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문화국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복지문화국장 우상현 복지총괄과장 이상운 노인장애인과장 최재웅 문화관광과장 정혜경 체육청소년과장 오철수 슬로라이프과장 김종완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통계 수치 등을 포함한 자료와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 중 신규 사업이나 특이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514쪽 희망케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6만 8000명에게 복지 상담, 생계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가족 중심 상담 지원 우리 마을 희망나무 제작소, 희망모우리 자활공동체 사업 등 권역별 특색 사업과 8개 권역 중심의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이 시민을 돕는 선순환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519쪽부터 520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으로 2016년에는 143회, 금년에는 110회의 대표협의체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복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521쪽부터 5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3만 6000명으로 봉사자 자긍심과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표창, 인증서 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523쪽 나눔 실천 사항으로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4억 2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3만 3000명에게 총 1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6쪽 희망케어센터 3년간 고액 기부자 현황으로 총 157개 단체와 개인이 20억 700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향후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9쪽부터 530쪽 자원봉사센터 서비스 종류별 자원봉사 등록자 및 활동 실적으로 생활 편의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15개 분야에서 3년간 102만 5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계속 활동자는 등록 인원 대비 50.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32쪽부터 533쪽 복지넷 운영 현황 및 실적으로 2017년 8월 기준 읍·면·동별 404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넷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533쪽에서 537쪽 의료급여 사업 관련입니다. 663개 의료급여 기관에 4000건의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으며, 읍·면·동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시설 기관 및 16개 읍․면․동에 8592세대입니다. 다음 538쪽부터 543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431명의 아동에 대해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드림키즈야구단 등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44쪽부터 546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에 2017년 4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8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내역 및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392명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 학교 급식소,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도시락, 부식 등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교시설 3개소, 사회적 기업 1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가정위탁 세대 지원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가정위탁 세대는 총 101세대에 대하여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세대 보호비, 학습 재료비 등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 실태 조사 및 수시 지도․감독으로 아동의 적응 상태와 양육 실태를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55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를 통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등 4만 4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592쪽에서 596쪽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6년에는 33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기관에서 공익형, 취업형, 인력 파견형 등 36개 사업에 172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4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1개 사업에 2116개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6쪽에서 599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대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위한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17억 원의 예산과 사회봉사 활동비로 5억 7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및 동부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2016년, 2017년 모두 73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는 259건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8쪽 장애인 자립 작업장은 장애인 12명, 비장애인 1명 등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직업 재활시설 간 마케팅 공유로 지속적으로 생산 품목 다양화를 구현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09쪽부터 610쪽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으로 11월 말에 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이며, 2018년 4월 착공 및 2019년 6월 준공하여 북부권역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쪽부터 611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5대, 콜승합차 1대, 장애인 단체 운영 4대,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2대, 장애인 중형 버스 1대로 총 13대의 차량을 운영하여 8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612쪽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3월에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6월 공사 착공 후 금년 10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현재 한글교실, 컴퓨터 교실 등 25개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 중으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667쪽부터 668쪽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몽골문화촌은 몽골민속예술과 마상공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로써 올해 5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공연 내용을 변경하고, 관람 횟수를 증회하는 등 관람객 만족도 향상과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69쪽부터 673쪽 몽골문화촌을 포함한 수동관광지는 1983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0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 캠핑장을 조성하고 방문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4쪽부터 675쪽 축제 예산 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다산문화제를 개최하여 시상식, 문예 대회, 서예 대전을 비롯하여 각종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5억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77쪽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으로 다산유적지 계단 보수 공사, 궁집 주변 부속사 보수 공사 등 총 17개 사업에 3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78쪽부터 680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은 공연, 역사, 문화‧예술 등 총 5개 코스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364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682쪽부터 684쪽 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2016년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남양주의 보물, 세상을 이롭게 하다 등의 다양한 기획 특별전과 상설 전시와 함께 맞춤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86쪽부터 689쪽 다산마케팅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는 정약용의 제자들 공동 순회전 및 경세유표 집필 200주년을 기념하는 다산추모제향 등 새로운 콘텐츠를 신설하였으며, 다산훈장을 활용한 찾아가는 다산역사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작년 한 해 3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6쪽 시립 합창단 운영 실적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네방네콘서트 등 기획 공연과 찬조 공연 등 100회 공연을 진행하여 5만 8000명이 관람하였으며, 7000만 원의 수입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704쪽 북부 복합 공연장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북부 권역 복합 공연장은 약 600석 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4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향후 부지 매입비 예산 등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 협약 등 행정 절차를 내년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705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재단 운영을 위한 상당한 초기 비용과 시설 기반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재정 및 시설 자립 기반을 마련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8쪽부터 750쪽까지 진건체육센터 건립 등 2017년도 주요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진건체육센터는 올해 3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당해 12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 복합 체육시설은 작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당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배수지 테니스장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족구장 설치 및 송능리 게이트볼장과 별내면 청학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공사는 연내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57쪽 시 체육회 지원 실적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1개 종목에 7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8월까지는 29개 종목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각종 생활체육 대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시 체육회 운영 지원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759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 실적입니다. 2016년 6월부터 국외 자매 도시인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트남 빈시 등을 방문하여 각 나라의 문화 체험과 함께 교류 활동을 가졌으며, 올해는 특히 희망 청소년 대표단이 국내 자매 도시인 사천시를 방문하여 첨단항공우주과학관과 항공우주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773쪽부터 779쪽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함께 그동안 동호회 및 연합회에 관리 위탁하던 체육시설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 진행하였습니다. 관리 운영 방식의 전면 개정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행복텐미닛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문제 발생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시설을 이용 예약하는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하여 직영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8쪽 2016 슬로라이프 국내 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물·바람·햇빛, 슬로라이프 밥상을 차리다’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개최하였으며, 2만 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799쪽 2017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추진 사항입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36만 7000명의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슬로라이프의 생활 문화 영역을 음식에서 패션까지 확대하였으며, 대회장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였던 시설물과 물품을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슬로라이프의 가치를 실천하였습니다. 800쪽 슬로라이프 조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017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올해 4월에 설립했으며, 향후 슬로라이프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801쪽 남양주 대표 음식 적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 예비 대표 음식인 남양주 쩜장시래기밥을 보급하기 위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슬로라이프 대회 및 교육과 연계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대표 음식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01쪽부터 803쪽 슬로시티문화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조안면 진중리에 위치하고 있는 슬로시티문화관은 2013년 3월에 개관하여 조안면 슬로시티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조안 주민을 해설사로 양성하여 슬로시티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4쪽 미식관광 플랫폼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먹고 보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슬로라이프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은 2019년 7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콘텐츠 개발과 용역 설계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및 재문 분석 등 전문적 검토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가. 복지총괄과

그러면 복지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518쪽이고요.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 운영 현황이라고 있지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임시회의 때 말입니다,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된 바가 있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510쪽에 보니까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진 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지 않은데, 책자 발행 이후에 이게 조례가 발의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여기 담아 있지를 않네요, 이게?

이 기준이 8월 말까지라서요, 그 이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좀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누리푸드뱅크에 지금 현재 운영보조금을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복지 공무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세 사람으로 더 확대시킬 거고요. 공공 근로를 더 확대를 해서 네 사람으로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식을 저장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냉장고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요, 내년에 500만 원 더 증액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 푸드뱅크가 몇 개 있지요?

푸드뱅크는 한 군데가 있고요. 센터별로 해서 푸드마켓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간 기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받아 봤어요, 그쪽에서 제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어떻게,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 방법으로 갖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도 운영보조금이라든가 인력 같은 부분에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푸드뱅크가 한 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평내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푸드마켓이 또 있잖아요. 그거 권역별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렇게 푸드뱅크를?

지금 현재 6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화도동부센터에… 화도행정복지센터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부남부센터에 하나, 그다음에 도농센터에 하나 해서 3개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권역별로?

네, 네.

식품 기부 등이 활성화되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494쪽에요. 맨 위에 보면 복지전광판 시스템 기능 개선 해서 작년 말에 용역비를 4182만 2000원을 썼는데, 지금 복지전광판 이 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 복지전광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전광판 들어가시면 거기에 시뮬레이션하고 희망모아하고, 그다음에 복지 자원 통합 시스템 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12월 말에 지금 계약이 끝나는데요.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이번에 폐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그대로 지금 개선하려고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전광판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접속 수도 없었고 예산은 해마다 기능 개선, 유지 보수 해 가지고 계속 3000만 원 이하의 그 금액으로 계속 올라왔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사용자도 접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지전광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복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길 했는데 4100만 원으로 DB 고도화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면 고도화된 게 하나도 없고, 그때 있던 이게 지금 남양주넷 홈페이지 안에 hopewel. 저기로 뭐지? 주소가 namyangju.go.kr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이거 들어와서 볼까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든 뭘 정보를 알고 싶어도 어떻게 들어와서 이거를 알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신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용역에 일부를 반영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좀 편리하게 어르신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요번에 이제 기능을 좀 개편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렇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핸드폰도 만지고 컴퓨터도 만지고 대충 기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는 하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기 찾아 들어가기가. 그리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거에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복지전광판은 제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봤는데도 접속 수도 없고, 게시판이 성실하게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접속 건수가 너무 적어요. 3건 정도 되는데요.

