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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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중 다소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문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영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우선 질의 드릴게요. 일단 기금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우리 자료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저희가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맞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 이율들을 보면 1.85%, 우리가 기금에 적립된 금액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율이 보면 1.85%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율이죠.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으로 꽤 금액이 되는 기금들이 이자수익으로 감당이 안되는 상황, 지금 제가 알기로 장학기금 같은 경우 2018년도 예산에 기금의 출연요청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단지 장학기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금들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기금들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펼쳐왔던 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원래 상당기간 동안 적립해놨던 이자와 출연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이자 수입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계속 쌓아놨던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 예산안에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금

기금강철웅위원

하나만 얘기드리면 2018년도에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 그걸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노인복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걸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장학기금도 그렇죠? 또 2018년도 이후에도 또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장학기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규모를.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사정상 1억원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한다하면 상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원금을 출연을 해서 기금의 규모를 키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은

방식은강철웅위원

그런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라는 게 안정성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원금에 손실을 끼치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은행 이자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전체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출연금을 높여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6, 7년 정도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2, 3년 사이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장학금사업을 하는 대상 수는 늘고 그리고 그 기금의 규모는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상당기간 원금을 출연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율이 계속 이렇게 낮은 상태라면 만약에 다른 기금들을 말씀하신대로 원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자활기금 같은 거 대출해 주고 그거에 대한 원금상환을 받고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렇게 이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계속 사실은 원금 액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대상이 점차 늘어나야 되고 사실은 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기금을 계속 원금만 늘리느냐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안을 봐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식에 막 투자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보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예전에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국채라든지 이런 곳에도 보통 투자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회에서의 질의나 건의나 있었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그런 쪽은 선택을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지금은 세월도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특히 안정적인 채권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안정성이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워낙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원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단지 올,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하고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한번 해 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협의에 관계되는 질문을 한번 할게요. 98페이지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10개 정도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것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수집한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이 외에 협의회이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없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단체고요. 지방정부협의회로 구분이 되지 않은 몇 개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협의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몇 개 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가 더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제가 내용에 안 들어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보면 6개를 포함해서 그럼 1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목 또 내용을 보면 유사한 것들이 대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또 부서 안에서도 한 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건마다 협의회를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모였단 말이죠. 그럼 모임 안에서 유사한 것들은 의제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어떤 사업 하나, 하나마다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거는 과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소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거에서도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파악이 되고 공유도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뭐랄까 약간 걸러내는 작업을 좀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알아서 했던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물어보니까 통계자료도 없어서 이번에 행감자료 요청하면서 아마 취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를 들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안에 다른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협의회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한 가치를 가지거나 개념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효과성을 누려 보자. 라고 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업별로 다 유사하게 생각을 하신다 말이죠. 그런데 분담금도 따로 따로 있지, 규약도 따로 따로 있지, 논의구조도 따로 따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일이 되지 않냐 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2014, 15, 16년 들어서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 우리가 제한을 하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든 다른 자치구들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유사한 것들은 큰 틀로 묶어서 그 안에 의제별로, 의제를 논의를 하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차라리 몇 개를 합쳐서 분담금도 그렇게 조정하면 업무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절하실 할 필요가 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게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이제부터는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앞으로 아까 협의회가입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에 동의가 올라옵니다. 규약안 같은 동의가 올라오는데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협의회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하면서 총회나 이런 데서 내용들이 다 협의가 된 다음에 의회로 올라오면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봤을 때 하면 좋겠는데 규약안에 내용들이 조금 문제성이 있거나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의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들을 그 안에서 의제들로 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그 의제들을 협의회 안에서 회의과정 속에서 조절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조절할 수 있는 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런 협약 규약안도 의회나 이런 데서 건의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그 안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 108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전수조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상위법이 바뀐 상태가 꽤 됐는데도 개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내려 와있는 것들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례회도 급하게 열 몇 건씩 조례안이 오고, 그때 예산이나 뭔가를 할 때 닥쳐가지고 막 올라오는 건수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의회에서 사실은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시간상으로 굉장히 촉박해지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회도 놓치고 가는, 잘못된 문구라든지 잘못된 내용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미리 해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게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거죠. 한 68개 정도에서 지금 한 10개~28개 정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안 된 이런 상황인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자치법규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되는 것하고 우리 스스로도 자율정비과제로 연초면 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추진해 나갈 그 시기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발굴도 많이 됐고 추진도 많이 돼서 아마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힘들어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미뤄놨던 것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조금 많아졌고,

