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권혁무 도시디자인과장 우진헌 도시개발과장 주영환 도시재정비과장 이석주 주택과장 정호석 건축과장 김기형 지적과장 성락빈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544개소에 52.1㎢이며, 미집행 시설은 3176개소에 18㎢입니다. 그 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분 미집행 시설을 포함하여 1598개소에 8.27㎢로 이는 전체 미집행 시설 대비 45.9%입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96개소에 약 1.49㎢이며, 이번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활용, 시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토지 소유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7쪽, 2020 남양주시 경관 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6월 우리 시 전역의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정책 수립을 위한 2020 남양주시 경관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조화로운 경관관리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여 현재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및 심의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관 계획 재정비 및 경관의 중요성 인식 확산 교육을 추진하고, 각 부서 경관 사업 추진 시 자문 등을 실시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8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 사업은 방송 통신·문화 관광·체육 레저·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 관광 거점 도시,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문화, 예술 등이 집적된 신개념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1월 사업 승인 신청되어 사업 구상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2018년도에 사업시행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9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69쪽,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실적입니다. 2017년 5월 이도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셉테드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인식 확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농동 안전 골목길 사업, 화도읍 우범 지대 벽화 조성 사업 추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교육 실시하였으며, 셉테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 경찰서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0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심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5회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 행위 허가 등과 관련된 17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건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총 198건의 안건 중 원안 수용이 22건, 조건부 수용이 123건, 재심의가 19건, 부결이 11건 등 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위원회가 총 31회가 개최되어 145건 심의, 10건을 자문 실시한 결과, 총 15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수용 12건, 조건부 수용 84건, 재심의 17건, 부결이 33건 등이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8월 말 기준 1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98건을 심의하고, 9건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07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원안 수용 10건, 조건부 수용 60건, 재심의 15건, 부결이 15건 등이었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16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새로 수립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10개소이며,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은 와부읍, 양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 지원 시설·복합 시설·주거·상업 시설 등을 갖춘 206만㎡ 규모의 자족형 복합 단지 조성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 산업 시설 등 도시 지원 시설·복합 시설과 주거· 상업 시설 연계를 통해 직주 복합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며,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2017년 2월 서강대학교와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2017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 시행 참여와 서강대학교 대체 시설을 포함한 사업 계획이 제안되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 공람, 9월 11일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18일 국토교통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신청하여 관계 중앙 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2쪽, 별내 택지 지구 인수인계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 11월 1단계 인수인계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입주민 편의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2014년 1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T/F팀, 7월에는 별내 지구 인수인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총 13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1·2단계 기반 시설, 주변 도로 5개 노선, 하천·소하천 6개소, 국궁장, 별빛도서관 등을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 기반 시설은 현재 99%의 공정률로 주요 시설은 완료되었으며,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담터지하차도 및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어 다소 준공이 연장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3단계 등 기반 시설 인수인계 시에도 사용자 중심의 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4쪽, 녹색 안심 다산도시 건설 현황입니다. 다산도시는 진건읍 배양리, 지금동, 도농동 일원 474만 8000㎡에 수용 인구 8만 3000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지금지구는 2007년 12월, 진건지구는 2009년 12월에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 포장공, 조경 등이 진행 중이며, 2017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76%로 2018년 6월 사업 완료 예정이나,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경의중앙선 복개 등 추가 사업으로 인해 단계별 준공이 예상됩니다. 진건지구 최초 입주를 앞두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 시설 추진반을 입주 점검반으로 확대 운영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기반 시설 적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6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경계선 관통 대지 및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18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기이 해제 취락 33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말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16개소 집단 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 시민 참여형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장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소공원 조성 사업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히 군장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남읍 숫돌머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 경관 분야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환경 정비 및 유휴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오남1리 호수마을의 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호수공원 이용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추진으로 2016년도에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행정용 게시대 1개소, 상업용 게시대 3개소 등 총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행정용 27개, 상업용 160개로써 총 187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50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 지구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구 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개 지구 총 15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 현황으로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이중 2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어 내년 착공이 예상되며 나머지 4개 구역도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 중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금년 중 추가로 2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 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공사 착수 등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정비 구역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명품 도시에 걸맞는 성공적인 재정비 촉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2쪽, 일반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불량한 주거 환경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우리 시에서는 6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구역별 추진 현황으로 남광·신우, 도농3개통, 지금2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되어 조합 청산 절차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평내1구역 및 평내2구역은 금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어 내년 상반기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작년도 44개 단지, 금년도 42개 단지에 연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77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일반 지역 10개 단지, 다산 진건지구 8개 단지, 지금지구 6개 단지 총 24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579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동별 공동주택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580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감사 6개 단지, 입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3개 단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1개 단지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법령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583쪽,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 감사 인력이 부족하여 감사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공신력 실추와 더불어 그에 따른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12월부터 다신신도시 입주 및 대규모 개발에 따라 공동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감사 기능이 무기력화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교육, 모범 관리 단지 육성, 자문단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팀의 신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584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선제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 입주자들에 대한 공신력을 재고하고자 2016년 6월부터 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62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문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입주자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에서는 1개단지에 대해 골조 완료 후, 사용 검사 전, 사후 점검 등 3차례에 걸쳐 품질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내년에는 경기도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이 너무 많아 골조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1차 품질 검수는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단을 활용하여 5개 단지에 대한 1차 품질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품질 검수를 통해 건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녹색건축물의 필요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발굴·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저에너지 건축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604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도 8월 말까지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는 총 14건으로 기존 허가 사항의 적법 여부, 건축 공사에 따른 피해 복구 등을 요구하는 사항 등입니다. 607쪽, 건축 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여 시의원 2명,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교통영향평가 위원을 포함 총 8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결과는 2016년도에 총 26회 개최하여 2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 8월 현재 20회 개최하여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0쪽, 건축 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건축 허가 반려 건수는 28건이며, 사유는 보완 미이행과 사업 계획 부적정입니다. 건축 허가 불허가 건수는 2건으로 불허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적으로 입지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612쪽 가설 건축물 허가 내역입니다. 온실 및 소매점, 농기구 보관 등의 목적으로 8건이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613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주 자금 사정 등으로 착공 후 공사 완료되지 못한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150건입니다. 619쪽, 건축 공사장 위법 사항 고발 및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건축 공사장 위법 내역은 1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이후 건축 목적과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여 위법 행위자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619쪽,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허가된 내역입니다. 2013년 불허가 1건, ‘14년 불허가 1건에 대하여 소송 후 2015년 허가되었습니다. 620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82건에 95억 2593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완납하였습니다. 625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1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이 중 1건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었고, 2건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63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은 총 17건으로 생활 편익 시설 5건, 환경 문화 3건,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 6건, 생활 비용 보조 2건, 소득 증대 1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2017년 3월 17일 이전에는 건축과에서 진행하였으나 전문성 및 사업 질 저하 우려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3월 17일 이후에는 생활 비용 보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남양주시 전체 458.5㎡의 6.22%인 28.51㎡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국비 약 60억 원이 예상됩니다. 668쪽, 개별 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지가 대비 2015년 3.7%, 2016년 8.4%, 2017년 3.7%입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공인 중개 사무소 등록 업체는 총 1142개소로 그동안 지도 단속을 통하여 20개소 업무 정지 및 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672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와부읍 도곡리 769-11번지 일원 안골지구를 선정하여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1월 30일자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별내면 용암리 393-1번지 일원 도감지구를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측량·경계조정·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17년 8월 16일자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 지구는 수동면 입석리 271번지 일원 파위지구를 선정하여 2016년 10월 13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재조사 측량 수행자로 선정하여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74쪽,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주소 부여 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축 인허가에 의해 준공 전까지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2017년 도로명 주소 부여 실적은 1005건입니다. 상세 주소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 상세 주소 부여 실적은 732건입니다. 674쪽,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 이의 신청은 대규모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별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총 19만 8583필지 중 1071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상향 조정 198필지, 하향 조정 266필지, 기각 556필지로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디자인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네 과는 민원인이 많지요?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절 교육은 매월 1회에서… 1회 정기적으로 하고, 또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과 병행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친절하면 민원인과 마찰이 적어지고, 또 민원인이 기분 좋고 직원들이 우선 편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445쪽,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 방안 수립이 있는데 준공일 예정일인데 보면 중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괄호치고, 그렇지요?

네, 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용역해서 지금 과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고시가 아직 안 나가지고, 결정고시 날 때까지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을 중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본 용역은 사실은 종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주가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제 신청되는 필지에 대한 검토를 이거를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용역을 그 용역사한테 용역사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 제안에 의해서 해제 신청 들어온 게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

중지를 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아시지요?

네.

이 자료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나요? 토지주도 토지 주인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된 것만.

네, 10년째 돼 있는.