네,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에 반영해서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지 정보를 여기 지금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은 원래 들어가면 내 나이를 넣고 가정환경을 집어넣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회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거는 굳이… 지금 왜냐하면 남양주 홈페이지 새로 이번에 넷고도화를 했잖아요. 이번에 홈페이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왔을 때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주소를 링크를 다시 걸어 놨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해서 다시 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조금 너무 어렵다. 한번 어려운 일을 끝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 정보는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재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밑에 그 희망케어 홈페이지도 똑같아요, 희망케어 홈페이지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가 정보를 다 기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이거를 후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나를 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보통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정보를 다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접속해서 나는 저 사람한테 후원을 하고 싶지만, 잠깐만요. (물을 마심)

천천히 하셔요.

아휴, 목이 쉬었어.

촬영하시니까 천천히 하셔요, 가다듬어서.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흡연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러셔요.

(기침을 하며) 아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근데 여하튼 쉽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눔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나눔 물품 이런 등록에는 우리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현실에 맞게끔 이거를 해 줘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가지. 저도 어제 밤부터 여기 수십 번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어디에서 뭘 찾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컴퓨터인가 뭔가를 기증하고 싶다,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기증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봐서 그거를 분명히 봤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지만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답변이 없어요, 기증을 하고 싶다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답변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자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못 하면 정말 유명무실하니까. 제가 작년부터는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호화롭게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그다음에 사용을 못 하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셔서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또 꼭 해야 된다 싶은 거는 잘 살려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시고. 2015년부터 이거를 기능 개선, 유지보수 해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쪼갠 예산처럼 보였어요. 제가… 하여간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DB 고도화 막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우리가 부족했던 걸 채우는 거거든요, 고도화를. 그렇게 해 놓고는 예산만 많이 들어갔는데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냐하면 안 봤으면 모르는데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이걸 할 때마다 항상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정확하게 좀 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중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민원총괄… 아니, 복지총괄과에서.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공공운영비 사용 내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

네.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요금 문제인데 서부희망케어센터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요금 날짜가 과장 증인은 각 센터마다 며칠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납부 기일이. 그렇지요?

네, 며칠로, 며칠로.

그렇지요? 아니, 그거 파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부희망케어센터 예를 보니깐 전기요금이 1월… 구체적으로 액수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232만 1000원 정도를 1월 10일 날 냈고, 2월 달 냈고, 3월 달을 냈는데 3월 달에는 전기요금을 2번을 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월 3일 날 한 번 내고, 3월 31일 날 내고. 그런데 또 4월 달에는 전기요금이 없어요. 그래서 4월 달 거를 3월 30일 날 당겨서 내신 건지. 또 말씀드릴게요. 5월, 6윌, 7월… 7월도 잠깐만요. 7월도 2번을 냈어요. 7월 달에도 7월 6일 날 내고, 7월 28일 날 내고. 또 8월, 9월 낸 다음에… 아, 8월 달에는 내고, 9월에는 또 안 냈어요. 또 10월 달에는 2번을 냈어요. 10월 13일 날하고, 10월 30일 날하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전기요금이 매달, 매달 일정한 날짜에 전기요금이 납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도 불규칙할 뿐더러 2번 낸 달이 있거든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 실제로 이 날짜에 전기요금을 납부를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전기요금을 제 납기일에 내지 못했으면 분명히 가산금을 물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렵지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미리 소급해서 내거나 아니면 또 뒤늦게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 증인, 소급해서 낼 일은 절대 없지요. 전기요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급을 해서 내겠습니까? 단지 늦게 낼 경우는 있을 거예요. 미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늦게 내서 가산금을 물은 경우는 있겠지요. 아니면 가산금을 안 물더라도 납기 내에 냈더라도… 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기요금을 동시에 두 달 치를 낼 수는 없어요. 매달 정확한 정해진 날짜에 납기에 내게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자료 주신 거 이거 다시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이후에 챙겨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소명해 주세요.

네, 별도 자료를.

그리고 남부희망케어센터에도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두 달 치를 한 번에 낸 달이 있습니다. 남부도 1월 달에는 2번을 냈어요, 10일 날하고, 20일 날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좀 파악을 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아마 2번 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납기일을 지나쳐서 내면 가산금 붙은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돈을 안 줘서 전기요금을 못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양주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실제로 조례대로 복지위원 제도가 운영이 되나요?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넷인데요. 저희가 ‘14년도 화도를 시범으로 해서 ‘15년도에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6개 읍·면·동에 지금 40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증인께서는 복지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위원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읍·면·동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위원이라고는 임명한 적도 없고,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네, 그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든 조례인데 아마 복지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흡수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더라도 조례는 정비를 하셔야지, 운영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2008년부터 지금 쭉… 초기에는 했는지는 몰라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517쪽이고요. 지금 희망케어센터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희망케어센터?

올해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년 차. 그러면 자리를 좀 잡았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517쪽 보니까 이거는 희망케어센터인가요? 여기 이직률 현황 나온 거?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특히 지금 2016년도에 북부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80%네요. 10명 중에 8명이 이직을 했으면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한가요? 저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업무를 익히고 숙련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갈려 버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일 처리가 될까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처음에 들어오는 센터 직원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해서 그렇게 이직률이 많이 발생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4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내년도에 좀 더 저희가 개선할 사항으로 해서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우와 그다음에 이 근무 환경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북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도 6명이 바뀌었었어요, 이직률이. 그렇지요? 60%였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여간 이 부분도 좀 살펴 주세요. 그래서 좀 잘 적응하고 근무를 오래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근무 자체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 서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고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요, 이직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네.

524쪽에 재해 구호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재해 구호 물자 보유 현황이 있는데, 이거 주로 어느 때 이 구호 물자를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됐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화재 발생 시에 저희가 응급 구호 세트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이거를 구호 물자를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비축 기준에 대비해서 지금 현저히 비축량이 적어요.

네,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이게 중앙 부처에서 그 수량만큼, 기준 수량만큼 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배부가 안 돼서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중앙 부처에서 비축 기준이 바뀐 걸로, 상향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지요?

올 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올 초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올 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응급 상황은 주로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올해는 그마나 그래도 비가 좀 적게 오고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올 초에 그랬으면 비축량을 잘 구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통계적으로 7000세트 정도가 7000… 수량으로 7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1900개 정도… 6900개인데 1900개 정도 있다는 거는 비축량이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거 어떻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나요, 아니면….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국·도비로 하는 건가요?

그건 국·도비.

그러면 건의를 했나요?

저희가 내시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단 없고요.

없어요?

네, 저희가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아직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건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미 건의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셔야지요, 이야기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거네요. 특히나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가서… 만약에 올해 무슨 일이 생겼으면 문제가 심각할 뻔 했다. 그래서 이것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문제인데 일단 그냥 할게요. 예산 문제 다루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차량운행일지를 부서에 요구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제가 차량운행일지 요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운행일지를 잘 정리를 하는지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차량운행일지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안에만 있지 않고, 특히 우리 복지총괄과 같은 경우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으로 많이 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는데, 반면에 운행일지를 제대로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측면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 2016년 8월… 3월 16일 날은 호평체육문화센터를 갔다 오는데 480km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호평체육문화센터. 그런데 보니까 결재까지 또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주변을 보니까 이게 그전에 몰려서 쓴 게 아닌가, 이 날짜를. 그동안 며칠을 썼는데 며칠 쓴 거를 못 하고 한 번에 이렇게 한 게… 한 번에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480km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차량운행일지는 쓰면 쓰고 바로바로 입력하고 결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결재가 팀장님 선에서 결재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갔다 와서 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재해 주시는 건지, 이런 건 점검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놓고 나오면 ‘아, 그래. 이거 한 번 놓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2016년 7월 19일 날 3000km를 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는 1만 1000원을 썼어요. 근데 1만 1000원으로 3000km를 탈 수가 없어서 이거는 잘못 기재를 한 거구나. 그러면 정정이나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고 제가 그 뒷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3000km 탄 거를 그냥 결재를 해서… 3000km를 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예를 들어 4개 희망케어센터를 돌고 와요. 그래 놓고 4km 탔다고 쓰고, 그다음에 진건읍 재해 구호 창고 갔다 와서 2km, 동부희망케어센터 갔다 와서 5km 이렇게 쓰는 거예요. 킬로 수를 10km 미만대로 다 쓰는 거예요. 고양시 일산 동구 갔다 오니까 여기는 좀 멀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100km 이상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7km. 이거는 좀 양심이 있는 거예요. 뭐 5km, 3km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계속이에요. 계속 이어져요, 그게. 3000km를 잘못 기재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차 실제 운행 거리랑.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그냥 형식상 그냥 체크하는구나.’ 근데 차량운행일지를 쓰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형식상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9일이네요, 3000km 탄 게.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 잘못 입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입력하시면 다시 수정을 하거나 고치면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이게 한 한 달 정도는 누적이 돼요. 그러면 한 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30일을 허위로 작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는 제가 막 추론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확증이 탁 드는 거지요. 우리 복지총괄과는 그래도 차량 갖고 어쨌든 간에 복지 서비스를 위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운행일지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네.

이게 보니까 국·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세입이 있어요, 세입.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더라고요. 근데 여기 세입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기타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회계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세입에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하고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아봤더니 저기 축령산병원인가요? 거기서 뭐가 잘못돼서 몇 억을 지금 우리 시에다가 내고 있지요?

계속.

계속 내고 있지요?

네, 그게 과년도 수입으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네, 네.

