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노승연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실·단·원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과
11시00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의 감사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첫 눈이 와서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데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 대덕특구교류협력자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위원회가 많은데요. 여성위원은 기준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성위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앞으로 여성위원들을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과장급 이상으로 아마 위원회 구성이 되는 같은데, 여성과장님도 네 분이나 되시니까 그분들도 합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직원 간부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보관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8개소 운영하고 있고, 2017년도 추가 예정인 구즉동 대전 북부여성가족원은 설치가 되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난주에 구즉에 금년도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구즉 우체국 옆에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원룸이라든가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이미 설치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북부 가족여성원이 아니라 우체국 옆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장소를 북구 여성가족원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체국 옆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일이 했을 때는 저희도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어디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무인택배보관함은 여성을 노인 강력범죄예방과 바쁜 직장인 및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이 있어요. 5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조직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 중에 2016년도에 비해서 에 이번에 허리질환 직원용 스텐딩 보조데스크하고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이 2017년도 시책에 같이 들어 있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추가로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추가가 되었는데요. 허리질환 직원용 스텐딩 보조데스크 하고,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허리질환 직원용 스텐딩 보조데스크는요. 허리 질환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개인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10명을 지원했어요. 1대에 36만 3,000원 정도 해서 했더니 직원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만 원 들여서 예술의 전당과 협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기획공연에 한해서 20%내지 30% 할인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번 2017년도 시책들은 허리질환 직원용 스텐팅 보조데스크 그다음에 대전 예술의 전당 법인회원권,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 등 일상생활과 병행한 시책들이라서 직원들 간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한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화합과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조직문화의 직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복한 반찬가게 운영하시는 건 우리 맞벌이들을 위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 그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추가 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준비 되셨나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2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 제정은 2012년도 5월 11일에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거의 5년이 흘렀거든요.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둬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필요치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구성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더 구성한다는 것이 업무영역이라든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시든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의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심의사항 중에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유성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다 합니까? 센터랑 이사회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없으면 이것을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동 조례 제5조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가 나와 있어요. 2항에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이래로 센터장 교체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4대 있고요. 현재 신찬균 센터장이 취임되어 있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네 분이 교체가 됐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임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대에서 4대로 4대가 임명되기 전에는 공백 기간이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조항을 둔 건 센터장 공백을 최소화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는 이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조례 제5조에 나온 대로 센터장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센터장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사자료 51쪽을 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실적이 전무한데,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가 2016년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016년에 조례 제정 되었고요. 그 뒤로 사실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동 조례 제5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입니다.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계획은 수립됐고요. 활동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 수립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 수립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 상위법령 그것부터 개정이 돼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승연
노승연위원
상위법령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한 상태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시 자체도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중앙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승연
노승연위원
사실 범죄피해자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유성구에서는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90쪽을 보겠습니다. 인사 관련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인사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0명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16명 구성해 놨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요. 인사위원회를 그동안 개최하면서 위원 구성은 여성이 2명, 의회추천 1명, 외부요청이 전체 ¹/₂이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91쪽을 보겠습니다. 인사위원 구성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임용절차의 2. 제1항에서 여성위원을 4명이상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 및 퇴직공무원 4명 이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추천은 1명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명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의회에서 추천된 분이 교수 한 분하고, 전직공무원 한 분해서 두 분해서 추천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이 정관이 있거든요. 제26조 직원 및 사무원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각각 한 명씩 금고의 직원으로 지정하고, 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사무원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된 공무원 2명이 직장금고 일을 겸임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겸임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겸직허가는 안 되어 있고요. 정관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승연
노승연위원
이건 우리 구청 행정기관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제가 개정하라 마라는 요청을 못 하겠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은 있어서요.
승연
노승연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겸직을 할 거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과연 이게 겸직할만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 없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담 사무원이 있어서 그분이 다 하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겸직은 가능하다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단체장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이 정관 조항을 개정하라 마라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건 제가 요청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제출한 것에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인데 2016년도에서 거의 57명인가 그 정도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 20조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재난 안전 방제 및 민방위 업무는 2년이 경과하여야만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제한기간 내에 전보한 사유를 여기에 적시를 하셨어요.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서 “기관장의 보직관리에 의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는 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들어서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하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 않아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 쪽은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전보된 경우도 있고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57명에 한해서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장의 보직관리에 의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사유를 쓸 게 아니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셔야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인력을 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 지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승연
노승연위원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인사권자가 너무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정도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았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인력운용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이런 예외적인 조항은 최소한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 각 직에 필요한 직무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해서 최대한 본인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인력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았던 이유는 6급 무보직, 그분들의 보직을 부여하느라 그렇게 됐고요. 또, 그 자리에서 승진한 다음에 미전보자가 있어요. 결원이 됐을 때 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기교육 갔다가 복귀한 사람들 인사고충, 애로사항 해소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대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더 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직장금고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구내식당하고 카페는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면, 그때 제가 건의한 거거든요. 구내식당 및 쉼 운영을 취약계층, 소외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쉼 카페에는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인, 장애인 다 있지만 우리 유성구에 자활센터가 있죠?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자활시키는 곳인데 연세가 드신 분보다도 젊은 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벗어나려고 하나요, 안 벗어나려고 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건 예쁘게 생각해서 국장님 생각이시고, 젊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나 같아도 안 벗어나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지원 되는 게 우리 복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참 잘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받아 가는 게 2인 기준에 얼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과장님? (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에서 - 생계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숙자
강숙자위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인당해서 40몇 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일 경우에 80만 원 이 쪽 저 쪽 받아가는 걸로 알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두 명, 세 명 있으면 120~130만 원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혼자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고 아이들 학비까지 데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 돈만큼 받고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번 되면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취직을 하면 근거가 돼서 그게 안 되니까 일용직으로 그날그날 돈 받는 데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복지가 정말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되겠죠. 그런데 젊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돼서 벗어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벗어나거든요. 제가 유성자활센터 센터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자활하고 했을 때 그래도 “노인일자리가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은 성실하기나 하지요.” 이러시데요. 그랬는데 자활을 우리가 1년에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얼마가 되느냐 자활센터에 질문을 했었는데 자활이 쉽지는 않지만. 대전시청은 어디다 줬죠 카페를?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장애인단체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도 이왕이면 취약계층한테…. 그 자활한 사람한테 국가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두 명을 자활을 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두 명의 일자리를 더 쉼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 제안은 그런 취약계층한테 줘서 국가적 낭비도 좀 덜 되게 하고, 낭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런 취약계층한테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장애인한테 그 카페를 줘서. 그런데 그것도 시에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장애인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비장애인하고 섞어서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같이 카페를 운영 했었는데. 저는 우리 유성구청 더 쉼은 이왕이면 자활센터 같은 데다 주면 자활센터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활하는 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유성구에서. 우리 구에서 자활센터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살기 좋은 행복유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을 상세하게 조치결과를 써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만족하세요? 우리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몇 명이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네 명….
