한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례관리에서 그것을 명확히 실패 원인을, 실패도 좋은 거잖아요.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보완해 가고, 그렇게 가자는 뜻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화영위원.

22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인데 저희 전체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한 120여명 정도 됩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작년보다는 올해는 덜 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가겠다고 신청하는데도 업무상 갑자기, 현안 업무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3분의 2 정도 가고 3분의 1 정도 안 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2,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하는데요?

네.

금액이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한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워크숍 비용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고 싶지 않은데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크숍을 보내주는 데에 있어서 찬반론, 또는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 보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도 없잖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왕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비용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효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례관리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2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연계 실적에서 작년도에는 11억4,900만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2억9,4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실적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입력하는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 1건을, 서비스 연계 했으면 그것을 다 입력하는데요. 작년에는 실적 기준이 양곡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긴급지원, 공적 지원도 전부 다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 평가지표지침에 의해서 그런 국가에서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민간자원연계 위주로 해서 입력을 시키도록 돼 있어서 아마 작년하고 실적 잡힌 통계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2억9,400은 민간자원연계라는 것이죠?

네. 대부분 다 민간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공적자원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네, 국기초 책정도 다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민간자원 연계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애쓰시는 분들, 우리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누리복지협의체가 처음에 광명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나 군, 읍에서도 왔다 갔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누리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회장님들,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들은,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

저희가 물품 나눠주는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품 나눠주는 사업 중에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 대상의 고려 없이 배분되는 사례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굉장히 과하게 화려한 색조화장이 70~80세의 어머님들한테 간다든가, 이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떤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색조화장, 눈 화장하는 게, 그게 고려 대상, 수혜자 대상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물품 관련 기부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게 홍보가 많이 되니 여러 물품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직접적인 수혜자에 대한 물품 배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이 물품이 어느 세대에게 필요하고 어느 시기, 생애주기별 식으로 우리가 파악한 흐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물품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배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혜자한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저희가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 논의는 한번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를 배치하신다거나, 업무 분장에 홈페이지 담당이라고 무언가 특화해서 명시를 하셔서 관리·운영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자 대상 관련해서 주소 링크 있잖아요. 온라인 주소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주소 링크가 되어 있는 문자전송을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그래도 일차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도 결국에는 복지사, 봉사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전문인력 데이터,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력 현황에 기초하셔서 관련 주소 링크를 좀 더 확산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소식지도 있을 것이고요. 블로그도 있을 텐데 여러 홍보 루트를 발굴하셔서 활성화 노력을 먼저 해 주시고, 그게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더 이상 활성화의 자구 노력도 없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각관 2017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늦춰가면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 됐는데요. 많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회의가 20분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은 삼가 해 주시고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서혜승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29쪽에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2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팀의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2016년 예산 중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는 전기료 15만원 초과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차, 2차 지급 후에도 냉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에 한해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500만원과 인공달팽이관수술 재활치료비 6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국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6명은 국비를 지원하였으나 시비 지원이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지원과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한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적거나 없는 상태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30쪽, 23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 중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기 바람.' 등 4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시립 노인요양센터의 요양등급이 낮은 분들이 다수 입소 중이므로 1·2등급을 우선 입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질의결과 3등급 이하의 자에 대한 입소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내역과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변경신고 등 80건을 접수해서 80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9번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3건이 있는데 지적장애등급 외 결정처분 취소 건은 2015년 8월 28일 1심은 광명시가 승소하였으나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광명시가 패소하여 지적장애 3급이 등록되어 종결되었고, 시각장애등급의 결정 취소 건은 2017년 3월 3일 광명시가 1심 승소, 원고가 항소를 포기해 소송이 완료되었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건은 2017년 7월 1일 광명시가 패소하였으나 2심은 2017년 10월 26일 광명시가 승소한 상태이며 추후 재판이 종료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10번 출연·기금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에서 238쪽 13번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도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은 광명시 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공사 감리용역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2017년 8월 일시중지 하였으나 금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239쪽 15번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설계용역비이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독거노인 카네이션 설치 및 운영비 등 3건은 명시이월 하였으나 완료되었고 오리경로당 증축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16번 하자검사 추진상황입니다. 구 소하2동 주민센터 다목적복지관 전환 환경개선공사 등 5건을 하자검사를 추진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17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누전차단기, 형광등 기구 등 16개소에 대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점검을 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주방 ASV 작동불량 등 7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서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242쪽에서 244쪽 19번 위원회 개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246쪽 20번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등 12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에서 249쪽 21번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확충공사 각 전기, 건축, 기계, 소방, 통신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9쪽에서 251쪽 24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철산·하안복지관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약 61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자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쪽에서 253쪽 25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쪽 26번 노인복지증진 추진 및 65세 노인 인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5쪽 경로당현황 및 지원현황은 현재 115개이며 4,25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방비 지원은 5억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기초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 대상인원은 12월 현재 2만3,514명이고 지급액은 5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2만4,695명이며 지급액은 400억69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까지 27번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이것은 운영법인체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이나 일반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쪽 28번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260쪽 30번 노인 생활안정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 31번 노인의 날 행사추진은 18개 동에서 추진하며 참여인원은 1만 8,000명 정도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263쪽 32번 노인복지기금 운영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노인복지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고 현 총액은 17억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33번 예닮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용인시 모현면에 우리 시가 예닮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이 입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10명이며 사업비는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266쪽 34번 노인요양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114명이고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쪽 35번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7개소이며 현재 13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격은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36번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150명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3억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쪽에서 270쪽 37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8개 사업을 35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1,636명이며 현재 예산액은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에서 271쪽 38번 자활기금 관리는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액은 1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6쪽 39번 장애인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현황은 10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2,57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1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에서 281쪽 40번 장애인 복지대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8월 31일 현재 1만3,800명으로 관내 인구 대비 약 4%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지적 등 15개 유형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로는 정도에 따라서 1에서 6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4년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주요 프로그램 이용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에서 281쪽 41번 장애인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업무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술지원이라든가 민원접수 및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1,193건, 2017년 3분기 현재 9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감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아니, 먼저 하세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는 광명시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광명시의회에 유일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래도 아무리 안 해왔어도 한 가지는 물어보고 가야죠.