례를

조례를강철웅위원

하다보면 상위법 개정된 지 1년 지나서 들어오는 조례들도 있고 그럽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그래도 법제처에서 그때, 그때 통보가 오고 그것이 저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놓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행정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덜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법제처에서 알게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괄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던 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일괄로 해서 정비가 안 되나요? 다 개별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단순한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에 없는데 묵혀놨던 것을 한꺼번에 일괄 개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워낙 묵혀놨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단순한 용어정비라든지 이런 정도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괄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조례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반영하거나 내용들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단순한 문구 개정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큰 논란이나 논의할 구조가 아닌 거거든요.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의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정비공문 같은 것 매월마다 한 번씩 보내서 찾아서 하고 독촉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부서가 게을러서 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을 신경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해줘야 그걸 또 생각하고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미비된 것들도 상당수 있으니 이것 진행도 빨리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간단한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훨씬 더 손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를 해주시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에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11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구독부수를 보고 또 구독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고 매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역지들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보면 편파된 내용 또 내지는 왜곡된 내용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의 기사를 마구 쓰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역지를 굳이 그런 편차를 나눈다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중앙지에 대해서는 책임감, 중앙지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책임감이 높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팩트, 관계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는 의견들을 같이 써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구청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왜곡된 정보들을 그대로 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지역지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 광고를 많이 받아서 하고요. 또 구독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구입을 해서 또 부서에다 배포를 하거나 통·반장들이나 동에 배포를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가져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역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역지들이 열심히 바르게 잘 활동을 해 왔는데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을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두로 수차례의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에 따르는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지라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그런 게 있어서, 언론이라는 게 많이 보고 적게 보고를 떠나서 굉장한 파급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이라는 것을 신뢰도를 갖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되게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배포자체를 줄여야 되느냐. 지역지든 중앙지든 구나 이런 거에서 왜곡되는 정보가 들은 것은 배포 자체를 줄여야 되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줄여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도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만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 또는 향후에 이렇게 지적됐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하겠다. 라는 일단 그 단계를 거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실 관계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정정보도 요청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차례 그런 내용을 보냈고 또 설명하는 시간도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론 구두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용되고 반영되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럴 때에는 저희도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일단은 그렇게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관계들이 서술된 것들을, 정보를 축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런 자료들도 축적을 해놓아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어지는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한 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수를 줄이든 아니면 어떤 식의 방법을 하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브랜드 조형물 설치를 많이 하셨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가져보셨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공문상으로 절대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도시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방학천 등축제했을 때에도 저희 BI가 굉장히 예쁘게 서 있었고요. 지금 창원초 오거리, 그다음 방학사거리, 그다음에 도봉산입구 3개소에 채널로 도시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사실은 서울시나 다른 자치단체를 돌아다녀봐도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는

평가는강철웅위원

저희도 주민들한테 듣는, 저희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여론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좋은 평가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평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위치에 대해서 효과성 있는 게 있고, 이 위치는 이런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오느냐의 평가도 있고, 위치선정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는 가져봐야 된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들, 일반시민들이 평가하는 것들을 한번 정도 포커스 그룹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을 때 계속 추진하는 게 맞지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 않은데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야간에 조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도로주행상에서의 눈의 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전문가그룹과 일반시민그룹들을 해서 크게 대단위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가를 거쳐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실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LED등이 들어오는 채널간판은 저희 관내에 주요지점 3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일단은 그런 형식의 채널간판은 현재 그것으로 하고,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널간판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BI든 아니면 도봉구의 이런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할 때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것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시작할 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평가 비슷한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도