숙자
강숙자위원
하루 평균 우리가 몇 명이 식사하시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평균 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숙자
강숙자위원
200명에서 300명 사이 하나 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네 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똑같이 8시간 근무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유성구청 직원들이 하루에 몇 끼 식사하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끼죠?
숙자
강숙자위원
점심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이걸 민간한테 맡긴다면 점심 한 끼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을 8시간 쓸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니까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수가 감소하여 식당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싼 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저렴한 곳은 6,000원 내지 7,000원이면 우리가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거기는 인건비, 집세, 수도세, 전기세, 재료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이걸 민간한테 위탁을 시킨 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에서 줄일 거고, 필살기로 민간인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창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안전직장에 들어왔으니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한테 돌려주면…. 요즘 살기 어렵고 자영업들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구내식당하고 카페는 수익창출 하는 곳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적자보전하고 이윤창출을 위해서 식대나 카페 메뉴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식대 민간위탁을 하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쉽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직원복지도 그렇지만 더 쉼 카페를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직원복지가 안 되나요? 여기에서 직원복지가 얼마나 되는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익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나 민원의 편의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숙자
강숙자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식당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쉼 카페 같은 건 시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 유성구도 이왕이면 취약계층한테 해서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자활근로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원 결원이 된다고 하면 자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게 하셔도 될 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직만 하는 건 잘 안하려고 해요. 기초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장님!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도 되고 하니까 한 번 검토 좀 다시 해보시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우리어린이집 원아 및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조례가 전에는 일반인 자녀 10% 제안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4~5세가 ‘결원 시 일반자녀 보육가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5세 반만. 일단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우리 직원들 자녀들 말할 것도 없이 우선이고, 결원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어린이가 부족할 때는 일반 어린이를 받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만 1, 2, 3세는 제가 볼 때 거의 찼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만 2세에서 보면 정원 14명에 지금 10명이거든요. 정원 70명에 현재 인원이 57명이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이나 부족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1, 2, 3세 반은 많이 차니까 거기는 일반인 자녀는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죠? 4~5세만 받게 한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면 이 결원을 채우기 위해서 왜 4~5세만 했나. 다 그냥 일반 결원 될 때는 일반자녀도 보육가능하지 않고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 2세도 4명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결원이 되면 어린이집 운영 하는데 어려울 이 있지 않을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자녀들이 만 1, 2세가 상당히 많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5세는 일반인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비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다 유치원으로 빠지고 있어요.
숙자
강숙자위원
이제 4~5세만 되면,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말하자면 어릴 때는 거의 엄마들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리 데리고 오고, 크면 유치원으로 보내고 하니까 4~5세만 결원시 일반자녀 받게 해 놓은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2세도 4명이나 결원이 됐잖아요. 14명 정원에 10명. 당연히 우리 직원자녀부터 우선하겠지 거기도. 그랬다고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일반 결원시 직장 어린이들 채우고 나서 결원시에 다 하지 왜 4~5세만 했을까…. 지금 말씀은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결원을 메꿀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2세만 해도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일반인들은 4~5세로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도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1, 2, 3세반은 직원자녀들로 충분하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2세에도 4명이나 적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육아휴직이라든가 등등 있어서 그 때 그 때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들어왔다가 결원이 생기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인사이동이 있거나 육아휴직이 서로 경우예요.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입 및 세출 집행내역을 보면 처음에 편성하는 거하고 집행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집행을 할 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많이 초과되는 것도 안 되지만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유효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2016년도에는 620만 원 전액 잔액이 남았고, 2017년도는 2,500만 원 잔액이 발생 했어요. 절감을 해서 남은 건지,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017년도는 이월 되는 건 없고, 현재 12월 달까지 진행돼서…. 이건 9월 30일 기준이고요. 작년도는 620만 원 정도 잔액이 특별활동비라든가 보육료 등 해서 추가분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느 부서든지 보면 예산편성을 무리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적정하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88페이지 인사운용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직원 기피부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죠? 작년도에는 분명히 기피부서가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까지 줄 정도로 문제가 야기 됐었는데, 금년에는 1년 사이에 싹 바뀌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만큼 직원들한테 좋은 제도가 발생을 한 건지, 직원들이 참고 견디는 건지 그동안 없어진 배경을 말씀해 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해마다 기피부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평 가산점에 미미하고, 직원들의 여론은 굳이 다들 고생을 하는데 꼭 한 부서만 기피부서로 해서 가산점을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 의견수렴을 해서 폐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더 힘든 부서가 어요. 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걸 인사 형평에 맞게, 직원들 사기진작에 맞게 고루 인사배치를 하는 것도 업무실적에 도움이 되고 개인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기피부서가 아주 없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참고 가산점 몇 점 받아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걸 위에서 간부급들이 헤아려 주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 배낭여행이나 국외 배낭여행을 현재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 헤아려서 업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문인환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2페이지, 94페이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생계가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자율방범대 선임을 해봤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형식상으로 만들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근무 순찰시간도 생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과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인원이 27명, 22명, 20명. 20명 단위가 넘는 자율방범대는 명수를 쪼개서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물품지급을 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이걸 자치과에서…. 경찰서에서 컨트롤 할 사항은 아니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자치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캐치를 해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21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금을 올해부터 안 주고 있어요. 21개지만 2개 대대에 대해서는 자료 52페이지 5번 하우스토리자율방범대라든지 세움자율방범대는 저희가 확인 점검한 걸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금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폐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대정자율방범대는. 