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경환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이효상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 야시장 시작할 때 야시장 품목 들어온 것과 새롭게 모집하고 있는 품목 들어온 것 변동된 것 두 가지 나눠서 자료 요청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저는 태풍 차바 때 농노도로 저희들이 보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풍암마을 도로 보수한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공사한 현황.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경제일자리과 주무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는 야시장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야시장 관련해서 처음부터 주무계장이나 직원들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산, 울산 쪽으로 해서 울산 큰애기 야시장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야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계획과 생각했던 대로 야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계장 때부터 1년간 저희들이 올해 11월 1년이 되었는데,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야시장이 더 잘됐나싶어서. 제가 전국에 4군데가 유일하게 아직도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하고 대구 서문시장, 부산 깡통야시장, 울산 큰애기 야시장 이렇게 4군데입니다. 소상공인전문위원으로서 전국에 다른 데는 야시장을 했는데 거의 울산남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도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갑니다. 평일에는 사실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나 금,토,일은 매출이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오고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1년을 잘 버텨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저희들 생각은 1구간은 젊은이 위주로 야시장을 하고 2구간은 포장마차 위주로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얼마 전 1주년 행사가 있었잖아요? 당시 박성민 구청장께서도 실제 대한민국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저도 부산에 시장을 몇 번가보기도 하고 대구 쪽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이런 야시장이 되려면 경쟁력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이제 더 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신다고 노력을 하신 것은 맞는데 상당히 애를 썼어요, 늦게까지. 제가 몇 번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직원들 고생 상당히 했는데 실제 1년이 지나고 기념행사까지 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원래 기존에 있던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시너지효과가 동반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반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중구가 더 알려지고 이런 거에 대한 자체 데이터 같은 것이 있나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1년 운영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야시장에 옛날에는 옷가게가 많았는데 다섯 개정도 음식점으로 변모했고 낮에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옛날에는 중앙전통시장 그 쪽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야시장이 생기고부터 낮에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우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신데 평가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로 유동인구유입, 둘째로 메뉴나 차별화에 대한 실패, 비싼 가격대 이런 것들이 많이 도마에 올라있단 말입니다. 개장 당시에 매대가 몇 개였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처음에는 39개입니다.
이효상위원
지금 몇 개 정도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은 18개정도입니다.
이효상위원
그렇죠, 반 토막 난거죠?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은 이걸로 인해서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나 초창기에 하실 때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기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효상위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새롭게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지나면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아요. 불필요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결국 지방정부에 이런 것들이 재정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양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받아오면 자체 매칭으로 해서 돈이 투입되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들은 관리문제, 실제 관리해야 되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서 향후 큰애기 야시장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해보겠다. 매대를 새로 바꾸거나 새로 모집하고 현재는 모집하고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포장마차 2구간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이효상위원
아까 전에는 포장마차도 하고 하신다는데 외에 다른 계획은 있어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구간을 다 가보니까 처음에 개장한 3, 4개월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영업 이익을 위해서 3, 4개월을 하고 그분들은 다 빠지고 실제적으로 18개 남은 것으로 조사를 하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메뉴도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봄에는 야채, 겨울, 가을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매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사자 80%가 보이고 78%가 두 번 이상 방문하였고 재방문의사도 87%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1구간은 젊은이 위주로 18개를 하고 지금 매대를 약간 개조를 해서 2구간은 포장마차로 새롭게 차별해서 내년에는 업그레이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우려가 앞섭니다. 지금 공간을 하나 빌려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공간이 하나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쉼터가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지금 매대는 옥교주차장에 1층에 다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1대당 주차비가 수억을 들여서 평수로 보면 수억대입니다.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부다 야시장 매대를 갖다놓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놓을 데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해도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안쪽으로 상가가 저렴한 데가 있을 텐데 아니면 낮에 식사를 저녁에 음식을 먹는 장소 마치고 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매대가 많이 무겁습니다. 동선이 가까워야 저녁에 야간장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18개 포장마차하고 지금 40개가 있거든요. 조금 매대를 활용안하는 부분은 다른 장소로 두고 활용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저는 야시장을 찾는 분들이 원도심을 많이 다니고 다른 상가도 이용하고 영화도 보고 다양하게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까운 옥교공영주차장에 번영로를 보면 엄청나게 밀려있어요, 실질적으로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원도심에 비싸게 만들어놓고 매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 지탄에 비판의 대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활용하든 아니면 상인회와 이야기해서 상가거리를 이용한 뭔가 매대를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의 형태로 낮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야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태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상위원님께서 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좋은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야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시장이 태국, 방콕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거기와 울산 큰애기 야시장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대만 스린시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계절적으로 더우니까 야시장도 그렇고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저희들은 조금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관광객보다도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바로 계절입니다. 야시장이라는 것은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케이트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겨울철이 되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들이 첫째는 주변 여건입니다. 야시장 먹거리만 있다고 해서 추운겨울에 나와서 가을이 되거나 늦겨울이 되면 거기를 찾지 않는다고 현장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거기 계시는 우리 상인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떤 야시장이라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만 들인 것도 약16억 가까이 되죠, 얼마 되죠, 전체가?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10억 올해는 5억 정도.
권태호위원
예, 5, 6억 정도 되죠? 우리가 의회에서 초반에 당초 예산 때 지난해에는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도 삭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행사가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문화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의 장르가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오히려 반대편 쪽에 있는 곰장어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오히려 잘 오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도 사실은 저희들이…….
권태호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야시장에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다녀왔습니다. 중국도 다녀왔고 저는 어릴 때부터 위원을 하기 전부터 세계적인 야시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근주변에 유흥업소가 있었으면 있었지 그 안에서 공연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곳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녀오시니까 있던가요? 북경에 가도 북경야시장에 공연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없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부산깡통시장에 공연하는 곳이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전주남부시장은 가보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권태호위원
거기 잘됩니까? 부산 깡통시장보다 잘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부산깡통보다 전주남부시장이 더…….
권태호위원
전주남부시장에는 매일 밤마다 공연하나보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금?토?일은 매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여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울산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중앙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주변에 어떤 업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거기도 옛날에 중간에 리어카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밤늦게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곰장어 길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화공연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겨울철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야시장에 대해서 무슨 획기적인 추진을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의 거듭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정책들이 있다가 다시 또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순간 포기해서는 야시장을 했다가 포기한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인근 남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속적으로 늘 전국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최대한 하되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매대에서 먹고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밖에서도. 겨울에는 누가 앉아서 한 번, 두 번 가보고 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시 재방문하겠다, 하겠죠. 겨울 한 번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고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장사 그만두시는 분들과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매출이 감소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평일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손님이 없어요. 재료 준비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모든 정책은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문화공연이 저는 좌우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합니다. 그것은 문화공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야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트로트만 해야 합니까? 트로트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향으로 좋은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는데 저도 서서봤지만 평소에 행사 아닐 때 사람들 많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금, 토, 일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권태호위원
몇 명 정도 구경을 합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이 조금…….