된 것만 추려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000년 7월 1일자 기점으로 해서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이 책자에 있는 거는 대개 보니까 2006년도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10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06년도에 결정한 사항.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2026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다 완료가 돼야 된다.

원칙은 그렇고.

그렇지요?

네. 또 10년이 지나면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026년도까지 지금 자료를 보면 10년 된 도시계획시설인데 상당히 많아요, 자료가. 읍·면·동으로 해서 총 57개소인데 도로가 36개, 주차장이 13개, 공원 7개, 하천 하나. 이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다가 못 하면,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취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정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꼭 존치가 필요하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려서, 우선순위 가려서 급한 데부터 빨리 해 치우고, 그다음에 2026년도 가서 만약에 못 한 경우가 있으면 다시 또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결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좌우지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집행계획이 안 서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가려서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6쪽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446쪽 하단 부분에 있지요?

네, 네.

다수인 민원 건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지금 진건읍 송능리 178-7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 있는 현황 도로하고 지금 계획 도로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대개 거기에 진건 오남로 390번 길인데 원미그린빌라 그 부분들이 지금 다시는 계획 도로하고 저촉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향후 재정비 때 그런 현실에 부합하게 다시 정비하도록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향후 계획은 2025년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여기 조치 결과가 있는데.

2025년까지가 아니고요. 이 목표연도가 2025년이고요. 실제로 2020년도. 지금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재정비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진건읍이 유일하게 일반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도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함에… 한 리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리입니다. 또 창고나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향후에 좀 제대로 처리가 되어서 원만하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3쪽,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군부대가 이전이 계획이 있지요?

네.

군부대가 이전 계획이 있고, 또 군부대 뒤쪽에 지난번 13일 날 우리 경기도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 공동 테크노밸리 개최 확정이 됐지요?

네.

군부대 뒤쪽에 있는 부지하고, 하천 건너서 구리시 사노동 거기에 이제 같이 공동 개최한 지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군부대가 이전한 자리에 퇴계원 주민들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그 자리에 계획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잘못…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남양주시의 또 진건읍과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돼 가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맞물려 가지고 우리 미래에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또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다가 검토나 의견을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 남양주시 미래, 정말 자족도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계획을 좀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퇴계원 군부대 이제 이전을 군부대에서 자체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한 부지가 지금 사실은 사드 부지 대체로써 롯데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에서 그러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저희 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의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한편 저희가 군부대 이전 부지, 사드 부지 말고 개발제한구역. 지금 화학대대가 있는 화공대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부분이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해제를 해서 테크노밸리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거기에 거는 기대가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퇴계원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가능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국지도 86호선 확장 공사에 따른 광역 상수도 이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상수도 사업이 2014년 9월 2일 도로국 결정이 돼서 신청이 됐는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결정이 안 되는 이런 상태를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경과를 좀 보고 좀 해 주실래요?

그거는 이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지도 86호선을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장 계획으로 했는데 이렇게 좀 지연이 된 부분들이 거기에 광역 상수도관이 지금 매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 상수도관이 도로에 지금 현재 매설돼 있는데 그걸 새로이 도로 구역 밖으로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수도관 이설에 대한, 수도관 이설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 효과로써 미흡한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모든 광역 상수도가 거의 다 도로 밑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구간 약 350m 부분만 별도로, 별도로 도로 아닌 수도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들이지 않아도 될 한 82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이 되니까 거기에 토지 소유자는 지금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많이 편입이 돼 있는데 도로 확장함에도 불구하고 또 따로 거기에 수도 부지로 더 확장을 하여 들어오는 비용을 더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회적 경제 부담 이유를 대셨는데 82억 원.

네, 약간 약 8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시 부담이 아니고.

우리 시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부담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담이 82억 원이 국가 경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 82억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다 대입할 게 아니라 우리 다산신도시 주변에 있는 이런 필요한 곳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증인, 재원이 우리 시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입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원이 소요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을 경도공에서 유출해서 끌어낸다. 이것을 갖고 지금 이 사업 자체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 지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재원이 쓰여지지 않는데 경도공의 재원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도공에서 그간에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환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동안의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환원의 역할을 해 왔고, 그러면 이것을 또 빌미로 해서 다른 것을 환원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그럼 구체적으로 환원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우리 녹지 부분, 그러니까 철도를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개를 하게 했고, 또 중앙도서관 하는 부분에서….

8가지 사항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내가 도시개발과에서 좀 질의할 내용인데 5700여 세대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7년간 변경을 하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동안에 우리가 환원 사업을 하는 거는 충분하고도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요구한 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 민원과도 어떤 연관이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입안 결정을 2년이 넘게 못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사회 경제적인 부담, 이것이 우리 시의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경도공에 관련된 이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기존 관로 유지하고 대체 관로 복선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기존 관로 유지하고, 대체 관로 복선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 관로를 유지하고 예비 관로를 하나 더 묻겠다 그래서 그 예비 관로 하는 부분은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3자.

예비 관로, 예비 관로가 한 관로예요?

네.

1개 관로?

네, 1개 관로입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예비 관로를 하나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입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설 계획하고, 이설 계획 관하고 대체 관로 복선화 이 사업비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안 했을 경우, 지금 안 했을 경우 사업비 차액이 약 82억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82억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82억에 대한 부분을 환원 사업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어떤 주장은 그거 같은데 차후에 이것이 완성이 돼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매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지요?

이것이 도로, 도로로 확장으로 하는 사항… 이게 이제 도로 부지냐, 수도 부지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점용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도로로 확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로 밑에다 상수관로를 묻는 부분이고.

도로 확장은 도로 확장을 하면서 이 수도관이 매설된 부분을 이전을 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이전을 하게 되면, 수도관 이전을 하게 되면요?

관을 이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점용료는 지금 제가… 국유재산법이.

수도관이 도로로 매설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 사용료를 낸다.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 팀장,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설명) 지금 저거는 수도 부지에다, 수도 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로 임료를 내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수도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이 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수도 부지냐 도로 부지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그러면 소유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요?

도로 확장을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무상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 무상 귀속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네.

그 전례를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계획 도로 이런 부분들이 수도 매설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상 귀속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 관로를 묻었으니까 그게 자연히 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료를 내야 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료를 내야 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유권까지 가져올 수 있냐를 명확하게 제가 묻는 것이고, 이전에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 제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산이 우리 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임료를 지불해야 되는 이런 병폐가 있는데 과거 있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봐 지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유권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다른 거 없거든요.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늘 주장해 왔던 것이 재산 관련된 부분만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해 줄 그럴 권리가 있다,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일개인이 됐든 여러 다수가 됐든 일개인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특히나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물 그동안에 행위를 해 오면서도 철거 위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사용하는 땅이 나머지 잔여 토지가 큰 평수로 있는데 맹지로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두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새로 관로 이설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한 예비 관로만 묻는 거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좀 협의가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거 자체가 우리 지금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어요, 그렇지요? 그 자체만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하루빨리 이 부분은 어느 쪽이 득을 보고, 어느 쪽이 손해를 보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 시의 판단력이 충분히 나는 있다고 봐 져요. 그래서 환원의 어떤 부분을 갖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한쪽이 실이 된다. 이런 부분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지혜롭게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재산의 피해를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 우리 증인 확실하게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 끝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감사 지적받은 부분이 꽤 여러 건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얼마든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말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올곧게 올바른 행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의 희망과 또 남양주시의 미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는 받지 않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6쪽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446쪽, 향후 계획에 보시면 향후 2025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괄호치고 ‘재정비 시 검토할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시관리계획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필요시에 5년이 안 돼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규정 한 번 다시 보세요, 보시고.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15년 7월 31일 날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이면 언제가 5년이 되는 겁니까?

2015년이니까 2020년이 되면 5년.

그러면 이렇게 날짜까지 박아 갖고 2025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2025년은 2025년이 아니라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해서 2020년도에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규정은 2020년도에 추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추진한다. 아니, 문구를 봐서는 너무 텀이 길어서, 텀이 길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고요,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453쪽에 보시면 ‘소송 현황’ 있어요. 도제원지구가 어디예요, 퇴계원입니까?

네, 퇴계원 현재 힐스테이트.

퇴계원이지요?

네, 네.

퇴계원인데 이게 몇 년도에 사업한 거예요. 오래된 것 같은데.

(자료 찾는 중) 네. 사업은 무척 오래됐어요. 이천십….

이천 몇 년도에 준공한 겁니까?

2015년 이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15년 이전인가요?

네.

‘15년 이전에.

이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설명 한 번 해봐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해 갖고 사업을 했는데 분담금을 납부를 했어요, 분담금을 지금 돌려달라고 반환 소송하는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한 필요한 도로, 기반 시설에 필요한 도로를 본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로드 사항을 획책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해 놓고 이 사람들은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해 가지고.

부담 금액을 시에다 납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그거를 납부를 했고.

얼마에 했어요?