이거를 계속 내고 있지요. 그러면 들어올 게 예상이 되잖아요. 들어올 게 예상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게 뭐냐 하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1년에 얼마씩 내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세입에다가 잡지 않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들어와서 예비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보니까 2016년도 세외수입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1억 35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예비비로 가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걸 알게 된 거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는데 제가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세입 잡으셔라. 이렇게 해 갖고 말까지 가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면 긴요긴급한 데 예산을 투입하고 항상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리고 우리 저것도 하잖아요. 예산 세우면 그거 뭐지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도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뻔히 들어올 거 알면서도 세입을 안 잡으면 문제가 있지요. 201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도 그냥 또 형식적으로 잡았어요. 4회 추경에 1억 3500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본예산을 잡으면 이거를 감안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 잡을 때 그거 전혀 무시하고 또 그대로 300만 원, 100만 원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또 올라오겠지요, 이거. 또 올라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확신을 하냐 하면.

그건 연말에 내기 때문에.

네, 돈 들어온 거, 세입 들어온 거 어디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들어와요? 드디어 끝날 때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몇 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네.

근데 2018년도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또 1000만 원, 1300만 원 잡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예 신경을 안 쓰신다, 아예.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결산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을 잡아 주셔야 이 세입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셔서 2018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라도.

네, 알겠습니다.

좀 본예산에 잡아 주시고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혹시 그룹 홈 있잖아요, 공동생활 가정 위탁시설 퇴소자. 혹시 지금 남양주에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여기 그룹 홈?

지금 그룹 홈은 6개가 있고요. 학대 피해 아동 하나 있고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룹 홈에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원칙은 18세 이상 되면 나가게 돼 있고요.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대학 졸업식까지.

혹시 졸업 이후에 그때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어떻게 혹시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일단 그룹 홈에서 나가서요, 저희가 자립 지원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일단은 부족하니까 LH 임대 전세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 홈에서 일단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밖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때 사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남양주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환경에 책임을 졌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챙겨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나간 아이들이 돌아다녀서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수는 많지 않은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해서 대학교를 못 가거나 또 다른 걸 못 했을 때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본인이 다 판단해서 진로를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연계되는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진접에서는 이렇게 그룹 홈 하는 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밝고 환경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관심을 두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 관리를 좀… 지금 우리가 이것만 그룹 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너 성인됐으니까 너 나가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까 정착금 5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막막할 수도 있다. 나갔을 때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어떤 연계를 시켜 주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앞으로는 그런 자립하는 것까지 해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우선은 남양주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정을 4건… 시정이 4건이 있고, 주의가 11건이 있고, 개선이 1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지적받으신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 끼치는, 시민들에게 끼치는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감사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지적받은 게 몇 건 있어요. 그래서 회수가 2건이 있었고, 추징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미징구 같은 것은 사실 뭐 신경만 쓰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그 부분에 대해 추징을 받았고, 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해서 또 회수를 하라는 감사를 받으셨고, 출장여비를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 해서 회수를 또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마 다 해결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간 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렇지요? 해결이 다 됐습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증지 그 부분은 징구를 했고요. 퇴직적립금도 1년 미만 거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건 다 조치가 됐습니다.

해결이 다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법령 위반이라든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또 개선하고 그래서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을 향상 좀 시켜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평소에 예방 감독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또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할게요. 국민기초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어요. 사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 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또 자활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해서 탈수급자를 만드는 게 기본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탈수급자율이 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탈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수급자율이… 탈수급자율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총괄해서 보면 자활 사업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보면 해마다 2015년에는 조건부 수급자 대비 탈수급률이 7.9%였었고, 또 2016년도에는 13.2%였는데 2017년에는 8.2%로 떨어졌어요. 알고는 계시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자료에 의하면 정책에 좀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탈수급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탈수급률이 인근 시·군에 비하면 약간 좀 하위 그룹에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소득을 공제해 주는 요율이 있는데요.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고, 그다음에 65세 노인은 30%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기준 공제율이기 때문에 이 공제율도 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근로소득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걸 반영하는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탈수급자가 수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수급자만 늘게 되면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계속 악화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고, 자활 참여자 성공률도 보면 2016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시가 전체 31개 시·군에서 6위 정도는 했었어요. 근데 2017년에 보면 올해는 거의 하위 수준 22위로 떨어졌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자료대로라면 실적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공률을 위해서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탈수급률을 다른 시·군보다 좀 상위 그룹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희망케어센터에 고액 기부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 고액 기부자에 대한 관리나 예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부분 고액 후원자는 일시 후원금도 있고, 정기 후원금도 있는데요. 저희가 각 센터 4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별로 고액하신 분들은 기부증서라든가 아니면 또 후원금에 대한 사용처 이런 거를 피드백하고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 문자라도 이렇게 해서 감사를 보내고 있고, 매월. 그리고 연말에도 또 소득공제도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부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그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또 잘 해야지만이 앞으로 더 기부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넷 운영 현황이 있어요, 532쪽에 보면. 근데 복지넷 그 회원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6개 읍·면·동이 다 구성이 돼서요, 현재 지금 404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복지넷 위원들이 지역 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거나 또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 아니면 지원, 또 후원 물품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서 읍·면·동별 복지 기능이 강화가 됐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역량 강화… 복지넷 위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을 지역별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 1회 복지넷 위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저희가 또 하고, 복지넷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넷 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수일 것 같아요. 기존에 봉사 차원을 넘어서 복지넷 위원들에 대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복지넷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년 정도 됐나요, 이제 복지넷 구성된 지가?

지금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복지넷 위원도 정예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연 1회가 아니라 분기별이나 이렇게 당분간 해서 좀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596쪽입니다, 자료요.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찾는 중) 네, 찾았습니다.

여기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노후… 시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대표 여가 공간인데 여기에 노후 집기 교체라든가 내부 시설 개·보수 그리고 물품 교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이게?

본 사업은 제가 추측하건대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속돼 온 거네요.

네, 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496개소, 올해 510개소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대상 시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상 시설 선정 방법은 각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분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논의를 합니다. 논의 결과를 가지고 분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제출을 하면 읍·면·동장님이랑 그 분회장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 줍니다.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우리 본청에다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 경로당 개수에 맞춰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노후 집기 같은 거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분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분회에다 신청하는 방법도 일부 있는데요. 원칙론을 얘기를 하면 읍·면·동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읍·면·동이 따로 자료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이렇게?

그거는 자료를 보기 편리상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심사하는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공정 불공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자신 있게 100% 공정하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회장님들 그리고 읍·면·동 담당 부서 이런 데서 충분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좀 이렇게 시설이 노후… 집기가 좀 노후가 됐다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개 보면 큰 민원도 아니에요. 뭐 300만 원짜리, 문틀이 잘 안 열린다, 문 해 달라. 이런 작은 민원인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누락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해 한 510개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누락이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각 경로당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100% 지금 현재 수용을 해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재원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2억 5000 돼 있습니다.

2억 5000이고. 전년도에는요?

전년도도 2억 5000입니다.

그럼 계속 그냥 그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네, 네.

수요는 많아지고. 수요는 자꾸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고 또 집기도 그렇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충분히 확보할 계획을 좀 세워야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에,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8만 명 한 12% 되지요?

네, 지금 현재 12%.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회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2만 5000~60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 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좀 편하게,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하세요.

601페이지에… 601페이지요, 감사 자료.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찾는 중) 찾으셨습니까, 601페이지?

네.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노인대학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 12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름대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제공하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은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최소 단위로 해서 개소당 지금 4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400만 원이요?

네,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백오십 분 계신 데 있고, 오백 분 계신 데 있고 근데 일괄적으로 다 400만 원이요?

그중에서 이용 대상이 한 이백 분 이상 되신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좀 늘어난 데는요?

네, 네. 이용 대상이 좀 많을 경우에.

여기 강사님들 있지요? 강사님들 계시지요, 강사님들.

네, 네.

이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각 노인대학마다 몇 분씩 계세요?

대학별 프로그램 수별로 있는데 많은 데는 일곱 분 계신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네 분 계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도 한번 들었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다 이런 민원들을 말씀하셔서 드리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도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노인대학에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강사료 빼고, 운영비 빼고 그러면 아주 빡빡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더, 이것도 좀 충분치는 않더라도 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저도 지금 노인대학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수준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 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강사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강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가 받을… 줄만큼 줘야 좋은 강사가 오시지, 아무래도 급여가 작으면 그러면 좋은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운영할 거면 제대로 된 강사님을 모셔서 좀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시고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노인대학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는데 저번 때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있는데 난방비는 올해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세요, 난방비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방비 부분은 우리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8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하는 난방비 150만 원이 있는데 그 예산도 내년도에 이상 없도록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제때 지급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성립돼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까?

네, 네.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난방비인데 한 6월 달에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어려운 노인정이 많으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뭐… 내년에는 이상 없이.

네,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냉방비랑 난방비랑 이렇게 분리가 돼 있나요?

아, 냉방비는 7, 8월 달에 10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도 별도 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갖다 좀 냉난방비로 해 가지고 같이 해 줄 수 없냐는 질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뭐 어려움이 있나요, 냉난방비를 같이 하는 거는?

예산과목의 문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런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들이랑. 그래서 불편함을 지금 저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해소책을 가지고 경기도랑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대안을 지금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 자체는, 운영난방비는 한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정산을 하고 있는데 냉방비라든가 특별 난방비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별도 정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시·군도 동일합니다, 그거는.

정비할 필요는 있어요. 어차피 경로당에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해서 냉방비든 난방비든 계절에 따라서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해 봐 주시고.