이정도강철웅위원

하고요,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하느라고 아주 힘드셨겠어요. 직원들 그런 것 해놓고 나니까 감사해야 되고, 예산 부서별로 해야 되고,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12월 말까지 기획예산과 직원들 꼼짝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다 보실 것이니까, 그런 직원들 평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그런 격무부서에 있는, 그 순간에 힘든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해야 되겠다. 또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저희도 연말만 되면 아주 기획예산과하고 상당히 그런데,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사이니까요, 동료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오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현황, 각각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교부세가 특별교부세는 한 34억 정도 됐고, 특별교부금은 한 78억정도 이렇게 됐네요. 맞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다 했다는 의미로, 보니까 한 8건 정도 되는데 다 집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 자료에는 교부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집행된 것들이 있고, 중간에 도봉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 보니까 특별교부금은 교부액 받고 집행한 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굳이 항목별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시이월을 할 건지, 어떤 건지를 또 봐야 내년 예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특별교부세는 이중에 매칭비율도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는 매칭사업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지역 현안사업이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할 때 그 지역에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업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남으면 다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다 반납해야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잔액이 생기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온 돈은 거의 다 집행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목에 맞게 부서별 집행을 하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특별교부금 78억정도 받았는데 집행액은 32억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46억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대부분 큰 사업비 위주로 내려오거든요. 보면 아직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 또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 거의 연도말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예산들은 쓰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8월달에 나온 것도 사고이월 특히 구민청 증축인데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사고이월 예정이면 저희가 봤을 때 2015년에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잖아요.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청 증축 5억6,000이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곧 공사시작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2015년에 준비해서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구민청 증축 부분은 추가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비용이,

가된

추가된이성희위원

비용인데 사고이월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도 10월 25일날 했는데, 전혀 설계도 안하고 돈만 그냥 받아서 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문화체육과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이번 10월에 받았는데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게, 명시이월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갑자기 사고이월 전혀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10월달 정도에 내려온 사업비이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계약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올해 안에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서, 이런 것들은 장기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예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내려오면 아무리 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데 계획 과정이 걸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아는데, 전혀 안하고 사고이월을 바로 하겠다는 게, 왜냐하면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돈만 일단 먼저 받아놓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이미 서 있었고요, 그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된 돈이 없을 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보면 기금운영현황에 동료위원님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보니까 4조3,600억이네요, 그렇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계속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억,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해보세요. 천단위로 왔으니까 나도 황당해서 질의한 것이에요. 아니, 여기 10월 30일 기준으로 천단위라 나는 우리 구가 4조씩이나 돈이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자료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여기는 천단위, 단위가 그러면 원단위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구가 4조씩 가지고, 그래서 우리구가 중소기업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제가 원단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할 말이 없지요, 아무튼 기금이 12가지인데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물 폐기류 이게 청소행정과 쪽 아닙니까?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 폐기류 관리기금이 좀 그런데요? 음식물 폐기물 이게 보건위생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같은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폐기물 관리기금이 노후된 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리고 왜냐하면 보건소는 제가 알기로도 식품진흥기금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가,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지금 이상해서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뒤에 소관 부서가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이건 별도로 수정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옥외광고 정비기금도 청소행정과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체가 좀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옥외광고 이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음식물 폐기를 우리가 조례를 했고 이것을 분명히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자료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수정해서 그럼 주세요. 이것을 담당 팀장님들하고 팀이 준비하실 때 봤을 때 정확히 봤어야 될 텐데. 그게 좀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자료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8쪽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심의위원인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자영업,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범칙금을 잡아서 하는데 이 기금이 거의 활용이 안 돼요, 참 안타까워.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해요 융자받으려면, 아주 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쉽게 이용을,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저금리로 해서 몇 년 상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되레 더 자영업하시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게끔 만든,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회의해 보면 보건소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요. 어떤 형평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혀 안 움직여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위생과, 보건소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39쪽 보면 이게 부서가 또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기금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는 정확히 자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감사내역 95쪽 보는데 우리 공단이 작년에는 라등급 받았는데 올해는 다등급을, 경영평가나 실적평가에 다등급을 받았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등급 받으면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또 성과급이 올해부터 나갈 수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성과급은 이사장하고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조금 상향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하셨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성과급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 일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그때해서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 보면 이사회 개최를 작년에는 보니까 7번을 했는데 올해는 5번밖에 안 하셨어요. 7월에 하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자료 낸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한 7번 정도 한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현재 5번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우리 지역신문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나는 지역신문도 그래요. 양쪽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기사를 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일반적인 행동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45쪽 전광판 우리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뭐 이것저것 참 위원들끼리 부서 간에 그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전광판을 어디어디 설치하셨죠? 하셨는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하셨는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학사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걸

