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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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영입니다.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365일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맨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추이는 지원자원이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작년 행감 때 이게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격려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좀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보다 2017년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보면 2016년 구비로 3억9,527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2017년도 2억6,095만2,000원, 이게 10월 현재입니다. 이 자료제출한 현재 시점이고요. 그리고 총 예산이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4억3,506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이 2억6,095만2,000원인데요. 앞으로 10월에 2,525만4,000원이 지출이 됐고 11월, 12월이 6,104만원이 지출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출예정이 총 9,588만2,000원이고 잔액은 7,8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원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고요. 사회복무요원도 그러면 작년, 올해 수준하고 내년에 하고 또 대동소이한 것인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지금 두 번째인데요. 강신만 위원님이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인원추이하고 내년에는 증감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글쎄,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거의 연간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병무청고시에 의해 연초에 구자원하고 사회복지시설자원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데요. 작년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통 관장님들, 시설장님들의 의지나 관심에 따라 가지고 더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세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세 번째 질의하신 근무요건이 열악한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나 사기진작 차원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표창계획이 15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표창을 받으면 포상휴가 5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갖다가 10일 이내에서 시설장님 재량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예전보다 좀 나아진 근무환경이 됐다, 싶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떠한 격려나 이런 사기진작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일단

일단강신만위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때로는 사고도 치고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러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좀 살펴주시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3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인데요. 이것은 자료라기보다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혹시 장비가 중국산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관제능력이, 우리 구에 있는 장비는 다 국산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국산하고 중국산이 섞여있는데 장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산이다, 중국산이다를 떠나가지고 CCTV는 화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소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41만 화소로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200만 화소, 대충 그렇거든요. 그래서 130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200만 화소면 거의 선명하게 우리가 41만 화소는 차량번호 식별이 거의 어려운데 200만 화소면 차량번호까지도 확실하게 식별이 가능한 그런 화소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중국산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CCTV같은 경우는 화소의 차이로 어떠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관제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잘 된다, 장비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지금 계속 개선, 교체해 나가는데요. 기존에 41만 화소가 있고 130만 화소가 있고 200만 화소가 있는데요, 신규 설치되는 것은 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신규 설치되기 때문에 차츰 이것도 역시 계속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민방위 교육훈련이 지금 끝났습니까? 남아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연 80회를 하는데요. 지금 보충교육까지 지난주에 모두 마쳤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모두 마쳤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민방위날 훈련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내 집행예정, 민방위 훈련용 가로기 구매가 집행률이 24%인데 이것 그러면 다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다 100% 완료가 됩니다, 12월까지는. 단지 기타보상금이라든가 그것은 좀 우리가 교육여비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구매해서 내년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집행가능하고요. 노후됐는데 구매해 가지고.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예산은 올해 소진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올해 연내까지는 빨리 구매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 CCTV 또 카메라와 장비들이 중국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산인 것 비율이 얼마나 섞여 있어요?

이태용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든지 하세요.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요.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잠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전 설치는 중국산이 많았는데 2013년 이후는 국산으로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바로 문제예요.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 지금 거의 문제가 돼서 현재 우리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죠. 카메라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정비를 해나가는데 첫째 단점이 뭐예요, AS 안 되잖아요, AS 됩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잡는 것보다도 예방목적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의 장비들이 결국은 업자가 중국산을 가져다가 넣어놓고 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물론 기능은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등, AS가 안 된다는, 모든 게 화소가 떨어져서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 전의 공무원들이 왜 중국산을 허용해 줬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일례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호규 국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자가 어땠어요, 블랙박스를 중국산으로 한다라고, 견적은 5억 정도를 갖다가 5억5,000만원 정도를 된 것으로 아는데, 블랙박스를. 그것으로 했는데 우리 사업체로 하면 5억5,000만원 정도인데 중국산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 설치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결국 계약 파기되고 어땠어요, 위약금 3억 정도 물고 소송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중국제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AS가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업자가 우리 한국가격은 예를 들어 AS가 되고, 정식정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가지고, 그러면 업자가 마진 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것, 그것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CCTV나 시스템을 달아서는 안 돼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것은 정품, 국산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신경박진식위원

쓰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부 카메라, 장비, 시스템을 교체를 해 나가면서 실제 현재 설치하는 비용만큼 돈이 들어가면서 교체를 다시 하고 있잖아요. 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전부 중국산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는 정확하게 2011년도 이전의 중국산들 전부 목록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진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2011년도 이전.

진식

박진식위원

2011년도 이전으로 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신규 말고 수리해 나가면서 부품 교체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역서도 한 번 동시에 같이 해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도봉구민은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서 문제이고 또 예산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까지 전의 관행으로 해서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산에서 빨리 이것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얼른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치안에 문제가 없게끔 또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요, 환경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가 포항지진에서 보듯이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많고 실제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주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절기에, 겨울철에 이런 저런 큰 사고, 작은 사고들이 안전문제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재난안전훈련을 하면서도 지진 관련해서 전국민 훈련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재난예방대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갖다가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재난관리 정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국훈련, 지진대피훈련, 산불진화훈련, 그 외 또 안전점검의 날 행사 그리고 기획안전점검, 자율방재안전순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재난 관련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 신청했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처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하셔서 또 서로 정보공유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서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쌓아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그런 각 분야에서 유관기관끼리 공유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유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랬지만 지금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 지금 정신교육이라든지, 혹시 교육은 어떻게 좀 시키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냥 말로 하세요, 말씀하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 뿐 아닙니다. 타구나 이런 데 보면 복무요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건, 사고에 굉장히 많이 연류되어 있어요, 복무요원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숫자를 단지 늘리고 줄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군복무 대신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군복무 대신 할 수 있나, 이런 지도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무하시면서도 정신적으로 사명감,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담당주무관교육으로 1회를 했고요. 관심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리를 매분기, 또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기 1회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교육도 또 반기 1회 실시해가지고 복무요원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사고에서, 제가 여기 외부기관 비위사실 통보로 해가지고 구속 되어 있는 사유는 인권도 있고 해서 묻진 않겠는데 5월 이후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우리 도봉구는 없었나요? 그 이후에 된 것도 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 이후에는 없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2017년 7월 24일 복무이탈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고발,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1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군대신해서 복무하시는, 어떻게 보면 군인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복무이탈을 하고 사건,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면 복무요원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서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도, 점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중간보고를 좀 보니까요. 재난안전관리 체계확립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민안심시스템 구축 이렇게 2개를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구민안심시스템 구축에서 문제점으로 서울시 여성안심시스템사업추진 부진으로 여성안심시스템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계획도 하반기에 신청도 하시고 보도 자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행감 자료에는 없어요. 중간보고자료에 보고해 주셔서 하반기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부분 어떻게 됐는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 구축 및 도로현황시스템 운영예산에서 안심이 구축이 저희가 3,000만원,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4개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연계가 안 되가지고, 자기 구에서만 되기 때문에 타구에 지나가면 이게 안 된답니다, 작동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이게유기훈위원

무슨 소리죠? 연계가 안 돼서 이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현재 안심이 구축을 하면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노원이나 강북만 지나가도 그것이 통신사에서 본인이 가진 것하고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4개구가 했는데 서울시에서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설치보류를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전구청에 동시적으로 같은 업체의 시설로 설치를 해가지고 타구로 넘어가더라도 서울시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설치 못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유기훈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4개구에서 연계해서 직원한테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찰서로 통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서울시 여성안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4개구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4개구만 하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설치로 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들이 가지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이분들이 밤늦게 어디 위험한 장소에 갔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흔들거나 스마트폰을 누르면 이것이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관제센터는 어디 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지하1층에 있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아까 4개구라고 해서 저는 통합 한 개가 아니라, 구별로 관제센터로 간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4개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구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4개구가 은평하고 동작하고 두 개구는, 저희가 4개 시범구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도봉하고유기훈위원

또 한군데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은평하고 동작,

하고

은평하고유기훈위원

동작하고 우리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아까 4개구라고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개구가, 저희가 4개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들어도 모르겠네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4개구라고 하는 것이 은평, 동작구만 현재 되어 있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4개구가 시범으로 먼저 실시를 했는데요. 자기구 관제센터로만 가기 때문에 타구로 넘어가면 흔들거나 눌러도 작동이 안된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늦게,

기훈

유기훈위원

해당구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 앱을 깔면 해당구에 있는 통합관제팀에는 시스템이 연계가 되는데 타구로 넘어갔을 때는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 어쨌든 해당구 안에서는 되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우리는 아직 안했다,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전부 나머지 구를 설치보류를 하고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발주,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전체 구에서 하겠다, 보완해서 내년에 전구에 하겠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씀을

말씀을유기훈위원

쉽게, 조리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하반기에 6월 정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러면 진행은 안되고 내년에 하니까 이것의 내용은 아닌 것이네요, 보고하신 내용에는. 예산액도 3억7,100만원 정도가 잡혀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가 3억7,160만원인데요. 나머지는 전액 집행이 됐고 안심이구축 3,000만원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설치를 보류했기 때문에요.

기훈

유기훈위원

3가지 공원용 아날로그 비상벨 38대 교체한 것과 노래하는 CCTV 전 공원 확대운영한 것은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안심이구축 3,000만원에 대해서만,

기훈

유기훈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만 불용이니까 내년에 이월되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불용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불용이에요?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다시 재교부 받는 것입니까? 서울시 반납하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구비이고요.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시비로 전부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유기훈위원

다 구비였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올해같은 경우는 구비로 편성했다가 보류되는 바람에 이것은 불용처리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시비로 전구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에서 두개를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있어서 향후 여기도 계획으로는 직원, 안전관련 단체 회원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 실시하고 9월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실적을 보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7쪽인가요, 그것이? 책자 7쪽에 나와있는 그 내용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재난안전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다른 것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죄송한데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요, 작년 보고입니까?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주요사업업무 중간보고 하셨어요, 저희한테. 6월에, 몇개월 안됐고요. 재난안전과는 두개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개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제일 첫번째 장에 그렇게 해서 향후계획을 해당과에서 제출해 주셔서 향후계획이 지금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드리는 것이에요. 내용 파악 안되셨나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2017년 주요업무 중간보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2017년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017년에 2017년 것을 하지 제가 과거 것을 하겠습니까? 이것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기훈

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자료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도 보고 중간보고도 보고 작년에 점검했던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도 보는 것이지 몇장 되지도 않는 것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되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서 거기 뒤에 팀장님이 해주시든가, 이 내용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하신다고 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셨고 총 83부 책자를 하고 시디를 제작, 배부하셨고 직원하고 그다음에 주민한테 재난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셨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6월에는 직원 및 안전관련 단체 회원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했고 9월에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실적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전체 4,200만원 정도 예산,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 두 개 중간보고하신 것이에요. 딱 2개입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보충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만 준비하고 왔거든요. 사무감사 아닌 부분을 하니까 저희들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사무감사가 책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원래 사무감사 내용을 위주로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기훈

