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아마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있으면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회의도 많이 하고,

저희가 지금 115명 하는데 추가예산이 15억입니다. 1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광명시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1차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되면 계속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통제가 어렵고 공무직을 해놓으면 업무가 어쨌든 느슨해진다, 이런 평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4명,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위원님께서 조금 성급히 서둘렀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른 것이 아니라,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저희들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만,

네,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까 홍성순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저희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던가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느냐 용역까지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두른 것이 아니고, 그 용역도 당초에 기간을 두 달을 줬습니다마는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한 달을 더 줘서 최종적으로 답을 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5명이라는 것이 좀 작다 또 나머지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580명 중에 115명 이것은 저희는 상당히 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몇 명씩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형태에서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공무원의 입장 아닌 일반 비정규직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했다는 말씀과 아까 답변 중에 공무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향후 로드맵을 간단하게 30초 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전환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인데, 9개 사업에 저희 본청은 87명,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과 용역기관 포함해서 115명이고요. 이의신청기간을 11월 중에 받고 12월 달에는 공무직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할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적으로 부서배치는 1월 1일자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 이전에 전환사업 이 대상자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현 근로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해서 뽑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115명 중에 본청 사업은 115명이 아니라 87명이고, 출자·출연기관에 9명, 그리고 파견용역, 도서관에 청소용역을 준 분들은 내년도 7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결정한 것은 115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87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달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부서배치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로드맵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내용에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내용, 지금까지 했던 방향하고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용역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같이 수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도 운영위원회를 사실 못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회관이 합해서 비전센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것을 비전센터 위원회에도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엊그저께 저희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약간 안 맞아서 사실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조례개정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조례 2개가 약간 충돌이 되는 상황이 와서 그것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전부개정조례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준비가 안 되어서, 사실 조례개정을 연초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조금 어렵다보니까 늦어져가지고 내년부터는 꼭,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주팀은 44개 팀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창업팀의 사업 내용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업체하고 멘토링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 상담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업팀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새로운 젊은이들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광명시 기업에 광명청년을 연결하는 사업을 했는데 광명시 기업이 좀 작잖아요.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2017년에 청년인턴은 135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업체는 68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연결을 짓는 과정 속에서 청년이 원하는 것하고 회사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청년 중심으로 청년이 광명청년이면 어떤 전국에 있는 기업체라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보려고,

청년이 원해서 거기 기숙이라도 들어간다면,

광명청년, 그것까지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들은 담당팀장하고 고민을 했고요. 어차피 최저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이면 160만원 이상,

160만원이 최저임금,

158만원 정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에 16명인데 조금 기다려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정규직으로 가려면 3개월이 아닌 1년, 2년 계속 가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닙니다. 지금 7억9,680은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예산액이고, 지금 이것은 집행액이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어서 차이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네.

위원님 4층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것이 무대 전체로 되어있어서 어째든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옥상 반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공사비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대강당 큰 공간을 여성비전센터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원합니다. 거기 교실이 부족해서 이용할 수 없었는데 그 4층 대강당이 저희가 주차장문제로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 새로일하기센터가 들어가면서 더 필요성이 높아져서,

여성비전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안정성 때문에 내진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호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지원 나가는 부분은, 98년도에 수영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점차적으로 노후화가 되어서 하나하나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4층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을 달리 하는데 수영장의 기계시설 같은 것, 수영장하고 비전센터하고 같은 기계실에 기계가 같이 있습니다. 거의 같이 사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또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시설에는 전문가가 근무하지를 않고 단순한 운영에 있어서 난방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만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전체 공공시설 청사를 일제 점검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료인원 대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취업실적이 가장 높은 것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과정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2개월, 3개월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수납정리 같은 부분은 한 며칠, 일주일 정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장년사업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욕구를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2015년도에 굉장히 수요도 있었고 호응도 높아서 그때 3회기 정도 운영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하고 그게 또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네.