그걸이성희위원

아직까지 안 하십니까? 내년에 또 하시려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방학 사계광장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해 줄 때는 금방이라도 그냥 3월 안에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진행되나 했더니 그게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준비는 저희가 3월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하자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학 사계광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활용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학 사계광장이 무엇으로 활용될지, 또 어떻게 디자인이 변경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올 연말에는 설치를 한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제안을 할게요. 도봉산 입구에 그냥 “버라이어티 도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봉산을 연간 한 천만 명이 찾아요. 그런데 외국 같으면 거기에, 그전에는 도봉산 입구에 시계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좌우지간 없앴는데 저희가 목재체험장 주변에 도봉을 알리는 이런 홍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전차방호시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의정부하고 연계되면 차량이 4차선 도로가 개설될 텐데, 거기에도 나는 도봉을 알리는 어떤 홍보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지 다 하고나서, 개통되고 4차선 도로 거기가 확보가 되면 통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차량이. 지금 기존 도봉로보다 저는 그쪽이 더 통행도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사랑의 PC 보급현황이 2016년도에 41대, 2017년도에는 25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러신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가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5년 전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구매를 못 하거나, 한 해에 20대 정도밖에 구매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랑의 PC를 보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157쪽에 보면 전산장비 보급내역이 2016년도에는 본체, 모니터해서 한 100대 정도 됐고요. 2017년도에는 143대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 얘기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17년도에 143대면 여기 25개밖에 안 해주는 것은, 그러면 내구연한 5년 지났는데 그거 다 그럼 폐기처분했느냐 이거죠. 사랑의 PC를 많이 보급하고 많은 노인정이 지금도 필요로 하니까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봐야 되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여기 자료에는 143대잖아요. 모니터 178대, 프린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140대인데 25대밖에 안 대주는 것은 이 사업을 진행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구매를 해서 바꿔주면서 나온 컴퓨터들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사랑의 PC를 보급을 하면 1년간 또 무상 A/S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각 부서에 필요한 전산장비는 저희가 삭감이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했겠네요. 이거 필요한데 못 주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5년 전에 그랬습니다. 5년 전에 그랬고요. 이제 구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위원님.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보고에 감사하고요. 예산 때 저희가 또 필요로 하면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요청하신 거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세권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단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116쪽을 보시면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나요?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열려졌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8쪽을 보면 저희가 징계 처분자 명단 및 휴직자 내역 목록이 있는데, 2회 차 때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징계 부분은 2017년 2월 28일자 기획재정팀장 규정적용 미흡해서 불문경고 했던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됐는데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청 감사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정이 부적합하게 적용됐다. 하는 부분 때문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징계의뢰가 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불문경고로 저희가 징계를 조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이분의 채용이 취소가 되었나요? 경고로 그냥?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게 3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받았던 건입니다. 그 업무 중에 나왔었던 사항가지고 내려왔던 건이라서 그 직원 채용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법규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고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서류전형 면접할 때 일부를 기간제 채용을 할 때 서류전형만 하고 면접은 안 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받으면서 그게 징계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불문경고하기로 했던 인사위원회 건입니다.