그냥 없다고 그냥 끝내요.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님, 전화 왔습니다.

아니, 나는 위원님들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건데.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아니, 위원장님 이거 딱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딱 한 가지만.

그래요. 그러면 나 위원님만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상으로 모든 금일 실시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회의를, 무슨 감사인데 보고만 받고 말아요. 아유, 그건 안 되죠. 감사를 해야죠, 빨리 위원장님!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복지돌봄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참고로 내일 복지돌봄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읽었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만 하면 끝이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해야죠. 위원장님 그렇게 말하면, 아니 감사인데 이게 예산의 42%가 여기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보내요, 광명시민이 보고 있는데.

없다며?

없다는 게 아니죠. 좀 더 자료를 본다고 그랬지 뭘 없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면 딱 끝나는데?

맨날 안 온다는 것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해야죠.

아니, 지금 종료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가 정리됐으므로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에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이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1,300만원이 한 푼도 안 쓰고 왔는데 참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년후견인이 장애인이 성년이 돼서 후견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후견인을 주면 이 후견인이 장애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막, 특히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들은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법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돼서 이렇게 후견인을 특정사안 별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아직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내 후견인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후견인이 되면서 부모나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 후견을 둘 수가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재산상속을 했는데 제가 후견인을 삼촌한테 줬는데 막 삼촌이 재산을 다 가져간다든가 이런 사례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데 저는 이 제도를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두는 것처럼 고문후견인을 우리 시가 1년 동안 선정을 해서 뽑아놓고, 그리고 그 사안별로 그 장애성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잘 못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그 후견인 사안별로 후견인 역할을 해서 이런 돈을 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저는 이거 한번 법적으로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작년도 그렇고 계속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요. 이게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한테 어떤 사회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어떤 특정후견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소식지 등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후에 대상자한테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밖에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내년에는 이 사업이 반드시 대상자가 있을 수 있게끔, 물론 없으면 가장 좋죠. 그렇지만 장애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건수를, 제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검토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채무상담 같은 거를 두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후견인, 성인장애인의 후견인 이런 어떤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을 둬서라도 그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후견을 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후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만들면 저는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어떻든 닫혀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사회에 이런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겁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하면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거의 한 260만원 쓰고 나머지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방향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부모심리 상담지원은 발달장애인을 둔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심리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새누리부모, 장애인부모연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는 부모들만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라도 그런 단체랑 연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심리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홍보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시의 그런 단체, 부모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가 사업공모해서 하라고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부모들을 더 발굴해서, 이게 우리가 상담을 개별적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으로 받는 그런 상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뒤에 232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적장애등급 외 결정처분 취소인데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시가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패소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 건만, 패소한 건만.