네.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것 3개를 합해서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청년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청년사회활동 증진은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넓은 분야의 조례로 봤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 촉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3개를 합하는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안을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의원발의로 여러 가지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민문식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숙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세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중소상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직원현황으로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8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9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진정민원은 1건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170쪽 민원처리내역, 172쪽 소송관련 추진사항, 출연·기금운영실적, 17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16년도에 1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78쪽 용역발주현황, 2016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하자검사 추진,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16년도에 2개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3회 서면심의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3개 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 대면심의 3회, 서면심의를 1회 하였습니다. 182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185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융자지원은 189쪽에 연도별 기금운영실태에서 2016년도에는 전년도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이자수입 감소로 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69억9,7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동남아에 13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럽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호주 등 3개국에 9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유럽에 6개 업체를 파견하였습니다. 200쪽 승강기 안전관리로 2,863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쪽 전기시설 안전관리, 203쪽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5쪽 주유소 지도점검으로 관내에는 34개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9쪽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금년에 1차 구간으로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총 0.8㎞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관로매설작업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광명사거리부터 새마을시장까지 0.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4쪽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업체 3,9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7개 업체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6쪽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13개 업체 17건, 2017년도에는 8개 업체 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19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컨설팅, 국내규격인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43개 업체에 139건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31개 업체 15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하며 2016년도에는 15개 업체,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228쪽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내 킨텍스에서 개최는 전시회 참가업체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7개 업체, 2017년도에는 6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29쪽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6년도에 12개 업체, 2017년도에는 11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업경제과장님의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인데도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9월 달까지는 2번 했지만 10월 11일까지 총 3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두 번은 대면심의, 경미한 사항 한 번은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3개 업체만 지사화사업에 의향이 있다, 왜냐하면 지사화사업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또 관내 기업체들이 그렇게 큰 기업체들은 벌써 해외지사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 기업체는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원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행안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관련법을 제정을 하려고 의견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안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저희도 조례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고향사랑상품권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을 보시게 되면 소양강스카이워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입장료가 2천원입니다. 2천원인데 2천원을 내게 되면 바로 그 지역상품권 2천원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의견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시장과 관련돼서는 안전사업, 화재취약 그런 사업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끝내고, 앞으로 위원님과 함께 연구해서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릴 건지, 지원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인지원팀이 있지만 모든 중소상인을 저희가 다 아우르고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또 소관업무가 있다 보니까 뭐 이·미용업소는 또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고, 또 부동산중개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고민해서,

네, 안성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또 최근에 우리 시가 상당히 발전이 됐던 그런 부분은 KTX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대형 유통기업들이 기업을 유출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일자리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골목상권 또 특히 전통시장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골목상권 또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대규모 유통업체하고 상생할 수 있나?’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차 빌딩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한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광명에도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 또 기업체의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네, 많이 듣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알겠고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 나가는 업체도 저희가 더 발굴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2017년 10월 11일 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의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차보전을 일반회계에서 3억5,000만원을 세워서,

이차보전액만큼 3억5,000을 일반회계에 세우고 기존 기금의 수익금은 이자 부분은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금리 자체가 대출금리 자체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5%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지는 않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억5,000만원 편성요구를 의회에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본예산에 해 놓은 상태고요.

조합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번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왔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 승인은 2017년 10월 30일 날 저희가 조합을 승인해 줬고요. 이 승인 자체가 다음에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추진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의 시장의 의견을 달아서,

경기도에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관리단하고 적극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에너지2030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에너지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 에너지센터만 설치돼있고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숙고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사업량을 봐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좌우지간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를 안 했고요. 내년 에너지포럼 예산을 지금 시의회에다 요구한 상태입니다. 포럼 개최 전에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까지,

네, 포럼 개최할 때 위원도 위촉하려고 하거든요.