그렇게 해서 18개의 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합자율방범대하고 합동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데가 지원을 받도록 해서 내실 있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과감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구즉동에 청솔회라고, 옛날에 솔매방범대가 있다가 폐쇄를 했는데도 아직도 현판이 있어요.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만 갖추는 데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방범을 위해서…. 사실 이분들도 고생 많거든요. 밤잠 안자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구즉팀들 봤는데 다른 팀들도 똑같다고 봐요. 보는데, 명수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얘기죠.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과감하게 투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정리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여기에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4페이지 보면 청소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구청 청사 내의 청소용역을 말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유료주차장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어제 제가 기획실 질의 시간에 공중화장실 건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유성과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8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관장하는 부서가 4개이다 보니까 6명이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고, 보수 같은 것도 전문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근 80여 개의 화장실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 업소에 지정을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화장실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가지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와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서라도 하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걸 적극 검토를 하시고, 이게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물론 사람의 양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너무 허술하게 다루고 해서 변기에다가 넣어서는 안 될 그런 거를 넣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해요.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시정이 안 될 때는 누가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오신 분들이나 유성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물론 시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시정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번 대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24페이지는 우리 청사 거고. 그런데 청사를 할 때 대전시청은 액수가 크긴 크지만, 여기는 시청만큼은 안 크지만 컨소시엄으로 공고를 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고요. 50페이지 용역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대행 용역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전화를 다 하신 거예요. 그 애로점을. 애로점이, 아까 이야기 하신 것처럼 여러 개 부서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거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업체는 그게 어느 부서라는 걸 다 알 텐데 이 어르신들이 직접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서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아마 다 전화를 하신 거 같아요. 저도 애로사항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화장실 청소다 보니까 결국 입찰을 해도 노인들이 해요. 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유성구에 노인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건 노인일자리에다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 감사하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원장님 회계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해당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6쪽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내지 10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계약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위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유성구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 위원회는 2016년도에 1회를 개최했고, 2017년 1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정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이고요. 물품과 용역은 10억 이상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기준에 의거해서 2016년도 2월 16일에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 계약 방법 등에 관한 건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사업 계약 방법을 심의 의결한 거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계약가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20억 대, 재활용 관련은 한 30억 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심의위 개최는 계약심의의 성격, 심의방법,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들이 직접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되지 않나요? 서면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올해 2017년도에는 직접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동안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류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은 보통 저희 구에서 자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해서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심의를 하더라도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자격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에 4개나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아마 작년 2016년도 서면심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서면심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심의를 하게 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제한되어 있고 계약방법도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했다는 답변이십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심사 할 수 있는 요건이 동법 107조 5항에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로 봐서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7년도에는 공사에 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거나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들이 직접 출석해서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개최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위원회 운영도 되도록 서면심사를 지양하시고 직접 출석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7쪽, 오른쪽에 위원회 명단에 보면은 연임회수가 6회에 달한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촉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2년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년째면 10년 이상을 하신 거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는 장기위촉하면 심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저해할 요인이 없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업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그 동안에 회의를 한 경험,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자주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분으로 또 대체하게 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연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연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과반 이상이 장기 동안 이 직을 맡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렵다면 서서히 임기기 만료 되는대로 교체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74쪽,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한 경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은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5조 내지 제85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거나 세입조치 또는 예산반납 등을 하여야 하고 반환기관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시도 또는 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을 소관한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해서 현재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오래 된 게 2012년도 12월 20일, 지금 거의 5년이 다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당한 채권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건수가 거의 200건 이상 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규정에 지금 어긋나게 보관하고 있는 거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우선 지적하신 그 부분 건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납입부서에서 우선 납부자 확인 후에 대상자에게 반환토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 이상 경과되고 반환자가 불분명한 거는 구 세외수입으로 빠른시일 내에 귀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부분이 반환이나 구 세입에 귀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상 건을 정확히 확인해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도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건수가. 예를 들면,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달에 납부 처리를 하고서 남은 잔액은 본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납부 처리만 하고 간과한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요. 