네,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남양주시 장애인거주시설지원위원회 서면으로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서면으로 하셨으면 서면으로 하셨다고 여기다 표기를 하셔야지 표기를 안 하시면…. 그거 서면으로 하는 거는 여기 표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표기를 하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제가 볼 때 2년 전부터… 올해, 작년 2년 전, 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여기 장애인 거주 시설 실태 조사 이런 거 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매년 하고 계십니까?

실태 조사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지요. 1년에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회를 여셔야지요. 그리고 여시고 그런 걸 갖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건 결정하고, 지원액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여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다 생략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건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여기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네들이 한 번 잘못했으니까 더 이상 관심 없어가 아니라 그럴수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연합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양주 회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두리원 원장님이신 김○

거긴 자주 좀 만나고 있나요?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좀.

그래도 이거 3년 전만 하더라도 회장님하고도 또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티타임도 많이 갖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거주 시설 조례가 그리고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 유쾌한사회복지협의체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있는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안 열어 주시면 안 되지요. 향후에는 이거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건 해 주고, 예산 세울 건 세우시고, 정책 수립하실 건 수립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길에 한 가지만 더 582쪽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582쪽에 우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료지요?

네, 유료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일단 저쪽 거는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좀 아시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자신 있게 100%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사전 예약제로 해 가지고 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우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네,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각종 회의라든가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 대기가 한 2~3일 정도 그 정도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게 저기 희망콜, 아까 교통계획과에서 운영하는 희망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히 일단 말씀드리면 전부 예약제라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드네요. 미리… 이게 일이라는 게 꼭 예약만 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그날 당일 날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케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일단 희망콜이 그래요, 지금 현재.

네, 네.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것도 예약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또 예약을 안 받아요?

아니요. 주말에는 한 2대가 2회 정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토요일 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은 안 하지요?

네, 일요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지요? 확대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날도 좀 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주 5일 근무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운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토요일 날은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토요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 예약 들어오면 안 하고 2대 이상이 돼야, 2건 이상이 돼야 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운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도 계속 운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주말에 그렇고, 공휴일도 마찬가지인가요?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생활이동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넣어서요,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희망콜 같은 경우는 주말, 공휴일에 이용이 가능한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토요일은 2건 이상 예약 시만 운영을 하고 이러고 현재 있는 상태예요. 콜택시 들어와서 우리 주말에 이용 안 하면 “주말에 이용 안 된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희망콜로 연결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272 민원에 들어와 있어요. 8272 제가 민원 이 접수 현황을 보니까 콜택시에다가 예약을 하니까 “그날 운영을 안 한다.” 이걸로 답변 끝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콜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업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외에도 장애인 지원 단체, 우리 장애인 단체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이야기드렸지요. 연식 오래되거나 킬로수 너무 오래된 거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연식이나 킬로수 기준이 12만km 이상 된 거는 지금 전체 다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12만이 아니라 20만 넘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수로 또 20년은 안 됐지만 10년 후반대까지 간 것도 있었고 그랬지요? 그거 싹 교체했나요?

네, 교체 완료됐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서 그 무슨 이렇게.

아, 전달식.

전달식도 하고 그러셨지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뿌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연식 오래되거나 그리고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각 즉각 좀, 그전에 즉각 즉각 좀 교체를 해 주셔야 돼요. 운행을 안 하면 모를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555쪽에요. 남양주 4.0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맨 앞 장이에요.

저희들이 4.0 스마트 행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홀몸 어르신 돌봄 시스템 두 가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 안전 확인 시스템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탑승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 알림 서비스를 울려 가지고 차량 주차를 못 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주차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송부를 하게 되면 담당 행정안전센터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밑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안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아직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안성 검토라든가 중앙 부처 사전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에 포함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이렇게 소요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국정원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협의나 이런 과정을 알고 시작을 했으면 예산 책정보다는 그 과정을 먼저 우리한테 설명을 시킨 다음에 이걸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과정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먼저 미리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기를 하시고. 그 위에 지금 4.0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계획은 지금 2017년도 4월 달에 보니까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5000만 원 예산이 뭐에 대한 예산일까요?

이 5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 밴드라고 해 가지고 손목에다가 착용하는, 시계처럼 착용하는 기구 가격이 있습니다. 그 구입비랑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그걸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게 전 홀몸 어르신한테 다 할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지금 50명만 선발해서 시범 사업을 가져가려고 예산을 세운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안전 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개발을 5000만 원으로 개발이 돼요?

그게 단계별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개발하고요. 내년에는… 스마트폰이 있을 경우에만 안전 밴드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게 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스마트폰 기능까지 안전 밴드에 포함시키는 그 고도화 작업을 또 내년에 하게 됩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네,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50가구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50가구 선정은 지금 읍·면·동별로 이렇게.

50명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네, 추천을 받아서.

이 안전 밴드를 하고, 이거는 이 안전 밴드는 앱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요?

네.

지금 앱 개발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앱하고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떤 게, 안전 밴드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전 밴드 안에 심박을 측정하는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심박의 안전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벗어났을 경우에 이 안전 밴드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119센터라든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담당 직원들한테 알림 서비스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도 방문하고, 119에서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노인돌보미가 사십삼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현장까지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의 어떤 접목을 시켜서 하는 안전 밴드라고 지금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요즘 우리 광고를 보면 냉장고 같은 거에 보면 “오늘 뭐 먹지?” 하면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서 “오늘 수제비” 하면 수제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센서를 이용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하고 센서하고 모든 게 접목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 금액으로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또 하여간 약간 애매모호한 금액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물인터넷을 접목을 시킨다면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는 기능을 우리가 안전 밴드에 여기 스피커에 딱 넣으면 여기 안에서 데이터들이 다 들어 있어서 “아,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오늘 병원을 가야 돼.” 하면 그 앱 안에 내가 자주 가는 병원, 그다음에 “딸이 필요해. 딸한테 전화해 줘.” 그러면 딸이 전화가 딱 연결이 딱 되는 거. 이런 거 가깝게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찾아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 그 기능을 넣으면 이걸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때 “큰일 났어.” 이렇게 말만 해도,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스마일” 하면 사진이 2초 만에 딱 찍히는 것처럼 이거를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하는…. 이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유명무실한 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쓰기 편하고 또 여기에 데이터가 다 들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럼 아까 희망콜 같이 그런 차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희망콜에 ‘희’ 자만 딱 해도 거기서 연결이 딱 되게끔 이거를 입력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아이디어예요, 그냥.

아, 네. 고맙습니다.

TV에서 다 먼저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만드시는 분들하고 기왕이면 어르신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잘되면 좋은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지금 11월 6일 자 감사 자료에 우리 와부에 있는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에 감사에 걸린 거 있지요?

아, 네, 있습니다, 화재. 아니, 화재가 아니라 유흥 시설.

내에 있는 이 시설.

주간보호센터 허가 나간 건.

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에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설치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건축물대장상에 노유자시설을 바꿀 때 과정의 문제입니다. 당초에 빌딩이기 때문에 근생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만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래층에 유흥 시설이 있으면 변경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그게 기재가 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조치 결과가 내려왔어요.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재산상에 어떤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행정행위는 지양을 하라 하고 그리고 사후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측면의 유도적인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에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면? 허가할 때 노유자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있을 때는 유흥 주점이 있는 위락시설에는 이걸 설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하는 팀장하고 과장이 이거를 잘못 결재를 해서 이렇게 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설명에는.

그게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에만 노유자시설로 표기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이 다 그거를 서류상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오류도 있겠지요. 근데 그다음에 방화 장애 요인을 해소를 하라고 여기서 결과를 그렇게 통보를 그렇게 했어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 방화 장애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혹시…. 이거를 방화 장애 요인을 해야, 해결을 해야… 그 건물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두 층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한 층은 요양원이고, 한 층은 주간보호센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어찌됐든 노인장애인과의 소관이니까 한번 자세히.

조금 전에도 가볍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렇지요, 네.

너무 과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유흥 시설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안전 그런 사항에 유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시설장님과 같이 논의하는 그런 방안밖에 현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업무하는 데도 바쁜데 그거 일일이 매일 자주 가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수시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점검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저희들도 소방서 쪽으로도 저희들이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간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585쪽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09쪽에도 자료가 있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했던 사항인데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계속 이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고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원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를 담았었는데요. 그 설계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금액의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을 좀 적게 담는 바람에 설계를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추경 때 그 부족한 예산을 담고 지금 현재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설계 용역에 대한 일상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아, 이 일상 감사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행정절차상의 과정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감사를 요청했다 그거지요?

네, 네. 사전 감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장애인 목욕탕을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네, 네.

그거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낼 때 목욕탕도 건물 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계 공모를 의뢰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마는 층별 배치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내일 착수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마는 거기 안에가 지금 기초 안으로 돼 있는 걸 보면 한 층에 목욕탕과 수치료실을 겸하는 시설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착수 보고회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과장 증인 그 말씀은 옳은 것 같지는 않고요. 국장 증인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데 1층이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계 과업에 목욕탕은 그냥 대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시설이에요, 목욕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용역 과업에 이 목욕탕, 장애인 목욕탕이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지만 옳은 시설이 될 수 있는 거지, 다 설계 끝난 다음에 추가로 목욕탕을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장애인 목욕탕이 규모도 적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북부 권역에서 오는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동 수단 때문에. 그래서 이왕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 거기에 목욕탕을 하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착수 보고회입니다. 착수 보고회 또 제가 주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북부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 때 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구조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계에 장애인 목욕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의견을 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87쪽에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했잖아요. 지난 7월 25일 날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곡 여기 목화예식장 있는 사거리에도 붙어 있고, 우리 도농동도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아마 11월 내일인가 모레인가 폐지 줍는 어르신 하반기 안전 교육 및 물품 전달식을 하겠다고 현수막 붙여 놨더라고요. 그게 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준비한 거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8272 민원 접수 사항 제가 또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구역 지킴이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네, 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킴이센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키자고 뭐 캠페인도 많이 했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들어오는 8272 민원 중에 80%, 90% 가까이는 그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돼요.