약 저기 210억 원의 비용을 시에다 납부했습니다.

해 갖고 이제.

그거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준공 받고.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2015년도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저기 소송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10년이 넘은 게… 2015년 이전에 했으니까 2015년도 된 다음에 바로 소장을 접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50억?

210억.

210억에서 166억 원을 다시 반환받겠다?

그렇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엊그제 그래서 1심이, 1심이 결정됐는데 원고 기각을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거의 다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졌는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얘기하신 퇴계원 군부대 사드 배치 사업장에 대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주도 사업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

네.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돼 가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차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입안 제안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는 다 지금 롯데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그 군부대 있는 부분은 다가 아니고요. 지금 보급대대 있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정확한 그 면적은 좀 저희가….

됐고요.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황을.

현재 1종, 현재.

현재 1종이지요?

네,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상되는 현황이라는 것은….

토지 면적, 그다음에 지금 진행… 앞으로 할 계획, 뭐 이런 게 대략적인 계획이 없나요, 하나도?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퇴계원 군부대 거기에 보급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도로 위에 경자대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아예 계획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때 당시 여기가 뉴타운이어 가지고 재정비 촉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비 촉진 계획대로 가는 부분들은 지금 아닌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안이 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줄 자료는 거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은 아직.

제가 자료 받겠습니다. 받고,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매우 많아요.

네.

사실 도시계획은 도시에 지속적인 그 뭐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고, 공공의 어떤 도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건데 또 사유재산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어렵지요. 그리고 이제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장기미집행 시설 10년 이상이 된 미집행 시설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거의 45.9%면 거의 50%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을 이제 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법에서는 지금 예전에는 도시계획으로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것이 뭐 영원히 갔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아서 2000년도에 지금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2000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도록, 그때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고, 실효 제도를 두면서 최근에 또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10년 이상 부분들을 보고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권고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1년 내에 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최근에 이제 올 1월 1일부터는 사유재산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이제 올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도 10년 이상이 되면 그거를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돼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당장 보상이 될 계획이 있다. 이거 아닌 이상은 반드시 다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쾌적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저거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2조 이상.

2조.

네. 2조 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재정으로는 뭐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불가항적인 여건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이 계획된 도시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거를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셨듯이 법적으로 그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줘야 되는 이제 권고,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무조건 해제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의회에서 권고했다고 해서 해제하고, 또 토지 이해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제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이거. 시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이나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좀….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도 저렴하게 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사유재산권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2020년 7월 1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실효가 되면 모두가 다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장기미집행 해서 관리 방안 용역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빨리 우선순위의 집행계획에 넣어야 되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순위가 밑에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제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한 1.4㎢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또 그대로 이제 살려 놓은 부분들은 존치하는 부분들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 부서로 빨리 이것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를 정해 놓은 건 있나요?

그것이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중에 우선순위를 관련 부서에서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냐는….

네, 단계별 집행 계획은 단기간에 뭐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 없는 사항 이렇게 해서 계획 수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지요?

네, 그건 도로건설과에서….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수립하면서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를 이해를 하고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 증인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내동에 중로1-244호선 지금 도시계획도로 용도 폐지가 됐지요?

네, 그때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된 거지요?

작년 말에 해제된 걸로.

중요한 사유, 지금 얘기했듯이 장기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것 좀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했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불급하게… 또 사유재산권에서도 지금 실제로는 여기 평내 같은 경우 ‘93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93년도면 20년이 넘은 거예요?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이 있어서 대부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북으로 가는 어떤 교차로 성격의 큰 도로이지만 그 주변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폐지를 하고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평내 상업지역에서 46번 국도로 나와서 교차로를 만들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계획은 그렇게 해서 대명아파트 사업승인 난 데까지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납득은 되는데 그 주변이 앞으로 이제 개발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명아파트, 우체국 뒤쪽의 대명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되나요?

네.

1000세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좌측으로 보면 거기 파라곤이라고 그러지요? 파라곤하고 희망아파트 포함하면 한 1200세대 정도, 그다음에 주변에 지금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인허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주변으로. 그래서 그 주변이 대략 2500세대 정도가 되는 밀집 주거지역으로 지금 예상이 가능하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로써 용도 폐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밀집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충분히 인허가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지구단위나 뭐 허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신중히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좀 들여다 보면… 뭐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15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부터 미집행 시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 여부 검토를 하고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시설을 충분히 할 때 주변의 개발 여건이나 이런 것도 또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오래된 미집행 시설이라도 주변의 여건, 개발 여건, 교통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어렵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도로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그 주변의 교통 여건의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불 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 도로의 필요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 부분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래에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래에는 필요하지만 그래서 장래에 필요해서 도로 계획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렇게 해서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공공한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익을 더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그것이 장래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거를 유발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그 사업주한테 그런 부분을 교통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요구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아까 말씀하셨던 파라곤이 저희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제안이 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 과장 증인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 책임이지.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또 인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의 부담과 주변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 이거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하고, 499쪽에 보시면 국민임대 주택지구 호평지구 찾으셨나요?

네.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여기는 왜… 공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서 들어간 겁니까?

네, 이거는 기이 지금 완료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용도지역이….

완료가 됐다는 거는 뭐예요?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가 전에는 됐었는데 중간에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부평지구도 있어요.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부지는 다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기반시설 있는 도로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동주택에서 부속 부지 같은 거는 자연녹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자연녹지에서도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녹지지역에도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공원 부지 이런 부속 부지는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한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용으로 쓸 수는 있는데, 주거용 아닐 때는 자연녹지지역도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0쪽 10번에 양지지구 도시관리계획 있지요. 이게 현재 금년 3월 2일 날 결정이 됐어요. 지형도면 고시까지 됐는데…. 층수가 몇 층입니까, 이거?

네?

층수가 몇 층이에요, 4층이에요?

어디… 폐지된 지역이요?

지금 양지지구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보시면 2017년 3월 2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됐고 지형도면 고시가, 고시가 됐어요. 그 사항이….

그 사항은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고, 1종이고?

네, 그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거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 용지로 갔다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지금 소유자도 바뀌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입지인데 이게 아파트 단지 사이에 딱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쫙 볼 수 있나요? 자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지금 양지지구가 8년 전에 사업을 했거든요. 8년 전에 사업을 해서 8년 전에 입주를 했어요. 8년 된 사업 시기부터 학교가 왜 폐지됐는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까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네 도시디자인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있고, 공공조형물위원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너 개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근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자문하고 보완을 요구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그게 돼야지 건축이 허가가 나고 또 시행이 되더라고요. 꼭 그 법이 있는데 법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걸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법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면 어려울 게 없는데 법을 이탈을 해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건축주들이 심의 받을 때 요구하는 거,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거의 시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량권을 일탈했느냐 안 했느냐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주를 벗어났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법에서는, 뭐 만약에 여기까지 허용하지만 그 부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들어 하나 하겠습니다. 30대 이상이, 지하 주차장 들어오다 30대 이상이 되면 상·하행선 다 설치해야 되지요, 지하에 들어갔을 때?

지하 주차장이요?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지하 주차장 그 부분은 각종 법에서 사실은 법의 범위를 이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법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지상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대해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환경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유발되는 피해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하행선을 30대 이상은 상·하행선을 해야 되고, 30대 이하였을 때는 한 선 가지고 어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다 법 테두리보다 더 강하게 저거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걸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간사가 중간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무리하다고 얘기해서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이나 아니면 국장 증인께서도 이런 거 오면 다시 검토해서 충분한 저거를 하지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보완하고 자문하는 게 더 법보다 강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509쪽. GB해제 집단 취락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네.

용역 기간이 2019년 5월 30일까지네요.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제 GB해제 취락지구가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현재 16개 집단 취락지구로 해서 GB를 해제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이제 33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기이 해제됐던 취락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GB해제 취락은 2개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30일에 종료가 됩니까?

네, 지금 그렇게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직원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월 저희도 둘째 주에 청렴 교육하고, 친절 교육을 병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진건 뉴스테이 관련해서.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건 뉴스테이 사업이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금 중도위 심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건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하여 다산신도시 등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충분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광역 교통 개선 대책 평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진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교통 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 교통 대책 수립이 되면 LH에서 중도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게 뭐 “사업이 무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무산된 건 아니고요. “충분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뭐 12월… 완료는 6월인데 12월경에 아마 중간보고회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관련해서요.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뉴스테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이미 폐기 처리가 됐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테이 사업은 이제 명칭을 좀 변경… 이 사업은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명칭을 좀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 가지고 LH에서 진행을 한다는….

그건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뉴스테이라는 그 명목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던 목적이 있었고 사업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업 내용이 바뀐 거를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고, 뉴스테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분명히 폐기가 됐어요. 그거 확실하게 다시 정보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먼저 부지 안에 30%를 자족도시, 첨단 시설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시장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을 짚어서 그렇게 좀 나중에 향후에 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7쪽 좀 봐 주실래요? 민원 관련인데 지금 다산도시로 인해서 한화아파트하고 도농 부영아파트의 민원,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잘 아시지요?