권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명도 안되던데요? 10명보다가 금방 다가고 실무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권태호위원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야시장과 전주 한 군데를 바라보고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접해있는 부산 깡통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문화공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겨울철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추억도 남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작년에 자료 성과자료에 보면 큰애기 야시장 중에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력 효과가 400억 정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야시장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성과를 평가 하신 것입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야시장도 있고 문화의 거리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야시장에 보통 오면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직접 매출은 24억 정도 되었거든요. 누적 방문객이 267만 명 정도 됩니다. 쇼핑이나 외식이나 또 영화관람 이렇게 해서 1인당 15,000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도시관리공단과에 관련된 일인데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에는 영화관이 2개가 있습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자체적인 주차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메가박스에도 그 건물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지하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차차량이 진입하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인가 그걸…….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게 경제일자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 교통행정과 다 관련 되어있죠. 디자인건축과도 관련되어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주차장을 활용 못하면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주차장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차가 못 다니면 주차장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에 안 맞잖아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이해합니다.
권태호위원
주차장 건물 지을 때 주차장용도 몇 대씩하고 그린생활시설에 가서 다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해요, 차 없는 거리로. 용도변경도 안 해줘요.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로 인해서 아까 야시장도 있고 약 40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 상인회 회원들을 비롯한 몇 개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된 원도심에 있는 메가박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게 대기업이죠.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고객들 하고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시설들이 차량번호를 보고 인식을 해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인식을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메가박스 이용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메가박스에 가면 손님이 없습니다. 중구에 영화관을 운영 하겠습니까? 그러한 경제일자리과에서 경제파급효과에 과장님께서 영화 관람을 하거나 쇼핑을 하러오거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 담당이 아니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천점용 한다고 건설과에서 하천점용허가서 내줘놓고 저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토지사용점용허가 돈까지 1년 치를 다 내놓고도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의 원스톱이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일괄되게 소비자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처가 아닙니다. 다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제가 왜 메가박스 얘기를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경제파급효과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중심에 있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식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도 할인을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앱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구청과 국장과 아니면 상인들과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에 밥을 먹으러갑니다.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차량번호 말씀해주세요 해서 인식을 하면 나갈 때 할인을 받는 다든지 그게 다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 서울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구청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제가 도시관리공단 상임위 부르지도 못합니다. 충분히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메가박스 측과 아니면 김병연 젊음의 거리 회장님 그 쪽 동네의 상인회 회장들과 여론을 수렴해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지금 시설도 만들어놓고 야시장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연장을 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력을 자꾸 갖춰가야 하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인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과마다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마다 협의를 잘 이루어져서 누구는 좋아지고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서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 저희들 관련 부서랑 여러 가지 어떤 주민여론이나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본 위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야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상인들이 자리에 이탈이 있든 없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파급효과에 따른 여러 가지 쇼핑과 영화관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남구 쪽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의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알아오고 타 과와 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월 지역 상인들에게 제시를 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전통시장과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환위원
김경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재정적 측면에서 들어가볼게요. 공연얘기도 있었고 감사자료 4-25페이지에도 보시면 상단부분에 중간부분에 각 용역들이 쭉 올라와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고 처음에 국비 얼마 들여서 야시장을 시작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국비 5억에 시비 2억5천, 구비 2억5천, 10억으로 처음에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10억 갖고 시작했죠? 10억 가지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투자대비 뭔가 효과를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과감한 시도를 해서 재정적 측면에서도 뭔가 절약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참고한 자료들을 보면 중구 야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유지관리비라는 것에 대한 비율, 시설도 있겠죠. 자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그 비율이 10. 51%로 나와 있습니다. 타지자체평균이 6. 37%입니다, 많이 높죠? 많이 높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이렇게 증감하는 증감률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증감률이 14. 69%입니다. 타지자체 평균이 10. 87%입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증감률이 우리 중구가, -8. 93%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축제경비비율 문화공연 아까 연관성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문화공연이라고 하면 전부 다 행정자치부서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축제경비비율이 1. 07%입니다. 타지자체 0. 42%입니다. 우리 전년도 비율이 0. 78%보다 높은데 타지자체보다는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물론 우리 시설물들도 많습니다. 각종 자산, 시설들, 자본시설들 그런 시설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큰애기 야시장도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어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문화공연 이렇게 하시던데 감사 자료만 봐도 나옵니다. 대충 문화공연, 용역 이렇게 해서 계산만 대충해도 4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지자체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핑계를 각 큰 시설들에 미뤄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런 야시장 같은 데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경제유발효과 따지지 마세요. 뭘 해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여 무조건적인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는, 히트를 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진정 뭔가 구민들이 시민들이 즐길 거리, 찾을 거리를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히트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끌려 가지마시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거나 과다한 투자금액을 우리가 투입해서 그렇게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개념을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과에 대한 얘기를 늘 각종 의회에서도 한 번씩 얘기를 하고 구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 단추를 끼워서 억지로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때도 시도를 해보고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안 될 때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그러면 결과를 한번 추이를 지켜본 후에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야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트에 대해서 민감해 하지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상위원
야시장과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까? 과장님, 자료 온 것은 처음에는 40여개 현재는 18개 반 정도 줄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네.
이효상위원
이것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꼭 성공적으로 빅히트를 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돼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매몰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야시장을 잘 해서 원도심 내에 상가와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런 꼭 잘 팔리는 돈이 돼야 오겠죠? 전에 상인 회장님 부산에 배 타러 나가셨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장사 안 되어서 배 타러가셨습니다. 상인들이 안 되면 간단 말입니다, 안타깝잖아요. 경제일자리과는 지역일자리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더 넣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매대 1,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구비로 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효상위원
우리 예산으로 다 해줬단 말입니다. 예산으로 했는데 옥교 좀 전에 처음 질의한 내용대로 공영주차장에 매대를 댄 것,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게 반쯤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은 상당히 기술이 좋습니다. 매대를 이용한 전통시장에 홍보안내판, 무슨 매대를 이용한 우리 원도심 내에 관광코스안내판이 되든 이런 형태에 사진 찍는 포토존 형태의 마차를 세우기만 하면 포토존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그림을 그린 매대집을 만들어서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고 꼭 매대를 지하 옥교공영주차장에 대놓을 필요가 없다.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하든 이런 쪽에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중앙시장 쪽에 관련되어서 상인들에게 문제는 없나요? 지금 거기 회장님 김영자 회장님이시죠? 그쪽과 관련해서 마찰은 야시장 인근 중앙길 시장 내에…….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아시다시피 고기, 닭발 이런 것을 할 때 냄새 그런 부분은 위에 팬을 붙여서 위로 하고 있고 옷가게를 하니까 냄새부분이 민원이 많고 약간 저녁에 늦게까지 할 때 소음 문제가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는 야시장하고 김영자 중앙전통시장회장님과 서로 같이 소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효상위원
좋습니다, 옷가게나 이런 데서 예전에 민원도 많았는데 어쨌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대도 잘 활용해야 되고 시장 내 상인들 간에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있는 문제는 풀어드리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가 시너지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 야시장 관련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어제 과장님, 농림부 장관께서 대한민국 정부 농림부에서 농지에 농사를 짓고 농지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언론 보도 자료를 보셨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봤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관심사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농림부장관이 뜬금없이 절대농지에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먼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태양에 대한 열에 대한 온도가 각자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질 변경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어떤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종류로 형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 투기로 생각해서 관에서도 인허가 될 당시에는 사업자와 몇 년간에 사업을 할 것인지 충분한 울산시에서 절차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절대 농지 같은 경우에 거기를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그런 절차는 다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어제 언론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농림부 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은 검토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절대 농지로 형질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절대 농지는 어떤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야 태양광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결국에는 그런 형질 변경이 어떻게 되느냐 잡종류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투기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이 부동산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구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농지까지 농지를 매입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태양광사업하고 1년 해도 형질 변경되는 것은 바로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몇 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결국은 농지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를 하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침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럴 때는 울산광역시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다 공직자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공직자들의 정책을 반영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할까 그것이 사실 염려가 되어서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라든지 울산의 입장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또 박성민 구청장이 중구시청 구청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문제는 한번쯤 거기서도 다뤄보고 농림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잘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어떤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 가보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위원
일자리지원센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게 왜 하게 됐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시간제로 두 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1층 민원실 안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상담도 상당히 많고 취업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몇 년도에 하셨죠? 2010년도 4월에 일자리문제, 청년실업문제, 베이비부머시대 다양한 세대들의 일자리취업서비스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물론 아주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구?군중에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런 지원센터 운영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5개 구?군 중에 아주 잘하고 있는 중구일자리지원센터가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주 35시간 시간제입니다.