네, 지적장애등급을 강○

분이 2014년도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본인이 지적장애가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등급 요구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장애라는 게 동으로 가면 동에서 의뢰서를 해서 의사진단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차는 우리 광명시가 승소를 했는데 나머지 최종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등급을 결정해주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3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50쪽에 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을 이렇게 현황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지도·점검 평가를 보면 2015년도 비교해서 2017년도가 평가결과가 아주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복지관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이 평가는 사실상 우리 시만 하는 평가입니다. 다른 시는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좀 복지관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공공성 더 나아가서는 조금 하위에 떨어지는 분들은 상위로 레벨로 올리게끔 하자는 의도였고요. 저희가 평가를 2015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평가위원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더불어서 같은 해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복지관 5개가 전부 다 A등급을 받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평가를 할 건가, 말 건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복지관들이 좀 향후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요?

내용 약간 보완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복지관에 통보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부분적으로 복지관들이 조금 많이 직원들 간에 이직하는 일이 별로 없게끔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에 보시면 우리 시 노인의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제가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7대 의회 상반기만 해도 3만3,000명, 3만4,000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만7,9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1,66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에 여러분이 자료 준 거와 지금 자료 준 것만 해도 벌써 한 100 몇 십 명이 늘어날 정도로 노인의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노인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노인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내년도의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우리 시가 지금 인구 대비해서 11.2% 정도인 3만7,586명 정도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요. 지금 앞으로는 2017년 이후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노인인구 어떤 증가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있는 게 노인복지관도 하안동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는 경륜장에도 노인복지시설을 저희가 은빛누리문화센터라든가 그걸 개소를 했고 앞으로도 최근에 시장님께서 경로당에 어떤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쪽에 또 신바람경로당 후원이라고 해서 매월 후원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00명 이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자리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는 시립노인요양센터도 확충했고 앞으로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노인문제에 대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거 미리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연금 있잖아요. 지금 기초연금이 약 63%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대상자가 돼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다 받나요?

그렇지 않고요. 기초연금은 원래 설계할 때 소득 하위 70% 정도로 기준해서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그런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 끝에까지는 거의 900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이것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어버이날 18개 동 행사, 노인의 날 행사하잖아요. 9월 중순경부터 10월 초 이런데 어르신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게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각 18개 동이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거든요. 기념품 양말 증정하거나,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80명 어르신들 효도관광을 보내드렸고요. 또 철산3동이나 4동은 오찬, 하안2동, 하안4동 여기는 오찬 했고 대부분 기념품 선물 증정이 다소 많은데 우리 가까운 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저기 가니까 거기는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안주냐?'는 경우도 있고 지금 광명6동 같은 경우에는 효도관광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8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가고 누구나 안 보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어르신들은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또 더 순수해지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버이날 각각 3,000만원씩 해서 5월 달, 10월 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보조금 이외에 자생단체에서,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한번 참여도 해봤는데요. 사실 몇 개 동은 5개 동은 식사제공을 하고 다른 데는 양말이라든가 다른 거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동에다가 동 실정에 맞게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좀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2개 있는 거를 갖다가 합쳐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이렇게 행사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르신들 불러주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좋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은 대부분이 식사하시니까 식사로 돌린다든지 노인의 날은 똑같이 이렇게 기념품으로 한다든지. 차라리 기념품을 좀 좋은 거로, 그냥 양말 하나 하고 조그만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이 제가 아는, 저도 동에 한 10년 정도 근무해봤는데요. 동별로 어르신들 모셔갖고 식사 이렇게 식당에서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선물 드리는 돈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동, 6동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시샘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 우리는 또 안 해주느냐 라는 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60페이지 보면 매년 효행장려금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집행이 안 됐나요? 10월 집행예정인데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이거는 2017년 10월 말에 저희가 8가구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50만원씩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원액과 수혜인원이 없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9월 30일 날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 특정후견인 지원 얘기하는 것 잠깐 듣긴 했는데 이게 시행된 지 꽤 오래됐던데요.

어떤 거죠?