유기훈위원

사무감사는 1년 내의 것을 다하는 것이지 사무감사 이 자료 있는 것 아닌 것을 질의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기는 한데 사무감사 자료가지고 하셨으면 말씀하기 편하신데 지금,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안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답변은 저희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달에 하신 것이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이니까 보충답변은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답변은 해주세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정순용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책자 그것은 매년 하는 책자이고 안전관리책자가 있잖아요. 그 책자 금년에 26권과 시디 50부 했습니다, 연초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체험교육도 직원이랑 직능단체원들 해가지고 광나루 안전체험장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난취약가구 집행금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다고

했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그것하고 연동되어서 이것이 그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제가,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2017년도 행정사무 중간 보고때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그 계획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만큼

얼마만큼유기훈위원

실적이 그때 당시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4.4%여서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요업무 중간보고라고 해서 두 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 하신다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사업별로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시디라든가, 안전관리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체험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총 4,219만4,000원이 소요예산이었잖아요. 그때 중간보고할때 4.4%, 4,035만8,000만원만, 그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 중간집행 현황 봤을 때는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저도 잘 못찾아서 얼마큼 집행했는지 주신 자료로 파악이 안되어서 얼마만큼 집행이 된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현황은 2017년 총 건수 정비는 722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기분야 248, 가스 165, 소방 274, 예산집행은 3,739만7,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든지 과거 것이 아니라 몇개월 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일반적으로 신체검사나 이런 것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강들이 다 안좋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과도한 어떤 복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도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복착용을 잘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복착용을 하는 기관이 있고 보면 거의 안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구에서도 제복 착용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용

제복착용유기훈위원

, 옷부터 신발부터 점퍼부터 전부다 어쨌든 나라의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구청 자체도 입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로 해서 국민세금으로 해서 지급을 다 하는데 근무 중에는 착용하고 입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기별로 교육하고 복무점검할 때 항상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래

오래유기훈위원

된 문제이고요. 왜 입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뭐, 싫은 거죠. 이게 입는 순간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제복을 입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하고 그 신분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는 교복을 입히고, 사실 이게 자유를 뺏는 부분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복이 불편하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그냥 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제복착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이 제복착용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제가 그 복무요원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제복을 계속 입니? 그랬더니 스스로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입는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복착용 하는 것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타시설도 반드시 좀 했을 때 이런 관리감독이 잘, 절반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보접근 관련해서 굉장히 접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왜냐하면 대신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문제가 많이 나요. 요즘에 개인정보 빼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잘하는 복무요원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복무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도봉구 사회복무요원은 누구든지 다 입기 시작하면 다 입을 겁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교육을 할 때 제복착용하고 정보접근, 잘 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아마 예산도 배정하면서 생활안전 민원기동 처리반 운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그때 5명인가요, 이렇게 하시기로 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구 협력적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저희가 5명을 했는데요.

는데

했는데유기훈위원

지금 봤더니 계획으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상으로는 4명이 3개월로 해서 당초 10월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인데요, 이것 11월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어요. 왜 늦어졌는지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추경이 편성돼서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구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그 1,000만원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그 금액이 큰 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 자치 구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10월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이니까요, 앞으로 철저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5대 5로 해가지고요,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께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치구 구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 사업계획 승인하셨을 때는 5대 5 매칭으로 해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을

승인을유기훈위원

받으셨으면 그러면 올해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10월 안됐고 11월, 12월에 5대 5 매칭이 아니라 전체 100%를 구비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 구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목이 전용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가 좀 길어지고 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것도

그것도유기훈위원

오늘 처음 듣는 소리네요. 왜냐하면 이것 시작했을 때도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자원봉사 중에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곳들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복지적 측면이 강한데 재난안전과에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얼마 안 되어가지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서울시랑 연동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저희가 매칭비로 받기 때문에 하시겠다라고 그때 했는데. 그게 변동되어서 전체 또 구비로 진행이 되면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중간에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논쟁이 됐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서울시 매칭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안전 민원처리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 매칭사업 이전부터 나와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전 민원서비스를 갖다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하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일자리사업 창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까지 저희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안 되어가지고, 또 예산추경은 편성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시간임기제 공무원 한명하고 기간제 근로원 4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축소를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또 인원도 4명이 아니라 2명으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도 보장은 없는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조례 제정할 때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은 올해 3개월하고 내년도 1년 12개월 해서 15개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15개월을 해보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내년도 서울시에서 확보되는 것은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도 15개월 갖다가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해 나가고 안 그러면 보완하고, 아니면 그냥 중단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3월하고 내년도 1년 해가지고 성과가 어떤지 저희가 평가를 해본 다음에 향후계획을 갖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처음에 의논되고 심의됐던 내용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질의 안했으면 그냥 지나가고 또 내년에 예산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민원들을 많이 받아보고 또 이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데에서 사실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확보를 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복지적 성격하고 강해서, 어차피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전혀 모르고 지금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업이 축소돼서 그렇지,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그것하고,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평소에 우리 국장님 존경하고 좋아하고 참 본받을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구의회를 모독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모독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난안전과 여기 보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5장이에요, 5장. 이것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라고요, 네? 행정감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행정감사는 1년의 추수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게 조언도 하고 그러는 게 행정감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만 하라고! 국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남다른 관심가지고 저희 국 살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런 저런 제 표현 때문에 언짢게 하고 상임위원회에 그랬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잘 받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지금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관되어서는 아닌데 어쨌든 사업이 변했어요.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변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 보고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절차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창포원으로 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까지 다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안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장할 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특별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대해 서로 보고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 절차와 과정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지켜야 되고, 그 돈을 못 쓰면 반납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할 때는 절차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앞으로 보고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게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겼어요. 이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다른 과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우리 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내부 방침만 받고 시행했는데, 또 상임위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는 지금 포항의 지진을 비롯해서 전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연기가 되어서 오늘 치르는 그런 불상사까지 일어났는데, 재난안전과에 또 이렇게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격무부서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생활안전기동처리반 운영이 어쨌든 추경으로 잡혀서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진행하다가 축소가 됐고 또 시행해 보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걸로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에는 논의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하나도 안 쓰는 돈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된 부분은 빼고 재난예방활동 중에서 안전전문가수당,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1회 실시에서 한 28% 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나요?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되고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빨리 시행 할 수는 없었나요, 과장님?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저희가 10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10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시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만원 전액 집행됐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안전점검 전문가수당이 25만8,000원에 2명, 2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 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교량 6개 안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1회. 그래가지고 반은 집행이 되고 반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11월인데 28% 밖에 안 되어서 좀 지적했고요. 민방위 운영체계 확립도 30%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급함 등 민방위 장비 구입예정인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해서 좀 효율을 봤으면 좋았을텐데 답변하시고 끝내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민방위관련 장비는 저희가 올해 안에 다 구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에

상반기에이경숙위원

해서 충분히 장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내년부터는 일찍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았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달부터 오셔가지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어요. 그리고 두 개 분야 제7회 어린이안전 대상, 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수 구로 선정됐으니 축하드리고요. 저도 모두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시상도 하시고, 또 어린이집 안전관리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문가를 한 분 초빙해가지고 전기, 소방, 가스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한 분 초대해가지고 256개 어린이집을 담당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비, 시비가 50대 50으로 그때 편성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되어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재난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기능별 주관 부서로, 그러면 기능별 주관 부서에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죄송한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5쪽에 보면 1년에 얼마씩, 1년에 2번 하나 봐요, 재난안전검사를?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상·하반기 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렇게 시상도 하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좀 적어요, 하반기가 7개소로 늘어났네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하반기 지적사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여기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 점검하는 것은 관리주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 놀이터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놀이터, 놀이제공업소, 식품접객업소의 놀이시설을 저희가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험 가입여부, 그리고 안전교육 이런 가입여부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차명자위원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 대형상가 같은 데는 안전시설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지적하는데,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늘어났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해 주시고 바라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보면 재난대응훈련도 있죠, 훈련.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산불화재현장에 훈련이 있었고 주요 훈련이 몇 군데 있었는데 보니까 유관기관단체에도 전반기에는 2번이고, 나중에는 10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계속 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구 자체훈련이 아니라요. 국민안전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포함해서 500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일시에 같은 기간에 5일 동안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일 동안이요? 이런 훈련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3쪽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CCTV를?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CCTV를 갖다가 상하반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설치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도 거의 설치 완료했습니다.

년에

내년에차명자위원

혹시 또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내년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CCTV 이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방범용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그렇게 각 기능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수요는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희가

저희가차명자위원

이번에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 경찰관이 4명 나와 있잖아요, 인력현황에. 지금 여기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저도 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요. 경찰관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도 경찰서에 가서 다시 접수를 시키고 와야 되더라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여기서 관제하는 것은 저희가 관제요원 3명하고 경찰서 한 분하고 4명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3교대로요. 그런데 경찰관분은 2교대로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거의 범죄현장,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경찰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즉각 여기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119로 연락을 합니다. 그쪽 경찰관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긴

필요하긴차명자위원

필요한데요. 경찰관이 여기 나와 있으면 이 경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꼭 경찰서에 가서 다시 접수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이것은 관제에 관한 분야이고요.

교통

교통차명자위원

분야예요, 교통 단속에.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교통 단속이요? 야간에 주차문제 그런 거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를 누가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견인이요? 그런 것은 여기 관제에서 하지 않고요. 야간근무자들이 있거든요, 주차 관련해 가지고는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의 경찰은 지령을 내리고 사건접수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건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두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는데 해서 잘 처리했고 CCTV 관제센터가 여기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하면, 여기 와서 결국은 확인하더라고요. 여기 관제센터에 와서 확인해 가지고 범인 아닌 범인을 잡았죠. 그랬는데 경찰이 여기 4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CCTV, 제가 한 2015년, 2014년도에 50만 화소 아래 그러한 부분들은 전부 교체를 하게끔 그때 6,000만원 인가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까?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중국산이 많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교체가 다 되어가지고 괜찮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잠깐만 말씀 해주시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만 화소는 공원용 CCTV 28개소가 있고요. 2017년도에 9대 교체예정인 것은 화소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할 것도 19대 교체 예정인데요. 이것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됐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방범용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제시스템 보니까 인원이 5명씩이에요. 한 조가 5명이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한 조가 3명입니다.

이태용위원장

3명인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3명 5개조가 하루 3교대로 하거든요.