네, 그게 가장 많습니다.

이 부모,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운전할 때 스티커가 있나요?

아, 보호자, 보호자.

보호자가 장애인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그렇지요. 보호자용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을 탑승해서 운전했을 경우에.

그럼 보호자용도 차에다 이렇게 올리나요? 비치를 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비치를 하나요? 근데 보니까, 여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신고 되는 사례도 많은데, 그러면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보니까 이게 민원 들어와서 민원인 응대를 해 보면 뭐 아이 태우고 왔다 이런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어느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동… 무슨 동 116동 앞이라는 곳은, 무슨 아파트 116동 앞이라는 곳은 석 달, 넉 달 동안 계속 앞에 이게 와요. 참 신기하게 거기가 유독 많네요. 이런 곳은 그냥 이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습 지역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무슨 특단의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1년 치지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인데 아예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가운동 휴먼시아 116동 앞은 그냥 계속… 근데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이 앞에가요. 그래서 이 앞은 상시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마크라든가 뭔가 여기 좀 더 신경을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 그래서 이걸 좀 파악하셨나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 앞에 무슨 뭐가 특별한 게.

여기는… 제가 거의 못 나가는데요. 외부 지원을 이상하게 제가 가 본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요?

네, 네.

그렇지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특별하다기보다도요, 약간의 감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역 주민 간에.

주민 간에 감정이요?

네, 네.

주민 간에 감정이 있는데 보면 실제로 과태료 끊긴.

잠깐만 이렇게 해도 신고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 대도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과태료 부과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스마트 안전 구축할 때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더 우선시. 그렇지요. 그거 좀 체크를 하셨다가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은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 갈등까지 생기는 지역이네요, 여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저기 보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도 많이 올라가다가 과태료보다는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근데 민원 응대하는 거 보니까 이 스티커가, 장애인 스티커가 내 게 아닌데 타인 거를 올려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타인 거를 오·남용을 했을 때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7년 5월 29일 날 번호까지 대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11일이 지난 6월 10날 똑같이 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짜증 섞이게 여기다 넣는데 “아니, 도대체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그 차가 또 있다.” 그게 2017년 6월 10일이예요. 그래서 확인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나요?

확인 같은 경우는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라든가 운행자 이런 것들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관련 시·군을 달리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발급 방법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네. 근데 하여간 12일이 지나서 똑같은 민원이 재차 또 들어왔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로. 이거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하고 직접 이런 건 좀 통화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신뢰가 좀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10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이게 또 재차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무임승차 있잖아요. 장애인… 여기 보시면 장애인 무임 교통카드, 지패스 카드라고 그러나요?

하이패스?

지패스.

거기 저기 고속도로 얘기하시는…. 할인 카드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무임 교통카드.

할인 카드.

장애인들에게 주는 카드.

네, 할인 카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대중교통을 탈 때 티머니 카드로 해요. 근데 티머니 카드는 분실했다가 습득을 다시 하면 그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근데 이 지패스 카드는 분실을 하면 다시 도로 찾으면 분실 신고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발급을 받으려면 또 3000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제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네요, 경기도.

아, 우대용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거는 좀…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 이거는 해결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화도초등학교… 화도에 창현초등학교 화도IC 올라가는 데 있어요, 사거리에서. 그러면 화도 창현초등학교 후문 쪽에 우리 수동복지회관 가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아이들 학원 가는 거기도 많이 있는데 민원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들어왔냐 하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막 이삼십 분씩… 어르신들이 보통 일찍 나오시잖아요.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벤치 같은 것도 좀 놔 달라. 예까지 들어가면서 화도행정복지센터 맡은 편 중 그쪽에는 인도 있는 데 왜 이렇게 벤치들 많이 놔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놔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답을 했어요. 혹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9월 25일 날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배치된 걸로.

배치됐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휴, 이거까지 다 파악하고 수고 많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에도 좀 적극 응대해 주셔서요, 남양주시 행정의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준공되고 임시 운영되고 있지요?

네.

시범 운영 중인데 운영은 잘 돼요, 시범 운영 중?

지금 제가 이틀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평내·호평 지역이나 지금동, 양정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회원으로 지금 가입을 해서 한 천여 명 정도 지금 회원이 가입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층별로 프로그램실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열기가 그래도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하실 수 있나요?

거기가 이제 프로그램실이 보면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원제로?

네, 안 그러면 사전 교육도 시키고, 이 프로그램실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어르신들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신다는데 그럼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 회비 납부나 뭐 이런 부분 있나요?

지금 현재는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셔요, 그럼?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의 교재료라든가 이런 거 실비 분담 금액 이런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5개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 중인데 먼저 어르신들한테 다 의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 건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탁 선한이웃 법인에서 어르신들을 회원 가입하거나 회원 가입하기 이전에도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런 어르신들의 의견이나 욕구를 파악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인근에 이용하시는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 노인회 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회 분회 통해서도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 운영되고 있잖아요. 위탁 운영되다 보면 또 초기니까 그런 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민원은 어때요? 1년을 주기로 보면 경로 관련 민원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경로당 민원이 제가 어르신을 모시는 걸 지금 8년 차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경로당 민원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화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 건수를 본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조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 테마 경로당 사업을 지금 100개소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줄었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네.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그러나요?

항상 민감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우리 노인회가 사단법인 단체다 보니까 사단법인 내규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지도…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거기 외의 건이 있습니다, 그 정관 외에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 소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강행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갈등 해소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관련 민원이라는 게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집도 좀 세시고, 이렇게 한 번 민원이 생기면 해소하기가 쉽진 않아요.

진짜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화해도 시켜 드리고,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적극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을 경로당이 시 소유가 있고, 마을 소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거고, 일반 자연부락에는 또 토지는 마을 소유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중재 역할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희들이 적극 나서기가 간혹 가다가 우려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잘못되게 저희들이 적극 나서다 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좌우 부분의 갈등 부분의 얘기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제3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고 싶어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우려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게 있고 권한 밖에 있는 게 있는데 또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수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분쟁이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리 검토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겸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분쟁을 조정해 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셔 가지고 사실 뭐 오래 사셔야 되지만 이제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부의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내 즐겁게 여생을 보내셔야 되는데 불편해하고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 간혹 가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시 소유로다 다 돼 있으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수월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좀 적을 텐데, 예전에 마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 주민들이 기부를 한다든가 또 십시일반 이렇게 또 토지를 갖다가 분담을 해서 그런 토지를 구입해서 구성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또 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서 좀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 있을 때, 법리 검토나 해소를 위해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올해도 다산문화제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산문화제 이 성과가 책자에 없는데요. 다산문화제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산문화제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시민 위주로 체험 위주로 좀 많이 새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저거를… 주요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드리면 한복 입고 역사 인물 퍼포먼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족 단위가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월별, 달별 이런 이름으로 옛날식의 이름을 조선시대 이름 짓기 하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나도 역사 인물이라는 조선시대 역사 인물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저희가 도입을 해 봤고요. 그리고 헌다례를 3일간 내내 했습니다. 첫날에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첫 날 지냈고, 두 번째 날은 북부에 있는 유림들이 고유제 식으로 하게 했고, 그다음에 삼일 째는 도농동 초등학교 발명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40명이 참여를 해서 고유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함께 가족들과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문객이 한 2만 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방문객이 한 2만 정도요?

네.

자체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전년도보다 자체 평가했을 때는 성공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마는 유적지에 대한 환경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계단을 일단 저희가 바꿨고요.

네, 주변 정비는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늘막도 좀 저희가 설치를 했고 또 문화의 거리도 좀 설치를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산문화제 행사 시에 차량 정체, 차량 정체가 심해서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완료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오실 때 막히지 않으셨지요? 저희가 접수 시간을 좀 10시에 접수하던 거를 9시로 접수했습니다. 문예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30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통 체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열차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됐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로 운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길산역과 시청을 이렇게 왕복하는 그런 버스를 저희가 셔틀버스를 마련을 했고, 차량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가보니까 코끼리 열차가 그게 가족들의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건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

없고, 다른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좀 이렇게? 작년에는 코끼리 열차가 많았는데.

아, 전기차, 전기차로 했습니다.

올해는 전기차로 했습니까?

네, 네.

그럼 내년이 다산 정약용의 해 해배 200주년 이래서 정약용의 해로 지정한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이 우리 다산 선생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은… 우리 다산문화제가 올해가 31회째인가요?

네.