239쪽 아까 특정후견인 관련한 거요, 장애인. 그런데 이거를 발굴을 못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어떤 변호사라든가 우리 자문변호사를 아예 찾아가서 혹시 저소득층 대상 중에 이런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그분을 특정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거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64%, 2016년도에는 67%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과다책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7월, 9월에 전기료를 15만원 정도 초과하신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1차, 2차 지급 후에도 냉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예산이 과다한 것보다도 이게 시기별로 여름철이라든가 폭염일 경우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올해에도 남고 내년에도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체감될 수 있게끔 운영비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구상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에어컨 운영비 사업도 결국에는 수혜자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체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체감되지 않고 굉장히 요식처럼, 일부 그냥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처럼 진행이 되면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운영비의 지원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신다든지 그런 사업 확장을 위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의 경우는 사실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해서 지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의 경우는 지금 2016년도 50% 내외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게 산출기초를 재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돌봄 가사서비스요?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돌봄 가사서비스는 가사 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중에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2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70% 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량이 2016년도에 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한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가 적정했나요?

저희가 광명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홍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올해는 더 많이 발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강의 집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2,878만원이에요.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계약금액이 한 1,400여만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역완료 후에 공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와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강의 집 환경개선공사는 이미 완료했고요. 3억2,800만원에 대해서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50%,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평강의 집 전체적으로 광명7동에 있는 평강의 집입니다. 노인시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환경개선공사를 한 겁니다.

그거 전반적인 전체 개선 한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50%.

국비 50%이고 도비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질문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2016년도보다 2017년도 활동실적이 평균치가 조금 더 높아지긴 했어요. 전년도 대비 높아지긴 했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와 대면심의가 사실 한 절반 정도씩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위원회의 심의는 거의 두 위원회 빼고는 다 서면심의로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경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요안건이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완화 신청의 건 심의'라고 적혀 있어요, 2016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완화 신청요건 심의인데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그 위원회 존재의 목적이 뭐죠? 장애인의 그런 편의를 좀 도모하고 확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주요안건으로 심의가 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더 축소하는 게 안건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어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월 1회 이상, 올해 지침에 의하면 개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서면의결을 활용하도록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에 이렇게 의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어떤 긴급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서 이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을 위해서 서면심의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그 부분은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끔 지금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그 위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사안인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광명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면심의로 작년이랑 올해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접 대면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면에 말씀드렸던 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진중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목적이 어느 그룹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에 대한 원초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설을 하려고 하는 시설장이나 그 대표의 의도에 따라서 무언가가 변경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변경이 된 것에 대한 시설로 인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가 좀 더 도모되지 못 했다는 게 예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편의시설심의위원회가 장애로 인해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 이동과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화해서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장애인분들께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한쪽은 대면심의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은 서면심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위원들의 구성원 분포라든가 좀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에 의해서 담당자가 일일이 다녀가면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활동해야 된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봤고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심의만 했다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심의를 해야 할 부분은 서면심의를 해야 하고 웬만하면 대면심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잘 하고 계신 부분은 치하하고 있지만 지금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들어도 될까요?

네, 정확한 답변을 담당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완화 신청의 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적합하다고만 판결 내면 그만인데요. 과거에 법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 중에서 구조상, 여건상 도저히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신청을 내달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의 진입로 현관에 들어가려면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가 이 법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벨 같은 거를 설치해서 장애인이 와서 도움벨을 누를 경우에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 장애인의 진입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적용완화를 신청하는 건들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완화신청을 하도록 법에서 마련된 제도이고요. 그 건축주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축주들이 이런 완화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결과지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화를 시켜주셨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전전 행감인가요? 그때 하안복지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요?

네,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게 현실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분에 의해서 좀 더 대변을 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완화가 현답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오히려 이 본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설립된 위원회처럼 좀 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장애인분들의 입장에 서서 좀 더 심의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에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에 있어서 위탁사업평가 여부가 된 곳과 안 된 곳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았고요. 위탁사업평가한 곳과 안 된 곳은 이거는 전부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평가를, 소위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요?

네, 위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도 공개모집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사설계 변경한 사항이 총 5개로 적어 주셨는데요. 변경내역을 봤을 때, 그 변경사유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예측 불가했었던 것들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공사 5건이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소위 사용자가 처음에 설계된 허가도면 외에 협의 결과 조금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층의 계단에 외부 피난 출입구가 없으면 설치를 더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좀 공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나 그래서,

공사 전에는 의견수렴을 안 하나요?