물론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조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기간을 두고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 장기간 보관되고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반환조치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처리 할 때 부주의한 부분은 직원 연찬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한 거 중에 선금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해당자에게 노임이나 자재 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또,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장려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이란 게 있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 담당자는 선금지급 시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아울러 계약담당자는 지금 된 선금에 대해서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 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로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별 계산에 의하여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상당액을 반환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계과에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두 건이 제때에 반환청구가 안 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반환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금관리가 잘못된 거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기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시면 선금지급이나 그 다음에 준공금 지급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금 지급 이전에 선금지급 내역을 다 확인하면서 그 금액을 다 소진하였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경과된 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한 금액도 업체에서 그 계약기간 내에 이 금액을 다 소진한다고 판단하고 또, 감독부서의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이 계약기간 내에 다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선금지급요령에 의해서 70%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는 계약기간이 벗어난 거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계연도를 넘겨서, 지급하고 나서 회계연도 마감 이후에 계약기간 내에 선금을 다 사용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다 사용했는데 왜 이걸 반환 받았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준공금을 주기 전에, 완료돼서 준공금을 주기 전에 저희가 업체에 준 선금을 다 사용했는지 확인을 했는데 사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회수하든지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당초에 선금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 업체의 신용보증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집니다. 그거를 회수하고 있고요. 회계연도를 지난 거나 준공기간 벗어나서 그런 건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적정하게 선금을 반환조치 하신 겁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상대의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징수를 하신 겁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적정하게 업무처리 한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임대현황, 7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유성구청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거죠?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수의계약한 근거가 있나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책자 77페이지에 계약서가 붙어 있는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사용허가서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한 걸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데요. 행정자산의 사용허가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또 저희 구청 세원관리과에서 구금고 사용계약을 하고, 구청 안에 있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한 20년 이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을 목적으로 실 경작자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는 여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약을 갱신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수익료를 정하고 있고요.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하나은행 금융기관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우리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책정하지만 일반입찰로 부치면 그 이상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물론, 입찰을 예단은 못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매년 갱신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 보시면,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유성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1박을 할 경우에 1만 원, 2박을 할 경우에 2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738명이 방문을 했네요. 8차례 해서. 그런데 이게 다 수학여행인 거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반여행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반여행은 여기 45명 오신 이런 분들인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부산테마여행사
숙자
강숙자위원
테마여행사에서 온 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럼 이 홍보는 우리가 여행사에다만 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여행사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다도 해고 페이스북이니 어디니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 여행단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만 하고 혹시 우리가 코스 같은 거는 만들어서 알려주는 건 없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코스는 자기네들이 짜고 저희들은 여기서 1박을 한다든가 또, 음식점 이용을 했을 때 그 조건을 걸기 때문에…. 물론, 유성에 대한 홍보는 많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유성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아니까 A, B, C코스 해서 1박 코스, 2박 코스, 3박 코스…. 대전 유성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 머무르지 않고 거쳐 가는 거로 아는데 하루 코스가 되니까. 온천에서 휴식을 하고 2박3일도 될 수 있다 이런 코스를 개발해서 안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45페이지, 이것도 내내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의 도약을 위하여 팸투어 대상자를 좀 더 다양화 하고자 타 지방자치단체,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블로거단들을 초청하여 상호 홍보 협력 및 유성관광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레일 연계 관광 상품 추진 결과 총 24대에 931명이 유성을 다녀 갔습니다. 온천문화축제 기간 중에도 4대에 160명이 다녀갔고요. 또, 국내 여행사연합회에 협약을 맺어서 백제문화권 관광 상품을 운영한 결과 33대에 1,305명이 유성을 찾았고요. 또, 유성온천문화축제 기간에도 12대에 479명이 축제를 즐기고 갔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권사업 추진 결과는 전국단위 관광객 2,236명에 59대가 유성을 방문했고요. 또, 온천문화축제도 639명의 외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코레일 연계 관광 상품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1천만 원 확보해서 과학과 온천을 이용한 유성 관광 발전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유성이 온천도시만이 아니고 과학까지 연계되는 도시잖아요. 아까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온 거를 얘기한 거고 코레일을 이용해서 왔을 때 이런 건 20명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단체끼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레일을 이용해서 왔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어떤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성에 가면 이런 지원이 되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대전에서 열차타고 여수를 가니까 여수시에서는 숙박을 무료로 해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레일을 이용해서 여수를 가니까 버스가 왔어요. 관광버스로 다니면서 맛집도, 음식도 정말 좋았고 제가 너무 그게 좋아서 우리도 그거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코레일을 통해서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유성에서 자면서 2박3일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로, 관광버스가 아닌 걸로 와도…. 그렇게 하고 20명 이상만이 아니고 10명이 와도 10명이 오면…. 우리가 여수 가서 잤을 때 방은 호텔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7-8명씩 자니까. 사실은 숙박 무료로 해 줘도 큰 돈 투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1인당 1만 원 해주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내가 계산할 때. 그래서 우리도 코레일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코레일하고 연계해서요. 내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자
강숙자위원
온천축제, 국화축제 때도 유성에 와서 하루 코스도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다. 저녁에는 온천욕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제가 우리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전자통신을 갔던 거 같은데, 그 때 가니까 휴대폰 시절이 아니었는데 화상전화가 나온다고…. 그게 우리는 엄청 쇼킹했었거든요. 아이들도 과학과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과학도시, 온천도시, 문화도시 다 어우러져있거든요. 어른들도 그런 걸 가서 들었을 때 좋거든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유성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계속 드립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했다고 이렇게 다 안 한 건가요?