이효상위원
상당히 일자리가 불안한 분들이시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계약직인데 올해 연말에 저희들이 내년에 또 다시 계약을 3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실제 거기 종사자분들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된 일자리가 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비정규직은 1, 2년인데 여기는…….
이효상위원
1년이든 2년이든 비정규직 아닙니까? 기준 차이가 뭡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계약직입니다.
이효상위원
약간 변동된 것 아닙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시간 선택제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아니 이게 무기직 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 몇 사람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한사람이 안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처음 한사람 했다가 두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효상위원
한사람 하다가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오고 하니까 한사람 인력으로 안 되니까 또 한명을 써서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무기직 계약직으로 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에 업무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찾고 그런 취업정보를 해주고 칭찬이 자자해요. 여기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언론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일 잘하고 있는 중구로 되어있더라고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성과가 5개 구?군중에 제일 낫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두 분인데 평가를 해서 계약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무기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내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저희들도 이분들도 정규직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이거 벌써 파악을 다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할 때 경제일자리과에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분이고, 같은 사무실을 쓰지 않고 민원실 1층을 쓰잖아요? 이분들도 수요파악에 들어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수요파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좋습니다, 잘하셨고. 울산관내에 타지자체에 이런 분들이 그냥 무기직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북구인가 한 군데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효상위원
북구보다도 동구청은 무기직으로 채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동료위원님께서도 행자위에 저런 청년쇼핑몰 이야기도 했어요. 국장님 우리 경제일자리과 복지경제국에서는 이런 일자리지원세터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또한 실업자들 상가로 운영하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런데 행정이 한쪽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은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위는 파행으로 운영되는데 국장님, 간부님들 월례회 합니까, 안합니까?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저는 상반된 행정정책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일자리가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타부서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우리 구의 정책이 무엇인가 방침이 무엇인가 이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간부 회의나 각종 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일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소관 분야에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이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에 반해 또 다른 국은, 다른 실은 업무를 오히려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해도 우리 중구를 봐서는 빛을 못 낸다는 거죠. 빛을 안낸다는 거죠.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한 측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정책을 펼치면서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국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갑질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업무상 만나야 할 시민들, 관계자들 업종에 만나면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바로 주민중심 아닙니까? 그게 주민중심이고 슬로건에 있는 종갓집 중구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업무를 참 잘하시는데 한쪽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까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일자리지원센터에 계시는 이런 종사자분들도 안정된 일자리가 되어서 이분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빛을 주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태호위원
감사자료 4-42쪽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슈퍼주니어멤버 최시원의 개로 인해서 한일관 대표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구에도 여러 가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등록한 분들에 대한 단속결과는 좀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록한 것이 5천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50%정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업비도 있다, 그렇죠? 동물등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에서는 어떤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견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하고 정책의 규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주요 산책로에 홍보물을 붙여놨습니다. 35개 홍보물을 붙여놓고 계속 언론에 홍보되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혹시나 그분들에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SNS를 통해서라도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라도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행정적 사고에 대한 대비에 의해서 유기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과 똑같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키워본 적은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든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늘 얘기하듯이 사고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앞서 우리가 전통시장 쪽에서도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최소화 될 수 있고 만일 동료위원님들한테 화재보험에 대한 대비, 상인들 그런 것들도 알아봐주고 서문시장도 상당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경제일자리과에서는 그런 것도 상인회를 만났을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안하시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하여튼 계획은 입마개 그 부분하고 유기견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중구에 몇 군데가 있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5군데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중앙전통, 젊음의 거리, 태화 종합시장, 반구 지원고객센터 4군데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고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고객지원센터가 제일 고민인데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는 동아리연습장, 1층은 북카페, 보통 2층은 고객지원센터, 3층은 상인교육장, 4층은 공실인데 게스트하우스를 예정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태화시장이나 1, 2층 반구시장 이런 부분은 되는데 시내에 있는 중앙전통하고 젊음의 거리는 아직 활용이…….
권태호위원
지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서 자산을 취득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서 했던 건물들이 민간이 만일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활용을 할까 물론 행정과 민간하고는 다르겠죠.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지나가다보면 우리 관 중구에 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관 건물들이 도심의 흉물이 될 수 있어요, 흉물은 아니지만. 거기가 불이 빨리 꺼져요, 오히려. 상권은 사실 어느 시설물이든 물론 문화예술 쪽에도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도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보면 낮에 다 일을 하지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문이 닫혀있고 주말에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죠. 저녁에 일마치고 나와서 사람들, 지인들 만나서 밥 먹고 소주한잔 마시러 다니죠. 불 꺼진 곳이 다 우리 관공서입니다. 낮에는 문열어놓고 밤에는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 그것이 운영이 힘들다면 과장님이 그 건물의 주인이다, 그대로 방치해 놓겠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다양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권태호위원
제가 그런 공유재산취득하고 지금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요즘 조금 느껴져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다 지켜봤죠.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 당시 부서장님들이고 뭐고 다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의회 계신 분들과는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부서장들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되고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자산취득해서 활용을 할 때 오히려 그런 건물들 민간한테 내놓으시면 안 됩니까, 총무과에 얘기해가지고?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권태호위원
그러니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들 지원센터라든가 공공기관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로 있잖아요? 60세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을 토, 일요일에 배치를 한다든가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새벽하고 저녁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제일 많죠, 직장 때문에. 그런 곳도 전부 다 어르신을 배치를 해서 일자리창출에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시설에도 보면 운동시설에도 보면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른 데도 찾아보고 벤치마킹해서 관련망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추가로 우리 중구에 고객지원센터가 정확하게 몇 개예요?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4개입니다.