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도공하고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연합회 대표님들 하고 어제, 그저께도 이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금 한화아파트에서 요구하신 버스 정류장 이전 건….

거기가 여섯 가지 건.

6건은 다 이제 합의가 완료됐고요.

100% 다요?

한 가지만 이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6건 중에서 5건이 합의가 됐고, 한 가지 안 된 건 뭐지요?

한 가지 안 된 건 현재 상업지역이 한 620평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한화아파트에서 이제 기부채납 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21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한 2700 정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에 기존에 있었던 동원목욕탕 그 앞길, 그 도로 해결됐어요?

그거는 이제 도로로 뚫어지기는 어렵고요. 건축을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 보행통로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이제 건축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우리 시와 경도공하고 합의된 내용은 그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화아파트 측에서는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저번에 만났을 때는요. 저희한테 이제 건의했을 때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문서로 달라.”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희한테….

문서화 해 달라?

네, 문서화 해 달라는 얘기까지 이제 있습니다.

비대위 쪽의 확실한 내용이에요?

네.

두 번째 답변이네요. 그럼 부영아파트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부영아파트는 저희가 두 번 정도를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2번 면담한 맨 마지막에 지금 하는 게 “문화공원 쪽 앞에 좀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것도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 대책 부분.

그것도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차도 부분은요?

지하 차도 부분은 불가하다고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 표시를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건 좀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건으로 하고. 증인,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경도공을 괴롭히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경도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료 자체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못 얻었어요, 추가 자료.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자료를 두툼하게 줬는데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못 얻었는데, 진건지구·지금지구로 나눠서 기존에 세대수가 진건지구 같으면 1681세대 기정이지요? 여기에서 변경된 것이 나중에 7회에 걸쳐 가지고 변경이 됐더라고요. 1만 8218세대로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증가된 부분하고…. 또 지금지구에 세대수가 3952세대가 증가했어요. 기정이 1만 3세대에서 1만 3955세대로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 세대수를 보게 되면 5633세대예요. 맞나요?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는 한 5538세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주신 걸 제가 합산을 했는데, 뭐 계산기가 좀 틀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5633세대로 집계를 했어요, 본 위원이.

네.

애초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사업을 반대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6대 때 일인데 본 위원이 동원베네스트아파트 있어요, 지금동에. 그 옥상에서 진건지구를 바라보면서 경기도 의원들에게 그때 당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브리핑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의원들한테 브리핑할 때 “진건지구에서 500억 정도의 흑자를 내서 지금지구에 제로 상태에 있는 데를 메꾸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또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제로로 보지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그럼 이 500억 흑자 되는 진건지구를 가지고 메꾸겠다.” 이런 브리핑하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들었는데,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이 설계변경 때문에 우리 경도공이 흑자를 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환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는 더 많은 환원을 우리 시에다 해 놓고 가야 된다, 경도공은.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고 그 자료를 좀 완성을 시키려고 해요. 흑자 폭이 작았던 것을 본 위원 지금 추산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경도공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수조 원에 이르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5633세대… 자, 5600세대로 하시자고요. 지금지구의 아파트 분양, 가장 작은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평형이? 가장 작은 평형 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똑같이 진건지구도 마찬가지고. 전혀 자료 없나요, 이거? 팀장님. 자, 그럼 없는 걸로. 계산을 좀 해 보려고 했어요. 이 5600세대라는 것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다른 부지 면적이 감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 당연히 뒤따르겠지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부분이 늘어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결과예요, 결과물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5600세대가 늘어났는데 5600세대를 더 지으려면 당연히 공동주택 부지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추가로 면적을 배가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면적 내에서 돌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줄었단 말이지요. 그럼 줄은 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추가 자료 주신 거예요. 주택 건설 용지가 있고 또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시설 용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수십 개 품목이 있는데 교육 시설, 경관녹지, 보행자 도로, 광장, 상수 가압장, 공원녹지, 도로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린 거예요.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생겼다… 이것은 5600세대를 갖고 나중에 증인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 부지 면적. 부지 면적 자체를 여기서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수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을 이 분양가의 어떤 부분들도 그렇지만 가장 비싼 평형대와 싼 평형대 이것을 계산을 해서 가중평균을 해서 5634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또 면적도 마찬가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자료가 충분히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다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데 얼마든지 추산이 가능한 거거든, 이 부분. 분양가에서 이거를 계산하니까 1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분양가로 제가 따지니까. 이거는 시공사, 시행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례해서 경도공도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이 땅을 매각하는 것이. 그러면 21%라는 5630세대 증가,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얼마가 남아서 우리 시에 지금 한 1400억 정도 환원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네,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 주신 그 자료 보면 그게 한 1400억 정도 돼요. 이런 1400억이라는 것은 경도공에서 지금 이득을 챙기는 이런 거의 아주 조족지혈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양주 시민도 경기 도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우리 남양주 시민의 자산을 갖고 이익 발생된 것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환원을 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 의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조성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도 얼마 남는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도 계속 금년도 초까지는 계속 적자기 때문에 반영 못 한다 하다가 금년도 3월부터 좀 단장님이 바뀌면서 최대한 많이 협조가 돼 가지고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민원 사항들 있으면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민원 사항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우리 시에서 계산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 민원 처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자료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다소 못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뭐 여러 차례 조성 원가 부분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여태까지 못 받았으니까. 조성 원가만 주게 되면 그냥 답은 나온단 말이지요. 이와 같은 것을 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저는 각별히가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난번에 다산도시가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 빙그레 입구와 부영아파트 입구, 이 부분 도로 확장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영아파트입구는 전철을 복개함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요. 그렇지만 빙그레 입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단 말이지요. 한 500억 이상이 이제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기본시설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년 6월 정도에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건 맞습니까?

네, 내년….

그럼 내년 6월이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발 빠르게 이 부분도 우리 시하고 경도공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연계해서 삼자가 함께하면 못 이뤄 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우리 증인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의지력이 또 있으시니까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522쪽에 담터사거리 지하도 있지요. 이미 별내동이 들어와서 입주한 지가 6년이 넘었는데 여태껏 지하도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마 그 당시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지연이 돼 가지고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 68% 공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이면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이게 이미 와 가지고 진작 들어와서 주민들이 지금 다 사용해야 될 그런 위치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무관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이 이제 서울시 구간하고 구리시 구간이다 보니까 서울시 협의가 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협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협의 기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공사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인 거 그때 들었을 때 노원구인가 어디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이런 거까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작 이런 모든 게 좀 빨리빨리 대책이 돼 가지고…. 별내신도시가 구성된 지가 벌써 7, 8년 됐잖아요. 아직도 기반시설 이거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서두르지를 않았고 LH의 갑질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여태껏 놀아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역 의원으로서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데, 지금 68%면 이걸 언제 완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6월이면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6월이요?

네.

뭐가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거기 공사가?

지금 공사가 계속 차선을 돌려가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지하 차도 공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종로 바닥 뚫는데도 잠깐 위에다 뚜껑 덮어놓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 뭐 그 정도 넓은 길에서 우회시켜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도로가 워낙 넓어요?

지금은 그래도 순탄하게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거의 중요한 공정은 완료돼 가지고 순탄하게 나갈 거로….

LH에서 남양주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별내동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 큰 관심 없이 그냥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마는 이런 스타일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 대처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지금 도농·지금지구 이런 데 다 공사하는 거 보면 시에서 그냥 어영부영 있으면 공사 진도 안 나갈 게 태반이에요, 봤을 때. 대부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공사 끝날 때쯤 되면 LH에서 정말로 독한 직원들만 나중에 보낸대요.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때우고 나오게 욕을 해도 안 들어 먹고 말해도 안 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 보낸대요, 결국은.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처 잘 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지연돼요. 그러니까 별내동의 그 신시가지 구성됐을 때는 좀 부진하고 늦었을지언정 다른 데 하는 거 요즘 저거 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저희가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세 가지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8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GB해제 관통·단절 토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건이 있지요. 대상지는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대상지까지 다 선정이 됐고요. 1차·2차 검증까지 해 가지고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주민 공람 공고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3개가 선정이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이 났었는데 다시 그건 뭐… 심의가 끝난 건가요?

그거는 이제 33개 취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현재 33개 취락이 한 2년 전에 경기도에서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GB를 갖다가 추가 해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가 해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추가 해제 없이 해제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12월 달 되면 저희가 주민 공람 공고를, 그것도 또 주민 공람 공고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해제하려고 했던 게 부결이 돼서 그건 그럼 제해 놓고?

네,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한 것만 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공람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관련해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뒤에 도농지구, 지금지구 그리고 진건지구에 다산신도시가 들어서고 다산동으로 바뀌어서 입주가 금년 말부터 시작이 되지요?