유지비로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림공연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숙자
강숙자위원
두드림공연장은 잘 되어 있고 장터공연장 같은 데는 유지할 게 없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장터공연장이 고칠 일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천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가고 했는데요. 42페이지 온천문화축제 자체평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개 축제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갖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평가용역을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줘서 지난 11월 초에 평가보고회를 했는데요. 자료 42쪽에 총평 그대로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온천수 물총대첩하고 온천수 DJ파크, 온천수 버킷첼린지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온천축제와 정체성이 맞다고 해서 젊은 층이 폭발적이었고요. 또 잘 한 것을 보면, 먹거리 부스 공간을 줄이고 푸드트럭 분산배치로 축제장 환경을 개선했고요. 또, 문화원 초청 버스투어, 전국캠핑축제 하고, 전국여행상품 개발, 외교사절 초청 투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했고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유성온천문화축제의 맞는 정체성을 살렸다는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대체적으로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신 거 같은데요. 금년이 몇 회 째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4회째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4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이 아까 뭐 지역경제에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 정말 눈에 띄게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협회의 지역 상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은 걸로 소문이 났어요. 사실 지금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에 특산품 하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금산 인삼축제처럼 축제하는 기간에 금산 인삼을 전국에 아니면 세계에 홍보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 유성 축제는 주로 온천문화축제다 보니까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보는 축제보다도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강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왔다 하루라도 묵고,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도 온천문화축제 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아마 금년 여름 때인가요? TV에 대전시민이 열망하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대전만 워터파크가 없다고 하소연 하는 거 들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도 제일 있어야 될 곳이 우리 유성이라고 보는데 우리 유성이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있고, 주변에 세종시도 있고 또, 명산 계룡산도 있고, 현충원도 있고, 계룡대, 자운대 등등해서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은 위락시설이 너무 없다. 왔다 그냥 스쳐만 가지. 리베라가 이달 말이면 문 닫는다고 그러잖아요. 제2의 리베라가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다 된다고요. 왜? 왔다 그냥 가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안 되면 식당도 안 됩니다. 찻집도 안 되고. 그래서 먹고, 자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관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성구가 항상 이렇게 잘 살라는 법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유성구도 어려움이 닥칠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좀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종합스포츠센터가 시작이 된 거 같은데요.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설계공모를 통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4개월간의 실시설계가 지난주에 들어가서 내년도 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상반기 내로 착공에 들어가서 2019년도 하반기 12월 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업시행자도 결정이 됐고 1년 내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상반기에 건축물 착공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설계용역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설계공모 한 작품, 그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했겠지만 우리 실무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하니까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서 강숙자 위원님, 송봉식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여행주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75쪽에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 봄하고 가을에 여행주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봄에는 유성온천 놀러가자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했어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 때 축제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40명을 선정해 가지고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2잔씩 이벤트를 해 가지고요. 저희 유성구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현재 가을주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나 지금 유성에 있다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명에게 뉴욕치즈케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 관광명소하고 과학관, 박물관, 족욕체험장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첨자를 발표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유성온천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럼 쿠폰을 주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900여 건 들어왔었는데 그거에서 40여 명을 선정한 거죠.
경옥
하경옥위원
가을축제는 유성에 있다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치즈케익 주셨다고 그랬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게 오면 주로 젊은 층이 되겠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젊은 층이 많고요. 일반 중년층도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이벤트가 있나 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사업비를 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좀 적습니다. 사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왕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더군다나 홍보를 하는 거니까, 아까 강위원님이나 송위원님 계속 주장하시는 게 유치단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페이스북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 유성을 알리는 거라면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강남터미널에 홍보판 놓는 것도 중요하고, 책자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낸다는 거는 더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9페이지, 누리카드가 있어요. 문화취약계층 문화복지 강화실적으로 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법정 차상위계층 중에서 6세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6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범위는 영화나 연극, 문화예술축제 관람, 음반․도서구입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안내는 하거든요. 카드 신청을 해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비중이 영유아가 꽤 많은데 영유아들이 같이…. 이거는 부모들이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6세 이상으로 거의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취미활동, 영화라든가 연극, 도서구입 뭐 그런 데 쓰는 거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보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4,662명, 2016년도 5,273명, 지금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5,939명 이렇게 해서 계속 대상자도 늘고 있고 예산액도 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국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어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책정액도, 연 얼마 쓰는 것도 그러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6만 원으로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책정이 되는 거예요? 9월 기준으로 이용자가 5,939명이면 벌써 3억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 신청하면 거기서 배정을 해 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올해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매년 신청을 해서 1년 단위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1년 단위는 맞는데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또 신청해서 또 받느냐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경옥
하경옥위원
혜택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혜택이 좀 골고루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받는 거보다 격년제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유성온천문화축제 사업비 예산 세부집행내역 추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행사하고 직접 수행을 해서 민간단체 등에 축제행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완료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관계 실무자,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지역적인 거라 문화관광과 실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하경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노래연습장하고 게임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매년 분기별로 4회씩 100% 완료한 거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69쪽을 보시면 게임 및 노래방 법령위반을 해서 우리 유성구청에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게임제공 업체가 2년 동안에 69건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75군데 사업체가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실적을 요청을 한 건 물론 임의규정에 의해서 게임 산업업체든 노래방 사업자든 그 교육을 할 수가 있죠. 법령에도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무교육 외에는 다른 일반 교육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굉장히 행정처분 건수가 많잖아요. 법령 위반해서. 단속하고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분들이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교육 말고 다른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노래방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외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시하지 않는데, 지금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많잖아요. 2년 동안 거의 70건. 두 군데 합하면 150군데가 되어 가는데 이런 단속하고 행정처분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등록증 교부 시에 업소에서 준수할 사항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안내하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준수사항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으로 해서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개선되어 졌냐고요. 서면으로 안내해서 개선되어 졌냐고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별도의….