이태용위원장

3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니, 5개조라면서요. 3교대,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3개조면 24시간하고, 하루 하고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5개조가 하루 하면 하루 반 정도 턴이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세 분이 700개 정도를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5개 가지고도 이것 하기 힘든데 이게 몇 개입니까, 세 사람인데 한 200개 이상을 한다는 건데 200개 이상이면 직원을 마급을 더 채용을 하던가 해야지,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파킹이 지금 9대인데 우리가 지금 도봉구 관내에 그린파킹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9대 밖에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9대가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어디예요, 이 9대가? 나머지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제량이 총 724대인데 그 중에서는 재난안전과가 630대이고 교통지도과 그린파킹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이 잘,

이태용위원장

별도로 또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그건 어떻게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교통지도과에서 관제를 하고요.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관제하는 9대는 어디예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저희가 하는 630대는 방범용하고요.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박진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아까 중국산 50만 화소 이런 부분들을 공원용이라든지, 학교, 어린이 안전지대 그런 곳에 있는 것, 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 교통단속은 물론 잘 되어 있겠고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13대 정도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유희선님 외 4인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관리와,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가로관리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황인성입니다. 가로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국중진입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이태용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가로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건데요. 보면 예산집행현황도 뽑아주셨어요, 가로관리과를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시설이 4.46%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727만5,000원 정도 예산에서 32만4,500원 집행하셔서 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사유나 이런 것들 적어주신 것처럼 불법시설 안내표지판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 이전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사진을 조금 가져왔는데 사진을 넘겨주시죠. (사진 제시) 보시면 이게 보도상 영업물이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아마 뒤에 나왔는데 지금 4m가 안 돼요, 3m 몇 인데 눈이 잘 안보이네요. 3m 70 이렇게 보도 폭이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이런 광경이고요, 넘겨주세요. 됐나요? 여기도 4m가 안 돼, 저기 사진에서처럼 도로 폭이 저렇게 좁아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으면 저 정도 밖에 도로 폭이,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아마 안 보이실 건데요. 원래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례는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고 거기 8조에 시설물 이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따온 건데 잘 안 보이네요. 밑으로 조금 보시면, 조금 밑으로 넘겨보실래요? 조금 위에, 저기 보면 위치 부적정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도 폭이 4m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그다음에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은 가항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위치 부적정 시설물이죠? 그래서 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9조에 행위의 금지에 보면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즉시 그 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법률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아마 제기됐던 문제로 알고 있고요. 저기 위치는 선덕고 버거킹에서부터 삼익세라믹 아파트에 이르는 도로이고 9조, 10조에 의하면 15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쇄를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제기하시는 민원이기도 하고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례에도 맞지 않아서 철거를 하거나 위치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집행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아마 전체 예산이 저희가 725만7,500원인데요. 10월 30일 기준으로 31만4,5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695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률이 4.46%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기준으로 불법시설 안내표지판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거리가게 이전도 한 군데 있어서 집행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을 하면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낮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선덕고 시민보행환경 불편 그 부분은 저도 7월 1일자로 왔지만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업주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아마 영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장기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유기훈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설득을 해서 적정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게 아마 1, 2년에 걸친 문제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해당 지역 시의원님이 직접 다 사진찍어서 다 아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조례에 분명히 위반되어서 너무 불편한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생업이시다 보니까 바로 철거는 안되더라도 위치를 바로 이전해야 되고 이것은 법률에 의거해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믿고,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저는 다른 하실 분이 많아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관리과나 도로과 1년, 12달, 365일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비, 바람, 눈보라를 맞으면서 열심히 우리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있었던 일을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격려와 어떤 제보, 아이디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감사라 생각을 드리면서요. 우리 가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니까 과에서 제작 구매한 홍보물 해가지고 괄호 열고 몇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이 들어있어요, 현수막이.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수막이 합법과 불법이 있는 것을 어제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합법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이 합법이고 아무리 행정용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안하면 불법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홍보물을 보니까 창동역 이런 주변에 현수막 설치하셨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불법인지 알고 하셨어요? 합법인지 알고 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서 법령의 접근보다는 저희의 행정행위가 어떤 공익을 위하는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지, 도시계획과는 당연히 공적 임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게시가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도 백 번, 천 번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려면, 골고루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에서 어떤 행정과 사업을 실시할 때는 법과 법규와 법령에 의해서 실시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광고물 관련법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게시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행적이거나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여기 방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추운 날씨에 반대집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적

법적강신만위원

근거를 검토 안했다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것 불법입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감 끝나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어제 행감에서 나왔다니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게시를 했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면 제가 과장 입장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은 보고체계를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과장님 과에서 행하는 사업, 정책 이런 것은 어떤 법보다도 우선 과에서 우선 하고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철수하시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앞, 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당장 철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32페이지 보니까요, 노점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변상금하고 과태료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법 제61조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점용료가 부과가 되고 과태료는 도로법 61조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료는

과태료는강신만위원

도로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로점용 미허가후 도로에 일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변상금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변상금은 문자 그대로 도로같은 것 무단점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점유

무단점유강신만위원

우리구에 있어요? 없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 자료에, 위원님 자료에 보시고 계시지만 32쪽 2016년도에 17건에 744만원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19건에 1,1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7월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타부서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작년보다 2건이 늘었어요. 10월 31일 현재부로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데 용역도 주고 단속반원도 있고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신만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왜 늘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치에 17건에 744만원이고요. 올해는 행감자료가 10월31일 현재 약 두달정도 적은 상태에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용역도 고생하고 우리 직원들도 외근직원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물론 건수를 통해 금액이 높아서 열심히 했다, 작년같은 경우는 건수가 17건 대비해서 금액이 적어서 열심히 안했다,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반복적으로 위법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금액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만 지금 건수기준만 가지고는 열심히 했다, 안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서로 다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용역이 있었고 단속하는 반원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줄여나간다든지, 더 고쳐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어떤 행정이라고 보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건이라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더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숫자,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료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는 자료로는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신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아요. 가로관리과 밖에서 비바람, 찬바람 맞으면서 하시는 것 아는데 그럼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차량노점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해주시고 이어서 35페이지 맨위에 단속실적도 보면 이것이 몇 개, 이런 식으로만 나왔지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청하고 노점간 체결한 양해각서인데요.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제가 참 당황했어요. 왜냐, 맨 위에 보면 양해각서 전문에 개별 서명자 성명은 개인정보로 비공개 제출을 한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예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지만 저희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휴대폰번호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도, 물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물론 우리 청장님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분들은 이부분을 협약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공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분들이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공개이고 이름을 000한다는 자체가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아닌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장님은 조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가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밖으로 샐 일도 없고 설령 새도 북동부지역장, 북서부지역장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감사에 응하는 태도가 정말 불성실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감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공개를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20부 이상 제출이 되면 위원님하고 일대일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이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부분을 공적으로만 의미해야 되는지, 사적인 이런 부분도 관공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과장님 이게 뭐 단둘이 맺은 MOU, 이게 지금 사적으로 맺은 거예요? 관과 어떤 특정단체하고 맺은 관계인데 이게 사적인 관계로 봐야 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사적인 관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이 부분을 실명으로 공개를 하고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나는 과연 개인정보로 이것을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인정보이냐고, 저도 알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뭐 민주노총 소속 정 누구 누구, 여기 전노련 김 누구 누구, 김 누구 누구, 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개인정보라고 이것 자료를 이렇게 안 해줘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서측공사 하는데 도면을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답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 결정이 나야 드릴 수 있대요. 자,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공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먼저 묻고,

화로

전화로강신만위원

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도면 부분은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공문이 오면 내부검토를 거쳐서, 제가 과장 마음대로 공개를 하고 갖다 드려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를

감사를강신만위원

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문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공개가 가능하면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드려요. 그런데 전화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일개 과장이지만 제 마음대로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전화로 해서 불쑥 제출하라, 그런다고 제출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설계 도면도 비공개하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비공개가 아니라 절차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저희가 제출 안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물론 내가 서면제출 요구한 것도 있고. 전화 유선을 통해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타과에도. 그러면 그분들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서 자료를 줬고 과장님만 옳은 생각이라고 해서 과장님만 안주신건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어떤 공문요청을 하고 전화 메일로 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제 원칙은 당연히 공문서로 요청을 해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제출되는 게 저는 원칙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과장님 참 원칙, 원칙 지금 자꾸 말씀하시고 원칙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불법 포장마차를 하는 사업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신만

강신만위원

자, 관에서 그럼 불법을 왜 하고 계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답변이고 행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위법하더라도 치유가 안될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가지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부분을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저희 직원의 역할이지, 이게 공무원이 뭐 불법을 조장하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떤 행정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본인합리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소통과 대화, 소통과 대화해서 지금 잘된 것 있어요? 소통과 대화 얼마나 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했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리고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 보고받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정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과 대화를 통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리고 창동역사가 잘되면 그분들이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전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는데 그 창동역사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잘될 수도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 2년하고 창동역 됐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나갈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갈 것 같냐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관은 어떠한 욕을 먹더라도 원칙, 법규,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석 시의원도 지적을 했잖아요. 불법 왜 거기에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냐, 구청장이 표에 관심있는 데만 일하지 않느냐, 그 서울시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분은 그런 말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아직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좀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예산강신만위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여기의 예산이 약 1,800만원정도 되는데 집행은 47% 했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맨 마지막 창동역 정책자문단 수당집행 잔액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창동역에 어떤 자문단이 있는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무슨

무슨강신만위원

일을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정책자문단은 쉽게 얘기해서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이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6월 달부터 부구청장을 위원장을 해서 당연직 공무원, 그다음에 김미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 이영숙 노점상 작년부터 올 4월 달까지 활동하신 노점상역주변개선특별위원장님하고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 그다음에 창1동 주민자치 대표, 창4동 상인대표, 창5동 전 주민자치위원, 전노련 북동부, 북서부, 그다음에 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장, 서울매트로 고객사업본부센터장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창동역 서편에 환경개선에 대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 민간인에 대해서 당연직 공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줄 수가 없고요.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착공이 되니까 지금은 상생협의회에서 대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다보니까 조금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마씩

얼마씩강신만위원

주시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7만원씩입니다.