31회를 거치면서 남양주에서 가장 역사 깊고 또 대표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 다산문화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산문화제를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올해는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력이 다… 일주일 뒤에 슬로라이프 대회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있다 보니까 모든 행정력이 거기로 동원이 된 것 같애. 그래서 다산문화제 가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몇 분이서 계속 준비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데, 우리 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이… 그래서 우리 다산문화제가 들러리 선 거 아닌가, 슬로라이프에 가려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이 추석 연휴가 10월 초에 있는 바람에 슬로라이프 대회와 다산문화제가 연거푸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내년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슬로라이프 정신이나 다산문화제가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더 고민을 해서… 금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힘들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내년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각종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산문화제가 경기도 10대 축제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전국 10대 축제에도 한번 신청한 적도 있었지요? 근데 지금 자꾸 뒤로 이렇게 좀 후퇴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제 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에는 너무 슬로라이프에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직원들이 다 거기 가 있고, 다산문화제 준비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몇 분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슬로라이프 대회가 국내 대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좀 덜하겠지마는 이런 일이 국제 대회 할 때마다 반복될까 우려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내년에는 정약용의 해로 선포하는 해인만큼 다산문화제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다시 경기도와 또 전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지만 다산문화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요. 행사가 겹치고 그러면 한쪽이 또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같이 연계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세계적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꾸 부각을 하려고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 대비해서 그게 좀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게. 예산도 그렇고. 정말 제대로 좀 홍보하고 그러려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행사나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기본적인 걸 좀 갖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해마다 다산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 사람들도 또 오고 지역 주민들도 알고 또 찾아가고 이런 게 같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번 기회에 남양주 대표 축제를 북한강 축제로 해 보시는 게 어떤지. 과장님, 아시지요? 북한강 축제 요즘 계속 잘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관 주도의 한계를 그래도 민간이 참여해서 극복하는 사례가 북한강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말씀 나온 길에…. 북한강 축제가 엄청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예산은 대폭 줄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상가 사람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몇 년 걸렸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철이나 이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한번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강 축제를 1년에 마을 주민들이 하는 거는 2번을 합니다. 2번을 할 때마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무리에 불꽃 축제 할 때는 한 1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상당히 그래도 이름이 나 있고 또 그날을 또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관 주도 행사 같은 경우는 동원되는 느낌 같은 것도 조금 받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깜짝 놀라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럴수록 안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의 축제이긴 하지만 갑자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 건 원치 않고요. 좀 서서히 자리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어쨌든 다 좋지만 폭죽 터트릴 때 그거 좀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불꽃 축제를 하면서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려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대표 축제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일단 말씀드렸고요. 656쪽에 민간위탁 사무 현황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해 놨었는데 전체를 다 갖다 붙여 놨어요. 그래서 뭘 체크를 했었는지 이게 가려서. 이거 뭐가 오타가 났던 건가요? (웃는 이 다수)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서 안에 연필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통째로 다 붙여 놨어요. 그 부분만 좀 붙여 주셨으면 제가 뭘 체크했는지 알겠는데 아주 그냥 656쪽 전체를 다 붙여 놓으셨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었나 보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오타 안 나게 서류 이렇게 좀 잘 신경 써… 아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걸 다 가려버렸네, 그냥. (웃는 이 다수) 650쪽에요. 650쪽에 보면 제4회 남양주시 소년 소녀 합창 페스티벌이 있어요. 7월 15일 날 4회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7월 16일 날 3회 페스티벌을 또 했어요? 제3회 남양주 소년 소녀 합창 페스티벌.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밑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 효과 등에서 이게 좀 다르고, 657쪽 상단부에 보면 제2회 남양주시민 합창 페스티벌을 했어요, 10월 15일 날. 615쪽 상단부에.

어디… 몇 페이지요?

651쪽. 그 상단부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써 놓으신 거예요, 2017년도.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런데 제2회 남양주시민 합창 페스티벌, 그렇지요?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650쪽도 지금 보고 계신가요, 650쪽, 바로 옆에? 거기는 지금 4회 남양주시 소년 소녀 합창 페스티벌을 했고, 그 밑에 보면 3회 남양주시 소년소녀 합창 페스티벌 또 했어요. 이것도 7월 15일 날 했고, 7월 16일 날 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지요?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확인해 보세요, 그냥 천천히. 그렇지요? 근데 그 앞에를 보세요, 앞에. 저기 649쪽을 한번 보세요, 649쪽. 649쪽 보면 2016년도에 3회 남양주시 소년 소녀 합창 페스티벌 7월 16일 날 했고, 그다음에 제2회 남양주시민 합창 페스티벌을 10월 15일 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2017년도에 그냥 그대로 또 다 왔네? 그렇지요?

편집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 자료를 갖다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이거 검토도 안 하나요? 그렇지요? 이거 정도는 최소한 좀 보고 오셔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 2016년 남양주시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2017년도에 2016년 예술 동아리를 하고. 이거 그대로 그냥 갖다가 엎어 썼네, 그냥 이렇게. 그렇지요?

하여튼 자료 작성하는 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런 거 있어요.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보면 전년도 자료 한 거에다가 그냥 막 갖다 짜 맞추는 거예요. 그 옆에 글씨도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 대책, 효과도 보면 그거 똑같이, 전년도에 있던 거요. 그 옆에다가 똑같이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점하고 대책, 효과만 갖다가 붙여 써야 되는데 아예 날짜하고 몇 회까지 다 갖다가 붙였네, 그냥.

하여튼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656쪽 이렇게 전체 붙일 때 여기까지 좀 갖다 붙여 놓고 가시지. (웃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하실 때요, 조금 세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 저는 이걸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 효과를 어떻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는지.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한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거는 짚는 저도 창피한 거예요. 이런 건 간단한 건데 이거를. 690쪽에요. 시립 합창단 공연 이렇게 나오지요? 시립 합창단 운영 실적 및 수입 내역. 이 시립 합창단이 우리 지금 비상근이지요?

네, 비상임입니다.

네, 비상임.

네, 네.

상임으로 하는 데도 있나요?

상임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상임으로 하게 되면 정식 공무원 숫자에 포함이 되지요?

네.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비상임으로 하는데 비상임으로 하는 중에는 그래도 급여 등 이런 거는 그래도 비상임으로 하는 데에는 비교적 그래도 낮지는 않다.

네, 나쁜 편은 아니고 또 실적도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합창단들이 여타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브런치 콘서트는 없어졌나 봐요?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 사실은 합창단 쪽에서는 열심히 해 보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좀 시간대가 안 맞고 그래서 동네방네 콘서트라는 걸로 저희가 다시 해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마을 축제 위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거기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잘 바꿔 놓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딱 보니까 브런치 콘서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잘 없애셨어요. 제가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계속 브런치 콘서트의 효과가 미비한 거,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잘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없애신 걸 보고 지금에는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더 들어가서.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 사업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정무적으로 들어가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는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미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지적할 때는 그냥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으시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또 너무 한다고 그럴까 봐. 그럼 또 더 하겠습니다.

네.

682쪽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현황 있지요. 이거 보면서 같이…. 지금 역사박물관 수리하고 있나요?

증축 공사.

증축 공사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홈피에다가는 증축 공사로 당분간 개장… 저기 개관… 개장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개관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휴관.

휴관, 휴관이라고 지금 알렸습니까?

네, 알렸습니다.

언제부터 알렸습니까? 이게 우리가 홈피 관리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하고, 거기다가 이런 저런 광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너무 늦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공사하면서 휴관을 홈피에다 올렸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저는 뭐 그냥 멀리서는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외부에서도 왔더라고요, 이거 일요일 날.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냐 하면 홈피를 보고 온 거지요. 홈피를 이렇게 해서 보고 온 거지요.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 홈피까지 제작을 했으면 이런 것도 알려 줘야지, 이렇게 헛걸음하게 만들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겠지요. 오히려 없었으면 나을 뻔 했네, 이런 경우는요. 그렇지요?

네, 네.

앞으로 홈피 관리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그냥 이건 같은 홈피 관리기 때문에 이따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산문화제 축제 할 때 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차 갖고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30분, 매 30분마다 운행하기로 했다가 그게 행사에 임박해서 정시로 바꿨습니다, 정시로. 그런데 이것도 다산문화제 홈피가 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민원 사항을 보니까 거기도 홈피에다가는 30분이라고 해 놓고, 그래서 너무 늦게 이것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지요? 다산문화제 하면 그 뙤약볕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 그런데 30분에 버스가 떠난다고 그러면 30분에 못 나오는 거예요. 10분 전에 나오지요. 그런데 정시에 버스가 온다면 40분을 거기 뙤약볕에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작은 행정의 실수가 이런 불편을 끼쳤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버스 타는 데 앞으로는 그늘막 같은 거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야, 잘한 것도 많은데 못한 것만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다 잘하시고 좋은데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업무에 이런 거 좀 참조를 하셔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길 크게 확 나면 당연히 나는 줄 아는데 나랑 바로 연관되는 가로등이나 뭐 이런 거 해 주면 감동받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도 사소한 거에 실수를 하면 기분 안 좋게 가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안에 멀티숍 있어요. 멀티숍 보니까 2016년도에는 699만 8000원 수입이 잡혔어요. 근데 2017년도 현재는 미운영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멀티숍이라는 부분이 사실 2층에 체험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멀티숍에서 음식물도 제공이 됐었고 커피도 그때 당시에 판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6년도에 직영을 하면서 거기를 카페로 한번 꾸며 보기 위해서 검토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카페가 되지가 않는 곳이었고, 그동안에 불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숍을 저희가 교육 공간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는 주말에 가족들끼리 동화 속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여 주고 또 인문학 강의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멀티숍으로는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위탁으로 줬을 때는 불법 운영이 계속 있었는데 직영을 해서 살펴보니 불법이어서 지금은 그렇게 사용 안 한다.