하실

채용하실이은림위원

때 문제점이 있어 갖고 공고기간이 딱 30일이면 30일, 언제부터 언제 까지 그거를 안 지키셨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서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사안이 3년 간 건 중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누적됐던 부분들 갖고 전체적으로 징계의견이 왔었던 건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전형 절차에 관한 부분,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서관팀이 문화재단 직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공단에서 직원의 봉급으로 이렇게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가니까 급여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으로부터 그런 사항은 들은 바가 없고 고용승계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단에서 받았던 급여 수준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 팀 간에 협업이 부족하다.” 라고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 개선명령이 왔잖아요, 2017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거나 저희 구청도 보면 각 과가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다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건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173페이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영진단 받았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가 조직 진단도 새로 받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업이 조금 부진한 그런 게 있어서 미션도 “협업 혁신으로 1등 공단을 가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션도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미션도 바꾸고 전체적으로 팀 간, 직원 간 협업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예를 들어서 PC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새올시스템이 있잖아요. 구청은 새올시스템이 있는데 공단에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은림위원

빨리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이 전산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사분야 조차도 사실상 구청보다 전산화가 아직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 같이, 요즘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아니면 아웃룩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든지. 그냥 일반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도 아웃룩 시스템으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서 전산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전산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별도 통합시스템을 안 만드셔도 아웃룩으로는 전부 다 되거든요, 모든 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내년에 다시 또 하나가 생길 거고,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 배드민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

설계이은림위원

용역은 끝났고요. 설계용역이 끝났으니까 운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면서

하시면서이은림위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 저희도 수요만 있다면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개발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프로그램개발에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이관해서 받아온 서비스업이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이끌어가는 공단을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한테 치이고 의원한테 치이고 부서한테 치이고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다른 부서는 감사 때 뭐하나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뭐하고 이랬지만 공단만큼은 실질적인 업무를,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부서 정식 공무원들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급여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안타까워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기획예산과 감사를 오전에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2016년도 경영평가하고 이행실적평가가 ‘라’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올 2017년도는 ‘다’급을 받았네요. 한 단계 업이 됐고 그만큼 또 열심히 하면 ‘나’급, ‘가’급 이렇게 가겠죠. 내가 예산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면 저번에 ‘라’급 받을 때 인가요? 그때 성과급을 책정했느냐 그랬더니 내년 예산에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기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단이 잘 이끌어주시고요. 공단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관에서, 부서에서 “이거, 이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 부서에 질의한 내용이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문화재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문화원이 할 일을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런 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단은 무조건 많이 받아서 이걸 소화하면 내가 봤을 때 경영평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방만하게 움직여주면 그만큼 출혈이 심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나 이행실적평가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제도예요. 아무튼 ‘라’급에서 ‘다’급으로 이렇게 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창포원 체육공원을 내년 1월 1일부로 하는 건데, 공단에서 거의 다 그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도.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추진해서 가는데 공단은 행정지원센터의 본부를 두고 각 체육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민회관부터 시작해서 공단이 하는 게 상당히 업무가 지금 방대하게 나가요, 전체적으로. 도봉구에 어느 요소를 가도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하다 못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부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하면 중간, 중간에 하면 요즘은 딱지를 떼면 7,200원입니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얼마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임시주차하면 7,200원.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 얘기는 우리 구가 하는 게 11시~3시까지는 식당가를 활성화하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신고가 오면 무조건 실적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11~2시 사이는 직원들 각자 자기 여유를 가질 건데 그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신고 오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특히 도봉산 같은 경우는 식당가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안 갈 수 없고 그러다보면 마찰이 좀 있어요. 돈을 떠나서 그런 것은 서로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대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공단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만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서로 업무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 나눠서 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일반적으로 주차했을 경우에는 7,200원이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점심 시간에는 일반 뒷골목 같은 데는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면 저희가 가급적 점심시간에는 저희 직원들도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구획선 안에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발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주시고 특히 도봉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이 두 개있고 개인이 받아서 하는 데 한 군데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봉동, 방학동, 창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의견들 들어보면 모든 것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최고 기득권, 자리싸움이 심한 데가 탁구하고 수영이에요. 그 시간대에 계속 몇 년씩 했던 분들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신규회원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팀이 들어오면 자꾸만 물갈이가 되고 움직여 줘야 하는데 기득권세력이 꽉 쥐고 있어서 수영도 한 번하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이 평생서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자리는 꼭 죽어도 지켜야 되는. 물론 활성화가 되는 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정체가 돼 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분들의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동주민센터의 문화, 교양강좌하시는 분들도 서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도 주문 해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특히 수영장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팀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깊이 고민해 보시면, 그렇다고 그분들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수영장 운영이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단 문제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에 기존회원들이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 특히 거기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빼서 기존회원은 일단 우선하고 한, 두 개 프로그램을 빼서 새로 한번 신청을 받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긴 있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각종 프로그램의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전액 100% 다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이렇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액 100% 구청에다 세입 조치합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시스템도, 문화원은 문화원의 교양강좌는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서 기본급만 주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어떤 수입이 생기면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타구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나는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이런 쪽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 프로그램, 주민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이 십 몇 년씩해서 시간당 2만5,000원씩을 받았어요. 동 주민센터는 2만5,000원 강사들이. 교양강좌는 시간당 3만원 그다음에 구민회관하고 그다음에 공단은 또 셈이 강사들하고 수입에 대한 일부 세입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강사들이 능력껏 수강생들을 최대한 모아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강사가 노력한 만큼의 지분을 받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배분방식이 5대5입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 시스템이 나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쌍문3동이 그러고 있어요. 14개 동 중에 유일하게 쌍문3동은 동호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리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강사들 능력,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관심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성희위원