에는

올해에는강신만위원

그러면 끝났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실제로 그 9월달까지만 활동을 하고 10월달부터 상생협의회가 있어서 이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준공 정도하면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연말쯤 이렇게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공정률이 한 70% 상태에서 반대시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상생협의회가 MOU 체결한 그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상생협의회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7만원씩 오시는 분, 그러면 우리 당연직 공무원은 빼고 몇 명인가요, 7만원씩?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회 총 실시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회. 그러면 이 4회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 노점상이나 북동부하고 북서부하고 같이 참여하신건가요, 4회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신만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서의 협약내용을 보면 이것은 순전히 노점상들의 어떤, 도와주는 데에만 내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보장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사람들, 특정단체에 의해서 원하는 것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협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의성실이 원칙이고 강신만 위원님이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흔히 일반 우리가 영어로 하는 MOU라고 하는 양해각서라는 게 어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만 담은 것이고, 실질적일 운영규정이랄지, 다른 정책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양해각서 전문에 어떤 주민의견이 반영됐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장문의 어느 정도, 예를 들어 4장, 5장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강신만위원

합니다만, 여하튼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소통과 대화에서는 좀 현저히 미비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1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행사유가 부상자든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0만원을 편성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해서 부상자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혹시 몰라서 편성을 했고요. 아직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건 강제철거하고 2개 쌍문동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없앴습니다, 올해 3건. 그러니까 하나 도봉산역 부분은 철거를 했지만 저희가 밤에 철거를 하면서 부딪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철거가 되어서, 아마 이 부분은 예산 집행을 안 해도 되어서 지금 집행률이 0%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 불용이 되더라도 내년에 또 예산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

하는강신만위원

건가요.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대비하기 위해서.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한 720여만원이 되는데 4.46% 정도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불법시설 안내표지판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됐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거리가게 이전 등 집행사유 미발생,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올 9월달에 추경예산 편성을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하기 위한 건데요. 아직 공사가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도로과랄지,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청소행정, 이런 데는 사업이 거의 많이 진행이 됐지만 우리 과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서

추경에서강신만위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추경은 정말 말 그대로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사유 발생이 안 되어서 못했다, 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727만5,000원, 유기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하기가 그래서,

니다

됐습니다강신만위원

. 아 그거예요? 됐습니다, 들은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 밑에 밑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도 집행은 한 82% 정도 했지만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그래도 3,300만원 정도 미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까지 지출된 금액기준이고요. 용역은 4명에 대해서는 11, 12월분 인건비가 지출되게 되면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연말 되면 다 소진된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좀 이왕에 하는 김에 할게요, 도로과까지. 도로과장님, 예산집행 자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백운초등학교 후문 통학보행로 설치가 5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요.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서 기완료 했는데 공사의 특성상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는

공사는강신만위원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여기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저는 집행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올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그러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 신설하고 보수하려면 좀 연초에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안등 교체하는 것은 언제 고장이 나서 접수를 받아서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하고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사업 집행하는데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연간단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순찰 중에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경에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지금 우려하신대로 늦게 하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연초부터강신만위원

했는데 집행률이 23%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것은 공사의 특성상 공사 시행자가 일을 끝나면 기성을 받아가면 지출이 되는데, 기성을 신청하지 않고 연말에 준공검사 때 받아가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3,500만원이고 집행이 37% 정도예요. 지금 좋은 빛 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래요? 과장님 서면으로,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 개선공사도 지금 LED로 개량하는 연간단가 공사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늦어진 것은 그 쪽에서 준공이 아직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것뿐입니다.

공은

준공은강신만위원

됐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12월에 준공하면서 지출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약 2,00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이면 그래도 1,500만원 정도가 남는 게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준공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예산은 3,500만원이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의 가로관리과, 도로과 정말 올 한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사업, 좋은 정책으로 우리 구민한테 편리함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가로관리과, 도로과 여기는 우리 구청 내에서도, 또 구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격무부서에 있는 부서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것의 성과를 낼 수 없는, 또 민원인과 항상 상충되는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힘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대신 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중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요즘 보면 이슈가 되는 문제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 겸 노점상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타고 있는데 현재 노점상과 또 주민들과 사업하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격무부서라서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위안을 받아서 힘든 부서이지만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은 작년 5월부터 아마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6월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 구의회에서도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작년에 설계용역도 했고 설문조사를 거쳐서 올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마 8월 14일날 임의체결하고 9월 달에만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7억5,300만원을 주셔서 사업을 하던 중에 고가하부를 철거하고 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니까 공사가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리가게측과 MOU 체결을 해서 축소를 하고 주변에, 거리가게 측만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랄지, 신고체계, 그다음에 화장실, 우선 보행자거리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리가게가 철거가 되고 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니까 공사방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반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정률은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약 70% 정도 공정률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단된

중단된박진식위원

상태죠. 저도 노점특위의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약 1년 몇 개월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0개월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노점특위를 했고 또 현장도 봤고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노점상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저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미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저는 합의가 도출이 되면 설사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맞더라도 따라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우리 위원 중에서도 선동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앞장서서. 물론 주민 편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점도 저희 주민이라고 보고요. 그 분들의 편을 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일도 있겠죠.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되고 예산까지, 임의대로 편성하신 것 아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의회에서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인을

승인을박진식위원

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감사장에서 이런 표현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자기 한 사람의 어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거기를 겨냥하고 말씀하시는 위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생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서로 불편이 있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미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이

결정이박진식위원

난 부분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끝까지 언론플레이하면서 주민선동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절대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인지, 자기의 어떤 후를 겨냥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티브로드도 보고 어떤, 어떤 이런 것도 봤는데, 물론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누가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면 깨끗한 줄 모르나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상생하고 합의하에서 물론, 무리한 노점이나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철거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생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일정부분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이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 저는 우리 노점에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크게 나가면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 등산로 주변 그쪽에 노점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창동역하고 쌍문역을 가보면 쌍문역의 큰 도로가 미관지구라 해서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5m이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m인데 그 미관지구 건물에서 자기 땅을 건물주가 내놓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m 정도 도로를 갖다가 노점상 하라고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최소한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를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나무 쪽으로 붙여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끔만 해준다라면, 노점하고 서로 상생한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렇지

그렇지박진식위원

않습니다. 주민이 민원을 넣고 반대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니기에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생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도 이렇게 회의를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추세가 서울시나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로 철거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생을 한다면 첫째 노점과 이야기를, 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기업형은 안 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재산이 10억, 20억 가진 사람이 노점입니까, 기업이지. 그 양반이 그것 안 해도 먹고 살고 다른 가게를 해도 먹고 사실 수 있잖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형을 해드려야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산조회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우리 특위에서도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놨는데 지금 재산조회 다 됐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8월 14일날 협약 당시에 어떤 협약 내용은 거의 상생협의회까지 거쳐서 지지난주에 회의를 해서 거의 운영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합의가 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실태조사를 해서요,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주셔야 되는데 있으신 분들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면 진짜 없어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기준초과자, 즉 기업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어려운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에 따라서 우리가 공권력이 어떤 수사권이나 영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자료를 합의에 의해서 제출돼야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야 2인 기준으로, 개별공시가 기준으로 2인 기준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초과당 3,000만원씩 해서 최대 5인 초과분도 3억9,000만원까지가 5인 초과되는, 거기의 한계에 와서 초과되는 분들은 기준초과자로 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쪽으로해서 거의 합의가 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수인계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하다가 부인이 하다가 자식이 하다가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물려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에 와서는 대를 잇는 것이지, 그게 노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딱 하게 되면 그대로 자식이나 누구한테 인수인계해서는 안 됩니다. 현시점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과정은 당초는 우리 구에 어떤 선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박진식 위원님도 아마 특위에서 노원이랄지 동작, 서대문을 다녀오셨던 것으로,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아마 전노련하고 합의를 거쳐서 우리보다 먼저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랬던 자치구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배우자 및 예를 들어서 동거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경우는 제외되고 아마 어떤 구는 배우자까지만 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등록상 세대원까지 즉 자식까지만 하고 되는 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협의과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노점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뭐냐하면 거기 가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고가 밑에 LPG문제,

진식

박진식위원

네, LPG 가스 쓴다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위생문제도 있는데, 위생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는 개선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서 사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화장실이 청소행정과였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청소행정과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행정과 이렇게 할 때 역사 하부에 135-1, 그 부지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그게 노점상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노점상을 위해서 집행할 예산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절대 아닙니다, 그것.

진식

박진식위원

예산집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은 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 다른 역사를 봐도 외부에 화장실 없는 곳은 우리 창동 역사 밖에 없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동편은 있습니다.

서편

서편박진식위원

쪽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서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중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화장실이지, 어떻게 그게 노점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화장실이냐고요, 노점을 위해 만들어 줍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악의적이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 이경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데,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하루에 몇 명이나 통행을 하고 사람이 이동하는지 데이터를 한 번 줘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이나 서울시의회에 공표된 자료는 창동역 1, 4호선 기준으로 하루에 약 7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우리가 화장실 한 번 가려고 전철표를 끊어서 화장실을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임승차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다중을 위한 화장실이고 설사 다중을 위한 화장실이라면 노점하신 분들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분들도 주민 아닌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들도

그분들도박진식위원

쓸 수 없나요? 그걸 갖다가 노점을 위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그것은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보다도, 물론 노점상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불편을 안 주고 공사도 할 수 없듯이 그분들도 생계형이라고 한다면 같이 상생하고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왜 허가를 안 받았냐, 받았냐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철도공사 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서울시 땅이었고 또 시에서는 우리가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그것을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땅이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절차들이 있는 것인데 마치 구청에서 불법으로 하고 노점상과 짜고, 여기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노점상과 짜고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하고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신다면 10번, 20번 만나세요, 과장님이. 만나셔서 설득시키고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11월 초부터 추운 날씨에, 대부분 연령층이 높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거의 30년, 창동역 환경개선은 숙원사업이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해당사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창동역 서편 부근에 있는 거주자 대림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마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 정책이나 타구정책도 거리가게를 어떤 상생차원보다는 철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차선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대신에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집회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시고요. 왜 그분들이 그러는지, 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노점측의 간부님들 조합이 3개가 있죠? 그분들 이렇게 모셔서 현장도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건

무조건박진식위원

내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간다라면 역지사지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도 반대하시는 분들 적극 지금, 어제도 저희 국장하고 다녀왔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에 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물밑작업을 해서, 대화를 해서 저희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분들의 불편함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서박진식위원

요구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줄 아는 이런 행정도 펼쳐주는 것이 청장님들이나 국장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고 하지만 물론 결정된 일에서, 그 결정이 제 마음에 100% 들어서 저도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저도 결정을 같이 했습니다. 또 여기 와서 예산 만들 때도 같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길을 모색하는 길로 저도 이렇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뒤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위원님 인신공격 계속 하면 저 명예훼손죄로 걸 거예요. 스톱하세요. 질문만 하세요.

이태용위원장

아니, 말씀 중에 자꾸 그렇게 불쑥불쑥 하시면 안 되죠.

쑥이

불쑥이이경숙위원

아니라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이태용위원장

하시면 하시고 끝나고 말씀하셔야죠.