이효상위원
4개 맞습니까?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4개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맞아요? 안 그러면 고발조치하려고 위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권태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산취득 해놓고 그 공간이 활용이 비어있거나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디든 전국적으로 상황은 맞는데 김순점 위원님도 지난번에 좋은 제안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성을 가지고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혁신가로 뽑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좋은 겁니다. 주민중심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저녁에 불이 다 꺼지면 안 됩니다. 종갓집, 큰애기 하우스 이런 것들이 원도심은 우리가 사놓고 불은 다 꺼놓고 전등은 전등대로 밝히고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받았으니까 태풍 차바 관련해서 농노, 하천 보조공사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남은 자투리들이 너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실정이라 지금 올해도 예산이 없다하면 내년에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도 민원이 있었던 게 옥동농소도로가 생기면서 밑에 연관되어있는 농노들이 중간으로 끊기고 하천 또한 수로로 내려오는 게 중간에 없어지는 사항들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린벨트 지역 안에 도시과, 건설과 과장님과 함께 검토를 하셔서 도로포장이든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풍화길 풍화동네 이런 데 보면 울주와 중구 경계지정, 북구와 중구 경계지정 이런 데는 정말 손에 뻗치지 않고 민원을 몇 번을 넣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현장을 가 봐도 정말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장준익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태풍 차바로 6억정도해서 공사가 80%정도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가보고 그런 부분 다시 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바랍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 것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위원
울산공항 주민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공기소음피해저감관리예산이 맞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예산집행은 왜 안 됐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산지방항만공사로부터 6월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6월에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이 7월 19일에 확정돼서 현재는 사업하고자 공사를 다 추진해서 12월 초에는 마무리됩니다.
권태호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현재 동천강변 주변 체육시설정비와 한라강변아파트 주차장 포장하고 …….
권태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이 사업은 항공소음도가 미치는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사업지역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공항 주변에 사는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목적에 맞고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이 추경들은 그 인근 소음에 대한 주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물이라든지 한라강변아파트 주차장 포장, 산전주택가도로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토목에서 하든지 사유재산이 안 되면 맞는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목에 맞도록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방음시설이라든지 그쪽 동네는 다 해 준 겁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지역 동으로부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쪽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거는 방음하고는, 소음 때문에 소음피해지역에 어떤 …….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항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쓰기가 상당히, 실제 돈은 있는데 하고 싶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발굴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기 취지에 맞게 되는 사업만 …….
권태호위원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받은 것입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게 사업명이 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소음에 대한 그런 사업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 사업을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없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지역에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처럼 부산지방항공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일단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창문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음피해지역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봤으면 하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동천 물놀이장이라든지 대상을 적재적소에, 그쪽도 다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변에서 주민들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부서에서 돈을 당겨서 쓸 수 있을 것이고 저기 부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것보다는 그 목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또 사업을 하면 더 꼼꼼하게 주민이 필요한 데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6월에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은 11월, 12월에 현재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한다는 말씀하셨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원래 본 예산에 추정해서 올리거든요. 추정계산해서 빨리 올려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계속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권태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홍보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효상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울산공항소음 주민지원예산안이 상위 법률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다행히 전체 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서명도 해 주시고 법률개정안도 함께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다시 측정이 됐죠? 맞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아니고, 소음도는 같은데 향후 공항에 항공편이 늘어나게 되면 소음도가 미치는 영향이 안 크겠나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전보다는 예산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발굴하기도 실제로 쉽지 않는 부분도 좀 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주민이 특별히 요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산전제방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했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몇 번 출장을 나갔고 제방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 안 해서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포장도 여러 가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효상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여러 가지 음식부터 쭉 해서 탄소 포인트, 미세먼지, 공항소음 등 우리 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주민지원 사업은 일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재 지금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요청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위원들에게도 많이 부탁을 하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간다고 봐지거든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공항소음인근지역에 라인을 타고 그 지역 내 경로당 쪽을 보면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다양한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아주 좋은 안마기가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을 가면 자전거 모양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안마기라든지 이런 시설과 물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 또 우리가 어른을 잘 모시고 노인공경을 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내 최소한 어르신들에게라도 다양한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예산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진행 중인 기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관련 실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제가 경로당에 쭉 다니다보니까 경로당 간에 차이점이 많아서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를 검토하다가 5-14쪽에 행정심판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청구내용을 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판결결과를 보면 감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기각도 하나 있기는 있네요. 대부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몰라서 좀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업주의 억울함이 반영돼서 행정심판에서 감경된 경우가 많습니다.
권태호위원
원래 이게 경찰의 어떤 조치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모든 것은 소송을 통해야만 감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처분 담당자가 재량권을 두지만, 옛날에는 영업정지를 60일 이내로 표현을 했고 요즘은 2개월 이렇게 바뀌어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1명 들어와도 2개월, 10명 들어와도 2개월입니다. 그래서 업주님들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하는 데 감경도 하곤 합니다.
권태호위원
그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은 어디서 합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은 우리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거기에 소송비용은 필요한가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비용은 크게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3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다. 그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행정심판은 1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일까지는 영업할 수가 없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업주님들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심판 시까지는 영업하고 계십니다.
권태호위원
영업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 그렇게 감정이 된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경찰, 사법부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또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분들이 혼자서 하거나 직원 한둘이 있고 빠져가지고, 물론 낮에도 하겠지만 이런 데 억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절차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행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신중하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 판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조사에서 정해져있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 그렇게 안할 수도 없지마는 처음에 할 때 충분히 사유를 보고 어떤 판결을 내려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영세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로와 심리적으로 마음에 위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 내용이 나와 있기에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주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사업적인 처분, 판단 시까지 우리 행정 측에서는 보류했다가 처분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들을 더 활용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공사장생활소음, 미세먼지가 늘 디자인건축과와 환경위생과 특히 소음문제, 우리 소음측정기가 1대 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바로 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데 그 소음시간이라는 게 다른 현장에 나가있다 보면 제때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연처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들이 596건의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 제기자한테 특별히 불만을 사게 한 적은 없고, 첫째 사람이 느끼는 소음하고 법적인 기준하고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거 기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상당히 소음을 느끼는데 실제 측정을 해 보면 다 기준 이하입니다. 그런 법적인 기준과…….
권태호위원
주민들에게 측정과 대한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건설이라든지 재작년에도 그렇고 몇 해 전부터 어떤 공사장마다 기초공사, 토공 때 보면 소음에 대한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의회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아파트 등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지난번에 주민들의 인식이 무조건 민원으로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논쟁이 생기는 소음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음에 대한 측정기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빠르게 가서 소음을 제대로 측정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는 제가 그런 민원을 크게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챙기는 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빨리 가서 측정을 제대로 해서 시공사나 그쪽에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본인이 듣는 것보다도 그 데시벨이 기준치 이하일 때에는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이지만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효상위원
업무보고서 5-2페이지 자연친화생태도시 환경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사 1하천 살리기 해서 책임구간을 운영하고 있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기업이 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태화강 쪽에 기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리고 현재 동천강변 쪽에 자전거연습장 말고 쭉 위로 폴리텍 대학까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효상위원
거기 주변에 관리문제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시설물 이런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자연정화 차원에서 구간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효상위원
건설과 또는 업무부서는 다른데 실제 최근 2년 가까이 폴리텍 대학 앞 하천변 공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나 단체가 관리하고 하천 인근 동천강변에 꽃밭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부서에서 서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거나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우리 구 전체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폴리텍 대학 앞쪽 시설물 말고 동천강변 쪽에 전부 다 공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황량하게 두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그 위에 장현동 쪽에 아파트 주민들 또는 서동, 동동 인근의 주민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구역 동쪽. 그래서 쭉 보시다보면 동천강변에서 남외동 쪽으로 오면 시설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꼭 부서가 아니더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계절별 코스모스, 유채꽃 파생도 하신다니까 돈 몇 푼 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함께 해 줄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공항지원사업으로 가능할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 부분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권태호 위원님 다른 사항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권태호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나 착한가게에 테이블 세팅지 이거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하고 있는 착한가게는 또 별개이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는 착한가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착한가게하고 그런 부분은 …….