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교통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단지 내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갖고…. 거기는 이제 부영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조합아파트인가요?

아닙니다. 분양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인데 거기는 개인 사유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영아파트에서 저기 역 쪽으로 가는 도로요? 그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다.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려되는 게 차도가 변변치 못하니까 다산신도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대거 이용을 하게 되면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뭐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 조건을 내 놨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하 차도를 거기서 건의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1단지하고 3단지 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지하 터널로 한 다음에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또 도시공사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또 구역 외 사업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널로 갔을 때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거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좀 수긍을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우려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부영아파트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마찰 없이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린 거 한 가지 건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에 보시게 되면 양정역세권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이 처음 추진하기로 했던 시기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나요?

2010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금년이 2017년도 말에 가까워지니까 거의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불편을 겪고 그래야 할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토지 소유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하고 인근 주민들이 7년 동안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냥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라든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격이 되고, 또 불편 사항도 야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재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서강대학교하고는 이미 끝난 거고. 근데 거기 지금 가장 우리 남양주시나 시민들이 그곳에, 양정역세권에 어떤 게 개발이 돼서 들어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이런 것도 좀 수렴한 게 있나요?

그 의견 수렴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지금….

물론 이제 우리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화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 유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쪽에는 이런 제안이나 또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의료 시설, 전문 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단지 뭐 이런 거를 유치를 하게 되면 서울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물론이고 서울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가장 좋은 반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도 자족시설용지를 갖다가 가처분용지의 한 30% 이상을 갖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뭐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안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 기간 내면 거기 해제가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 관계 중앙 협의를 완료하고요. 이제 12월 달에 중도위 심의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중도위 심의를 완료하려고 그러는데 좀 늦어지면 한 1월, 2월까지 가면 해제까지는 될 겁니다.

2018년도 1월, 2월. 늦어도 3월 달 안에는….

그 정도면 해제까지는… 해제가 되면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끝나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보상을 착수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장 이제 빨리해야 될 부분이 해제가 우선 돼야 뭐 2차, 3차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네.

그동안 7년이란 기간 동안 토지주들이 많은 걱정과 피해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해소도 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지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나 이런 건 좀 줄이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521쪽 봐 주세요.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전자에 우희동 위원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유치해라.” 이렇게 당부 말씀 하셨어요. 아셨지요?

네.

그 지역이 대학 유치하려고 그러다 못 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접근성도 좋고 환경도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나 이런 단지를 좀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좀 우리 남양주시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 쪽에서는 양정역세권도 지금 이제 사업을 관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산신도시도 이제 인수인계해야 되고, 사업이 도시국에서는 전체 도시디자인과나 각 부서들이 거의 다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관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 포항에 지진 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진층에 왕숙천도 있더라고요. ‘왕숙천 지진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서 펄쩍 뛰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요. 우리 남양주시라고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진에 대비한 도시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각 부서에서는 지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연구·개발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땅이 옆으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진 난 거 보니까 거의 뭐 벽에 붙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려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건축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연구·검토해서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부 좀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내진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 쪽에 보시면 GB지역에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526쪽부터 527, 528. 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건건이 해서 상세 자료 해서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아들으신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화아파트 관련해서 일부 도로, 당시에 이제 일부 도로를 한화 측에서 무상귀속 한 것을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지금 회계과하고 행정안전실 이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준 이 도로, 이 땅을 20억이 넘는 돈… 20억 5782만 4200원이에요, 정확히. 이걸 시에서 받았는데, 법으로는 되지를 않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화 측에서 민원 낸 건 없어요? 민원 들어온 건?

네.

전혀 없어요, 민원이?

지금 저희한테 제기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개발과에는?

네.

지금 회계과 이쪽은 이제 자치 쪽이라 민원을 제기했을 걸로…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로 왔을 것 같아서 묻는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경기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계산했을 적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본 위원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5633세대 부분,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조성 원가를 꼭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걸 주시든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화를 해서 그거를 좀 보여 주시든 해서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그걸 자료로 꼭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고요. 공원과 관련해서 다산도시… 전부 다산도시 관련해서 이런 거니까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제 공원과 질의를 하면서 조경 식재 부분인데, 가로수 부분이에요. 우리 일패동에 문화센터 있지요? 그 앞 도로 중앙분리대가 조경을 식재해서 할 수 있는 도로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식재된 나무가 가로 쪽에 있는 것은 그거는 이팝나무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중앙은 워낙에 시각적으로 서울, 구리 쪽에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어떤 남양주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나무, 우리 남양주시의 시 나무인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중앙분리대 몇 개가… 지금 3개로 기억을 하는데, 나눠진 것이. 양쪽 부분만 소나무 식재 계획이 돼 있고, 설계에. 중간에는 느티나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느티나무 밑에는, 하부에는 또 단풍나무가 식재가 돼 있고. 근데 양쪽에 식재돼 있는 이 소나무 자체가 너무 값어치가 없는 소나무들을 지금 식재를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해라… 그거 아직 지금 기반시설이 경도공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3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터널 부분도 블록 쌓던 데 지금 재치장을 한 거 아닙니까? 건의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유릉 앞을 지날 때 그 중앙분리대에 식재돼 있는 소나무 참으로 보기 좋거든요, 본 위원이 지나갈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공사하는 것들은 소나무 식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남양주시 경관을 살리게 노력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렇게 외부에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해 달라 이거거든요. 공원과에서 해 가지고는 좀 힘이 미약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식재하는 것은 개발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게 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유하셔 가지고 공원과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 개발할 때 기반시설 부분을 이것도 이제 규정에 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다산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 문제부터 기반시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될 거지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전체 공정 100% 중에서 전체 공정을 50%로 봤을 때 기반시설이 한 20%로 따라붙는다든지, 안 그러면 80% 봤을 때 50% 이상이 따라붙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민원 발생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100% 다 공정률이 됐을 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행태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이 현상이란 말이지요. 이 부분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아니면 상부에 건의해서 고쳐갈 수 있는 어떤 개선 방법이 있는지를 찾고 싶거든요. 혹시 증인 알고 있는 내용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지금 보니까 공공택지지구 내에도 개발계획 구역 안에는 다 이제 사업시행자가 신경 써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늦어지는 게 외곽도로들, 외부도로들 같습니다. 지금 사업구역 내에 바깥에 있는 도로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착공이라든가 이 단계를 빨리 좀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를 사업 실행 단계부터 해 가지고 좀 챙겨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유럽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주택건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좀 찾아 가자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고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법으로 된다는 이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증인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아느냐 이거지요.

저도 그거는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법으로써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최초 단계부터 같이 구역 외에 있는 기반시설은 천생 최초 단계부터 챙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원 발생 소지가 항상 거기에서 있고, 지금도 이미 완성해 놓은 그 도로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배관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까지 다… 지금 마감만 #57 자갈만 안 했지, #467까지는 다 해 놓고 다시 커팅 해 가지고 배관을 하고 이러는 현상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뭐 다 보살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보는 본 위원의 어떤 시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시정을 좀 하려고 했던 생각입니다. 다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듣고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별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도 마찬가지로 남양주 양정역세권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동안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우려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당초 9월 이제 의회 의견청취안에 설명을 하신 내용으로 보면 1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이제 하신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하셨지요.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12월 달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12월 달에 중도위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잡혀 있는데 거기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한 번에 결정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수 때문에 12월 말까지 지금 하려 그러는데 약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LH공사가 국토부하고 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정보를 득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은 지금 국토부 중도위 심의 일정이 12월 7일, 14일, 21일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7일 날 좀 상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면 14일 날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됐기 때문에 14일 날 거기서 통과된다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다 보면 한 2월, 3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양정역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강대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서강대 유치가 안 돼서 이게 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조건부 승인은 그냥 무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냥 인정을 받으면서 변경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서 변경 승인을 받는 거지요.

변경 승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당시에 양정역세권 면적이 어느 정도 됐지요? 전체 면적 말고 서강대학교.

서강대가 8만 6000 정도 된 걸로….

8만. 이번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구리와 같이 이제 공동 선정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기대가 지금 많고, 또 거기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남양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양정역세권, 도시 지원 시설이 있어요. 도시 지원 시설이 한 9.0%인데 면적으로는 한 18만 5000㎡니까 한 5만 6000평…. 도시 지원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이제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족도시로써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양하게?

네, 네.