이경숙위원

중지시켜야 될 발언이에요.

이태용위원장

계속 발언하세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저는 대화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함께 했고 함께 결정을 했으면 저는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고 저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다 100%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이미 민주 다수결로 해서 결정이 됐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고 최소한의 주민과 노점간의 어떤 상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과 제6조 단체방청권에 의거 이난희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감사장 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이나 찬반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면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가로관리과장님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셨는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94.20%를 집행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덜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번 달 지나면 100% 되는 것인지, 거의 94%가 집행했으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연구용역 이것 다 해서 연구용역비로 다 나간 것이죠, 그 결과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9월달에 완공을 완공을 했고요.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용역결과가 자료에 나와있나요, 용역한 결과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용역 집행잔액 발생, 특별용역비 사용 미발생이 됐죠?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10월말 현재 감사자료이고요. 저희가 11월, 12월은 인건비가 두달치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남지 않았더라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쪽요.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도봉동의 도봉1동, 도봉2동 두군데가 이번에 다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완성됐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완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8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2018년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선 정비는 한전하고 이동통신사 6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구와 협의해서 적정장소를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2018년도는, 올해는 자료에도 있지만 이 부분은 도봉1하고 제2지구로해서 나와있는데요, 내년은 약 18억3,200만원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어디가 될지 아직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차명자위원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도면하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지적사항이 저도 과태료, 변상금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하셨고요, 이중으로 하면 시간낭비인 줄 아니까 불법노점 위치 자료 아까 강위원님이 요청하셨죠? 자료 좀 전체 어디가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저희 동네도 불법노점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44쪽에 한번 봐주세요. 창동역 2번출구 지하철 4호선 고가하부의 노점상 사용승인과 관련한 협의 및 승인공문 일체, 협의문서 및 사용허가 관계서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승인 추진 실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11월 20일부터해서 이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협의자료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기준으로 제출 당시에는 별도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차명자위원

없었기 때문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제출자료가 없었고,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는 일부 나왔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일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 당시에는 협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문제가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차후에 나와있는 것이 간단하게 내보낼게 아니라 제대로 내보냈어야죠, 행감 자료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책자로 20부씩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당부서하고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협의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일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은 원칙을 따지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하기는 그런데 여기는 다른 문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가로 나온 것이 있다면 과장님이 추가로 주시면 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미리차명자위원

해주셔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하게끔 만들잖아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그 추가자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45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점상의 수도, 전기, 가스 사용허가서 및 요금 내역서 그때 이것이 다 안됐다는 것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노점상의 수도, 전기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게 이 분들이 본인들이 설치해서 본인들이 납부하고 인근상가에서 호수를 연결하고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얼마를 납부하라고 그러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 노점상을 철거했잖아요. 일단 이전을 했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도 같은 것 이런 것 안놓아요? 공사를 안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는 그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들이

본인들이차명자위원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없다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아무

아무차명자위원

관계가 없네요, 구하고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만 하수도 부분은 이분들이 설치를 하겠지만 관까지 연결해 주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사용료도 본인들이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의

만일의차명자위원

경우 지금처럼 주민과 대치해서 못하게 된다면 구에서는 아무 관여할 바가 없네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관여할 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반대하시는 분 얘기는 왜 불법노점상에 하수도를 설치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구 입장에서는 노점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영업이후에 음식물 찌꺼기랄지, 이런 물 사용하는 부분을 배수구에다가 버림으로써 특히 겨울철은 덜하지만 여름철에는 부패하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노점상을 위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다 이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니까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냄새나고 취약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 반대하고 지금까지 촛불시위까지 해가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갈 부분이니까, 저는 구에서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전기 놓고 수도 끌어주고 한다고 드러눕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배전반은, 아마 이분들이 일반, 전통시장 업무를 저희가 오래 봤지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반 대형 점포말고 그분들도 오래되면 전기선을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면 누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국가하고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 부담을 10%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말

한말차명자위원

자꾸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창동역 1, 2번 출구 노점상의 수도, 전기 계량기를 구청 명의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 구청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노점상 거리가게 수도, 전기 계량기는 본인들이 부담으로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사용료도 본인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설치를 하거나 납부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불법노점상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고 저도 한마디만 했어요, 지난 번에도. 완전히 불법이에요, 불법은. 합법화시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과 우리 민간인들과 소통이 되고, 대화가 어려울 것이에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대치되는 상황에서 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봐도. 저는 객관적으로 참여는 안하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해 가야 돼요. 풀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나서든, 구청장님이 나서든 주민대표하고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이렇게 대치되는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점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수 있게끔 특히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만큼 힘드신 부서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알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저희들이 수상하고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길 조성, 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 도로포장 및 정비해 가지고 참여예산을 받으셨네요, 시에서?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현재 제설작업 있잖아요, 제설대책 65쪽이죠? 지금 아직까지 겨울이 아니니까,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모두 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이고요. 내년 3월 15일까지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차명자위원

자동으로 살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자동 액상살포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5개소에 25대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5개소 25대이고요, 임대가 쌍문1동 꽃동네, 도봉1동 새동네, 쌍문4동 정의여중고 통학로 이렇게 해서 임대이고요. 나머지 두군데는 직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

임대로차명자위원

, 미리 임대를 해 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가지고 오시는 것인가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이미 12월 1일부터 설치합니다.

눈이

눈이차명자위원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잘해서 친환경으로 지난 번에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자동액상 살포장치에 들어간 것은 친환경입니다.

소금

소금차명자위원

, 모래주머니 이런 것은 제대로 다 되어 있겠죠?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충분히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대비하셔서 혹시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입니다.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5.4 지진으로 1,800여명의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능이 연기가 되어서 오늘 실시하는, 그런 중차대한,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잘 치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할 수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2번 출구 선로 밑에 노점이 대형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화재 후에 그동안에 천막으로 되어 있던 게 샌드위치 파이프로, 판넬로 제작이 되어서 불법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때도 눈을 감아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김용석 시의원이 서울시정질문을 했고 5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안전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 내용 달라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 후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김용석 시의원이 지적했던 걸 들려주면 되고, 질문에는 그 조치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시정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조치인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로부터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고가 하부에 있는 노원, 강북, 성북, 구로구 포함해서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안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기관하고 8월에 부서장, 그다음에 관련기관 유관회의도 참석을 했고요. 그 부분이 9월 20일자로 고가 시설물 주변 안전 위해요인 감사결과 통보돼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오늘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시정조치는 인사조치 다음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인데 그동안 그대로 LPG가스 사용금지, 안전대책 세워라, 거리가게 타곳으로 이전해라, 불법노점 점령한 것은 따로 변상금 부과해라,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통공사 다음에 또 선로 밑 하부의 거리가게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형태로 점용을 한다고 할 때는 서울시 교통공사나 여러 가지 그 쪽과 협의를 해라, 어떤 조치했어요? 그동안 점용료 매겼습니까, 그 이후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오늘 결재를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무슨 6월 30일해서 감사결과가 내려온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6월 30일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 감사를 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또 자치구 의견도 들어보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공문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문은 받으면 되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9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이경숙위원

9월 20일자로 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조치도 안하고 결재를 아직 안 끝났다고, 결재선은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어디까지 누구까지 결재를 받는 것이며 누구까지 가있습니까, 결재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용상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LPG사용하는 부분이 몇일 사이에 바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간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도 상생협의회도 열었고 이런 부분을 또 이해 당사자한테, 물론 우리 공권력이 LPG를 바로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면 좋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바로 시정이, 뭐 한달 이내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불법 점용료는 부과해야죠. 전부 다 안 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찰처럼 사법권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잠깐만요. 길게 하지 마시고 했는지, 안 했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부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LPG 사용금지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쓰게 했었죠, 그이후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LPG, 하여튼 거기에서 조리를 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과장님.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선로 밑 30m, 교각 밑 30m 이내에서는 굴착이나 어떠한 화재가 나는 그런 인화물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철도법 45조에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철도안전법 45조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보호구역 내에. 그런데 거기를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지금까지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서울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은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철거가 됐지만 그 이후에, 거기가 지금 철거됐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생이라는 MOU를 체결하고 조건부로 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철거는 그러면 안 들어오기로 하고 했습니까, 조건부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부로

조건부로이경숙위원

했잖아요. 조건부로 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는 전제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철도안전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안 지키고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7일날 온 그 공문 받으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중지명령 받았는데도 8일, 9일 계속 공사하셨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당연히 해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문이 온 게 맞고요. 제가 지금 아마 지난번에,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관계 부서에 도로과나 다른 과에도 공람 서로 같이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 공유를, 대책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유가 아니라, 번지도 틀립니다. 제가 이경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번지

번지이경숙위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번지하고 상관없이 교각 밑에 30m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위임조례에 의해서 철도안전법 45조에 보면 시, 도지사한테 예를 들어 굴착을 30m 이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도지사인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교통공사한테 철도안전지구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 지금 현재 사업구간 내에서는 구유지 한 필지와 시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받고 있는데, 다만 철도안전법 문제는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도 나와서 그 수평적 30m는 법상에 있지만 직하부분은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 그래서 지금 자료보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공문을 보완해서 보내서 지금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절차 틀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전협의 했었어야 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어겼잖아요, 법을 어기시고. 지금 왜냐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으니까 수도사업소와 하는 협의, 전기 한전하고 하는 협의 이런 것 안 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안했다고 그랬어요?