승연
노승연위원
분석하거나 측정한 건 없으니까 모르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신규 등록할 때 그때 교육을 하고 등록증 교부시에 준수사항을 교부하는 그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향후 계도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서 강구하십시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두 번째는 모범게임업소를 지정했느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정된 건 없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라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다 이런 자료를 제출 하셨는데. 그래서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을 봤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조에 보면 모범게임제공업소를 지정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고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 모범게임제공 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법률적으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행규칙에는 강행규정이고, 또 법률 제9조 4항을 보더라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건 해석상 견해가 다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에 해석을 자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등록 체육시설은 광역시에 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체육시설은 있는데요. 그 현황을 보면 약 462개 체육시설이 등록된 걸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법령 아시나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라 하면 체육도장업, 골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험가입을 해야 될 체육시설업은 무도학원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제가 추가자료 제출 받은 거에 대한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무도학원업이 일곱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가입이 되어 있고, 두 군데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는 폐업신고를 미이행 했는데요.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폐업신고를 받든가 직권으로 신고 말소를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는 하고 있는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신고를 말소하세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은 다섯 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두 군데하고 시설장 두 개 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유성궁도장, 구즉체육관, 진잠체육관, 공공풋살장, 도안 외삼 이렇게 다섯 군데?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권한의 임의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고 위탁기관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조항 알고 계십니까?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성구 체육회가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 데는 운영규정을 마련을 해서 위탁기관의 장을 받고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궁도장은 지금 사무편람이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비치하십시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온천축제는 굉장히 저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가정지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신규로 한 물총싸움. 워터파크는 없더라도 버금가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굉장히 드리고, 또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관광팸투어 우리 이영우 계장님. 코레일 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신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또 체육과에 원종덕 계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올해도 레슬링이나 우리 체육단체에 메달을 14개씩이나 따고 그래서 유성구청을 홍보 하는데 일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축제하고 가을에 국화축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온천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믹스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논의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서 경제 활성화냐 이런 논쟁들이 되고 그래서 그걸 예산문제도 대두화 되니까 같이 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발전방안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열 세분을 모시고 네 번에 걸쳐서 포럼을 하는데 있어서 온천문화축제하고 가을에 국화전시회하고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논의를 해봤는데, 전문가 분들은 대체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저희 부서도 역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기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한 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이걸 안 된다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시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 달 내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여튼 이번 1년 동안 행사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감사를 중시하고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교육과학과
15시30분
그러면 교육과학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관내 교육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 청소년, 학부모 및 중·고령층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자기계발을 통한 도전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이렇게 써 있는데요. 분야별 보면 위기 청소년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청소년 등 인성·진로 교육 프로그램 이거 2개는 이해가 가는데, 중·고령층 자기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중․고령층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 교육과학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이영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중․고령층이라면 대덕대에서 하는 시니어 웰빙모델이라고 있거든요. 45세 이상 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에서 하는 청소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부모가 같이 하기 때문에 중․고령층도 같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시니어대회 같은 건 교육이 아닌데? 그것도 교육으로 대덕대하고 하는 건가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관학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교육과학과에서 이런 걸 할까 했는데, 저도 올해 알았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시니어대회 뭔가 했는데 저 아시는 분이 이번에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대덕대에서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었네요. 저는 교육과학과인데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왜 중․고령층한테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예. 알았고요.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건 신고대상이 없었으니까 좋은 일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일이죠.
숙자
강숙자위원
관심 부족은 아닌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단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심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 36페이지, 준공된 시설공사 하자 발생 조치결과 유스호스텔 기능보강공사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바닥이 심각하던데 지금 조치 다 해서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 일이…. 우리 맨날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맨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도 바닥이 조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다시 그걸 보수를 했는지 조치 완료 됐다고는 되어 있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들뜬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벗겨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에폭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다 드러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다 드러내고서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부분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54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중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보면, 2017년도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는 게 다시 또 개설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어떤 사업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동반자 사업이시죠?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정서적 상담하고 지역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상담건수가 우리도 10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면서 예산액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원들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큰 액수이면서….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동반자 인력이 전일제로 한 명하고 시간제 5명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상담해 주고 하기 때문예요. 심리적 상담, 정서적 상담해서 상담자의 인건비.
경옥
하경옥위원
상담은 상시 수시로 계속?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수시로
경옥
하경옥위원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388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을 하든가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나Be한마당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크게 업무 수행하는 것 중에 나Be축제하고 진로진학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일만 해도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계획들은 통합해서 나비축제에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Be축제가 이틀로 끝나니까, 저는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도 와서 관람하고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과학 사이언스 홀에서 하니까 거기에 과학축제 같은 것을 겸해서 같이 하면 시간도 덜 들이고 비용문제도 그렇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라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과학 골든벨 같은 경우는 꼭 굳이 10월이나 11월에 하는 게 아니라 나Be한마당 축제에 넣어서 하면 한 꼭지가 줄고 해서 뭔가 통합하면 더 다양해지고, 우리 여건이 과학관과 같이 주변에 연구단지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접목해서 하는 건 어떨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과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쪽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근거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조례의 위원회 설치는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그래서 그 바로 위에 교류협력자문위원회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분과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조례에는 없어서 어떤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꿈나무과학멘토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조례에 의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 결재로 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2014년 처음 초기단계에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만들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결재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실무자들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부결재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하셨다고요. 우리 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결재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사실 포괄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보완을 하시든가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2쪽, 인성교육 실시현황에서 실시한 내용을 제출해주셨는데요. 이건 2016년 7월에 유성구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인성교육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거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서 장기적인 추진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 맞게 교육을 하는 건 인성함양역사교실이 제일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세 개의 프로그램은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인성교육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인문학 쪽도 필요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핵심가치 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추구하는 건 핵심가치 덕목인 것 같아요. 정의에 보면 핵심가치 덕목이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덕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핵심가치덕목에 중점을 둔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15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교육과학과에서 주관한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행정권한의 임의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사무편람, 우리 조례에는 운영규정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위탁시설 기관은 운영규정이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관 제가 운영규정을 봤어요. 제2장 청소년수련관 직제규정에서 조직이 있더라고요. 