네, 정상적인 그게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과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이러는 것도 많지만 업무가 워낙 과중하고 많지요. 몽골문화촌에 역사 박물관에 이런 저런 축제에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쪽 조안 지역 아시잖아요, 사태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 그렇게 단속하고 뭐하고 심했는데 정작 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미리 알고 우리가 능동적 대처를 했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그동안 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직접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도 그렇지만 이 외에, 외에 있는 유관 업무를 하는, 위탁을 준 이런 곳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평상시에 관리 감독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659쪽에 역사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지요, 역사 박물관 운영 철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중에 여기서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등수를 매겨서 또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상품이나 이런 거를, 경품 같은 걸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갔다, 이런 걸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금… 659쪽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전체 참가자들에 대해서 장원급제 수상 선정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갑과 6명, 병과 14명, 을과 77명 이렇게 해서 참가자 전원 수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해서 나름대로 다들 호응은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일단 어린이날인데 일단 참여해서 그분들이 참가하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또 갈 때 기념될만한 거 이렇게 주니까 저는 이렇게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까지 굳이 등수를 안 매기셔도 된다 이 말씀드리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밑에 659쪽 지금 역사박물관 운영 철저 바로 밑에 몽골문화촌 가족 쉼터 이용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 있지요. 여기 보면 조치 결과 보면 몽골문화촌 가족 쉼터 입장권 제작 및 사용, 입장권 제작 및 사용, 입장권 연번 및 데크 번호 사용료 금액 명시, 뭐 좋아요. 가족 쉼터 매표소 안내판 및 현수막 등 정비, 검표 및 작성 일지, 방문객 민원 처리에 대한 수시 주기적 점검 실시,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몽골문화촌 가족 쉼터 이용료 징수의 투명성이 지금 확보가 됐나요? 여기에 완료라고 딱 돼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 가족 쉼터에 관련해서 사실 성수기 때 민원이 종종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성수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하절기 여름.

6, 7, 8?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많아요?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데크에 번호를 매기고 예약제를 사실 올해는…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마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수시 발생이 돼서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해서 연번도 매기고, 데크 번호에 대한 연번을 매기고, 그다음에 예약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25개에 대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락객들이 데크가 없어도 들어가겠다. 막무가내로 원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 쉬고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마을에다가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켜도 현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 6월 달에 위탁 준 거를 해촉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좀 철회를 해 달라, 우리가 잘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재개도 했었는데 민원이 그래도 또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데 환불 조치는 다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동일한 민원인 거예요.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금전의 투명성.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만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요. 근데 그 이상의 민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지요. 여름철 한철인데 바가지? 다른 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바가지 상술.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금은 정해진 대로 세입 조치를 하는 거지요. 입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입 조치를 정해진 대로 하고 그 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분들은 얼마나 불쾌했으면 여기까지 내서 환급 조치까지 받았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서 그러면 하루 잘 놀았으면 1만 원, 2만 원 환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도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접수된 게 1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두 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9월 달까지 그게 나오네요. 9월 23일까지 나왔네. 이거는 외부에서 시를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 캠핑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월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이제 마을에다가 관리를 할 수는 없고, 그때는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가족 쉼터도 저희가 야영장으로 지금 이렇게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저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신뢰가 쌓일 것 같아요. 이거는 관에서 연관이 됐다고는 전혀 납득이 갈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사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부족한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업무 보면서 사실 준비하시긴 힘드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때그때 준비하면 좀 어떨까. 행사나 사업이 끝나면 그때그때 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미리 정리된 부분을 준비하셨다가 행감 자료를 만들면 다시 이런 사고는 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료 준비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궁금한 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49쪽에, 자료 649쪽인데요, 과장 증인. 2017년도 행사 내역인데 북한강 문화 나들이 상설 공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요. 관람객 수가 2017년에는 이렇게 엄청 적습니다. 2015년에는 1만 6150명, 2016년에는 1만 9600명인데 2017년에는 5800명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맞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8월 달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월 달이라고 해도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연은 10월 달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차이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숫자는 맞아요?

5800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8월 달은 여름 하절기잖아요. 하절기에는 좀 사람이, 관람객이 적고 또 봄철 4월에는 황사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많이 빠지고요. 9월, 10월 달에 사실은 관람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 9월, 10월 달에는 몇 명 왔어요? 팀장님 한번 알려 드리세요. 9월, 10월에 1만 명이 와야지만 이 숫자가 비슷한데?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9월, 10월에 몇 명이나 왔어요, 그러면? 과장 증인.

네, 9월은.

그 자료가, 자료가 허수이거나 잘못했거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소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2015년에 1만 6000명, 2016년에 1만 9000명, 2017년에 5800명.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전년도의 2년 치하고 비슷하게 되려면 두 달 동안에 1만 명 이상이 왔어야 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거 뭐가 잘못된 거지요?

일단 9월에 대한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10월에 저희가 마지막 행사 때 사실은 그동안 우기가 많아서 5번 공연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이 이때 당시에는 좀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10월에.

아니,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끝나시고.

네,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소명을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산대놀이 알고 계시지요? 퇴계원산대놀이. 지정이 언제 됐는지 잘 아십니까? 지정이 2010년도 8월 달에 지정이 됐어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늘 퇴계원산대놀이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 근데 역사박물관에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사박물관 2층에 가면 코너가 퇴계원산대놀이가 한 코너를 장식하고 있고 또 포토존도 퇴계원산대놀이 포토존도 따로 돼 있고 그리고 올해도 산대놀이 제7회 산대놀이 정기 공연도 역사박물관 앞에서 또 했습니다. 공연도 했어요, 정기 공연도. 그리고 도농사거리에 보면 홍보 탑에 또 산대놀이가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 문화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의 대표 문화인데 제가 보면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 퇴계원산대놀이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한다 그럴까? 홍보의 수단으로 이렇게 쓰면서 정작 산대놀이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고. 그런 건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국장 증인도 들은 적 없습니까?

직접 전해 들은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문제지요. 우리 시가 대표적인 문화로 이렇게 앞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관리나 이런 계승, 육성 발전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연습하는 데를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연습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아마 2000만 원인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모든 게 다 부족하지요, 열악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시 대표 문화로 홍보도 하고 하는 정도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두 분 중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증인,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실 장비 보관도 컨테이너 이런 데 활용하고 있고, 연습 공간도 퇴계원 복지회관 쪽에 있다가 거기서 무슨 갈등 때문에 사실은 연습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퇴계원면사무소 증·개축이 지금 대두가 돼서 거기 창고라도 거기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방안을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예산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도 지금 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퇴계원면청사가 새로 신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기회에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하고 달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계승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지금 이 퇴계원산대놀이는 2010년 8월 달에 지정될 때까지 이분들의 노력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복지회관에 있었나요, 우리 국장 증인?

네, 연습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었지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통 문화 놀이인데도 지역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킬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연습 공간이나 장비 보관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노력도 좀 같이 경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방안으로 자치센터나 학습등대 이런 데서 산대놀이 시범 수강생들도 모집하고 그래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연습하는 사람만 연습하고 또 공연할 때 보면 외부 사람들도 기능 보유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지요?

네.

여기 남양주시민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육성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퇴계원산대놀이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 역사박물관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같이 공연하는 것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원산대놀이가 뭘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아까?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경기도 무형문화재요.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키려면 그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흉내 내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혹시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저도 질의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하던 거 마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681쪽입니다, 과장 증인.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 계세요?

네.

이 사업명에 표시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한 1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근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모두? 완공 시기에 맞춰서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다 돼 있습니까? 완공이라고… 준공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하고 또 방재 시스템 사업이 있어요. 방재 시스템 사업은 12월 10일 날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10일 날 준공을 할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 증인, 지금 7월 15일.

3월에.

아니, 잠깐만요. 석천암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준공으로 표시된 데는 다 문제없이 준공이 다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요. 석천암은 7월 15일 날 준공했고요. 천보사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 감사를 완료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좋습니다. 흥국사 좀 제가 현장에를 가봤어요, 흥국사. 그런데 이게 착공을 했다고 하시는데 설계는 다 끝났어요? 네?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흥국사요?

네, 흥국사 화장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흥국사 화장실 개축 공사 그 설계가 다 끝났나요? 착공하셨다고 했잖아요, 10월 달에.

네. (담당 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설명) 일상감사가 완료가 돼서 명시이월 대상이거든요.

(TV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착공했다고 했는데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근데 전혀 변화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인허가 절차를 밟는데 어떤 절차 때문에 왜 진척이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화장실이 종교 용지 밖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전에… 이 예산이 다 성립을 돼 있고 그런데 사전에 그런 점은 좀 파악을 하고 화장실을 짓겠다 이렇게 위치를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고, 계획대로 착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기다, 저기다 화장실 짓겠다고 하고 예산 세워 주고 전혀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문제지요, 저건?

네, 흥국사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니, 흥국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 흥국사가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일하시는 데가 문제지, 흥국사가 문제가 왜 흥국사가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전에 여러 가지 일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착수하고 진행하고 해야지만 되는 거지. 예산 세워 놓고 명시이월 하고, 명시이월이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급한데.

앞으로 사전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아마 물론 이런 데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대로라고 보면 12월 달에 준공하는 줄 알지 현장 안 가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손 하나 못 대고 지금 장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또 거길 다녀오셨어? 잠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중에 우리 그 몽골문화촌에 임기제 공무원 갔지요, 6급 상당?

네, 네.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그 자격 요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건을 만든 건가요?

그게 규칙에 있는 기본 규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몽골문화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가 임의규정을 좀 더 담았습니다.