이효상위원
거기도 착한가게거든요. 명칭이 착한가게, 여기도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하고 신규사업에 아름다운 가게라고 해 놨죠? 차이점은 있는데, 이쪽에 모범음식점하고 아름다운 가게에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아까 전에 손 세척 이런 것 외에 …….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등급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음식물감량,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 것도 하고 인센티브, 테이블 세팅지는 없습니까? 테이블 세팅지 외에?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범위 내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팅지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추진했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거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게(1회용 수저받침대)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식당에서 가서 식사를 하려면 수저하고 젓가락 놓는 종이인데, 수저 통 위에 쌓여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그냥 테이블에 놓지 않습니까? 국장님 가시면 직원들이 휴지 안 놔줘요? 냅킨 해서 숟가락 ……. 맞죠?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효상위원
냅킨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돈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아름다운 가게 또는 우리 구 음식점이라도 공동모금회에서 착한가게라고 해 주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변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착한가게나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도 기부를 많이 해서 착한가게로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도 이런 거를 많이 함께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부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년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번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참 많았다. 그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4건 추진했습니다.
권태호위원
5-11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제도, 올 한해 무료측정 실시한 곳이 150군데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실내공기측정을 해야 되는 업소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것은 실제로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 같은 데, 실제로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막상 들어갈 때 장판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이런 건축자재로부터 나오는 물질이 유해한지 아닌지 참 불안하거든요.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칭을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측정요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린리드 회원이라고 특별심화과정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교육받은 사람에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시키고, 측정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해서 직접 가서 측정한 후 측정결과도 주민이 보는 앞에서 설명하고 관리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실시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교육을 받은 회원분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일비 수준으로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두 분이서 변함없이 계속하시는 겁니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연속성도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거를 주로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죠?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전화 정도만 줘도 저희들이 가서 다 처리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린리드 회원님들이 일비를 받고, 어떻게 보면 그린리드 회원이라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거의 맡아서 하시는데 …….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신청이 있으면 연락드려서 한 집 있다고 부르면 또 그러니까 몇 집 정도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측정합니다.
권태호위원
본위원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지만 150개소가 좀 작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해 신규사업의 성과라고 하지만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린리드 회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기계로 하는 작업방법, 교육을 배워서 하시는 것 같으면 일비가 하루에 5만 원 정도 나간다면서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권태호위원
하루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오히려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같은 지역에 직접 해 주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가정 집안에도 보면, 150군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4월부터 시작했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올해는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폄하하게 성과, 결과를 섣불리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번 측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한 30분～1시간 정도 걸립니다.
권태호위원
그냥 들어가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네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중구 구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고, 저는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걸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료측정을 해 준다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성과도 지금은 150군데지만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중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신규주택공사가 증축될 경우 꼭 홍보해서 전 업소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물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는 우리 주민들에게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건강,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정보, 교육도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정진근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쓰레기봉투제작 관련해서 우리 구청과 거래계약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울산 관내 쓰레기봉투제작업체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김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쓰레기봉투제작 건 우리 구청과 거래하고 있는 계약리스트하고 시 전체 제작업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거래계약리스트는 최근 3년 치 정도로 수집해 주세요.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중구를 늘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게 쓰레기가 매일 같이 배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오래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6-4쪽 청소차량주차장조성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주차장 조성은 업무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3,300㎡이고 작년에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추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인가도 올해 9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월3일 날짜로 토지보상 건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은 문화재시굴조사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보상금도 당초에 평당 55만원 정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한 7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2억7,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문화재시굴조사에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었는데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적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개발 부담금 정도로 한 2억 얼마, 전체적으로 추가 예산이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예산 때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됐는지 아시는지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작년도에 …….
권태호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2015년도 연말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속적인 사업이고 정책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중구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 계획이 제대로 수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까지도 이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올해 1월에 발령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보상은 드리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장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그 지역에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문화재가 나온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장현동 딱따구리골 일부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부가 평수로 하면 거의 접경부분입니다. 딱 접해져 있는데, 그것이 접해짐으로 인해서 시하고 해 보니까 전체 시굴조사를 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그것을 하면 조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모든 관련되는 업무를 중구청에서 다 검토하려면 충분히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이나 도시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당시 때 사실 본위원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계획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의회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 수립됐고 쓰레기차들이 예전에는 복산2동 쪽에 차를 댔는데 지금은 아이파크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주차하고 있고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빨리 예산을 편성,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면서, 물론 중간에 진입출입로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심의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두 번이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울산 중구 당초 예산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예산이 48% 이상 되다 보니까 일반사업비가 공무원들 월급 떼고 나면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계획이 당초부터 치밀하게 짜서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내년에는 착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길거리에 굉장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델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선진지에 가면 쓰레기차 주차장에 보면 굉장히 청결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청결하고 위생적이게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이효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예산편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차량, 미화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장현동에 공사설계가 나오면 나무를 많이 심던지 바깥에서는 안 보일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보이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차량이든 각종 차량들이 도심 내에 있을 때는 가급적 눈에 안 띌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린 벨트지역이고 서동에서 성안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지점이고 앞 쪽에는 충혼탑도 있는데 조성할 때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바깥에서 차량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경환위원
저는 자료가 도착하면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가져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오면 하고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과장님, 환경미화과 주무 계장님들 늘 깨끗한 도심, 쓰레기투기 등 여러 가지 환경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 사업 중에 나눔장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올 한 해 동안 총 6회 정도 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올해 6회 했습니다. 12월 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그러면 몇 번 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7회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위원
나눔장터의 원래 취지는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효상위원