제4조 “관장은 수련관을 대표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통솔한다.”, “사무국장은 관장의 시설운영 보좌 및 팀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이 두 분이서 청소년수련관을 거의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장간의 갈등과 알력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4일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5월에 ‘꿈 다해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정상적인 사업궤도에 안착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진로진학센터가 있습니다. 전부터 진로진학센터의 독립분립을 요구하는 그 팀의 팀장과 수련관장 간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련관장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진로진학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을 원했고, 팀에서는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센터를 분리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누누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불만이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진로진학 센터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진학 센터장이 수련관에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수련관 조직 내에 하부조직으로 진로진학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립된 기관으로 아예 센터를 독립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 독립으로 되어 있고, 그냥 사무실만 같이 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로진학센터도 분리를 해 달라. 지금 자유학기제라든지 진로진학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현재 규정대로 가고 그 이후에 분리 독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위탁할 때는 위탁기간 내에는 그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계약 변경을?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법리해석을 했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만큼 그게 시급을 요하냐는 얘기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저희도 현행대로 가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했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작년 5월 4일 개관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동안 지도점검 내용은 한 차례 이루어진 건가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수련관은 그렇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2017년 수련관은 이 자료에는 한 번 이행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자료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저희들도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업무점검회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조직 내에 알력과 불협화음이 있으면 행정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제1항에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도 됐고 하니까 감사를 실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에 불거진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 날 팀장급 이상을 다 구청에 불러서 업무점검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지도점검 방향이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해서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고요. 우선 서로 당사자간의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도점검으로 안 될 것 같고, 동조 2항에 보면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민간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용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점검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직의 근간과 조직의 내부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면 실시를 하십시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56페이지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생소해서 네이버에 주소치고 이름을 쳤더니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봤더니, 그게 말하자면 대안학교형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봉사활동으로 이 사람들이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걸 못 봤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뭔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나도 빨리 알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몰랐는데, 운영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면 상위법으로 해서 할 수 있었나봐요? 여기 보니까, 지원 실적이 2016년하고 2017년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57페이지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읽어봤을 때는 지원 없이 자기네끼리 봉사활동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 때는. 그래서 가봐야지 했는데 요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에 제정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의장님이 제정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지금 만드는데 이건 상위법 가지고 한 건 가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아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한 사업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전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저들이 위탁을 준 기관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그 기관에서 하고요. 실제적으로 장대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치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용은 좋았었고,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둬서 중도에 안 다니는 얘들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지원 없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의심스러운 건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상위법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 시비, 매칭해서 내려온 건가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는 아마 서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일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상위법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었고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걸 구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하고 있나요? 5개구가?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서구하고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정조례가 올라와서 그거구나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 실적이 있어서 2016년, 2017년도 지원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승연 위원님께서 위탁업소에 대한 행정적인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위탁업소 시설 면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의 임기가 거의 2년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2년 내지 3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위탁업소를 우리가 계약을 할 시에 얼마 이하는 자체적으로 경비조사를 해서 쓰고, 또 고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유지를 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 같이 내 것같이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냥 몇 년만 쓰고 임기 동안만 하고 만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고가품의 장비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걸 관리 상태는 어떤지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서, 사실 국가장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의 재정이 투입된 것인데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구에서 직원들이 매달은 안 되겠지만, 분기별이라도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나 없나 적발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재 위탁할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업소가 재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우리한테 힌트를 주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할 때 물품관리실태도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노위원님 지적사항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겸비해서 나중에 2년 후에 점검 결과 발표할 때 그런 것도 좀 겸사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세요. 교육과학과 나Be축제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박소연 계장님, 그리고 꿈나무 멘토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신 이혜경 계장님, 그리고 3분의 1이 청소년이죠? 우리 김동숙 계장님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교육과학과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교육과학과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는 교육협력하고 과학협력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간의 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Be한마당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효과성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년도 사업에 축소를 하든지 폐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피로도가 겹쳐 있는데요.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임팩트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편안한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여튼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정과
14시30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20페이지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살림을 이끌어 나가려면 세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2017년도 현재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현황을 보면 511건 중 149건에 대해서 39억 1,30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감면 유형별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비과세 감면대상 중에서 사후관리 및 추징, 감면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임대나 매각 감면 변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별 추진현황을 산업단지 감면추징이 6억 1,000만 원하고, 상업 중소기업간 감면추징이 13억 8,000만 원, 그리고 기업 부설연구소 추징이 4억 7,000만 원, 임대주택 의무사용 기간 내 매각추징이 2억 원, 기타 그 외의 추징이 12억 5,000만 원해서 총 39억 1,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고생하셨고요. 물론 이따가 세원관리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금은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서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세금 징수를 해서 구 살림에, 또 어려운 이웃에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수 증대 방안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26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5만 5,240대, 2017년도에 7만 6,855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선납하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려고 아마 연납신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에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신청기간, 방법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작년보다 23%가 계속 증가가 됐고요. 앞으로도 더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신고를 하면 10% 혜택을 보고요. 3월 달에는 7.5% 그리고 6월 달에는 5%, 9월 달에 신청하면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에 홍보할 때는 1월 것만 홍보가 되고 그 이후로는 자세하게 듣지를 못 했어요.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세정과는 재산세 부과 때문에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테고, 또 직원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격려해서 지방세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위원장님, 세무분야니까 담당과장님 모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납세자 보호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초 제정은 2007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제2장 3조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해서 “유성구 납세자 보호관은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납세자 보호관 6급 이상으로 한다. 납세자 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 보호관을 둔 적은 없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현재 상위법 지방세기본법 77조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3조에서 보면 둔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덕구가 1개 설치 되어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중앙에서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상위법 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고, 시행규칙과 시행령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법제화 될 것 같습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그게 금년도 11월 27일 이 관계 때문에 행안부 주관에서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하면 표준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8년 상반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보호관 제도를 신설해서 이 법령에 맞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납세보호관 제도는 기존에 보면 6급 이상 세무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한 납세보호관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세무직 6급 티오가 더 늘은 겁니까? 