뭐 연구 시설이라든지 뭐 공연장이라든지 학원 등등, 그러면 이제 테크노밸리하고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첨단 산업들이 이게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아마 분야가 많기 때문에 뭐 중복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사실 이제 테크노밸리 선정이 있어서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하고, 고양시, 고양시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양주하고, 구리·남양주 공동으로 하는 거하고 2개가 공동 또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테크노밸리에 어떤 그런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퇴색되고, 이게 경쟁이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양정역세권도 도시 지원 시설, 도시 지원 시설에 대한 아주 좀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아마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앵커시설이 저기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그러니까. 저쪽 구리·갈매하고 제2차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선정된 그 테크노밸리하고 중복되지 않게 전략적으로…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료 시설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 차별성이 있는 또 그런 전략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이게 도시 지원 시설이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꼭 연구 단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뭐 공연장, 전시장 뭐 상업 시설, 도시형 공장 등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전략적으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제 자족도시로써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공감들 하시잖아요. 주거 지역을 확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족도시로써 가려면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에코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도시 지원 시설을 좀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정 역세권 토지이용계획안이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상정돼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럼 이게 차후라도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약간은 아마 저기 지금 현재 GB를 해제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그중에서 약간은 변경이 가능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변경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차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간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민 이주 대책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우리 시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거 올려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누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노력해서 우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국도, 국도를 계획을 할 때 우리 시에 어느 부서로 협의가 와요?

국도.

신설할 때, 신설 계획이 있을 때 우리 도시국에도 협의가 옵니까?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획 결정 방법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 구역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도로건설과로 와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관련 의제로 협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뭐야… 첨단 뭐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신도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관내에 들어올 때. 하나 내가 저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어제 잠깐 소통을 했는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야. 그동안에 문제 제기됐던 거 민원 제기된 거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도로 국도나 아니면 신도시라 하면 경계선 있지요, 신도시 경계선?

네, 네.

이 경계선 부분이 다 단절이 돼 버려. 경관녹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다 단절이 돼 가지고 뭐 도로… 신도시 내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시민들 토지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관녹지로 또 한 번 지정되면 해제하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진헌 과장님하고 어제 잠시 소통을 했는데 계획 단계에서부터 경관녹지 지정 안 하면 또 안 되겠지요. 하시되 테두리 쪽으로 이면도로 하나 개설을 해서 진출입에 문제가 없게 해 달라. 완전 단절 상태가 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네, 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지금 첨단산업단지나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는데 계획 단계부터 경계선 부분 단절되지 않게 이면도로는 좀 같이 계획에 넣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단지 계획을 할 때 단지 경계 부위로는 완충녹지를 둡니다. 완충녹지를 두는데.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완충녹지를 두면서 그거는 이제 기존 편입되지 않은 토지와의 어떤 경계의 개념도 있겠지만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완충녹지로 두는데 기존에 도로가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은 완충녹지를 제외를 시켜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맹지화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하시는 게 경관녹지, 완충녹지 이런 거는 한번 지정이 되면 해제 방법이 엄청 힘든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면도로 하나씩만 해 주면 단절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계획 단계부터 좀 도로건설과에도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구상을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시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 신도시 지역 같은 데 하실 때 마땅한 입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명품 도시 100만 도시 이렇게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호텔다운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남양주시에는. 행사 한번 하려고 그래도 워커힐이나 구리시 쪽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좀 이렇게 숙박 시설이 좀 필요하다. 단 입지 시설이 되면 한강변쯤이나 이런 쪽에 신도시 이런 게 계획이 있다 그러면 또 호텔다운 호텔이 남양주시에 있어야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남양주시에서 행사를 할라 그래도 최종적으로 못 하는 결과가 숙박 시설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거 때문에 무산되는 게. 국장님 그거 이해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해서 안 된다.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남양주시에도 그런 행사를 큰 행사를 유치하면 얼마나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한강변 쪽으로 엄청난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혹시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이 되면 그런 거는 반드시 이제 필요할 때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네.

그렇게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있었지요?

네.

개발 행위 허가, 토지 분할 허가 소홀, 또 개발 행위 허가 관리 업무 부적정,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네.

또 도시개발과니까 개발 행위 관련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자문 개선, 이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내용은 지금 증인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를 움직이는 데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 기관이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기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료는 제가 다 받았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행감 때 거론치 않는데 그 의미는 다른 데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산상으로 이 도시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거 인식하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또 토지 분할, 허가 또 관리 업무 이런 부분에 우리 개발과에서는 아직까지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발생이 되면 바로 재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손해가 끼치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질의 내용에 부합돼서 과장 증인께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충녹지 지역이라고 설정이 되면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부 해제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완충녹지라든지 장기미집행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있고요. 집행이 완료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때 뭐 집행이 완료된 완충녹지는 무슨 개발 계획이라든가 있어야지만 해제가 되지,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해제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구 단위 결정을 해서 완충 지역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결정을 해서 사유 재산이, 그 외에 사유재산이, 재산이 그로 인해서 침해를 받아요. 그럴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어떤 조례나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완충녹지를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진입 도로들은 전부 다 개발 계획할 적에 다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진입 도로가 없던 것들 거기에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제 미집행 완충녹지들은 10년 지나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저기 매입을 해 가지고 지정한 완충녹지들은 좀 저기 해제했을 때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신중히 검토.

반대로, 반대로 특혜 의혹이 아니라 그것을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충녹지 뭐 해제위원회라든가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거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실제 기반 시설에 침해가 되는 완충녹지 해제인지 그렇지 않고 그거에 반대로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로 인해서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를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지금 완충녹지로 이제 지정이 됐다 할 지라도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있던 거는 전부 다 인정이 돼 가지고 그만치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정도로 지정이….

과장 증인, 나중에 그러한 불이득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제시 한번 해 볼 테니까 판단해 보시고. 페이지 506쪽에요.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라는 민원 서류 접수를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민원이 보면 당초 1가구를 2가구로 완화한 바 있으며, 2가구로 완화했는데 2가구에서 4가구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네, 네.

그런데 그 민원의 답은 ‘당초 1가구로 건축한 주민들의 반대로 가구 수 추가 완화는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했을 때는 반대 의견이 없었고, 2가구에서 4가구로 하면 민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단독 필지에서 한 가구를 짓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여러 가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 상반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가구 수 완화를 하지 마라.

지금 1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를 해 줬고, 그다음에 3가구짜리를 7가구까지 완화한 것도 있지요?

네,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줬지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내에 지금 진접 지구단위계획 내의 것을 전부 다 1가구가 2가구로 완화해 줬고, 3가구가 7가구로 완화해 준 겁니까, 일부만 그렇게 한 겁니까?

다 해 준겁니다.

다 해 준거지요?

네.

그렇다 한다면 1가구에서 2가구로 해 줬는데 2가구에서 4가구로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이 답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럴 때면 애당초 기반 조성을 할 때에 2가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완충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기반 시설이 어려움이 있다는 답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답을 했기 때문에 민원의 요지가 더 많이 생겼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 기반 시설을 지구 단위를 하면서 그 지역 내에 기반 시설을 기준으로 기반 시설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아까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는 또 반대 얘기예요. 구역 내에 완충녹지 지역을 했으면 그 기반 시설 가지고 가능한데 완충 지역이 없고, 진접단지는 기존 마을 금곡리라는 마을까지 흡수해서 기반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이야. 도로고, 상하수도고, 학교고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애당초에 이거를 포함해서 기반 시설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접지구에 대한 것만 기반 시설을 해서 했는지 이것이 본 위원장이 궁금합니다, 증인한테.

지금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다음에 이제 거의 학교 이게 부족해 가지고 2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줬을 때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1가구에서 2가구까지 해서 3가구에서 7가구까지는 어느 정도.

그거는 충원이 됐는데.

포화 상태로 되는데 더 이상 늘리면 이게 그런 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전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답은 1가구로 지었던… 기존 지었던 분들의 민원은 민원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답에 가치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요. 물론 과장 증인께서 업무를 처음서부터 이거를 여기 다 관장해서 관찰하지 않으셔서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못 하시지만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남양주시도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도시를 형성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 다산신도시라든지 새로 생기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가 생긴다 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숙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별내지구도 진접지구 다음으로 생겼지만 주차난이 지금까지 우리 이창희 위원님이나 이도재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진접지구는 본 위원은 여태껏 주차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스나 그러한 선례가 많은 경험으로 축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의구심이 나서 확인 한번 하려고 그래요.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가구 수를 못 늘려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네.

그게 제일 주요인이에요?

학교, 학교요.

학교하고?

네.

단독 택지가 몇 %예요, 진접신도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단지가?

거의 한 300가구 380가구.

한 단지에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통? 이렇게 한번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구에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입니까? 건축과장님 한번 몇 대예요? 한 가구 하면 주차 대수가? (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과장님과 별개로 전 시간에 질의했던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월문 문화예술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작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2009년 4월 15일 날 행안부에서 아마 승인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4월 15일 날.