1차적으로 수렴하는데요. 조금 더 어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수렴하실 때 그때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지 설계변경이 없지 않나. 설계 변경하는 게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 지하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생긴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하시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74페이지인데요.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등 전체 점포 임대사업을 한 가구로 해서 5,000만원 하셨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500만원씩 여섯 가구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 융자금이라는 거는 또 회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인데 회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융자금 채권확보 및 상환 관련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주소확인이, 이게 사실 보증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주소확인 및 개인별 전산 자료를 정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서 체납자들에게 월 1회 이상 우리가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발송을 통해서, 문자발송이 34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저희가 올해만 219건, 그다음에 가족관계 확인을 28건을 해가지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력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사업과 신입생 신학기 준비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활기금이랑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 거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졸업생 앨범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자금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끝낸다고 했는데 다 안 끝내고 가버리네요. 279페이지 보면 카페의 운영 있고 장애인 고용창출 실적 관련해서요. 당초에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인데 '한 290여 명 정도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177명인데, 아니구나 309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카페운영을 지금 현재 8개소가 보나카페가 운영 중이잖아요.

네,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5개소에서 17명을 고용했을 때 대략 3명 정도 1개소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17년도는 2명 정도, 3명은 좀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장애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보나카페,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분 한 분에 아니면 장애인들이 돼 있는 건지, 여기에는 순수하게 장애인만 고용한 실적을 올려놓은 거죠?

네, 279쪽에 카페 8개소 21명은 순수하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고 대부분이 지적이라든가 정신 쪽으로 돼 있고요. 거의 다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 쪽만 일반, 비장애인이 같이하고 거의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도우미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는 올해 어떻게 참작이 돼 있나요?

저희가 행정도우미도 각 동 내지는 단체에 이렇게 보면 행정업무를 할 수 있게끔,

몇 명이나 파견돼 있나요?

지금 37명 있습니다.

37명, 그러면 이거 올해 시행한 거죠? 올해 만들어서 시행한 거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나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36명 정도가 5개 사업에 일자리 참여했는데 올해는 177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사실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올 10월 달 추경에 1,300만원 정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워크숍이 올라왔었거든요. 워크숍 갔다 왔죠? 치렀죠?

네, 11월 8일 날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몇 군데 장애단체가 다녀왔나요?

그 당시에 7개 단체, 102명이 갔었고요.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농아인협회, 새누리부모연대인데 자체적으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1박 2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간 건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예 직접 가평까지 가셔가지고, 좋은아침연수원에서 했는데 가셔서 격려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좀 추경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7개 단체 102명이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진이 아니라 일반장애,

대부분이 임원 내지는 장애인단체에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임원하고 활동인들이 들어갔다고요?

보조원도 있어야 되니까요.

일반인도 있고, 비장애인 쪽에서 활동 보조하는 사람.

반응이 좋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보내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쉽지 않죠.

장애인 관련해서, 오늘 계속 장애인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27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저는 이걸 쭉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이런 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아인협회, 물론 안에 이동봉사차량 운영이라든지 수화통역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무실운영보조금도 좀 다른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무슨 복지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광명7동에 장애인 거기 맞죠?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런 차이를 보면서 갑자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죠? 복지대회 행사금액들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인원수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부모회는 회원이 한 62명 돼 있고 지체 같은 거는 650 몇 명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형평성상,

아니, 인원수는 충분히 저도, 그거 인원수로 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에,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 70명, 80명 해놔도 오시는 분들은 30명, 40명밖에 안 돼요.

경로당도 지원하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경로당에 뭐 서울 사람이 이쪽에다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런 게 없잖아 있거든요. 중복으로 장애 체크해 놓은 경우들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단체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에 있어서, 특히 열악한 곳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데는 솔직히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사장에 잘 다닙니다. 아주 열악하고 이런 데는 사실 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원이 많은 데는 많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센터를 위탁을 받는 사항이 그 부분이 많고,

그것도 평가하고 봤습니다.

대부분이 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실래요?

네.

시각장애복지대회 1,800만원 해줬지요?

네.

장애인부모회 광명시지부 물론 인원수가 있긴 하지만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이면 이게 얼마에 갔다는 얘기야, 장애인복지행사에.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대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때 아마 1,800만원 처음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네.

지팡이 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지요?

그전에는 거의 300만원 정도.

300만원?

네.

제가 그거 생각을 못 했네요, 지팡이 날.

그래서 또 부모회 쪽에 사업을 좀 갖고 오면, 좋은 사업이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너무 차이가, 아시다시피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도, 우리 시 지자체도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많이 배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재 고려해 주셔서 어려운 쪽에는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