근데 그 임의규정을 담으셨는데 그 임의규정을 담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그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임의규정을 담으셨는지?

그 규정대로 하다 보면 공연 업무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 위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 뭐 3년 이상 임용 예정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임용 예정, 이렇게 실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몽골문화촌은 단원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홍보도 관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많은 그런 문제점들도 단원들 간에 생긴 부분이 좀 있어서 실무자 위주로 하기에는 좀 업무가 종합 행정을 했던 관리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 해서 공직 경험 근무가 2년 이상 있는 자 해서 추가하셨지요?

공직 경력… 공공기관에서.

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관리직 근무 경력이 있는.

그래서 2년 이상. 관리직이라고 하면 몇 급 상당?

그래도 이제 5급 상당 정도.

5급 이상 정도 돼야 되지요?

네.

그런데 마침 한 분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지요? 임용이 되셨지요?

네.

그분은 어디 계셨던 분이지요?

그분은 퇴직 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오남읍장님 하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춤형 공고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모집 공고를 냈는데 마침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남양주시에서 근무하시던, 정년 퇴임하셨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거기 딱 들어갔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질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도 공직자 출신이시고요. 지금 가신 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아휴, 앞으로는 공고 내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유적지 가는 길에 뭐지? 우리 방부목으로 이렇게 둘레길 쫙 깔았지요?

네.

그 시공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거기를 다산로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요?

2004년도.

2004년.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거기 이제 도로정비과에서 이번에 방부목을 보수하고 또 일부는 포장도 했습니다.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 구간은 보수로 일단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방부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도로정비과에다가 협의를… 협조 요청을 해서 도로정비과에서 이번에 공사를.

공사는 거기서 했지만 그래도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 이제 관리는.

그러니까 민원이 문화관광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설치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방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를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원… 뭐지?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로정비과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거지요.

네, 네. 보수 좀 해 달라고.

네, 네.

선제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좀 가서 오래됐으면 시설물 점검을 미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게 확 휘고 불편함을 줄 때까지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거기 그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부목이 워낙에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를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유지 있는 구간은 도로 포장이 사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예찰을 통해서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합창단 공연 이런 거 할 때, 기획 공연 이런 거 할 때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잖아요. 특히 현수막, 길거리 현수막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길거리 현수막….

현수막. 뭐 예를 들어 사랑의 묘약 공연한다 현수막 붙이잖아요. 그거는 어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홍보합니다.

그 날짜와 요일이 안 맞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화도 전 지역에다가 사랑의 묘약 공연합니다. 9일, 10일 목요일 아, 금요일, 토요일합니다 하고 전 지역에 붙여 놨는데 그날은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한두 장도 아니고 붙여 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오타 관리 뭐 이런 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키셔야 된다. 그거 새로 다 갈으셨나요, 그래서? 파악 못 하셨나요?

네, 아직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나, 그거 날짜 잘못 다 써 놓은 건? 팀장님도 그거 연락 안 왔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 잘못된 거?

아직 조지는 취하지 못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 취하지 않았어요? 날짜 지났는데? 지금 11월 오늘이 23일 아닌가요? 그렇지요? 벌써 13일 전에 이미 날짜는 지났는데.

지났는데 조치를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거 조치 못 하고 그냥 지나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글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 있나요?

네, 네. 관광 업무가 슬로관광으로 지금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관광이요?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니까 문화하고.

예술.

문화예술 별도로.

네.

근데 이게 과만 나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과 안에 팀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인데 문화예술과로 해서 팀이 몇 개, 지금 있는 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슬로관광과로 해서 그럼 그 안에 팀이 어떻게 됐냐, 직제가 어떻게, 팀이 어떻게 조직이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과에서 과장님 한 분 늘어 갖고 될 문제인가요?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도 분리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팀이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문제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휴, 글쎄, 문화관광과에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이렇게 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큰 틀에서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심히 잘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현수막을 본 주민들은 아유, 이게 뭐. 그렇지요? 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 믿거든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신뢰도를 나름 갖고 있는데, 일반인이 붙인 것도 아닌데. 그렇다 하고 앞으로는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몽골문화촌에 그 공연장 좀 너무 오래됐지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쾨쾨한 냄새도 이거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를 피워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냄새 안 나게. 이런 이야기는 계속하시는데 여름만 되면 습기나 뭐나 비 오고 철 되면, 그리고 에어컨 틀고 이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그러니까 몽골문화촌 계속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는 안 되고요. 이제는 지은 지도 좀 됐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있는 것도 좀 관리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 공연하는 동안 거기서 그런 쾨쾨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 있으면 감기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미리 지금 아까 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더 안 하려고 하지만 이거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남양주시의 예산 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계속비 사업이 결산서만 보면 계속비 사업 이월되는 게 무척 많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예술 공연장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노인장애인과는 북부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이게 한 두 푼짜리도 아니거든요. 거의 100억 가까이씩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막 몇 백억 짜리를, 계속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 막 36개 정도 중에 18개가 중단돼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미 해 놓은 거를 정리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필요해요. 과거에 시설이 별로 없고 새로 지을 때는 이런 고민이 별로 덜 들었지만 이제 노후화가 와서 손 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 막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있는 거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몽골문화촌 공연장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계획을 바로 좀 세우셔서 지금 이거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안 하면 모를까, 아예 사업을 접고 그걸 안 하면 모를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작년에도 몽골문화촌에 저거 했지요, 근로자들 근무일지.

네.

외부에 나갔다 오고 그러면 뭐 그런 거지요, 복무일지 뭐 이런 거.

단원들 말씀하시는.

단원들도 이렇게 했을 때에 봤더니 이렇게 조금 너무 일괄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아마 그런 멘트를 한 것 같아요. “실망입니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관리를 좀 철저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관리를 좀 이번 기회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운행일지 뭐지요? 옛날 거. 지금 이게 뭐지요? 체계, 쓰는 체계도 옛날 거. 지금 요즘에 쓰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걸 뭐라 그러지?

서식?

네, 서식이 옛날 서식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서식도 맞지도 않고. 근데 또 맞는 거는, 맞는 거는 또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가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궁집 관련된 활용 방안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궁집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됐지요?

네, 2016년도 12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 의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금방 내려올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개방할 수 있나요?

내년 개방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편의시설 설치도 지금 설계 용역을 종합 정비 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올해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서 개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저도 참여했었지만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궁집 종합 정비 계획은 이제 사실상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종합 정비 계획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5개년동안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현재 배수로 정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습합니다. 그리고 기와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는, 쉽게 훼손이 되는 상황이라 배수로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또 개방을 문화재는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개방을 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단기 계획에 좀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는데 마침 무의자재단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 시민들에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그냥 다 얘길 해 버리시지요?

위원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또 저희도 궁집에 대한 그런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이나 뭐 화장실이나 매표소나 이런 거는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내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나 문화재청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주민들에게 개방이 안 된 건 지역 주민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도 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궁집 개방의 욕구가 되게 강해요. 지난번 잠깐 잠깐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접해 봤는데 그동안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궁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내부를 접해 본 사람들은 또 개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재단에서 기부 의사를 밝혔었지요?

네.

그때도 서면으로 그 기부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얼마 전에 기부 의사를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걸 변경을 해서 서면으로 또 다시 기부 의사를 조정을 했지요?

네.

조정 내역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무의자재단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은 내가 기부를 할 테니 재단에 소유자들을 기념할 수 있는 예술회관을 지어 달라. 그런 제안이어서 상당히 이번에 종합 정비 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앞에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어질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은 무의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지들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매입을 해 주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와 국가가 같이 매입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재단 소유 토지로 돼 있는 건 대지나 뭐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고 또 개인 소유 자녀분들한테 먼저 돌아가시면서 상속된 부분은 재단 소유가 불가능한 농지 부분이지요?

네, 그게 이제 한 5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 게 50억 정도 되고, 가족들 소유로 돼 있는 게 40억 정도 되고, 제3자 소유로 된 거는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재단에서도 기존에 조건보다도 많은 양보를 해서 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종합 정비 계획이 또 용역 결과가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추진해서 전면 개방은 우선적으로 못 하더라도 부분 개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 예산 활용도에 대한 그런 매입 타당성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무료 개방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자랑할 만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두 분이 또 예술가 부부시잖아요. 그런 분이 평생을 또 바쳐서 조성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원병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남양주문화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문화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벌써 2002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장학회 명의로 건립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립 목적은 울란바토르시 교류를 활성화를 하고,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고 이런 목적으로 건립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병일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던 내용들인데 모양은 남양주시장학회 모양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내용은 거의 사유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란바토르시에 그동안 요청도 했고 또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기록물을 가져다가 다 번역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분이 넘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울란바토르시에 요청을 해서 시정을 좀 요구하는 그런 협조 공문도 보냈고 또 최근에는 경찰 북부경찰청에서 인지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르길이라는 지난번 남양주 주재관이 주도를 해서 현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조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 경찰청에 협조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양주시가 잘 아시겠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소유를 누구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된 부분을 바로 잡고, 당초 건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목적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남양주문화관이 사실 우리 시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장학회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은 또 시 소유나 이런 게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방문했을 때 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문화… 우리 문화관에 홍보관이 일정 기준의 면적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협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홍보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냥 얼굴 붉어질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도 몽골인 소유로다 돼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울란바토르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홍보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히 좀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경 사항이나 추진 사항 좀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749쪽이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와부읍 운동장이 준공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지금 관리 이관을 하셨나요, 와부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