료에

자료에이경숙위원

요구하는 중에서 45, 46 이것 전부 다 요구했던 것 있었잖아요. 창동역 노점상 수도, 전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상관

상관이경숙위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관을 묻고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계획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지금 제일 도봉구청에서 문제인가 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절차라는 게 있는데, 동료 위원이 뭐 저보고 아까 전에도 인신공격했는데 그것은 내가 법적으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위 했어요. 특위 했는데 특위 내용의 이 총평을 보셨어요? 총평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그것과 좀 연루되지는 않지만 읽어드리면, 노점관리 정책의 제도적 장치 및 조례 제정을 요구했고 노점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했고, 그 원칙은 원칙적으로 철거를 통해서 노점을 제로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노점규모 축소 및 주류판매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 전환 유도했고 창동역 앞 주류 및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 전환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2년 이내에 업종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전수조사 해라, 노점현황 파악해서 2015년부터 재산조회를 해라, 지금 이렇게 재산조회를 늘어뜨리면 다 피해갈 것 다 피해가니까 2015년도부터 한 2년간은 그전의 것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거리가게 노점운영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단은 서울시 것을 좀 준용해 보자, 노점운영 기준을 마련해라, 재산, 소득, 재산기준 대상은 운영자의 배우자를 합산을 해서 전매나 전대, 장소변경 등을 금지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도대체, 또 노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지정해라, 그리고 협약서에 규정한 노점상 연합회의 실천을 요구해 달라, 그동안 선행적으로 했던 창동역 하부에 있는 노점에 대한 박스를 만들었던, 대림아파트 주민하고 했던 협약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이행을 해라, 선이행 해라, 그러면 노점 밀집지역 단속의 행정지도를 강화해라, 신경제사업과 접목한 노점 정비 추진을 요구하는데 플랫61쪽에 있는 노점도 너무 크니까 청소년 농구장 기능을 원상회복 하도록 청소년 농구장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라, 그리고 단속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조직도 보강하고 해서 철저하게 일단은 행정적인 신뢰를 쌓아라, 그래서 노점단속 상시용역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용역도 직접 고용형태로 해서 상용직으로 채용하자, 새벽에 22시부터 2시까지 시간대 노점단속 감독자를 편성해서 하자, 권역별로 창동, 쌍문, 방학, 도봉동을 지정해서 전담 근무자를 편성하자, 이것이 이번에 특위 했던 내용인데 이 특위 내용은 전혀 상관도 없이, 특위했다고 내가 동조를 했느니, 이것을 갖다가 같이 해줘놓고 나중에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느니, 이따위로 발언한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설명회 하러 왔을 때 제가 반발했습니다. 노점상 집 지어주려고 그러느냐, 이것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이런 모든 선행적인 조건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노점상 규정이나 정책들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런 선행적인 조건 하나도 안 하고 예산만 편성돼서 뚝딱 하자고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 생각도 그렇고 위원들 생각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질문 할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방금 아까 특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다는데, 제가 이행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이행되었던 것만 이야기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영숙 위원장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 이 자리에 이경숙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진식

박진식이경숙위원

위원은 죄송하지만 몇 번 참석도 안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만 봤고요. 2016년 6월 23일부터 작년 11월 30일, 그다음에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해서 전체 거의 6개월 이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노점관리 정책의 기본원칙은 원칙적 철거를 통한 노점상 제로화 목표는, 우리가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이랄지 상생 자문단을 운영해서 서울시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점진적 감축관리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제출했고, 그다음에 노점상 전수조사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기서

거기서이경숙위원

잠깐만, 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매년 했는데 전수조사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아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이경숙위원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뭐가 달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수조사는 예를 들어 280개라고 하면 280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수조사는 옛날부터 됐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명 됐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경숙위원

왜 임의로 못합니까? 그러면 MOU 체결하지 말아야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MOU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이경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홍보물을 만드셔서 이번에 거리가게에 배너 9개, 그다음에 현수막해서 6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4만원은 전체 8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현수막하고 배너 합쳐서 9개하고 홍보물 4,000매 해서 전체 홍보물 집행액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우리가 창동역 2번 출구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비 내에 포함돼야지, 이렇게 노점상 적치물정비 사무관리비를 써도 되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어떤 특정, 물론 사업비로도 추경에서도 할 수 있지만,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우리가 2번출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12억9,000만원이라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추경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 홍보물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비로, 만약에 사무관리비로 이것을 쓰면요, 저는 쓸 수는 물론 있겠지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희가 그 추경 사업비는 아마 이 홍보물 이런 것까지 다, 물론 세부적으로 그러면 좋았겠지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안하셔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실은 홍보물 4,000 매까지, 홍보물이 4,000매만 들어갔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4,000매까지 하고 배너까지 설치하려고 계획은 없었잖아요. 홍보물을 지금 반대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홍보물을 한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반대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일부 우리가 환경개선 MOU체결이 8월 1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착공을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어떤 철거과정에서 전노련하고 밀고 당기고 고성도 오고 가고해서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홍보물은 효과도 떨어지고 그래서 현수막 위주로 홍보효과가 높겠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사업을 결정하면 거기에 홍보까지 다 들어가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짜는

짜는이경숙위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꾸 예산과목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상생협의회 법률가팀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전에? 그것도 돈이 나갔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떤 것이요?

이경숙위원

1인당 7만원씩 주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 정책자문단 민간위원들이요? 7만원씩 주는 것이요?

이경숙위원

네, 그 돈도 여기서 나갔어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나갔는데, 그것은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다 액수를 이야기를 안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회 했습니다. 1인당 7만원씩, 민간위원만. 당연직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참석내역은 이 자료를 안 드렸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좀 예산 심의하는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 심의위원을 할 때는 이 심의위원비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심의위원 수당을 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구하는 게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예측이 되는데,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이게 알다시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맞물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근무는 안 했지만 올해 그게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위원님들 수당이 지출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앞으로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원래는 상생위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정책은 했고요. 상생협의회는 올해 7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면 조례나 규정에 없는 돈은 사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자꾸 어기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나 하나 우리가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34쪽에 보면 거리가게 관련 민원현황이 나오는데, 2016년도에 물론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은 2,936건이나 됐고요. 지금 2017년 10월 현재는 2,413건이 되는데 아마 11월 현재는 더 폭발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측은 얼마라고 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 현재인데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55개 사업구간의 거리가게가 아마 고가 하부에 포장마차 17개는 10월 31일날 최종 철거가 되어서, 실제 본격공사는 11월초부터 공사가 되어서 지금 거의 2~3주 동안 추위에서 이렇게 반대집회하시는 분들, 여기에 연결된 분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전화민원, 그다음에 여기 저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어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대충 몇 건이나 들어왔다고 봅니까? 파악하셨을텐데 매일 매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구청장에 바란다는 저희가 어제 현재 보니까 한 56건 정도이고 나머지 전화민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봐서, 이것은 분석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주시고요. 그래서 8월 18일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면 부서가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해서 7개 과가 합동으로 이 사업을 논의하고 협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전혀 딴 동네 사람 같아요. 도로과장님은 ‘우리는 그것 전혀 모른다. 한 번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하는데 서로 책임을 지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쪽 협약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고 이렇게 OO으로,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름이 정보공개는 아닙니다. 생년월일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끝나고 바로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진행상황을 보니까 지금 뭔가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35-1번은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35-1번은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 출구 화장실 공사할 때 서울교통공사에 135-1번으로 신고를 하신 거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업무를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틀리게 가고 있어서 세 번이나, 이것은 그래도 화장실도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 사업에 준한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세 번씩이나 위치를 바꿨어요. 세 번씩이나 위치를 바꿔서 지금도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보안요청을 한 거야. 보안요청을 했는데 보안제출이 12월16일날 간 거죠. 그런데 이 도면하고 화장실 설치 위치가 상이하다는 거야, 같지가 않아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사업을 할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법령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44번하고 45번, 44번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를 행감자료 전에는 이런 행위가 없어서 그 이후에 몇 개 있는 것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게 공사가 우리가 추경이 9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9월 달에 돼서 이 공사는 이미 계획이 됐고 실행하려고 하는 데인데, 그전에 이미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료를 안 주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주면 큰일 나는 건지, 진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것 왜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3번 행감 자료 기준으로는 그 당시는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도 아마 관련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저희가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감추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이면, 우리가 행감자료는 10월 말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전에

그전에이경숙위원

이미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 9월에 예산이 통과됐고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MOU 체결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게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딱 서서 생계형과 기업형도 구분하고 정말 생계형은 얼마인지, 얼마를 해줄건지, 누구랑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정들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형은 빼고 생계형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지금 총 55개인데 거기에서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서는 건데,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어떤 MOU 체결내용을 보면 55개를 다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도 추려낼 수 있는 생계형이 벌써 임대주는 사람도 있고 1억원 이상의 웃돈이 얹어져서 서로 팔고 사고도 돼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빌딩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몇 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 다 동네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기업형이라는 것을 계속 보장해 주겠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진행하지 않고 이 55개를 무조건 다 해 준다고 지금 계획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그런 재산 조회를 하면 뭐 합니까? 이것 빼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감고 하는 MOU인지, 아니면 정말 하겠다는건지, 어떤 의지로 하는건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반대한 것이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거리가게에 어려운 사람들은 상생을 하자는데 저는 동의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이고 또 교각 밑에는 실질적으로 위험한, 30m 내에서는 굴착 안 해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하수관 묻기 위해서 지금 굴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수관을 묻으면 선로가 뒤틀리고 탈선할 수 있다, 그것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포항같이 지진도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중간 중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서로 행감이 이루어져야지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아까 선서를 했지만 허위로 했을 때는 위증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집행부 의견 들어보시지도 않고 위원님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과

사실과이경숙위원

다른 것,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감사기관하고 피감사기관은 지금 감사원 감사 기조도 질의형식이고 ‘아, 이렇습니까, 법위반 했는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의견이 어떤지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질문할게요, 그러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답변을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숙위원

답변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아까 고가 하부에 굴착을 30m 이내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철도안전법 45조에는 철도안전지역의 30m 이내의 수평입니다. 지금 직하 부분은 철도안전법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었고 지금 이 업무를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위임해서 하는데 굴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30m 이내에는 도지사·시장의 신고나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고 우리 과는 협의가 성립이 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은 자꾸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거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처음에 협의 안 하고 공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경숙위원

답변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을 물어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미 우리는 8월 달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 서울교통공사 유관기관의 부장한테도 이 부분을 자치구하고 협의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온 거예요. 물론 민원이 제기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했던 부분은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자꾸 ‘30m 이내에 굴착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문이 있잖아요. 내가 공문없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공문이 어떤 공문입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여기 써 놨잖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굴착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철도안전법 45조에 따라서

공사

공사이경숙위원

일시중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지사·시장한테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안 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아까 저한테는 30m 이내에는 굴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

굴착하면이경숙위원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어디에요?

이경숙위원

45조에 봐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굴착을 하려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지사·시장한테,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저도 책임지고 과장님도 책임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것 가지고 서로 서로 의견은 다르다는 건 확인됐으니까, 그다음에는 일단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중지명령 내리는 이유는 이게 창동역 하부 철도시설 정비사업은 철도보호지구 내 4호선 창동역에서 쌍문역간 고가하부에 위치한 도봉구 창동의 부지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철도안전법에 의거해서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대상이나 우리 공사와 사전협의 되지 않는 바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주시고 우리 공사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7일 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왔으면 공사 중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번지수가 다르고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재공문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공문이 왔습니까? 다시 공사하라는 공문이 왔느냐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안 오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공사 2주 째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안 오면 공사를 안 하셔야 되는데 8일 날도, 9일 날도, 10일에도 공사하셨잖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공사부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하실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하여튼 도로과장한테도 또 물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가로관리과 하다보니까 가로관리과가 총괄책임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누가 받았으며 그러니까 공유했는가 묻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서 도로과장한테 지금 전달,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수신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대책회의를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저희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 주재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책 공유도 하고 대안도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로과장한테는 조금 이따가 질문할게요. 그런데 운영규정은 정해졌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운영규정은 거의 지금 지난주 상생협의회에서 거의 의견이 한 95%는 됐고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거의 지금 조정이 된 상태, 다시 의견조율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거의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 도봉구의 노점상 운영규정이 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없습니다.