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숙 위원장님과 안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경미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직원은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결산 업무, 청렴계약팀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업무, 청사관리팀은 시청사 각종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총 5건이 제시 되었는데요. 이 중 세 번째 공사부분 하도급과 관련해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기 바라는 사항으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찰 공고문에 표기를 하고 있고, 하도급대상 공사 계약 상대자와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차량의 구매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도 14대의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를 구입,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청사 이전 및 제2청사 건립 계획 관련사항으로 청사 이전은 향후 도시개발, 재정여건, 시민공감대 등 중·장기적 시정 과제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저희 과는 3개 사업으로 모두 서면으로 답변 처리를 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7건, 건의 3건은 모두 해결하였고 나. 반려 및 불가민원은 가학동 2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 신청 건으로 동 사항은 목적 외 사업으로 대부는 불가하여 현재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사대금 소송으로 사건개요는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공사의 하도급업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 사건으로 2017년 7월 19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년 9월 27일 판결금 지급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역 내 매각 시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으로 2017년 10월 18일 판결선고 결과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사항은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우리 과에서는 총 10개 용역을 수행하였고 주요사업은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청 직원식당 환경개선공사, 철산1동 주민센터 증축 및 외장공사, 하안1동 주민센터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시민소통공간 조성 디자인 연구용역으로 하안1동 주민센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시민소통공간 조성 용역은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 정지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201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교통약자 장애인 소형승합차 구입 건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년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고, 하안3동 주민센터 민원실 증축은 동절기 공사 정지 등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하여 2개 사업 모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32조 및 광명시 조례에 따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현재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심의대상은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사업에 계약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기간 중 총 4회를 개최하여 8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241쪽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고, 기간 중 총 5회 개최하여 16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심의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재산의 취득처분, 일반재산·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등이 되겠으며, 참고로 1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 받고 있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1984년 신축되어 현재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외부통행로 경사로 설치, 시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여 철산1동 주민센터 증축 및 외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안1동 주민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계약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10개 사업 21건 중 수의계약은 16건, 제한경쟁입찰 4건, 조달구매 1건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하안3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시청 직원식당 환경개선공사, 철산1동 주민센터 증축 및 외장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물량 변경 또 프로그램실 추가설치, 누락된 시설 추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4번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건당 500만원 이상의 물품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2016년 106건, 2017년 284건으로 관내업체의 차지 비율은 건수로는 56.3% 금액으로는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 구매실적은 관내업체에서 납품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번 전자입찰 추진내역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제조, 구매 2,000만원 이상으로 2016, 2017년 동안 총 362건 583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전자입찰은 건수 대비 132건으로 36%, 금액은 467억2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9쪽 수의계약 내역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6조, 27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 재공고 유찰, 계약해지 및 생산자 소재지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는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행사 운영 용역에 5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2017년도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과 광명 마을버스정보 BMS 및 안내단말기 운영용역에 14개 사업, 251쪽입니다. 물품, 제조, 구매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7번 경쟁계약 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3개 사업을 집행하였고요. 다음은 25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329개 사업에 대하여 경쟁을 통한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실적으로 2017년도에는 도고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와 자료에는 없지만 안양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공사하자 관리 사항입니다. 2016년 109개 사업, 2017년 184개 사업으로 2017년에 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주요사업은 한내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인라인장 등 정비공사와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로 현재 시공사와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30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입니다.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이며, 2016년도는 3개 사업, 2017년은 총 21건의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관내업체 수주는 8건으로 약 26%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사업별 시공사에 문서로 요청하여 관내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공사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변경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라 설계사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사와 다른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사를 변경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2016년도는 5개, 287쪽에 2017년도는 총 14개 사업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먼저 공유 재산관리 내용으로 회계과 관리재산은 총 101필지로 재산가액은 2,569억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철도시설부지 2개 필지를 5억2,8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현재 총 34건이며 마. 공유재산 무단점·사용현황 및 변상금 부과 징수는 총 21건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사번 공유재산 무상사용 사항입니다. 광명소방서(하안119안전센터), 광명소방서(광남119안전센터), 광명경찰서(광명파출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광명교육지원청(하안북초등학교) 등 총 5개소를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33번 공용차량 운용 사항입니다. 보유대수는 총 188대로 이 중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98대, 사업소·동에서는 현재 90대를 관리하고 있고, 차량의 정비업소는 저희가 9개소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연간 정비금액은 6,400만원입니다. 시 관리차량 정비실적은 84대의 유지·관리비로 총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112대의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시 관리 98대와 신규구입 1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복귀차량 13대를 총 8,021만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4번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한 해 동안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환경개선 등 15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91쪽 기계·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내역으로 2017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전기설비 유지보수, 본관 흡수식 냉·온수기 고온재생기 교체공사 등을 수행하여 청사 내 기계 및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시청에 3대, 동 주민센터에 13대 등 총 16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다 주차장에 있고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종합민원실 주차장에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용할,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매한 동 복귀차량 SM3는 200km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인프라 구축들이 잘 되도록,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관용 차량일 경우에 그런 것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또 환경부에서 충전소에 대한 보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도 관용차량의 신규 구입이나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50% 정도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새마을 일들 하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올해는 4명을 위촉해서 두 분은 마무리가 됐고 두 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개설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현재 공사를,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성원이 안 될 경우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성원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연직 위원장 시절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포함이 되셔서 5명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임기가 내년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촉할 수는 없는 경우라,

다음부터는 중복참여나 그런 부분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