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하느라고 아주 힘드셨겠어요. 직원들 그런 것 해놓고 나니까 감사해야 되고, 예산 부서별로 해야 되고,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12월 말까지 기획예산과 직원들 꼼짝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다 보실 것이니까, 그런 직원들 평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그런 격무부서에 있는, 그 순간에 힘든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해야 되겠다. 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만 되면 아주 기획예산과하고 상당히 그런데,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이니까요, 동료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오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현황, 각각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교부세가 특별교부세는 한 34억 정도 됐고, 특별교부금은 한 78억정도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다 했다는 의미로, 보니까 한 8건 정도 되는데 다 집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교부액 받고 집행한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 목에 맞게 부서별 집행을 하겠네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보면 기금운영현황에 동료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보니까 4조3,600억이네요, 그렇지요?

네, 수정해서 그럼 주세요. 이것을 담당 팀장님들하고 팀이 준비하실 때 봤을 때 정확히 봤어야 될 텐데. 그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자료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아, 일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보면 이사회 개최를 작년에는 보니까 7번을 했는데 올해는 5번밖에 안 하셨어요. 7월에 하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네,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사랑의 PC 보급현황이 2016년도에 41대, 2017년도에는 25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러신지.

과장님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157쪽에 보면 전산장비 보급내역이 2016년도에는 본체, 모니터해서 한 100대 정도 됐고요. 2017년도에는 143대예요.

2017년도에 143대면 여기 25개밖에 안 해주는 것은, 그러면 내구연한 5년 지났는데 그거 다 그럼 폐기처분했느냐 이거죠. 사랑의 PC를 많이 보급하고 많은 노인정이 지금도 필요로 하니까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보고에 감사하고요. 예산 때 저희가 또 필요로 하면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이관해서 받아온 서비스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이끌어가는 공단을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치이고 의원한테 치이고 부서한테 치이고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다른 부서는 감사 때 뭐하나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뭐하고 이랬지만 공단만큼은 실질적인 업무를,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부서 정식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급여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안타까워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기획예산과 감사를 오전에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2016년도 경영평가하고 이행실적평가가 ‘라’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올 2017년도는 ‘다’급을 받았네요. 한 단계 업이 됐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면 ‘나’급, ‘가’급 이렇게 가겠죠.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저번에 ‘라’급 받을 때 인가요? 그때 성과급을 책정했느냐 그랬더니 내년 예산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기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단이 잘 이끌어주시고요. 공단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관에서, 부서에서 “이거, 이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 부서에 질의한 내용이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문화재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원이 할 일을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런 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단은 무조건 많이 받아서 이걸 소화하면 내가 봤을 때 경영평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방만하게 움직여주면 그만큼 출혈이 심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나 이행실적평가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제도예요. 아무튼 ‘라’급에서 ‘다’급으로 이렇게 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창포원 체육공원을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건데, 공단에서 거의 다 그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도.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 시스템이 나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쌍문3동이 그러고 있어요. 14개 동 중에 유일하게 쌍문3동은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리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강사들 능력,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관심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