구의

도봉구의이경숙위원

노점상 운영규정이 없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직 이게 창동역 서편이 지금 최초이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창동역 2번 서편 환경개선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전노련 측하고 지금 상생협의회 논의가 됐고, 이게 합의가 되면 저희가 우리 구로 확대를 지금 도봉산 입구도 내년에 아웃도어를 하거든요. 확대를 하고 우리 구로 전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또 지적을 하자면 40쪽에 보면 협약서를 읽어보세요. 읽어서 보면 3조 상호역할과 의무에서 3조 2항입니까? 그래서 거리가게 단체는 도봉구와 실태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도봉구 노점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된다. 되어 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우리 도봉구에 노점관리 운영규정이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이,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계속 지적하는데, 도봉구에 노점관리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래서 운영규정을 먼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정해 놓고 상생협의회하고 해야 되는건데, 지금 그러면 또 4조에 협약내용에 보면 다 못 읽으니까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도봉구에 노점관리규정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이것은. 하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 조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도봉구 상생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법이 아니지, 또 특별법에 되는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도봉구의 노점관리 운영규정이 있어요.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또다시 창동역 2번 출구는 도봉구의 노점관리 규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생협의회 전노련하고 같이 했던 그 규정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법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게 맞지, case by case로 계속 법을 적용하다 보면 그건 법도 아니에요. 개법이지, 그렇지 않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경숙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건설관리과 전신, 지금은 가로관리과이지만 이런 부분을 아마 노점,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진작 만들어서 당연히 이것은 추진했어야 맞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 위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3개 구만 조례가 제정했고 나머지 22개 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운영규정은 종로, 노원 그다음에 동작, 그다음에 서대문 정도만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구도, 물론 다른 구가 안 했으니까 우리 구가 안 한 게 잘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서편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 협약서 내용은,

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급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 구가 해야 될 건의사항을 특위에서 했던 가장 핵심은 노점관리 정책 제도적 장치 및 운영조례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자고 제일 1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토론도 하고,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의원으로서, 그 지역 사람으로서 제가 30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늘 시달려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을 저는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상생 좋죠. 상생하자 해가지고 싫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같이 상생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법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 창동역에 있는 주변상가들은 너무나 억울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월세를 내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조금만 앞에 튀어나와도 과태료 물리고 다 하잖아요. 여름에 바깥에 벤치도 하나 못 놓게 맥주집에도 다 과태료 붙이고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원망을 저는 늘 듣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충분한, 그래서 내가 추경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사업비는 추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진짜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논의를 하고 우리가 특위를 1년까지 했잖아요. 한 이유는 타구도 가보고 다 했잖아요.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최종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시급하게 추경에 잡아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저항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이것을 누구를 비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다 그 의견은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리 시급하셨는지, 이런 조례나 이런 절차를 다하지 않고 왜 굳이 추경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지난 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이렇게 건의를 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정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조례 부분이나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실태조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례나 지금 운영규정을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대상이 되는 분들이 지금 실태조사는 이 분들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생협의회나 우리가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공론화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또 운영규정도 그렇지, 지키지도 못할 것 만들어놔서 사문화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 자체를 이분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규정도.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플랫61, 이게 두 번째 45쪽에 보면 창동역 1번 출구예요, 이것은. 창동역 1번 출구 기존 노점상의 수도, 전기, 가스 사용 허가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및 요금내역서, 역사하부를 포함해서 요금내역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답변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제가 이것, 제가 작년에, 16년도 감사했었어요. 여기 플랫61 주변상가 이전공사에서 작년 4월 4일부터 27일까지 플랫61 주변 부지 조성 및 포장마차 6개소를 이전했어요. 했는데 농구바닥 도색 66, 전기이설, 가스이전, 포장마차 이전, 창고도 만들어 주고 수도, 창고도 재조성도 해 줬어요. 이게 1,900만원 정도, 1,980만원, 근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어요. 저는 만약에 이것도 지난번에 그러면 실태조사 했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 6개 포장마차 실태조사 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작년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위원

네, 작년에. 우리 예산 2,000만원 들어갔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태조사라는 게 어느 날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행정을 할 때 주민의 피같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실태조사하고 이것을 해줘야죠.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요, 당연히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상생이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건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노점상만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2,000만원을 그냥 이전해 주는데 대한 돈을 썼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준한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조회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적절하게 들어가실 분인지, 아닌지를 해서 이걸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물론 작년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훑어보지 않았는데 옳은 말씀이고 올해도 그래서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분, 아마 우리가 최소한 조례는 아니어도 운영규정이라도 있어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물론 조례는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거의 지금 저희가 직전에 와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이 ‘작년에 왜 1,98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왜 실태조사를 안 했느냐.’ 당연히 실태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들이 이렇게 하면 실태조사에 응하겠어요? 1번 출구는 아무도 응하지 않을건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하고 있는 55개 부스 부분은 운영규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하고 지금 저희가 상생협의회도 있고 정책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걸 모델로 해서 도봉구 전체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야만이 동편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늦은 감은 없지만 최대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왜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실태 조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굳이 이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미 가스까지 다 옮겨주면서도, 지금 명의를 전기명의가 분명히 도봉구청으로 가스를 했습니다. 맞죠? 도봉구청 명의로 가스를 땄어요. 전기 했고 수도도 도봉구청 명의예요. 그 자료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실무자는 없다는데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드는

만드는이경숙위원

게 아니라 있는 자료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말로 합니까? 공무원들이 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서로 라인이 있잖아요, 결재라인을 다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자꾸 우리 보고 바보같이, 위원을 바보로 아나 봐요. 어떻게 ‘전부 다 이것 없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출구는 이미 시행을 했고 거기에 수도, 전기, 가스 사용허가 관계부서하고 다 협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협의문서 가져오시고 또 요금내역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봅시다, 한번. 누구 명의로 됐는지, 그 명의를 가져와서 누구랑 어떻게 나눠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준다고 상수가 아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주셔서 다시 요구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우리 구가 납부하는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앞의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꾸이경숙위원

여기서 말씀 말고 서류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하잖아요. 행정과 행정기관에서는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하고 공문으로 다 절차를 밟는 것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그것 자꾸 자료 없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문이 없으면 시행을 못하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46쪽에 창동역 1, 2번 출구 노점상의 수도, 전기, 계량기를 구청명의로 공급하는 법적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2번 출구는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1번 출구를 했잖아요. 그런 법적 근거자료가 뭐에 의해서 이걸 불법노점상한테 해줄 수 있는지 법적 증거 자료가 없으면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증거자료 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법적이경숙위원

근거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협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자료 없이는 어떠한 행정 일을 하면, 다음에 그만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어제 저녁 5시에 아주 해프닝이 벌어졌대요. 노점상 박스가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고 해서 막고 했는데, 그 뒤에 창고가 있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창고를, 거기에다 노점상박스를 막 갖다 놨다는데요. 그 창고는 누구 거예요? 누가 빌려준 거예요, 그것 도봉구청에서 빌려준 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거기 소속이, 북동부가 전체 지금 55개 사업구간의 부스 중에서 지금 7개가 제작이 됐습니다. 당초 3개가 본인들 사용하는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누가 7개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사업구간 내에 북동부하고 북서부 전노련이 2개 나눠서 55개 부스 중에서 23개는 북동부 산하에 있는 회원 분들이 제작을 하고 지금 33개는 북서부지역으로 이렇게 각각 나눠서 제작을 하는데 그중에 역사 하부에 지금 제작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3개이고 어제 4개 제작이 된 걸 당분간 갖다 보관을 하는 그런,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보관, 이런 것은 신경 안 써요. 어디든 보관을 해야겠지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창고가 누구 소유냐 이 말이죠.

고는

그창고는이경숙위원

누구 것이냐는 것이죠? 누가 허락을 해 줬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창고 주인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고

아이고이경숙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창고 주인이 누구인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창고는 제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짓는 옆인데,

어제

어제이경숙위원

넣으라고 지시한 분이 구청이라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창고에 넣으라고 하신 분이 구청이라며?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제가 부임해서 와 보니까 거기를 창고로,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고 끝나면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퇴근하는 2번 출구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영업이 끝나면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거기다 갖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핵심은. 제가 묻는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노점상이 어디 들어가고 갖다놓을 데가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창고주인은 누구냐는 거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그것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

창고이경숙위원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를 빌려줬는지, 그것 빌려준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빌려주신 거죠, 노점상한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그 안에 집어넣고 영업할 때 꺼내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소유주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관리는 서울교통공사로 되어 있고요. 최종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되는 대로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관리죠. 그런데 전부 다 사실 도봉구에 있는 것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도 그렇고 전부 다 주인은 다 달라요. 서울시 소유여도 번호 보니까 틀리던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과장님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이것은 서울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유재산법에 의하면 위임을 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거치대도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임을 받은 자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돼요. 그러나 임대를 또 못줍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유재산법에 의해서 만약에 노점에 빌려줬다면 그건 법령 위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왔대요, 어제. 나와가지고 그건 철거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노점이 변천해 왔고 또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왔고 이것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현명하세요. 법령 너무 잘 알고 우리보다, 철도법을 45조를 찾아낸 것도 그분들이에요. 저도 철도법 45조에 위배된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행정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법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짜 상생하시는 분들도, 거리가게도 보호받아야 되고 우리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하는 이 내용들은 지금 공무원하고 우리의 이야기야. 노점상하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잘 지키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오는, 1년 동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여기 절차 보면 내가 또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 감정 건드리니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창5동에서 제일 처음에 그게 시작할 때 2번 출구, 처음에 용역이 나왔는데 대림아파트쪽으로 노점을 다 옮기겠다고 한번 선언하신 적 있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대림아파트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것은 안 된다, 철거다.’ 그렇게 했을 때 창5동 동사무소에서 한번 노점특위랑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절대 거기는 안 갈 것이다, 여러 분한테 걱정하지 마라 해서 한번 했던 것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한 적은 없는데 창5동에서 9월달인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설명회를 할 때 일부 주민들이 가서 항의하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했던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철저하게 또 다른 구의, 우리도 다 다녀봤잖아요. 다녀봐서 어느 게 좋은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길을 내고 이런 용역결과를 승복한 적은 없었어요. 특위를 할 때 그런 적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방적인 추진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그리고 법적인 현수막,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현수막을 실질적으로 우리도 붙였고 주민들도 붙였어요. 붙였는데 주민들 것은 다 떼고 우리 것만 지금도 붙어있어요. 불법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지 내에, 세상에 어떻게 현수막을 갖다가, 직원이 직접 가서 뗐어요. 그것은 범죄행위예요. 그렇게 다급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계고장을 붙이고 통보하고 철거하라고 명령할 수는 있어요. 행정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공무원이 가서 낫으로 뗐다? 이것은 주거침입이야. 그렇게까지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밤마다 저녁이면 촛불로 나오게 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공사는 저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땅바닥에 드러눕는 일이 없이, 정말로 설득하세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면 왜 주민들을 설득 못해요.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드릴까요, 종합적으로.