자원순환, 재사용, 자원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나눔문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도 늘 가보시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왜 이런 좋은 정책을 상반기, 하반기에 몇 번 하는지 그게 한 가지 아쉽고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갈 때마다 단체들이 와서 하시는지,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왜 굳이 고급인력 공무원들이 토, 일요일에 와있는지 이 세 가지 짧게,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문화의 거리 거기서 1년에 6회 정도 개최하는데, 수시로 하는 이유가 물론 거기에 딱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저희 과의 행사인 나눔 장터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장소를 딱 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 봉사단체는 참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들의 놀이문화라고 할까요? 재활용품을 바꾸고 교환하면서 그래도 먹거리라도 즐겨먹으면서 즐겁게 나눔장터를 구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봉사단체의 부담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협조도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시기도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특정요일, 특정 날을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은데요. 이런 자원순환, 낭비요소를 줄여내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외국사례도 보면 상설시장으로 운영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거리든 원도심 내에 지금 야시장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상인들과 시민들을 당겨내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나눔장터도 그 일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서마다 야시장은 야시장대로 따로 하고 계속 이럴 게 아니라 나눔장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설로 꾸준하게 하게 되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고 다닌다고 했는데 야시장에는 맛있는 것 있는데 먹고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결국 단체의 수익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사 때, 거기에 지나가다가 안 가면 상당히 뒤통수도 뜨겁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행정이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아까 원래 취지, 정말 자원순환, 재사용, 자원낭비, 환경보호, 나눔문화, 자원재활용 아주 좋은 이런 것은 거기에 우천 시나 햇볕이 많이 내리쬐더라도 1년간 계약만 딱 맺으면 그 업체가 보기 좋은 천막을 항상 그늘막이라든지 빛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해 놓고 사람들이 여기에 오도록 홍보만 잘해 놓으면 평수를 놓고 신청마감을 언제까지 몇 개만 딱 해 놓으면 신청 받고 끝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팔고 또 거기서 야시장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야시장 때문에 오는 사람도 거기에 둘러보고 이러면서 좀더 종합적으로 거리에 사람이 오가고 보여지는 거고 또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사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제가 느끼지 못한 부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눔장터가 향후에 발전해 나가야 되는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직원들이 귀담아듣고 해서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내용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겨울철이나 아주 추운 철이 아니라면 재활용 차량이나 이런 데에 중구는 성남동 어디에서 몇 월, 몇째 주 상설나눔장터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어디로, 이런 글귀만 해도 아파트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면서 꾸준히 정착시켜 놓으면 그것이 결국 원도심의 명물,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담당 주무계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 간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몇 회, 어쩔 때 행사 6번, 7번하고 언제 하는지, 한 번 하면 구청장님이 거기 오면 따라와서 거기서 단체들이 하는 데 가서 밥 실컷 먹고 쓱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시적으로 중구는 단지 끝나고 나서 청소정리 이거면 업체가 정리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니까 환경미화 직원들이 정리하면 도심 끝나고 난 뒤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평소가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눔장터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전혀 틀리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나눔장터가 향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 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위원
업무보고서에 나눔장터운영실적 그 위에서 31페이지네요. 일회용품 사용업체대상 사업장관리현황에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업체 대상사업장을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 업소 수는 5,258개 업소네요. 위반과태료는 고양시 일산, 동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이거는 과대포장입니다. 이거는 홈플러스 안에 완구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완구점에서 상품보다 너무 크게 포장하면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과대포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관리기관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해서 그것이 과대포장이라고 판명이 나면 완구제품을 만드는 제작공장이 있는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부과처분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 작년도에 홈플러스 완구점이 지적돼서 과태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이게 이렇게 묶여있는 게 조금 자료가 18번이거든요. 일회용품 사용업체 그리고 과대포장이 같이 묶여있는데, 같이 묶여있으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위에 살펴봅시다. 지도점검은 계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일회용품은 일반적으로 잘 지키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안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5,000개가 넘는 많은 대상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해서 1년에 한 500개 표본적으로 하고 다음 년도에 올해 못했던 업소에 대한 …….
김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뭔데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밑에 거는 과대포장이고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올해 일회용품에 대한 과태료가 …….
김경환위원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업체대상사업장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일회용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쑤시개 같은 것을 식당에서 쓴 거는 전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치하고, 식탁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일회용품 종이컵 쓰는 데도 대상 아닙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종이컵은 아니고요.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준을 한 번 듣고자 했던 것이고 명확한 구분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 이후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 업소는 전부 다 과태료부과대상이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위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겠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
김경환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담당 부서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잘못된 정보는 제가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 매뉴얼 상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무관
저희 일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이거든요.
김경환위원
억제대상이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자원순환담당주무관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하지는 않고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용하되 조금 적게 사용하고 사용된 일회용품은 분리수거를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갑니다.
김경환위원
지도,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자원순환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기에 …….
민경
김민경자원순환담당주무관
과태료 부분은 버릴 때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재활용 봉투에 버린다거나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처벌을 하는 거고요.
김경환위원
쓰레기분리배출이나 투기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그것 말고 일회용품 말입니다.
민경
김민경자원순환담당주무관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재활용품은 잘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김경환위원
홍보 차원에서 그쳐야 되네요.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일회용품은 여기 사업장 내용에 보면 식품접견업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쑤시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목욕탕에서 직접 파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면 과태료처분대상입니다. 그런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대상 업소 쭉 파악해 놓고 점검업소 수 219군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사용억제하기 위한 대국민인식전환운동홍보캠페인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죠. 지도관리 이거 안 됩니다. 수천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시고 홍보 활동하는 가운데 어떤 대상 업소, 위생교육이라고 합니까? 행정적으로든 교육이든 어떤 채널을 통한 대국민인식전환홍보가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죠. 예를 들자면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물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업소별로 다 방문해서 직접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아휴, 안 되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식품접객업소에 이런 교육할 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도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각 식당, 급식소, 목욕장 대표자들을 교육할 때 그런 것을 나눠드리고 교육도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지도한다고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인식전환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권태호위원
혁신도시로 이전이 안 되서 지금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혁신도시 아파트의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요. 유곡동쪽에도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장현동 쪽에도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데 종량제, 재활용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무단투기부분 이런 것만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혁신도시 쪽에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장현동 쪽을 갔을 때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래서 주택가 쪽인데도 그렇고 기상대 밑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거기를 폐쇄했습니다. 쓰레기를 구청에서도 안 치우고 LH에서도 정리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는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물론 울산광역시 중구청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내 인수문제에 대한 먼저이고 환경미화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담당을 하느냐 아직까지 완전히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그냥 우리가 인수받을 수 없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혁신도시에 …….
권태호위원
그 운동장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상대 뒤에 구민 운동장이 한 군데 있는데 저도 동장할 때 거기에 동민들 데리고 연습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구민들이 와서 축구경기하고 야구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권태호위원
야구장, 축구장 겸용 구장입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락 같은 거, 비닐 같은 것을 운동경기 마치고 가져갔으면 싶던데 그것을 전부 다 방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2번 정도 청소해 줬고요.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체에 월 1～2번 정도 대청소를 하니까 그 부분에 부탁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청소가 미흡하다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 공사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고 통지를 해 줬더니 거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인수를 아직까지 안 받았지만 일반단독주택, 그다음에 도로변 청소, 중구청사 차량과 미화원을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함월운동장, 동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결국에는 LH공사와 중구청 기관과 기관 간의 저런 업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론 인수를 못한 부분에 아직도 결정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과 기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수위 단계에서는 결정되지는 않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LH에서 거기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 이용을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환경미화과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LH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과 기관의 어떤 인수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도 물론이겠죠.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시설을 다해 놓고도 청소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언론보도에서는 거기를 폐쇄시켜 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늘 혁신도시에, 비록 인수는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늘 순찰은 합니다. 또, 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많이 버려진 곳은 환경미화원들이 기둥 청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장현동 쪽에 보면 등산로 입구 쪽에 이런 부분이 어질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
권태호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쓰레기를 마치고 나면 이리저리로 옮기고 정리하고, 관리인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기관과 기관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LH에서 문을 닫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환경미화과에서도 사후에는 맞 붙으면 아프고 LH와 별다른 소통은 없었지 않습니까. 맞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은 그렇게 문을 닫았을 때 부서장으로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장님께서, 거기 쓰레기민원을 야기해서 어떤 공사와 중구청, 신 교류기관이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있습니까?