근데 그게 2016년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인가 여기서 반대에 아마 발목을 잡힌 모양이에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2월 21일 취하를 한 거로 아는데 그 취하 사유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책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국장님이 보는 방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330만㎡ 100만 평 정도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의 의견은 이게 또 100만 평 정도의 사업 부지가 거의가 임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이나 한강 등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게 입지함으로써 오염원이 새로이 발생이 되니까 한강 상수원 보호 구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보호를 위한 생물이 여기가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직접 행정안전부에 찾아가서 담당 팀장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그런 부분도 설명도 했고, 그럼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보안 내용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저희가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 직접 찾아가든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상당히 시간이 사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주시의 랜드마크적인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강 유역에 들어가는 오염물이나 그 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7㎞로 알고 있는데, 그 7㎞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그렇다면 그 법에 규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법률적인 사항보다는 우려하는 사항이지요, 환경부에서는.

우려도 법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본 위원도 우리 시에서 그러한 거대한 도시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남양주시 발전과 미래에 희망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많이 신경 써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정비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네 과에서는 친절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 친절 교육.

매월 첫째 주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절해 졌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다, 별도로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직원들 친절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과장님네는 지금 우리 재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비 사업이 얼마나 힘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가 받고도 그냥 몇 년씩 끄는 게 재정비 사업인데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뭐냐면 팀장님 직원분들하고 하실 때 역할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서로 간에 재정비 사업은 본인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못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를 과장님 쪽에서 행정적인 지원 가지고 해소시켜주고 이렇게 빨리 진행되게끔 해야 남양주시가 도시다운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가 보면 재정비 사업하는 데는 건물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빨리 끝나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549쪽에 보시면 오남읍에 숫돌모루 호수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이 됐는데 2018년도 1억 5000이 투입이 됩니까? 총 5억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5억이 투입되는 거지요?

2020년까지.

2020년까지,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못해 버리면 돈 5억을 써 놓고 욕을 먹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5억을 쓴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게 몇 번 세밀하게 계획을 정비하고 하셔 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1억 5000의 돈이 투입이 되면 5억이 이제 다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5억이 딱 투자가 되면 5억 투자된 만큼 효과가 나오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 단계입니까?

네.

계획 단계면 여기 우리 정진춘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아요. 단계별로 한번 이렇게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54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 계속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군장마을이요.

네.

중간에 군장마을 있지요? 이 금곡동이라는 지역이 여기가 홍유릉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심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상권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남양주시의 쇠퇴 지역이 유일하게 금곡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권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 자원이라든가 홍유릉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LH와 공모를 해 가지고 중심 상업권 도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어제 세종시에서 종합 설명회를 했습니다. 12월 14일 날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 시에 금곡동에 많은 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같이 공동으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곡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금곡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금곡동이라는 게 이제 물론 시청 주변도 있지마는 군장리 마을은 워낙 좁잖아요. 마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다면 군장리로, 군장리로 해서 고개 넘어서 진건으로 합류되는 송능리 그쪽하고 도로를 좀 개설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금곡 전철역 앞에 산, 야산이나 아니면 어룡마을이라는 그쪽에도 전에 계획을 한번 잡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도시재정비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관련이 이제 디자인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은 없겠지만 이왕 이제 하시게 되면 좁은 지역보다는 군장리라는 마을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밀집돼 있고 워낙 좁기 때문에 52억이라는 또 예산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아름답게 가꾸는 거는 가을에 본 위원도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또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어떤 협력을 해서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하시면 더 좋은 금곡동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건의 사항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적극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이왕 하는 거 금곡동이 좀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0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 있지요?

네.

이게 우리 시에 지금 187개가 전체가 18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 부분을 지금 또 이렇게 받아보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좀 제약이 되는 데도 있고 신청한 데 부분이, 주민들 민원 관계도 있어 가지고 수시로 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치를 해 주고.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할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별도 사업 지금 예산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금으로다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들어오는 데가 한 2개 정도가 지금 별내 하나, 화도에 하나, 2개 정도가 지금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이 돼 있다구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2015년, 2016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요. 어쨌든 뭐 서울 근교에 요즘 개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홍보물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금요일 오후 되면 붙여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그냥 뭐 정말 엄청 지저분하게 저거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불법 현수막 같은 거 법적으로 조치한 게 있어요, 올해?

저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항들은 하고, 지난 행감 때도 저기 했지마는 영세 쪽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지도 쪽으로 해서 수거하는 쪽으로다 하고, 선별적으로다가 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불법적인 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 흉한데 그거를 또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는데 이거 재활용 올해 좀 됐어요?

재활용은 지금 장애인복지회에서 저기 마대, 그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 화물차가 뒤에 보니까 현수막을 그냥 땅에 질질 끌리게 싣고 다니는 거를 봤는데 활용하면 그게 자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선 내가 2015년도에도 얘기했는데 TV에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로프를 꼬더라고요. 로프를 꼬아서 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그 로프 자체가 뱃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를 봤는데 활용 가치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뭔가 이거 재활용해서 자원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불법 단속이 조금 대대적으로 좀 돼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어쨌든 담당 부서니까 읍·면·동에 지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곡 도시 재생 뉴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세부 사업 계획이 있어요.

네.

주신 자료 추가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자료 찾는 중) 네, 갖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난 지가 좀 돼 가는데 현 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이 혹시 무엇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그 쇠퇴 지역을 좀 다시 재생하는 쪽, 그다음에 상권 형성이라든가 그렇다고 대규모 이렇게 헐고 짓는 게 아니고, 기존 형태에 있는 도시를 다시 세워가지고 활기차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다가 지금 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계획을 보시면. 이대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는 기본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

네, 네. 그거를 내용은 일단 확정이 되면 중앙이나.

지금 어찌 됐든 이 금액을 우리가 신청을 했잖아요.

금액은 조금 변동될 사항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정이지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됐을 거라는 말이지요.

네.

이 세부 계획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마지막에 부처하고 연계해서 홍유릉이라는 특수성을 우리 금곡동은 갖고 있어요. 문화적인 역사 문화를 갖고 있기에 또 첫 번째, 세 번째 칸을 보면 금곡역이 지금 폐역이 돼 있지요? 이것이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금곡에서. 이미 군장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이라는 차원의 틀과는 다르게 이미 형성이 됐어요. 이미 된 것은 그거는 차치해 두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외국의 선례들을 보게 되면 이 도시 재생 부분은 주민 스스로가 협력을 해서 행정의 뒷받침, 또 중앙정부의 재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생활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생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돼야지만이 그 도시 재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먹을거리서부터 우리가 문화 생활거리서부터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도시 재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낙후된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가장 큰 예는 자연 취락 지구의 해당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거기에 옛날 역사서부터 이야깃거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조금씩만 바꿔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도시 재생이라고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것 외에 특히나 이제 우리 금곡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네.

폐역사 부지 내로, 그래서 이제 금곡동 주민들이 차후에 이 세부 계획을 갖고 어떻게 변경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견 수렴을 다 받으신 상태인가요?

아니고요. 지금 시간 관계가 없는 관계로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는 그 기력을 갖추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에서 행정 뒷받침인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 재원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취합이 되게 되면 우리 금곡동이라는 이 역사가 있고, 또 폐역사가 있는 이런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왜? 앞으로 그분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 공동체가 되어서 도시가 재생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당선이 되면 주민 공모를 합니다, 필히. 왜냐하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유해서 나가야지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우리 시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거의 확실시되는 거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문제서부터 구 역사 부분, 이 부분이 이야기가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역사 자체만 폐지를 시켜…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 주변 환경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견 수렴해서 공동체 형성을 갖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유도를 해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도시 재생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에도 민원 많지요?

네, 민원 많습니다.

친절 교육 잘하고 계시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70쪽에 공공주택 보수 지원 사업 있어요. 57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행감 지적 사항에 보시면, 그런데 이게 예산이 8억에서 이제 2018년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지금 증가되는 거로, 증액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지원 대상 주택 수는 몇 세대나 돼요? 많이 증가되지요?

지금 ‘17년도 대상은 239단지.

단지.

네, 네. 252개 단지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3년 전에 예산 한 10억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이제 겨우 9억이 됐네요. 하여간 대상 단지는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또 공동주택의 문제점은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라도 10억이 되어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안 해 줄 거면 몰라도. 그래서 좀 많은 주택단지가 혜택을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한테 올해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한 1억 올라가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네.

본 위원이 그만두기 전에 한 10억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랍니다. 단지 수 계속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단지가 좀 지원이 되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7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의 수범 사례가 있는데 자문단 운영하셨지요?

네, 자문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하여간 활발하게 많이 하셔서 없는 인원 가지고 많이 이제 효과를 지금 보고 계신거로 알고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남양주시는 공동주택 단지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자문단이나 감사 행정이나 이거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계원의 힐스테이트 문제는 해결됐지요, 민원은?

지금 퇴계원의 힐스테이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감사가 끝나고 통보했었는데 입주자 대표 회장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금 행정심판을 갖다가 제기해서 지금 행정심판 중입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골치 아픈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고 해서 참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과장 증인한테 부탁해서 했던 그런 거를 보면 참 골치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관에서 그래도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또 마무리를 잘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 증인, 지금 별내동에 지으려 하는 40층짜리, 현대에서 지으려고 하는 거 아파트예요, 그게? 오피스텔이에요?