이경숙위원

답변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해서 개선토록 하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갈등이 일부 있어서 공사가 70% 정도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라서 공사 중단을 했는데 동절기가 다가와서 저희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음 주도, 지난 월요일 날도 창1, 5동 공동주택 전체대표자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이게 설명회가 아니라 중간 보고회입니다. 70% 정도 공사 상태에서 추진이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지, 설득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었고 어제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쪽 천인술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김현식 신도대표 분하고 저희가 차를 한 잔 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오늘 목요일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 18시, 다음 주 화요일도 청장님이 일정을 제시해서 ‘오늘은 어렵다, 수능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도 오후 6시에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 주 화요일을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분들하고도 대화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분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중재를 하시고 양쪽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유기훈위원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두 다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렵게 의회에서, 의결기구이기도 하고 의결해서 추경에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기가 길어지면 당초에 업체들하고 계약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들이 추가 발생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 공정률이고 남아있는 부분이 당초 포장마차 여러 개 있던 고가 하부, 출입구 바로 앞에 하수도 공사 굴착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앞에 신원빌딩 앞에 그걸 ‘갓라인’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도확장부분하고 도로 경계석 부분.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일부 이마트 가는 입구에 이미지 공사만 하면 우선 보행자 거리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도로공사부분은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원래 올해 내에 마무리해서 집행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발생부분과 그것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억4,500만원 가지고 보도 환경정비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한 70% 정도 끝났는데, 12월말까지가 회계연도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협의가 되어서 공사재개가 되어서 12월 말 이전에 공사가 되어지면 지출이 다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를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름 내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원래 계약기간 중에 임금 단가계약해서 기간 별로, 왜냐하면 일을 계획대로, 업체에서는 계획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다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추가비용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런가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공사 중지 기간이 길어져서 계약기간을 이행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간접비가 발생이 되었다.’ 하고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그럴 때는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원래 단가계약을 하고 기간별로 계약을 해서 그기간에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 연장이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난다면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구에다가 청구를 한다는 거죠?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물론 소송에 응소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례를 보았을 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패소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구비가 지출하게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만큼 구비지출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또 기간연장으로 인한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오래된 법적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네요.

종진

국종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부분도 잘 협의과정에서 사실 반대하는 주민도, 또 찬성하는 주민도 다 같은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두 다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렵지만 또 행정부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겠고, 그러나 그냥 그 부분을 지나쳐서,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그것보다는 뭔가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간 동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논의도 치열하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과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충분히 당사자들에게도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에게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올해 사업계획서 주신 것에 신규 사업으로 관내 점자블록 정비공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시비로 하시거나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 구비 7억원으로 올해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12월 준공 후 집행예정, 이렇게 해서 10월말 기준으로는 한 50%가 안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 대비 비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과정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효과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비 7억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이고요. 보행약자, 소위 말하면 장애인, 이런 분들의 휠체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보도블록 경계석 턱 낮춤이 부분턱 낮춤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턱 낮춤으로 바뀌고, 또 보도와 차도 경계선과의 단차가 과거에는 1cm로 있었는데 지금은 0cm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조례가 바뀐 건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기준이 바뀐 겁니다, 지침이.

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방향이 잘못 되어졌다거나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구간, 또 노후된 구간,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정비해야 될 물량이 1,94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207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보통,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잠깐만요. 계획서에는 정비물량이 점자블록 턱낮춤이 32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주신 것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여러 가지 합쳐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그래서 개소당 비용이 좀 더 들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보았을 때 한 25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다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45개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250개소.

기훈

유기훈위원

250개소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세부적인 추진과정하고 개소 수까지, 위치랑 해서 너무 복잡한 것은 말고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이 행감 자료에는 없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도로과는 연말 되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 제설관리하고 시행하는 비용으로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다 11, 12월에 집행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이렇게 제설을 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우리가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에만 사실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겸해서 눈이 오면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부터 과거에는 염화칼슘만 쓰던 것을 물 70%, 염화칼슘 30% 해서 액상으로 녹여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환경적이고요. 더불어서 또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를 충분히 해서 하고 또 눈이 조금 많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살포를 안 하고 밀어내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잘하고유기훈위원

계시고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면 또다시 복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68쪽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보수관련이 있는데, 보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했으며, 날짜도 없고 언제 하는 건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단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는 노후된 구간을 저희가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2017년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에 보면 앞부분이 있고 뒤에 7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시 또 본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공사 중지가 2번 출구 앞에 롯데리아인가요, 그 앞에 쭉 하시다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공사 중지 통지를 언제 받았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아까 가로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들어야죠. 그런데 언제 받았으며, 가로관리과장님 받았지만 공유를 하셨는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신원빌딩 서측 보도블록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철도안전법 45조, 30m 이내에는 해당이 될지 몰라도 보도블록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굴착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 45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은 굴착 아닌가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굴착사업이라고 함은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를 굴착하는 경우에 그런 게 굴착공사이고요, 보도블록 공사는 굴착공사가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신원빌딩 앞에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옆으로 와서 2번 출구까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시작점이지만 그렇게 이어지면 거기는 그러면 상하수도관 안 묻을 거예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가로과장님 답변드렸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통공사 측에 이미 신고하도록 법이 45조에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아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공사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저는 왜 궁금했냐하면 지금 부서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서로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때 질문을 하니까 저는 공사를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전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로관리과장에게 질문을 하실 때 한 번도 회의 참석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회의는 참석을 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협약서를 본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노점하고 자기는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시긴 했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러니까 오셨을 때 협약서를 가지고 본적이 있냐, 없냐 막 따지셨잖아요.

서는

협약서는이경숙위원

안가지고 갔고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때 어느 분의 사인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경숙위원

온 공문을 제가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계속 안주셨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것은 담당자가 출장중이여서 저희한테 직접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내가 전화는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공문을 본 적은 없다해서 결국 가로관리과에 온 공문을 카피를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전달이 안됐다고 저는 지금 느껴도 되는 겁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7일날 온 공문을 7일날 공유를 안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8일날, 9일날 공사를 계속 했으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출장중이여서 공문을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가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공람을 시켜준 서류를 결국 찾아가지고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숙위원

9일날, 7일날 공문이,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몰랐었죠, 그 당시에.

이경숙위원

8일날 공사시행을 강행했을 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라는 게 7일날 왔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자문서로 오는 것이라서 오면 이게 하루에 수백 건이 오거든요. 그러면 접수절차를 거쳐서 담당자 분배가 되고 하면 여기에 하루이틀 정도 소요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도로과처럼 굴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가 되는 부분이 한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바로 오면 바로 전달이 되고 스톱을 한 줄 알았는데 강행을 하니까. 그걸 꼭 내가 여기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현재 공정,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65%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경숙위원

끝날 것 같습니까?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완료예정은 현재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0년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좀 빨리 가능하면, 우리가 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중진

국중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 피해 입는 것은 도봉구민이니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상생협의를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생계형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가로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3억원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고 5인까지 해가지고 3억9,000만원까지 기준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이전에 그런 부분이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서울시는 2억원이던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똑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3억9,000만원은 잘사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다섯 명 이상, 두 명이 3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명 늘 때마다 3,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3억9,000만원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규정으로 가로관리측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규정을 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숙위원

3억원에서 3억9,000만원 사이, 그런데 주민들의 정서는 도봉구가 워낙 못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3억9,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것은 도봉구의 생활수준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면 창고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소유인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전에도 동대표들이 다 만나자고 했는데 그저께 동대표들 다 안 오신 것 아시죠. 12명이 서명해서 보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는 아니고요.

이경숙위원

12명이, 15명을 초대했는데 12명,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이. 전체 창1동 5개 공동주택, 그다음에 창5동 13개 공동주택해서 전체 18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해서 한 공간이 그렇게 하니까 한 세 분씩, 창1동, 5동 주민자치위원장님까지 했고, 필요하면 더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달했는데 아쉽게도 아마 아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대로 신도랄지, 피해도 있고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10개 공동주택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명을 하셔서,

이경숙위원

12단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추가로 사인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이파크 여기는 대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안병건 전의원 같은 경우는 서명이 안 되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서류가 11개 단체냐, 12개냐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 분들이 그날 아침에 천인술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팩스를 보냈으니까 우리 의견은 철거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견이 이렇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주민이라는 게 우리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만 불러놓고 했다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반대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저께 18개 공동주택 통고했지만 저한테 서류 오기는 12개 공동주택 대표들이 다 사인해서 공동으로 보냈고, 그분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어쨌든 구청하고의 관계구성에서 반대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동장들이 다 전화해서 중립지키라고 한 사실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 문제해결을 하려면 정말로 반대하시는 분들 속에 와서 그분들이 진정하게 뭘 원하는지를 들으셔야지, 자꾸 몇 번 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잘보고 LPG가스를 안 쓰게 하고 그러면 인덕션으로 하면 된다, 이 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맥을 못 짚어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청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해결방안을 가지고 하루빨리 더 춥기 전에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이 공사가 어떻게 되든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라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날 중간보고에 참석 못한 이 서명하신 분들하고 제가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천인술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김현식, 그다음에 김상우씨요, 세 분을 저희가 창5동 부근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오늘이 수능입니다만, 청장님 일정도 봐야 되고. 그분들하고 사전조율해서 오늘 저녁 18시 이후,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희도 쉬지만 18시 이후에 좀 대화를 하자,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시간이 가능하다고해서 장소까지는 창5동 주민센터로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전화도 드렸고, 어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일 청장님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에요. 또 위원님들은 주민대표이시고 저희는 구민의 봉사자이잖아요.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 만드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 좋은 해법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것 감사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띤 감사가 특히 가로관리과, 또 도로과에도 집중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크게 보면 우리 직원이나 우리 노점상들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부서, 국장님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쪽에 지점 있죠, 위치하고 지점. 가로정비 단속한 지점같은데 그 지점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또 32쪽에 있는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노조정비 및 사무관리 용역비 지출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있죠, 갖다 주시고.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