김경환위원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타 폐유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폐유가 신고가 돼서 들어오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폐유는 대부분 카센터, 정비소 카인테리어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환위원
그리고 폐건전지도 한 10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처리현황 한 10.7톤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폐유 정도로 본다면 처리량이 1,500톤 정도가 되네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상 29페이지 중간에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내역에 폐유 1,500톤 가량 되네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1.5톤입니다.
김경환위원
1.5톤이 아니고 1,500.92톤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이게 폐유는 …….
김경환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폐유 등해서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폐유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전체가 폐유일 겁니다.
김경환위원
폐유에 처리과정 중 최종 처리과정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카센터, 정비소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거둬서 폐유를 재생하는 공장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니까 신고건수라는 것은 14건, 폐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14건에 1,500톤 가량이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14개 업체가 중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카인테리어, 세차장, 정비소에 있는 폐유를 거둬서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환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면 14군데에서 신고건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14개 업소에서 폐유를 이렇게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신고건수입니다.
김경환위원
그것을 신고하고 처리하게 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공동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연간?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고 부과되는 어떤 비용은 전혀 없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부과되는 규정은 ……. 저희 과에 신고만 하고 그 내용은 데이터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관리내용이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고할 때 얼마 정도 처리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자료에 게재하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차원인데, 한마디로 우리 구청에서 신고 들어온 건수대로만 표기해 놓은 관리대장이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
김경환위원
카센터가 얼마나 많은데, 14군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카센터는 많지만 그 카센터에 발생되는 각 폐유를 14개 업체가 거둬서 대행해 줘서 공동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1,500톤을 갖고 가서 정제유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갖다 줘서 그렇게 영업하고 있는 14개 군데 업체라는 이 얘기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수거를 해서 갖다 주는 그런 처리업체일 겁니다.
김경환위원
폐전지 10.5톤은요? 폐전지는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폐전지의 최종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폐전지는 저희 구에서 각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겁니다.
김경환위원
수거한 후에 마지막 처리과정은 뭐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폐전지는 김해에 ‘이알’이라는 환경재생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접 갖다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구청과 ‘이알’이라는 곳에 폐전지를 그쪽에다가 다 갖다 줌으로써 발생되는 금전적 관계는 없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무상으로 갖다 줍니다. 전지나 폐형광등이나 수은이나 망간이나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환경을 …….
김경환위원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고 수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고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이 업체에 갖다 주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업체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이알’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구·군청 전부 다 ‘이알’로 갖다 줍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 부산까지 포함해서 경남지역은 여기에 다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폐형광등은 경주에 …….
김경환위원
‘이알’이라는 곳은 사기업 아닙니까? 주식회사, 사기업이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일반쓰레기종말처리장 이런 거하고 틀린 거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사기업에서 위험물관리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울산을 포함한 경남 일대에 전부 다 이쪽으로 폐건전지를 갖다 준다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갖다 주면 그거를 적정하게 법규에 맞도록 처리하고 처리하는 물량만큼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대기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예.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질문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종량제봉투수급관리’라고 해서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협회, 광촉매환경 주식회사 외 1에서 외 1은 뭐지요? 다른 한 군데는 또 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외 1은 한국장애인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협회에 외 1은 또 뭐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외 1은 광촉매환경 주식회사라고 …….
김경환위원
서로 서로 외 1이라고 하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 2개 업체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서로 외 1이면 결국 2개밖에 없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한국장애인자립협회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여기에도 조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
김경환위원
광촉매환경(주)는 지금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구에 종량제 봉투를 보면 끈으로 줄여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김경환위원
광촉매환경 주식회사는 꾸준히 한 3년간 여기에 지금 거래계약 해 왔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끈으로 조이는 이것이 이 회사의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조이는 것이 좋아서 이 회사 것을 조달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끈으로 조이는 것은 좋다. 그러면 끈으로 조일 수 있는 기능이 첨가가 되어 있다. 혹시나 사용자가 불편한, 잘 찢어진다든지 재질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게 있잖아요? 단점은 없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지금 끈으로 되어 있는 봉투를 사용해 보니까, 왜 이걸 했느냐하면 옛날에는 종량제봉투를 끈이 없는 것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위에 기존 초과 이상으로 테이프까지 붙여서 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무거워서 차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너무 많이 넣다보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끈으로 정해서 기준치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끈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광촉매환경이 유일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경남, 중구권 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다면 특허라는 거는 필수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가운데 업그레이드된 끈으로 묶는 그런 제품이 기존제품과 동일하지 않는 제품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다면 고려대상에 포함됩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허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면 어떤 다른 거 구입해도 관계없습니다. 단지 …….
김경환위원
제가 아쉬웠던 점은 예전에 태화시장에 민원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앞 타구의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봉투를 써보면 재질 자체가 조그만 뾰족한 것들이 들어가면 확 갈라지는 게 확연하게 틀리다. 다른 곳에서 쓰는 것은 재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의 얘기는 뭐냐? 왜 관에서 특정 쓰레기봉투를 지정하는 대로 그것만 사용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이런 봉투가 있는데 구매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느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쓰레기봉투라는 것에는 우리 주민들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관에서 구입해서 대량유통을 시키니까 …….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일단 한 번 들어만 보십시오.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 주인들의 얘기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 아무리 관의 제품이지만, 본인들이 조금 재질이 단단한 것을 사용하고 싶으면 단단한 거를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관의 역할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금액이 조금 고가죠? 일반인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면 그래서 뭔가 민감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할 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대구 업체에 지금 여기서 절대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물론 장애인자립협회와 더불어 두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기업에도 재질이 단단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그라비아’라고 있네요. 여기에는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런 업체가 기존 남구에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누군가는 어디서 다른 데에서 써보고 와서 우리 중구의 제품이 묶는 기능은 좋겠으나 재질이 확 찢어진다든가 물기가 새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향토기업에다가도 재질이 단단하다면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 특허라는 거는요.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면 기존 특허가 별 소용이 없어집니다. 특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된 것만 특허를 다시 내면 됩니다. 물론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주문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적어도 재질 상 그렇게 체크도 한 번 해 봐주시고, 주민들의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 중구 주민들은 그 봉투가 대한민국에 전부 다 이 봉투가 유통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들은 뭔가 느끼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봉투와 관련된 민원을 구에서 쭉 받아보면 두께문제는 말이죠. 쓰레기를 100L 담았을 때 견딜 수 있는 있을 정도의 두께는 됩니다. 그 이상 견딜 수 있는 걸 해서 두껍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매립장에 가면 썩게 되는데, 최소한도로 100L 정도만 견딜 수 있는 두께만 유지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해서 단순하게 안 터진다는 편리성을 이유로 해서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나중에 매립장에 갔을 때 30년 만에 썩게 되는 것이 100년이 간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두께 규정을 정해 놓습니다. 100리터 넣으면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라는 기준치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맞게 대부분 작성하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다보면 …….