정원이 늘은 거예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정원은 나중에 조직전담 부서에 의뢰해서 그 부분이 어떠냐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 활용을 못했는데 상위법령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게 납세보호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쪽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법령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이 경작기간 내에 매각을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2년 지나서 영농을 하지 않으면 추징하게 되어 있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면 내역 추진 현황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 4건입니다. 그러면 이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 추징절차는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현재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당초 감면요건에 위배될 때는 바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매매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철저하게 세금을 감면 받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농지를 활용을 하는지 봐서 그걸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탈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중고매매용 자동차도 같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2년 이내에 폐차를 한다든가 3년이 지나서 매각이나 수출을 안 했을 때는 똑같이 추징을 하고 있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현재는 자동차판매업소가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감면 건수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20일에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료를 취합을 해서 엑셀 파일화 해서 차량등록원본과 대조를 해서 사전에 납세 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면 받은 분 추징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만 355건에 이르더라고요. 상당한 건수와 추징세액도 상당한데 건수가 많다보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누락 됐어요?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금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많지는 않고 한 10몇 건 정도 되는데 바로 조치해서 다 추징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부분이 본래의 목적대로, 법대로 안 돼서 추징하는 경우 탈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복영일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할돼서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이건 특수부대 조직 같아요. 장교 하나에 부사관처럼 과장님 한 분에 세정과 같은 경우는 6급이 5명, 7급이 9명, 세원과 같은 경우는 6급이 5명, 7급이 8명.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 군데에서 10년 20년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숨통을 트여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재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물론 유대관계가 좋기는 겠지만 한 군데에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근무할 사항은 아니다! 6급 정도 주무관 정도면 순환보직도 가능하게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가까운 집안 숟가락 몇 개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보이는데 주무국장으로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세무직 보직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아니면 동에 세무직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7급 이하가 배치되어 있고요. 한정된 보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로 분과가 돼서 서로가 과별로 순환보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울타리가 같은데 천막만 친다고 해서 그게 순환보직이 되냐는 얘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세무직이 예산계에 7급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히 보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특수보직이라고 하더라도 숨통은 트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계장급만이라도 동에 한 바퀴씩 돌려서 순환근무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작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는 그 부분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6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세원관리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34페이지 세입금 과오납 환급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건수도 많이 늘고 금액도 굉장히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국세 환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방세가 환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세무조사 대상법인 멘토링제 운영 홍보 및 실적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연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업무 중 세무조사 대상법인 멘토링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상담이라든지 지방세 법령사례 안내 등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아예 대상법인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고요.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는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6급을 지정해서 했는데요. 애로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이거는 칭찬해야 될 만한 일인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경옥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전담팀이 오셨나요? 작년인가 언제는 고액의 체납을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구에 큰살림을 보태 주셔서 저희들도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획기적인 거 한 건 못하셨어요? (웃는 이 있음)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못하신 거 같은데…. 물론 어렵죠. 안 내려고 하는 사람 그 심정, 남의 호주머니 돈 꺼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접근하실 때는 항상 혼자하지 마시고 두 세 명이 같이 다니세요. 혹시라도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세금 징수도 좋지만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더 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셔야 세금 징수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구도 발전이 되고 하는 거니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되 건강관리도 겸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무 분야니까 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재산분 주민세 추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83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기간내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부과징수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2,125건, 세금은 14억 8,500 정도를…. 이거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한 거고, 세원관리과에서 추징 납부한 거는 2015년도엔 315건에 7,600만 원, 2016년도에 324건에 8,700만 원, 2017년 9월 30일 현재 193건. 2017년도에 급격하게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납기가 7월 말이니까. 8월, 9월 두 달간에 193건으로 굉장히 많은 추징을 했는데 어떤 묘책이 있었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재산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들은 다 파악이 됩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월 31일부로 신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안내문 보내고 징수절차에 들어간 겁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도 좀 더 빨리 내면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20%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20%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납기가 지나서 6개월 내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20%를 할인해 주는 겁니까? 그런 안내문을 보내서 금년에 급격하게 는 겁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기한 내에 미신고나 과소 신고시에는 20% 하는데 미납시 가산세는 10%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납세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자진 신고납부 하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납세기한 내에 미납하신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같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1조 3항에 보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한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사유로 100분의 200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를 하는 거죠.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 중과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저희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승연
노승연위원
없습니까?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환경폐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라 하면은 어떤 법령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
승연
노승연위원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에 보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중지명령, 사업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 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어요. 2016년도에는 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 한 업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업종이 다 세차시설입니다. 세차시설이면 제가 짐작컨대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요. 2017년도에도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한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세차시설이 대부분이고 한 군데가 병원이 개선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과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행정처분 해당되는 건 협조를 받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일이 2017년 9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익년도 7월 1일 정기 부과시에 참고해서 부과를
승연
노승연위원
이거는 중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과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중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알려줘야 세원관리과에서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협조 관계가 잘 되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일단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요구해 가지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할 때 참고해서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은 세무조사 대상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정기준은 유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제1조 목적에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제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보니까, 조문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건 과거 법령을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이건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마지막 부서이고 행정사무감사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민원여권과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청은 기록물 관리가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행정기관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록물 서고도 최첨단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관계 공직자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만, 우리 유성구가 계속 이런 우수한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계속 채찍질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5월 말일까지 처리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기록물 생산한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5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년도에는 이 기한을 지킨 부서가 거의 10%가 되었나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지키고 보건소 한 군데만 이 기한을 어겼네요? 뭐 엄청 개선된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보건소 한 군데만 기한을 못 지켰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기록물이 2년마다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히들 하는데, 이번에 자료 받은 거 보면 온천1동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본이 이관이 안 되고 자체 보관하고 있는데, 꼭 처리과에서 업무적으로 수시로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서 적법하게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이관하도록 국장님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원여권과 매일 민원에 시달리는데 해당 부서에 잘 협조가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훈령으로 지도 좀 한번 하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특별히 제가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유성구가 가장 우수한 기록물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남도록, 지금도 그렇지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장시간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물 관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따져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상관계가 많았었잖아요. 배낭여행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저기는 있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왕영훈이라고요. 전문요원이 이번에 포상차원에서 미국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혹시 챙겨주시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실․단․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