때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강철웅 부위원장, 김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몇 차례 회의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선 자료를 보면 331페이지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입주돼 있는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입주하고 있는 곳들이 어느 곳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어느 곳들은 무상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민회관에 무상으로 돼 있는 데가 의정동우회, 도봉문화원, 드림스타트교육장, 시우회, 지혜의등대(작은도서관)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에 가인어린이집, 대한적십자,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대한노인취업센터 이렇게 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유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를 받는 데가 있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례대로 운영해 온 것도 있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다양하게 미흡한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관례대로 해왔고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는 데하고 임대료 받는 데 또 관리비만 받는 데 그런,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감면 근거하고 무상사용 근거.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강철웅위원

우리 전년도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임대료책정 기준을 정확하게 수정해서 임대료책정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를 지금 부과하셨죠. 올해부터, 전년도와 다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약간 뭐랄까 기준이 조금 들쑥날쑥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이죠. 공공시설물을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줄 때에는 근거에 맞게끔 줘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근거가 법령, 상위법이든 서울시든 자치구조례든 이런 데에 근거가 있고 최소한 또 내지는 관련 부처의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사실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이런 근거가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으로

무상으로강철웅위원

해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상으로 해줄 곳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맞고 유상으로 해야 될 곳은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관례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과거 행정이 조금 미흡할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제 행정이 똑바로 서야 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는데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있죠.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도 아시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강철웅위원

사실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유상으로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직업체험센터 그것도 우리구에서 위탁을 주는 곳입니다. 구에서 직영해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과 장비를 구에서 해줘야 되는 곳들인데 이런 데는 위탁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도 그런 형태고 우리구에서 위탁줘야 될 법령 근거들이 충분히 다 있고요. 그런 데들은 비용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의정동호회, 시우회 이런 데는 사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련해

마련해강철웅위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