현대에서 짓는 건 아니고 주상복합 말씀하시는….

홈플러스 자리인가 거기에 짓는 거. 그게 40층짜리로….

지금 짓고 있는 걸 말씀….

아니, 먼젓번에 분양했어요. (

저기, 잠시만요. 뒤에서는 질의를 할 때 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질의에 답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그럼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그래 갖고 숙박 시설의 개념을 좀 더 일반 우리 주거 아파트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의 생활 구조를 할 수 있게끔, 또 그것도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설계 내역 이런 거를 보면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의 시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서 저거 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우선 세금이 비싸다 그러대요, 세가.

세금 관계는 뭐 저희가 그거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어떤 저거냐면 주택 다가구 있는 사람도 그걸 신청할 수 있어서 팔 수 있는 그게 있나 봐요.

그게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1가구 2주택 뭐 이런 부분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앞으로 이제 차 끌고 다닐 때 보면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흔히 그때 얘기하는 게 자기네가 추첨제로 해서 되기만 해도 뭐 7, 8000의 피는 남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들끼리도.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좀 거기가 복잡하고 3시간, 4시간 걸려서 등록하고 해 가지고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래… 과열돼 가지고 좀 보기에 투기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건가를 묻고 싶었고, 거기가 본래 홈플러스 들어오려 했던 자리 아니에요, 그게? 그 홈플러스 들어오려던 자리가 그렇게 용도변경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예요, 부지를?

홈플러스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던 거지, 그게 상업용지 시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땅을 홈플러스에서 매입했다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매각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게 고층이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 돼요. 그거 설계하고 공사하는 거에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다 검토가 돼서 위원회 심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요즘 고층에는 중간에 대피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거 다 설계됐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아마 대피 공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화재에 대한 문제가 고층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관심 있게 그 부분은 시공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님, 소송 건이 몇 건이 있어요. 근데 승소한 것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564쪽하고 566쪽에 대한 상황 설명 좀 해 주세요.

564….

564쪽하고 566쪽 2건에 대해서 좀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먼저 564쪽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대지사용승낙이라는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논점이었는데 이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마치 그런 승낙서 없이 변경 승인을 내 준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다 제출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고가 패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승소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66쪽도 같은 사항인가요?

566쪽은 이게 이제 희망아파트입니다, 평내에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게 최근에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행정소송을 갖다가 이제 하는 청구인의 자격이 개인이 아니라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희망아파트에는 여러 개 그룹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순수한 비조합원이 행정심판을 한 것이고 실제 일부 한 2건 정도가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줘 가지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가게 되면 서로 요건을 갖추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변호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다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건가요?

네,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승소라든가 패소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50%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50%요? 패소가 되면 비용 이런 거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조합이라는 데 대해서는 적법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적법하지 않지마는 희망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당성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양쪽을 비교 교량해서 아마 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미리 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추가로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를 해서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587쪽 좀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실시 결과. 사전에 추가 자료를 받았고 이 추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세하게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사전 설명을 증인께서 와서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차 검사를 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야 될 그런 일까지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존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3단계에 걸쳐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실질 검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바랄 것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차 검사가 다섯 곳에 실시가 됐는데 2차, 3차도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공동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친절 교육 잘 하고 계세요?

친절 교육은 월에 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에 2번씩 하십니까? 민원이 많은 관계로…. 하여간 친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친절하다는 그런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612쪽에 보시면 2017년에 이제 반려 허가 사항이 있어요. 612쪽에 진접, 별내동, 지금동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유를 보니까 보안 미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보완을 주면 보완을 2회 이상 불이행을 하면 반려합니까?

반려 사유가 됩니다.

2회 이상 보완 불이행하면 반려 사유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반려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간단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619쪽 보시면 이제 불허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원고승’ 해 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건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불허가 처분을 해서 허가가 이제 2015년, 그 다음 연도에 나갔네요, 행정소송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 가지고 허가가 다시 나갔어요. 8번 사항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허가된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건수가 2건이에요, 자료에 보시면. 619쪽.

그 내용은 이제 신청지 도로가 당초에는 2~2.8m였는데 1.5m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이걸 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그걸로 해서 저희 시가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사례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해 주나요, 그냥?

그 유사한 사례라 하면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 하면 그 사항과 완전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사항이면 허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처리하도록 하는 거지요?

네.

판단을 결과적으로는 법은 안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40쪽, 그다음에 국장님도 한번 이걸 잘 내용을 들어 보세요. 641쪽 해 갖고 이 GB지역에 뭐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GB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린벨트입니다.

다 GB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과장님 부서에서 공사해서 관리 부서로 넘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예산과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 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과로 갔고요. 그 업무를 전부 해당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뭐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각 부서에 전문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해서 사업을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 이관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산만 여기서 관리하는 거고 사업은 관련 부서로 다 이관해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639쪽부터… 곽복추 위원님 중복 질의가 되는데요. 이 GB지역, 지금 GB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사업들이 도로는 이제 도로건설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현재 시공 관련해서 진행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도로건설과 쪽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네, 저희가 각 센터에서 사업 물량을 신청 받아서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음 사업 부서로 다….

도로건설과로?

네.

현재 오늘까지 입법예고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지요. 현재 민원 건수가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안 건수지요, 의견.

지금 의견은 그린벨트연합회라는 곳에서 많이 넣어졌고요. 또 저번에 진접 지역 거기 택지 반대한다는 사람들 와서 또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주요 내용은 3조, 4조, 5조 그 입지 기준에 대한 사항이 강화된 내용이라 해서 좀 완화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은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3, 4, 5조… 주민들이 불만 사항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익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불편 사항,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온실하고, 종묘 배양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 주면 준공 나고 나서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불법으로 다 바뀌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조례로 해서 제한을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견 수렴 기간 중이니까 확답을 할 수 없는 이런 거는 본 위원도 이제 인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의회에 거쳐야 될 절차가 또 있지요? 남아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이제 넘어가고 내년도 천생 되겠네요.

지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쯤에 아마 의회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제언을 하면 그래도 늘 표현했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생업에 관련되고, 또 생업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관련하여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0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이나 또 범법자가 되는 바람에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거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집행을 하다 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손실이 많아서 거기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세금적인 그런 개념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거고, 또 이행강제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거는 불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이행강제금을 내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해 주지요?

네.

그러면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마치게 되면 바로 이제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대부분 다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다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농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수입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고 형태가 늘어나고, 또 거기서 세를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낫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처음에는 작게 맞아서 그걸 내고도 또 생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알면서도 해 왔던 거지요. 그러면 사실은 도둑질을 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를 참 묵인한다기보다는 이해를 잘 시켜서 미연에 좀 방지를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건축 허가가 설계 사무소에서 들어오면 그 설계 사무소에 거기한테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농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짓고 나서 엄청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에 불려 가서 결국은 범법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문제도 아니고 2018년 내년부터는 그 이상 가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또 고통이 더 배로 늘어난다고들 지금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장 약한 농가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좀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더러 나올 거고. 이게 엄청나게 우려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대책, 대안이… 뭐 물론 시에서 할 수 없지마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미연에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거 정말 내년에 심각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과장 증인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발생될 거를 예측 행정 하기는 굉장히 거의 어렵습니다. 법이 맞으면 허가 처리는 해 줘야 되고 허가해서 준공까지 받고 나면 거기 민원인이 바로 건물의 형태를 바꾸고 타 용도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 받을 때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예측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일단 논리적으로 맞으면 허가는 해 줘야 되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쓰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 조치는 해야 되는 걸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계 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고 또 준공도 마치게 해서 넘겨 주면 그분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그렇지만 실질적인 건축주는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못 듣고 나서 나중에 그게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난 이런 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런 고통은 결국은 농가들한테만 가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건축주한테 알려주고 ‘이래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줘서 그분들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대책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린벨트가 어제 오늘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토지주도 다 알고 건축주도 다 알고 그 행위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건축주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불법으로 가기 때문에 여쭤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또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달라질 그런 상황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우려가 많이 되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혹시 진건읍 사릉 능 앞에, 거기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거의 지금 불법 용도변경이 완전히 난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가 최고 밀집 지역으로 모여 있어요. 저도 그 옆 동네 살고 있지만 지나다니면서는 못 느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100%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유독 거기에… 어떤 건축 허가 조건이 다 가능한 지역이니까 물론 이제 허가가 됐겠지만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무런 문젯거리도 없고 건축 허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건축 허가 요건이 맞아서 허가는 나간 사항이었고요. 거기 허가 받아서 준공 받고 나서 거기 이제 수요자가 오기 때문에 그 용도로 변경해서 쓰도록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