김경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 주민이 100L 중에 70L를 담았다고 했습니까? 110L를 담았다고 했습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용량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재질이 다만 단단하느냐, 아니면 잘 찢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50L가 가도 30년 만에 썩고, 100L가 가도 30년 만에 썩습니다. 30년 만에 썩는 그 얘기로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제가 검토해달라는 거는 그런 재질도 검토해 봐 주십사, 그리고 어떠한 다른 특정업체도 환경부의 기준을 넘어서서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공장 문 닫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똑바로 한 번, 둘러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그렇게 한 번 받아들여보세요. 재질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파악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업체에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것은 다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 한 번 그런 목소리가 더러 있었다고, 또 주민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는 위원들이 그러한 얘기를 했으면 한 번 고려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작할 때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미리 파악해 보십시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한 번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의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그러한 얘기들도 아마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파악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효상위원
김경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환경미화과의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조갑용 과장님 음식쓰레기감량 해서 종량제 보급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좋은 글도 기고하셨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실제 축제다, 뭐다 하지만 현대생활에서는 쓰레기문제, 음식물감량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저는 돈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미화과에서도 무슨 축제한다고 용역비를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쓰레기단계별감량, 음식물 줄이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도 감량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의도 돼야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도 줄여나가서 그러한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장기적 몇 년간의 계획,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매년 환경미화원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인권이나 근무여건이 좋습니까? 이게 아니라 감량은 일정 정도 나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다, 홍보를 뭘 했고, 의식전환사업을 뭘 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구는 매년 비용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용역,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 음식물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파크 광고도 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소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전에 중앙부서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로, 우리 구 자체의 돈으로 전부 다 청소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개설, 기간산업에도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연간 예산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딱 해서 이 돈을 현실화를 시켜서 구민들이 가장 기초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광고부분도 해서 주민들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참 동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국장님, 실제로 우리 문화와 관련된 무슨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쓰레기문제, 무단투기문제, 불법쓰레기 전부 다 민원이 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조금 적은 부서라고 하지만 요새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갖다버리고 갈수록 환경들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바쁜 시대에 들고 마시면서 버리고, 갈수록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이런 것들의 환경에 대해서 연도별 추이, 추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결국은 좋은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 축제만 하는 그 예산만 가지고 해서 좋은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한 번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의식이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끼리 이야기가 돼야지, 매년 하는 사업을 가지고 무단투기, 카메라 몇 대 달아주세요. 여기로 차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시대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이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높은 의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게 젊은 층은 그다지 나은데, 노령 층에서 무단 투기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쳇바퀴 돌듯이 늘 단속하고 피해가고 CCTV 이동 설치해 가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버리는 사람을 못 당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종량제, RFID라는 무게를 달아서 처리비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내는 부분을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버리면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올 한 해 동안 106대로 설치해서 데이터 상으로 보면 한 39% 정도 감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서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정말 이거는 국장님,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국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문화대학을 하든 노인정,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체조를 시키든 건강하게 운동을 시키더라도 최소한 주부대학하기 전에 다만 5분, 10분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경로당에 가서 강사를 통해서 강사들이 율동만 가르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정책이 환경미화과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가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물감랑기계 RFID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가지만 실제적으로 주택가는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경로당별 어디에 또는 중구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른신들 가서 짝짝하면 뭐합니까? 밥 먹기 전에 이런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복지사나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의식화 돼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정부는 중구는 이러한 도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좋은 재원을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
김경환위원
RFID장비 말입니다. 이 장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들어갑니다.
김경환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1대가 1년에 1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환위원
RFID 이 기계도 장비도 여러 회사별 유형이 별도로 다 다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장률이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A/S기간은 얼마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A/S기간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옛날에 다운아파트에 설치해서 우리가 잘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김경환위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도 RFID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RFID 장비는 계속 확대 시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체도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선두주자도 있고 후발업체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장비도 나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우리는 현재 한 기업의 RFID 장비를 사용밖에 못해 봤습니다. 그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다운동에 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계약을 해 왔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타사 제품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2015년도에 우리가 다운아파트 400세대 정도 되는데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에 7,700세대 정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08대 정도 기계를 보급했는데, 이 기계를 선정할 때 옛날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계를 다 우리가 검사사하기는 어렵고요.
김경환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겠지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고 점수 잘 나오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랬는데 과연 신제품에 대해서 검증할 정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사 제품과 비교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향후에도 그러면 기존제품이 타사 제품과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미 가점을 받고 들어가지 않겠나. 왜? 지금 기존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 차원이나, 관리도 하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관리 차원에서나 뭔가 일원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분명히 부서에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가 이거는 뭐냐 하면 향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유지비가 안에 들어가 있죠?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유지관리비가 …….
김경환위원
관리비 안에서 이 업체에 부담하는 돈은 있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유지관리비를 왜냐하면 컴퓨터로 해서 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에 1년 17만 원 정도 …….
김경환위원
17만 원을 그냥 업체에다 준다는 겁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1년 동안 관리해 주는 겁니다.
김경환위원
1년 관리비 17만 원을 업체에다 준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 업체에 17만 원을 주면, 우리 중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올해 108대이고, 작년에 한 20대?
김경환위원
128대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지금 우리 중구에 114대네요.
김경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총 114대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114대 곱하기 17만 원 하면 1,938만 원씩 나가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17만 원 안에는 단순하게 유지관리비하고 통신료하고 합해서 …….
김경환위원
대충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사 제품이 들어왔을 때 타사 제품에 주는 유지관리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온 기계들은 타사 제품이면 그 관리업체에 별도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시스템이죠?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전산장비가 유지관리비하고 구입비의 10%, 보통 전산장비를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을 관리해 주는데, 보통 보면 구입비의 10% 정도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RFID 장비가 114대 수준이면 울산에 관리업체가 있습니까?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울산에서 유지관리해 줄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 주는 부서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 관리해 주는데 2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중에 2년은 무상으로 해 주고 3년 후부터 유지관리비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업체에 RFID 장비들이 만약에 더 괜찮고 유지관리가 쉽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네요?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4대를 구입하면서 외부가 올 스텐으로 되어 있고 나라장터에 최우수 조달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 중에 용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혹시나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나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한 제품을 한 가지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다른 제품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경환위원
무조건적으로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 제품 쓰고 있는 게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그런데 항상 비교는 해 보셔야 된다 …….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RFID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올해 2억1,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7,000세대 그 정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 좋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중구 전역에 걸쳐서 RFID 장비가 확대되어 보급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들과 항상 비교를 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갑용
조갑용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그게 우리 직원들이 어쩌면 비전문가라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서도 화학, 토목, 기계공학 전문가 교수진을 초청해서 심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전혀 저희 과에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도 주민에게 특별한 불편이 없고 고장도 안 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나 내년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많이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환위원
추천할 데가 없는데요.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라든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앞서 환경미화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